○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성남 출신 박창순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 정책과 평생교육 및 청소년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평생위원회는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등 2개 국과 여성비전센터 1개 사업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3개의 공공기관 소관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앞으로 2년간 경기도의 여성과 가족 분야 그리고 평생교육과 청소년 분야를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런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 상호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편의상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김성수 위원님을 시작으로 반시계 반향으로 차례대로 간략히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잘 모시고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박창순 위원장님, 정말감사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만나서 앞으로 2년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의정생활할 것 같아서 대단히 즐겁습니다. 더 함께 아울러 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 송치용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상에서 상임위 배정안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저만 던졌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 존경할 수 있는 분들로만 위원이 구성돼서 앞으로 모범적으로 우리 상임위가 의정활동도 잘하고 위원들 상호 간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했던 위원님들을 한데서 다 만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저한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정치 또 미래의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젠더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청소년 그리고 경력단절여성과 노인 그 외의 많은 분들의 새로운 재사회화를 위한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온 것 자체가 어쩌면 가장 뜨겁고 핫한 정치이슈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의 2년 가장 뜨겁고 빛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고 잠을 설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여성, 가족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도 항상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박창순 위원장님과 멋지고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정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제 사전모임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렇게 배려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애정이 가득찬 위원님들로 모인 위원회는 아마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밖에 없을 거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중에서 여성이 가족이 아닌 분이 안 계실 거고요. 평생교육이 필요 없는 도민은 안 계실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과 행복이 많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또 수고해 주시는 전문위원실 직원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멋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되도록 저도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한 분 한 분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여가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도 잠깐 평생교육 업무보고 관련돼서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랬는데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 있었던 것보다 더 알찬 내용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즐겁게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2년 있어 봤는데요. 우리 상임위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가슴이 따뜻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머리와 가슴이 일치되면 참 좋겠지만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인 상임위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슴이 따뜻한 위원님들이 진짜 경기도에 꼭 필요한 아동, 어린이, 청소년, 여성, 평생교육까지 다 있는 곳이라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례대표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모시고 김성수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이렇게 함께 열 분의 위원님이 소통하면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한마디씩 해 주셨는데 앞으로 여성가족평생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서만큼은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부위원장 두 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김성수 위원님과 김용성 위원님에 대한 부위원장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과 김용성 위원님을 후반기 여성가족평생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수 위원님과 김용성 위원님께서 여성가족평생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김용성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수 위원님과 김용성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먼저 김성수 부위원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꽃은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의 꽃은 상임위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박창순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로 재미있고 서로 간에 어떤 다툼이나 위원님들 간에 어떠한 분쟁이 없도록 열심히 제가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축하드리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용성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용성 위원 고맙습니다. 열 분의 위원님께서 김성수 위원님과 또 저를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더 많이 소통하면서 더 좋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위원님들의 모든 다른 사항이든 도우면서 우리 위원장님 잘 모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역시 축하드리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출되신 부위원장님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석 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측 첫 번째 자리에는 김성수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배정하고 좌측 첫 번째 자리에는 김용성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우선 배정한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의석은 왼쪽 두 번째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관하여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으나 그간의 경기도의회 관례에 따라 의석 배정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제10대 후반기 첫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주요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찬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연제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평생교육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방식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질의 응답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계속 발언대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좌석에 앉으셔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의 보조, 도움을 받은 다음에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이나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그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국장님께서 사전에 또 모르는 경우도 있으실 거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또 주무관께서는 답변을 보조적으로 국장님께 해 주실 때는 뒤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첫 번째 질문은 처음 해 봅니다, 오후에만 해 봤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도서관의 정책을 봤을 때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경기도 도서관인지 교육청 도서관인지 구분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교육청 관할 도서관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기초단체에서도 만드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첩이 되기도 하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관할 도서관을 아예 경기도로 다 기부하자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효율이 떨어지게 운영하느니. 거기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아직 본격적으로 계획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제가 계획이 있으실 건지 여쭤봤는데 아직은 없는 거고요?

○ 송치용 위원 지금 추가 답변하시러 나오신 겁니까? 직접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송치용 위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되면 나아질 것이다.

○ 송치용 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여튼 시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직급 관련 이런 얘기는 정말 안 와 닿는 얘기거든요. 교육청 관할 도서관은 서기관이든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서 서비스가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통폐합을 논의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힘을 많이 발휘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재원을 투입하고도 우리 도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정책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으면서,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강화라는 43쪽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동사무소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죠, 법적단체로?

○ 송치용 위원 경기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 활동을 지금 8년여 해 왔는데 이런 식의 활동으로 해서는 청소년 지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법적단체이기는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만이라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정말 청소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니라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일로 하고 있어요. 간신히 그 지도협의회 구성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밥 먹는 거, 출석하게 하는 거, 위원회 법정 위원 수를 유지하는 것,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청소년을 만날 수가 없어요.

○ 송치용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언제까지 이렇게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예산이 들어가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러한 조직을 갖고 하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사무라 해서 경기도가 어쩔 수 없다, 전국이 다 하는 거니까 이런 하나마나 한 청소년 지도 활동을 계속 전 시군에서 전 동에서 지금 매달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여쭙는 것이에요.

○ 송치용 위원 네, 연구 꼭 부탁드려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을 만들어서 해요. 그래서 너무 일이 없고 청소년을 못 만나다 보니까 유해업소에 청소년 들어오지 못하게 해 달라, 술 팔지 말아 달라 이런 스티커를 나눠줘서 그걸 붙이고 사진 찍어서 보고하게 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한 일 중에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제가 그거 하나 봤는데 이렇게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해결했으면 합니다.

○ 송치용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평생교육국으로.

○ 조성환 위원 14일 자요?

○ 조성환 위원 11일 자.

○ 조성환 위원 7월 1일 자.

○ 조성환 위원 저희보다 한 2주 먼저 부임을 하셨네요. 선배님이신데 전임 교육국장님이 재직을 몇 개월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 조성환 위원 전임 국장님 한 6개월 정도 재직하시고 가셨습니다.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어요?

○ 조성환 위원 잘 받으셨습니까?

○ 조성환 위원 다행입니다. 국장님은 어느 정도 계실 생각이세요?

○ 조성환 위원 전임자가 너무 조금 계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 경기도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도민들의 삶과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는 집행부로서는 국장님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 주시고 방향을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우리 집행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의 예산 부분의 협의들은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체나 협의를 하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올해 있었나요?

○ 조성환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충분치 못한 이유가 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원만하지 않고 갈등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원인에 대한 고민을 혹시 2주 동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조성환 위원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고 심도 있게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도 그랬고 서울시도 그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문제를 다 겪어왔었고 또 풀리는 과정이 있었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군의 사례가 더 민감하게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시에서 보면 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청은 집행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갈등이 있는 시군들도 있는데요. 모범적으로 잘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번에 되는 건 아닌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신뢰를 형성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법에 의해서 전출돼야 되니까 그냥 전출 하고 끝. 저기는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집행하고 끝. 이런 관계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예산이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집행될 것이며 그것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서로 교육청 소관이든 도 소관이든 이런 거를 나눌 상황이 아니거든요. 공직자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니 일이냐, 내 일이냐가 아니고 협력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에서 교육청에 그런 대화 요청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의회에 그런 협력을 요청하시고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바라봐서 해소하고 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협의체를 제안하십시오. 평생교육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의 교육도. 옛날처럼 학교교육이 미래시대 전부의 교육이 아니거든요. 일단 학교의 12년간 교육과정을 끝내면 모든 부분은 다 평생교육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치원의 교육은 우리 부서가 담당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러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 집행되기 전에 협의하시고 저희 위원회하고도 얘기 좀 나누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피드백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제가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치유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자료가 있더라고요. 노인ㆍ장애시설 등 14개 기관에 대한 자료를 일체 주시기 바라고요.

47페이지 도서관 관련 사서 배치현황을 주십시오. 법정인원 대 현재 배치인원으로 해서 배치비율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울러 도서관이 엄청 많겠지만 관장이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현황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있는 작은도서관 틈새돌봄 17개 시군 59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공모사업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익활동 활성화 공모사업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6페이지 민주시민교육 공모지원사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언제부터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이 되었어요? 과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국장님 14일 됐다는 소리 못 들었으면 계속 국장님한테 질의드렸을 텐데.

○ 김미리 위원 아, 계속 경기도문화재단 위탁이었어요?

○ 김미리 위원 2001년도부터 계속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했었던 거였어요?

○ 김미리 위원 아, 새로운 사실이었네요.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담당부서니까. 근데 제가 이전에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그곳에서도 했었던 요청과 질의였는데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지금 의무교육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도 이제 순차적이긴 하지만 교육비는 무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현재 흘러가는 모습은 학교 안에, 즉 학교에 적을 둔 청소년들에게만 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육비 혜택이 없습니다. 근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건 우리 여기 담당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미약하죠, 학생들에겐. 대한민국의 청소년인 건 분명한데 학교 안에 있느냐 학교 밖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중학교까지 나이대의 청소년들에게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생 1인당의 평균 지원 교육비가 있을 겁니다, 교육비 지원액이. 적어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교육비를 책정받아서 그 교육비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여기 여가교를 통한, 우리 담당부서를 통해서, 학교 밖이라고 그러면 대안학교도 많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집에서 가정, 직접적으로 부모님이…….

○ 김미리 위원 네, 홈스쿨로 하고 있는 그 아이들도 있지만, 학생들도. 그거를 다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학교를 안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포함되는 홈스쿨의 자녀들까지 모두 학부모님 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정부를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답변이 조금 그래요. “기회가 되면” 또는 “의회에서 요구해서”가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의 필요성을 좀 강력하게 언급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첫째는 가장 우선이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당연히 저희 위원들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다라고 하고요. 저희 남양주에 보면 경범죄라고 하나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청소년들 하는 수감기관이 아니라 어떤 센터, 시설…….

○ 김미리 위원 네, 센터 거기에 집합을 해서 집에도 안 보내고 거기서 똑같이, 수감생활과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있는 기관이 있대요. 이 사실은 솔직히 제가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집에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수감생활과 똑같이 바깥 외출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뭐 학생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학교에 적을 둔 친구들이나 또는 학교를 떨쳐 나온 친구들에게도 지원은 그 시설이나 센터에서 그냥 전부 부담한대요. 급식비만 지원해 준다네요.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학교 안에 있어야만 청소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어필해 주셔서, 대안학교 운영자들의 힘든 점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적어도, 여기 지금 뭐 급식비다 뭐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시지만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할 겁니다,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 좀 강력하게 정부를 향하여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그리고 교육청과 협업하면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 운영비 부분이나 교육비에 관련한 건 1인당 학생 의무교육비만 받아오신다면 크게 도움될 거라고 봅니다. 노력 부탁드리고요.

○ 김미리 위원 네, 고맙습니다.

○ 김미리 위원 41페이지에 생활ㆍ학업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뭐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지역 유공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일까요? 꼭 국장님 아니어도 담당부서에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단순…….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올해도 학비 지원이 일부 학년은 됐었는데 그 대상학생들한테 이중으로 이렇게 학비장학금이 나갔나요?

○ 김미리 위원 이 현황도 좀 자료로, 아까 추가해서 좀…….

○ 김미리 위원 네, 어느 분 자녀들에게 나갔는지 그 유공자들 체크를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네요, 소리가 안 나서.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순서대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궁금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수련활동본부장이 지금 직무대행이에요, 여기 자료 보니까. 왜 직무대행이죠?

○ 이진연 위원 내부적인 갈등보다 더 큰 문제는 CCTV를 휴대폰 어플로 다운받아서 수시로 확인하고 그 상태를 보고 있었던 게 발각이 된 거죠?

○ 이진연 위원 그 문제랑,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불거지는 계약직과 정직의 문제, 끊임없이 지금 고소ㆍ고발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도 입장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진연 위원 당연하죠. 어떻게…….

○ 이진연 위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수련원 내부에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고소ㆍ고발이 끊임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 저는 도의 입장도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개인이 휴대폰 어플을 깔아 가지고 CCTV로 그 사무실 모든 걸, 이건 관리 감독이 아니라 감시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저는 별로, 뭔가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7월인데요. 6월까지 특히 우리 산하기관이나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평생교육 등 사업들을 추진 못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올 연말이 되면 모든 예산들이 불용처리될 것 같은,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으면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 줘 보세요.

○ 이진연 위원 저는 그래서…….

○ 이진연 위원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교육방식도 달라질 테고요. 축제도 달라질 거고 많은 부분에서 아주 뚜렷하게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평생교육 쪽은 아까 온라인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전후가 달라진다라면 교육방식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주 전면 개편돼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봐요. 그런데 온라인 보면 그 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 면을 사실은 별로, 그닥 제가 찾아볼 수는 없어요. 물론 뭐가 개설되고 뭐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는 문자를 통해서 제가 받고는 있지만 사실 또 들어가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닥 변경된 거나 바뀐 게 없다. 그렇다라면 이제 이후에 우리의 고민들이 이런 교육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다음, 내년 2021년부터는 저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런 사태들이 찾아올지 모르니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역량들은 충분히 좀 갖춰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관련된 건데요. 작년에 제대로 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교육은 그닥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 같고요, 학교 등교하는 학생도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나 그리고 공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가 공모를 받았고 그다음에 강사 육성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겠다고.

○ 위원장 박창순 네,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 이진연 위원 어디가 받았죠?

○ 이진연 위원 네, 그러면 남양주의 청년사업가는 안 받았나요?

○ 이진연 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건 뭐죠?

○ 이진연 위원 오해를 살 만합니다. 지금 공모를 해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받았고 북부 쪽에서는 청년사업가협의회에서 강사들이 나가고. 그냥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도가 왜 남들한테 의심받을 일을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강사보수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신규 양성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 의심 사는 일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이 문제는 제가 이후에 따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 있는데도 변화되거나 뭔가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요.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것도 제가 작년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례 개정이 6월 이후, 5월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다려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무한정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4장 22조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나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 청소년지도위원회 자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의 자녀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의 자율방범대원의 자녀.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대상들을 지금껏 2015년부터, 빠르면 2014년 그 전부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면서 지적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대안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대안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꼭 메모하셨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즉시 못 주시면 다음 회기에서라도 꼭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메모하고 계시죠?

○ 위원장 박창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질의 도중에.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글로벌 사태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산하 집행부 공무원들도 현장지원을 좀 나가나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업무의 피로도도 많이 있을 텐데 현장지원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올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BC1시대와 BC2시대로 구분될 것이다. BC2시대를 시작하는 것이 코로나 상황이다. 그렇게들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 조금 아쉬웠던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요조치나 혁신사례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하에서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통상적으로 업무보고하는 방식보다는 지금 실국에서 예산편성 준비하고 계시죠?

○ 유영호 위원 그런 것을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예산의 편성과 반영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절실히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할 수 없는 것들, 정책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코로나 상황하에서 내년 예산에 불필요하게 불용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제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중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예산편성의 변화가 절실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에 편성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너무 원론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국장님께서 내년에도 비관적으로 흐른다는 가정하가 아니라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내년 예산만큼은 올하고 비슷하게라든가 관례적으로 편성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언급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대강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절실한데 코로나 상황하에서 정책을 펼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는 꼭 이런 사항이 반영돼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유영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거듭해서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님 답변에도 언급이 있었고 아까도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다 보니까 강사가 웹캠이라든가 휴대폰 가지고 촬영해서 영상을 올리잖아요. 굉장히 조잡하고 그다음에 콘텐츠의 질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라든가 플랫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다, 이쪽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주문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유영호 위원 지금 한 40%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이상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기재위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국 간 그다음에 교육청, 경기도 사이에 칸막이가 너무 높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에 관련해서는 교육청과도 협력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쪽에 대해서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차질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준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지식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서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하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교 그래서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 경기도에 한 4,600개의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보니까 이용하는 횟수가 200여 학교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이유가 무엇인지 좀.

○ 장태환 위원 사용횟수가 굉장히 적은 것은 아마 여러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부분을 콘텐츠를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 장태환 위원 사실 우리 경기도의 학교 수에 비하면 접촉, 이용횟수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코로나 관련된 온라인상에 학습되고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어떻든 간에 진행되는 것들일 텐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물론 여기 자료에 보니까 8개 분야에서 1,360여 개 관련된 콘텐츠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접촉 수도 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활성화되려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알리는 것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놨는데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도 그렇고 사실 민주시민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민주시민교육,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말하자면 활성화 방안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 장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 장태환 위원 관이 주도해서 지역사회의 많은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송치용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지적했지만 관 주도형이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떤 틀에 박힌 이런 일들, 청소년 지도요원이다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일들, 청소년하고 관계된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민주시민교육이 성숙한, 우리가 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시민 역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또 우리 과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각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보니까 기존에 78개, 신규가 11개라고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사실 마을교사도 많이, 우수 강사진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하나의 구체적인 민주시민의 어떤 그런 함양을 키우는, 참여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될 텐데 지금 경기도에서 마을강사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 장태환 위원 지금 저도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보니까 강사료하고 실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약간의 운영비를 조금 어느 정도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빠듯해서 정말로 교육하고 참여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그 회계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순하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 밖 꿈의학교 거기도 보니까 프로그램이 한 2~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화되고 실용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회계처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계처리를 유용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 잠깐 속기하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 제 얘기는.

(12시15분 기록중지)

(12시16분 기록개시)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들의 자료가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렸던 건 자료 일체입니다. 요약본 주지 마시고 위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공자 자녀 학비도 대상자들의 학년은 다 싹 빼고, 이중지원 여부도 좀 파악해 보고자 한 거고. 민주시민교육에서도 지역은 다 빠져있고요. 그리고 대학생 공익활동도 대학들은 있는데 그 대학들이 있는 위치, 그러니까 지역이죠, 대학의 소재지. 뭐 이러한 거라든지 사업계획안이나 지원금도 안 나와 있고요, 대학생.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특히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은 가능하면 이 자료로는 3년 치를 좀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첨부해서 상세 자료들을 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들으셨죠?

○ 위원장 박창순 중식 후에 바로 자료는 나올 수 있겠죠? 요청하신 자료.

○ 위원장 박창순 가능한…….

○ 위원장 박창순 네, 가능하면 자료는 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도 중식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안에 업무분장표가 구체적으로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표가.

○ 위원장 박창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조직도 말고 업무분장을, 지금 전체 업무 중에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과장, 팀장, 주무관님들까지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중식 후에 바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오전에 이어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신정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 위원장 박창순 그럼 김용성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잠깐 이거 켜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자료가 왔는데요. 위원님들 자리에 지금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분장표가 와 있습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업무분장표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속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성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 김용성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극복 혁신사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비대면 착한교육 추진하신 그런 부분과 또 온라인 개학 관련 경기도 지식 교육용 콘텐츠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현재 평생교육 사업예산 17% 중에서 비대면 교육 비중을 22년까지 사업별 예산의 40%까지 증액하신다고 하셨죠? 확대하기로. 또 우리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더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생각했던 이 부분과 오늘 업무보고에서 좀 아쉬웠던 점 이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대면 강의 듣는 방식은 컴퓨터에 지금 있죠? 지금 현재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보다 휴대폰 아니면 태블릿PC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걸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생교육국에서도 지식 활성화를 위해서 앱을 개발한 게 아마 3월 달에 개발하셨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3월에 개발했었으니까 오늘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되지가 않아서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그럼 앱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예산이나 현재 지금 유지관리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용성 위원 그러면 3억 정도 들고 유지관리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든다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이게 금액으로 치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용성 위원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앱을 보면 앱의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김용성 위원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봐서, 뭐 설치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동영상이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댓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직 개선이 더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7월 7일 자 이후에도 관련해서 일부 동영상 오류가 난다고 했고 8일 날 그걸 “시정하겠다.” 아니면 “연락을 달라.”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렇게 댓글을 주시고 난 이후에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더 증가가 되니까 작동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조치하고 안내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단순히 뭐 어플을 개발하고 운영 중이다 이게 아니라 앱을 사용하는 도민들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홈페이지 영상을 사용하는 도민들에 대한 이용 분석도 어떻게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

○ 김용성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하는 도민들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도 조사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서 해야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앱에 대한 지식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죠. 존경하는 우리 장태환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지식의 경우 홍보 미흡으로, 도민들한테 얼마나 인식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앱 개발 이후에 이용하는 도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분석 그다음에 이용하는 도민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서 앱을 통해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무상교육 등 공평한 학생복지 강화 중에서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있죠?

○ 김용성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누구나 무상교복 현물 3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게 2020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 확대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 30만 원 이내 안에 어떻게 보면 신입생을 하게 되면 하복이 주로 그 정도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현물의 교복으로 치면 교복하고 20몇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복이라든가 동복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3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향후 점진적으로 이 금액을 좀 늘려서 이 학생들한테, 중ㆍ고등학생 신입생 교복지원에 관련한 증액을 할 방안이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성 위원 국장님, 30만 원 이내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하복이나 동복을 같이 한꺼번에 줬을 경우에는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더 상향,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정도 더 플러스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평생교육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 역시 지금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과 제안을 27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학습복지를 위한 지역 학습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궁금한 것은 지역주민 주도의 학습생태계 정착을 위한 평생학습마을 조성 지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목공예, 독서모임 등에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히 학습마을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소수 동아리들에 대한 지원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신정현 위원 구성 조건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성하는 거예요? 등록이나 신청 이런 거 해서 요건이 있을 건데.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 신정현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 신정현 위원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 신정현 위원 몇 명이 모여야지 가능한가요?

○ 신정현 위원 네, 됐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직까지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는 여쭤보지 않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보면 평생교육의 가장 근간이자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스웨덴의 스터디서클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신정현 위원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 신정현 위원 호주에서는 러닝서클이라고도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내용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스웨덴에서는 벌써 130년이나 되는 스터디서클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제가 3명인지 5명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숫자가 모이면 가장 간편한 절차를 밟았을 때 그 동아리에게 요건만 갖추면 사례금, 교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약 300만 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국민의 75%가 이 평생학습동아리의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또 민주시민교육을 중요한 축으로 알고 있는 평생교육국에서 염두에 둘 것이 스웨덴의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이 바로 스터디서클로부터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의 사업들도 있겠지만 가장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도민들이 3명 혹은 5명만 모이면 이런 어떤 스스로가 필요한 학습들을 제안하고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학습공동체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에 대한 내용과 저의 제안들을 드리는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자료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참여에 대한 요건을 설정하셨고 지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 보면 지식 운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 신정현 위원 혹시 이 지식이라고 하는 사이트 운영하는 방식을 K-MOOC이랑 비슷한 콘셉트로 가져가시려는 것인가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신정현 위원 시스템이, 담당팀장께서 바로 말씀을 해 주시죠.

○ 부위원장 김성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냥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K-MOOC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육을 대체하는 어떤 형편의, 예를 들어 학점은행제 같은 것도 거기서 학점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되고요, K-MOOC에서는. 그러면 우리 지식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도민들이 참여하고 난 이후에 어떤 증빙되는 자격증이나 이수증 이런 걸 지급합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런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개인적으로는 K-MOOC은 처음에 시작은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대학교육을 대체하는 용도로 되어 있지만 지금의 K-MOOC은 평생교육 파트까지 담당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왜 활성화가 되고 있고 많은, 저도 K-MOOC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많이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K-MOOC과 달리 지식은 말 그대로 그냥 지식의 창구, 아카이빙 정도의 역할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39페이지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인데요. 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차세대위원회도 있어요? 이 2개가 어떻게 달라요? 명칭만 바뀌었죠?

○ 신정현 위원 그럼 동일한데 청소년차세대위원회가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바뀐 것이죠?

○ 신정현 위원 제가 1기예요. 제가 2001년에 처음 1기로 위촉돼서 활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임창열 도지사 계실 때 위촉장을 받았고 첫 활동을 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모여 있지만 사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참석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세스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조례나 혹은 예산에 반영하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그렇죠? 정책제안자문단은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정책제안자문단을 운영해서 지금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나요?

○ 신정현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이 쉽지 않으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청소년과장님께서 말씀하시죠. 국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 신정현 위원 순수하게 청소년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이거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어떻게 실제 작년에 지출됐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지출되지 않았겠네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있을 때 제안제도 부서가 있었어요, 경기도에. 지금 활동하고 있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을 저도 2년간 해 봤는데요. 가장 이것의 핵심은 이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했던 청소년이 자기가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에 반영되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좋은 민주시민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아 가지고 회의하고 아이디어 캠페인같이 해서 정리만 한 내용들을 자꾸 책자로만 기록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담당하는 도의원 또 전문가, 담당부서의 팀장급이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까지 모든 걸 같이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자문단으로 운영된다면 1억 7,000만 원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 저랑 같이 고민하시죠.

○ 신정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딱 시간 더 쓸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김성수 네.

○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이라는 내용의 가장 하단에 보면 쉼터 퇴소 청소년 주거 및 생계지원에 대해서 기반 마련해 주시겠다고 이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쉼터를 퇴소하고 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고 쉴 데가 없고 일할 데가 없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정책들을 지원해 주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 기사를 보니까 청소년자립지원관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실제 세부운영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자료를 주실 때 매년마다 쉼터 퇴소하는 청소년 숫자와 현재 지원관이 담당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라도 더 많은 TO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나 TO가 필요한지를 분석해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 건 더 있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신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김미리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원사업단이 애초에 처음에 주었던 내용에서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 1억 2,000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 자료를 달라라고 해서 했더니 이번에는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서울시에 있는 걸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 그냥 직접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괜찮으시죠,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지금 밑에, 뒤의 자료는 그러면 19년도 거네요?

○ 김미리 위원 19년도. 이번에 것은 앞에 한 장짜리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2020년도 거고요?

○ 김미리 위원 경기도자원봉사, 물론 19년도에 아까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자체예산도 있을 텐데 굳이 우리 같은 도내의 예산을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이거는 일종의 예산이 사업부서의 차이일 뿐인데 꼭 이렇게 하셔야 했나요?

○ 김미리 위원 결론은 돈만 대주는 거잖아요, 지금.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같은 도내 기관이더라도…….

○ 김미리 위원 굳이 상관이 없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애초에 이 사업을,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애초에 사업을 잡고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아예 실링 자체를, 이쪽에 다른 예산을 세우시고 이 사업을 그냥 떼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네, 자원봉사센터니까 당연히 잘하겠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니까. 단지 대상이 학생이다라는 것뿐이지.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같은 도내에 어쨌든 공공기관끼리 주고받는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드린 말씀처럼 아예 이 사업 자체를 그냥 그쪽에서 하게끔 넘기면 돼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돈 아닙니까. 안 그래요?

○ 김미리 위원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자원봉사센터가…….

○ 김미리 위원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도내 기관끼리 한 군데서는 공모하고 한 군데는 그 공모를 받고 지금 이런 형태니 엄밀히 말하면 이 사업의 내용을 그냥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사업으로 사업 자체를 보냈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거기다 19년도도 보면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시에다가 또 위탁 줬네요,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는. 그러니까 작년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국장님. 제가 과정이 지금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과정은 철저히 잘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기관 선정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이 예산 아니어도 자원봉사센터는 이 업무를 해야 해요. 그렇죠? 이러한 프로그램을 잡아서 해야 하는 곳이에요. 굳이 그것을 같은 도의 기관에, 부서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할 만큼의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차상 잘못됐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 간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을 보면 아까 자료가 19년도 자료고 맨 첫 장은 올해 20년도 건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대학이.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돼 왔다면 결국은 비슷한 학교들이 거의 계속 매년 유지돼 왔다라는 얘긴데 근데 지역은 한정돼 있어요, 보니까. 이 대학들만 계속 주니까 이 대학들이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양주시도 두 군데, 화성시도 두 군데, 이천시도 두 군데 뭐 이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곳은 두 군데, 세 군데 이런데 31개 시군 중에 없는 데는 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이게 대학생이 대상인데 꼭 대학에 줘야 되나요? 대학생들 동아리 자원봉사도 되지 않습니까? 동아리로 하는 것처럼 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꼭 대학이라는 걸 거쳐서 줘야 되나요?

○ 김미리 위원 팀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 김미리 위원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학생들 취업정책이에요, 이거?

○ 김미리 위원 국장님, 봉사기관이 지금 1365인가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한 거는 다 기록 누적이 됩니다. 대학 통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자원봉사한 시간들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꼭 예산을, 왜냐하면 학교들을 통해서 하면 좀 더 편안하게 갈 수는 있겠죠, 학생들이. 위에 교수님들이나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기안을 하고 기획을 해서 운영할 테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역의 한계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양한 31개 시군에 모두 적용을 해 줘야 하는 게 이 부서의 의무 아닙니까. 그러자면 대학이라는 곳으로 한계 짓지 마시고 대학생들끼리의 기준을 마련하셔서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는다면 그래서 좀 가능한 한 31개 시군에 골고루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물론 모두 다 31개 시군 선정한다 하더라도 또 일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에 교육과정비 지원해 주는 걸로 보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게요. 우리 여기 여가교 평생교육국에서 하시죠?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꿈의학교ㆍ꿈의대학 그 학생들이 스스로 합니다. 특히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만들어서 가는 프로그램이 한 3분의 1은 돼요. 대학생들이 왜 못 하겠습니까? 훨씬 더 잘하지. 그래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대상기관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청소년이 고양과 수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안양 시립 평촌도서관 연계 선정 지역아동센터 해서 도서관들 연계한 지역아동센터가 6개나 되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것을 지금 또 여쭙니다. 도서관 연계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가 무슨 연관이 있죠?

○ 김미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아동센터를 해 주시는 것은 정보소외계층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왜 의정부시 도서관 연계라는 사항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면 충분할 텐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신청한 건가요? 그런 거예요? 그럼 그냥 도서관에 지원을 해 준 거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도 마찬가지예요. Wee센터 예산도 있고 Wee센터 제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 김미리 위원 지금 보면 아까 대학생 공익활동도 그렇고 이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활동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의 예산 지원은 정말 평생교육국만의 순수한 지원프로그램이 아니고 도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냥 예산을 얹어주기형 같아요, 지금. 모든 공모사업의 모습들이, 모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부분은 지금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서에 이 예산 분배해 주는 역할밖에 못 하시는 건데 꼭 사업을 그렇게 잡아서 진행을 해야 할까요?

○ 김미리 위원 네. 그 부분을 지금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교육청이 됐든 도의 다른 사업부서가 됐든 간에 나눠주기식 예산이면 받아오지 마세요, 예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장님 하셨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연구하고 자체적으로 도민에게 직접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색깔이 없잖아요. 평생교육국은 돈 나눠주는 부서밖에 안 된다 그러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주기 부서 하지 마시고 자체적 사업을 좀 발굴하셔서 이 프로그램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다음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김미리 위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많이 해 보셨고 교육 쪽에서도 해 보셨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시다는 것을 지금 대안까지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걸 결과로 나오게끔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저희 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서 최고의 위원회가 되도록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도 집행부에서 가장 최고의 집행부가 되도록 결의를 다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힘을 실어드릴 발언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모든 교육을 다 포함하죠?

○ 조성환 위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 조성환 위원 네, 그 개념을 잊지 않으시면 지금 일어나는 교육 관련된 모든 사안을 저희가 주도적이고 책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도민들이 좋아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상교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마을강사, 학교들 이런 사업도 있고요. 또 대학생 공공기숙사 운영사업 같은 것도 도민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자녀들이 있는 그런 부모들이 좋아하시는데 이게 좀 적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이런 좋아하시는 사업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교복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주관이다 보니까 그 제도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주관제도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2단계 입찰제도라든지 가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최저가로 그냥 입찰만 들어온 이후에 나쁜 품질의 교복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에 예산을 주는 이유가 법에 의한 이유도 있겠지만 다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예산을 골고루 분배해서 함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할 때 협의하게 돼 있죠?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게 돼 있죠?

○ 조성환 위원 잘 아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분위기는 돈만 주고 관여는 하지 마라 그런 분위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 평가를 저희 집행부나 다른 분들이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저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도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도민들이 문제제기하는 사안들에, 우리 도에서 나가는 예산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을 정리하셔서 협의를 하실 때 공식 문서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한번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그런 요청과 함께 예산도 지원되고 해야지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고 철저하게 감시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평생교육국이 우리 모든 경기도민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조성환 위원 꼭 그렇게 될 때까지 다른 데 안 가실 거죠?

○ 조성환 위원 네, 제가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교육청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다 받았거든요. 받은 다음에 하려니까 잘 얘기를 안 들어서 교육위원회에 가면 안 되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사전에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겠다. 이래서 교육위 출신 위원님들이 전면 배치되셨습니다. 예결위원도 전면 배치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 좀 준비를 잘해서 좋은 평생교육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교복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만든 매뉴얼이 있어요. 있는데도 그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교육청에서도 그걸 또 방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되는 거지 제도적으로는 제대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용성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추가질의로 짧게 좀 하겠습니다. 자료 4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서 공공 청소년시설들을 지금 많이 지자체에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시군에, 지금 10개 시군하고,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우선 휴카페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보니까 의왕시에도 한두 곳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 내용도 보면 청소년들이 마치 사랑방처럼 그 안에 많은 것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책도 보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음악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자체별로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 장태환 위원 네, 이 부분은 추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미리 위원님이 자료요청해서 세부내용에 2020년 학업장학금 지원현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자율방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위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100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소방재난본부에서 심의를 하고 관리를 한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도비하고 시군과 50 대 50 매칭을 했는데 여기 우수 소방대원들만 도비로 전액 지원한 부분, 이 두 부분을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돼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소방…….

○ 장태환 위원 그것은 좀, 사실 다른 새마을지도자나 다 같은 봉사원들이고 봉사대원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같은 내 지역 단체원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그래야지 어떤 형평성 이 부분은 정확히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근거. 거기에 맞춰서 이런 걸 지원하고 그래야지 마치 그냥 소방본부에서 굉장히 임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원래 그러면 이게 지금 의무교육과 관계없이 사실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부 말하자면 보상 차원에서 하는 시스템 같은데 그런 것들도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상교육 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또 있는 것 자체를 어떤 명확한 기준없이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자료 전달)

○ 장태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 청소년과 담당하시는 분이 세부내역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7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지금 현재 이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아니, 사업이 대충 나오지 않나요?

○ 김성수 위원 지원이 아니고요. 조성사업이 10개소라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추진이 됐냐라고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10개소에서 지금 몇 개소가 추진이 됐는지. 지금 상반기에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10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9개소는 지금 추진이 됐고 1개소만 지금…….

○ 김성수 위원 올해 그러면 정상적으로 9개만 추진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따른 지원비가 나가는데 이게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차등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 평가기준은 어떤 부분을 주로 보나요?

○ 김성수 위원 오히려 열악한 부분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 김성수 위원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코로나19 시대와 이후의 시대는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찌 됐든 작은도서관이 살아야 마을이 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평생교육국에서 앞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든가 이런 지원에 관해서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작은도서관협회 경기도협회라고 있죠? 각 지역마다 또 협회가 있고?

○ 김성수 위원 그분들과의 어떤 대화나 소통 이런 거는 자주 갖고 있나요? 물론 국장님 저희들보다 몇 주 더 일찍…….

○ 김성수 위원 그래요. 간략하게.

○ 김성수 위원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 온 부분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킬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 김성수 위원 그래요. 많은 소통을 해 주시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시간이 길어져서요. 저도 최소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꿈의학교 예산을 지난번에 다 삭감했었어요, 여가교위에서. 그렇죠? 100%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는 먼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저는 직접 지역에서 꿈의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다가 도의원이 돼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서 문화의 집을 보게 됐어요. 잘 지어놓은 건물 안에 문화의 집이 있고 그 공간에 각종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꿈의학교를 따로 바깥에서 어렵게 만들까?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드론 만들기, 배우기, 띄우기, 연극하기, 뮤지컬하기 다 있는데 왜 어렵게 돈을 교육청에서 내서 꿈의학교를 또 바깥에서 만드느라 고생할까? 그리고 올해 꿈의학교 개교식이 늦어졌죠. 늦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문화의 집은 지금도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요. 고요하게, 적막하게. 그런데 꿈의학교 개교는 바깥에서 하고 있어요. 건물에 못 들어가니까 주차장 근처, 공터에서 현수막 걸어놓고 정말 처량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국 가족이잖아요, 교육청에서 나왔으니까. 교육청에서 처음에 자기들이 돈 다 들여서 꿈의학교 하다가 지금 대부분의 예산을 지자체로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꿈의학교라는 개념을 만든 건 좋다. 향후에 돈을 많이 내는 도와 시군이 한다면 문화의 집 건립과 운영하는 거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위주로, 프로그램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을 준비해서 많이 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역에서 꿈의학교를 지금 5년째, 6년째 운영하고 지원해 오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열심히 하던 꿈의학교 운영자들이 지금 많이 지쳐서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있어요. 도저히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예산 가지고는 더 늘려줘도 힘든데 자꾸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플랜을 만들어서 2년, 3년, 4년 이런 계획하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꿈을 키워나가는 일을 할까, 이것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이게 왜 우리 평생교육국이 주도를 해야 되냐 하면요. 교육청은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담당 장학사님들이나 한 지역에 왔다가 가요. 일정기간 2년 정도만 되면. 그러면 또 사람이 바뀌고 또 새로 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어서 평생교육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하면서 교육청의 협력을 받을 부분은 협력을 받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송치용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몰라서 물어보는데 36쪽에 경기도기숙사에 10억 3,500만 원 들여서 273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누가 어떤 조건으로 와서 선정이 되죠? 국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이든 직접 얘기해 주시죠.

○ 송치용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기숙사가 몇 개 있어요?

○ 송치용 위원 그 송파학사는 서울지역의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겠네요?

○ 송치용 위원 주소지가…….

○ 송치용 위원 부모님은 경기도 사람인데.

○ 송치용 위원 여기도 그냥 어떤 선발기준에 맞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 송치용 위원 소득 기준으로요. 경기도기숙사는 그러면 수원에 있나요?

○ 송치용 위원 시범사업이에요?

○ 송치용 위원 여기 경기도 이렇게 넓은데 수원 하나 있어서 근본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 송치용 위원 근데 다른 시도가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도, 경기도에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이 넓은 경기도에 기숙사 하나 달랑 지어놓고 공공기숙사 운영이라고 하면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갈 건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도만 할 건지.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만 갖고 계속 10년, 20년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송치용 위원 네.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다 알아요, 여기 있는 분 다 알아.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확대할 거예요…….

○ 송치용 위원 이것도 그냥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갖고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일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돈으로 주든지, 전체 경기도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냥 쭉 장학금 지원으로 하면 될 거고 만약에 그 공간이 좋아서 서둔동에다가 건물을 지었으면 저렴하게 받고서 하게 한다든지 해서 좀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게 해야지 이거 운 좋으면 이렇게, 수원으로 대학교 오면 운이 좋아서 좋은 시설에서 하는 거 좋은데 다 해 주지 못할 거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발상의 전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 송치용 위원 제가 좀 너무 근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26페이지, 26쪽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보수교육하고 신규강사 양성 있네요. 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금 누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대상자하고 교육생하고. 누가 자세히 아시는 분이.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누가. 강사가 누구냐고요. 대상은 또 누구고. 정확하게.

○ 송치용 위원 시간이 늦어져서.

(김용성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창순 네, 계속 하십시오.

○ 송치용 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창순 팀장님이 앞에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진행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저를 통해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직접 나오게 그렇게 하십시오. 한 단계를 건너지 마시고.

○ 송치용 위원 아유, 고맙습니다.

○ 송치용 위원 대상자는요?

○ 송치용 위원 이거 경기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해 오지 않았었나요?

○ 송치용 위원 예산은 예전부터 경기도 예산이었어요.

○ 송치용 위원 돈을 줘서 교육청이 했던 거고.

○ 송치용 위원 지금은 교육청은 빠져, 완전히 배제가 된 건가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만 바뀐 거고요. 돈을 교육청에 보내서 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집행을 교육국에서 직접 집행하고…….

○ 송치용 위원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 대상자나 교육시키는 주체나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 송치용 위원 차이점은 그거네요?

○ 송치용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같이 청소년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본질의 지금 다 안 끝났나요?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신정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36페이지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에 대한 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제주를 제외하고는 단연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넓습니다. 많이 보장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대학생 또 대학원생들을 대표해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국장학재단을 기준으로 보면 많은 청년들이 짧게는 3년, 5년 이상을 원금이자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 후에도 대출이자를, 원금을 갚지 않은 상태로 유예기간을 두죠. 그럼 3년 혹은 5년이 지난 이후부터 갚기를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취직이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취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여건상 대학원 졸업 후 2년, 대학 졸업 후 5년이 이자를 지원해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청드리기로는 대학 졸업 후 5년이 아닌 10년, 대학원 졸업 후 2년이 아닌 5년으로 기간을 확대해야 이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현장 안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유예기간을 두었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대부분의 학생들을 대학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만들었기에 저희 세대를 비롯한 또 저희 아래 세대들은 70~80% 이상이 대학을 가야만 하는 상황처럼 인지를 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제가 뭐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수백에서 수천여 명의 청년들이 신불자,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 신불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불량으로 인해 카드나 금융활동 일절을 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악순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해제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 해제를 위한 초입금을 지원해 주는 것 또한 그런 청년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매우 감사하고요. 이것도 함께 한번 그림을 만들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공공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현재 2개 기숙사 운영을 합쳐보니까 한 14억, 15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잠깐 공부할 일이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유학생에게도 “알로까시옹”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줍니다. 주택 거주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해 줬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높았던 주택, 뭐라 그래야 되나요? 월세가 너무 높았던 시기에 그거는 아주 진짜 가문, 건조한 땅의 빗물처럼 반가웠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것처럼 유럽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일정한 세대, 보통 프랑스는 24세 이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대학교에 다니게 되는 그 세대들에게 알로까시옹과 같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저는 매우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강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프리랜서 강사 총 몇 명이나 되나요?

○ 신정현 위원 지금 이제 페이지, 페이지마다 강사 양성, 강사 파견. 페이지마다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아마 이분들의 신분이 현재는 프리랜서일 겁니다. 맞죠?

○ 신정현 위원 아마 특수고용도 아닐 겁니다.

○ 신정현 위원 네, 특수고용은 또 다른 형태라서 프리랜서일 텐데요. 몇 명 정도 될까요?

○ 신정현 위원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어느 파트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간과 급여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정리된 걸 갖다 주시고요. 표준계약서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신정현 위원 네, 2019년에…….

○ 신정현 위원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2019년에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모든 도 안의 프리랜서들에게 표준계약서를 쓰게끔 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1,200여 명에 가까운 프리랜서들이 있음에도 아직 평생교육국에서 제대로 된 표준계약서조차 없다라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표준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공정국에서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그것과 관계없이, 표준계약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만드셔서 표준계약서하에서 이런 어떤 일들이, 노동 업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강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강사단을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여기 평생교육국에서 현재 지금 업무하시는 분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흩어져 있겠네요, 그게? 부서마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평생학습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가장 많이 양성되는 게 강사들입니다. 처음에는 5명이서 함께 스터디하던 사람들이 그중에 누군가 강사가 돼요. 그래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사단들이 계속 양성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쳐주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럼 경기도 입장에서 단기간 채용되어지는 프리랜서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만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정확한 노동의 지위와 처우를 보장해 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노동국에다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1,163명이면 지금 경기도 내 산하기관들이 채용하고 있는 프리랜서보다 5배 이상 많아요. 그만큼 평생교육국이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지위, 프리랜서들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보장해 주는 것 그것 꼭 염두하시고 앞으로 임기 동안에 좀 정리하시는 작업들을 저희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2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5분인데 더 할 위원님들 계시죠? 우선 김용성 위원님 한 분 계시고 또 하실 분들.

○ 유영호 위원 저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5분 안에 끝내시고. 또 계시나요? 그러시면 두 분만 계시므로, 제가 상황 봐서 정회하고 계속 하려고 했더니 두 분만 계시면 마저 마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청소년 자립지원 및 취업준비 서비스 확대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립ㆍ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3만 6,570명 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자립준비교실, 단계적 직업체험, 학교 밖 청소년 꿈울림 진로페스티벌 개최, 문화ㆍ예술체험, 동아리, 예체능, 캠프 등 문화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소양 함양 이 부분의 세부 프로그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지원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프로그램을 조금 이따가 있으면 바로 좀.

○ 김용성 위원 이거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 김용성 위원 국장님, 그 세부사항, 프로그램, 예산 관련돼 있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쉼터 야간근로자 배치 지원으로 69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 예산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 유영호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작년에 청소년 쉼터 지원예산이 삭감됐다고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봉책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돼서 그만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됐었는데 올해는 그런 현장의 내용을 보고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그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인해서 그만둔다는 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제가 쉼터를 수시로 가서 상황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쉼터를 오래 전부터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작년 여가교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알려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사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바라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 유영호 위원 올해는 꼭 사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현장목소리를 청취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표도서관을 여기서 관장하는 거죠?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거기에 도서 같은 책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박창순 아직은.

○ 위원장 박창순 대표도서관이라서 제가 이런 생각을 그전부터, 이 생각을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학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사학에 관심이 있다 보면 자연히 보학하고 연결이 돼요. 보학은 족보라는 그런 얘기인데 부천에 가면 족보전문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그런 데까지도 다녀보면서 자료가 많이 있긴 있던데 부천의 족보전문도서관 관장님이 평생 동안 모으고 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중앙도서관 자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인이 혼자 소장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기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공기관에다 관심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제가 성남에 있을 때 관심이 별로 없어 하는 쪽이었어요, 그쪽은. 그래서 보학전문도서관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까지도 하다가 자료실 한 켠에다 그런 걸 전부 다 기증 받아 가지고 있다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표도서관이니까, 귀중한 자료거든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자료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대안 섞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창순 총론적인 말씀만 주셨는데 다음에 혹여라도 시간이 된다면 자세히 같이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심지어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자료보다, 거기에도 없는 자료가 거기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참고하시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시군에도 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면 여기 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체감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제가 업무파악이 조금 더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군의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여기하고 직접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지원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더 해서 한다면 주민들한테 바로 다가갈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으로서 지역활동을 하는 데 훨씬 더 편하고 같이 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에서 도비사업을 받아 가지고 진행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도 시에 있을 때 행정기획체육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그런 데서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보고 있었는데 직접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시군을 통해 가지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발굴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마련해 놓고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확보한 다음 지역주민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또 그냥 주민들 대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할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창순 네, 거기까지 답변 주시고요. 제가 올해 정책목표로 삼았던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계속. 전통무예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해 가지고 저번 의회에서 경기도 전통무예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해서 지금 통과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학교를 통해서 방과후교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많이 보급을 하고 또 지원해 주고 재정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조례라고 하면 제가 그쪽에 가서도 검토는 할 텐데 이쪽에서도 청소년사업하고 관계되는 사업이 있다면, 학교하고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그런 목적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일본에 가서 보면 전통무예에 관한 그러니까 활쏘기, 검도, 거기에 지금 전통무예들 있잖아요. 이거 현대화하면서 스포츠로의 기능도 있는데 문화ㆍ체육 그다음에 전통적인 가치 이런 것까지 교육에 포함시켜서 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교육청에 전출할 때 목적사업을 가지고 하면서 거기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미래하고 가치관 확립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내년 사업에 같이 의논해 볼 텐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질문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로써 평생교육국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찬 평생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여러 의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보고된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당초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안사업이 발생하거나 주요정책 결정 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한선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짧게 한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인원현황을 보니까 정원보다 2명이 더 많게 편제가 되어 있네요?

○ 장태환 위원 더군다나 본부장 한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생교육원의 직원들의 현원을 보면 남성ㆍ여성 비율로 볼 때는 굉장히 어느 정도 성비, 양성평등 이런 기준에 맞게 직원들이 배려되고 있는 건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 장태환 위원 여성간부가 20% 정도?

○ 장태환 위원 물론 장애인 고용도 적절하게 다 되고 있는 건가요?

○ 장태환 위원 그러셨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켜 주시고. 수입과 지출 예산현황을 보면 총예산이 지금 한 339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 지금 수입과 지출 예산현황이 아주 보기 좋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훨씬 많다 이런 생각이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정리해 놨는데 이 부분은 어째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죠?

○ 장태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관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별도로 표를 분류해서, 파주하고 양평까지 해서 결의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이어서 파주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오전에 여가교에 있는 평생교육국에 이어서 그 일환에 파주하고 양평사업본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육내용을 보면 굉장히 참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런 총괄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어떤 성과물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 장태환 위원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체류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불용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여기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지금 공기관대행이라는 것은 외주를 주는 건가요?

○ 장태환 위원 지금 그러면 본부에서?

○ 장태환 위원 직접 한다는 그런 얘기시죠?

○ 장태환 위원 지금 몇 가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그 과정하고 몇 개 사업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사항들을 정리해서 한번 실질적 내용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이라고 하면서 도민강사 양성을 한다고 돼 있어요. 도민강사가 뭔가요? 어떤 내용의 도민강사를 양성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자격증을 누가 줘요? 강사면 강사로서의 어떤 자격증이나 아니면 인증서 이런 건데 인증서 또는 자격증 이런 거를 여기서 줘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을 해서 공식적인 강사로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건 수료증이지 강사증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보면 아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강사라는 용어를 너무 남발해요. 말하자면 내가 교육시스템 만들어놓고 우리 교육을 수료하면 너희들은 우리가 인정하는 강사야. 사실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양산되는 수많은 강사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 수료증을 받아서 나는 강사인 줄 아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너무나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 강사 배출 500명을 자랑하실 게 아니고 그 500명에게 강사라는 명칭을 내기 이전에 애시당초 학습기회를 제공할 때 이러이러한 곳에 투입될 것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인지시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 교육이 아니라 이건 지금 양성 500명 해 놓고 말 그대로 우리 이거 어떤 사업을 하나 공지 딱 하면 10명이 필요한데 500명 다 달려들게 만들어놓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사님이 주시면 다 강사자격증입니까? 워낙 민간자격증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공신력 있는 곳이잖아요. 강사라고 몇 시간 교육을 시키길래 도대체 그렇게 멋있는 강사자격증을 주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강사가, 대한민국에 강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슨 강사인지는 몰라요.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 잠깐 뛰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강사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는 강사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교육을 한 번 맡았었기 때문에 강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온 지역마다 평생교육국에서 했었던 그 프로그램들 때문에 마을강사, 이상한 제목의 강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페이지야 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지만 사실은 강사라는 거에 대한 근원적인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찔끔찔끔 몇 시간짜리 강의 수료해 놓고 다 강사라고 하면 그렇죠? 말했듯이 엄마도 강사고, 집안에서. 왜? 내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요. 꼭 학교라는 곳 통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죠. 동네 아이들 몇 명 모아놓고 재능기부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두 강사자격증을 주셔야 돼요. 그 강사라는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강사라는 기준을 잡아서 몇 명을 배출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강사들의 질 좋은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강사활동으로 할 때 수혜자의 질 좋은 교육과 강사활동으로 얻어지는 수입까지도 제대로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강사 직군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질이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냥 원론적인, 너무 아울러서 얘기했지만 향후 2년 동안 저희가 수없이 들어야 할 게 이 강사 양성일 겁니다, 지금. 적어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강사를 남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여기도 써 있네요, 보수교육도 실시한다고. 화상면접을 통한 강사선발 및 실시간 온라인 강사 보수교육 진행.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수교육은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강사자격증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십시오. 그냥 평진원의 성과용으로 하지 마시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당당하게 나가서 수익까지 창출해내고 다시 평진원으로 돌아와서 또 새로운 보수교육을 받고 또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강사 교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 페이지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기본은. 저는 원초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평진원에서 만들어내는 강사가. 평생교육국에서 만들어내는 강사가. 그리고 각종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강사가. 하다못해 마을에서 몇 명씩 연수교육 조금 받고 민간자격증으로 받는 강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적어도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류에 그냥 휩싸여가는 곳이 아니라 주도해 가서 정말 괜찮은 강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유행에 휩쓸리는 아류로서의 강사가 아니라.

○ 김미리 위원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희 파주지역에 보면 이정표라든지 교통판, 기타 등등에 보면 영어마을이라고 아직도 써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체인지업캠퍼스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미래교육캠퍼스라고 최종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기관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나타내는 그러한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체인지업캠퍼스에서 작년에 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기관의 명칭이 변경됐다는 건 기관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명칭이 변경된 건지, 기관에서 도에 요구한 건지 아니면 도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해 보자 이렇게 얘기된 건지 궁금합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향후에 혼란 없이 명확하게 방향이 잡힌 건가요? 미래교육의 선두주자로 평진원이 나갈 수 있다고 저희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미래교육의 모든 부분들의.

○ 조성환 위원 지금 교육청도 미래교육국이 신설되고 앞으로 향후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4차산업 시대의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름을 바꾸신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서는 미래적인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아직 시기상조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교육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이끌어갈 부분 중에 미래교육이라고 하면 뭐가 딱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드론 날리고 영어뮤지컬 하고 이런 교육 가지고 어떻게 미래교육을 향해서 나간다고 방향을 딱 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2020년 예산액이 339억 6,000만 원, 2019년 예산액의 387억으로 해서 증감이 47억으로 표를 작성해 주셨는데 밑에 보면 예산액 기준이 7월 기준과 12월 기준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7월까지의 기준인 건가요? 2020년도 예산액은 현재 7월까지 기준으로 정리된 건지 아니면.

○ 조성환 위원 네, 작년.

○ 조성환 위원 올해 전체 예산액으로 잡힌 거예요?

○ 조성환 위원 그럼 밑에 기준은 현재의 기준, 추경이나 이런 게 반영되지 않은 2020년도의 예산액 기준이다라고 표현한 거네요?

○ 조성환 위원 어쨌거나 2020년도 예산 규모는 339억이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47억이 줄었다. 어떤 부분에서 예산액이 줄은 겁니까?

○ 조성환 위원 일몰사업들이…….

○ 조성환 위원 그리고 보면 이제 민주시민본부가 생겼죠?

○ 조성환 위원 민주시민교육본부인가요, 이름이?

○ 조성환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진원에서 담당하기에 맞는 사업이냐 이런 얘기도 일부 있고, 전문가들의. 또 이렇게라도 본부로 승격해서 팀에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일부 있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도하고 우리 평진원과의 사업적인 파트너십은 어떻습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나오지는 않으셨죠? 그냥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평진원에 다 믿고 맡기고 이렇게 가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제가 전에 있던 상임위하고 조금 달라서.

○ 조성환 위원 우리 평진원의 사업이 곧 평생교육국의 사업이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대행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사업만 대행하고 또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있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현재 중복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성환 위원 협의가 충분히 되고 있다?

○ 조성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신정현 위원 짧게 한마디.

○ 위원장 박창순 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공기관대행이라는 것은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주는 사업을 받아서 대신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받아서 대행하고 계시고 심지어 평화협력국의 예산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하는 평화교육도 하시죠?

○ 신정현 위원 왜 다들 설레설레하시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파주캠퍼스에 써 있잖아요. 평화교육 운영계획 해서 나왔는데. 경기도청 평화기반조성과 46페이지. 이거는 평화기반조성과에서 준 사업인가요?

○ 신정현 위원 네,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 신정현 위원 그게 아니고 평화기반조성과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콘텐츠를 활용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럼 이 예산의 출처는 평생교육국이고. 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31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도 한 번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강사단을 양성한다는 게.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고 그리고 또 일거리가 없는 많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원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강사 전문업체들에게 맡긴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강사,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럼 이미 강사 전문업체는 갖고 있는 강사단 풀이 있고 거기에서 이미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실 일자리, 일감을 더 얹어주는 것뿐 실제로 이 안에서 신규 강사단이 배출되고 그래서 일거리가 필요했던 전문가들에게 일감을 주는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신정현 위원 이럴 것 같으면, 공기관이 대행하기로 해 놓고 대행하기로 한 업무를 또다시 다른 업체를 통해 대행하는 것이죠?

○ 신정현 위원 위탁이 재위탁이 된 사건이네요.

○ 신정현 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에 재위탁을 주는 형식이네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요. 기존에 강사 500명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양성한 사람들인가요?

○ 신정현 위원 선발해서 양성했고. 그럼 2017년에 272명부터 2019년에 1,070명이 있는데 이게 누적된 숫자예요, 아니면 그해, 그해 신규로 만들어진 숫자예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누적입니까, 아니면 그해에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럼 누적인 것이죠.

○ 신정현 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신정현 위원 일부 포함돼 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누적이면 말이 안 돼요, 2018년과 2019년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숫자가 몇 명이에요, 현재? 총. 여기 이 수에서 다.

○ 신정현 위원 그럼 그해에만 쓰고 이듬해에는 안 해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그해, 그해 필요한 강사단 숫자를 얼마로 딱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하겠다는 사람이 만약에 1,000명이라고 쳤을 때 200이다 그러면 800명 더 뽑는 거예요?

○ 신정현 위원 최종 500이라고요?

○ 신정현 위원 아, 그러면 1,070명 중에 실제…….

○ 신정현 위원 이거 지원자 숫자예요, 그러면?

○ 신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1,070명은 강사로…….

○ 신정현 위원 활동한 사람을 적은 거예요?

○ 신정현 위원 그럼 그중에서 500명이 뭐라고요? 1,070명 중에 500명은 뭐예요?

○ 신정현 위원 아, 올해는 500명이에요, 그러면?

○ 신정현 위원 여기 기존강사 500명 양성이라는 것은…….

○ 신정현 위원 2019년 1,070명 중에 500명…….

○ 신정현 위원 그럼 그중에 2019년에서 이어져 온 사람은 몇 명이고 신규는 몇 명이에요? 없어요? 다 전년도 거 그냥 그대로?

○ 신정현 위원 500명이, 그러면 올해로부터 시작된 게 500인데 학습혜택 1만 6,000명은 그러면 현재까지 올해에만 한 사람들이에요?

○ 신정현 위원 500명은 기존에 이미 올해 만들었고 16만 명은 올해 목표다?

○ 신정현 위원 이 강사단 관리를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러면?

○ 신정현 위원 어디가 했습니까? 어디가 대행을 하세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 신정현 위원 하여튼 그거 정리해 가지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강사단 인력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좀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3년 차, 4년 차 강사도 있겠어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것도 현황을 좀 파악해서 갖다 주세요.

○ 신정현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강사단 총 풀이 있을 겁니다. 보니까 이것 말고도 장애인도 있고 뭐 지금 강사단을 엄청나게 양성을 하고 있어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도민참여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여기에도 온라인 강사를 양성하네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이것과 이거 앞의 것의 강사는 또 어떻게 달라요?

○ 신정현 위원 31페이지 찾아가는 배움교실과 32페이지의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에서의 강사는 어떻게 달라요?

○ 신정현 위원 그런 분들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 신정현 위원 그럼 강사단 선발이 앞뒤 페이지, 아까 말했던 도민참여 평생교육 콘텐츠와 찾아가는 배움교실에서 강사 선발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 신정현 위원 그럼 여기 업체를 통해서 한다? 그리고…….

○ 신정현 위원 네, 아무튼 지금 행감이 아니라 더 물어보고 싶긴 하지만 제가 좀 느슨하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좋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이거 온라인 만들면 지식으로 유통을 하나요?

○ 신정현 위원 지식으로 유통을 하세요?

○ 신정현 위원 이것도 평범한 도민들 누구나 참여해서 온라인 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해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관리하세요?

○ 신정현 위원 이것도 업체 통해서 관리하시고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 25억인가요, 앞에 있는 배움교실이?

○ 신정현 위원 플랫폼이 25억짜리죠?

○ 신정현 위원 그다음에 이게 6억짜리 사업이죠?

○ 신정현 위원 진짜 마지막,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하나만 여쭤보면 25억 받아서 실제로 업체에게 주는 돈과 여기에 수수료로 받는 돈은 얼마예요?

○ 신정현 위원 위탁수수료를 안 받으신다고요, 여기가?

○ 신정현 위원 아, 그래요?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정확하게 예산이 들어왔을 때 예산내역까지 다 확인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주시는 분이 어디…….

○ 위원장 박창순 네, 강상재 본부장님이십니까? 앉으십시오.

신정현 위원님께서 오늘은 좀 느슨하게 하셨답니다. 다른 질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

○ 김성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 위원장 박창순 네, 하십시오. 김성수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인데요. 이게 출연금으로 내려온 건가요,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될지 안 될지가 7월 초에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지금 자료에는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업무보고인데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습니까?

○ 김성수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얘긴가요?

○ 김성수 위원 자료에는 7월 초에 돼 있어서 제가 좀 질의 드려봤고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 물론 매년 개최하다가 격년으로 지금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산이 좀 들쑥날쑥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하죠? 1,9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 했다가 또 2,000으로 갔다가 뭐 이런 예산이 되고 있는데. 사업예산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 김성수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보니까 서울특별시, 경남 거창, 부산광역시, 각 시…….

○ 김성수 위원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럼 올해 경기도가…….

○ 김성수 위원 아, 순천이요?

○ 김성수 위원 경기도는 참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보통 24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네요?

○ 김성수 위원 다른 시군은 왜 참여를 않고 있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24개 시군이 보통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 위원 적극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고요?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 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평생학습 박람회 관련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런 좋은 사업으로, 박람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도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뭐 이 예산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 배정되기 전에 서울에 보면 연수원이 있거든요, 서울시에는. 단양에도 있고 제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연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현 도지사하고 저하고 10대 시작하면서 도정질문할 때 언급은 한 적 있었습니다. "경기도에도 연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렇게 해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만약에 연수원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평생교육에 관계되는 그런 국 소관일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여기 소관 상임위원장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렇긴 한데 요즘 영어마을이라든지 교육관들이 아무래도 예전보다 관심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사회에서. 그래서 이 교육관들을 연수원으로 전환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제가 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같이 큰 광역단체에서 연수원 정도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서울은 있는데 경기도는 없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환이 혹시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본 적은 있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으니까 한번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봐 주셨으면. 집행부나 의회도 서로 같이 도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기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새로 설립을 하든지 있는 기관을 전환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연구도 해 보시고 또 용역도 해 보시고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한선재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이력을 제가 잠깐 봤는데 정치를 하시다가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마는 예산심의 같은 거 할 때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건심사를 하고 집행부 견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의회에 지금 보좌기능도 한정적이고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쉽게 말씀드려서 숨기려고 하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많이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부천시에서 3선 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집행부에서 예산 숨기시려고 하고 약간의 자료제출을 조금 우회적으로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의원들 예산 파악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입장이 좀 바뀌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 위원장 박창순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렇다면 이거를 예산이 발생했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쓰지 못한 예산이면?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그거를 이월시켜 가지고 놔뒀다가 의회 승인 안 받고 다음에는 쓸 수 있어요, 자체 심사 내지 도청의 승인받으면. 그렇게 쓴 예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 위원장 박창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 위원장 박창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임명되신 지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되셨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박창순 그렇죠.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니까 약 30억 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 원장님 계시는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이게? 답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행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 위원장 박창순 지금 벌써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 예산 쓰다가 남은 거 있으면 반납하세요, 숨겨놓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거에 상당히 위원님들 요즘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나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업비들을 많이 확보하셨을 텐데 그다음에 사업도 진행을 못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전환해서 사이버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운영비, 관리비 포함해 가지고 강사급여라든지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사업예산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질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랬을 때 이 순세계잉여금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인데 지금 제 생각이 틀렸나요?

○ 위원장 박창순 올해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누구도 예상 못하고 작년에 예산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변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내역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기존에 했었던 그런 것보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 얘기는 아까 했습니다. 사전에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또 집행부하고 관계에도 있지 않겠어요?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성환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박창순 네, 자료요청 하십시오.

○ 조성환 위원 지금 보니까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괜찮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게 25억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올해에 25억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거 세부계획 내용하고 이게 아마 도를 통해서 공모를 하나요, 이 사업들을 집행할 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 조성환 위원 찾아가는 배움교실이라는 사업을 진행할 때 공모사업으로 진행은 전혀 안 합니까?

○ 조성환 위원 조사를 하고 거기에 어떤 사업의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세부자료를, 여기 있네요. 예산서에 일부 있기는 한데 여기 보면 공모사업으로 나와 있어서요. 공모사업으로 2억짜리가 있고 교육플랫폼사업 지원으로 25억이 잡혀 있네요. 그렇게 27억?

○ 조성환 위원 제가 이 공모사업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경기도 홈페이지에…….

○ 조성환 위원 사업자를 공모해서 이미 각 지역에서 문화, 예술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5억짜리 사업은…….

○ 조성환 위원 직접 하시는 거고.

○ 조성환 위원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수고하셨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도 자료 좀.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자료 말씀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강사 관련입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은 14개 사업이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평진원에서 하고 있는 5개 본부죠? 모두 포함해서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들 사업별로 위탁업체 리스트를 주시는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과 관련한 전체 상세현황 자료와 그 업체의 상세현황 자료 그렇게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 자료는 위원님, 언제까지 필요하시겠어요?

○ 김미리 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면…….

○ 위원장 박창순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다른 질의나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선재 경기도교육진흥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양금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제가 1995년부터 2005년도까지 용인에 있는 복지청소년수련원이라는 곳에서 관리소장을 하면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심사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 그래서 낯설지가 않은 곳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다들 첫 번째를 기피하시는 관계로.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중단이 돼서 연간 자체사업수입이 약 11억 정도가 감소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대안을 보니까 기간제, 일용직, 초과근로 등을 없애서 인건비 부분에서 약 6억 원을 좀 더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간제, 일용직, 초과가 그 당사자들도 힘든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기존 직원분들도 힘든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꼭 이렇게 대안을,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경도 있고 그 상황에 대한 걸 어필을 하셔서 어떻게 할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공기관에서, 여기도 지금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기관에서 수입이 줄어든다라는 것에서 직원부터 해고한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공공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하고 가야 하는 상황들이에요. 이러한 걸 어필하셔서 의회 통해서 추경예산을 경기도에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최고 결정권자 아닙니까, 지금 여기 수련원에서는요.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꼭 그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다른 정규직 직원들과 그리고 찾아오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인력인 것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근데 지금 이거는 돈의 논리로 갔어요, 예산의 논리. 그렇죠?

○ 김미리 위원 만약에 학생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옛날 세월호 사태가 생각나는 거예요. 세월호 때도 무척 어려웠어요. 당연히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여기를 비롯한 수련관, 야영장 또 기타 다른 이러한 비슷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 모두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궁여지책으로 한 게,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기관에서는 정규직 직원들이 인건비, 자기들의 급여를 내놨어요, 몇 %씩. 정말 그러한 상황까지 노력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상황까지 다 전달을 받으면서 의회에 심의가 왔을 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느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추경에 반영을 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 이 인건비로 기간제, 일용직, 초과근로들을 아니, 초과근로까지 예산 빼면서 어떻게 정규직만으로 운영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학생들이 입소가 안 되는, 지금 물론 거의 대부분 그러겠지만 그래도 내용으로 보면 일부 조금씩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금씩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겪어보면 5명을 하나 50명을 하나 비슷해요, 인력 들어가는 것은.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인건비로 예산을 절감하는 건 방법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엄밀히 말하면 기간제가 아니고 일당직인가요? 필요할 때만 불러서 “오늘 3일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이번 달에 15일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약하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8개월, 10개월 근무하시던 분들을 훨씬 기간을 대폭 잘라서 지금 하겠다, 그래야 이 6억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8개월이 아니라 더 자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무기간을.

○ 김미리 위원 기존에 계약이 돼 있는 분들을 자르거나 하지는 않는다, 기간제나 일용직이나?

○ 김미리 위원 초과근로는요?

○ 김미리 위원 지금은 없으니까 뭐 좀 저기한 거네요.

○ 김미리 위원 아무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은 견인하고 가야 돼요. 자르는 견인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견인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경기도와 의회에 그 힘듦을 알려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상황에 따라, 이런 범국가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아니야.”라고 할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괜찮아가 아니라 모두가 괜찮은 방안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 신정현 위원 제가 일단은 자료를 좀 요청할 건데요. 청소년수련원 종합 발전방안 용역을 한 번 했었죠. 언제 끝났죠, 그게?

○ 신정현 위원 작년인가요?

○ 신정현 위원 아, 17년.

○ 신정현 위원 야영장.

○ 신정현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데이터 정리된 걸 좀 주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종합 발전방안 용역 끝났고 야영장 이제 연구용역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올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그 연구결과가. 그래서 제가 뵙기 전에 기사 서칭을 쭉 해 봤는데 대부분 좀 많은 지적사항이 시설 운영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면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오늘 저도 보면서 왜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한 말들이 많나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또 얼마 전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면 왜 담기지 못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입장이 있으실 거니까 정리를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공공기관 만족도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저희 수련원이 높은 점수를 못 받아요, 매번.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신정현 위원 내부고객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바로 그런 지점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의 말씀도 새겨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왜 직원들이 여기에 들어왔다가 빠르게 퇴사를 하는지 또 정해진 기간만큼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지 혹은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즐겁지 못하면 여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에게도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을 주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잘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노동이사제 이제 시행돼서, 여기 노동이사 뽑으셨죠?

○ 신정현 위원 누구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노동이사님?

○ 신정현 위원 그래요. 노동이사제를 시행했고 또 노동이사를 통해서 이런 노동자들의 현재의 어떤 어려움들이나 고충들을 경영진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경영방침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신정현 위원 여담이지만 노동이사제 제가 기재위에 있으면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노동이사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의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노동이사인데 내 직원인 것처럼 뭔가 왔다 갔다 애매한 포지션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 인지를 충분히 못 하니까. 그래서 이번 개정된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노동이사가 충분히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하기도 전에 두 위원분께서 우리 수련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권익 향상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남았어요, 여쭐 게. 경기도교육청에도 학생 수련원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 송치용 위원 위치도 좀 비슷한 곳에 있고. 이 관계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면서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 송치용 위원 그렇긴 해요, 거기는.

○ 송치용 위원 많다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좀 잘 돌아갈 수 있는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놀려서 걱정할 것은 걱정은 안 해요. 근데 편중돼 있으면 가까운 데만 한다든지 협의가 안 되면 가는 학교가 또 갈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못 가는 학교는 또 밀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선발하거나 신청하고 하는 과정을 양 기관이 협의해서 하고 계신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송치용 위원 지금 수입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 송치용 위원 그럼 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용자한테.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 송치용 위원 그렇긴 하죠.

○ 송치용 위원 4,500원이 하루…….

○ 송치용 위원 8,000원이고.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하셨다는데 지금 수련원을 보는 학생 입장에서는 또 같은 수련원으로 보여요. 시설이 교육청 시설이 더 좋은 데도 있고, 새로 지으면. 오래된 건 이제 낡은 시설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는 거지 수련원을 간다고 그러면 이걸 도 소속인지 교육청 소속인지를 따지지는 않잖아요.

○ 송치용 위원 활용하는 데 있어서 편중되지 않도록 협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질의하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이 5월 19일 날 개정하신 거죠? 일부개정.

○ 김용성 위원 5월 19일 날 한 거는 없나요? 개정한 것은.

○ 김용성 위원 아, 그래요?

○ 김용성 위원 법률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법률 개정된 게 5월 19일 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 김용성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이 아마 11월 20일 정도 시행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개정 법령을 하게 되면 청소년수련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가족 단위 신규시설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시설이 가능한 시설을 좀 더 갖추고 있는지를 더 묻고 싶어서.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노후 고객숙소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인데 여기도 가족 단위 숙박가능시설이 포함되어 있죠?

○ 김용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의 개정 취지가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국민들도 청소년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족 단위 경기도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전을 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51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지금 현재 투입되는 리모델링인데 이게 그냥 우리 원에서만, 청소년수련원에서만 사용하면서 보고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 상임위하고 진행상황을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어떠신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기간제를 필요시에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기간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인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하고 정원외인력 23명에는 포함이 안 되는…….

○ 조성환 위원 인력이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연령대라든지 대충 특성, 어떠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지요?

○ 조성환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청년들이 대부분일 테고 타 지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10개월 일하고 쉬는 기간에는 쉬었다가 내년에 또 나오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청년들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도 있는데 우리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아까 얼핏 원장님 말씀하시기에 우수한 인력들이고 아쉬운 인력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 단절이 생긴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 수요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또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거를 좀 정보를 공유하셔서 그런 기관에, 다른 기관에서라도 다른 형태로라도 일을 하고 물론 무기계약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고용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더 장점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하고 그런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도 해 보시고 이분들이 꼭 현장 필드에서 일하더라도 그런 기간에는 연구나, 보니까 남북청소년교류사업도 있고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떤 연구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다른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서 연계시켜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전적으로 원장님께서 발로 뛰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생기는 어려움은 우리 박창순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모든 거 다 합쳐서 32억이라고 그러신 거죠?

○ 조성환 위원 이게 다른, 저도 다른 위원회에서 산하기관들 있어 봤지만 인건비의 비율이 상당히 낮게 느낌이 확 다가오는데 같은 경기도의 산하기관들인데 어디 근무하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디 근무하면 어떤 대우를 받고 물론 일의 차이나 그런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현저하게 느낌이 매우 안 좋다, 열악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 규모로 보면. 아까 좀 전에 보고했던 평생교육진흥원과 예산액이나 이런 것만 비교해 봐도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나요, 우리 기관이?

○ 조성환 위원 재단 이사장님이 누구세요?

○ 조성환 위원 이거 이사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단의 총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재단 단체나 조직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사장님도 이 문제를?

○ 조성환 위원 애당초 세팅 자체가 현저하게 낮게 되어 있으면…….

○ 조성환 위원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공공기관 담당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겠으나 일단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있고 항간에 주민들은 청소년들은 표가 안 돼서 홀대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학교현장도 그렇지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수행돼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처우부터가 거기에 대한 태도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수련원에 대한 태도는 되게 열악하고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을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발로 뛰셔야 될 것 같고요. 목소리 좀 내주시면 저희들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공공기관 중에 너무 과도한 데도 많아요, 지금. 그러면 같이 우리가 공평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문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청소년수련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담느냐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와서 하루 저녁 자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온 동료들과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지도자들은 몇 분이나 지금 있는 거죠?

○ 장태환 위원 26명?

○ 장태환 위원 여기 지금 활동운영팀하고 기획팀 이분들이, 열네 분이 지금 전부 다 지도사인가요?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전에 보니까 기관우수 이런 표창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기관에 오질 못하죠.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기관의 문제점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새로운 변화 이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자연스럽게 한 번 정도 다녀온 아이들이라든가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면 재방문도 하지 않을까. 제가 위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기가 환경적으로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닷가이고 안산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활성화돼서 수입구조도 많이 개선도 하고 아무래도 비용은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용자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 더,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찾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굉장히 이용하는, 현재 지금 대부분 다 휴장하고 있는 것이죠?

○ 장태환 위원 네,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 계획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하게 될 것이고 올 한 해는 그러면 원장님은 어떻게 지금 이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무엇인지.

○ 장태환 위원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족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변에 자연환경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들이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 장태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셔서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면 더 활성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현황을 보니까 제가 봤었던 그런 수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원장님. 지금 현재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숙박시설이 생활관 또 태양관, 바다관 맞나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본관도 어떤 숙박시설이 있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세 군데를 다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요?

○ 김성수 위원 250. 그러면 이 부분은 숙박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용요금도 더 인상이 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 김성수 위원 특별한 이용요금이 변동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 김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큰 공사고 보니까 2차 공사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 김성수 위원 식당, 갯벌체험. 이 갯벌은 바다하고 같이 인접해 있나요, 이게? 여기가?

○ 김성수 위원 그곳에 갯벌체험장이 있다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 김성수 위원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차 공사 추경예산은 추계를 했나요, 지금 현재?

○ 김성수 위원 하반기 때,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 올려놨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물론 현장 가실 위원님들이 계시고 못 가실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잘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 김미리 위원 추가발언해도 됩니까?

○ 위원장 박창순 네, 추가질의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이거는 지난 과거 거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죠. 수당의 문제 뭐 이렇게 문제가 돼서 재판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완료에 대한 설명을 못 들어서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됐었나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우리가 노동이사도 지금 채용하셨고 그런 상황이어서.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판결로 안 하고 협상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그때 당시 최초 인원보다, 중간에 진행과정 중에 몇 분은 포기하고 그냥 멈추기도 하셨었죠. 그분들은 그러면 다 제외대상이었던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아,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참 거기 힘들게 일하셨어요, 그동안에 보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누군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복해야, 일을 할 때 즐거워야 나를 찾아온 사람들도 같이 즐겁거든요. 팀장님, 아주 명쾌한 답변이어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는 초면입니다만 이런 노동적인 문제 이런 것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도 잘해 주실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같이 그렇게 인건비 부분은 도와 협상하시고 우리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상임위원들의 협조와 함께 간다면 좀 힘들더라도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거기, 예전에 제가 청소년수련원 있을 때는 거기가 지금 명칭이 정확히, 민간이 하던 데인데 “복지청소년수련원” 그랬어요. 거기에서 제가 13년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청소년지도사라고 요즘은 그러나요? 그때는 교관이라고 그랬는데.

○ 위원장 박창순 지도사라고 그래요?

○ 위원장 박창순 거기 대학도 학과가 그…….

○ 위원장 박창순 학과가 있어요, 지도사들 하는. 근데 그분들이 많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때도. 그때는 1명 지도를 하고 나면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 위원장 박창순 네, 뭐 가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일반 건물로 돼 있는 데하고 카라반하고 그다음에 텐트로 돼 있는 데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숙소들이?

○ 위원장 박창순 거기 안에 그러면 단체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직접 하는 걸로 하고. 수련원은?

○ 위원장 박창순 식당도 있고. 뭐 혹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직영하고 계세요?

○ 위원장 박창순 직영하고 있어요?

○ 위원장 박창순 현재 상황은 전부 다 지금 그러면, 뭐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냥 거의 멈춰있는 상태고 그러네요?

○ 위원장 박창순 네,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업무보고를 들은 평생교육 분야같이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지금도 야간 캠핑, 캠프파이어 같은 것 지금 하실 것 아니에요, 하신다면.

○ 위원장 박창순 그런 것은 현장에서 직접 모여 가지고 다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마땅히 지금 뭐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코로나 사태가 가기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시고 또 시설보완이라든지 인력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 그런 것 잘 갖춰야 되리라 이렇게 보여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