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아주 훌륭하신 방재율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제9대 때죠. 9대 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문경희 현 부의장님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오셨고요. 또 10대 전반기 때 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셨던 박재만 위원님 그리고 조재훈 위원님께서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기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분들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반기 때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셨었는데 그 두 분이 또 그대로 계시면서 우리 복지국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국 전 직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신 모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국의 좋은 파트너로서 복지국에서는 늘 소통하면서 그렇게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 과장은 7월 10일 자로 장애인복지과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옮겼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는 몇 년 전에 노인복지과장도 했었습니다. 인사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인 사)

그리고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복지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다. 과장급 중에서는 복지국에서 제일 오래 근무한 그런 사람입니다.

(인 사)

다음에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와대 행정관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청년 관련해서 다각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 사)

다음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이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 건도 여기서 맡고 있고 이천 화재참사 장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노인복지과에서 맡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요양원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 사)

그다음 박상응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승진해서 우리 복지국이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 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배한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북부에서 정말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일해 주고 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 조직은 6개 과 25개 팀이며 정원은 135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복지국 총예산은 7조 1,64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 6,191억,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5,451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264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주요기능 및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2020년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6쪽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플러스 경기도라는 비전으로 전략목표를 맞춤형 복지 추진, 취약계층 복지강화, 청년행복 정책 실현, 즐겁고 건강한 어르신,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및 권익 증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과제들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2020년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는 금년도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 계획입니다.

9쪽 도민을 위한 따뜻하고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을 운영하여 도민들이 맡겨주신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되고 반칙 없는 공정한 복지 실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533만 가구에 3조 1,93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경기복지거버넌스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복지서비스 내실 운영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보수교육비,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여 직무 역량강화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348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과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29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였으며 향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등 사회서비스 사업 확대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찾아가는 복지 확대로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긴급복지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처한 7만 7,600여 가구에 531억 원을 지원하여 이미 전년도 집행액을 초과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예방적 보호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 운영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도민의 복지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극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액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접수 결과 3만 6,607명에게 212억 9,6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일이죠. 7월 15일부터 2차 접수가 시작되고 하반기 중 3차 접수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존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현재 11개에서 31개로 확대 설치하고 경기도형 소액금융 지원, 채무조정 및 금융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가칭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7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취약계층 복지 확대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계획입니다.

14쪽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5만 명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기준은 초과하나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 시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3,490여 가구를 선정ㆍ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에게 한시 생활지원금 1,669억 원을, 보건용 마스크 1,200만 매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 건의하고 또 시군 복지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취약계층 자립 및 노숙인 사회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노동기회 확대를 위하여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 34개소를 운영, 5,000여 명에게 자활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자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인건비, 전세자금 융자 등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35개 자활기업에 월 9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현장보호활동, 노숙인 시설 지원 및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노숙인 규모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 민간자원 활용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민간기업 및 병원과 연계하여 로봇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3만 8,000여 명에게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도 단위 11개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 예산 지원과 공훈선양사업으로 독립운동사적지답사 등 4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월 100만 원의 경기광복 유공연금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국가유공자분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올해는 참전명예수당을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념식 개최 및 현충탑 참배를 통하여 보훈정신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청년복지정책과 소관 청년들이 행복한 청년복지 실현 계획입니다.

19쪽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입니다. 도정정책 수립 시 청년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청년 소통 활성화 및 광역 허브 역할을 위한 경기청년지원사업단과 청년정책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한 청년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여 7월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사회참여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청년면접수당 등 중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기본소득을 조기 지급하고 청년면접수당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20쪽 청년 노동자 복지 지원입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규 모집 대상자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확대ㆍ운영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으로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에 5,000명 선발을 완료하고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7,000명을 1차 모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000명씩 두 차례 모집할 계획으로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맞춤형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입니다. 도내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신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청년들의 취ㆍ창업 준비와 활동지원을 위한 청년 전용 복합공간 12개소 중 6개소는 현재 운영 중이고 나머지 6개소는 조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 사업,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 105만여 명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안전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결식우려 노인을 위해 임시 휴관된 경로식당에서 대체식을 제공하고 배달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기관 6개소를 운영하여 어르신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노년이 행복한 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르신 즐김터 및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작품공모전은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의 운영 재개 준비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어르신 복지서포터즈 30명을 현장에 배치하였으며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의 7월 20일 단계별 운영 재개안에 따라 환자 발생 동향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25쪽 어르신 안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자 등 2만 7,000여 명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로, 요양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화 개선 및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염원 차단을 위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신규 입소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8만 1,000여 명에게 공익활동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시장형 사업단에 초기투자비 및 노후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편의점 창업지원을 통해 민간 연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노인 생산품 홍보 및 판로를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및 권익 증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입니다.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을 13만 4,000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외에 의료비,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간의 갈등 해소 및 상담지원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아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에게는 출산 시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장애인 권익보장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학대예방과 피해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통한 보조기기 대여 및 수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을 운영하여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도내에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와 맞춤형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차량운행, 외출보조서비스 지원과 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수어통역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육성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7개 단체에 5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및 장애가정자녀 재활치료를 통해 아동의 감각적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청각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31쪽 편하고 안락한 장애인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85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365쉼터를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우수 재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편안하고 안락한 장애인 복지 기반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까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장애인 자립 및 발달장애인 권익 증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2개소에 80억 8,500만 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활동에 필요한 생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립희망 중증장애인 17명에 대하여 자립초기에 필요한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복지 재원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9년 지원대상 46개 센터에 대하여 회계 및 사업영역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4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입니다. 장애인 3,626명에게 자립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복지, 일반형, 시간제, 특화형의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장애유형에 맞게 제공하였으며 민간일자리 영역 발굴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8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식개선 강사와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를 각각 20명, 장애인 택시운전원 5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문인력 취업 확대를 위하여 스마트산업 분야 취업박람회를 올해 10월 개최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개소를 목표로 경기도 장애인일자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발달장애인 지원 및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및 성인기 돌봄서비스와 공공후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성인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당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기능 향상을 위하여 부모상담서비스와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가족휴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6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을 3개 시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코로나19 및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생에 따른 복지국 대응 및 지원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먼저 1쪽에서 3쪽 코로나19 복지국 대응현황입니다. 복지국은 지난 2월 23일부로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 발생 일일상황 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3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시휴관을 시군에 권고하여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의 98% 정도가 휴관 중에 있습니다. 복지시설 출입자의 증상체크 및 관리, 유증상 종사자에 대한 업무 배제나 모니터링, 시설물 방역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초기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통제해서 금지하고요. 시설 종사자의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 등 수칙 준수를 요청하는 준 코호트 격리를 1,20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염원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바이러스보다 빨라야 한다는 선제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14개소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서 해당 시설의 코호트 격리, 확진자 병원이송, 접촉자 신속 배제 및 자가격리로 집단감염 확산 최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방역물품 지원으로는 예산 243억 원을 투입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2,600만 매와 손소독제 40만 개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인텍 등 10개 민간기관으로부터 마스크 18만 9,000여 매를 포함하여 농축산물꾸러미, 도시락 등 기부물품을 받아 취약계층에게 보급하였습니다.

4쪽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생에 따른 복지국 지원사항입니다.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생 직후 복지국에서는 신속하게 장례지원단을 구성해서 서른여덟 분의 희생자에 대한 장례식장 안치, 관내 화장장 무료 사용 등 희생자의 원활한 장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복지부 및 타 시도와 협의하고 현장상담 등을 통해서 신청자 열다섯 분에게 1,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에 들어있는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해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나눔의집에 대한 특별점검 후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은 행정조사, 인권조사, 회계조사, 역사적가치반 등 4개 반으로 나뉘어서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국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복지권이 보장되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현재 어떤 사항을 밝혔는지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특별점검을 통해서 후원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 예를 들면 후원금으로 토지라든가 부동산을 구입했다든가 아니면 거기 보조금으로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지방계약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 그다음에 후원금이 정말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광주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했었어요, 우리가 압수수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광주경찰서에서 그걸 수사 중에 조금은 더 이걸 넓혀야 되겠다 싶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이첩, 이송해서 현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사전통지라고 그러죠. 처분하기 전에 “혹시 의견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해서 사전통지를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괜찮으시다면 그거 노인복지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기부금에 관련한 지정이나 이런 부분을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되는 걸로, 그 부분은 기재부의 지침에 의해서 당연하게 후원금이나 이 부분을 모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그 부분은 아니고요.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매년 시장ㆍ군수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에 대한 모금이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광주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지자체는 인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사회서비스지원팀은 팀장 한 사람과 직원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서비스지원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많이 미비합니다만.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우리 청년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늘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공론화 조사는 당연히 할 거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조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연계해서 온라인ㆍ오프라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겠는데요. 7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청년들이, 사실상 아시지만 기성세대들은 나름대로 무슨 단체니 협회니 뭘 좀 만들었어요. 하다못해 비영리 뭐라도 만들어서 이렇게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들은 청년들을 대표할 만한, 사실 청년들이 분야별로 다 다르거든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학교별로도 그렇고 분야별로도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 프리랜서로 있는 사람, 기타 등등의, 또 자기계발을 통해서 다른 거 하는 사람,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 청년들의 대표성을 찾아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대표성을 어떻게 해서 청년들을 좀 모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불어서 같이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군, 특히나 지역, 도는 워낙 크기 때문에 시군부터 지역별로 쭉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생조직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 공론화 조사 예산 3억을 우리 청년지원사업단 있잖아요. 청년지원사업단이 이제 7월 말, 8월 초 되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청년지원사업단이 지금 일자리재단 안에서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3억을 가지고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이건 아니고 현재 청년지원사업단을 다 모집을 해서, 일부 지금 몇 사람 비어있지만 7월 말, 8월 초에 운영을 해서 그걸 할 거예요. 그 작업을 할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켰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참여시켜서…….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전문가를 뽑았다고요, 청년지원사업단에 전문가를.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첫 번째 거 말씀하시는, 혹시 미취업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제공, 신규 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맞습니다. 국비사업 맞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100%는 아니고요. 첫 번째 건 매칭사업입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그건 또 별개사업이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 3억 원은 도비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청년 대상으로 일자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커톤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6개 중에 1개 사업을 사업화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300억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그건 이제…….

○ 복지국장 이병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시군별로 5,000만 원 그리고 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그다음에 약간의 사업비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그 부분은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상반기에는 전혀 못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현재 온라인 시설을 중앙의 한국사회복지협회하고 우리 경기도사회복지협회하고 두 군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복지국장 이병우 그 사유라고 한다면, 굳이 근거를 든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에 대하여 뭐뭐해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좀 더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1억이 계속해서 증액 없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원하는 1억 가지고서 인건비 2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탑이라고 있잖아요. 온도탑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설치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잖아요. 벌써 몇 개월인가요, 휴관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경로당을 비롯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 다 해당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의 현장 얘기도 듣고 복지부에도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다음 주죠. 7월 20일부터 “현재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시군에서 형편대로 휴관한 것을 다시 재개관하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알아서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 열어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문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서 잘 지켜서 하십시오.”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이천시 같은 경우가 경로당의 한 25% 정도, 100여 개 정도를 개방했어요. 개방하면서 역시 많이 힘들지만 철저하게 지키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오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오시지 못하도록, 조금 나눠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14개소가 정말 감사하게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참여를 해 주셔서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사실 퇴근 못 하시고 24시간 거의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교대하시면서 일은 하시겠지만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다행히 그분들께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앞장서서 본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오히려 도에서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루 한 분에게 6만 8,000원 정도를 일종의 위로금,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그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해서 드렸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특별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시군을 통해서 1년에 두어 번 정도 장관 표창 같은 거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 선별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올려서 일부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시설 기관장들이라든가 시설 이름으로 복지부장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게 남부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걸 줄여서 누림센터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누림센터라고 부르고 수원의 오목천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왜 남부에만 있어요? 왜 북부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양주에 누림센터가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고 그동안에 설계하고 뭐하느라고 바꾸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했고요. 이 부분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안의 소프트웨어도 같이,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일종의, 허브라는 표현이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다방면으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거기 시설에서 자립이라든가 시설에 계신 장애인들을 탈시설시키는 자립전환 그런 부분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말씀드리면 51억 정도 되거든요. 51억에 저희가 정원이 38명이에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거기 자료에 보시면 28쪽에 출산비용 태아 1인 100만 원 143명 돼 있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 숫자가 유사한 숫자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이만큼 잡아놓은 거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출산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말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의 어떤 연계서비스 이런 부분은…….

○ 복지국장 이병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요, 그건 필요해요. 저도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우리 직원들하고 나눴거든요. 여성장애인들이 출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렵겠냐? 장애유형에 따라서 다양할 텐데. 그런 부분을 병원을 특화해서 도비나 시비로 일부 장비를 지원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었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줄여서 그냥 IL센터라고 표현하거든요. IL센터에서는 개소당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돈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IL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정말로 장애인분들이 민간에서 순수하게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벌써 생긴 지가 10여 년 넘은 데도 있고 아니면 몇 년 안 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역량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평가계획을 세우고 18년도에 시범평가를 한 번 했어요,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격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본 평가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영역과 회계영역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잘해서 역량을 끌어올려야 된다. 잘하는 곳은 우수사례로 전파해 주고 못 하는 데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향후에 예산을 추가지원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사실 고민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거든요. 고용공단의 각 지부가 있고 그런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잘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자리센터를 설치하면 현재 장애인분들이 단순히 이런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과도 협의를 해야 된다. 민간의 장애인일자리가 어디가 필요한지 사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어디서 장애인일자리가 필요한지 이 부분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신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잘 일을 하시는지, 혹시 인권침해는 받지 않는지, 부당한 대우는 받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에 만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도모하려고 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아직 없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경기도지부라고는 있는데 아직…….

○ 복지국장 이병우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보훈단체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된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한 번만 더 부연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요. 추후에 별도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즉각 나가서 뭔가 해 보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노숙인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 가서 취직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서울에 가서 하고 싶다 그래도 면접수당은 나가는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청년 연금은 지금 일몰됐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거기 진한 글씨로 일몰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럼요. 하죠.

○ 복지국장 이병우 아무래도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공동단장님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조사 끝났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법률적 검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일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전체 언론에 공고할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게 이런 겁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분들을 위한 그러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건너뛰어서 그냥 무의탁노인 양로원처럼, 그냥 일반요양원처럼 그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가치가, 당초에 태동할 때부터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컸던 곳이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관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서 지금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당초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복지국장 이병우 지원되는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의 협력을 우선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도 그렇고 우리 공공에서 역할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30여 분을 저희가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분들이 경로당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현장 배치가…….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복지국장 이병우 아마 위원님 제일 바쁘실 때 끝난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제대로 캐치를 못 해 가지고, 어떤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옆에 박노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복지정책과장 박노극입니다. 그 사업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발달장애인 성 관련 실태조사 쪽에다 저희가 일단은 포함을 시켜서 먼저 발달장애인분들 위주로 조사를 해 보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전체 유형별 성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아직은 지금 재단에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 안에 계시는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기관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도 같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직 지금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재단과 함께…….

○ 복지국장 이병우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복지 쪽이거든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소방관들이 불 끄러 진화하러 들어갈 때 복장을 입지 않느냐. 옷을 입고,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문요양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복장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까지 내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현재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재단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께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 있으시면 우리 집행부에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1차 때와 2차, 3차 이렇게 나눴어요. 나눈 게 결국은 극저신용 되신 분들이 혹시 소식을 몰라서, 본인이 알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 복지국장 이병우 일부러 나눈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수행기관은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고 사회연대은행이라고 그래서 그런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공고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사회연대은행 등 세 곳.

○ 복지국장 이병우 비율이…….

○ 복지국장 이병우 금방 계산하면 나오는데요. 3만 6,600여 중에서 무심사로 한 게 3만 300여 건이고요, 심사가 1,100여 건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다만 그 부분은 무심사와 심사, 그러니까 5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는 그 전에 전문가 간담회 했을 때에는 어떤 얘기 나왔나 제가 잘 캐치를 못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당장 몇십만 원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극저신용자가 대출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9등급, 10등급, 8등급이 어디 가 대출받아요. 결국은 고리사채로 몰리는 거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정책적 효과를 특수한 몇 명만 누려서는 곤란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극저신용대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저희 집행부의 취지였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 30% 중에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입니다. 그리고 기업 자부담이 20%입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30%가 지방비인데 30% 중에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70%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일한 만큼만.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인센티브 말씀하신 건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일단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복지국장 이병우 우선 하나만 먼저 하도록 하죠.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장님, 저 답변 못 한 거 한 가지만 답변드리고 넘어갈게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까 전반부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은 결국 공공성 강화에 있는 거거든요. 민간에서 사회서비스를 하는 부분을 공공에 끌어들여 와서 공공에서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역시 왕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크죠. 그런데 현재 서울시하고 사회서비스원이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는 연 예산이 한 300억, 우리는 약 30억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의 직원들까지 전부 상용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올 1월 달에 출범했기 때문에 중장기 발전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어요. 복지재단에 인력이 없지만 재단에서 고민 좀 해 달라 그래서 중장기 발전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가 고용, 환경,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월 말쯤 용역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원이 빨리 정착화될 수 있도록, 아까 복지정책과에 사회서비스지원팀이 있잖아요. 사회서비스지원팀을 아예 사회서비스원에 가서 근무를 시키려고 해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 팀장님 나오셨나요, 혹시? 어디 계세요, 팀장님. 잠깐 일어나 봐요.

사회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본인이 기안을 해서 제가 결재를 했어요, 가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직원들이 아예 거기 가서 일을 하도록. 지도감독이 아니라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정산만 받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은 중앙부처의 복지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복지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기도의 1,370만 명 우리 도민들의 복지를 촘촘하게 챙겨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소득순위 100% 이하, 9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와 더불어서 같이 이런 분들을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임무가 저한테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실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을 맡고 있는 배상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을 맡고 있는 신재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역량강화실을 맡고 있는 이흥로 역량강화실장입니다.

(인 사)

지역복지실을 맡고 있는 송원찬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인 사)

북부센터를 맡고 있는 김희연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김재기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김미선 센터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박종규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실장단 소개를 마치고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집 2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우리 재단은 4실 1센터 9팀으로 조직을 개편해 감사기능 분리와 북부센터 신설 등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0년 예산은 특별회계 1,128억여 원을 포함해 총 1,328억 1,129만 3,000원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복지재단의 운영방향 및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페이지입니다. 2020년 우리 재단은 복지정책 혁신, 복지품질 전문성 선도, 도민 체감 복지 실현, 가족친화 인권경영이라는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세부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복지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방향 제시, 복지 현안 대응 및 현장 지원을 위한 단기 연구, 도 및 31개 시군의 시책개발과 타당성 분석 등 총 62건의 과제를 수행해 경기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도민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복지 이슈 선도를 위해 국내외 복지 현안 및 이슈 분석, 기획세미나를 통한 복지이슈의 확산 및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우리 재단 간 정책숙의 및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해 정책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기복지기준선 영역별 전략과제 이행점검 등 경기복지기준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도민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결과의 공개ㆍ환류를 통한 경기복지기준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394개소 평가, 26개소의 컨설팅, 7개소의 인증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 품질 향상을 위한 고도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9~1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복지 현안 논의 및 정책도출을 위한 제3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도 수탁사업으로 경기도 어르신 문화즐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단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센터를 설립해 지난 6월부터 의정부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북부센터는 북부지역 사회복지 기관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어질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 및 기간을 변경해 현재 신규 참여자 9,000명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단은 극저신용대출 사업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경기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금융 역량강화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적 접근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기부금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 페스티벌과 경기복지 현안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해 민관협력의 좋은 예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단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 수행, 당사자가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 도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후 자료집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상반기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시간관계상 별도로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주요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2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17건 등 총 36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총 36건 중 24건은 완료,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건의 시정요구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관련 장애인들의 질 좋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논의하라는 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컨소시엄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 아이템으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세척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정화를 위해 사업 아이템 확대, 특수학교 연계 직업교육과정 신설 등 사업영역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 장애인복지 일자리로 선정되어 연 7명의 발달장애인이 취업하였습니다.

자료집 33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 건은 총 18건 중 12건이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 중입니다. 낮은 등급의 경영평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말씀해 주신 건은 현재 완료되었고 전문 컨설팅기관 의뢰를 통한 각 영역별 취약요소를 개선하고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담당자 지정을 통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경영평가에서 전년 대비 9.89점 상승한 B등급으로 전체 19개 기관 중 8위로 약진하였습니다.

자료집 42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17건을 요구하셨고 이 중 12건은 완료,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집 44페이지입니다. 인력에 대한 업무평가, 성과평가와 위촉연구원도 능력평가를 시행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는 현재 근무평가 지표 개선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직원 표창 및 근무평가를 통한 정원 범위 내 승진을 추진하는 등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료집 48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위탁사업 위주의 운영에 대한 재검토 요청 건은 현재 완료된 건으로 2021년 재단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 및 연구에 대한 현행화 추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고 민간재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 및 통합 지원사업으로 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경기도 청년페스티벌 추진을 위한 총 5억 원의 민간 재원을 확보하는 등 향후 민간 재원을 활용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민선7기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성에 부합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우리 재단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분들의 고견과 질책을 언제든지 받아서 또 도민들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경기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지금 바로 만들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경기도의 청년정책들이 실제 민선7기에 많이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일하는 노동자 통장 사업을 통해서 2만여 명의 청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한테 경기도 청년정책이 무엇인지를 실제 소개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작년에 추진하다가 작년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이 연기된 사항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그래서 메르스 상황으로 인해서 언택트 비대면을 통한 청년들의 재능과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북부센터는 연구박사 3명과 복지교육사업을 할 사무직 인력을 포함해서 8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고요. 기존에 저희 재단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북부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실제 남부까지 내려와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남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북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 수 없는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연구에 있어서 북부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교육과 네트워크, 연구기능을 포함한 북부센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일단 북한과의 접경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발제한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소외받았던 지역이고 또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수급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남부에 비해서 열악한 복지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서 현재 양주시를 저희들이 올해 처음 지역현안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들을 통해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북부 중장기 발전 계획과 양주시 지역복지 현안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1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9억…….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출연금은 66억 정도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주로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31개 시군에서 요청한 연구사업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온라인으로 배포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발행을 100부 이내로 제한해서 실제 보건복지위 상임위 위원분들에게, 그다음에 해당 필요한 사회복지 기관들에게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이 부분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저희들이 10억을 받아서 올해 사업으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이게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로부터 10억을 민간기금을 받아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10억을 경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올해까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원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내부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필요해서, 왜냐하면 이게 각종 사회복지기관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다양한 민간기금을 받고는 있는데 실제 경기도만의 특화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기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받게 됐는데 지속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예산지원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우수시설 5개소, 개선시설 2개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개선이 C등급이나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간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평가만 가능하고요. 보건복지부 평가는 현재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작년에 저희들이 직업재활시설들을 평가했고요. 경기도형 평가는 총 평가대상 87개 시설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7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직업재활시설은 91개소가 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말씀드려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사회복지기관들의 대응을 위해서 현재 연구 및 기획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부터 매주에 걸쳐서 세미나 및 연구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민선7기 공약 중의 하나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기준선을 만드는 연구용역을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이전에 도민추진단을 먼저 구성했고요. 8개 영역에 도민추진단이 구성돼서 그분들이 실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복지기준선이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지를 각 분야별로 연구를 진행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북부에서, 남부에서 한 번씩 있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3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기준선과 관련된 영역별 결과들을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결과들을 모아서 실제 6월 2일부터 30일 동안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고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다시 한번 지역별 우선순위 선호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복지기준선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복지기준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현재 서민금융재단으로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대출 사업이 주가 아니고요. 채무조정을 통해서, 파산이나 채무조정을 통한 워크아웃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실제 이분들이 신용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우선 목표입니다. 실질적인 대출 사업은 서민금융재단이 하는 것보다는 현재 극저신용대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상담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주빌리 은행.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그런데 그게 대출 사업보다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채무조정을 통해서 작년 한 해 74건에 31억 5,000여만 원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대출 사업까지는 현재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이슈 FOCUS라고 해서 마침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바로 따끈따끈한 특별호 1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복지현장이나 일반도민들이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한 6호에 걸쳐서 매주 발간이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재원문제 또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정책과의 관계문제, 또 빈곤층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의 기본소득을 어떻게 붙일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주 한 편씩 외부 교수님들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저희들은 참여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만을 생각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저희 재단으로 왔는데요. 실제 제가 11개 지역센터를 다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는 지역별로 특성들이 좀 틀리고요. 또 몰리는 지역이 있고 저희 지역센터에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별로 운영이 필요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올해는 남양주하고 부천에 실질적, 남양주에는 신설하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청 안에 있는데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 있는 사회서비스원하고 논의를 해서 부천재가센터 안에 야간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6시까지 공공기관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고용플러스센터나 시청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6시 이후에는 상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와 부천 이렇게 2개 지역에 야간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부족한 지역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접근성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일단 장애인 기본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누림센터의 운영을 복지재단이 남부와 북부를 다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서 복지전달 체계상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남부에서 누림센터가 하드웨어적인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네트워킹 역할들 또 실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장애인 종합계획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올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센터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기관의 이관작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에 따른 직원분들은 복지재단에 남겠다는 분들은 복지재단에, 또 그렇지 않은 인원이 빠짐으로 인해서 두 센터의 경우에는 새롭게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과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현재는 저희 재단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정원을 14명 감원하고 그래서 그 14명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3명을 감원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결원 2명과 사회서비스원 전적 동의를 한 1명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명을 감원해서 저희 재단은 39명으로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고 내년 이후에 자연감소 인력 조정을 통해서 28명까지 저희들은 낮춰가고 사회서비스원에서 14명의 무기계약직 정원을 활용해서 두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획세미나가 7월 30일 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케어 언택트 노년을 위한 대안”이라는 주제로 계획되어 있고요. 실제 5월 달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병 발생과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의 대응 현황과 과제라는 연구물은 발표가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1건은 완료됐고 5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팀장 조해진 지금 감사팀에서는 올해 감사팀이 신설되면서 일단 독립적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성과감사 위주로 지금 사업들을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님이나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간섭이나 이런 부분들은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 감사팀장 조해진 네.

○ 감사팀장 조해진 네,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저희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분들은 사회복지종사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복지재단이 현장의 종사자들 위에 군림했던 재단이었다라면 민선7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은 적어도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과 함께 공감해서 실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경기복지재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장지원 중심의 경기복지재단이 되어야 되는 게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인력은 늘어나면 좋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숫자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정말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고 지금까지는 정원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원 증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원이 저희 임의대로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인원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적절하게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되 북부센터나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이 좀 더 증원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저희들이 북부센터를 개원할 때도 인력 증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부센터의 인력 증원이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부센터는 개소했으나 실제 8명의 직원은 현재 저희 본원에 있었던 직원이 파견 형태로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일단 저희들은 북부센터 개소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올해 본격적으로 인력 증원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요청해서 실제 연구직 한 명이 증원됐고요. 또 사무직 직원 3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런 해당 과와 공공기관 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증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저희들은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가ㆍ나급, 전문연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의 연구직이 있는데요.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처음에 서류전형을 통해서 기본적인 연구성과물을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실제 면접과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적임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저희들은 무기계약직이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 말씀하시면서 120억에 해당되는 수탁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사업을 계속 받다 보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돼서 42명의 무기계약직이 발생되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그것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또 사무직의 노인사업 등, 그러니까 수탁사업들 중에 노인 즐김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순입니다. 먼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방재율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도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맞아서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최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원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간부와 소속 시설의 공공센터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표는 보고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고 인원에 대한 것은 맨 마지막에 참고자료로 첨부해 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본부는 2본부 1협력관 4팀 체제입니다. 현재 본부장은 공석이고 대외협력관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팀장 중심으로 진행 중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관 모아라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팀 정승식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김지영 팀장입니다.

(인 사)

사업운영팀 이승호 팀장대행입니다.

(인 사)

사업지원팀 전재은 팀장입니다. 부천종합재가센터장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소속시설 기관장입니다.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정은수 센터장입니다.

(인 사)

부천종합재가센터는 앞서 소개드린 사업지원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구리 동구어린이집 원장과 다함께돌봄센터장은 현업부서에 있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오행남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재홍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지순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김미나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가 10억 원을 출연하여 2020년 1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ㆍ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 지원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본부 1협력관 4팀이며 본부장은 1명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시설은 종합재가센터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 노인종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서비스원의 현원은 331명으로 직제 및 정원 규정상 정원은 54명입니다. 수탁예정인 노인일자리센터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인력이 정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은 소속시설의 관리직 93명과 사업인력 214명으로 총 307명입니다.

6쪽부터 7쪽 예산현황입니다. 서비스원의 총예산은 151억 5,008만 4,000원으로 출연금이 39억 1,061만 1,000원과 소속시설 및 사업예산 112억 3,947만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부터 9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새로운 복지, 공정한 사회서비스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핵심가치로 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도민 중심의 더 나은 돌봄서비스 제공, 양질의 인력 및 일자리 창출, 민간상생을 통한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도약 기반 마련, 직접운영기관 수탁 확대를 통한 전생애 돌봄체계 구축,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모델 창출을 위한 공공센터 수탁ㆍ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먼저 사회서비스원 도약 기반 마련입니다. 올해 1월 신설된 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협약, 시군 정담회, 도민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급 및 보수체계 통합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직접운영기관 확대를 통한 전생애 통합돌봄체계 구축입니다. 보육, 아동, 노인 등 전생애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재가센터는 2019년 남양주, 부천에 2개소 설치ㆍ운영 중이며 2020년에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쪽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 5개소를 수탁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3개소 수탁을 확정하였고 앞으로 2개소 추가 수탁할 계획입니다. 질 높은 보육돌봄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TF팀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개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1쪽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화성시로부터 송린이음터를 수탁받았으며 2020년 3개소 신규수탁을 목표로 3개 시군과 지정위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지원, 방학 중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아동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모델 창출을 위한 공공센터 수탁ㆍ운영입니다. 타 사회서비스원과 차별화된 사회서비스 모델로 도 공공센터를 함께 수탁ㆍ운영함으로써 노인돌봄과 관련한 인권, 심리,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5개 공공센터와 2개의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 중이며 앞으로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2개 사업을 추가로 수탁받을 예정입니다. 23쪽 도민 중심의 더 나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 공백 해소,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돌봄서비스 제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먼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백 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복지서비스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은 걱정 없이 휴가 등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5쪽 코로나 코호트 시설 긴급돌봄인력 지원 시스템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일시적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긴급인력 투입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광주시 행복한요양원에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코로나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남양주시, 부천시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시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입니다.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설치하고 지역센터 현장점검과 업무컨설팅을 통해 독거노인ㆍ장애인 위기대응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경기도 노인학대 통합사례판정위원회 운영입니다. 통합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인학대 사례판정 기준 점검을 통해서 노인인권 기준을 정립하고 분쟁 해소와 인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돌봄서비스 제공 과제에 있어서 먼저 AI기술과 Io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AI와 IoT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종합재가센터를 중심으로 서부희망케어센터 엔젤케어사업, ICT 독거노인 매니저 양성사업, 통합돌봄 스마트 안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재난상황 심리방역 상담사업은 코로나 취약계층인 노인의 불안과 고립감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과 함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맞춤돌봄사업과 연계하여 심리상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양질의 인력ㆍ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종사자 처우 및 보수체계 개선과 교육을 통한 종사자 역량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32쪽 먼저 종사자 처우 및 보수체계 개선입니다. 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보수체계 합리화를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종사자들에게 경기도생활임금을 적용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사회서비스원 직급 및 보수체계 통합 연구용역을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교육을 통한 종사자 역량강화입니다. 종사자의 전문성과 업무숙련도 향상을 위해 체계화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민간상생을 통한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민간시설 지원을 통한 복지 질 향상, 경기도형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복지 질 향상 도모,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모델 구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먼저 민간시설 지원을 통한 복지 질 향상입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지원, 노무컨설팅 지원, 디자인 개발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쪽 경기도형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복지 질 향상 도모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여 경기도형 아동돌봄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기본운영모델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좀 더 구체화된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모델 구축입니다. 민간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부터 49쪽까지 소속시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올 초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도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소속시설 현황에서 구리어린이집이 48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에 대한 자료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우선 이 부분은 경기도노인상담센터를 저희가 공공센터 중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노인상담센터에서는 31개 시군에 58개 수행기관, 노인상담을 하는 58개 수행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다 합치면 한 60명 정도의 상담원이 전문상담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코로나19나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어려운 사회 상황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전문상담을 시군에 있는 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도에 있는 전문상담가를 통해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일단은 심리상담을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금 센터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니요. (경기도노인종합사담센터장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센터장 김미나입니다. 2월 말을 기해서 코로나 이후로 수행기관이라고 하는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재가지원센터, 구리시 시립노인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휴관을 했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할 수 없어서 전화상담 위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면서 2월에 한 번, 6월 한 번 2차에 걸쳐서 각각 상담센터의 업무형태 그다음에 주호소 문제, 어르신들의 대면상담, 위기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상담 이런 것들을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제1순위로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제일 많이 나타났고요. 통계를 봐서도 제일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복지 연계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2019년도에 2020년도 사업을 계획하기로 경기도 노인상담 사업의 특성이 시군상담센터로 내려짐으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노인상담 대표 전화번호를 구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축사업을 절반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노인상담, 노인심리방역 언택트 노인상담 진행안이라고 하는 계획서가 작성돼서 도 주무부서에 제출한 바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 김미나 네, 참고하겠습니다.

○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 김미나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간략한 예산은 저희가 표로다가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만, 7페이지에 남양주하고 부천종합재가센터에 대한 총액 예산이 나와 있고 뒤에 소속시설에 대한 자료에서 41페이지에 종합재가센터에 대한 사업예산이 총액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건 별도로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39억 1,000만 원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10억은 기본재산이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때 경기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10억 원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지난해가 19억 3,000만 원이었고 올해가 39억 1,000만 원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우선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종합재가센터나 이러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똑같은 공모를 통해서 시장ㆍ군수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종합재가센터는 여태까지는 없던 형태이지만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를 종합해서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새로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공모를 통해서 수탁을 하는 순간에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되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보다 더 개선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고 직접 공공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더 좋은 돌봄의 모델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공공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 또 개선할 사항 이러한 것들을 찾으면서 표준운영모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나은 돌봄 형태를 가져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재가센터 역시 민간기관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분들께서 어르신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부분을 더 높일 방법이 없는가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이 직접 운영해 보고 또 민간은 하나 내지 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결합해서 제공하면서 좋은 돌봄의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조리원이나 운전기사나 이런 부분에 제공되는 인건비가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제공하게 되고 또 수탁받은 기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 개원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을 보완해서 인계받아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될 수 있고 또 100명이 넘는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닙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개선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법인은 사회서비스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이 사업을 맡았는데 이 사업의 인건비 설계가 경기도 생활임금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달하는 부분 생활임금에 대한 보전 그리고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소하게 필요한 교구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수탁사업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종합재가센터 사업입니다. 직접 설치하는 시설은 종합재가센터, 그다음에 도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상담센터 그런 종류이고 그다음에 시군으로부터 수탁받은 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이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현재는 1년에 해야 될 사업목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수탁받는다고 하면 어린이집 규모가 교사가 한 50명이 있는 어린이집인지 10명이 있는 어린이집인지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략적인 중장기 지표는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처음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면서 그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발전방안 이 부분을 저희가 복지재단에 용역을 통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요청했고 그게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이건 지역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31개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의 위기대응을 하고 있는데 거기 추진현황에 있는 대로 어르신들의 동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도 센터에서는 DB를 구축하고 있고 또 응급안전안심 장비를 각 가정 1만 1,410가구에 이 장비를 설치해 놨는데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는 어디 장기간 외출을 해서 장비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역센터에서 방문을 하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 부분은 크게 봐서는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예산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돼서 도에서 독거노인하고 장애인에 한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는……. (관계직원을 향하여) 몇 페이지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경기도에는 4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동부ㆍ서부ㆍ북부 이렇게 4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고 각각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열고 있는데 문제는 각각 사례판정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비슷한 사안인데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불만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은 직접 사례판정위원회를 할 수도 있지만 쟁점이 되었던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경기도 전체가 일원화된, 4개지만 한 몸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노인인권기관이 되기 위해서 통합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다른 공공기관에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별도로 있고 저희는 종합재가센터가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도 다 통합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맞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한데요. 우선은 저희 서비스원에 소속이 돼서 일하는 인력들, 그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나 직접 현장에서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의 인권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꼭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더 체계화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은 도에서 현재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양요원지원센터 이러한 것들을 설립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이런 사회서비스원이라고 공공기관이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생겼고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도 내 서비스의 질이, 복지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시설에 있는 분들의 수준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일단은 시군에서 수탁을 받고 또 신규로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 하면서 틀을 잡아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까 도에서 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인들도 교육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 지원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밝히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노인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지만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그쪽에 소속된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합쳐지면 결국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복지의 온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염두에 두고 일을 할 때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복지재단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지원 부분인데 공공센터를 통합해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돌봄의 서비스를 올리는데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공공센터들을 통합하게 됐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대로 됐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제가 달라지고 싶다라고 하는 건 사회서비스원이 맡아서 운영하니까 믿을 수 있다. 우리 아이 그리고 내 부모님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에 모시고 싶고 또 거기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선택을 받는 게 하나의 목표이고 그거를 통해서 민간시설에도 사회서비스원처럼 운영하면 좋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펼쳐서, 결국은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맡아서 운영하는 기관은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은 민간과 다른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같이 전염이 돼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3개 받았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민간은 한 2만 개 정도 있지 않을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국공립어린이집 3개를 수탁받았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먼저 어린이집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건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멈춘다면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수탁받아서 운영을 계속하는 순간까지도 공공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해 보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방안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도록 했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가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우선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오전에 복지국장께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을 저한테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지금 각 계층별로다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경기도에서 고민을 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는 출범한 지 지금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 됐는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죄송합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하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제안해 주시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래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작년 5월 달에 시범사업단이 설치됐고 또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다가 올해 1월 29일 날 법인으로 독립해서 설치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지만 그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직원도 전체 직원이 다 계약직 상태로 되어 있으면서 제대로 된 인력이 정규직으로 다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저는 진행할, 일시에 좋아지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서비스원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복지재단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녹여서 저희의 계획으로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 서비스원 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인데 저희가 시군 위탁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되어 있어야 그 원장 이름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어린이집 원장이 제안서도 만들고 들어갈 때 이 원장이 들어가서 아직은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이 본부에 있는 것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닙니다. 본부에서는 어린이집 수탁과 전체적인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일을 맡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 요원으로서 시군에서 공모되는 어린이집의 원장 내정자로서 가기 위해서 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해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우선 본부에 있는 직원은 복지재단에서 저희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올해 말까지 계약을 해서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고 54페이지에 있는 공공센터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의 수탁기간이 있어서 그 수탁기간이나 올해 말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외부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