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7월 13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휴회 결의의 건
- 3.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12명) 선거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 ○ 5분자유발언(이창균ㆍ안광률ㆍ유광혁 의원)
- 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3.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12명) 선거
- ○ 상임위원장(12명) 당선인사
(10시05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장현국 인사드립니다.
(인 사)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곳 민의의 전당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의장단 선거에 이어 오늘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되면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다시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민생은 어렵고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담감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은 오직 도민행복이 목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참여존중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도민입니다. 도민이 있기에 의회가 있습니다. 도민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정책공약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도민과 약속했던 4,194건의 공약이 하나라도 더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의회로 통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소통공감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도민의 대리인입니다. 대의기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다양한 현안을 더 잘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내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공감하고 소통할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셋째, 도민중심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한 정책이 도민행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 못지않게 전국 광역의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진일보한 자치분권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의회인사권 독립이 구두선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10시10분)
○ 의장 장현국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희겸 행정1부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김희겸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9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희겸 행정1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간부소개에 앞서서 먼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문경희 부의장님, 진용복 부의장님께 경기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회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앞으로 의정활동의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지난 7월 8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은 군산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8일 자로 우리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창균ㆍ안광률ㆍ유광혁 의원)
(10시14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창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및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을 시급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전국 최대 규모인 1,169㎢로 도 전체 면적의 11.5%,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통 속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으며 도시의 성장 가능성과 미관 또한 심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된 훼손지 정비사업은 정비대상 요건 등이 확대되어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비사업 실시 이후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며 국토교통부에 1건도 신청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현실을 반영한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월 제34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도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전국 최대 규모인 만큼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민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들은 대부분 열악한 소규모 토지주로 밀집 훼손지 최소요건에 미달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농지가 많은바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에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이를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다시 본 제도는 무산되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 자기 부지의 30%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도에서는 시군에서 도시공원 부지를 적극 제공하고 동시에 공원부지 매입 및 조성 공사까지 시행하여 기부채납이 실제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수많은 흩어진 훼손지 토지주들은 70%의 훼손지 요건을 갖출 경우 법규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에서 100% 훼손지 요건을 적용하는 엄격한 법 해석으로 인해 정비사업 신청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비사업 시 무조건 신축만을 요구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안정성ㆍ법규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존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군마다 법 해석과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토지주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도 차원에서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훼손지 정비사업도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과 정책적 효과 그리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적 환경여건에 맞게 정책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하고 도에서는 시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중심역할을 담당해야만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현되어 주민들이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경기도에서도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추진 중이던 31개 시군의 대형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 대 2에서 7 대 3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까지 지방소비세율 10% 인상과 3조 6,000억 원 규모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역자율계정 43개 사업 중 23개가 지방으로 이양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2,500억 원의 재정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부는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분에 대해 2019년도 균특사업을 기준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균특사업을 국비지원 없이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편성하도록 해서 균특회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가 큰 사업은 재정적 부담을 31개 시군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사실상 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시흥의 경우도 균특사업의 일환으로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4.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주차할 공간은 부족하다 보니 대형 화물차량들이 주택가나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일삼아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의 등하교 시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지역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시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밤샘주차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줄어드는 효과 없이 연평균 21.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균특사업으로 공영차고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결정되면서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은 당초 총사업비의 70%를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지방이양사무로 변경되면서 부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의 70%만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당초 90억 원에서 140억 원이 증가된 230억 원을 부담하게 된 셈입니다. 이는 비단 시흥시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균특사업으로 진행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5월 지사님께서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중앙정부와 수평적 위치에서 하나의 국가처럼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여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사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분권의 강화에 따른 문제점들도 함께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분권은 결국 기초지자체의 매칭비율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기초지자체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형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균특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시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균특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도비 지원기준을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의원 먼저 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350만 경기북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기도 분도에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기 분도론은 등장한 지 약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북부지역에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분도 추진에 회의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북부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지금까지 북부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활동과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북부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 왔으며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개발을 억누르고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계, 학계 등 다방면 분야에서 경기도 남ㆍ북부 간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분도가 제시된 바가 있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지난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의한 답변을 통해 “분도 결정은 북부의 재정자립도 및 균형발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고 협의체 구성마저도 분도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란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사님! 지사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재정문제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2018년 기준 비록 경기남부의 세입과 세출은 경기북부의 3배 정도,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는 54.2%, 경기북부는 39.5%로 14.7% 차이가 나지만 반면 재정자주도는 경기남부는 74.4%, 경기북부는 71.1%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경기북부의 자체수입은 경기남부에 비해 낮지만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할 수 있고 분도할 경우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자주재원이 확보될 경우 재정격차에 대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며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표출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경기북부를 남부에 비교하면 열악하나 전국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여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단체 비교대상 16개 지역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사님께서는 올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을 바꿔서 북부에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북부에만 특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일축하셨습니다. 지사님, 그러하기 때문에 분도하자는 것입니다. 분도하면 특혜니 뭐니 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북부지역은 도청,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분도가 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미 북부지역은 분도를 위한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은 분도를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분도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편견을 가지고 경기도 분도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북부 인구는 350만 명을 넘어서 경기남부, 서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분도에 대한 여론형성이 이미 되어 있고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사님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지사님의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단언컨대 분도를 하면 남부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 도정질의 답변에서도 이재명 지사께서는 분도가 시기상조라 하셨지만 앞으로 본 의원은 경기 분도를 위한 정ㆍ관ㆍ산ㆍ학 추진협의체 구성을 지사님께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법안과 발맞추어 제10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북부의원만이 아니라 남부의원들과 함께 분도추진특위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이재명 도지사께 긍정적인 결단을 하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12명) 선거
(10시43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12개 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투표용지 한 장에 기재하는 연기명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그 외 관련규정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석 의원님, 강태형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모두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이정구 의사담당관 이정구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효율적인 투표 진행을 위해 한 장의 용지에 열두 분의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실시하고 개표 시에는 투표용지 절취선에 따라 위원회별로 분류하여 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지난번 의장님ㆍ부의장님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좌석에서 의장석을 보셨을 때 오른쪽 제1열 뒤쪽에 계신 김현삼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각 열별로 왼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에 위치한 투표용지 배부석으로 나오셔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우 쪽에 마련된 기표소에 비치된 필기구를 이용해서 투표용지에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 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정확하게 작성하신 후 의석 정면 양쪽에 있는 투표함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성명 외에 다른 표기를 하신 경우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수원 출신 동명이인이신 이필근 의원님을 기재하실 경우에 한해 성명 옆에 괄호를 작성하여 지역구인 수원1 또는 수원3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해 드렸으며 기표소에도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신 뒤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선거가 모두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장님ㆍ부의장님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위를 생략하고 의원님으로 통일하여 호명하여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48분 투표시작)
(의사담당관: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장현국 의장님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김우석 의원님과 강태형 의원님 두 분께서도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현국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는 13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13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12명의 상임위원장 계표가 모두 완료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당선된 의원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와 무효수, 기권수는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당선인사는 투표결과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6표 중 128표를 얻은 정승현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6표 중 127표를 얻은 심규순 의원님이 기획재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6표 중 124표를 얻은 이은주 의원님이 경제노동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6표 중 126표를 얻은 김판수 의원님이 안전행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6표 중 126표를 얻은 최만식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해양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6표 중 125표를 얻은 김인영 의원님이 농정해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6표 중 128표를 얻은 방재율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6표 중 124표를 얻은 김명원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6표 중 128표를 얻은 장동일 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6표 중 126표를 얻은 박창순 의원님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기획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6표 중 121표를 얻은 정윤경 의원님이 교육기획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6표 중 127표를 얻은 남종섭 의원님이 교육행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열두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임위원장(12명) 당선인사
(12시37분)
○ 의장 장현국 그러면 각 위원회 순서대로 당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중책을 부여받은 것 같아서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물론 여타 집행부 소관사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141명의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다 나은 조건에서 또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일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141명 의원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의회의 가치는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본인의 영역에서 또 본인의 역할을 다하시고 또 그런 역할들이 우리 모두가 합쳐졌을 때 진정으로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141명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해 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진용복 그리고 문경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의회가 후반기 2년을 아무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또 그런 부족함들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장현국 정승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심규순 심규순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초선의원으로서 이렇게 막중한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알려주시고요.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장현국 심규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 안녕하세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은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저는 앞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정이 진정 도민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핵심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점을 명심하면서 1,370만 도민들을 섬기고 또 의원님들을 섬기면서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임위원장의 책무를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 김판수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김판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지방자치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회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판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방분권의 강화로 지방의회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문화예술ㆍ체육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체위원님들과 함께 이분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최만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이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인을 10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업의 현실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수입 농자재 가격 상승 등 국제농업의 환경변화로 인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경기농업과 축산ㆍ수산ㆍ산림 등 다방면에서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는 의정활동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은 물론 떠나가는 농촌이 아닌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의 농업이 계승ㆍ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 방재율 친애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저를 보건복지위 위원장으로 지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즐거우면서도 한편 송구한 마음으로 미력하나마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지혜를 모아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다정다감하신 우리 의원님들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장현국 방재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 김명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문화창의도시 부천 출신 김명원 의원입니다.
1,370만 경기도민의 건설 관련 문제와 경기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언제나 그리고 도민의 원활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여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건설교통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도민을 위해서, 도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좀 늦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번에 여러분이 선출해 주셔서 상임위원장이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 의회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품격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회를 위해서 또 상임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고 특별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장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박창순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여성가족평생위원회를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겠다는 심정으로 잘 운영하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박창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윤경 의원입니다.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도민만 바라보고 이 코로나 정국에 맞춰서 경기교육을 위해서 교육기획위원님들과 함께 발맞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정윤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를 교육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에 많이 피폐해져 있는 교육환경을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우리 교육행정위원님들과 같이 교육선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남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열두 분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도민에게 힘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상임위원장 투표결과】
ㆍ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 128 국중범 2 김강식 1 기권 5
ㆍ기획재정위원장
심규순 127 이종인 2 김달수 2 무효 1 기권 4
ㆍ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 124 김장일 3 김현삼 1 김미숙 1 기권 7
ㆍ안전행정위원장
김판수 126 윤용수 1 국중현 1 서현옥 1 무효 1
기권 6
ㆍ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 126 채신덕 1 무효 4 기권 5
ㆍ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125 김경호 2 김철환 1 백승기 1 무효 3
기권 4
ㆍ보건복지위원장
방재율 128 왕성옥 2 김영준 1 기권 5
ㆍ건설교통위원장
김명원 124 권재형 3 김직란 2 추민규 1 무효 2
기권 4
ㆍ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128 고찬석 2 무효 2 기권 4
ㆍ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박창순 126 김미리 3 김성수 1 무효 1 기권 5
ㆍ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121 김종찬 1 최경자 1 김경근 1 김은주 1
무효 3 기권 8
ㆍ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 127 고은정 1 국중범 1 무효 2 기권 5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17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송치용
기권의원(4명)
김규창 김미리 이혜원 조광희
○ 출석의원(140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
김은주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
김진일김철환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
박근철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
배수문백승기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
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
염종현오광덕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
유근식유상호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
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제영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
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
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
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1명)
최경자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문환의사담당관 이정구
○ 출석공무원(31명)
- 경기도(23명)
ㆍ도지사
대변인 김홍국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전관리실장 김대순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정국장 이용수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복지국장 이병우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환경국장 엄진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농정해양국장 김충범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정책기획관 류인권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용철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규식
건설국장 박일하교통국장 박태환
ㆍ평화부지사 이재강
ㆍ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규태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윤효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