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동일입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한 후에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질의사항 중 환경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시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이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되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느 정도 미션이 겹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 김진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하고 연구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과 에너지 쪽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입법 취지를?

○ 고찬석 위원 환경서비스요?

○ 고찬석 위원 환경서비스라고 얘기했는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환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환경이라는 용어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부터 시작해서 점오염, 비점오염 그 외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 고찬석 위원 그렇다면 환경에너지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환경에너지.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환경에너지라는 용어가 무슨 얘기예요?

○ 고찬석 위원 환경이 별도고 에너지예요, 아니면 환경에너지예요?

○ 고찬석 위원 그건 아까 대기 부분에서 얘기했었고, 토털로 미세먼지 같은 거 대기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환경을 물어봤고 그다음에 환경에너지를 물어봤는데 환경에너지란 용어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 만든 취지하고 환경이라는 부분하고 환경에너지라는 부분하고 이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 고찬석 위원 자, 그러면 에너지란 얘기는 뭐예요? 지금 비점오염이나 점오염에서 에너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까 비점오염…….

○ 고찬석 위원 대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점오염이나 비점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서 에너지란 용어가 나올 수가 있냐 이거죠.

○ 고찬석 위원 아니죠. 자동차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비점오염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반대의 논리예요. 자동차 에너지를 비점오염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적인 거고 너무 반대쪽이에요. 거기는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동차 운행해 가면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이지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없어짐과 동시에 비점오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 고찬석 위원 비점오염이란 건 자동차의 연료가 없어지면서 배출된 게 비점오염이에요. 그건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고 그건 환경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오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비점오염과 점오염이 환경에너지 이 조례에 미치는 영향, 어떤 부분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인가 취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은데 제목, 그러니까 조례 제목만 가지고도 지금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질의할 게 환경이란 범위가 무엇인가? 첫 번째 질의가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두 번째, 환경이란 범위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환경에너지란 범위가 무엇인지. 다음에는 에너지란 범위가 무엇인지 이걸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답변이 상당히 안 나오는데 여하튼 시간이 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례가 제출되어 있는데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환경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첫 조례인데 자료 같은 경우도 조례가 올라옴과 동시에 이런 자료가 와야 되는데 아침에 책상에 놔두고. 좀 빨리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B/C분석이, 비용하고 편익에 대한 분석이 지금 심의의결 안건에서 상당히, 1.64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죠.

○ 고찬석 위원 1만 넘어가면 좋은 건데 여기에 대한 B/C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라든가 집어넣는, 비용에 대한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비용. 비용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위원장 장동일 환경 관련해서 경기도 내의 여러 환경 관련 사업들이 외부기관에 대행 위탁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장동일 그런 부분들을 경기환경에너지원이 포괄적으로 다 취합해서 통일적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한다는 취지죠, 앞으로는?

○ 위원장 장동일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먼저 하시고.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많은 시일이 지나서 지금 이런 결과물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가서 심의받으시고 보완 자료 만들어서 올리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 안기권 위원 이 진흥원에 관련된 사업목적에 보면, 11항에 보면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목적사업 이외에 필요한 사업을 더 정관에 담으면 할 수 있다는 의미죠?

○ 안기권 위원 지금 이제 아까…….

○ 안기권 위원 전에 답변에 보니까 서울에너지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에너지 빈곤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 안기권 위원 하여튼 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고민에 대한 영역 중의 한 가지가 지금 서울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의 방향이 뭐냐 하면 자립에너지를 만든다. 전기를 자기 스스로가 지역에서 만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선이나 기타 관련된 것을 최소화시키고 전기 자립을 만드는 걸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태양광을 보급하는 정책도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에 차량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차량 인센티브를 주어서 차량 감면세도 내고 여러 가지 정책이 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위상 자체가 어떤 광역단체보다 최고 많은 인구와 그다음에 최고 넓은 범위를 갖고 있는데 그 위상 자체는 실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어떤 정책을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진흥원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경기도만의, 자립할 수 있는. 한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기를 경기도가 책임지고 가겠다, 각 지역마다 그걸 보급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고압전류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시흥이나 기타 관련된 지역만 가더라도 엄청난 고압전류가 지나감으로 해서 그것의 피해를 실은 경기도민이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5분발언에서 나온 내용도 있고. 이거 자체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풀어가는 사업안을 담아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 마치고요. 업무보고 하면서 추가적인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진흥원 설립하는 데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 최승원 위원 연간 30억이요?

○ 최승원 위원 그럼 현재까지 위탁업무 맡겼던 위탁비용이 대략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소요되시죠?

○ 최승원 위원 연간 기준으로.

○ 최승원 위원 경상비가 있을 거예요. 인력이 투입되니까 고정비가 주기적으로 쭉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위탁은 사안이 있을 때만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거는 사안이 없어도 경상비가 1년 내내 쭉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효과로 봤을 때 이 진흥원이 정말 많은 어느 정도 재원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 최승원 위원 그거에 비해서 이 진흥원의 역할이 꼭 필요한 건지.

○ 최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경에너지 분야가 정말 중요한 분야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더 많이 투입되면서 이 진흥원을 설립하시는 거잖아요. 이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도민의 환경과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또 투입되는 건데 진흥원이 만약에 제 역할을 못 하면 그건 여기 계시는 저희 위원님들이, 저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진흥원이 설립되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통과시킨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책임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립의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그만큼 책임감이 강해졌다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균 위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기억이 안 나서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에너지 관련해서 이 에너지가 생산되는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에너지 소모로 인한 환경오염 이쪽을 업무에서 요구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구분해 주실래요?

○ 이창균 위원 그럼 대체에너지까지 지금 연구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 이창균 위원 보급 쪽으로?

○ 이창균 위원 그 보급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나요?

○ 이창균 위원 그런데 이미 그거 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나열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진흥원에서 통폐합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 이창균 위원 개발까지도?

○ 이창균 위원 사업만?

○ 이창균 위원 추진하는 신규 사업?

○ 이창균 위원 사업만 얘기하는 거죠?

○ 이창균 위원 에너지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 이창균 위원 그것도 조금 있고.

○ 이창균 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다시 질문하게 됐냐 하면 고찬석 위원님 해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게 된 건데 에너지를 대체서부터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연구기능이 되면 상당히 방대해져야 되거든요. 일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 효용성은 없을 것 같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 보급하는 사업 쪽으로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 처리하고 연구해도 그 양도 수월치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 이창균 위원 에너지 자체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 이창균 위원 아까 조금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라겠고. 이랬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예를 한 가지만 좀 들어주실래요?

○ 이창균 위원 이해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 그러면 단속, 이퀄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우선적으로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단속을 통해서 무언가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뭇사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것은 먹고사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런 보급을 할 때 보급사업의 개발하는 취지를 단속 쪽만이 아닌 대안을 찾아서 단속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줬으면 하는 게 제 주문사항이거든요.

○ 이창균 위원 그 의지를 좀 굳건히 가지고 계시면 좋겠거든요.

○ 이창균 위원 계속 믿어보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낸 겁니까, 정무라인에서 안을 낸 겁니까?

○ 정대운 위원 국장님, 환경 관련해서 조직이 약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기재위에 있다가 도시환경으로 왔는데 지금 많은 재단이 설립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많이 재단이 설립되다 보면 누굴 어떤 일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지, 나는 여기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단만 만들고 거기에다가 맡길 겁니까? 지도 관리감독도 하실 건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지만 만약에 진흥원이 설립된다고 하면 국장님의 정책적 방향에서 일단 진흥원이 생기면 31개 시군의 도민들이 혜택을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정책적 판단에서 제일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거를 꼭 해야 되겠다, 첫 스타트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그냥 진흥원만 설립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건지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초고, 안을 잡았으면 이거를 어떤 사업에 만들어서 31개 시군에 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기본 아우트라인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정도는.

○ 정대운 위원 혜택 되는 거 딱 한 가지, 에너지 부분.

○ 정대운 위원 잠깐만요. 그런 거네요. 결론은 국장님은 태양광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 사실 정부에서도 태양광 관련해서 지난 정부 때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태양광 관련해서 많이 패널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장단점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머릿속에 이걸 만들면 그냥 주민들이 에너지 효율적 확보해서 태양광 설치, 이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환경파괴의 일종인 중금속으로 만들어진 카드뮴 이거 국내 제품이 거의 없고 중국산 제품이 많다는데요? 그런데 고작 제가 보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친환경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나쁘다, 좋다 얘기는 않지만 결론은 한참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로 설치되어 있고 또 고속도로에 가보면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고. 사실 이것이 에너지도 좋지만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태양광 패널 이 자체가 재질이 중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죠. 기존에 하는 식으로 하면 환경파괴예요, 환경파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정대운 위원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만들어진다고 하면 정말 주도적으로 집행부가 한쪽에 맡겨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정무라인에서 알아서 해요.” 그건 안 돼요, 실제적으로.

○ 정대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에너지센터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진흥원을 설립하게 되는 동기인가요?

○ 송영만 위원 에너지, 그런데 여기 목적을 보면…….

○ 송영만 위원 지금 여기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0조에 관리를,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립목적이나 이런 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랑 에너지진흥원하고 흡사한데 이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 진흥원을 설립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런 동기예요, 아니면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에너지 규모를…….

○ 송영만 위원 이거 지금 충분히, 일부분인데 산업에서의 일부분이 에너지산업인데 이걸 경기도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진흥원까지 설립을 하면서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여기 여러 가지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호남 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관련돼서 에너지산업융복합센터 단지도 있고 이런 관리가 좀 더 많은 저기가 있다 보면 이런 진흥원이 필요도 한데, 우리 관리가. 그런데 경기도 내에 혹시 에너지산업 융복합산업단지가 있나요?

○ 송영만 위원 산업단지. 크게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와 관련된 특화기업 제품을 만드는 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느냐 이거지. 이런 게 조사가 돼 있냐 이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건물관리, 태양열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하는 동기도 있을 수 있지만 경기도 내에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아니면 융복합단지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좀 더 광대한 관리를 위한 진흥원 설립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적인 도민과 이런 건물에 대한 것, 일반적인 자동차 이런 에너지를 절감하는 목적의 진흥원 설립이라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여기 보면 조례의 목적에 환경ㆍ에너지사업 전문성, 효율성 이런 것만 되어 있어요. 산업과 관련된 얘기는 빠져 있다 이거야, 목적에.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광폭의 에너지진흥원의 역할이 진짜로 중요한데 그런 것은 빠져 있다 이거야.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다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여기 목적에는 빠졌는데 뭘.

○ 송영만 위원 목적에 산업과 관련된 건 빠져 있다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목적에 보면. 제가 얘기하는 건 목적 얘기예요, 목적.

○ 송영만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별로 저기인데 사업란에는 있어요, 사업란에.

○ 송영만 위원 사업란에는 있는데 목적에는 그런 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빠졌다 이거지. 그런 관리,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해 주시면 돼. 이런 산업단지가 있냐, 없냐? 복합단지가 있냐, 없냐? 파악이 돼 있냐?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된다니까.

○ 송영만 위원 경기도 내에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단지가 있냐, 복합이면 복합산업단지가 있냐, 아니면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종합적인 태양열 만드는 제조공장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다 이거야.

○ 송영만 위원 별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운영 조례를 만드는…….

○ 송영만 위원 파악되어 있는 것 자료를 내시라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런 걸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과 관련된 경기도 내 산업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도 같이 관리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아, 그거 필요하구나.’

○ 송영만 위원 언제까지요? 이거 조례 그때까지 연기시켜요?

○ 송영만 위원 일단 답변됐고요. 그러면 일단 조례 연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일단 그런 기본적인 것은 얼마든지 용역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진흥원을 설립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걸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냐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환경기관들을 통합하는 거잖아요, 보면?

○ 조광주 위원 통합을 하는데 여기 전 기관에 공무원들이 같이 일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 조광주 위원 파견은 전혀 안 되어 있었고 각 기관들이 운영을 했던 거지요?

○ 조광주 위원 통합하는 목적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사업 확대?

○ 조광주 위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 조광주 위원 이 부분이 전임, 저희는 온 지가 며칠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준비를 계속해 오지 않았어요? 같이.

○ 조광주 위원 그럼 특별한, 전임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잘 몰라요. 갑자기 조례가 개정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효율적이고 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환경 부분이, 특히 에너지가 가장 이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염병 창궐하고 이런 것 자체가 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자연환경을 제대로 보전 못 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전염병이 계속 변이를 일으켜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역할 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선구 위원 부천 이선구 위원입니다. 이게 태동은 인수위에서 제안했던 내용이었지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거 부서에서 중심적으로 이론적인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면 경기연구원에서 준비를 하게 됐던 겁니까?

○ 이선구 위원 부서가 중심적으로 했는데, 용역기관이 어디였지요?

○ 이선구 위원 지식산업연구원. 그리고 타 시도에는 이런 환경에너지연구원ㆍ진흥원이 있는 데가 있나요?

○ 이선구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의지로 그리고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운영과정에서 지금 타 시도에 보니까 여기처럼 환경과 에너지진흥원을 겸한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니 자칫하면 경기도가 처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 시행착오 내지는 부족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전에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의 범위 이런 것들도 좀 불명확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거울삼아서, 각종 산업에 진흥원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저런 진흥원들이 많은데 진흥원을 설립해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도 많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케이스라든지 실패 케이스를 타산지석으로 잘 벤치마킹하셔서 이번에 설립하는 환경에너지진흥원은 아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추가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행안부에서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 중에 다번에 “민간과 관련 재단ㆍ대학ㆍ연구소ㆍ센터 등과 인력교류ㆍ초빙ㆍ매트릭스 파견 등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매트릭스 파견 이건 어떤 용어지요? 뜻이 뭐지요? 매트릭스 파견.

○ 안기권 위원 세포의 분열처럼 다양하게…….

○ 안기권 위원 그렇게 복합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받거나 아니면 초빙을 하거나 교류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미인 건가요?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1단계 51명이고 2023년 되면 62명이 되고 그다음에 경영기획실, 에너지센터, 환경산업지원본부, 생태환경교육센터 이런 식으로 센터가 또 하부에 있는데 주된 사무소를 어디다 하실 거예요?

○ 김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할 때 분명히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위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례에, 도의회에 어떤 보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이게 지금 정관에 정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에 정한다고만 돼 있고 최초 사무소를 소재 할 때 분명히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정 부분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다른 어떤 조례에 적용이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 김진일 위원 다른 조례에 이 위치 선정 같은 그런 조례가 있다는 거지요?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교통공사 설립을 할 때 그 부분이 없어서 이 조례에다 명시를 했어요, 교통공사 설립 조례에는. 최초 주된 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도의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그걸 분명히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조직이 작은 조직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김진일 위원입니다. 최초 입지선정을 할 때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 김진일 위원 그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우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진일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의회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한다면 그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안 그러면 최초 입지 회의할 때 여기 조례에다가 도의회의 협의를 거친다는 걸 명시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일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좀 약간 위험하신 말씀이에요.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본인 지역구에다 이걸 유치하고,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의회를 약간 도덕적으로 경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 김진일 위원 제 생각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일정 부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조례에다가 어떤 부분, 강제하는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김진일 위원 저는 일단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김진일 위원하고 동일한 내용을 갖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도의원 선출직들은 자기에 관련된 어떤 것이 같이, 개인적인 이득이든 공적인 이득이든 개인과의 어떤 이득관계가 있으면 제척사유가 돼요. 맞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공모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가 신청을 했다라고 해요. 다른 데 예를 들기 뭐하니까. 그럼 저 제척하고 나머지 분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모가 들어온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있는 도의원 분들이 들어가셔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질적으로 타당성에 관련된 것을 검토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 안기권 위원 그런데 도의원이 참석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각 산하 위원회가 있는데 경기도의원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거를 조례에 넣어주면 편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넣어주면.

○ 안기권 위원 이거는 그러면 1차 선정을 할 당시에는 조례에다가 명기를 해서 해 주시는 게 차후 우리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례 수정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통공사…….

○ 위원장 장동일 네.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부칙 제6조에 입지선정 사전협의 해 가지고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 위원장 장동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진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부칙 2조를 신설하여 진흥원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께서 수정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해서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환경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 유인물이 다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짧게 좀 정리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사실 환경과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 조광주 위원 특히 태양광에너지 패널 폐기물과 관련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지금 에너지와 관련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그런데 폐기와 관련돼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수명이 보통 한 25년 정도 된다 그러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산림훼손이라든지 가 보면 이게 마치 부동산, 땅 투기의 대상도 되고 있어요, 보니까. 저도 저희 처갓집이 가까운 근교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거기를 방문하는데 시골에 농사지었던 땅이, 인삼밭 이런 것들이 어느새 태양광으로 막 뒤덮여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게 돈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거 폐기처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서 한번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설치는 무작위로 늘어나는데 그게 사실 독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러면 폐기와 관련돼서 대책이 없이 설치만 하면 이거 정말 잘못하면 더 심각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 조광주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갑자기 형질변경, 사실 부동산에서 형질변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게 아니라 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주의 깊게, 관심 깊게 바라보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대책을 그나마 논의하고 있다니까요,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말 바른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죠?

○ 조광주 위원 충전인프라 하는 데?

○ 조광주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에 예산들이 없으니까 신청하면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어요, 시군에 따라서.

○ 조광주 위원 네, 그렇게 오래 걸린대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도에서 어찌 됐든 지도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기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친환경 보급하는 건 좋은데 그게 효율적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신청했는데 내년 연말이나 걸린다고 하면 누가 그거 기다리고,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대책마련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어찌 됐든 미래차 친환경차 보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깊숙하게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환경국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예산은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수도권에 보면 레미콘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떤 주거랑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요즘에 공동주택들을 많이 지으면서 또 과거에 레미콘공장들이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밀접해진 거야, 그렇죠? 창문을 열면 먼지가, 예를 들어 세탁물을 바깥에다 널었을 경우에 먼지가 쌓여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이전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대체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관리감독은 나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을 끼얹어요. 왜 물을, 레미콘공장 주변에 가보면 항상 물이 바닥, 도로까지 전부 물을 끼얹어 가지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흐르잖아요, 이게. 차가 들락날락하면서 흘리고 또 먼지가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끼얹으면서 이게 단속 부분을 잘 피해가고 있어요. 나는 거기에서 상당히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쪽에 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주거, 바로 길 건너에 주거지야. 그런데 창문을 열잖아요. 동네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창문을 열면 빨래를 널면 먼지가 쌓여있는데 그걸 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전에부터 들어와서 하도 얘기해도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쪽에 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 왜냐하면 시민들 생명이랑 밀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수도권에 너무 레미콘공장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 그리고 너무 주거랑 가까이에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단속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한 분의 위원님만 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해동물 관련인데요. 멧돼지, 고라니 부분만 얘기를 드리면 멧돼지 부분은 시설물 파괴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유발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환경국에서 해온 조치사항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론치 않고 건의할 거 제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금 보호를 위해서도 재원을 확보하고 또 피해를 위해서도 확보하는 게 이 동물 관련 부분인데 국가에 건의해야 될 이 부분을 얘기 드리면 사실 보호를 해야 될 동물들은 낮은 지역에 사는 경우가 거의 흔치 않아요. 깊은 산 속에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단위의 야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작은 산들은 거의 피해를 주는 유해동물이 서식하고 있단 말이죠, 먹이 문제 때문에 생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주택가 부분은 오히려 차단 쪽으로 건의를 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못 내려오게. 왜, 개인적으로 지금 멧돼지도 그렇고 고라니 부분을 퇴치하려고 개인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지 않나요, 이거?

○ 이창균 위원 그래서 남양주가 제 거처지니까 한 가지 지역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홍릉천 하구 쪽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둔치가 있어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유, 목적이 야생동물들 보호차원에서 차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는 구간으로 남아 있어요. 그걸 보전지역으로 동물 때문에 해 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그러면 거기 바로 옆에 주택가가 있는데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국가에서는 손도 안 대고 있고 그냥 보전지역으로 해 놓으면 다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주더라도 주택가 주변에 있는 야산 이런 부분들은 동물보호를 위해서 그런 정책이 제한적으로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 이창균 위원 또 한 가지는 노후경유차 지금 우리 담당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천하고 우리 서울은 이미 6월 3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경기도와 대도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시한부가 내년 10월 30일이죠.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도 먹고사는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런 시군 쪽은 상당히 다른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수원하고 파주ㆍ양주 이런 쪽은 전혀 다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분명한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도 자산이잖아요. 세금을 걷어가잖아. 그런데 국가에서 자산을 마음대로 폐기해라? 이게 맞는 법입니까? 국장님한테 이거 물을 것은 아니지만 내가 건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개인 자산을 강제로 폐기해라? 말이 안 되는 법이거든요. 이 부분을 건의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게 해 줘야지. 우리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경기도 자체에서도 분명히 지역이 다른 지역들이 있어요. 대책을 먼저 선 해 놓고 어떤 단속이 됐든 이런 법을 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다 모든 것이 공평하게 이렇게 된다. 그 공평이 저는 오히려 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대책마련 후에 단속 이것을 건의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이창균 위원 두 건 다 이해 잘 하셨죠?

○ 이창균 위원 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건의를 해 주시라고요. 차후에 건의된 내용 이런 거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면 돼요.

○ 이창균 위원 그거는 관련부서 담당과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오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공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고찬석 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준비되셨죠?

○ 정대운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반기 때 현장을 다녀와 봤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많이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특히 파주 그쪽에 평화관광, 아마 지난 10월 정도부터 ASF가 막혔을 거예요. 특히 환경부에서 그거를 많이 차단하더라고요, 협조가 안 되고. 사실 지금 빨리 재개가 되어야 되는데 동향을 보니까 다음 달 정도에 혹시 되지 않을까. 혹시 우리 도에서도 그쪽 중앙사고수습본부인가요? ASF 그게. 그쪽에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건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지금 알다시피 환경부가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쨌든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사실 여기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저번에 기획재정위원장 할 때 가끔 현장을 다녀봤어요. 그쪽에 감염 관련해서는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제가 보고도 받고, 그래서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환경부에다가 그리고 ASF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8월에는 열려서 안전수칙 잘 지키고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세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우리가 거기에 일부 좀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지역을 완화할 필요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다 하면 대성동마을이나 그쪽은 북측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면 유엔사가 관리하는 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한국군이 관리하는 예통 정도, 통일대교 넘어서 캠프그리브스나 도라산평화공원, 제3땅굴 정도는 허용해서 빨리 진행하면, 코로나 때문에 도민들의 심신이 많이 쇠해졌습니다. 그래서 파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많아요. 국장님 좀 적극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런 걸 제안해 볼게요. 지금 환경국이니까 과연 환경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환경은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자의든 뭐든 환경에 안 좋은 것을 땅으로 묻어버린 것도 많아요. 아마 저희 지역 말고도 다른 시가 그런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도민이나 우리 아이들이 땅을 밟고 다니는데 중요한 모일 수 있는 공간들 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들여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학교운동장에 아마 그걸 전체적으로 진단을 통해서 전문가들, 요즘에는 투시를 하게 되면 뭐가 묻혀 있고, 예전에 개발되면서 폐기물들을 그때는 제대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일단 묻고 보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 정대운 위원 보면 지금도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공사현장에 가면 공직자 분들 일일이 다 대응을 못 하겠지만, 숫자도 많이 없는 부서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공사현장에 보면 쓰레기들 선별해서, 선별기를 제대로 설치해서 걸러서 다른 데 폐기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예산 많이 없다고 해서 슬그머니 가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폐기물이 묻혀있을 만한 데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학교운동장 진단을 해서 혹시 많이 묻혀있다고 측정이 나오면 그거 교육청에다가 떠넘기세요. 거기서 당연히 해서 발굴해놔야 되잖아요. 발굴이죠, 쓰레기 발굴이죠. 아주 안 좋은 땅속에, 땅에서도 그거 나쁜 기운이 올라와요. 중금속도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한번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전문 업체에다 맡겨서, 꼭 학교운동장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도민들이 자주 모이는 데 공간들, 아마 측정하면 우리 도 공직자들은 전문가니까 이 도시가 형성이 어떤 식으로 됐구나 대충은 알 겁니다. 구도시 이런 데는 도시화하면서 막 폐기물을 그냥 안 보이는 데에 땅속에다가, 그때 다 공직자가 관여한 거잖아요. 묵인한 거죠. 그만큼 그때는 그런 처리능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취약지역에 LPG가스 배관을 설치해 주고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한 324억 이상을 쓰고 있고요. 보니까 배관이 들어갈 수 없는 데, 이런 데는 저장탱크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 임창열 위원 LNG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구리시 토평동에 돌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50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 지역이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기에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시내하고 한 2.5㎞, 3㎞ 떨어지는 데 도로가 있지만 그 도로 자체가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도로에 관을 매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겨울에 석유라든지 경유를 때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지역은 참 열악한 지역인데, 취약지역이고. 이 지역은 좀 살펴서 매설은 안 되더라도 저장탱크 설치해서 지역주민 한 50가구가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열 위원 국장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엄진섭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자료는 충분히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외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아마 이게 자원순환과 소관 같은데 폐기물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 송영만 위원 약 66만 t 정도 된다는 기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되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앞으로 그거 대책은 있는 거지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에 폐기물업체가 화재가 많이 나요, 화재가. 그렇죠? 유독 많이 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송영만 위원 어쨌든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23건이 발생됐고 2019년도에 42건, 4월 달까지만 해도 15건의 화재가 발생됐어요. 알고 계신 거지요, 이것도?

○ 송영만 위원 화재 발생되는 부분이 취약한 폐기물업체에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지금 상당히 문제가 한 번 화재가 발생되면 10시간 이상씩 막 타고 실질상 다 아시겠지만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내용을 쭉 보면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이런 거 암만 잘하면 뭐해요. 이런 거 불 한 번 나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연소과정에서 다이옥신이나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것, 이거 암만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화재 한 번 방어만 해 줘도 엄청난 효과가 발생될 텐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화재까지도 방지하는 대책이 뭔가, 꼭 소방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다. 이런 데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관리체계를 어느 정도 잡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만 위원 폐기물업체에 대한 예측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화재발생되기 전에 예측을 해서 이런 관리 포인트를 잡아서 사전에 방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주 중요하게 관리 포인트를 잡으셔서 화재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 거지요, 안 나게끔. 고의성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환경국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소방당국이 관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국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같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환경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인지 이런 저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유망환경기업 발굴했을 때 인센티브를 어느 걸 주고 있나요?

○ 송영만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유망환경기업 똑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것은 경제과학위원회, 경제실하고 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중소기업 부분과 환경기업이 같이 맞물려서 똑같은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랑 유망환경기업 지원 같이 중복돼서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국장님, 3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형 사업장 대기오염질 배출저감 지원사업 그다음에 37페이지에 경기북부 환경개선사업 관련된 게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 관련해서 대기방지처리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부 쪽일 것 같고 북부에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 및 환경시설 개선 지원이 있는데 환경시설 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지요?

○ 안기권 위원 현재 북부 쪽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군부대에서 이동하고 있는 차량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북부 쪽에 실은 공단들이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안기권 위원 거기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연기는 많이 나와요, 공장에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잠시 화면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보면 제가 저번 달에 북부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갔다 오면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끝에 보면 굴뚝이 보이지요?

○ 안기권 위원 이쪽에서, 또 다른 사진으로 넘겨볼게요. 이것도 다른 저쪽 건너편에 있는 연천 쪽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곡리 방향. 그쪽에 있는 공장. 그리고 이것은 들어가면서 동두천 시내에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찍은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연기가 잘 안 보이잖아요. 화면을 확대하면 저쪽 산 밑에 공장지대가 있는데 그쪽 지역도, 확대 한번 해 주시지요. 연기 보이시지요?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진이 또 하나 있을 건데 이것도 저쪽 앞에 표지판 위쪽에 보면 굴뚝 위로 연기 올라가는 게 멀리에서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연기의 성분이 어떤 것인지는 혹시 확인이 됐나요?

○ 안기권 위원 지금 북부 쪽에 우리 최승원 위원님이 계신데 이거 단속을 딱 나오면 연기가 싹 사라진답니다. 북부 쪽에 계시는 몇 의원님들께 여쭤봤더니 단속을 나온다라고만 얘기 들으면 연기가 싹 사라지고 공기가 쫙 좋아졌다가 또 단속이 끝났다라고 하면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연기가 스팀이든 어떤 것이든 무엇인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성분에 대해서는 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북부 쪽에 환경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입안은 환경국에서 하잖아요. 그럼 같이 협력을 해서 해당 지자체랑 얘기해서 이것에 대한,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거기에 살고 계시는 경기도민들한테 유해한 건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괜찮은 건지에 대한 것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은 알려줘야 되거든요. 유해물질이 나온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는 저거 자체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도 제가 실은 동부에서 출발해서 북부까지 갔지만 북부 타고 올라가면 뿌예요.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소규모 공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연기나 미세먼지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것은 실은 우리 환경국에서도, 광역환경관리소가 오늘 오후에도 있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 안기권 위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통로에 관련해서 올해 어떤 사업을 한 게 있나요? 작년에 현안조사까지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올해는 그 현안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사업을 진행했거나 조사를 했거나 한 게 있나요?

○ 안기권 위원 모니터링 결과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어때요? 좀 많이 개선됐나요?

○ 안기권 위원 지자체에서 이관된 업무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도래하면 어김없이 거기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세요. 거기 생태통로 하나 만들어 주는데 환경부도 그렇고 도로공사도 그렇고 실은 별도의 20~30억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통로예요. 그건 인간을 위한 통로가 아니고 우리가 동물과 더불어 살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 자체도 실은 우리 인간들이 해 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도 주기적으로 철저히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또 하나, 혹시 에너지 관련해서 저소득층 가구 에너지 소비실태에 관련된 조사를 한 내용이 있나요, 경기도는? 저소득가구 에너지 소비실태.

○ 안기권 위원 별도로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 안기권 위원 자료를 봤더니 에너지 복지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요. 저소득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도 해 주는 정책도 있고 해서. 실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하고자 했을 때 정확하게 한번 그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실은 에너지 복지라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지만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복지제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너지 빈곤이라고 오전에 조례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에너지 빈곤이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적정 온도가 있는데 이 적정 온도를 비용이 비싸서 못 쓰시는 분들을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해요. 그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31개 시군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된다거나 지침을 만들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것은 제가 아까도 봤는데 그건 한번 자료만 찾아보시면 저소득층 에너지 실태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있으니 그 기관에 따른 데이터와 그거와 31개 시군에서 일정 부분 에너지 빈곤층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할머니하고 중학생이 사는데 전기료를, 난방비를 아끼려고 했는지, 아!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기료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촛불을 켜 놨다 촛불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층 자체가 실은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또 실은 우리 환경국에서 에너지 관련된 부서가 있으니 같이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 안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수소차는 경기도에서 얼마나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요? 수소차는 직접 지원을 하고 있지요?

○ 안기권 위원 여기 지금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수소차가 3,450만 원 지원해 주고 수소버스가 3억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1대당?

○ 안기권 위원 그럼 경기도는 수소차나 전기차나…….

○ 안기권 위원 일체 하지 않고.

○ 안기권 위원 그래요. 우선 10분 지났으니까요. 여기서 하고 추가질문 있을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 이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 보이니까 저 질문할 때만 서로 얼굴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폐기물 관련,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에서 여기 보고서 자료에는 조그마하게 다뤘는데 폐기물정책이라는 것이 위임정책이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크게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선구 위원 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폐기물 관련돼서 그쪽 분야에?

○ 이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 여쭤보고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25년까지가 매립장 사용기한인데 이미 포화상태라서, 포화상태가 아니라 이미 예상보다 더 많이 매립되는 관계로 24년이면 포화상태 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죠?

○ 이선구 위원 일부 예측했든 그런 예측이 있어서 쓰레기매립의 양을 감축하려고 반입총량제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도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정책에 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25년 이후에 대한 매립지대책이 지금 용역이 끝났죠?

○ 이선구 위원 그러면 물리적으로 입지선정이 끝났다 하더라도 주민과의 협의 아니면 또 조성기간 등등 하면 지금 이미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선구 위원 발표하시기 어려워서 지금 발표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기도 입장은 배출자 처리원칙에 의해서 경기도만 별도로 할 겁니까, 합동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나가는 겁니까?

○ 이선구 위원 잠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떻든 2018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19년도에 용역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 매립지 선정입니까, 조성입니까? 조성이나 선정이 같은 내용 아니에요?

○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잖아요, 어디다 매립할 것인가.

○ 이선구 위원 그런데 거기의 용역결과가 대략 나왔을 텐데 그걸 발표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정무적인 이유로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질문한 것이 배출자 처리원칙에 의해서 이번에는 경기도만 하는 거냐, 아니면 서울ㆍ경기ㆍ인천이 함께할 거냐, 아니면 경기도 별도, 아니면 4자가 같이, 환경부까지. 4자가 협의한 내용을 해서 매립지를 조성할 것이냐, 투 트랙으로 나가는 거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 이선구 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경기도 별도로 하는 겁니까?

○ 이선구 위원 같이 하는 걸로.

○ 이선구 위원 됐고요. 어쨌든 지금 그 정책은 31년까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또 연장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구조잖아요.

○ 이선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는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쓰레기 자기가 버린다는 원칙에 의하면 경기도도 미리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중심으로. 두 번째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들이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방 기초단체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고 여기 도에서는 지금 사실 손을, 크게 신경을 못 쓰는 실정인데 거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효율적인 공법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교류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정책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확대 해 가지고 탄소포인트제 뭐 등등 했는데 이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해서 효과를 확인해 본 게 있나요? 실적이.

○ 이선구 위원 네?

○ 이선구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 정책의 실적을 상중하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 이선구 위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정책의 실패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책이 좀 느슨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 이선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유인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도면 많은 국민이나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늘리든지 아니면 홍보활동을 더 하든지 이런 좋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시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다음에 그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국장님 포함해서 전기차 타고 계신 분 있나요? 없으세요?

○ 김진일 위원 저도 상당히 쌩쌩했는데.

○ 김진일 위원 지금 신청해야지 내년에 나옵니다. 저도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전기차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7월 6일부로 한전에서 전기차 요금이 인상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인하율이 줄어들었으니까.

○ 김진일 위원 할인율이 줄었으니까 인상이라고 느껴지시겠죠, 전기차는.

○ 김진일 위원 그게 원래 173.8원에서, ㎾당. 지금 255.7원이 돼서 한 47.1% 정도 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충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있잖아요, 한전에서 받아 가지고. 그런 업체를 제가 보니까 과부하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최대 한 3배 정도가 오른 게 있어요, 업체가. 원래 처음부터 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파트 충전기 같은 경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다른 동급 차보다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더 비싸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차종 자체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고르는 선택의 폭이 크지가 않고 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전기차를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도에서도 충전기설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 꾸준히 하고 계시고 또 국비하고 기초에서도 전기차를 구매할 때 약 1,300만 원가량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올려 버리면 사실 그런 약효가 먹히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 김진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2018년 1월경에 인하를 하고 점진적으로 2020년 7월 달부터 정상화를 하겠다고 이미 2016년도에 정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나온 거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조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보급률을 어느 정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해 왔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잘하고 있는 게 의왕-과천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3경인 그다음에 저쪽 무슨 대교죠, 그거? 일산대교인가?

○ 김진일 위원 네. 거기 통행료 50% 할인되는 거 우리는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런 선도적인 거 잘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전에서 인상이 됐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경기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방책을 미리 좀 세웠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옛날부터 계속 이때쯤 되면 한전에서 다 인상이 될 거라고, 언젠가는 313원 그러니까 가정용이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예견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제가 전기차를 타 보면 한 달에 약 한, 저는 좀 운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4만 원 정도 들어요. 4만 원 정도 드는데, 1년에.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1년에 약 한 50만 원 정도가 연료비로 나가게 되는데 실제로 차량 구매할 때랑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해 보면 그렇게 이득이 아니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라도 국장님하고 관계기관 과장님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토론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 또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충전기를 늘리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해서 집밥이라고 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다가 충전기를 늘리는 사업이 제가 볼 때 가장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주말에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에 지금 3개, 4개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전기차 충전 휴게소라 그래서 20개 이상 해서 거기는 무조건 충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야 이게 효과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휴가철에 고향에 가는데 고속도로 충전소 다 꽉 차 있고 그러면 다시 국도로 나가서 면사무소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는데 면사무소 같은 데 들어가면 공용차가, 면에서 쓰는 공용차가 거기 충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이런 곳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전기차 얘기만 했는데 다음에 또 자주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가 발생한 지 이제 한 6~7개월 정도 됐잖아요. 혹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미세먼지 관련돼서 주의보 같은 거 분석해 보셨나요?

○ 최승원 위원 주의보가 거의 안 내렸죠?

○ 최승원 위원 한 번도 없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분석해 보셨나요?

○ 최승원 위원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 최승원 위원 산업도 약간 중지되고 그리고 사람들 유동인구도 중지되고 그러면서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안 내린 거고. 이럴 때 환경국에서 원인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 이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대기환경질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중점적으로 이 원인을 분석해서 어떤 사안으로 이때까지는 환경질이 안 좋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환경이 한 6~7개월 사이에 갑자기 좋아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럴 때 한번 분석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최승원 위원 이 관련돼서 한번 부서마다 이 사태에 대해, 코로나 전과 이후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개선할 수 있는가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우연치 않게 저도, 김진일 위원님 전기차 얘기하셨는데 저도 우연치 않게 얼마 전에 하이브리드차량으로 옮겨 탔는데 저공해차량이잖아요.

○ 최승원 위원 저공해차량은 스티커가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최승원 위원 저공해차량 스티커 1종ㆍ2종ㆍ3종으로 해서.

○ 최승원 위원 전기차가 1종이고 2종은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3종이 또 있는데. 혹시 저공해 스티커 뒷면 보신 적 있으신 분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시책 1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그리고 2번,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도 저공해차량에 감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승원 위원 그렇죠? 50% 해 주고 있죠?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지사는 빠졌습니까? 수도권이라면 보통 인천ㆍ서울ㆍ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분명히 해 주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왜, 오늘 또 좋은 결과를 내신 도지사님은 왜 빠져 계시는지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저희도 하고 있는데 일반 저공해차량을 타고 계시는 경기도민들은 서울시장은 주차장 감면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경기도는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안 해 주나?’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이건 환경부에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최승원 위원 인천은 모르겠는데 가장 큰 경기도는 집어넣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최승원 위원 그리고 저희 5부제 하고 있죠, 차량 5부제.

○ 최승원 위원 제가 알기론 그저께인가 그끄저께인가 저도 우연치 않게 뉴스에서 봤는데 서울시가 승용차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게 차량의 이동을 최소화하면 마일리지를 줘서 그걸 세금으로도 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간 돈 관련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세도 이 마일리지로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승용차마일리지. 5부제를 안 하고 이제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자기 차량 이동거리를 등록해서 한 달간 자기가 차량을 이만큼 이동했다 줄이는 그것을 평가해서 그거에 대한 마일리지를 주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주는 건데 이게 모든 전 차량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가 마감되면 그 차량들만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겁니다. 경기도도 이런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 나오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 최승원 위원 정말 괜찮은 정책인 것 같아서 저도 뉴스를 듣고 오늘 환경국 업무보고할 때 경기도도 한번 도입하면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승원 위원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잠깐 보시면. 보고 계시죠?

○ 송영만 위원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관련돼서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질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ㆍ관리 및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주제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명지산이나 이런 데 산과 관련된 경관 보전ㆍ관리를 하고 또 우수 자연경관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해서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천 분야는 빠진 것 같은데 하천은 제외가 되어 있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수자원본부로 넘어가 있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이게 환경 분야다 보니까 일관성이, 어디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걸 이렇게 구분하게 된 동기가 뭐죠?

○ 송영만 위원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에 수질 관련돼서는 전문성을 갖고 하는데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넘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태하천과 관련된 부분으로 여기는 부서 자체가 있어서.

○ 송영만 위원 산림이면 산림국에서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여기서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업무가 일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환경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 쪽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업무가.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업무에 환경 부분에 대한 것은 따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생태현황 지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군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경기도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것인지.

○ 송영만 위원 얼마, 몇 %?

○ 송영만 위원 30% 주고 이렇게…….

○ 송영만 위원 메시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넘어간 겁니까?

○ 송영만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잠깐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야생멧돼지 추정 개체 수가 2만 5,000두 경기도에 있나 보지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1만 9,846두를 포획한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잡은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멸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멸종위기가 될 텐데, 멧돼지도. 그렇지 않겠어요?

○ 송영만 위원 뭔가 계획 없이, 이런 개체 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포획을 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 가지고 계세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기준. 기준 얘기만 하세요. 경기도에…….

○ 송영만 위원 경기도에 멧돼지 개체 수는 몇 두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냐 그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질문에 벗어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경기도에 2만 5,000두 있는 거 맞냐 이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개체 수니까 추정치인데 대략 그건 맞는 것, 그렇다 그러고. 거의 2만 두를 없애니까 5,000두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멧돼지가. 그러면 기준이 경기도에 1,000두만 있어야 되는 건지 1,500두만 있으면 되는 건지 개체 수에 대한 걸 명확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환경과에서 이것은 맡아서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걸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 저기하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기본적인 것은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뭔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무조건, 사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기준은 만들어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 회의 때는 이러한 것이 분명히 나와줬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한 거랑 저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관리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개체 수도 보호해야 되고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이런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방어해 줘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구리ㆍ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시나요?

○ 임창열 위원 네,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제까지는 구리ㆍ남양주 쓰레기를 같이 비용을 들여서 소각하고 그 슬러지는 남양주에 묻고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3기 신도시 왕숙신도시가 발표되고 남양주가 따로 소각장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을 일방적으로 깼다, 남양주가.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조정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나요?

○ 임창열 위원 한두 번 하셨어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 임창열 위원 지금 사실 소각장 자체가 구리만 나오는 양 가지고는 사실 거기에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지은 건데 상당히 낭비가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하면서 남양주 일부 것은 지금 현재 에코커뮤니티 사업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양에 맞춰서 남양주 일부는 하고 나머지는, 남양주가 지금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커지는 양은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조정안을 국장이 나서서 할 수가 없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임창열 위원 이웃 지자체 간에 갈등이 있으면 경기도가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조금 배려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서로 조정이 안 되면 시민들 간에도 또 나름대로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좀 발 벗고 나서서 갈등조정을 잘 하셔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아까 수소차 관련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소차가 아까 버스는 3억 원 그다음에 승용차는 3,4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국비하고 지자체 예산은 31개 시군의 돈이 포함돼 있는 거다. 여기에 도비는 10원도 안 들어가 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특히 환경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은 그런 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표기는 실은 구분이 안 돼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것도 도비로 하는 건가?’ 그다음에 아까 LPG 배급망 사업에 관련돼도 그냥 통으로 묶어 놨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일부분인데 전체인 것처럼. 실은 전체적으로 내려보내는 건 맞죠.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붙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표기를 같이 하는 방법이 아니고 분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전에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라고 해서 7차 비상경제회의 자료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에 보면 국비하고 아예 구분을 해 놨어요. 국비가 얼마입니다.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67조를 쓰겠다, 총사업비로. 그런데 그중에 국비는 49조다라고 따로 표시를 해 줘요. 나머지는 광역이나 지방에서 매칭하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실은 표기를 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시죠.

○ 안기권 위원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바이오 블리츠(Bio Blitz)라고 해서 작년에 1회 대회를 했었죠, 남한산성에서?

○ 안기권 위원 남한산성에서 할 때 물에 들어가서 버들치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 안기권 위원 그러면 물에 대한 생태에 관련돼서도 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죠?

○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명지산에 관련된 부분이 명지산에는 특별하게 환경국에서 관리해야 되거나 보전해야 되는 생태가, 생물이나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 안기권 위원 일부러 관리지역이라고 지정하고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수자원본부에서는 물이 깨끗한 것에 대해 중점을 두지 그 안에 어떤 어종이 살고 있고 어떤 어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가지는 않아요. 결론은 환경국에서 실은 거기까지도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경기 바이오 블리츠 1회의 생물다양성 생태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류서부터 해서 나무의 군락까지를 싹 조사하거든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생태지도도 그걸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생태지도에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만 줄이고요.

하여튼 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이 실은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관련된 일을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할 일도 범위가 많고. 그런데 안 하시고자 하신다면 최소한 안 할 수 있는 곳도 환경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개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지금 경기도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의 위상이 엄청 떨어지고 있다. 최고의 도인데 지금 위상은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 오늘 경기도지사가 광역평가를 했을 때 1위를 했어요. 그러면 지사가 1등을 했으면 경기도도 1등을 해야 될 거고 그럼 경기도민이 “야, 우리 경기도 좋아.”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갈 거고요. 현재 일하고 계신 환경국에서도 좀 더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영만 위원 하나만.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법리적 검토를 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조금 전에 질문을 제가 안 했는데요. 29페이지 노후 경유자동차 규제강화로 저공해화 참여 유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100억 이상 관급공사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제한 추진을 하려면 뭔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 송영만 위원 지금 여기 가지고 왔는데…….

○ 송영만 위원 규정이 여기 있다고 지금 와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사용제한을 하게 되면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큰 여파가 올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서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이거 뭐 예고는 한 거예요?

○ 송영만 위원 노후건설기계라고 하면 덤프차부터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사용제한은 가능한데 폐차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사용제한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폐차 이렇게 시키면 안 쓸 텐데 사용제한 하니까 그 현장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제가, 거기에 대한 뭔가 제도적인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걸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100억 이상 현장은 노후건설기계가 사용제한이 되고 나머지 현장은 막 써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도 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거기까지만 질의할게요. 이런 건 뭔가 구체적인 게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100억 현장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질의 시간인데 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이 환경에 대한 주무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에 대한 예산의 지도를 만들고 싶은데 환경국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환경부 그다음에 환경국 외의 직속기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도단체. 환경 쪽의 예산을 지도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특히 교육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가 석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경기도에 아마 3,000억 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투사업 있죠?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듯이 민투사업 부분하고 예산을 전체 다 토털로 묶어서 목별로 그다음에 목 중에서 세세목별로 해서 예산 지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 부위원장 고찬석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에 민간환경감시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주로 공단이 많이 있는 지역 거기의 감시활동입니까? 보니까 주로 안산, 시흥이라고 써져 있는데.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감시인데 혹시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런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 정대운 위원 지금 환경국하고 여기 이쪽 사업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기 환경국도 환경감시…….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영역이 어떤 거냐고요. 환경국에서는 또 환경감시원이 있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 예를 들어서 목감천이나 주변의 공장들이 폐수 이렇게 하는 것만 단속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것도 하나요?

○ 정대운 위원 네.

○ 정대운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의 업무 성격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안산하고 시흥에 공단이 많잖아요. 거기를 위해서 이 사업소가 있는지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 정대운 위원 환경국에도 있지요, 그런 업무가? 환경감시의 업무가. 천들.

○ 정대운 위원 없지요?

○ 정대운 위원 여기서 하는 거고.

○ 정대운 위원 이쪽에서 다 업무를 하는 거지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제 지역이 광명이다 보니까 주로 목감천이, 상류는 시흥 쪽부터 내려오거든요. 지금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날 가면 막 거기에, 잠자고 나면 거기에 별 폐타이어라든가 여러 환경의, 또 간혹 그 주변에 있는 안 좋은 폐기물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일일이 공직자들이 다 못 하잖아요. 주변의 단체들이 많이 해요. 아무리 국가하천이 되고 공사가 되더라도 주변에 조그만 공장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꼭, 관이 다 못 하잖아요. 관에서 뽑는 민간환경감시원을 많이 만들어서 꼭 안산, 시흥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일대 주변에 하천들 많잖아요. 그런 데 폐수 같은 것도 흘려버릴 수 있으니, 공장이.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안양천이 있잖아요. 안양천 주변에도 아파트형 공장들도 있어요. 거기서 폐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간혹 또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 정대운 위원 저는 이 상임위를 안 해 봐서 그때 환경국에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목감천이 워낙 그 당시에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해병전우회가 주로 많이 거기를 치웠어요. 그래서 감시원, 우리 주민들 그렇잖아요. 그것이 누구나 일반인도 신고하면 다 대상이 되는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당신이 뭔데 이걸 터치하냐?” 일반인들이 어떤 관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에서는 숲사랑지도위원이 있고 환경국에서는 또 환경감시단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간혹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민간 차원에서, 다 NGO단체는 어디 법적으로, 자기들이 단체에서 만든 거지 어떤 법에 권한을 준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고발하면 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에서 도지사명이라든가 환경부장관명으로 해서 환경감시 이쪽을 주면 더 이력이 좋더라. 봉사잖아요. 또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 때나 기본적인 활동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하면 약간의 수당도 있겠지요. 있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이것을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환경닥터제하고 TMS를 이용한 과학적 감시활동 추진,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환경닥터제를 지금 계산해 보면 4,000만 원으로 도내 8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2,000만 원, 업소에서 2,000만 원. 주관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관단체면 기술인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입니까?

○ 이선구 위원 그러면 도비 50%, 기술인협회에서 2,000만 원, 2,000만 원씩 낸다는 거예요?

○ 이선구 위원 주관단체면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기술인협회입니까?

○ 이선구 위원 기술인협회. 그런데 기술인협회에서,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의 협회 성격이 어떤 성격이지요?

○ 이선구 위원 환경단체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큰돈을 내면서까지, 봉사활동인 거 아닌가요? 봉사활동이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 단체에다가?

○ 이선구 위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경기기술인협회……. 환경기술인협회 이 단체에서 그러면 수천만 원씩…….

○ 이선구 위원 회비를 걷어서.

○ 이선구 위원 좋은 일을 한다?

○ 이선구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4,000만 원으로 80개소를 지원해 준다는데 그러면 한 업소당 5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혜택 돌아가는 게?

○ 이선구 위원 그럼 50만 원 정도 혜택으로 대략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지요?

○ 이선구 위원 그러면 영세사업장이 이렇게 여기에 선발되면, 지원대상 업체로 선발되면 방지, 환경규정상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면제받는 거예요?

○ 이선구 위원 그러면?

○ 이선구 위원 관리인이 없는 거예요?

○ 이선구 위원 무슨 뜻인지는 좀 알 것 같네요.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업소는 어떻게 선정해요?

○ 이선구 위원 하여튼 제도는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주관단체에서 2,000만 원을 내놔 가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가서 도와주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선구 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잘 활용 좀 해 주시고요.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TMS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드론을 활용하는데 드론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드론을 활용하려면, 이용하려면. 그렇지요?

○ 이선구 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 이선구 위원 아,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까?

○ 최승원 위원 12㎏ 이상 되는 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12㎏ 미만은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 이선구 위원 아, 12㎏. 그리고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TMS를 통한 감시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말썽이 나온 적이 있었지요? 조작설이 있어서.

○ 이선구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이제 문제없는 거지요?

○ 이선구 위원 그래요?

○ 이선구 위원 그리고 21쪽 맨 밑에 보면 지도점검과 검체를 동시에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선제 대응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 이선구 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 이선구 위원 그 전에는 동시에 안 하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 이선구 위원 같이 결과를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 이선구 위원 이 기계이름이 뭐예요?

○ 이선구 위원 몇 대나 구입하셨습니까?

○ 이선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전에 환경관리인을 해 봤기 때문에, 환경기사를 해 봤기 때문에 이 현장을 좀 아는데 점검도 중요하지만 계도라든지, 계도와 교육 이런 것들 같은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쪽에도 비중을 높여서 정말, 여러 가지 산업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특히 폐수배출하는 데 아니면 오염배출하는 업체들이 요즘 어려워지는데 그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간단한 것만 제가, 강중호 소장님.

○ 송영만 위원 경기도 내에 업체 수가 엄청 많잖아요. 산단서부터, 제가 보니까 거의 한 2만 7,0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업체 수가. 관리하는 데 어렵지 않으세요?

○ 송영만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배출업소가 4,051개나 되네요. 그래서 4,051개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한 게 1,300개 정도를 점검한 것 같아요, 배출업소를. 그런데 점검률은 25%밖에 못 했는데 이게 몇 월까지지요?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지금 한 75%가 남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 또 하려면 힘들 텐데 거기에 대한 것 관리를 코로나 때문에 배출업소와 관련돼서 대면만 안 하고 점검은 계속하실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전체를 다 할 건가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지금 민간환경감시단하고 아마 같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에서 한 것은, 지역환경NGO는 350개소를 합동점검으로 해서 한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 별개, 여기 NGO에서 하는 거 별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 송영만 위원 근데 이거 사업비를 아마 9,9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여기 NGO단체. 시군에서도 지원을 받나요?

○ 송영만 위원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 송영만 위원 70%.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거 역할에 대한 걸 제가 보면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적게 사업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NGO단체가. 여기의 관리주체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 송영만 위원 시군에서만 하는 거지요?

○ 송영만 위원 이거 감독권한은 없는 거네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행감 중인 것은 아니지만 지역NGO, 안산이나 시흥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안 되면, 지금 제가 보기에 사업적으로 엄청난 돈을 지원하면서 실질상 NGO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감독부서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소장님이 NGO단체에 대한 거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 관련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통제하는 단체인데 NGO라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이든 뭐든 철저하게 해야 될 단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25페이지에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가 있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미실시를 했다고 그랬어요, 20년 상반기에.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사회적 거리를 띄어 가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거를 아예 실시를 안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 봬서. 이런 거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이걸 코로나라고 해 가지고 아예 사업을 안 한다는 게…….

○ 송영만 위원 일단 방법을 찾아서 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뵌다.

○ 송영만 위원 분명히 이거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다음번 연말에 와서는 코로나 핑계 대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밖에 안 될 거 같은데.

○ 송영만 위원 미리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할 필요가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숲 공장 조성이라고 시작할 때가 2019년도인데 올해까지 해서 그래도 많은 나무를 심었네요.

○ 안기권 위원 비용 안 들이면서 실은 미세먼지 정화활동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대부분 경기도광역환경관리소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감시활동이 주잖아요.

○ 안기권 위원 제가 아까도 환경국하고 하면서 잠깐 화면에서 보였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처음 보시는 거겠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북부 3번 국도를 제가 쭉 타고 이동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그냥 쭉 화면 넘겨주시죠. 이거는 전대리 쪽일 것 같아요. 전대리 쪽 공단 쪽에서 나오는 연기. 그다음에 여기는 동두천 쪽에서 나오는 연기들 그다음에 저 끝으로 가면 반대편에서, 이건 양주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연기. 그다음에 서울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찍었을 때 산 밑에 있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감시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계신데 실은 북부 쪽, 특히 남부나 동부 이쪽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요즘은 연기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북부 쪽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한 미세먼지나 공기 탁도나 이런 거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탄강 주변에 있는 곳에서의 일정 부분 폐기물, 오수나 기타 관련된 게 나오기 때문에 탁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경기도가 나서서 그걸 또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협약식도 하고 하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거에 일련의 활동 안에 우리 사업소가 실은 그 역할의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거라서 오늘 환경국하고 얘기를 또 했으니까 사업소하고 얘기 잘 하셔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얘기해서 나오는 물질은 어떤 물질인데, 대부분 기준치 이하라고 아까 답변은 그래요. 그런데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도 사람한테 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은 실제로 파악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또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휴식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오조교 원장님! 원장 취임 축하드리고요. 신청사 입주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 이선구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2020년 연구계획 해서 17가지의 연구계획과 우측에 보면 소관 팀이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지금 계속 해 오시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 이선구 위원 그러면 소관 팀은 팀이 이거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선발된 팀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거죠?

○ 이선구 위원 연구과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기대됩니다, 연구결과가. 그렇다면 2019년도에 연구과제 했던 내용하고 연구결과를 서류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팀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있으면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기대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요즘 인천직할시의 수돗물에 벌레가 나와서, 샤워기라든지 정수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원장님은 왜 이 벌레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창열 위원 저는 저수조나 보면 저장탱크 있잖아요. 이게 직수로 보관되면 내가 봤을 때는 덜 할 것 같은데 지금 일부 보면 직수가 아닌 물을 저장했다가 다시 내보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사실 녹조도 끼고 물을 또 오래 안 쓰고 나면 청소기간이 길어진다든지 이랬을 때에 세균이나 벌레라든지 침투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지금 안 그래도 노후배관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지금 사실 배관이 오래 된 것에서 물이 누수가 많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리로 침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혼자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도하고도 협의해서 도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조교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원장님, 앉으세요.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데요. 도시 그러니까 신도시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도 신도시는 호수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으니까 지방하천이나 호수가 중심이 되게 돼 있는데 보통 광교나 일산 그다음에 하남의 미사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이 산책을 하다 보면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조사를 하거나 연구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 김진일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아침저녁으로 늘, 요즘 같이 또 코로나 시대에는 혼자 운동을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 못 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호수공원 자체가 원래 있던 물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생긴 호수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물을 흘려서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더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과제로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도 전부 안에 수변시설로 되어 있고 안에 호수나 개천이, 하천이 흐르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오조교 원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조사와 관련돼서 업무적인 일을 떠나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안성천, 진위천, 오산천 그리고 황구지천 이쪽에 수달이 돌아왔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 송영만 위원 물이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달이 새끼도 3개월짜리가 황구지천에는 있다. 그러면 거기 생태계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더러운 물만 흘러나오는 곳으로 얘기가 되다가 지금 깨끗한 물이 흘러서 수달까지 돌아왔으니 새로운 물관리가 필요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조사를 보다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안성시ㆍ평택시ㆍ화성시ㆍ오산ㆍ수원시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해서 수질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끗해졌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평가를 2020년도에 수질평가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질조사가 가능하고 이후에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변화가 된 것에 대한 걸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할 만한 곳이, 보건환경연구원 외에는 경기도에서 할 곳이 없다고 저는 판단해서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진행되는 것에 대한 건 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두 번째는요, 환경국 할 때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경기도 내에는 폐기물업체가 5,075개나 돼요. 폐기물업체가. 그리고 화성시에는 913개, 평택 427곳, 김포 300곳, 포천 이런 데 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 폐기물업체에서 매년 화재가 나요, 화재가. 23곳 정도가 2018년도에 나고 지난해에는 42건이나 나고 지금 올해도 4월 달까지만도 15건의 화재가 발생됐어요. 그런데 그 화재가 나고 나면 보통 길게는 열흘까지도 타요, 짧게는 10시간 정도가 타고. 그러면 그간에 대기오염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주면 그게 아마 환경국이나 이런 데서 관리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누가 꼭 지시해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측정망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위험도가 있는 곳, 폐기물업체 위험도가 있는 이런 데는 대기측정망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그것도 하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의뢰를 안 하더라도 거기 가서 대기오염과 관련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상당히, 예측하는 것이지만 도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연구원 홈페이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오늘 들어가 봤는데 혹시 원장님, 대기오염정보서비스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최승원 위원 아니, 대기오염정보서비스. 연구원 홈페이지에.

○ 최승원 위원 네.

○ 최승원 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잘 돼 있네요. 그런데 혹시 이거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하세요, 원장님?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최승원 위원 혹시 홈페이지 하루 페이지 뷰가 얼마나 되나요? 들어오시는 분.

○ 최승원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 최승원 위원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대기환경 관련돼서 다 나와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측정치가 다 나와 있어서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 이게 앱 버전도 있습니까?

○ 최승원 위원 홍보 좀 잘 해 주시면 도민들이 상당히 많은 대기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정보문자서비스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도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거던데 이거는 얼마나 신청하셨어요?

○ 최승원 위원 좀 한계가 있긴 하네요. 그런데 이것도 워낙 학부모들은 대기질 이런 거 문자서비스 아마 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환경 문제 관련돼서 또 애기들 아침에 마스크 씌우느냐 안 씌우느냐 이런 문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낮아지긴 했지만 이것도 홍보 잘 해 주시면, 지금 8만이면 조금 저조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경기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

○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홈페이지 그거 보고 너무 잘 돼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 드렸고 더더욱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대기측정하고 계시죠?

○ 최승원 위원 아까 홈페이지에도 쭉 나와 있던데, 여러 곳이. 이게 보통 어느 정도 높이에 측정소가 측정돼 있나요, 평균적으로?

○ 최승원 위원 그럼 10m 넘어가겠네요?

○ 최승원 위원 현행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에 따르면 대기측정소가 1.5m 에서 10m 안에 측정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최승원 위원 그렇게 대부분 하라고 권고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권 안에서 측정을 해야지 그게 일반 시민들이 마시는 공기의 질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원장님.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대기측정소 측정되어 있는 높이 현황들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조광주 위원 이거 하나만.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검사하고 이런 거 하시나요?

○ 조광주 위원 제가 아까 환경국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분진과 관련해서 먼지, 미세먼지 관련 분진이라든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레미콘공장들이 많잖아요. 특히 주거지역이랑 워낙 밀접하게 붙어 있는 레미콘공장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파트들이 생기고, 기존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측정하고 그런 게 있었나요?

○ 조광주 위원 아스콘도 있고 레미콘공장들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거와 관련되어서 좀 한 게 있나 해서.

○ 조광주 위원 어디어디예요?

○ 조광주 위원 성남 어디에서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럼 거의 무해하다는 거네요?

○ 조광주 위원 그럼 몇 시에 측정을 하고 이런 시간이 있나요?

○ 조광주 위원 그 부분은 내가 따로 별도로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저는 여기 앉아서 계속 서면으로만 질의하네요.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시킨다면 지금 문제가 된 콘크리트 혼화제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밑에 보면 부적합 품목이 나와요. 각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죠?

○ 부위원장 고찬석 부적합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분야별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제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