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애써 주실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제10대 후반기 농정해양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농정해양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ㆍ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지역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34개 팀의 1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재정규모 및 주요통계입니다. 농정해양국 2020년 일반회계 규모는 5,409억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25조 5,000억 원의 2.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통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0년 농정해양 중점 운영방향입니다. 수도권의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책임지는 경기 농어촌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농정해양국 및 사업소 주요 정책과제를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어업 분야 선제적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 위축과 상시적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농식품 분야 피해 발생 및 비대면 시스템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농어업 분야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을 위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민농촌기본소득 도입 등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ㆍ사회 구조전환에서 농어업의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8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입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의회 협의 등 준비된 시군부터 단계별 확산을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입법예고를 하였고 6월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방향 시군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받고 2021년에는 참여 시군에서 마을위원회 등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9쪽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고령화와 이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ㆍ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귀농인 양성 전문화, 귀농 연계 일자리 창출, 농촌 정착 화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창업준비농장을 19년 60개 동에서 20년 70개 동으로 확대하여 예비 창농인에게 현장중심 이론과 실습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 간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행복멘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0쪽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시군 농촌자원을 발굴하고 가공시설 기반 구축과 핵심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증사업자 지정, 현장 코칭, 판매플랫폼 구축으로 경영체 육성 및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인증경영체 택배비 지원, 승차구매 특별 판촉전을 4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홍보를 통해 농촌체험 관광 분위기 조기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11쪽 악취ㆍ소각 없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축산악취 등 농촌지역 악취문제가 증가하고 농촌소각 문제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고양과 용인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에 도비 10억 원을 지원하여 악취개선 효과를 실증 연구하면서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공동체에 대하여 사업비 27억 원을 지원하여 토양환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촌악취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과 도민 건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경기도 먹거리 정책 추진입니다.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월 기본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고 먹거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먹거리광장 조성 등 신규사업 3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먹거리 포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지의 합리적 규제개선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과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31개 시군에 159명을 배치하였으며 9월부터는 국비 6억을 활용하여 27개 시군 222개소에 대해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농식품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5쪽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지역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여 생산자 소득을 향상하고 소비자 건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접근 편의를 높이고 생산자 판로 확대를 위해 현재까지 직매장 58개소를 개설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70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로컬푸드 매장의 지역화폐 사용 연매출 제한을 해제하여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매장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6쪽 도민 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생산ㆍ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 14억 원을 사용하여 농수산물 1만 8,000여 건에 대하여 농약, 항생제,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농농케어 먹거리 안전관리사 100명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채용하여 경기도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입니다. 수출농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신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출실적은 6억 8,000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수출포장재 25개소, 수출단지 5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향후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고 해외마케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으로 농산물 소비 확대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농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미 등 경기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과 판매촉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생협력 우수 생산자단체 10개소와 식품기업 8개소를 지원하여 농민과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였고 식품박람회 참가, 가양주 선발대회 등 식품경연대회 개최 및 농식품기업 컨설팅으로 판매를 촉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경기식품전 개최입니다. 그동안 격년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G-푸드쇼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고양시 킨텍스로 이전 개최하고 전시규모를 확대하여 경기식품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내외 바이어를 연중 관리하고 우수식품과 농수축산물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선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11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코로나19 확대 상황에 따라 9월 말에 개최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1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추진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시설원예 현대화, 과수 스마트팜 등 4개 사업 23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 수요조사에서 발굴한 23개 시군 502개소 시설원예 현대화 등 사업에 대해 스마트농업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어린이 건강과일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경기도 어린이들과 임산부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기도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 도내 어린이 1명당 주 1회 건강과일을 공급하고 임산부들에게는 친환경농산물 월 2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 미공급된 건강과일은 7월부터 주 1회에서 주 2회로 공급을 늘리고 가정보육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혜택에서 제외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농기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재배장려금, 생산시설,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 및 여성ㆍ중소 농업인에게 소형 농기계를 우선 지원하여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소형 농기계 우선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한도액도 늘리면서 중소농가의 농업기계화율을 높이겠습니다.

24쪽 고품질 경기미 생산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벼 우수품종 공급,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지원으로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미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 10개 시군 41개소에 229억 원을 지원했고 드론, 무인헬기 등 무인방제기 지원,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 이앙기, 콤바인 지원사업을 실시해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영농 안전을 위한 농업재해대책 추진입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서 수계별 농업용수 개발, 간이양수장ㆍ송수관로ㆍ관정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수해 대책으로 안전관리실태 점검, 배수개선,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여름철 호우, 태풍, 폭염 등의 재해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쌀 수급 및 가격안정입니다. 전년도 태풍과 일조량 부족으로 19년에는 쌀 생산량이 37만 4,000t으로 18년 대비 4.2% 감소한 가운데 현재 경기미 가격은 20㎏ 기준 6만 2,000원으로 전국평균 5만 1,000원보다 1만 1,000원이 높은 상황입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983㏊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했고 초등학생 아침간편식 지원사업 등 쌀소비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도입 추진입니다. 현행 9개 직불제 중 6개 직불제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로 개편했습니다. 공익직접지불사업 도입으로 인해 지급단가가 높은 소농 비중이 타 도에 비해 우리 경기도가 높기 때문에 수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17년과 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 대상을 하고 있어 직불금 신규 지급대상으로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지급대상 농지제한 완화 및 법령개정을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8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9쪽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일반 농축산물 대비 친환경ㆍG마크ㆍ우수 농축산물의 구매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급농가는 2019년 1,182농가에서 2020년 1,238농가로 확대하였고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도, 시군, 교육청이 참여하는 17개 TF팀이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도교육청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 2,449개 교 150만 명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미집행된 학교급식비 예산 1,693억 원은 학생 가정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고교무상급식 확대 등 학교급식이 늘어나면서 학생 식생활 복지증진과 지역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경기도 우수농산물을 군부대,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으로 공급하는 공공급식의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군급식 공급범위는 당초 접경지역에서 경기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공급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친화형 급식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입니다. 계약재배 출하농가는 2020년 1,238농가로 증가하였고 품목 또한 나물류와 버섯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산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19년 3,773건 검사를 2020년 3,950건까지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 불합격 시에는 관외 공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3년간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해양수산환경 개선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4쪽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청정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청소선 건조, 연안정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해안가 쓰레기 427t과 연안정화의 날을 운영하여 쓰레기 4t을 수거하는 등 해안가 및 바다 쓰레기 431t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또한 청소선 건조는 현재 공정률 35%로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청정계곡’에 이어 ‘이제는 바다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불법어업 단속과 바다 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경기도형 공유보트 구축 및 해양레저 활성화입니다. 다수 도민이 해양레저에 참여할 수 있는 경기도형 공유보트 구축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공유보트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부마리나 기능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안산시 풍도 등 4개 해역에 인공어초어장과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하고 넙치, 뱀장어 등 어린고기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관내 해역에 인공어초 14㏊를 조성하고 점농어 등 어린고기 2,90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37쪽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건축공사 71%, 체험시설 16%로 건축공사는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 중이며 체험시설은 체험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체험물 설치와 시범운영을 마친 다음 내년 6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관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어항 개발 및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항시설의 보수와 연안 친수공간 정비, 안전한 어항시설을 확충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부항 및 전곡항 어항 유지준설공사는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며 행낭곡항 시설공사는 매립면허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1년에 준공하는 등 어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어촌어항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300개소를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경기도에는 6개소가 기이 선정되었고 총 9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47쪽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도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수산기술지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5개 분야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어류에 대한 질병검사와 이동진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면양식장 등 866개소에 대한 질병관리를 실시하고 도내 양식장 481개소와 위판장 2개소 등에 대해 어류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미래해양 수산연구, 풍요로운 경기바다입니다. 경기 갯벌에 적합한 수산자원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도민에게 건강한 양식어장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갯벌서식 생물의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조사를 위해 해면어장 환경조사와 갯벌생물 어장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내수면어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식기술 개발과 내수면 수산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류 양식과 채소 수경재배를 병합한 친환경 양어농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 4,000ℓ를 무상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생산하지 않는 빙어 등 토산어종 138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다음 51쪽 해양수산 기술역량 강화 및 어업인 경영지원입니다. 선진어촌 육성을 위해 어촌지도자 등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소득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촌지도자 55명을 지정하고 신규 수산업 경영인 3명을 선정하는 등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과 화성의 유휴 갯벌을 활용해 해삼 시험사업 등 시범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미래 해양수산 연구기반 구축입니다. 갑각류와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과 수산물 질병검사 확대를 위한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하였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으로 갑각류와 해조류의 신품종 개발이 가능하여 양식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종자관리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정책과제를 59쪽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기반 조성입니다.

다음 60쪽 보급종 생산ㆍ공급입니다. 농업인이 사용하게 될 종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고 있는데 이 중 보급종은 농업인에게 직접 공급되는 종자를 말합니다. 723㏊ 보급종 재배지에서 벼 3,083t, 보리 74t, 콩 134t 등 3,300여 t의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61쪽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입니다. 유기농 벼종자는 전국에서 경기도만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유기농 쌀 생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유기농 벼종자 43t을 생산하여 9개 시군 1,061농가에 공급하였고 또한 유기농 벼 보급종 55t을 생산 중으로 향후 생산이 완료되면 도내 유기농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공급하겠습니다.

62쪽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사라져가는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유전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종종자은행을 운영하여 토종종자의 수집ㆍ보존ㆍ증식ㆍ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10개소 토종텃밭을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종자 정선공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노후화된 주요 정선시설을 교체하고 내진보강공사로 종자정선시설의 효율성과 작업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밀정선기 등 노후기계 3종을 교체하고 내진보강공사와 비상정지스위치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12월부터는 최신 설비로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경청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수도권의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책임지는 새로운 경기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3.7%에서 금년 2.1%로 줄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2.1%로 보고드린 건 농정해양국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3.7%는 농정해양위가 관할하는 전체 예산이 일반 예산 대비 3.7%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농정해양위 소관 예산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3.4%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계속해서 5% 말씀 주셨고 농정예산 늘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주신 것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그렇게 크게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저희 농정예산은 늘고 있고 반면에 어떤 비율로 따졌을 때 증감률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정예산이 늘더라도 좀 작게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양해말씀 올리고 계속해서 예산을 늘리는 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해당이 되는 농업인 숫자하고 그다음 농민에게 직접 하게 될 단가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된 안은 1년에 60만 원 정도로 해서, 연간 농민이 29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적격자 부분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될 텐데 일단 이 농민기본소득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31개 시군 전체가 참여하려는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상태에서는 여주가 지금 제일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그 외에 안성이라든지 포천, 연천, 이천 이렇게 몇 개 시군이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5개, 6개 시군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시군에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시군의회의 어떤 예산 부분을 통과해서 도에 확정 통보가 오면 그때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31개 시군인데 31개 시군 전체 할 수 있다 그러면 약 1,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기본소득 외의 농정예산도 계속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까지는 50 대 50으로 가고 있는데 저도 변하지는 않을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 변동이 생기면 바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주로 저희들이 하려는 부분이, 기존에 어떤 사업 부분이 좀 규모화된 영농을 추구했다고 하면 그 분야에서 소외되었던 중소농 이런 부분하고 또 농촌에 새로 정착하려는 부분 이런 쪽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농정해양국하고 축산산림국 나눠서 역할을 해서 축산국 쪽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어떤 환기라든지 이런 악취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식량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축산이 유지ㆍ발전돼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축산은 계속 축산산림국에서 지원을 마련해 가는데 단지 이 축산악취 문제가 어떤 사회문제화되고 마을에서 아주 힘들어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농촌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체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대안을 좀 마련하자. 축산농가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뭘 하더라도 마을에서 인정을 안 하면 대안이 없고 또 악취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돼 가지고 일단 한 번 악취의 그런 피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감소가 됐다 싶더라도 어떤 연상만 해도 그냥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 마을이 같이 참여를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분을 저희 축산산림국하고도 좀 논의를 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는 국민의 식량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농지와 농지에서 일을 하는 농업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농지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민원들이 저희 농정해양국에도 수시로 들어오고 민원인하고 농식품부에도 같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지로서의 역할이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별도의 다른 역할로 바뀌는 걸로 해 가지고 계속 농식품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많은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최근에 다른 의견 보여주시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원칙에 놓고 볼 때는 어떤 보편성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전라남도 해남을 시작으로 해서 농업인들 대상으로 농업의 어려운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당제를 도입하는데 이름이 농민수당으로 해서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특징은 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농가. 그러니까 농가당 대개 1년에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월별로 준다든지 분기별로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는 거기에 주로 남성분이 경영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농민수당은 남성 중심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우리 여성 농업인도 역할이 크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래서 농민 개별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농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한테 말씀 기회를 좀 주신다면 이제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된 것은 4차 산업이라든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얻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어떤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도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결국에 도시에 계속 남든지 도시를 떠나든지 해야 되는데 도시의 문제점을 결국에는 농촌이 떠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그런데 농촌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문제를 받기는 어렵고, 농촌이 제일 어려운 점이 소득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농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직업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도시가 아닌 비도시, 우리 국토의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도 이해를 해서 도시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농촌지역도 살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농촌의 주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들부터 일단 기본소득이 되면서 이게 확대가 돼 가지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좀 소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측으로는 해양안전체험관이 가동되면 연간 한 40~50억 정도 운영비가 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고 향후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산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현재 해양수산부나 국무조정실에서는 상당히 경기도 입장을 지금 지원을,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쪽에서 또 마찬가지 논리로 계속해서 국비지원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경기도 의중을 반영시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해양안전체험관 건립할 때도 많은 역할을 주신 분이 또 안산의 김철민 국회의원님이 해수부장관님께 국정감사 하면서 말씀도 주셨고 그 이후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의원님 찾아뵙고 그런 진행상황 설명드리고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사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수부나 국무조정실 통해서 이게 꼭 반영이 돼야 운영될 수 있다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악취문제는 저희들이 주로 축산인 경우에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미생물 사료라든지 하면서 개별적으로 악취를 줄이면서 마을도 개선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축산농가 개별적으로 주다 보니까 거기 자부담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가급적 자부담을 안 들이려는 그런 경향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미생물제를 축산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데 농가는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안 들이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꾸준히 일정한 시간이라든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농가가 바쁘고 하다 보면 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효과가 꾸준히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확인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접근하는 것이 좋겠나 해서 논의 끝에 이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전에 방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은 들어가는데도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보자 해서 지금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금 드라이브 스루방식은 저희가 전에 없었던 코로나19 상황에 급작스럽게 만들었는데 향후에도 코로나 이 상황이 계속될 거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어떤 먹거리뿐만 아니라 방역문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문제에 차 안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많이 도입하자 해서 아예 이 부분을 상설화되는 매장, 지금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걸 상시적으로 거점별로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바로 사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좀 바꾸고 또 지금 이 부분이 최근에 가정에서 요리를 안 해 먹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거의 반가공 상태로 다 다듬어서 바로 친환경농산물 조리기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끓는 물에 넣는다든지 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반가공 상태 패키지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지금 준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실행은, 농식품유통진흥원에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는데 매출이 늘더라도 어떤 품질문제로 지적을 받게 되면 바로 아주 그냥 저희들은 치명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단계부터 해서 무작위로 확인해 나가면서 그 샘플을 추출해서 계속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수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계속 생산농가에서부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일단 저희들도 이 비대면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고양 킨텍스에서 저희가 경기국제보트쇼를 준비했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진행을 못 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대면 상황 하에서 어떤 수출 바이어하고 상담을 할 때 직접 맞닥뜨리지 않더라도 옆에 통역을 온라인으로 같이 앉게 해서 서로 화면 마주보면서 어떤 수출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의 홍보 카탈로그도 직접 와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온라인상으로 직접 보면서 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비대면 상황으로도 전달이 될 수 있게 그런 상황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쓰레기를 분석해 보면 내륙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국내 내륙이지만 바다 건너 중국에서 건너오는 그런 쓰레기들도 많고 또 하나는 어촌이라든가 어민들이 조업을 하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해양의 어구들, 그물 같은 거 수거를 못 한 상태에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경우 그물을 잃어버리고 그 그물들이 바닥에 쌓이면서 생태계를 어지럽게 한다든지 그런 크게 세 가지 문제 정도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확대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종종자는 우리 기후에 맞게, 우리 지역 삶에 맞게 잘 적응이 돼 왔던 종자들인데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맛, 소비자 선택 이런 경제적인 판단에 따라서 갑자기 지금 일반화된 씨앗으로 다 대체가 되면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유전자원이고 이런 걸 계속 활용을 잘 하면 화훼도 전에 없었던 좋은 화훼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농산물, 우리 먹거리 중에서도 더욱더 기후변화에 강한 그런 품종들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내수면 지원은 좀 약한 편입니다, 해양에 비해서. 대신 내수면에서 거의 매년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안전사고 지원 쪽으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내수면 해양레저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어떤 생산부터 유통, 소비, 환경, 문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먹거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위원님들 50분이 활동하는데 그분들이 또 지역에서 어떤 의견을 받아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원사업의 단점 중의 하나가 지금 자부담을 굳이 안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지역의 업자들이 와서 그런 문제들이 종종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출할 때 국가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하는데 그것이 시중에서보다는 확실히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화가 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준비된 시군이 있으면 진행을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농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정 부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의 농지는 타 지역의 농지하고 의미가 확실히 다르고 또 개발수요가 한참 많기 때문에 어떤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또 농지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로컬푸드가 지금 같은 비상상황에서, 특히 외국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쌀을 수출하다가도 수출중단을 해 버리고 바로 식량안보문제가 나오고 또 우리 로컬푸드는 소비자도 좋아하지만 막 농촌으로 귀농한 젊은이들도 어떤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경기 특성에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좀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활성화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친환경이라든지 전통식품 품질인증이라든지 국가인증을 획득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자면 G마크 취지는 친환경인증이라든지 국가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어떤 방송을 타고 그러면 그걸 지방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령 국가인증을 받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사후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불합격이 된다면 과감하게 G마크에서 제외를 시킨다 하는 게 저희 G마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G마크를 받으면 학교급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혜택이 있는데 유지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저도 보여지고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민 시각하고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G마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이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농정이 가야 할 옳고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새롭게 함께하시게 된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활로 모색, 끊임없이 쇠퇴의 길을 걷는 농촌공동체의 재생ㆍ부흥, 농업ㆍ농촌ㆍ농민들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경기도와 유통진흥원이 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올해 저희 유통진흥원은 공공기관 모범이 되기 위해 기존의 사업방식을 새롭게 다른 시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거쳐서 보다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직원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 겸 급식전략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황우철 본부장입니다.

(인 사)

농업전략본부장 박영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부, 경영지원부를 겸직하고 있는 오강임 부장입니다.

(인 사)

급식기획부 박지훈 부장입니다.

(인 사)

산지지원부 최연철 부장입니다.

(인 사)

물류운영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김승종 차장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업무를 하고 있는 대외협력관 박미진 협력관입니다.

(인 사)

오늘 유통기획부장 겸 도농지원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강동훈 부장은 피치 못할 가정사 때문에, 오래된 일정 때문에 오늘 연가 중입니다.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0년 사업 추진방향 또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또 2020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요, 가능하면 조금 속도 있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2005년 경기녹지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4월 경기농식품 판매확대 또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관 명칭을 현재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급식 또 그리고 경기농식품 유통판매 촉진 및 마케팅, 귀농ㆍ귀촌 및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3본부 1관 7부 2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사회는 15명이고요. 이재욱 이사장을 비롯해서 13명의 이사, 2명의 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현재 정원은 58명, 6월 30일 현원은 46명입니다.

8쪽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유통진흥원 세출예산 총액은 1,908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진흥원 운영예산이 149억 9,200만 원이고요. 학교급식 예산은 1,758억 4,800만 원입니다. 유통진흥원 운영은 인건비 등 경상비의 43억 4,700만 원, 유통기획 등 5개 부문에 104억 9,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비비에 1억 4,900만 원으로 총 149억 9,200만 원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은 인건비 등 경상비에 52억 5,200만 원 그리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성 검사, 먹거리사업 등에 1,705억 4,000만 원, 예비비 4,900만 원 해서 총 1,758억 4,800만 원입니다.

13쪽 2020년 사업 추진방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유통진흥원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혁신의 상징 또 경기도 농정 실행과 먹거리 전략 선도기관이 되자는 담대한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8가지의 세부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추진전략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실행기관입니다. 경기도를 세계적인 기본소득 순례지로 만드는 바탕과 기틀을 쌓는 데 2020년 잘 준비하고자 합니다. 유통 플랫폼 전면 혁신방안입니다. 낡은 방식의 농식품 유통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공동체형의 농도상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특히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성을 강화해서 흔들리지 않는 공공급식의 실행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통진흥원 직원들이 현장중시 문제해결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직 또한 수직적 관료주의를 전면 청산하고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20년 상반기 주요 사업성과,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 부문입니다. 첫째,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온라인 소비유통 지원을 위해서 2019년까지 19년 동안 운영되던 경기사이버장터를 올해 초 마켓경기로 개편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상반기 매출액 11억 4,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코로나라고 하는 온라인 특수상황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221% 상승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피해농가를 돕는 착한 소비, 승차구매라든지 이런 연간 상반기 11회 운영해서 친환경꾸러미 42t, 1억 9,200만 원 매출 올렸습니다. 감염병 재난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고정형 승차구매 경기농식품관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부 공동체 6개를 발굴해서 기존의 몇 개 업체에 돈 주고 마는 방식에서 이 공동체가 청년농부들의 사회관계망을 구축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재편했습니다. 넷째, 올해 7월 1일 자로 저희 진흥원이 경기도 우수식품, 즉 G마크 인증 및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다 깐깐한 인증과 사후관리로 G마크가 대한민국 대표 인증제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장 도농 부문입니다. 첫째, 도시농업의 공익적ㆍ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사회적 배려계층 맞춤형 텃밭 12개소를 조성했고 이를 통해서 취업취약계층 여성 30명, 노인 3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둘째, 귀농귀촌대학 245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칙을 준수하면서 여럿 4개의 대학에서 꾸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아카데미 지원 그다음에 상담실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활성화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셋째, 경기도민텃밭 5개소 현재 대략 2만 평에 1,593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급식 부문입니다. 급식 부문은 성과라기보다는 코로나19 대응 노력입니다. 급식공급이 중단돼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2만 8,000여 개를 판매했고 약 18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당초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339명이었는데요, 꾸러미 판매를 위한 홍보 과정에서 현재는 1만 7,654명 이들을 잘 관리해서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구매할 꾸러미 회원 조직화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21쪽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유통기획 부문 주요사업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마켓경기 운영을 포함하여 총 7개 사업입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첫 번째, 온라인 유통 플랫폼 마켓경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사이버장터 폐쇄했고요.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을 개편해서 올해 4월 마켓경기 이름으로 오픈했고요. 6월 말 현재 89개 업체 167개 상품이 입점돼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착한소비 특별판매전을 통해서 채소꾸러미, 경기미, 잡곡 등을 판매했고요. 6월까지 매출액은 11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강소 농식품 기업 100개를 별도로 발굴해서 자립 가능하도록 그들을 입점시켜서 마켓경기를 통해서 농식품 소규모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예상한 바대로 직거래장터가 상반기 내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와 승차구매 등을 통해서 비대면ㆍ비접촉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 유통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판매하는 농식품은 학교급식이 중단돼서 친환경급식용 농산물로 꾸러미와 각 지역의 특산물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딸기 공동구매를 시작으로 여러 기관ㆍ단체의 공동구매 9개 시군, 총 11회에 18억 8,000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경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농식품 전용관 운영입니다. G마크 전용관은 농협유통센터 내의 일부 매대공간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 수원, 고양 총 세 곳입니다. 6월 30일 현재 전용관 매출액은 약 67억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세 가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G마크 전용관”이라는 이름에서 “경기농식품 전용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명칭에 맞게 G마크 제품뿐만 아니라 6차 산업 인증제품이라든지 다양한 경기도의 우수 식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방법입니다. 대행업체를 두고 관리만 하던 방식에서 직접운영으로 유통을 하고 싶은 청년을 공모로 채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마케팅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범운영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성남점이 지금 노후화돼 있는데요. 개보수해서 재오픈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지원입니다. 내용상 이렇게 정교하게 써 놨지만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그다지 실적이 없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개선방안을 지금 찾으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원래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던 사업인데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세계유통망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니라서 2월부터 일본 무역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출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수출상담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경기농식품수출길잡이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만공사하고 경과원 그다음에 경기도수출기업협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함께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상담 전문위원과 함께 수출애로업체 현장 코칭 그다음에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온라인몰 입점ㆍ판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청년농부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40세 이하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 정착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부 공동체 6개 단체를 선정해서 기존의 특정기업 지원방식에서 경기도에 있는 청년농부들의 사회관계망을 강화하고 멘토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해 1기 시작하면 내년에도 2기, 3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새롭게 바꿔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 농업ㆍ농촌 통합 판촉 사업입니다. 작년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사업입니다. 매년 참여단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재난시기에 맞는 비대면ㆍ비접촉 방식의 지역별 농산물 판매, 로컬푸드 홍보 등의 형태로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운영단체를 공모해서 총 3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9월에 하반기 운영단체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 청년 요리축전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하반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남북 청년들이 전통 식문화 교류활동 속에서 음식을 통한 남북 청년들의 교류의 장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올해 최초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행사 개최ㆍ운영을 위해서 음식전문가, 평론가, 행사기획가 등 8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뭔가 좀 뚫린다면 실제로 북의 청년요리사들을 접촉ㆍ승인해서 초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는 11월에 예정인 경기식품전과 병행할 계획입니다.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1쪽 도농지원 부문입니다. 세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도시농업 공동체 확산입니다. 우리 유통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농업 공동체 확산 사업은 2차 경기도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핵심과제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도시텃밭 12개소 조성해서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치유, 재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임대주택에 여성 일자리 30명 또 공영텃밭 관리ㆍ운영에 어르신 일자리 30명, 총 6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 영상이나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서 도시농업의 효능감에 대한 전 도민에 대한 확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정책 홍보, 교육 지원, 정착 지원 등 귀농ㆍ귀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실 운영하고 있고요. 상시 운영하면서 전화, 방문 등 대략 상반기에 200회 상담을 했습니다. 경기귀농귀촌대학을 도내 4개 대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교육,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행복멘티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험교육 같은 경우가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35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은 작년 대비 5배 정도 지금 농장이 커졌는데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텃밭을 조성해서 분양해 주고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김포, 고양, 용인, 수원, 화성지역에 5개소를 조성해서 1,593구좌, 아마 평수는 대략 2만 평 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사회적 도시농업의 모델을 만들고자 도시농업 활동을 희망해 온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텃밭을 조성하고 치유, 재활 등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청소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형화된 모델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인증운영 부문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GAP 인증기관입니다. 7월 1일 자로 G마크 인증ㆍ사후관리까지 함께 맡게 됐습니다.

39쪽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ㆍ사후관리 부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G마크 사후관리 기관으로만 역할을 하다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7월 1일부터 인증ㆍ사후관리 함께 맡게 됐습니다. 잔류농약, 중금속, 수질, 방사능, GMO 5종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해서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경기도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까지 G마크 인증경영체 현장점검을 한 결과 2개 경영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고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과 권위 있는 인증기관 운영을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 G마크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잘 검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찾는 올해 원년으로 만들고자 경기도 농정해양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입니다. GAP 인증농가 확대 및 기 인증농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경기우수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인증 현장심사, 농가 대상 생산과정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직원들 대상으로 GAP 인증심사원 교육을 통해서 지금 전체 18명이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자단체 1개 인증했고요. 또 3개 생산자단체에 대한 생산과정 확인 및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GAP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좀 필요한데요. 이 또한 추후 과정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쪽 혁신정책 부문입니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실행기관이 혁신정책팀입니다.

43쪽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마지막 해법이자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진흥원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경제, 사회, 인구 등의 기초현황을 조사해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실험 실시하고 농촌기본소득의 전면적 도입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사회실험 설계 간담회 또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계 연구용역 계약하고 지금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수시로 추진과정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쪽 농민농촌기본소득 홍보 활성화입니다. 사회실험과 또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과 맥을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국내외 학술토론회 개최ㆍ참가를 통해서 경기도형 농민농촌기본소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홍보영상, 브로슈어, 간행물, 보고서 등을 제작ㆍ배포해서 지금 농촌기본소득이나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생소해 하는 도민과 국민들에게 전파ㆍ이해ㆍ확산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45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31개 시군이 추진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읍면동, 시군 차원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조직화하고 운영을 지원할 농민활동가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교육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교육 또 이런 문화 확산의 중심에 농민활동가 교육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6쪽 통합지원시스템입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린 사업입니다. 한 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독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시스템 구축에 계약하고 그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농민농촌기본소득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보들을 일반인 전체가, 고령자나 또 장애를 가진 분들도 모두 다 잘 접속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편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용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정보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 자문위원들, 저희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시 토론해서 과업 지시에 다 반영을 지금 해 둔 상태입니다.

47쪽 농정데이터센터입니다. 경기도가 30만 농민 대비 여러 농경정책을 실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농정데이터들이 집합되거나 아카이브 하나 제대로 지금 돼 있지 않아서 우리 진흥원이 시범사업 겸 별도 예산으로 농정데이터센터를 올해 구축했습니다. 가령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위치정보를 만들어서 경기데이터드림에 공개했고요. 또 도시농업의 위치정보, 빈집ㆍ유휴지 위치정보, 친환경급식 물류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기존의 자료들에 쉽게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잘 개방하고 잘 모으고 재구성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50쪽 학교급식운영 부문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전체 사업비 1,758억 원입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규모가 커서 여러 문제제기도 많고 사고도 많이 터지고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훈련돼서 이 사업을 맡은 게 아니라 비상시기에 좀 떠밀리다시피 맡고 난 뒤에 지금 2년째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올해 하반기까지 도와 함께 운영체제부터 급식체계 전반에 대한, 또 여기에 끼여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재정비까지 한번 토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운영입니다. 여러 통계들이 조금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연초에 공개했던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1,413개 교, 85만 3,000명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81만 명 정도인데요. 원래 목표가 85만 3,000명, 1,583t이 공급되었습니다.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급식중단 때문에 급식이 전혀 없었고요. 6~8월 지금 40% 되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70% 수준이라도 된다고 봤을 때 낙관적 전망을 해 보면 올해 매출규모는 668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참여농가와 업체에 피해가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근본적 대안이 없으면 공공급식체계에 대한 붕괴가 예상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7월 이후 학교급식 정상화도 불확실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현실적인 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꾸러미 정기배송 또 농산물 공동구매, 유통시스템 개선 노력하되 이 사업만으로도 지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2쪽 경기도 먹거리 전략 추진입니다. 먹거리 전략은 2019년 작년 4월 수립됐고요.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1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 계획입니다. 대체로 실태조사, 광장조성 설계용역 이런 거여서 실제 사업내용은 지금 크게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거리 공동체 형성하는 먹거리보장 시민활동 지원해서 1차 나갔고요. 연구조사 사업 먹거리 실태조사 곧 준비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등도 과정상에 이 세 가지 사업은 진행과정마다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쪽 경영기획 부문입니다. 마지막 보고내용입니다.

55쪽 미리 하반기에 저희가 지난 9월 10일 확대간부회의 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수산업무를 포함해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10월에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산어업분야를 확대하고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려고 현재 조직 확대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흥원 설립 조례 개정은 8월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이 끝나면 현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명칭을 농수산진흥원으로 바꾸고요. 농어업,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19개 수행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56쪽입니다. 조직운영 계획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본부 7개 부서 2팀입니다. 제가 작년 8월 부임했을 때 현원이 39명이었습니다. 업무를 혁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원 증원 없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영전략본부 그다음에 혁신정책팀을 신설했고요. 대외협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외협력관을 채용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결원 14명을 채용했습니다. 직원 정원은 현재 58명, 현원 46명입니다. 현재 결원 12명, 일반직 5명, 무기계약직 7명입니다. 고맙게도 도 차원에서 증원을 해서 지금 8명을 하반기까지 별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통합공채를 통해서 일반직 13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될 인력은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감사실장 등 감사실에 2명, 전체 감사실 3명, 실원 2명 해서 3명, G마크 인증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2명, 농민농촌기본소득 관련해서 운영 1명, 다음에 급식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1명 해서 먹거리 전략사업까지 총 8명입니다. 올해 충원을 완료해서 차질 없이 업무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작년 계획대로 31개 시군 담당제를 통해 가지고 전체 직원이 현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31 마을소통관 제도를 도입해서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현안을 파악하고 민원을 접수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현재 3,000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조직했고요.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도 혁신가’ 창안대회 작년 10월에 첫 도입했는데요. 올해는 7월 28일 진흥원 3층 대회의장에서 방역 관련된 수칙 지켜가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역량과 관련해서 도민의 질타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능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재 사회혁신가대학을 만들어서 2년 과정의 전공필수, 전공선택, 법정의무교육 등을 교양선택과 교양필수 과목까지 전 직원이 매해 5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내 동아리 지원을 통해서 혁신공공기관 안에 사회혁신가로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8쪽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시민사회와 유관단체, 행정참여형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책만민공동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정책을 의제화해서 토론을 통해서 혁신적 대안을 도출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 따돌림방지, 의사수렴의 민주주의를 통한 수직적 관료주의의 청산을 위해서 직장민주주의센터, 그래서 직장민주주의 지표를 만드는 데 지금 직원들이 하위직 직원들을 포함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센터, 인권평화센터 등의 사회적감수성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구성을 다 완료했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유관단체 확대해서 현재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진흥원이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지역사회에 잘 알릴 수 있도록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혁신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마지막 보고입니다. 59쪽 민ㆍ관ㆍ정ㆍ연 연석회의입니다. 민ㆍ관ㆍ정ㆍ연 연석회의도 작년 하반기에 최초로 도입해서요, 경기농정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민과 관, 정치와 학계 연구원이 함께 만나는 회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올해에는 직접사업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단체가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해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ㆍ관ㆍ정ㆍ연 연석회의니만큼 위원님들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요사업 보고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진흥원 임직원은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서 농업ㆍ농촌ㆍ농민 농식품분야 전문공공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환기 담대한 변화를 통해서 부끄럽지 않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원래 청년농부 활성화사업은 기존에 돈 8,000만 원 가지고 창업하는 청년들 기업에 2,000만 원씩 그냥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8,000만 원은 도의 청년농부 활성화사업비라고 보기가 어렵다, 시군 지자체 사업비도 이거보다는 많을 텐데. 이 돈을 이렇게 써버리면 이해관계 당사자 네 기업에만 2,000만 원씩 뿌려주고 사후관리도 안 되는 차원이어서 이 돈을 다 바꿔서 31개 시군의 청년 네트워크에 공모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농부들이 서로 올해 1차로 해서 매년 만나서 토론회도 하고 경기도 청년농부들의 어떤 정착을 위한 자구책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자 해서 사업을 바꾼 겁니다. 6개 단체가 신청해서요, 이 단체가 하는 일은 경기도의 전체 청년농부들을 네트워크하는 데 본인들이 활동하는 사업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렇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 예산 7,000만 원의 한반도 상차림대회였는데요. 올해 1억 5,000만 원으로 늘렸고요. 특히나 경기도가 여러 대북사업 관련해서 시도를 했는데 지금 다 막혀 있어서 음식과 요리, 농식품에는 이념이 없다, 이렇게라도 한번 돌파구를 열어보자 해서 지금 남북교류협력자금까지도 쓸 수 있게끔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은 가안 정도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문위원들을 여기 통일비서관이나 평화협력국하고 논의해 가지고 좀 규모 있는 분들로 모셨거든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청년 나이 관련해서도 저도 직원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여기는 청년을 공공기관 법률에 해당되는 대로 하고 저기는 지원하는 농촌에 또 청년이 없으니 40세까지 행안부 규정으로 해서 조금 달리하고 싶다 해서 저도 그냥 이렇게 승인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말씀 정확하시고요. 지금 조금 진행속도와 제 규정의 정비들이 좀 엇나가고 있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지금 다 준비는 해 놨습니다마는 조례 개정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표대로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데 내부직원을 감사로 지정해서만 하고 있었는데요. 규모가 커질수록 감사실을 운영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감사실장은 외부에서 영입해야 되고요. 2명은 또 별도로 뽑아야 돼서 지금 3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현원은 46명입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공공기관담당관실 유관기관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원은 46명이지만 학교급식 인력까지 포함하면…….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142명입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별도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섬세하게 저도 우리 홈페이지에 민원 들어온 걸 한참 뒤에 봤는데요. 지금 새롭게 홈페이지도 개편했고 또 7월 말이면 이관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장터에서 마켓경기로.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나 사소한 실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증원 하반기 예정인력은 8명이고요. 현재 결원이 5명이고 또 7명은 무기계약직이 이렇게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5명 중에 급식전략본부장부터 시작해서 몇몇 사직서를 낸 분들까지 5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저희들도 도에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특히 급식전략본부장은 공석이 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지금 비상팀을 꾸려서, 비대위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서 연간 두 번 채용하는 통합공채를 한 번 더 포함해서 세 번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 필수인력들은 임기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대부분 충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급식전략본부장, 감사실장 등 주요 인력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논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결원 때문에 여러 주요업무들이 마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 유관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면 위원님들께도 협력을 부탁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이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건 시간제약 때문에 좀 크게만 말씀드리고요. 또 요새 저희들도 고민이 너무 커져서요, 왜냐하면 작년에 수매한 농산물이 지금 저장고에 쌓여 있는데 올해 다시 지금 수매를 계속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식이 중단됐기 때문에 대략 지금 잡곡류도 890t이 쌓여 있는데 10월, 11월이면 다시 잡곡을 수매해야 됩니다. 감자,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물 폐기할 정도로 못 팔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감자, 양파 다 수매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재배량을 서로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출하회와 우리 진흥원과 센터가 함께 결정하고 가격결정도 거기서 1차 하고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교육청을 비롯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장창고로 원물들을 보내고요. 급식 필요할 때 전처리업체에 보내서 거기서 전처리를 통해서 학교에 납품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소분이라든지 피킹 이런 것을 지금 경기도 광주 곤지암 물류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전체 총량 대비 대략 60%는 관내입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양파 보관은, 제가 엊그제도 현지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어찌 됐든 말들이 많기는 한데 경기도 내에 규모 있는 저장시설이 없어서요. 지금 감자는 김천유통, 경북 김천. 양파는 의성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의회에서 “왜 저장업체를 타 시도에 하느냐?” 해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경기도에는 결단해서 우리가 저장시설 지을 수만 있다면 물류비도 아끼는데요. 현재는 너무나 작은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류비가 더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곳곳에 조금씩 저장해 놓고 가져오면. 또 업무관리도 부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 또한 전부 다 실태조사해서 무엇이 효율적인가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렇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경기도 양평공사 또 안성 일죽농협 이런 데 저장 참여하는 그 외에 대규모로 경북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좀 섬세하게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통해서 저장업체 실태가 어떻게 돼 있고 총량을 얼마나 경기도에서 저장할 수 있느냐를 파악했는데 지금 내부평가는 현재 상태로 대형 저장창고를 짓지 못한다면 경북과 의성에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실태도 다시 한번 더 깊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더 노력하겠습니다. 169만 개 중에 아마 3만 4,000개 지금 주문 들어와서 그걸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싸워보기도 하고 여러 논리개발을 통해서 교육청이 친환경농산물을 좀 강제해 주실 것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고요. 가장 먼저 시작한 꾸러미 사업의 모범인 경기도가 가장 최악의 꾸러미로 생산농가의 피해를 대폭 증가시킨 일입니다. 이것은 전문가 간담회나 교육청을 나오라 해서 뭔가 이해관계자 말고, 교육청과 진흥원 말고 바깥에서 이런 경우가 다시 온다면 다시 무상급식비를 쓸 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경기교육청이 조금 방침을 바꿔서 농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어떤 외부의 자극과 압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개월 동안 그거 믿고 있다가 감자, 양파도 썩었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교육감님 말 한마디로 일을 하는 교육공무원들을 우리 진흥원 차원에서 어떻게 덤벼볼 수도 없고 여러 내부에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농정해양위원회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뭔가 가을, 다시 그 상황이 안 오면 좋은데요. 가을에 팬데믹이나 겨울에 다시 온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안 되게끔 사전조치가 미리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제가 솔직하게 의회에서 말씀드리다가 어떤 위원님한테 왜 모든 것을 직원 탓하냐고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요. 제가 공공기관장으로 처음 와봤는데 이런 조직의 구조로는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하건대 대부분 컨트롤은 도청에서 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공공기관, 특히 유통진흥원이 15년 전에 녹지재단으로 그다음에 농림진흥재단으로, 이제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직원들의 전공은 다 녹지, 원예. 그런데 여기다 또 학교급식을 맡겼는데 전문성이 없다 합니다. 초등학생한테 미적분을 풀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조직,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전체에 팽배한 내용이 예산이 없다, 새로운 일을 해 보려고 해도. 행정이 도와주지 않는다, 정책 쓰레기통이다, 도에서 뭐 하다가 단물 빠지면 여기로 그냥 위탁 주는 이런 거다. 행정과 행정 간의 불신이 팽배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사 바뀌면 또 다 바뀌는 거 아니냐, 원장도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지 않느냐. 지금까지 제가 맡은 수많은 조직 중에 이 조직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다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조직문화의 변화,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한 6개월 지나니까 할 만하다 싶었고요. 올 1월부터는 조금 100m 달리기하듯이 전력질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출연재단법인입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 관행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김충범 국장님 오신 뒤로 매주 전체 전략회의를 같이 하고 있고요.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의 직원이 진흥원에 오든 또 저희들이 가든 모든 업무를 분야별로 다 소통하면서 일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도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진흥원과 농정해양국이 제일로 잘 융합해서 간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이 과거 역사를 다 꿰뚫고 계실 만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과거에는 제가 듣기로도 권한과 책임이 구분돼 있어서 농정국과 진흥원 사이에 굉장한 불신이 컸고요. 마치 업무가 이관되면 업무를 뺏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업무에 성과가 있으면 공을 박탈하려고 하고 이런 불신이 있었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일소하고요. 수시로 한 부서처럼 같이 융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짜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농업보좌관도 그렇게 수시로 왕래하면서 서로 조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병행도…….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농정해양국은 저희 업무까지 다 포괄해서 사실 업무보고를 드렸을 거고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시스템은 네이버에 있습니다. 관리운영을 전문업체에 주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끊임없이 위원님처럼 질문을 했더니 예를 들면 물류장을 가지고 있는 쿠팡이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마켓경기하고 비슷한 G마켓이라든지 대부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만 있다면 그야말로 대형 물류장을 갖추고 여러 개 한꺼번에 그냥 통합배송하고 할 텐데 거기까지는, 내부진단 결과 공공이 거기까지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은 그렇게 돼 있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이 제목도 다 바뀔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하나의 시안에 불과하고요. 목표는 북의 청년요리사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저는 신규사업 하면 의회나 행정에서 대체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 예산을, 원래 이게 7,000만 원짜리 도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1억 5,000으로 한번, 미래의 통일사회를 준비하는 농식품 유통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자문위원들이 전국의 다 대표선수급으로 지금 오셨고요. 이름부터 기획안 내용, 아까 우리 김봉균 위원님 말씀처럼 다 바꿔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손을 잘 안 대기로 했고요. 최악의 경우 남북관계의 현재 경색이 풀리지 않으면 북한이탈주민 중에 요리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도 해서 서로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일단 위원님의 걱정대로 지금 현상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체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관 중에 8명을 증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14명을 충원해 준 사례도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도 차원에서 가장 배려 받고 있는 조직이고 가장 단시간에 지금 조직 규모가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농업ㆍ농촌ㆍ농민 관련 산하조직이 한 2개라면 업무분장도 구체적으로 될 텐데 어쨌든 농식품 유통도 해야 되고 또 도가 직접 하지 않는 이상, 또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급식을 도가 직접 학교랑 계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런 업무부터 어쩌면 마땅한 사명으로 알고 거기의 역할에 맞는 어떤 지위의 재구성, 조직의 재구성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사실 이런 업무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도의 조치에 따른 조직의 정체성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 자아실현에 큰 혼란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전공과…….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없답니다. 대한민국 4분의 1 인구가 사는데, 저장업체가 지금 김천유통도 가니까 완전 시골이거든요. 한 18년…….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저희도 양평공사나 안성에 있는 일죽농협 이런 데는 지금 싹 차 있고요. 예를 들면 감자 같은 경우가 2,700t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렇게 크게 저장을 하는 업체도 없고 지역도 없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 보고만 받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번에 가보면서 좀 답답해 가지고 ‘이 정도 규모를 경기도가 좀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학교급식을 이렇게 공영화해 가지고 1,300개 학교에 85만 명인데.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정리하고요, 실태조사도 해 가지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가보니까 2시간 반 걸리는 것 같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아마 여러 데이터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우리 김철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모든 행감과 업무보고 때 늘 나오는 얘기였는데요. 데이터를 정리하면 결론은 현재 상황에서는 김천이 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김천, 의성이 싸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저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뭔 유착됐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의성의 협경FC, 김천유통 사장. 김천유통 사장도 보니까 조합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랑 해 가지고 이러나 여러 가지 의심도 하고 실제로는 로우데이터도(raw data)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다 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데이터 분석 통해서 위원님들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속도 상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시키자니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요. 정확히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감자는 2,700t 중에 학교급식용으로 쓰는 것은 40%입니다. 전량 지금 다 수매하고 있습니다. 60%는 팔아야 됩니다, 다른 데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2월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공매처분을. 그런데 다 유찰입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그렇게 안 사 갑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체계 일환으로 감자를 다 수매하고 양파도 지금 다 수매하고 있거든요. 계속 유찰되는데 급식까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5억 원 중에 15억을 팝니다. 유찰되니까 드라이브 스루로도 팔고 봉지에 담아서도 팔고. 그런데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천재지변에 의한, 15억 5,000입니다. 14억이 감자고, 양파고. 양파도 햇양파 막 이렇게 급하게 나오면서 아예 유통 자체가 안 됩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도 않습니다. 막 농협이고 뭐 아무 데나 막 가서 팔 수 있을 텐데 우리 직원들 다 감사처분됩니다, 그거 갖다가. 왜냐, 가격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망조차 없는 저희들이 공공의 학교급식을 운영하려면, 양파도 10%는 비급식용입니다. 그러니까 수매하면 손해나는 겁니다, 지금 다들. 왜냐하면 저장비 들어가죠, 시가로 팔지도 못하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한번 욕심을 냈거든요.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공공이. 중간에서 이해관계들을 전부 다 영업이익률 올려 가지고 학교 거 높이고 산지 농민들 가격 낮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 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게 가을에도 이렇게 된다면 15억 5,000은 1,750억 정도의 매출에서 아주 작은 돈이고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원물관리를 완벽하게 못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여러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2월부터 공매하는데 유찰 두 번 됐고요. 3월 되니까 3월 말까지 원물 상태 했더니 다 양호하다 했는데 4월부터 급식이 일주일씩 막 연장이 되고 있고 2주 연장된다 하니까 급식용 원물을 막 팔 수도 없었는데 아마 처음 당해 보는 상황에서 급하게 급매하면서, 그거 급매하면서도 한 10억 손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건진 게 딱 15억입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동의합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올해 수매량부터는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매한 감자, 양파를 지금 파는 것이 나은지 저장했다가 어느 순간에 파는 게 나은지. 지금부터 감자, 양파 엊그제 수매해 놓고 급식 대신 유통용으로 돌려야 할 상황인데 수매가보다 훨씬 낮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정규인력으로 채용이 안 되면 전문가그룹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기관명 변경을 요청한 것은 실은 원장 제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공공영역에서 농식품 유통을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한계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유통으로 일을 제한해 놓으면 학교급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농업정책과 관련된 별도의 산하조직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 모든 사업들을 현 단계에서는 포괄 수용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 밖에서 이 농식품유통진흥원이라는 산하조직은 대한민국에 경기도가 처음이었고요. 이것을 본 따서 대구, 경북이죠. 경북이 하나 만들었는데 다른 데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여러 가지 규정이나 권한의 재구조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 사실은 소비시장을 보면 경기도 농산물을 수도권 2,400만에 충분히 다 유통해서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큰 밑그림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우리 양경석 위원님께 15억 5,000 작은 돈처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급식용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허술한 관리체계나 급식체계가 가지고 있는 맹점들이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잘 정리해서 합리적 안을 찾도록 도랑도 논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대략 30만 명 되고 있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충분히 이해 갑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저는 조금 도도 그렇고 저희 진흥원도 귀농ㆍ귀촌 정책과 관련돼서 보다 좀 섬세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저희는 단위사업별로 귀농귀촌대학이나 아카데미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런데 김충범 국장님 오셔서 지금 주력사업이 귀농ㆍ귀촌 사업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런데 일본 추세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귀농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비과밀사회로의 어떤 전환들이 된다는데 우리는 지금 전반적으로 귀농ㆍ귀촌 인구들이 좀 줄고 있다고 그래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문은 열어놓고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사실. 시스템 설계 중입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회적 도시농업 관련해서 케어팜 이런 논의들이 벌써 국회에서부터 되고 있어서요. 아마 우리 도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연구를 더 많이 해서 도에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진흥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공식품 말씀, 그게 지금 대안입니다. 7월 말에 저희들이 일종의 가정간편식 밀키트 제품을 지금 두 달 동안 TF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경기도 가정간편식, 일종의 가공식품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급식이 중단되더라도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특히 취약계층 노인들ㆍ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전자레인지에만 돌리면 바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이 시연회를 지금 7월 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 초대드려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