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도유림 내 산림과 관련해 가지고, 도유림 외에 모든 산림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아니면 지역적 기후나 이런 것에 따른 식재계획, 수종, 어떤 수종이 적합한지가 정리된 게, 연구된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 게 만약에 연구된 게 없다라고 하시면 연구계획이나 계획조치를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혹시 축산농가 최근 2년 정도 해서 폐업, 폐사현황 그리고 신규 허가현황, 시군별 현황을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인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경기도 내 도축장 현황 좀 주시고요. 2019년도 한 해 운영 가동률 현황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점세척소독시설 8개 시군에 10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10개소에 대한 현황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운영 실태 상황에서 31개 시군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을 2019년도 한 해 것에 한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 제출했으면 좋겠고. 혹시 애견농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기도 내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 양경석 위원 경기도 내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현황하고요. 근래 한 3년간 31개 시군에서 자원화시설을 민간이 됐든 관이 됐든 신청현황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현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 부탁드리고요. 지금 ASF 관련해서 재입식을 포함한 추후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산림훼손 관련해서 관리 감독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산림 관련해 가지고, 허가 산림과 관련해 가지고 허가 관련 사항들에 대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자원조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도유림 활용방안, 공익적 가치나 경작을 위한 활용방안이 있으면 그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중간에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준비하여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간에 자료 준비 다 가능하죠, 국장님?

○ 위원장 김인영 최대한 업무보고 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럼 질의 답변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국장님, 요즘에 돼지열병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수고들 많으시고. 지금 현실은 축산농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했지만 냄새 때문에 또 굉장히 강화되고 특히 경기도 내에는 주변이 개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축산 이런 것들이 동네 가운데도 있었고 동네 근처에 있었다가 주변이 개발되고 나니까 이제 쫓겨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법이 강화가 안 돼서 축사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금 무허가양성화 기간 끝났죠?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게 다 인정됐던 거였었는데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양성화를 한다는 것은, 양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유도리 있게 봐준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이 다 틀립니다.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도 혼란이 있고 또 축산농들은 서로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옆에 시군들끼리도. 그런데 화성은 되는데 평택은 안 되고 또 평택은 되는데 안성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어떤 지침이랄까 뭔가 해 줬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수수방관한 것같이 보입니다.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민원해결에 있어서 동네 근처에 있다가 조금만 떨어져서 나가려고 이전을 하려도 또 이게 어떻게든 주변의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500m, 1㎞, 2㎞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가도 어쨌든 그 민원 때문에 또 그쪽의 자치단체장들은 그게 다 민원이라는 게 숫자 많은 민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이 잘못된 거죠.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에 의해서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더 자유로운 게 도에서 뭔가 지침을 내려주면 그 시군에서는 그거 근거로 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그 판단을 잘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 양경석 위원 돼지하고 양돈이 많죠. 양돈하고 닭.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사람들이 사는 데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추구권도 있죠. 당연히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어쨌든 가축분뇨를 자원화시설 해서, 어떤 시설을 해서 냄새를 저감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자원의, 분뇨에너지 자원이나 시설을 하려고 해도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공동으로 필요하거든요, 다. 그런데 그것도 주변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농지 그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지에서는 상위법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불허를 많이 때리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시키려고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화는 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양경석 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확대를 할 수 있는 현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말산업 육성인데 지금 이게 육성이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축사시설은 키우는 시설은 가능한데 말산업을 하려면 승마를 타고 나가야 되고 승마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관리지역이나 되는 거지 이게 농업진흥구역 이런 데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화성 쪽이나 조금 될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나 이런 데서 치유목적으로도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제약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키우는 건 키우는데 사람이 타려고 하면 마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규제완화가 필요한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위에다 건의 좀 부탁드리고요.

○ 양경석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산림휴양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어떻게 보면 이걸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외국도 못 나가고 땡볕보다는 그래도 숲에, 푸르름을 보면 자연치유도 많이 되고 심신안정도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저 밑에 쪽에는 지자체들이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50%가 있는 경기도 내에 가평이나 양평 이쪽 가면 산세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게 방치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에는 그런 데서 하루 정도 숙박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우리 같은 경우엔 그런 건 많지 않죠, 지금?

○ 양경석 위원 이게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시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빨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

○ 김경호 위원 진짜로요?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반가운 것 같지 않아서.

(웃 음)

다름이 아니고 경기도 총면적의 51%가 산림이죠?

○ 김경호 위원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면적에 비해서 소득이 굉장히 가장 낮은 게 산림 관련 산업인 것 같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 넓은 데서 생산되는 건 거의 없죠?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그와 관련해서도 단체 지원을 하는 조례안도 냈는데요. 약간은 의견이 다른 게 있어서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가 숫자는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가 쫙 봤더니 우리가 옛날에는 녹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산림을 보전개념에서 활용개념으로 아직 전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계속 쭉 산림직에 계신 분들은, 녹지직들에 계셨던 분들은 녹화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산림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은 지금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발들이 되고, 그래서 개발해서 산지 훼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산림을 활용해서 산나물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휴양적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도 한번 제가 도유림 관리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었죠, 사실은. 왜 그 많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가장 낮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산림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기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그런 사고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신청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도민한테 알려서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 차이인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여태껏 해 왔던 산림녹화에 대한 개념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니네들이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해 주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제는 다른 산업들은 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쭉 뭐 새로운 스마트니 뭐니 전부 하면서 왜 산림만큼은 그렇게 안 해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용역을 별도로 주셔서 산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 산나물공원만 얘기했는데, 산나물만 얘기했는데 그거 외에도 아까 우리 휴양가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독일 같은 데 가면 산림산업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꼭 이게 농산업만 아니더라도 산림을 이용한 휴양시설이나 어떤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훈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산림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하는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때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산림이 이제 간벌을 해야 될 처지예요, 간벌을. 그래서 간벌해 가지고 과연 이 정도까지 산림이 울창해 있는데 아직도 그걸 보전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제 생각에는 영국 산림개발이라든가 해외사례들을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산림이 많은 데가 대부분 가난한 지역들이에요. 왜냐? 그 넓은데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기북부가 전부 그렇죠. 거의 어렵죠. 그래서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정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농가가 있어요. 산림농가들이 있는데 산림단체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 보통 농가, 어가, 임가 소득을 비교해 보면 임가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을 강력하게 이번에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유림이 굉장히 크죠? 도유림이 굉장히 많죠?

○ 김경호 위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많아서. 그런데 가난은 최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사실은 지금 경기도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관리하는 인원들이 한군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분소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평에는. 그래서 이걸 시스템을 완전히 독립시켜서 남부청, 북부청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직들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산림연구소만 안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장이 이쪽에 며칠 있다가 이쪽에 며칠 와 있고 이래서 행정이 진행되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 분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산림은 앞으로 가치가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서의 산림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산림하고 아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잣향기푸른숲도 지난 3월 1일부터 5월까지 11만이 넘었어요.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또 휴양시설도 산림휴양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만들어진 공원 내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보강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죠. 축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저거인데요. 아까도 잠깐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축산인들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도 지역경제에나 농업에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우리가 또 육류를 소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악취 저감을 이행민원 형태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걸 하나의 틀을 구조를 바꿔서 축사의 어떤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지역을 선택해서 골짜기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어떤 시범사업으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축사 악취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걸 뭘로 잡는다 그래도 결국 민원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 축소시켜 놓으면 축소된 것에 대해서 또 민원이 따릅니다. 옛날에 가평도 돼지가 많을 때는 돼지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 소가 많은데 돼지는 다 없어지고 소가 있으니까 또 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바로 새로운 축사시스템 해 가지고 밀폐공간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산림국장님, 보니까 반려동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네요, 저는 모르고 왔는데.

○ 민경선 위원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 관련해서 문화교육도 하고 등록, 입양 활성화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한정돼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넓게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 기관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반려견 관련된 문화교실 운영도 중요하지만 테마파크와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한데 시범사업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와카야마 전철에 고양이역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거는 벤치마킹해서 경북에서 점촌역에 강아지역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면서 몸소 여러 가지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관광과 연계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테마파크 부분도 도심 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멀리 그냥 수십 ㎞를 떨어진 곳을 가야만 하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이런 실생활에 도심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것을 관광과 지역경제와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충분히 저와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도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숲 조성이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버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과 도심에 있는 산림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훼손에 대한 처벌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지금 도심에 있는 산림ㆍ임야 부분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항공사진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어떻게 그걸 매년 받아다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말 기존에 사람이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그린벨트 훼손 부분도 항공사진으로써 단속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게 있으니까 항공사진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1년 단위든지 아니면 분기 단위로든지 점검해서, 그러니까 산림이 많은 곳이 아닌 도심과 연계된 부분에 대한 훼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훼손을 하게 되면 재산가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31개 시군에 하려면 보통 그린벨트도 도에서 지금 항공사진을 보내면서 하니까 시군이 여러 가지 민원관리상 인척관계나…….

○ 민경선 위원 학연, 지연을 통해서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경우인데 항공사진이 갔을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해서 당연히 하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도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러 가지 훼손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 요구해서 항공사진도 요구해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주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을 강화하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의 산림훼손 부분은 특별히 더 찍어서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 줬으면 좋겠다. 비용이 든다면 비용을 지불하는 게 더 낫죠. 관리 감독관들을 뽑아서 일일이 점검하는 것보다는 항공사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특히 도심지역의 시군이 특별히 이런 훼손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수목원도 조성하고 계속,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훼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복원하고 있고, 돈을 들여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을 정확히 관리하면서 예를 들면 다른 사업도 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데 훼손 부분은 더 커지고 있는데 복원 부분 실제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성하는 부분은 더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도심 내 미활용부지 도시숲 조성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봅니다. 여기 보면 가로숲길 조성 부분 20㎞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도로숲길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시숲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것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지 매입비나 여러 가지 해결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가로숲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번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야기하는데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로가 8차선이 있고 6차선이 있고 2차선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차량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으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고가차도 다 없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행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좋은 선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가로숲길을 조성했기 때문에 좋은 선례겠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가 마중길이라고 해서 8차선 도로를 6차선, 4차선으로 줄이면서 숲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만큼의 교통량을 보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도심에서도 실질적으로 규모에 비해서, 차량 통행에 비해서 큰 가로숲길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그냥 객관적인 자료를 이야기하지, 그러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통행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보면. 그러면 CCTV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가 다 확인돼 있으니까 교통량을 보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4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줄일 수 있다, 아니면 6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줄여서 숲길을 조성하게 되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 민경선 위원 왜냐면 도시숲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데 이러한 가로숲길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과 시군과 여러 가지 교통부서와 도로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수개월 만에도 결정이 돼서 조성하는 시간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질문도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축산농가 인허가, 폐사 그리고 신규허가 건 자료 여쭤본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지금 사실 특히 도농복합지역에 집중돼 있는 축산농가 같은 경우 당초는 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그 사람들이 축산인으로서 터를 잡고 축산사업을 해 왔던 사람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도시재개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쫓겨나는 그런 형국이 됐단 말이죠.

○ 정승현 위원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은 그 축산업을 소위 생계로 이어왔고 해 온 분들인데 쫓겨나면 또 다른 축산업을 할 수 있는 터가 마련돼야 되는데 앞서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별로 허가기준이 다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신규허가는 거의 하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축산업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생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자체 사무지만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현황들을 좀 정확히 꿰뚫고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대책까지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결국은 모든 걸 접고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게 인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랄지 악취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잡아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같이 인근 지역주민들이 인식의 전환을 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주변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계속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특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 보상 자체도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전비를 보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는 두당 20~30만 원 정도 해서 이전비를 보상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축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 정승현 위원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농가들은 폐업보상을 요구하는데 정부에서는 이전비로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 정승현 위원 이거는 정말 축산에 종사했던 분들을 두 번 죽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하나,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인데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약 500억 들여서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 가구 수가 절반 이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 보니까 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런 반려동물테마파크랄지 놀이터랄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한곳에 대규모 시설보다는 각 시군별 지역에 소규모로 이런 장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래서 분산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실 테마파크 같은 경우 여주에 짓죠, 500억 들여서?

○ 정승현 위원 그렇다라면, 물론 여주 인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좋을 수 있고 그러나 여기다 짓는다 하더라도 특히 여주분들 외에는 사실 이거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 정승현 위원 문화센터를 통해서 그런 교육공간을 만들겠다라는…….

○ 정승현 위원 그럼 어쨌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한곳에 저는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물론 이 시설은 그런 목적이라면 필요하겠지만 이후 계획에서는 한곳에 집중해서 대규모 시설보다는 이런 시설들이 보다 좀 많이 분산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정책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도심 내 미활용부지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도 앞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최근에 국토부에서 국공유지 일몰제 관련해서 공고를 한 거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여론이 있고.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예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 했고 지금 21대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21대에서 지금 금지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들, 목소리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접근하고 있습니까?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해제하더라도 그런 어떤…….

○ 정승현 위원 그럼 그 52%는 각 기초 지방정부에서 지금 다…….

○ 정승현 위원 아, 실시인가.

○ 정승현 위원 소유는 국공유지 그대로…….

○ 정승현 위원 이미 다 매입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지금 이 해당되는 공원에 대해서 다 매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네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한쪽에서는 새로 만들어 가고 한쪽에서는 없애고 하는 부분들이 좀 모순적인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산림연구원에서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국방부 소유 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방부 미활용 임야에 대해서.

○ 정승현 위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소위 국민들은 부동산 공급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책으로는 사실 세금으로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팽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여러 가지 군사환경이랄지 또 장비의 현대화랄지 또 남북관계 문제랄지 그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쓸모없는 땅을 국방부가 그냥 무작정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필요한 땅끼리 서로 맞바꾸든지 아니면 해당 지방정부에 매각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부동산 공급정책을 펴 나갈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땅을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묶어두고 경기도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로 향후 계획을 가지고 나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도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 정승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한번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랄지 논의를 하고 의견제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 정승현 위원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토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걸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것은 바로 취합하기가 어렵겠지만 나머지는 밖에서 직원들이 다 모니터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인영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광주의 이명동 위원입니다. 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한 4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도비가 8억 8,300이고 시군비가 2억 7,000. 이건 시군에서 다, 31개 시군이…….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이걸 해 가지고 길고양이 개체 수가 줄어드나요?

○ 이명동 위원 왜냐하면 제가 퇴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만에 한 번 보면 새끼가 열 마리씩 낳아있고 그런데 어떻게 방향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반은 죽어있어요. 이게 자연사가 엄청 많이 되더라고, 보니까. 내가 시에다 물어봤어요. 이걸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래요. 겨울 되면 다 죽는대, 얼어서. 그러니까 염려 없다고 하더라고, 야외에서 키우는 거는. 그러니까 시에서도 대책이 없더라고. 어떤 데 가면 뒤에 고양이판이야, 고양이가. 식당 뒤에서. 그러니까 한 마리가 번식력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 이명동 위원 그러니까 1년도 못 사는 것 같고. 며칠 있다 가서 얼굴이 보면 다른 놈들이 와있고 완전 그래서 이게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한가 싶어 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럼 급식소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급식소?

○ 이명동 위원 그럼 이 중성화수술은 암놈, 수놈 따로따로 하나요? 수술은.

○ 이명동 위원 수놈만 하고 암놈은.

○ 이명동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명동 위원 암놈, 수놈 같습니까?

○ 이명동 위원 비용은 같고?

○ 이명동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디 병원에 가서, 동물지정병원이 따로 있나요? 아무 데나 갖다 주면 수술이 가능한가요, 이게?

○ 이명동 위원 시군마다 다 있습니까?

○ 이명동 위원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암만 봐도 이게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그래서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드리고 싶습니다.

○ 이명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다시 하반기에 뵙게 돼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공원녹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축산산림국 안에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나 산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농정해양위 소관으로 오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김철환 위원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 김철환 위원 업무 효율성이나…….

○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 어떤가요? 축산 폭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올해 것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상당히 작년에도 폭염대책에 대한 정책들이 나왔었고 그런데 올해는 그거에 대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피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김철환 위원 지속적인 정책의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딱 시기적으로 폭염에 대한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남은 하절기 부분에도 폭염에 대한 부분들 특히 양계가 제일 취약한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챙겨주시고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의회와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셔야 될 시즌인 것 같은데 내년이면 부숙도가 전면 시행이 되는 거죠?

○ 김철환 위원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부숙도가 실행이 됐을 때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상당하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히 올해 마무리가 다 웬만큼 보편화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었죠?

○ 김철환 위원 내년에는 축산농가의 그 부숙도 부분이 실행되면서 저희 축산농가들 아까 위원님들께서 죄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시설들이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축산농가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우유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철환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지금 유일하게 선택적복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초ㆍ중ㆍ고교생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신청할 수가 없죠.

○ 김철환 위원 보편적복지를 지사도 주장하고 있고 보편적복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의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선택적복지가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 사례로 충분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환 위원 농림부 국가정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나서서 조금 더 추가적 지원을 했을 때 보편적복지로 갈 수 있을 만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학교에 선택권을 또 물어서 그거에 대한 의사가 있을 때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는 교육청 쪽에서의 협조가 쉽지 않을 겁니다.

○ 김철환 위원 아까 기호도 문제 그다음에 입찰에 대한 단가문제가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유제품 같은 경우는 수거해 오는 비용도 필요하고요. 기호도 같은 부분은 오히려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유제품들이 얘기하는 딸기맛, 초코맛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오히려 또 학부모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요즘에 선택적으로 가루 같은 게 있죠?

○ 김철환 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가정이나 학생들의 선택으로 맡겨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영양 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서 기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두면, 오히려 조금 더 우유에 대한 효과를 미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입찰 부분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선택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심도 있게 한 2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인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전국 낙농의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낙농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심도 있게 그리고 빠르게 결정을 내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아까 좀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ASF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재입식, 아까 내용에 보니까 재입식에 대한 조건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지침만 확보되면 언제 재입식이 가능할는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들은 올해 안에 재입식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면 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충족 시에는 올해 안에 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 김철환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료는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전반기 2년에 이어서 후반기도 우리 농정위에 남게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한 공무원님 만나게 돼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도축장이 몇 개 있죠?

○ 백승기 위원 현재 18개 도축장의 가동률이 몇 % 정도 나옵니까?

○ 백승기 위원 지금 1개 시군에 2개, 3개씩 있는 데도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1개 시군은 어디예요?

○ 백승기 위원 없죠?

○ 백승기 위원 요즘 안성이 좀 따끈따끈합니다. 아시죠?

○ 백승기 위원 도축장이 하나 있는데 기존 도축장에 또 새로 신설되는 도축장이 하나 있어서 정말 따끈따끈한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이 가동률이 100%가 넘어서 또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 달려드는 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도축장이 우리 도민들한테는 혐오시설로 돼 있죠?

○ 백승기 위원 찬성하는 도민들은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성만 2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 최종승인은 국장님이 협의하고 도지사가 내주시겠지만 지금 안성시장도 이 문제에 엄청 자유롭지 못해요. 왜? 전임시장이 시작한 일을 최종결정해야 되는데 안성시민들은 반대하고 이 문제를 우리 도 차원에서도 어떤, 지사님한테 보고는 하셨나요, 혹시?

○ 백승기 위원 도 차원에서도 권고식으로 이거 할 수 없나요? 이건 좀 잘못된 것을…….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 무너진다고 치면 시장원리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인수해서, 가동률이 60%밖에 안 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존 있는 시설을 매입해서 그걸 선진화시설로 가는 것은 저도 이유 달 이유 없습니다. 저는 대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도 신규로 내줄 때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꼭 좀 안성시장님한테도 그런 사항을 도 차원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또 다른 질문은 지금 요구자료가 왔는데 거점시설 소독시설이 8개 시군에 10개소라 그러셨죠?

○ 백승기 위원 안성은 왜 빠져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아, 이전에?

○ 백승기 위원 지금 거점시설 10개 운영하시는 거죠, 8개 시군에?

○ 백승기 위원 10개인데 이제 경기도 내 가축 사육 두수로 따진다 치면 일부 시군으로 편중돼 있지 않아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이천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전염병 및 구제역, 모든 전염병 예방조치 차원으로 거점시설을 실제로 몰려 있는 쪽으로…….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그렇게 해야지 선제적인 예방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래서 향후에 진행하는 차원에서는 사육 두수가 많은 시군을 위주로 먼저 진행해서 이동제한이 딱 걸리더라도 방역을 제대로 하고서 이동하는 것하고 방역을 못 하고 거점시설이 없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크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육 두수가 많은 시군을 먼저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현황을 지금 제가 요청드렸고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자연휴양림이 코로나19 거점시설로 지정돼서, 요즘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이 거의 다 폐쇄됐죠?

○ 백승기 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죄송한데, 안성 얘기만 자꾸만 드려서 죄송한데 안성 휴양림이 거점시설로 지정돼 갖고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 백승기 위원 네?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백승기 위원 아니, 코로나19 격리자들 거점시설로 지정이 됐어요. 맞죠?

○ 백승기 위원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른 시설이 많은데 하필이면 도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양시설을 거점시설로 지정하면 진짜 금, 토, 일 따지면 안성시민들은 이용하려야 이용할 수도 없어요. 워낙 출석률이, 경쟁률이 높아서.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 이거는 잘못된 발상 아닌가.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아니, 자연휴양림을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만들어 놓고 코로나19로 거점시설로 딱 지정해 놓으니까 근처에도 못 가, 차도 못 들어가.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다른 시설이 많아요. 뭐 연수원도 있고 건물이 큰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빼놓고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거점시설로 지정한다고 치면 이건 진짜 잘못된 것 아닌가.

○ 백승기 위원 혹시 안성 말고 다른 시설도 있나요, 여기 지금 제출한 시설에?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도에서 이건 도비까지 줘서 이런 시설 만드는 것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로 만들었는데 시장이 임의대로 결정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한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 아산ㆍ진천 군민들이, 시민들이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다 받아들이고 했잖아요. 큰 시설을 이용 안 하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런 거점시설로 지정해 놓으면 결국은 용도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이 각 31개 시군에 권고해서 시민들한테 숙박은 안 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 백승기 위원 그리고 경기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 차원에서, 경기도에 한우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되나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전국 비율로 몇 %나 차지해요?

○ 백승기 위원 6등?

○ 백승기 위원 그렇다 치면 경기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우축제 계획 좀 잡았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지금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나 일반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수도작 하시는 농민들에 비해서는 다 살기 좋습니다. 이제는 축산진흥대회는 농가들을 위한 그런 행사인데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축산 동물을 이용해서 식육을 먹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는 다른 시군, 다른 타 도보다, 타 광역도시보다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수성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들만을 위한 그런 축제들보다는 도민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기존에 해 왔으니까 그 관례를 이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 백승기 위원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돼요? 시간이 오버됐는데.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추가시간까지 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퇴비부숙도검사가 내년 3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이제 단속도 하죠?

○ 백승기 위원 지금 농가에서 퇴비장을 건설하는데 용적률이 모자라는 거예요, 용적률이. 그러면 용적률이 모자라면 시군에서 허가 안 내 주죠?

○ 백승기 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 백승기 위원 그렇죠. 부지 매입해야죠.

○ 백승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각 31개 시군이 축사ㆍ돈사에 짓는 것에 조례가 다, 뭐 어디는 몇 m, 어디는 몇 m, 안성 같은 데 1.3㎞예요. 1,300m예요. 어마어마하게 잡아놨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축사ㆍ돈사 적법화 시행했고 그거 끝났으니까 퇴비부숙도검사 시전해서 퇴비장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들에 대단히 큰 농장들은 문제가 안 돼요. 소농으로 작게 하시는 농장들이 이런 문제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지침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시군으로 내려서 그걸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그런 의견 갖고 계신지?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반기 위원님들이 요청한 산림국 신설에 대해서는 국장님 재직하는 동안에 김성식 국장님이 산림국을 신설하면 우리 축산산림국 공무원들한테 아주 엄청 칭송을 받고 진짜 환대받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결실이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국유지나 도유지나 시유지가 많죠?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시유지보다도 산림 시유지가, 도유지ㆍ국유지도 많고.

○ 백승기 위원 7 대 3으로?

○ 백승기 위원 국유지나 시유지 산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생각은 없으신지?

○ 백승기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휴양림이 경기도는 거의 북부 쪽에 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로 치중되는데 지금 남부권을 보면 국유지를 시민들이 세를 안 내고 쓰는 건 잘못됐지만 경작을 하고 있었어요, 개간해서. 그런데 특정 학교재단이나 특정 기업 쪽으로 임대를 국가에서 임의로 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은 잘못되지 않았나. 시민들한테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특정 기업들한테, 특정 학교들한테만 편중돼서 전체 다 불하를 해 주고 임대해 주는 이런 형태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그런 곳에다 휴양시설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쓰셨으면 합니다.

○ 백승기 위원 많습니다.

○ 백승기 위원 꼭 좀 개발해서 쉼터나 휴양림이나 이런 것을 북부권 쪽으로 있는 것도 남부권 평택 이쪽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작은 산이라도, 요즘은 시민들이 꼭 높은 산을 찾는 게 아니고 걷기 좋은 쪽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도에서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백승기 위원 마지막으로 2021년도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축산산림국 공무원님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존경하는 김성식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백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휴양림 거점시설, 산림과장님은 끝나기 전에 공개하기가 어려우시면 마무리에 비공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죄송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주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앉아있다 보니까 공부가 많이 되네요.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앉아서 위원님들 얘기 또 그리고 집행부 얘기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조금 잠겨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산림국을 제안했었네, 전반기 때?

○ 백승기 위원 네.

○ 박근철 위원 그랬어요? 지금 과가 몇 개 과가 있죠, 산림에 관련되어 있는 과가? 2개 과 말고 또 있나요?

○ 박근철 위원 2개 과 말고 연구소 말고. 산림연구소 말고.

○ 박근철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세요, 국장님 입장에서?

○ 박근철 위원 저는 잘 몰라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려고,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보다 먼저 제가 볼 때는 하나를 바꿔야 될 것이 지금 공원녹지과가 어디로 돼 있죠, 상임위가?

○ 박근철 위원 그게 도시환경에 있는 것이 맞나요, 어때요?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 박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재선의원인데 2016년에 제가 운영위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기재위와 도시환경에 양분되어 있어서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도 불편하고 양쪽의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불편해서 한쪽으로 옮기기로 약속해서 옮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도시환경으로 가서 지금은 도시공사가 도시환경위에 소속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가 도시환경에 있는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시대적으로 이제는 관련이 조금 있다고 해서 거기다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연관성 있는 부분들을 묶어서 같이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공원녹지과부터 관련부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농정위로 가져오면 또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고민을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상임위에다 제안도 하시고 그리고 운영위에다, 제가 운영위 가서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박근철 위원 좀 부탁드릴까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기 좀 그렇고, 차후적으로 할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축산에 관련돼 있는 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들 어렵겠지만 경기도에서 사업을 내놓은 것에 못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아마 이것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 올해같이 이렇게 사업을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현실에 맞춰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바꿔서 변형적으로 그리고 기존 사업들이 피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로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박근철 위원 실례로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이 축산 쪽의 말산업인데 지금 승마장을 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경기도가 한 100개가 넘는데 그 사업이 농림위나 도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박근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일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분들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가족들이나 아이들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코로나라고 무조건 막아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박근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 박근철 위원 또 하나는 축산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얼마죠? 정확히 들어와 있는 게, 올해.

○ 박근철 위원 그렇죠? 이것도 강제적으로 떼를 써서 18억을 만들었는데…….

○ 박근철 위원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어느 부분 필요 없는 예산 없겠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대적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통신망이고 1일 시대권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키나 골프를 지나서 이제는 요트하고 말산업이 미래산업이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경기도가 제일 주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마사회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농림부에 강력하게 대안을 줘서, 농림부는 거의 대부분을 마사회하고 의논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근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자연휴양림은 공개로 하시겠습니까, 비공개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입니다. 과수화상병 있잖아요. 그거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피해현황들을 연도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기술센터를 비롯하여 각 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농업교육들 있죠? 농업교육들 현황하고요. 농업교육인들이 농업 끝나고 얼마큼 농촌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현황이 돼 있으면 해 주고요. 안 돼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적어 주시고요. 강소농 있죠? 강소농 지원현황, 5년간 강소농 교육현황하고요. 강소농을 통해서 매출 부분들이 파생된 게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정리된 거 있으면 그 부분들 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또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 양경석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 육성 쌀 품종 있잖아요? 그거 있고 또 그걸 대체로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육성품종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그 품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또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전반기 사업내용 보니까 치유농업 확대 보급사업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현황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치유농장 현황, 치유마을 현황, 학교 치유텃밭 현황 이 현황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중간에 자료가 필요,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경기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경기미 참드림이나 그 사항이 많은데 좀 전에 양경석 위원님하고 충돌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급종으로 확정된 쌀 품종에 대해서 31개 시군의 현황이 어느 정도 지금 보급이 됐는지 그 현황 하나하고요.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전문농업인 육성에 따른 단체 있죠?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CEO도 있죠? 그 31개 시군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밖에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 위원장 김인영 자료는 신속하게 회의 중간중간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 책임자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준비를 충실하게 잘해 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설명이 잘돼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신품종 개발 및 확대 보급.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도 요구하셨는데요. 참드림품종이 정부 보급종으로 선정돼서 2020년에 선정된 겁니까?

○ 김봉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 초에 선정이 됐으면 이거에 따라서 기대효과 이런 거는 내년 정도가 돼야지 알 수가 있겠네요?

○ 김봉균 위원 아까 4%를 바꾸셨다는 얘기는 종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봉균 위원 60%로 이번에 내리셨고. 그럼 내년 되면 더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봉균 위원 이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대한민국 대표 쌀이 경기미인데 경기미가 외래품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집중적으로 더 신경 쓰셔서 그 비율들을 확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어제 업무보고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청년농업인들 사실 청년농업 인력들 지금 4-H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시죠?

○ 김봉균 위원 지금 현재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계시고 이후에 보다 지원을 강화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신가요?

○ 김봉균 위원 전체 회원이 지금 몇 명 정도.

○ 김봉균 위원 1만 명 정도요?

○ 김봉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몇 군데 단체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당면 현안사항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5년간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과수화상병에 대한 당면 현안을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자에 보니까 2면이나, ‘기고’하고 ‘현장에서’라는 란에, 농민신문이거든요. 오늘 자에 보니까 또 여기도 지금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사실 원인 모를 병으로 나와 있고 한 그루만 발병을 해도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된다는, 맞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용만 봐도 굉장히 치명적인 병인데 지금 도내 안성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김봉균 위원 지금 현재요?

○ 김봉균 위원 그 추진사항 및 금후 계획을 보면 교육하고 홍보 그다음에 사전 약제방제, 마름병 조사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김봉균 위원 피해가 너무 치명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농민들의 근심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분이라든가 기타 다른 거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실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은 농지도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이 그 정도로, 농정위가 대단히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과수화상병이 왜 생기는 거죠?

○ 김경호 위원 확산이 된 게 언제부터죠?

○ 김경호 위원 네, 2015년도에…….

○ 김경호 위원 43개 농가 42.9㏊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500개 농가 271㏊로 불과 5년 만에 10배 수준으로 늘었죠. 내가 뭘 말하고 싶냐 하면 이 원인이 대부분 보면 그 이전에는 날씨가 추웠어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생기는 병들이거든요, 이게 거의. 지금 미국의 선녀벌레 이런 것들 시골에 심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농업기술원이 뭐하는 곳이냐 이거죠, 뭐하는 곳. 이거를 한번 질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2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농업인구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될 게 우리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 제가 이렇게 지적을 강력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련에 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신품종 보급사업 우리가 대체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외래품종 대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했는데요. 그 외 소득전략 작목이라고 해서 해 왔던 아사이베리,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런 사업들 했었죠?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지금 다 뽑죠?

○ 김경호 위원 그거 누구만 좋아집니까? 누구만. 그렇게 하면? 묘목업자만 좋아지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기술지원과 저것도 지원하셨죠. 사업비도 다 지원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럼 시군센터에서 다 한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시군센터를 관리 감독하셨어야죠. 그거 지금 다 뽑아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후변화 대비해서 바로 그런 것들을 해야죠. 이런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죠.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은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한 어떤 기술 개발 보급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껏 해 왔던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목적에 충실한 것도 있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소농 문제도 그렇고 강소농에서 SNS 쭉 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매출증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차라리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던져주는 게 낫죠. 농민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민교육을 할 때 실질적인 교육으로 그리고 농민들이 진짜 소득증대나 그 사람들이 농업에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농업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기후변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매뉴얼들을 개발해서 보급해야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수이북에 마늘농사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늘농사가 아니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품목이 적당한지 해서 그럼 마늘농사가 있다, 한수이북에서는 마늘농사가 좋다. 그다음에 사과가 옛날에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무엇이 여기에 와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농업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특히 가장 변한 게 자연환경이에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체제는 아직까지 농업기술원은 옛날에 해 오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혁신. 제가 그 문제를 한번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우리 농업 쪽에. 특히 농업기술원에. 그리고 용수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농업에. 용수문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용수문제가 어떻게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까? 빅데이터 이용하신다고 했죠?

○ 김경호 위원 그럼 빅데이터 이용해 가지고 농지 쫙 보면, 저번에 빅데이터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농업용수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 전부 한번 보셨어요, 그런 거?

○ 김경호 위원 그거 활용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빅데이터하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 갖다 주면 뭐합니까?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 안 그래요?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토양문제요. 아까 농업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 김경호 위원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농업들이 농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옛날에 농약 이런 걸로 해서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도시발달로 인해서 토양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그럼 토양오염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한번 정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돼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암만 품종 좋은 거 갖다가 개발해 놓으면 이미 토양이 썩어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초 인프라를 하셔야 될 때라는 거죠, 이제는.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농민인구가 얼마예요? 30만이에요. 10년 뒤에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아까 여기 농업의 다원적 기능 얘기하셨죠? 그렇게 중요한 걸 갖다가 그렇게 소홀히 합니까? 농업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체질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2년 있습니다. 2년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체질개선을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하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 GMO와 관련된 것들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안전한 먹거리 이야기하면서는 GMO에 대한 것들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GMO농산물이요.

○ 김경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응으로 먹거리에 대한 변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치유농업과 관련돼서요. 치유농업 아까도 농정위 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치유농업 여기 보니까 치매와 관련돼서 여기는 제대로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팜케어 같은 경우, 네덜란드의 팜케어가 2,300개나 있어요, 네덜란드에. 그래서 농업과 이제는 복지야. 그러니까 농업을 농업에 한정시키지 말고 다른 산업과 아니면 다른 부처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좀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한번 팜케어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미래농업의 대안으로서 적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소농과 고령농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이나 모든 것들도 기업농 형태예요. 기업농이라고 해서 크지도 않아요, 한국사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고령농, 소농이 있어요. 이분들은 농사짓고도 판로가 없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적당한 품종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재배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 보급하고 이런 용도의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석철 원장님과 농업기술원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생활양식은 분명히 180°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 동의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지금 기술 보급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이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지금 농업인 중에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비대면으로 했을 때 SNS 또는 인터넷을 얼마큼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7쪽을 보니까, 비전을 보니까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농업을 먹거리에 한정된 그런 산업을 넘어서 이거는 지금 보면 국가 전략산업이자 또는 안보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보니까 2019년도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원탁회의를 했더라고요. 거기서도 나온 게 경기도에서는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다라는 기치를 들고 이재명 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안전한 먹거리도 굉장히 기본적이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안보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어제 보니까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있었죠?

○ 진용복 위원 거기서 보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정책이 있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 진용복 위원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경기도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촘촘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우리 김경호 위원이 한바탕 휘젓고 나가 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하여튼 늘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또 각 영역에서 감당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농업인의 자식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큰 발전이 있기를 미리 좀 바라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서 김경호 위원께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주도를 언제 한번 가서 느타리버섯 재배농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주도의 농민들은 감귤재배농사가 주였는데 왜 느타리버섯농장이냐 그랬더니 저도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후변화를 예측해서 감귤재배로써는 제주도에서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나름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감귤농장에서 버섯재배로 선회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기온이 계속 온난화되면서 감귤이 제주도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 그렇게 됐었을 때 감귤농사가 제주도의 주 과수농이 될 수 없다라고 이미 판단을 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벌써 이런 선도적인 그런 예측을 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농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고 왔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좀 필요한 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력이 필요하다면 보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형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가져올 농업환경 변화 역시 불을 보듯 아주 명확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선도적으로 이 역할들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 정승현 위원 이미 지금 일부 그런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그건 좀 더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은 곧 안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래 예측가능한 일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래돌발 병해충 문제랄지 또 과수화상병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예를 들면 약제방제랄지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하나요?

○ 정승현 위원 방제비용을 지불하나요, 아니면…….

○ 정승현 위원 방제비용만 지불하는…….

○ 정승현 위원 그러면 방제는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방제장비는?

○ 정승현 위원 특히 외래돌발 병해충을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속을 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방제비 지원도 당연히 중요한데 어떤 형태로 방제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좀 현황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신속하게 방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사실, 혹시 우리 기술원에 드론 갖고 계시나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부분방제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시군에 혹시 방제용 드론장비를 비축하고 있는 시군 현황이 있습니까?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신속을 요하는 방제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 역시 좀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치유농업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만 해도 약 12.5%가 65세 이상 노령화가 돼 있고 인구로 따지면 한 170~180만 명을 지금 그렇게 본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치유농업은 저는, 이 치유농업은 지금 도농 관계없이 다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고령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지금 정책적으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치매어르신들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효과분석을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돼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은 정말 대폭 확대 보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승현 위원 이건 시군으로부터 이 사업을 신청받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원에서…….

○ 정승현 위원 좀 적극적으로 시군에 홍보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농촌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또 우리 농업 인구현황에 대한 변화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되면서 물론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귀촌ㆍ귀농인들, 청년농업인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인의 대다수는 65세ㆍ70세 이상 고령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령인들이 할 수 있는 현 지금 벼농사랄지 여러 가지 재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인구 연령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변화도 저는 좀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에 맞는 재배방식이랄지 아니면 작물선택이랄지 아니면 품종이랄지 아니면 또 다른 수익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을 우리 기술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11페이지 보면 종자주권에서 첫 번째, 쌀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1개 시군이 다 도농복합은 아니기 때문에,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틀리거든요, 육성품종이. 그리고 또 같은 곳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지역은 로열티, 라이선스가 있어서 그게 다른 쪽에서는 못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양경석 위원 민간육성품종도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던데?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주하고 화성은 민간육성품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평택에서도 이제 육성 저기하는 게 추청하고 또…….

○ 양경석 위원 먼저 나온 고시히카리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외래 또 어떻게 보면 다 일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식들이 굉장히 작년에 또 더 안 좋았던 상황에서 저희가 그걸 미국에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딱 가서 그 포장지를 보니까 그냥 고시히카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도 이걸 지적한 건데 거기다 품종이라고 작게 쓰면 되는 거지, 슈퍼오닝이라는 것을 크게 올리고, 그런데도 어쨌든 그게 인식들이 또 농협에서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게 소비자들이 워낙 그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추청보다 좀 더 비싸게 또 팔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대체가 필요하고 특히 저는 이런 고시히카리나 추청이 농민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소득에 대해 도움이 되는 품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도복에 굉장히 취약해서 이게 태풍 한 번 오면 거의 뭐 진짜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 쓰러지는 품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대체품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시에서도 참 난감해 했었고 어렵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2년 전부터는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서 경기12호예요, 뭐예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좋은 쪽에는 좋게 말하시는데 또 그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농민들도 계시더라고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뭐 평택 같은 경우에도 해안가도 있고 또 내륙도 있기 때문에 또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그게 뭐 서부 쪽하고 또 이제 북부 쪽하고는 또 품종도 거의 틀리게 해요. 또 고시히카리만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아니면 추청이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일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어쨌든 농민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품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그게 강해야 되거든요. 이게 도복되면 그거 진짜 잘 키워놨다가 한 번 쓰러지면 소득도 줄지만 계약재배해서 그걸 안 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는 게 한 3~4년 동안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저기했지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평택에서 용인하고 또 이천, 여주, 광주 이쪽은요, 같이 순환이 돼요. 평택 것이 용인 갈 수도 있지만 용인 것이 또 뭐 이천, 광주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품종 그리고 저는 굉장히 우리 경기미가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최고의 평가를 많이 받는 게 해남에 한눈에 반한 쌀인가가 아마 우리 경기미보다 월등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을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 쌀 먹어봐야 우리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됐든 홍보나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그쪽 해남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농업기술원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어떻게 됐든 좋은 것을 만들어서 많이 보급하는, 기술 보급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다 됐다라고 했을 때는 농정국에서 해서 거기서 사업화시켜서 넓혀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양경석 위원 22쪽에 보면 경쟁력 있는 농업전문인력인데 아까 4-H도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온 것은 새마을운동하고 4-H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4-H 클로버 해 갖고 ‘지덕노체’ 그거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트렌드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 1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4-H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동원이에요. 그리고 담당교사가 의지가 있어서 그냥 만드는 거지 현실적으로 옛날같이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지역의 활성화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학교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연속성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청년들이 농업인 돼서 농업후계자도 되고 그래서 농업에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때예요. 그거 한번 해 보셨나? 학교4-H 활동했던 사람들이 향후에 어떻게 갔나.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 양경석 위원 지금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게 농업후계자분들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3개 단체 중에서 예전에는 농촌지도자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다 어르신들, 유지분들이에요. 또 농업후계자들이 경영인들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예전에 이게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도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지역자치단체에서도 그쪽에다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한 3~4년 전부터는 그 교육이 어느 정도 끊어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라는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덜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농업을 이끄신 분들은 농촌지도자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참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이 이 정도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예우차원에서 뭔가를 해 줘야 됩니다. 저도 그런 걸 한번 찾아볼 테니까 기술원 차원에서도 그걸 육성하려면 융복합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뭔가를 새로운 것을 줘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하라면 안 됩니다, 지금은.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이 하는 일이 개발하고 그 개발된 것을 보급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신품종 개발 보급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1년 정성적 목표가 있는지, 정량적 목표가 있어서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개발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위원 품종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같이 정량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막연할 수도 있는데 운영하시면서, 아까 1년 반 되셨다고 한 것 같은데요?

○ 민경선 위원 오셔서 느끼신 애로사항이나 있으신가요?

○ 민경선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없으시면 나중에 페이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특화작물들이 다 시군마다 있고 한데 제가 농정해양위에 와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게 원예연구과, 작물연구과 그다음에 환경농업연구과 그다음에 버섯연구소하고 소득자원연구소하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작물에 버섯이나 소득자원은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선인장다육식물은 특화된 작물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런 연구소가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정치인이나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돼서 중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연구소를 특별히 만든 걸로 보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은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화훼패턴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연구소는 다른 타 광역자치단체도 이런 특성화된 연구소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서로 교류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짧은 시간에 제가 스크린해 보니까 여러 가지 미래산업이거든요, 화훼나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물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전략산업이라고 봅니다, 1차산업이지만. 가공도 해야 되고 2차산업도 될 수 있고 서비스산업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데 연구소에 한정돼 있는 작물들 외에도 원예과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이게 미래가치가 충분하다 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연구소를 또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변화죠, 다변화.

○ 민경선 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 광역자치단체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 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경기도에서 특화작물로서 필요하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전반기도 농정위에 있고 후반기도 다시 김석철 원장님과 농업기술원 공직자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 농업인 단체가 4-H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리고 CEO연합회 이렇게 있죠?

○ 백승기 위원 이분들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시죠?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거로 봐서는 4-H,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4-H로 시작해서 농업전문인으로 육성하려면 국가에서 보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치는 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농업인후계자 그다음에 청년창업농 진행하시죠?

○ 백승기 위원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아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골에는 특히 젊은 청년이 없는 거 아시죠?

○ 백승기 위원 이런 농업인후계자나 청년 창업농 선정과정에 청년들을 배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선호하는 게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이 청년농업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골에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자꾸 4-H회원이나 젊은 농업인들이 시골을 떠나는 이런 형태로 지정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농정해양국에서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배고픈 사람이 울어야 배고픔을 채워주잖아요. 육성만 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지. 현실이 안 그런데. 잘못된 건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농정해양국에도 똑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뀌지가 않아. 애초부터 시작부터 여기 다 지도관까지 가시는 데 그 기간, 연구관까지 가시는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존경하는 윤종철 과장님 같은 경우 12월에 끝나지만 공직생활만 39년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떠나면 우리 농업기술원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저런 자원이 너무 아까워요. 이 지도직이나 연구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활용방안 계획까지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처음 시작해서 제대로 배워서 교육 제대로 받고 제대로 선정될 수 있는 과정을 자꾸 박탈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술원장님이 농정해양국장하고 적극 협의해서, 그거 좋잖아요. 일과시간에 서로들 바쁘시면 국장님 저녁 끝나고 삼겹살 소주 한 잔 합시다 하면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출신들의 앞으로의 육성과정에서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원장님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우리 원장님 국가직으로 계시다가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장님으로 오신 지가 1년 8개월 되셨다 그랬나요?

○ 백승기 위원 1년 8개월 동안 오셨는데 국비 많이 가져오셨나요?

○ 백승기 위원 많이 안 늘었네요?

(웃 음)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많이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35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에 첫 번째 일빠따로 나온 게 제가 지역구로 있는 안성 과수화상병이 나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안성에서 최초 발생돼서 지금 제일 많이 또 확산되고 하는 면에서는 죄송한데 지금 발생이 된 지가 6년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지적했지만 아직까지도 원인도 안 나오고 예방……. 아니, 예방이 아니라 완치시키는 그런 차원도 없고 계속 그냥 발생만 되면 예찰활동하면서 발생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밑에 정밀진단연구로 추경도 준비하시는데 이런 게 바로 우리 김석철 원장님이 국가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5억 7,000 잡혀 있는데 추경에 얼마큼 배정받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예산에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 생각해서 잘 주면 다행이지만 이런 것을 좀 우리 원장님이 이제 지사님하고 단독 독대를 해서라도 빨리 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6년 만에 이런 계획을 잡은 자체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작년에 저희 경기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터져서 돼지열병 판정을 내리는데 그 시료를 채취해서 김제까지 내려갔다 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경기도동물위생사업소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지정이 안 돼서 못 한 그런 상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수화상병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과정이나 특히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관으로 계신 분들, 지도관으로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떠나신 분들도 지금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머리를 짜낸다고 치면 못 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원인을 확인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이유 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빨리 확보하시고 도지사님이 안 주시면 농진청장 쫓아가서라도 우리 김석철 원장님이 해결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요청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다 발언해 주셨고 또 하반기 위원님들의 새로운 관점과 생각이 조금 반영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원은 딱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연구와 지도, 기술 보급 이렇게 우리 두 가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 김철환 위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농업에 관련돼 있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유통진흥원 그다음에 기술원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인 농민과의 소통을 제일 많이 하는 기관은 기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현장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대비, 인력 대비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역할에 비해서 그 부분들이 조금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좀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여기 하반기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도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혹시 양봉산업에 스마트농업은 어느 정도 진전되어져 있나요?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서 경기도 양봉농가들에게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품종 보급종에 관련돼서, 쌀 보급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내 50% 이상, 경기도의 50% 이상을 보급종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 김철환 위원 네, 국내 육성품종의 50% 이상이 되게. 그런데 고시히카리나 추청이라는 이런 메이저급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자리를 잡고. 그런데 신품종들이 그 자리까지 위치로 올라가려면 오랫동안 또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농가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바뀌느냐, 그냥 고품질 경기미인데 그냥 비료를 많이 줘서 품질은 떨어뜨리고 생산량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빠르게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잘 아시다시피. 기술 보급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꾸준한 기술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백질에 대한 차등비율에 대한 보조사업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명확한, 그러니까 보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농가가 그걸 선행할 수 있을 만한 지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농민들 지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신품종에 대해서.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로 만든 우리 국내산 품종이 사육환경에 있어서 뭔가 좀 변질이 되는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신경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성단체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단체에 대한 구성원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농촌지도자분들은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가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지만 농촌지도자 회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여성회원분들에 대한 단체로 좀 더 거듭이 나는 부분인 것 같고요. 4-H 같은 경우는 영농4-H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학생4-H에 대한 부분도 상당하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쨌든 농업인 농민단체 육성의 방향이 좀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농업인들에 맞는 단체로서만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애향심을 갖고 있는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사를, 농업을 종사하셨던 이즈음에 원로가 되신 농촌지도자분들이라든지 모든 것에 다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4-H 같은 경우나, 4-H운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올바른 소비자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농업ㆍ농촌의 애향심을 길러주는 것에 목적이 좀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에 맞게 어쨌든 새로운 농민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새롭게 개편도 필요하고 방향성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편이나 좀 더 올바른 육성 그다음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농업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과도 관련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같이 육성을 부탁드리고요.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에 대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진하고 있죠?

○ 김철환 위원 이 중에 국비사업이 있고 도 자체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19년에 7개, 올해 10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보도된 내용이 경기도보건연구원에서 경기도 농산물의 부적합 건 적발이라고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한두 건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기도의 농산물 중에. 그런데 갑자기 이 보도자료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안전성분석, 어쨌든 경기도 농업인분들이 이 대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 안전성분석실이 경기도 전체의 농업인을 다 분석해 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 김철환 위원 네. 21년에는 몇 개소 지금 예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21년에 6개소?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새로운 국비 확보 요청을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속보다는 예방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를 아직 다 안 주신 것 같은데요. 끝나더라도 자료 위원님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