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성비전센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평생교육국에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좌석에 착석하시고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 해서 여성가족국 전체 업무분장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젠더스쿨과 관련된 상세자료 좀 주십시오. 그냥 대략 개론이나 요약이 아니라 좀 두꺼워지더라도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24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에 대한, 이 또한 상세자료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 전체의 현재 공모사업이 이루어진, 모든 부서별입니다. 공모사업 현황과 그다음에 사업별 위탁현황을 주시는데 어떤 업체에 주었는지 그 업체에 대한 자료까지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국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전출시킨, 그러니까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으로 전출시킨 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 사업 리스트와 어떤 사업인지 대략의, 개략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 가능하면 빨리 보내주시고요. 덧붙여서 마지막에 시군에 전출한 사업내역을 저도 요청을 드리는데 세부내역을 자세하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이진연 위원 경기도가 아보전을 갖고 있는 북부, 남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 지자체에 아보전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아보전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설립연도 그리고 법인, 어디서 법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학대조사팀이 있는데 학대조사팀이 처음부터 관리를 할 텐데 마지막 마무리할 때 조사팀이 아마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물까지 아마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경력, 개인정보법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건 빼시고 그분의 경력 그리고 그 전에 어디서 근무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어떤 판단과 어떤 근거로, 지금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도 다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아동학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미수였든 어쨌든 범죄경력이 있든 간에 이후에, 올해 4월부터는 국가정보시스템에 범죄경력이 아니더라도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무혐의인데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사팀에서 마지막에 결과를 어떻게 내는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하셨고요. 또 다른 자료요청,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관리하는 법인과 단체 일반 현황표 아마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천천히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계속해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 따라서 광주 나눔의집 지도점검 나가셨었죠? 그 진행과정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신청하셔서요.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성평등기금 예산 및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중에서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비율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불법촬영 상시점검 관련해서 예산편성 현황과 그다음에 전담인력 구성된 것 있죠? 탐지장비 보유현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9년, 20년 상시점검내역, 적발건수 이렇게 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시군별 운영실태와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이런 상세내역을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성가족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바로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끊임없이 지금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 아동학대교육을 받고 있는데도 불미스럽게 며칠 전에 또 아동학대 사건으로 지금 수원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기사내용이 관리소홀 이렇게 나옵니다, 늘. 그러면 그 책임은 수원시나 아니면 지자체나 어느 지역이나 또 도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우리 공무원의 지도점검할 수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에는 사실 여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를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가 특히 2000년 3월 이후로 정부에서도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하려고 하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아동학대 관련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된 어떤 대책, 대안이 좀 있나요?

○ 이진연 위원 아보전하고 상관없이요.

○ 이진연 위원 이것은 경기도가요?

○ 이진연 위원 정부시스템하고 별개로?

○ 이진연 위원 정말 필요합니다.

○ 이진연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보전도 사실은 풀상태예요,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의지해 왔고 거기에서 모든 걸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놓치는 부분 그다음에 경력이 사실은 그 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 없이 판단하고 그냥 뭐라고 그러죠? 판단해 버리는 그 미스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정말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한부모 복지시설이 정부 지원 없이 도비가 10%, 지자체가 90% 맞나요? 그렇죠?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옛날같이 한 건물에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동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이고 어른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주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편견 그다음에 지역의 시선 때문에 사실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부모 복지시설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부모시설이. 그러면 지금 현재 미혼부모는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 이진연 위원 그렇죠? 별도로 있는데 거기는 너무 협소하고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부천시, 제가 부천 출신이기는 한데 부천시는 부천시에서 다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부활시켰어요. 2019년, 2018년 이전에 미혼모시설이 어감이 안 좋아서 한부모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미혼모부이거든요.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미혼모 지원 조례를 부활시켜서 이 미혼모들이 한부모시설에 들어가게끔 바꿨고요, 규정을. 그리고 미혼모 중에서도 청소년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족하고 미혼모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도 없고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아주 특별하게 청소년미혼모도 들어갈 수 있게끔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타이트하게가 아니라 좀 폭넓게 비어 있는 시설을 누군가가 비슷한 경우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주나 동두천 같은 경우는 예산은 들어가는데 시설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면 방법을 찾아야죠, 대안을. 어떤 대안을? 한부모는 미혼모에도 속해져 있어요. 물론 한부모지원법에 미혼모라고 한 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한부모이잖아요. 그렇다라면 폭넓게 그분들도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제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좀 발 빠르게, “예산은 들어가는데 비어 있으니 나 보고 어쩌라고.”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천시는 작년부터 법을 만들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어 있어서 없앨 수는 없고 예산은 들어가고 한다라면 다른 대안들을 찾으셔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연 위원 지금 많은 특히 청소년 미혼모부는 모텔에서, 찜질방에서 생활합니다. 그런 청소년 미혼모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설은 텅텅 비어 있는데 받지를 못해서, 법에 근거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그리고 12쪽에 불법촬영 상시점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화장실 카메라 설치하고 있죠?

○ 이진연 위원 그게 지금 전반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지금 사건ㆍ사고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접수된 게 없나요?

○ 이진연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학생 청소년들이 민원을 넣은 것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눌렀는데 작동하지, 장난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동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그렇다라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경기도 내에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전담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두워졌을 때나 이럴 때는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를 이용했을 때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데 확인할 때 “만약에 장난스럽게 확인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나가서 확인할 때도 기존에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그 시설에 관련되어서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왔기 때문에 그 점검에 있어서는 특별히 좀 이번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CCTV를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CCTV 문제가 불거지는 일들이 발생하니까요.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도록 그것까지도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들 만난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 조성환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나 뵀던 아주 반가운, 그래서 기대가 사실은 크고요.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차종회 과장님도 아주 친숙한 두 분이신데 많이 도와서 우리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들이 경기도에서 잘 시행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 조성환 위원 혹시 소문 들으셨어요, 저희 위원회가 아주 좋다고? 아직 소문이 안 났나 보죠, 도까지는. 하루밖에 안 됐는데 좋으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다 이쪽에 오셔서 아마 하시고 싶었던 정책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법인 중에 나눔의집이 여성위안부에 관련된 그런 종사자들 시설이기는 하지만 여성가족국 소관 시설은 아니죠?

○ 조성환 위원 노인시설로 되어 있어서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요. 혹시 우리 산하단체의 시설 중에 이렇게 주무부서와 실질적인 내용과 좀 다른,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법인들과 단체들이 더 있을까요?

○ 조성환 위원 그럼 그런 법인들 관리할 때 우리 소관 관련부서들이 같이 협의하거나 그런 회의들을 갖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는 잘 안 되고 있죠. 너무 많다 보니까…….

○ 조성환 위원 그것만 관리하기에도 좀 벅찬 상황이죠?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국공립 회계시스템 2년 전에 반대집회 때, 엄청난 반대집회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현장에서 또 TFT를 만들게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정착은 잘 됐습니까, 회계시스템들이?

○ 조성환 위원 크게 그 당시에 문제됐던 그러한 문제점들은 발생하지 않고 잘 소통하고 협의되면서 잘 정착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관에서 학대라든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사실 발생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종사자들의 과도한 스트레스 또 어떤 기관 내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약자인 아동, 어린이들에게 대신 표출되는 이런 사회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 조성환 위원 제가 예방전문인 건 아시죠?

○ 조성환 위원 보건복지에서 정신건강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조례 통과된 게 하나 있습니다. 도민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지원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거기에 대상을 결국에는 우리 모든 도민들이 지금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처럼 정신도 건강한지를 검진하는 이러한 시기에 들어섰지만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시급하거나 특정한 대상 이렇게 사회서비스 직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특정한 직종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어린이집 종사자,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게도 그런 서비스가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국하고 협의 좀 해 보시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우리 종사자들이 몇 명입니까? 경기도에…….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제가 대충, 보통 그런 검진을 할 때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거든요. 저는 한 10만 명 정도 생각해서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면,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예산이면 이러한 검진 지원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 기관을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과 도민들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쭉 보육기관에 관련된 예산들을 보니까 다 그 정도 수준이네요. 80억, 70억, 120억 막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국에 따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민을 대상인 사업으로 해서 좀 예산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리거든요. 협의가 잘 안 되면 저를 불러주세요.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신 거죠, 국장님으로?

○ 송치용 위원 본회의 때 신임으로 오셨는데 전에는 그럼 어디 계셨었어요?

○ 송치용 위원 그러셨습니까?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받으면서 간부소개 봤는데 여성비율이 너무 낮아서 놀랐어요. 경기도가 최고, 진급하는 간부의 여성비율이 38%로 높아졌다고 해서 크게 기대를 했는데 특히 여기 여성가족국에 오면 많이 만나 뵐 줄 알았는데 아직 전문가 양성이 많이 안 됐나 봐요?

○ 송치용 위원 그러셨어요. 조금 세월이 지나야 되겠네요? 과장님, 국장님 많이 뵈려면.

○ 송치용 위원 지금 10쪽에 보면 도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업 성평등위원회 설치 권장 해서 그나마 지방정부에서는 경기도가 조례도 만들고 해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죠?

○ 송치용 위원 그렇지만 이번에 불행한 서울시장 사태를 보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갈 길은 너무 멀다. 이 부분에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아직도 뭐가 제일 부족하죠? 문화가 아직 그렇죠. 공직사회에도 아직은 성평등문화가 좀 요원하죠?

○ 송치용 위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장님이 가장 선도적으로 여성가족국에서부터 성평등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는 걸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5쪽에 부모교육 활성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고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아이를 낳은 부모가 품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이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 안 하자니 그렇고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뭔가 대책을 내놓으라니까 이런 대책을 내놓고 2억 4,500만 원 예산 만들어서 부모교육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이게 교육이 다 될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현장, 지역에서 동네에서 주민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할 때 보면 이 교육이 정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인가 아니면 정말 대책을 내놓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대책을 내놓고 거기에 조응하는 강사들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점검을 안 해 봐서. 이런 거 하나하나 명실상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새로 오셨잖아요. 업무파악, 여기까지 이게 잘 되고 있는 것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그런 여성가족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첫 인사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 송치용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성평등에도 관심이 많고요. 물론 정의당에서 매년 교육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의 공직사회문화도 성평등문화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이 도지사님도 설명하시잖아요?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이 맞지만 법이 양성평등이라 경기도도 어쩔 수 없이 양성평등이란 표현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평등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여성비전센터 오셔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동보육이 정말 저도 중요하고 앞으로 관심 많이 갖고 할 테니까 국장님, 명실상부한 우리 보육정책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고요. 저도 많은 관심 갖고 2년 동안 이 두 문제 같이 해결하는 데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저도 어제 처음 회의했는데요. 여기 와 주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작정을 하고 여성가족위원회로 배정받으신 것 같아요. 저도 여가교위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보름 전까지도 몰랐는데 와서 보니 잘 됐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뒤처져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인기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시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위원회인데 우리 박창순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함께 많이 도와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때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좋은 말씀과 함께 질의해 주신 송치용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 김미리 위원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머리 써서 여가교 왔습니다.

(웃 음)

15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그 밑에 가족센터는 7개소를 했는데 아마 지원센터 7개소라는 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4개소.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뒤에 있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이점이 뭐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좀 더 규모가 큰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밑의 가족센터는 뭐예요, 7개소?

○ 김미리 위원 가족센터 건립 7개 하는 데 25억 들었어요. 기존에 31개, 어쨌든 규모 작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개 합쳐서 31개가 결론은 31개 시군에 다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좀 더 기능을 확장시키고 그 예산을 좀 더 투입이, 25억을 건립할 게 아니라 확대시켜서 거기에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센터만 자꾸 만들면 운영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지금 제목으로 봐서는 업무가 저희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해 보여요. 이렇게 자꾸 분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31개는 뭐예요? 그 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개 합쳐서 31개잖아요. 이게 31개 시군에 있다라는 거죠, 31개라고 한 거 보면?

○ 김미리 위원 여기 기능에다가 플러스 또 뭐…….

○ 김미리 위원 흡수를 한다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위에 있는, 다시 한번요.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가 더 작은 거라면서요. 이 뒤에 있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 작은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 밑에 가족센터 건립에 7개소는 오히려 여기 있는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흡수해서 통괄한다고 그러는데 왜 굳이 이렇게 분리하세요? 어디 거예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와 이게 같은 건가요, 혹시? 같은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센터만 나열하시냐고요. 여가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와도 우리 기존의 게 있으니, 그걸 흡수해서 확대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군포ㆍ화성ㆍ김포ㆍ하남ㆍ포천ㆍ의왕ㆍ오산이 지금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가 맞아요?

○ 김미리 위원 이거 새로 건립했어요,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 김미리 위원 그 위에는 지금 뭐예요? 있다면서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58억 6,800만 원의 운영비 지원이 아니네요. 아직 센터 건립도 안 해 놓고 31개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는 빼셨어야죠. 이거 지금 업무보고 자료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31개 중에서 골라서 7개를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아니, 여기 지역은 확정됐지만 결국은 그 31개 중에서 7개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뒤에 분이 맞다고 끄덕이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지역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응모인가요?

○ 김미리 위원 공모에 응모를 한 것도 좋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형평성을 좀 맞춰 주십시오. 항상 어디서나 보면 남부 위주의 사업을 하세요. 북부사업은 그냥 끼워 넣기, 생색내기용 끼워 맞추기식인데 그런 거를 맞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건 이미 확정됐다니까 피치 못한다 하더라도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북부지역 쪽에 좀 더 그러한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꼭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16페이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으로 자녀양육비 경감한다 그러는데 실태조사가 돼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은 어떻게 해요? 모두 주시나요?

○ 김미리 위원 선정된 모두? 모두 주시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교사와 관련해서 2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대체교사가 월급형으로 855명, 일당형 2만 4,205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육교사가 몇 명이에요? 8만 9,491명이네요, 경기도?

○ 김미리 위원 8만 9,491명 중에 855명과 2만 4,200명이니까 2만 5,000명 정도가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데서의 나머지 6만 명이 넘는 대상자들은 이런 연가나 교육 등의 보육공백 시에 어떻게 해요? 한 번뿐도 아닐 텐데, 원당.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 형태인 거 아는데 지금 100% 그거 활용 부족하잖아요, 인원이. 그걸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배당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대체교사가 몸이 10개라서, 열 군데 지원이 왔을 때 한 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85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숫자로 봤을 때 855명과 2만 4,205일을 한 거와 합치면, 하긴 855명이 365일 뛴다고 쳤어도 훨씬 부족한 숫자거든요. 보육교사들이 월차 안 쓰나요? 연가 안 쓰고 교육도 안 다니나요, 보육교사들이?

○ 김미리 위원 아니, 방법이나 업무는 알아요. 인력이 부족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안 쓰시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주어진 권리니까. 특히 연차 같은 거, 교육도 필수교육 있을 것이고.

○ 김미리 위원 저희 남양주에 대체교사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민원 때문에. 대체교사들만의 민원이 아니라 보육교사들도 민원이 있었어요. 쓰고 싶은데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신청해야 되고 신청을 했어도 자기들한테 할당이 안 되어서. 그러면 결론은 보육교사들이 쓰지를 못했대요, 눈치 보여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여쭙는 거예요. 충분히 커버가 되느냐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인력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었느냐를 여쭙는 거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원초적인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여쭈었던 건데요. 시간이 제가 보아하니 아마 되게 지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셨는데요. 갑자기 김미리 위원님이 발언하시니까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아까 송치용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왜 간부들이 남자가 많냐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 위원회도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겉보기에는 어디 영화에나 나올 듯한 그런 모습이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디테일하시고 아주 다정다감하셔서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구성 중에 남성위원들이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0대 전반기 여가교위의 운영과 차이가 있을지 그것을 관전포인트로 받으시면 좋겠고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여가교위를 왔습니다. 지역에서는 국회 여가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가서 어떻게 하실지 주시도 하고 있을 것 같고 제 목숨줄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특히 여가교위, 어제도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그런데 평생교육국 같은 경우와 틀려서 여기는 현장 중심이잖아요, 주로. 특히 지역에서도 보면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참 아우성인 게 많아요. 그래서 무기한 개학연기로 인해서 운영자 그다음에 학부모, 교사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반년은 근근이 버텨왔다.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겠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계속 나가고 계시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현장점검을 얼마나 나가셨고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랑 민원의 주된 내용,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혹시 민원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저도 이번에, 내용을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이게 이해관계부터 시작해서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좀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 중인데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갈 사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학생통학마을버스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건교위 쪽 사안으로 먼젓번에 조례가 개정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일련의 조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학교통학마을버스 운영을 하면서 있었던 내용이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아마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점검해서 적발을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시국 상황하에서는 그분들의 고충이 뭐가 있는지도 세심하게 파악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초점을 그쪽에 맞춰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현장민원이 어떤 것이 주가 되고 주요한 민원은 어렵다는 내용이 주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민원 중에 어떤 민원이 주된 민원인지를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유영호 위원 혹시 현장점검 나가셨을 때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업을 고려하거나 그런 쪽도 혹시 체크된 바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혹시라도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그래도 고려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표명한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점검 나갔을 때 경영상 애로를 표명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조사된 바는 없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한번 체크가 필요하고요. 이게 이 사항이 단기간으로 끝날 게 아니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것을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그 근거로 조례를 들고 나오잖아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냐고요.

○ 유영호 위원 건의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제가 들여다보니까 10여 년 동안 계속 이해관계에 있는 버스운송조합부터 시작해서 마을버스 간에도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소관 버스정책과 그다음에 협업을 하셔 가지고 해결을 꼭 하셨으면 하고요. 가능하면 제가 조만간 시일 내에 같이 미팅을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아이들의 안전하고도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소홀하게 넘기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해결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TF 구성에는 지금 우리 담당 들어가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급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좀 세심하게 체크하고 제가 조만간 미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는 한 분만 오전에 더 하시고 어차피 오후에 추가질의를 더 하실 거면 점심시간에 맞춰서 12시 전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지금 오전에 한 분만 더 하시고요.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 역시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장님과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함께하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김성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등록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죠? 어떻게 지역아동센터 관리하고 계시나요, 지역아동센터?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허가라든가 등록하는 데 관리하고 계시는지.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등록,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냐고요, 직접 업무를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시는지?

○ 김성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역아동센터 주변환경 이런 실태조사 같은 것은 혹시 하시나요?

○ 김성수 위원 등록하고. 그게 등록조건이 있죠?

○ 김성수 위원 주변에 몇 m 이내에 노래방이라든가 유해시설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지역아동센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등록이나 허가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 지역아동센터 주변으로 유해환경, 뭐라고 그러나요?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주점 이런 업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성수 위원 지금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지역아동센터 주변에 너무 많은 유해업소들이 들어와서 이전을 하려고 자리까지 있었는데 주변에 각각 근처에 노래방 1개가 있어서 이전을 못 하고 아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아동센터가. 그러면 노래방 한 군데가 있는 것과 지금 현재 그 지역아동센터 주변으로 유흥주점이라든가 노래방, 정말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그곳에서 과연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질 정도로 많은 업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좀 이전을 하고 싶어서 자리가 났는데 노래방이 주변에 있다라는, 한 군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라는 이유로 아마 허가가 안 나 가지고 이전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 주변 현재 상황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로 그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꼭 법으로 조건 해서 노래방이 있다라고, 노래방이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지역보다는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실태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로써 오전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해서 할 예정이니까 그때 하시고요.

7월 1일 자로 국장님 인재개발원에서 이쪽으로 지금 부임하셨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여성가족국 국장님이 되시면서 저하고 만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쪽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에 “머지않아 만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벌써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업무를 이렇게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되는 상황이고요.

인재개발원에 계실 때 제가 “지금 지역에서 불필요한 외래어를 많이 쓰는데 인재개발원에서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해서 작년에 본예산까지도 그냥 대거 삭감을 해 가면서 많이 개선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쪽이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셨죠?

○ 위원장 박창순 점심 잘 드시고 그러면 오후 2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그러면 지금 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오전 마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톤이 그렇습니다. 너무 엄숙하게……. 자료요청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육아나눔터를 포함한 그러니까 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센터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센터들의 설치근거와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제발 상세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김미리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계속 자료요청하십시오.

○ 이진연 위원 1366이요, 법인하고 설립연도하고. 1366이 얼마 전에 법인 바뀌었죠. 그리고 1366의 센터장과, 센터장이 지금 직무정지 중이죠? 그 직원들의 업무분장하고 만약에 운영위원이 갖춰져 있다면 운영위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명단이 불편하시면 중간 이름 삭제해도 상관없고요. 그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고 한마디, 이거는 부탁보다도 당부입니다. 의회중심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중심은 위원장보다도 위원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장하고 굳이 협의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하고 직접 상의하시고 소통하시고 요청하실 거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 시행해 주시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창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하시기 전에 그러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보면 이주민센터가 있어요. 성남 같으면 외국인주민복지센터가 있고 이주민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외국인들 일을 하시다가 재해를 당해서 그냥 치료도 못 받고 있는 분들을 임시거주처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냥 산재를 당했는데 처리가 안 돼서 거기에서 그분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기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남시에 보면 외국인이주민센터가 있는데 아마 다른 시도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그런 것도 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위원장 박창순 이관이 됐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어요?

○ 위원장 박창순 그리고 지금 미혼모시설들이 있어서 아이하고, 이거 표현이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혼모라고 하는 호칭이 맞아요?

○ 위원장 박창순 미혼모하고 아이하고 같이해서 그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고 돌봄을 받고 있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제가 가봤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지금 애를 낳아서 몇 개월, 1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밖을 제대로 못 나가본다.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밖을 한번 나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적십자 통해서 미혼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나들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그렇게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혹시 생각을 해 보신 부분이 있던가요?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혹시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부터 검토를 해 줘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에. “뭐가 제일 절실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거 저런 거 시설들에서 있는 거 불만은 없는데 그게 한 번쯤이라도 우리 마음 놓고 나들이라도 나가봤으면 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제일 바람이다.” 이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 위원장 박창순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 오신 훌륭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일을 하게 돼서 저도 영광인데요. 오전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요구한 거 관련돼서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사실 그 두 센터의 하는 역할들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을 방과후에 보통 몇 시간 정도, 학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그런 것 같던데 지역에서 보니까?

○ 장태환 위원 아이들을 데리고?

○ 장태환 위원 지금 사실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만 하더라도 물론 784곳이나 돼서 굉장히 많은 곳인데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관리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 장태환 위원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물론 자발적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신청해서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이 부분도?

○ 장태환 위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일반 학원이라든지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돌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사건ㆍ사고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 장태환 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 장태환 위원 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성수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운영비?

○ 장태환 위원 사실 센터들마다 다양한 아이들 특히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 사실 8시간씩 데리고 있는다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데 충분하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겸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취약계층 가정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에게 있어서 돌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국장님, 여성가족국에 보면 예산의 모든 많은 부분들이 사실 큰 틀에서는 보육정책하고 아동돌봄에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지출예산에 보니까 96%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사실 지금 일가정지원이라든지 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되면서 해야 되는데 일가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은 것은 사업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예산.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큰 예산 사업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로. 그래서 지금 아동돌봄과하고 보육정책과에서 사실 보육 관련된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들, 저희들이 더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장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성평등기금 예산 관련해서 고유목적사업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비율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편성비율은 체크는 되어 있지 않고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이 지금 현재 총 금액으로 치면 137억이죠?

○ 김용성 위원 성평등기금이 2000년에 설치돼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촉진을 통한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사업성기금 형태로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것 금액을 보면 수입은 13억 정도 되고 지출은 10억 그 정도 되는데, 7,900만 원인데. 고유목적사업을 보면 단체지원사업, 근로자 일ㆍ생활 균형지원사업, 워킹맘 주거공간 개선지원, 다자녀 우대지원ㆍ정책홍보,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활성화, 여성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회계에서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유사 중복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용성 위원 지금 성평등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37억이 누적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면 기금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미온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갖다가 개발해서 성평등기금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성평등위원회나 아니면 여성 사회참여 기회나 또 여성 취업지원 이런 크게 활용되어야 성평등기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일반회계에도 충분히 가능한 항목들이 아닌가, 사업명이. 그래서 이게 계속되게 되면 결국에는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한다든가 이런,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용성 위원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저는 문체위에서도 경기문화재단에 1,000억이 넘어요,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게. 그 기금을 어렵고, 경기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그 기금으로 그냥 존치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받고 코로나19 대책이라든가 여러 문화 관련한 어렵고 힘든 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 성평등기금 자체가 딱 한정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이자수입으로 들어와서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평등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든가 아니면 여성 취업지원에 관련한 거라든가 크게 어떻게 보면 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조금 더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결산 분석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결국에는 그 기금이 일반회계하고 하다 보면 다른 기금하고 통폐합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오전에 불법촬영 상시점검 관련 현황 자료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만 지금 구성현황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예산을 보면 지금 2020년도에 10억 정도, 9억 9,900만 원이니까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군비 5 대 5 비율로 해서 10억이고 불법촬영 탐지장비 보유가 1,101대네요. 전파탐지기 515, 렌즈탐지기 586, 31개 시군에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19년도, 20년도 상시 점검내역 적발건수. 2020년 1분기에 공중화장실, 민간화장실 1만 3,000……. 이거 적발건수는 1건도 없다는 소리인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2000년 6월 23일부터 26일은 도청 공공기관 60개 기관 657개소 점검실시 화장실ㆍ탈의실ㆍ샤워실ㆍ기타, 이상 없음. 그러면 2000년 6월 23일 이전에 되어 있는 것은 표기 안 해요?

○ 김용성 위원 그것은 지금 조사해서 그때까지 했었을 때는 안 나와 있던 거고 이전에 23일 전에 적발된 것은 없어요?

○ 김용성 위원 그럼 1분기는요?

○ 김용성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 김용성 위원 1분기 때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님 다 계시지만 언론에도 나왔고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경찰수사 중” 해서 MBC에도 보도됐던 그런 상황을, 그러면 적발이 안 됐다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허위로 나온 건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2/4분기에 있었던 사항하고 여기 그럼 적발건수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아니, 언론에 나오면 적발이, 우리가 적발 안 했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 김용성 위원 그것은 이게 걸리고 난 이후에 일제점검을 해서 나온 거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기관에서 누가 했는지, 공무원이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런 사항을 갖다가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 발생한 이후에 그때부터 했을 때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예산도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지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럼 자세하게 보고하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죠. 그럼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국장님, 이 부분은 따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 김용성 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담당국에서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일주일 기간에 조사해서 이상이 없다, 그렇죠?

○ 김용성 위원 네,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 김용성 위원 이게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재조사를 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경기도의 공공기관에도 하물며 이 정도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담당국에서 더 철저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창녕이나 김해나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학교 기관에 몰래카메라라든가 이런 설치가 되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중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화장실 이 부분이 5만 9,518개소예요. 이게 제대로 다 잘 된 건지 의심스러워서 국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며칠 전에 4년 치 관련해서 최근 4년간 지방청별 학교 내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발생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것 173건이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가 53건으로 제일 많아요. 학교에서도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외부시설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민간화장실에는 얼마나 더 많이 있을까 걱정되고 그래서 더 우리 담당국에서 챙겨서 해야 된다. 그래서 불법촬영 관련해서 정말로 신경 써서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김용성 위원 학교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니까 우리 여성국에서는 도내를 담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학교 밖은 대안교육기관이 있거나 아니면 여성기관이나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 도내 산하기관도 막지 못했는데 다른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감시장비를 늘리거나 인원을 늘리거나 여러 다각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하시라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들의 재취업과 관련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메인이겠죠. 재취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력단절여성의. 어떤 자리들이 있었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과정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대체로 취업한 곳이 어떤 곳들이에요?

○ 김미리 위원 지금은 직종을 말씀하셨는데 취업한 곳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기업들인가요?

○ 김미리 위원 취업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도 하고 계시죠?

○ 김미리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여성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취업과 관련한 것 뒷장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교육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여성이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화가 났어요. 여성이 능력이 부족해서, 부족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어서 재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어서 그 일자리들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그 능력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연결을 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경력단절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본인의 능력보다 전혀 엉뚱한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지금 그걸로 취업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대체로 진행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일대일 맞춤컨설팅, 상담, 고충상담 이런 거 나오면서 여기에서 보면 여성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곳에 어떤 직종으로 몇 명이나 취업시켰으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더라 이 자료가 아니라 지금 교육만 강조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남성들도 교육시켜야 이 성인지가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인지가 뭐예요? 지금 젠더스쿨 같은 것을 봐도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엄청 몇 년 동안 계속하는데 성인지가 뭐예요?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쓰고 있는 말 성인지를 보면 그리고 성인지예산 쓰여진 곳 그리고 그 사업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보면 느껴지는 게 그냥 여성이든 남성이든 혼합해 있는 사업프로그램이면 성인지입니다. 그중에 여성 수가 조금 부족한 곳에 예산을 조금 더 집중 투입했다 그러면 그것도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국은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조장해서 좋은 결과물로 추진을 해야 할 곳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에 거의 80% 이상이 지금 여성입니다. 그런데 다 무능력자예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서 무엇 하나를 어떤 시시콜콜하게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자가 아니라, 무능력자를 끌고 가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습니까? 여성들이, 경력단절여성은 다 무능력자예요? 재교육기관들 여성비전센터인가 몇 년 전에 할 때도 경력단절여성의 가장 좋은 취업일자리가 보험회사 총무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기업에서 일하던 능력 많은 커리어우먼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거치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보험회사 총무가 가장 좋은 일자리였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제가 왔는데요. 지금 그런 자료조차도 없어요, 보니까. 이거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다를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20년도 사업이야 뭐 지금 추진 중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이전 것에 대한 성과물 자랑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경단녀들의 교육에 치중하시는 것도 좋으나, 제가 지금 돌려서 말하는 것 아시죠? 여성들 능력 없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자꾸 출산을 안 하고 육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아요, 경단녀 안 되려고. 어떤 사업이다 어떤 프로그램이다를 떠나서 사업에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경력단절여성이 그 이전에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곳으로 취업이 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취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고 요청드립니다. 여성 스스로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지 않게끔, 어쩔 수 없다, 출산과 양육을 하다 보니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제가 쓸데없는 말이 길었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메인 주제만 잡아서 이해해 주시고 꼭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국장님, 오전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현장점검 나갔을 때 실태를 여쭤봤었잖아요?

○ 유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답변이 좀 부실했어요, 사실은. 현장점검 결과 어린이집들에서는 운영자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십니까? 요구사항 있죠, 가장 큰 요구사항. 혹시 파악하고 계신 담당자분, 실무 담당자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유영호 위원 그거 말고요. 아니,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요구사항 있죠?

○ 유영호 위원 유치원은 6월 4일 날 등원했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이집은 휴원상태가 계속되면서 긴급돌봄을 하느냐. 그런데 긴급돌봄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 유영호 위원 네.

○ 유영호 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휴원상태가 계속되는데 90% 이상이 긴급돌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에,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닌 적이 있죠, 아이들이?

○ 유영호 위원 그런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유치원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파악하셨어요?

○ 유영호 위원 그럼 제가 거짓된 내용을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비는 정부에서 받잖아요. 휴원상태이다 보니까 학부모에게서 활동비를 일부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서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부서 간에 협업을 좀 하세요. 제발 칸막이 좀 내리시고 협업을 하셔서, 이런 내용이 실존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저도 여가교위에 온 지 이제 며칠 됐습니까? 그 사이에 저도 현안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안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전문가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 유영호 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원이 지속되는데 긴급돌봄으로 90% 이상 나오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거죠.

○ 유영호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현장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돼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왜 그거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지 문제가 뭔지 그거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여러 의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보고된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당초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안사항이 발생하거나 주요 정책결정 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독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태환ㆍ신정현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본격화하던 지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을 제정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빼앗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양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으며 역사왜곡을 일삼는 도발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는 것을 뛰어넘어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며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하여 거짓을 진실로 가르치는 역사왜곡 교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잘못된 주장과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활성화하여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정확한 영토 주권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5조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지원, 교재 보급사업, 전문가 양성사업 등의 독도교육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경기도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 주장하는 진실을 가린 잘못된 도발에는 모두가 합심한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독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역사적 의식을 함양하여 영토 주권의식을 마음속까지 품어야만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을 통해 경기도민이 한목소리로 독도를 외칠 수 있도록 진정한 독도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독도탐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5조 사업추진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 쭉 다섯 가지의 항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문화 쪽은 문화 쪽 담당으로 갈 수 있고 청소년이면 청소년 관련된 부서로 갈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평생교육과로 가게 되고 이랬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는지요?

○ 김용성 의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은 문체위에서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문화재단이 다른 사업을 독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사용했던 거고요. 일몰로 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문체위에서 했던 다문화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는 언론사하고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저희하고 하려고 했던 거하고는 전혀 틀리고 지난번에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는 학생ㆍ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재를 만들고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교육을 했던 거고요.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발하고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경기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독도에 대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위백서, 어제도 나와 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가교에서 독도탐방 프로그램을 약 1년에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일몰된 사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또 평생교육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과 교육 그리고 여타 생기는,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이쪽에서 우리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 이진연 위원 저도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각각 개인에 따라서 상임위별로 아니면 국별로 독도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여기저기에서 하는 것은 저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독도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도.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무엇으로 구분 짓지? 이게 무엇과 다르지?’라는 생각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2년 동안. 그랬을 때 아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의 의지대로 이것을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묶어야지 우후죽순으로 아무 근거 없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해 나가다 보니 똑같은 사업이 우리는 모르는 다른 국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협업의 관계, 어느 국에서 하던 트라이앵클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여가교에서 또 평생교육국에서 교육을 지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틀은 좀 우리가 중심을 잡아나가서 협조요청을 해 가면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정말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후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비용추계에 보면 첫해에 1억 7,200만 원인데 주로 어디에 사용될 걸로 예상했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아직 구상이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지금 이진연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러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데 1억 7,200만 원이 갖다 붙이기도 참 안타까운 금액이고요. 뭘 주도적으로 하기도 그렇고요. 협의하자니 그렇고 연구 전문가 지원만 해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문화는 또 문광에서 하는 게 어울릴 것 같고요. 실태조사도 농정해양국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또 교재를 어디에 사용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될지 좀…….

○ 송치용 위원 그렇죠? 연구자가 독도에 관련된 자료를 쭉 다시 검토하고 그걸 경기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가는 데 누가 따라가서 생태 안내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리 경상북도가 주관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청소년을 보내든 청년들이 가더라도 해 주지는 않을 테니까 어쨌든 인솔해서 교육을 하려면 우리가 지정한 사람이 가서 해야 될 테고 전문가 양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처 간에 원활한 협의와 협조가 아주 예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 업무 담당은 그럼 사업과에서 하게 되겠죠? 평생교육사업팀?

○ 송치용 위원 평생교육정책과?

○ 송치용 위원 평생교육과죠, 주무과 평생교육과 안에 사업팀이 있고 정책팀이 있는데…….

○ 송치용 위원 주무팀이 어디라고? 평생교육정책개발팀?

○ 송치용 위원 지금 과장님은 평생교육과에서 오신 거죠?

○ 송치용 위원 아무리 보기 좋은 떡도 잘 차려서 먹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김용성 의원님 조례 만들어 주시는데 통과되면 뒤에서 뒷받침 잘해 주셔서 꼭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협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답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김용성 의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답변하십시오.

○ 김용성 의원 위원장님, 교재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지난 3월 26일 아마 3월 달에 일본의 검정교과서 승인이 있으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재를 예전에 지나갔던 그 자료보다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새롭게 더 혁신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 자료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보급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경기도교육청과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해서 그 자료를 받고 도민들한테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니까 이 조례의 내용은 비단 평생교육국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검토의견도 있었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 위원장 박창순 지금 집행부 시각이 이러신데 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 시각도 같으신 거잖아요?

○ 김용성 의원 네. 문체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담당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문화에 관련한 사진전이나 토론회를 담당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역사교육이라든가 역사인식을 함양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에 속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어쨌든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게 지금 선언적 의미의 조례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송치용 위원님께서 이 예산 이거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데 적극적으로 더 편성해서 한번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라 이 내용으로 말씀 지금 제가 들었는데 송 위원님, 맞죠?

○ 송치용 위원 그렇죠. 콘텐츠만 있으면 조례 통과된 후라도 추가로 예산 요청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저는 좋겠죠.

○ 위원장 박창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최북단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독도사랑에 남달리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김용성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독도를 혹시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 김용성 의원 독도는 접안한 건 두 번 접안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방문하시면 독도에 발을 내딛을 때 어떠한 마음이 혹시 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김용성 의원 그게 쉽게 접안하거나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안을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내리자마자 ‘아,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아, 이걸 꼭 우리가 독도수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아마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그곳에서 되게 발휘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시고 취지를 가지시고 방문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독도 방문해 보셨나요?

○ 조성환 위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민들께서도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넓게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독도를 가보고 싶은 마음과 독도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 또 역사의식 또 영토주권의식에 대한 그런 의지들의 생각은 다 동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독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최대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인구가 저희 경기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이 독도교육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독도를 매개체로 한 나라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 협의하시는 의견 중에 쭉 보니까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에 대한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가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법령을 근거로 그런 의견들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독도와 관련된 교육들이 조직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독도교육은 일회성 아니면 어떤 부정기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 경기도민에게 있어서 조직적인 그런 교육활동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마 민주시민교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 고민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이 방향을 잡으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면 담당부서도 정해지는 데 좀 수월할 것 같고요. 그 내용, 지금 독도와 관련된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교육사업이 많잖아요. 거기에 콘텐츠로도 바로바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아니 경기도민이라면 독도를 평생 한 번은 밟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경기도에서 제공하고 마련해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혹시 끝나고 가시면 도지사님께 독도 방문하셨는지 한번 여쭤보시고요.

○ 조성환 위원 도지사님도 독도를 한번 방문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방문하시자고 건의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 조성환 위원 왜냐하면 도지사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다녀온 것과 안 다녀온 것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좋은 일이 있으시고 또 그 계기로 첫 번째 큰 의미를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국장님이 잘 마련해 주시면 평생교육국에 힘이 많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도지사가 독도 간 건 확실합니다. 2013년도에 저하고 같이 갔으니까.

○ 유영호 위원 시장 하실 때.

○ 위원장 박창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좀 염려스러운 얘기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그간의 특징을 보면 여러 집행부에 걸쳐 있을 경우에 서로 발 빼기 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니네 거, 이게 특징이었어요. 지금도 보면 농림, 문광위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위까지 해서 트라이앵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트라이앵글이 될지 여기가 귀결점이 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독도에 관련한 모든 사업은 다 평생교육국이 전담할 수도 있는 여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7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요. 여기는 지금 경기도 내의 협업은 없어요, 이 문장에는. 지금 경기도 이외의 중앙부처, 경기도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기타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하는 게 되어 있지 도내 협업부서 간의 그런 문항이 안 나와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걸 1항으로 하고 2항으로 해서 경기도 내 부서를 차라리 명기를 하고 그리고 주체는 평생교육국이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간다면 그 부서들도 발 뺄 수 없지 않을까.

○ 김미리 위원 그게 오히려 좀 더 추진하기에, 독박 쓸 수 있는 상황에 트라이앵글 구조로 기존에 있던 사업비들도 협조받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은데요. 김용성 의원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 김용성 의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체위하고는 전혀 이게 관련한 사항으로 진행하거나 했던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사진전이라든가 저희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문화탐방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 김미리 위원 일시적 예산인가요?

○ 김용성 의원 네, 일시적으로 그냥 했던 사항이고 지난번에는 없었고 지금은 경인일보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독도탐방이기 때문에 문체국에서 하는 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문체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랍니다, 국장님.

○ 김용성 의원 네,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농정위에서 어떠한 교육을 했거나 아니면 역사교육을 담당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역사인식과 영토 주권의식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 그게 주지 생태라든가 해양수산이라든가 이거는 나중에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국장님, 결론은 지금 제가 제안했던 1항, 2항이 소용없는 사항이에요, 우리 김용성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문광위의 예산도 일시적 사업이었고 그냥 프로그램의 하나였었던 것뿐이고 농정위에서도 교육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여기 평생교육국이 교육을 맡아서 온다면 그럼 그냥 단독이네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7조 내에 경기도 내 관련부서라는 게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저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용성 의원님,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도 내, 그 법률에서도 어차피 해양수산부가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위에서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김용성 의원 제가 안 7조에 넣은 거는 중앙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충분히 하면 되고 경기도는 중앙부처와 경기도교육청, 아까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관련기관만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안에서는 경기도에 주관하는 평생교육이 담당을 하면 다른 부처에 굳이 연락을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여기에다가 명기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거를 기타 기관이라든가 큰 단체도 아니고 그거를 경기도 안의 무슨 부서 이런 걸 일시적으로 다 한다는 거는 저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부서까지는 안 쓰고.

○ 김용성 의원 그런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국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네.

○ 김미리 위원 위탁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시민단체가 나오기는 했어요. 여기가 다 혹시 어디 소속인가요, 지역이? 독도수호대, 독도의병대,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유인도화국민운동본부,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이게 누가 답변 주실 수 있죠? 왜 이걸 질문드리냐 하면 위탁을 주기는 주는데 이왕이면 경기도 내에 소재한 독도 관련단체이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제 의견을 철회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그런 것은 꼭 조례에 담지 않아도 내부의 지침이나 아니면 세부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러니까 김미리 위원님 말씀은 이게 만약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그 업체하고 의논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라 그 말이죠. 아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여성비전센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윤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여성회관협의회에 18개 시군 여성회관의 협의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담기관 상담 종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800여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자료에 의하면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모든 분들에 대한 소지 자격증 현황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지 자격증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꼭 오늘 아니어도 빠른 시일 안에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성회관협의회 자료는 좀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딱 와서요. 해당 실국과 보니까 비전센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들었습니다.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자료 같은 것을 딱 보거나 편제를 보니까 제일 든 생각이 여기 일반 실국에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 이게 국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자료를 받아서 기능개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말고도 전반기 위원님들도 그러셨고 이게 뭔가 확대되거나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재편이 필요하구나 그런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본적으로 드는데 왜 이런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단, 비전센터의 기능적 한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개편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거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용성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간단한 거라, 14페이지에, 제가 평택 출신이고요.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평택시에 시범사업으로 시범운영 이거 할 계획인 건가요?

○ 송치용 위원 이것은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에서…….

○ 송치용 위원 평택시에서 그걸 받은 거네요?

○ 송치용 위원 시작할 때부터 반려동물 돌봄교육 할 지자체 공모를 한 건가요?

○ 송치용 위원 혼자 살고 있는 도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문제가 있거나 더 동물과 잘 교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된 거네요. 하여튼 이번에 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괜찮은 건지?

○ 송치용 위원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 혼자 사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감수성이, 인성이 좋아지고요. 또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굉장히 인성이 좋아져요. 이것이 다 입증이 되어서, 이런 게 어떻게 비전센터 교육에 들어와 있나 제가 깜짝 놀라서, 눈에 확 띄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위원님들이 안 하시려고 들어서 합니다. 10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의무교육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양성ㆍ보수교육, 양성교육도 있고 보수교육도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할 때 양성교육자나 보수교육자나 예전에 교통비나 식비나 일당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아직도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이분들이 그거 교육을 받아야지만 아이돌보미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양성교육은 이해가 가는데 보수교육은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본인이 교육은, 교육비 안 준다라는 게 지금은 특혜인 거네요. 교육비 안 내고 보수교육 받는다?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 김미리 위원 소장님은 교육 가시면 자기비용 내고 교육 받으세요? 교육이 다 무료는 아닐 건데요. 그러면 때로는 그 비용 자체가 우리 공교육기관에서 다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무료인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적어도 교통비도 받고 출장비도 받고 다 받고 가시잖아요, 식비도 받고. 그런데 이분들은 일종에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것도 아직 아닐 거고. 그런데 교육은 의무로 받으라면서 아무 지원이 없어요. 교육비 무료인 거에 감사하라는 게 아직도 그래요? 제가 5년 전, 6년 전에도 이거 때문에 무지하게 시끄러웠었는데요. 그런 움직임도 없나요? 그때 답변으로는 그때 당시에 곧 만들 계획이다라고 했었거든요.

○ 김미리 위원 소장님이 바뀌거나 위원들이 바뀌면 진행하던 것들이 다 유야무야되는 것 같아요. 좀 인수인계할 때 추진되고 있는 것들 또는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서로가 좀 인수인계가 되어서 연장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4년 전이죠. 2014년에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던 것이 지금 6년이 지나고 난 지금까지도 제자리걸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장님이 전혀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 것처럼 반응이 그러셔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성인지 전문가 컨설팅 및 정담회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성인지 전문가는 어떤 분들일까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인지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냐고요. 저희는 성인지 전문가가 어떤 분들인지를 몰라요. 어떤 분들이 성인지 전문가일까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여성운동을 하는 분들을 성인지 전문가라고 하나요? 제가 아는 그분은 여성네트워크의 대표인가요?

○ 김미리 위원 대표인가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단 여성운동가잖아요, 여성활동가. 여성활동가인 것이지 성인지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성인지 전문가가 뭔지 저도 모르고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제 다른 부서와 했던 얘기지만 강사도 너무 남발하고 있고 전문가라는 것도 조금 누구보다 한 걸음만 나가 있으면 전문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떠넘기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왜 어째서 그런 분들이 성인지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지.

○ 김미리 위원 저는 그래서 성인지 전문가라는 말은 좀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문가라야 하는데, 제가 이정아 그분을 뭐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뛰어난 경기도의 여성활동 전문가는 맞습니다. 여성활동 전문가는 맞는 건데 성인지 전문가로 지금 딱 그분만 명기, 말씀도 하시니까. 그 한 분 말고는 또 누가 있을까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정담회 했다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날 정담회에 했었던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던 건데요. 경기여성회관협의회, 우리 여성회관이 31개 시군에 18개밖에 없나 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2개가 있는 시군이 있는 거네요?

○ 김미리 위원 이것은 권장사항인가요? 그냥 시군 자체적으로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가요, 여성회관은?

○ 김미리 위원 통합교육이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의무라고 안 했고 권장사항이냐라고 여쭤봤던 거였죠. 그러니까 권장사항도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권장사항도 아니면 이런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왜 하세요? 나머지 안 한 15개 시군은 어쩌라고요.

○ 김미리 위원 시작은 여성회관이었지만 지금 비전센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시군에 있는 나머지도 다 비전센터로 제목을 변경해서 움직이나요?

○ 김미리 위원 이 16개가?

○ 김미리 위원 여성회관이라는 이름도 있고 비전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15개 없는 시군은 혜택이든 어떤 수혜든 교육이든 대상자가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16개의 비전센터 역할만 하실 것 아니잖아요, 16개 시군에만. 이런 것은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있으세요, 나머지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여기에 끼지 못한 나머지 시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16개 시군과 함께 참여조차도 못 하고 있는 15개 시군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역 내에 어떤 여성활동 단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공공기관이니까. 맞나요? 여성회관 다 공기관으로 인정받나요?

○ 김미리 위원 제가 말은 길었지만 나머지 15개 시군도 동일한 혜택을 동일하게 지역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이게 그 기관만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받거나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머지도 갈 수 있도록 연말에 행감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결과치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7쪽에요, 제가 이 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대로 나와 있어서. 7쪽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36조가 교육이고, 평등에 대한 교육. 37조가 문화조성이에요. 사실 36조를 보면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성평등 의식과 교육의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문화조성 37조는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차별받지 않고 편견, 비하 또는 폭력 이런 내용에 관련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문화조성 해야 한다.”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이게 수년째 지금 캠페인은 8,300 그다음에 여성특강 실비지원은 7,000. 그래서 이게 거의 28개의 시군으로 내려가면 보통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300만 원 정도면 지자체에서 다 캠페인 현수막 하나 만들어서 볼펜 나눠주고 물, 휴지 나눠주고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고 문화조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래서 여성비전 소장님의 열의와 열정을 제가 운영위 회의 때 보면 바뀔 수 있을 여지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대로 나와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교육과 문화조성이 캠페인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캠페인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누누이 똑같은 걸 그해마다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진연 위원 이 7,000만 원 예산은요?

○ 이진연 위원 시군이 함께 여성회관이나 비전에서 센터가 모이거나 이랬을 때는 그동안 해 왔던 것보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보완하고 또 현재 있었던 걸 보완하고 새로운 걸 찾아서 교육과 문화조성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33조 복지증진 나와 있어요. 이건 사실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련된 기본법에 중심을 두고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파주, 부천, 광명, 시흥, 화성, 네 개를 보면 그다지 제가 마음에 들, 법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비전센터나 여성회관이 50년 역사를 정말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는 전쟁 이후에 우리 여성들이 설 자리와 또 여성들이 생활현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어떤 계몽운동의 일환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저는 프로그램도 그만큼 성장을 했어야 되고 여성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그만큼 성장하고 그렇다라면 프로그램도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모든 건 다 성장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공모사업들은 아직까지도 발전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내년에는 고민을 함께해서 이런 사업들을 그 지역에 맞는, 안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와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에 맞는 사업들,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농촌은 농촌대로. 저는 이런 사업들을 특성에 맞는, 지역에 맞는 그리고 또 여성들이 발굴해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저는 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정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내용을 전혀 몰라서, 우리 경기도에 어느 정도나 이탈주민들이 있고 이분들이 지금 사회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원인가 어디서 기본교육을 받고 나오는 걸로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이탈주민들이 어떻게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 장태환 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경제활동을 해야 할 그런 나이일 것 같은데, 층들이. 연령분포는 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단지 여가부에서 오는 위탁교육 같은 이런 개념들이네요, 보면?

○ 장태환 위원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간들은 긴가요? 몇 년 됐나요?

○ 장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그동안 운영했던 내용이라든지…….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실태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보니까 2020년 국비하고 도비하고 8 대 2 정도 돼 있는데 총 610억 정도 되나요, 예산이?

○ 김용성 위원 614억 중에 여기에서 공모하시는 게 어느 정도 사업이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에서?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대충 보면 여기 창의기획 공모사업은 3,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다른 공모사업이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 김용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창의기획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지정사업, 자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하나 하는 데 6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타 시군에서 응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예산도 작고 더 폭넓게 활용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기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이게 사업이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도비 100% 성평등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 1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개 수탁기관에서 하게 되면 나눠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아카데미 하는 데 거의 한 30여 명 정도 그 인원으로 얼마나 하나요, 기간이?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사업비 8,000만 원 정도면 다 소화가 가능한가요?

○ 김용성 위원 더 많은 여성들이 기금으로 좀 더 할 수 있게끔 또 여기 지역은 3개인데 이게 거리가 멀거나 또 아니면 인원수의 제한이 돼서 좋은 여성리더를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성평등기금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의 25쪽 맨 밑에 보면, 우선 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시겠죠? 조직을 늘려주고 예산을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은 항상 갈증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조직이 확대되고 예산을 늘려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 “조례개정 및 21년 사업예산 요구 : 8월 이후”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 위원장 박창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 위원장 박창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도민들이 요구를 하는 방법, 집행부에서 하는 거, 의원이 발의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 위원장 박창순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어느 위원님하고도 좋습니다. 의논하셔 가지고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거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갈증이 있으시다면, 예산을 늘리고 또 조직을 확대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추진해서 이것들이 도민들의 삶이나 또 여성들의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과감하게 위원들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창순 그리고 각 시군에도 비전센터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성남시에도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있거든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런 데하고는 같이 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없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거기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서로 시군하고도 같이, 제가 항상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은 드려요.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원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피부에 와닿고 빠른 것은 시군에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잘 구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미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정옥 가족여성연구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정정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료요청하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분류해 주시는데요.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이 혹시 있다면 위탁ㆍ수탁사업까지 해서 위수탁 관련은 기관현황까지, 업체현황까지 상세한 자료로 해서 예산 등 다 포함해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하셨고요.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원이어 가지고 연구만 수행하는 줄 알았더니 사업도 많이 수행을 같이 하시네요. 연구와 사업의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조성환 위원 연구과제들을 보니까 필요한 연구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경우는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집행부사업이나 다른 정책이 연계돼서 사업이 실시되는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 피드백이 되는 구조가 있나요?

○ 조성환 위원 그 평가된 자료들이 있죠?

○ 조성환 위원 그것 좀 천천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 조성환 위원 인력과 예산현황을 보니까 연구직 외 사무직 있고 무기계약직 스물일곱 분이 계신데 이 파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건가요, 이 인력이?

○ 조성환 위원 직종에 상관없이…….

○ 조성환 위원 성격상 연구나 사업에 배치돼서 사업을 수행하신다는 얘기죠?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를 보니까 52.6%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돼있는 것 같고요.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의 비율이 52.6%입니까?

○ 조성환 위원 4페이지의 예산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 조성환 위원 이 중에서 인건비와 관리비는 어느 정도…….

○ 조성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비중이 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관리비하고 포함돼서 52.6%면 사실은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는 비율이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내부적인 개선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 조성환 위원 실인원이 64명인데 무기계약직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아마 제 느낌에는 이런…….

○ 조성환 위원 그런 차이나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어 보이는데 크게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은 없나요?

○ 조성환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런 조직 내 갈등요인들을 갖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갈등으로 발생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 공공기관들이 발휘해야 될 능력이 사실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연구원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중장기 과제들 직원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TFT도 구성하고 재단의 미래를 이야기 나누실 때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의지를 가지시고요. 대충 덮고 가서는 공공기관들이 큰 위기가 옵니다, 나중에. 지금 상황에서는 별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기간이 흐르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로 오면 조직 자체에 존립을 저기할 만큼의 큰 문제로 커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영기획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원장님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살펴보면서…….

○ 조성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 담당관이라든지 우리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기관들하고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할 필요도 있고, 지금 정기적으로 회의들 가지시죠? 기관장 회의나 본부장님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경기아이사랑부모학교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했네요?

○ 김성수 위원 지금 이 사업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아버지들의 양육참여 사업인가요, 이게?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보니까 지금 말씀 주셨는데 네이버카페 1,100명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있는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아빠분들은 육아휴직을 내고 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 김성수 위원 지금 예산이 신규사업 치고는 큰 예산이잖아요?

○ 김성수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6억 3,100만 원이. 그러면 이게 각 시군에 예산을 분배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아빠들에게 활동비를 아니면…….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연말 안에 이 예산들이…….

○ 김성수 위원 최초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예산 포함해서. 죄송한데 자료로 만들어서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사업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 신정현 위원 처음 뵙습니다. 원장님,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가 경기연구원을 상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 뵙는 게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고 함께 일을 해 나갔으면 하는 것들을 제안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혹시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지금 어때요, 현재 상황이? 가령 호봉테이블은 몇 호봉까지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 신정현 위원 몇 호봉까지 되어 있나요?

○ 신정현 위원 없다고요?

○ 신정현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관계직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신정현 위원 아, 여기는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로 되어 있고 매년마다, 그럼 매년마다 임금인상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 신정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 직원의 임금상승률이 연도 수에 따라서 똑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 신정현 위원 그럼 신입사원일 때는 똑같을 수 있겠지만 대리급 이상 진급하면 또 호봉테이블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정규직들이?

○ 신정현 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씩 올라가요? 공무원 인상률이랑 똑같아요?

○ 신정현 위원 맞아요?

○ 신정현 위원 그래요? 그럼 호봉테이블 없이 매년마다 20년 있으면 20년씩이나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특별히 호봉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 신정현 위원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사실 여쭤본 건데 호봉테이블이 없이 매년마다 임금인상분을 적용해서 연봉을 책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새로운데요. 관련되어 가지고는 제가 또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노조가 혹시 내부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총 인원이 지금 53명이죠? 51.9명인가요?

○ 신정현 위원 아, 64명 되어 있구나. 노조를 특별히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얼마든지 노조를 구성할 의지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도와줄 의사가 있다라는 걸로…….

○ 신정현 위원 노동이사를 세우신 건 참 잘하셨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업무 이외에 또 노동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시는 것들,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관련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노동이사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조직에서 조직별 인력구성을 알고 싶어요. 각 센터 팀별로 몇 명, 어떤 직급, 고용상태 아까 말했던 연구직, 무기계약직 이렇게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자료 주시고요. 예산현황을 좀 보면 어때요? 출연금을 매년마다 동일하게 받으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어요. 2018년은 10%, 2019년은 14%까지 계속 돈은 남아도는데 출연금은 그대로 받고 계시는 문제가 있네요.

○ 신정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 돈이 남아도는데 출연금을 계속 동일하게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올해 제가 아주 눈여겨볼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챙겨보도록 할 거고.

지출에 수탁용역사업비라고 따로 구성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 신정현 위원 4페이지에. 수탁용역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연구원에서 누군가에게 사업비로 지출한 겁니까?

○ 신정현 위원 아니요. 지출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요, 수탁용역사업비.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수탁용역사업 수입이 25억 1,000만 원인데 수탁용역사업비로 지출된 게 25억 7,000만 원이에요. 더 많이 지출됐네요, 받은 것보다.

○ 신정현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뭔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니까.

○ 신정현 위원 실제로 수익으로 남는 건 얼마였어요? 우리가 얼마 돈을 남겼어요? 이것이 남았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남긴 돈은 얼마예요, 우리 연구원에서? 그거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시고요.

○ 신정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수탁용역을 받았으면 돈을 벌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익을 얼마를 남겼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 신정현 위원 그리고 9페이지를 가보시면 용역에 대해서 자체과제를 29건, 수탁과제 10건이라고 하셨어요. 수탁과제는 많을수록 좋죠, 우리가 돈 버는 거니까. 자체과제 29건 중에서 경기도로부터 제안받은 과제가 17건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자체과제는 몇 건입니까? 연간 자체과제로 수립해서 진행하는 건 몇 건이에요?

○ 신정현 위원 여기 자료에서 보면 29건 중에서 경기도와 현장을 통해 외부 제안과제로 17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체과제로 포함이 되었어요.

○ 신정현 위원 원래 자체과제는 연간 수립하잖아요, 몇 건 하겠다 이렇게.

○ 신정현 위원 그게 12개예요?

○ 신정현 위원 자체과제 12개 정도라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연간 12개 과제 정도를 한다고 그러는 게.

○ 신정현 위원 맞는 말씀인데 보통은 그것을 자체과제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도나 시군으로부터 받는 과제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자체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있을 과제들에 대해서 보통 수립을 하고 연구자들에게 뭘 할 건지 받죠. 그런데 그것이 단 12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 신정현 위원 그래서 경기도로부터도 제안된 과제도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연간에 미리 수립한 것인가요, 그것도 그러면?

○ 신정현 위원 경기도가 미리 먼저…….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모르겠어요. 제가 연구원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경기도로부터 받는 현안대응에 대한 과제를 자체수탁과제라고 보지는 않더라고요. 자체과제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연간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미리 설정해 놓고 그때그때…….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경기도로부터 외부 제안받은 과제를 자체과제로 말씀…….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현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게 현장에 있는 것만 대응하는 것을 연구과제라고 보지 않고요.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원래 이 자체과제라는 걸 설정하게 되어 있다고 전 알고 있는데 그 과제 수가 지나치게 적어요. 현장에서 받은 것이 17건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현장 대응과제가 더 많다 박수받을 만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자들은 연구자 나름대로 연구의 방향성이 있을 텐데 그것이 자체 12건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가족여성연구원으로서는 너무 적다라는 걸 지적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좀 보실까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하는 강사은행을 하고 계세요. 강사단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신정현 위원 총 75명이네요?

○ 신정현 위원 그럼 연간 1인당 어느 정도의 강사, 강의가 돌아가나요?

○ 신정현 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1명의 강사당 연간 강의를 배정받는 숫자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불편하세요?

○ 신정현 위원 다르면 평균치가 있을 거예요.

○ 신정현 위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당연할 텐데 평균치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 신정현 위원 강사단이 프리랜서의 지위인가요, 아니면 직접 직고용을 하세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하세요?

○ 신정현 위원 프리랜서 개념이시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서명을 받으세요?

○ 신정현 위원 표준계약서를 쓰시냐고 여쭤봤어요.

○ 신정현 위원 쓰지 않죠?

○ 신정현 위원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조례 위반입니다.

○ 신정현 위원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도 프리랜서 강사단을 쓰고 있으면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충분한 강의가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강의를 실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료 미지급되는 문제가 퍼졌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도 산하기관임에도 표준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어요.

○ 신정현 위원 놀라실 일이 아니라 여기도 안 쓰셨던 거예요.

○ 신정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프리랜서들에 대한 강사단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 부분을 바로잡아가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 신정현 위원 이 정도로 일단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만만치 않으신가 보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부분추가만 질의드립니다. 노동이사로 임명되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 김미리 위원 박사님, 그러면 노동이사가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앞으로 할 일 말고 지금까지 해 온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이사진 이사회 현황이 있는데 노동이사가 안 올라와 있어서요. 그럼 결국은 제목은 노동이사인데 현황에 이사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노동이사예요, 이분이?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할 때 밑에 감사 있는 것처럼, 물론 이사 안에서 여러 가지 직급이 주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좀 하셨어요. “무기계약직이 많아서 인건비 부분에 영향을 끼쳐서 대단히 곤란하다.”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27명의 무기계약직이 없어야 하는데 그래야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는데 무기계약직 27명으로 인해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안 돌아가나요? 가족여성연구원이 안 돌아가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럼 표현을 잘못하셨네요.

○ 김미리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은 이 자리에서 했지만 결국은 이 자리에 있는 내용이 다 나갑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64명이에요. 남녀성비가 어떻게 되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남자 6명에 여자 58명이네요?

○ 김미리 위원 가족여성, 여성이 들어가서 그러나요? 왜 여성이 많아요? 성인지를 그렇게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성인지는 남성과 여성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등한 교육도 받고 대등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자라는 차원인 것이지 이게 가족여성연구원이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대변하라는 기관은 아닐 것 같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조직은 이렇게 불합리한 조직이 됐을까요? 그러면서 다른 기관에 남녀성비도 맞춰야 되고 여성의 승진도, 고용도 보장해 줘야 되고 하는 말씀을 온갖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 김미리 위원 이건 역으로 말하면 남성이 많은 곳에 여성 고용하라고 할 수 없다라는 구조예요.

○ 김미리 위원 이 채용이 응모자가 대부분 여성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건가요? 그건 일반적으로 다 많은 데에서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신청자들이 남성들이었으니까 남성들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거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이전은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좀 비율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남녀성비를. 여기는 여성조직이라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냥 여성들이 하는 말의 울림으로 들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적어도 모범적으로 운영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만든 기업, 그냥 일반 사기업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성인지를 전담하는 연구원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성비를 맞추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단법인이던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관인 거죠?

○ 김미리 위원 수익기관으로 정관이나 이런 거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수익과 잉여금은 다른 거죠.

○ 김미리 위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 남은 거와, 아예 처음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 거예요. 그런 경우 그게 가능한 곳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자세히 알아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의를 한다면 연구직이 열여섯 분이 계세요. 현원이 14.93명이네요. 어쨌든 15명으로 보고요. 1인당 연구하는 게 자체연구만 몇 개입니까? 수탁 말고, 빼고 자체연구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최저 2건이고 최고는 몇 건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수익사업에 의해서 재단에서 또 연구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했겠죠.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이 나갈 때에는 자체인건비를 이만큼씩 부담하면서 박사님들이시니까 아무래도 고액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고액의 박사님들에게 1년에 2~3건을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인건비, 이 기관 운영 안 하고 그냥 위탁 주는 게 훨씬 더 저렴할 텐데요. 제 말은 연구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거는…….

○ 김미리 위원 수탁권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 좀 듣고 대답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수탁권이 있기 때문에 자체연구를 그만큼 못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수익사업이 가능하느냐와 연계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탁연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받아오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자체연구는 받아오는 출연금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적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수탁을 받아서 4건, 5건까지도 한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자체연구의 돈과 수탁의 돈으로 따졌을 때 거의 약 5 대 5 정도씩 되니까, 그렇죠? 52%잖아요, 출연금이.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만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자체연구는? 저는 수탁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여기 자체과제만 나와 있어요, 6월 기준으로. 그다음에 수탁과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는 없어요. 수시과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사님들이 시기 때문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좋은 연구를 열심히 하신다는 거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자체연구를 통해서, 수시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결국은 어쨌든 경기도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건데 자체연구 수가 너무 적다라는 얘기예요,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1인당 2건씩 했다 그래도 32개입니다, 32건. 23건이라고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 김미리 위원 자체연구를 하면서 혹시 아까 지자체들의 의견도 좀 받고 경기도에서 수시연구과제가 날아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의회에서 나가는 연구과제가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 비율이 얼마큼 정도 될까요?

○ 김미리 위원 앞으로 올해 거는 어차피 다 결정이 났겠지만 내년도의 자체연구를 선정할 때 개수도 중요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때 의회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었던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7페이지 보면 연구원 2020년 기관운영 중점방향 보면 사업추진전략에 “정책연구, 교육사업, 지속가능경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시하셨고 또 32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의회에서 재단으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유로 정책연구와 사업기능의 연계, 여성가족정책의 구심점 역할이 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정책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가장 큰 정책이 뭔가요?

○ 김용성 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 중에서?

○ 김용성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정책연구가 가장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큰 정책이 성인지예산 아닌가요?

○ 김용성 위원 그래도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일 수도 있고 연구원의 역할은 그러면 무엇인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경기도 성인지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냐고요.

○ 김용성 위원 성인지예산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편성과 결산 등에 대해서도 현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하는 역할과 개입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의 성인지예산이 2020년도 본예산 기준 보게 되면 202개 사업 정도 되나 보네요. 그러면 27억가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비해서는 두 배가량 예산도 증액이 됐고 결국에는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성차별 개선이 예산을 투자한 만큼 된 건가요?

○ 김용성 위원 도는 성인지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단순히 목표수치를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성인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성인지로 분류해서 한 건지.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생각했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목록을 보시면, 아까 경기도 컨설팅하셨다고 하셨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경기GTV 운영 (자체/직접)” 세부사업명이 이건데 거기에 신청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경기도의 정책홍보영상 제작 시 성별요구를 반영하고 성고정관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남성에 비해 정보취약계층인 여성의 정보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함” 이게 성인지예산이 맞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지금 얘기한 게 맞아요?

○ 김용성 위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하나요?

○ 김용성 위원 제가 보면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경기GTV 운영이라든가 경기도 광고홍보제, 기본소득사업이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GTV는 정보취약계층인 여성, 여성의 정보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성인지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였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아까 기본소득사업 관련해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이외의 교육에 성평등한 참여 및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정책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이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김용성 위원 그럼 성인지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남녀가 모두 들어가면 단순히 그냥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인지 기준점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편성하기 전에 검토하는 기관이죠?

○ 김용성 위원 편성, 검토하는 기관이니까 이번 컨설팅에서는 좀 더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이 정확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과제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저희 의원사무실에 연구과제물을 좀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동안 했던 것들 19년도하고 이런 것들의 결과물을 쭉 저희들의 집에 보내는 것보다 사무실에 비치해 놓으면…….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 연구 과제물들, 연구물들을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연구직에 있는 분들은 물론 다들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 박사급들이겠죠?

○ 장태환 위원 물론 여기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연구를 보좌하는 그런 박사들이 계실 것 같고…….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개인 신상정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연구직들과 무기계약직 연구자들의 전공분야를 저희들에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행감 때도 이야기가 됐고 그랬는데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한번 원장님께 확인 차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17조에 보면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전담반이 있기는 해요. 이게 맞습니까? 서울시는 젠더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젠더책임관, 젠더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017년, 18년 이후에는 이런 류의 것이 아니라 이런 류의 관이 아니라 정말 성평등과 성인지와 지자체에서 젠더관을 외부의 분을 보셔서 정말 성에 관련된 성평등, 성인지 모든 것에 관련되어서 또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 조례를 보면, 물론 상위법에 13조에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이것은 경기연구원이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 비전문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사실은 기획조정실장이 우리 도에서는 국장이죠. 국장인가요?

○ 이진연 위원 국장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업무들을 사실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진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 이진연 위원 전라도에 전라남도 쪽의 지자체는 젠더관을 외부로 고용해서 지금 전체적인 지자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다 지자체나 광역은 기존에 있는 팀장급 아니면 7급 정도 그분들이,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결국에는. 그래서 덮는 것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경기도가 상당히 다른 도보다, 다른 광역보다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사실상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문제제기를 계속 해 왔고 앞으로는 강하게 할 것이고 거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구하시는 연구박사님들이 이 문제는 아무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이것을 수정해, 고쳐나가는, 수정이 아니라 이것은 명백히 고쳐나가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정현 위원 하나만 딱 마무리…….

○ 위원장 박창순 네, 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신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게 있어 가지고. 자체과제에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12건밖에 되지 않고 그 외에 경기도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외부 제안과제 17건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이 우리 재단은 엄밀히 말하면 경기도의 부서가 아니죠. 독립된 재단인 것이죠? 맞죠?

○ 신정현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제안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자체과제로 담는 것이 맞나요?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럼 아까 12건이 많으냐, 적느냐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어쨌든 간에 경기도가 실제로 제안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돈을 내야죠. 수탁받으시는 게 맞아요.

○ 신정현 위원 아까 현안대응, 이슈분석 이런 내용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단발적으로 이슈분석 대응해 주실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자체과제라는 것은 연간 연구원의 연구뼈대입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이걸 하고 싶다고 그러면 입찰을 해야죠, 용역을. 입찰에 참여하셔야죠. 경기연구원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이상하다. 경기도에다가 퍼주는 연구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연간 과제로 들어가려면 입찰을 통해서 돈을 받고 버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더 연구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요.

연구원 1인당 연간 총 연구건수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1인당 자체과제 그런데 여기에서 경기도와 현안 현장 간담회에서 외부 제안과제는 따로 구분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이슈분석 역시도 포함해 가지고 1인당 몇 개의 이슈분석들을 하고 있는지를 평균치를 내지 말아주시고요. 연구 연차 따라서 해 주세요, 연차 따라서.

○ 신정현 위원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수탁용역사업수입과 수탁용역사업비지출의 액수가 왜 다른지, 이건 다를 수가 없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탁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셨는지를 지난 5년 치를 쭉 데이터 통계를 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그 내용들을 같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순세계잉여금에 수탁용역사업수입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재된 자리에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순세계잉여금 잡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현재 부재한 자리에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아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다고 그러셨죠?

○ 신정현 위원 그것까지 해 가지고 5년간의 그 내용들의 추이를 같이 좀 저한테, 위원님들께 함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지금 7시가 됐는데요. 계속하셔도 좋습니다, 저녁에. 제가 그러면 몇 마디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마는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성남에서 많이 뵀어요. 거기에 계실 때 거기에서도 센터장하고 계셨었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지금 벌써 하시다가 취임 1주년 되신 거고.

○ 위원장 박창순 얼마 전에 취임 1주년 대담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 위원장 박창순 그렇죠?

○ 위원장 박창순 1년 지나고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공무원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경력 중에서.

○ 위원장 박창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육아, 가정, 보육, 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오랫동안 해 오셨고 또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을 안 해 보신 경우라서 또 옆에 계신 정의돌 실장님한테 업무보조를 많이 받으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박창순 제가 지금 이런 전제를 좀 깔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플라워 버킷 챌린지, 솔루션, 리본아카데미, 플랫폼 업무프로세스, 젠더거버넌스, 희망 캠페인 릴레이, 젠더공감 2030, 라떼파파 캠페인, 온라인 그루밍. 이 자료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박창순 우리 위원들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철학이라는 걸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추구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철학을 가지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도 행정철학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철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 박사라고 그러면 박사가 아주 높은 수준의 그냥 알기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박사라고 한다라고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젊은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젊은 분들 그다음에 그냥 무분별하고 무차별하게 이렇게 쓰는 것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할 것이고 본인의 소신이라고 하면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눈높이는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달리 저도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쓰는데 50대 중졸 여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눈높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연구과제입니다. 연구결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놓으시면 알아들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 위원들 포함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할지는 아직 서로의 공감대는 안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애로가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안 되시면 옆에 계시는 정의돌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세요, 행정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보조를 옆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죠?

그러시고 올해 2월 하순쯤 해서 2월 25일인가 그쯤 해 가지고 가족여성연구원 코로나19 확진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그거 때문에 인재개발원 안에 있던 6개 기관 392명인가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하셨을 텐데, 그렇죠?

○ 위원장 박창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체계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졌어요, 그때.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이게 업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해 버리면 그 많은 분들이 결국은 집에서 무슨 일들을 하기는 하시겠지만 설혹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구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택근무는 결국은 가서 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얘기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또 개인 한 사람이 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마는 그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처를?

○ 위원장 박창순 더 철저하니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오지 않았으면 제발 좋겠는데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전부 다 어떠한 근무형태가 바뀌더라도 그에 수행하는 업무의 과제는 철저하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고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가족여성연구원하고 같이 업무협약도 하고 그러는데 무엇을 위한 협약이었던가요, 그게?

○ 위원장 박창순 잘 알았고요. 더 깊은 내용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연구 그다음에 철학이 담긴 연구, 무분별하게 그냥 외래어를 남발해 가지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연구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우리 연구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연구를 위한 기관만이 아니라 사업도 병행해서 조직도 확대하고 예산도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더 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하십시오.

○ 장태환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오늘 저도 보니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왔는데 오늘 마침 마지막 날인데 원장님 옆에 계시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의왕에서 부시장님으로 명예퇴직을 하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제가 못 드렸는데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도 감사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열심히 원장님 잘 도와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여기서 봬 가지고 인사까지 주신 것 같으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