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의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된 장동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여러 가지 부족한데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면면을 보니까 이미 위원장님을 하셨던 위원님들 그리고 전반기 각 상임위에서 열심히 또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신 위원님들이 오셔서 저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잘 모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그리고 팔로우십을 발휘해서 위원님들이 2년 동안 의정활동하는 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잘 보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고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한 후에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17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선임방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섭단체가 하나이니까 2명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 정책 등의 일들을 맡아 위원장과 위원님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부위원장 두 분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내용을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의 고찬석 위원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임창열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고찬석 위원님을 1부위원장에, 임창열 위원님을 2부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찬석 1부위원장님과 민주당 소속 임창열 2부위원장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찬석 위원님과 임창열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아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찬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모를 보니까 경륜과 실력을 겸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보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다음 이어서 임창열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부위원장의 역할을 잘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한 점 채워주시고요. 항상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두 분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또 두 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도의회 조례나 규칙에서는 위원회 좌석 배정과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석 배정 기준은 국회의 관례를 따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국회의 경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위원장님 두 분이 이렇게 자리가 배정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의원 두 분이 부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연장자순으로 아마 이렇게 좌석이 배정된 것 같은데요. 특별히 좌석 배정에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배정문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오늘은 첫 상임위원회 회의인 만큼 먼저 상견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앉아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서 자기소개를 아주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분 부위원장님은 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진일 위원님부터 이렇게 돌까요? 김진일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이렇게 해서 건너서 이창균 위원님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일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함께 후반기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게 된 점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위원회가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택 관련 그다음에 환경 관련 그다음에 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주 경기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의 주택문제, 환경문제, 물관리에 대한 문제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시나리오 보니까 박수 치게 되어 있네요.

(박 수)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입니다. 제 이름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도시환경위원회는 청년을 위해서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처럼 저도 기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수가 부자가 되는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이라는 과정 말고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성숙의 과정으로 해서 다수가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도시환경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고찬석ㆍ임창열 부위원장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상임위에 3선 의원님분들이 네 분 계신데 우리 선배 위원님들한테 잘 배우고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2년 동안 잘 모시고 열심히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이선구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2선거구의 이선구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품격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 수)

○ 김지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생당 비례 김지나입니다. 일단 같은 상임위가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최승원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지금 환경과 주택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걸 다루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이렇게 쟁쟁하신 선배님들과 쟁쟁하신 후배님들하고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장동일 위원장님하고 고찬석ㆍ임창열 부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조광주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동일 위원장님과 두 부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잘 소통하겠습니다. 공감과 협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정대운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늘 평소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위원장 선출 축하드리고 특히 고찬석ㆍ임창열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보니 여기 같은 3선 동료이면서 선배 위원님들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같이 협력하고 또 위원님들 같이 늘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이창균 위원 남양주 이창균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재선을 했습니다.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완성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기에 하반기에도 이렇게 하게 된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알아주시고요. 앞으로 저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타 다른 위원회들보다 분위기 면에서나 또 질 면에서나 모든 부분이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쪽에 한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위원으로 남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장동일 우리 두 분 부위원장님 잠깐 일어서겠어요? 저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잘 좀 부탁한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 수)

특별히 송영만 위원님 그다음에……. 이건 그냥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선인데다 모든 직함을, 직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우리 동문들인데 제가 맨 나중에 등장을 하게 돼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권위가 없는 분들입니다. 3선 의원들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권위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아는 세 분은 굉장히, 까칠한 부분도 있지만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기에 아주 불편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 특별히 우리 김지나 위원님이 홍일점으로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각별한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김지나 위원님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교통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새로 오신 김진일 위원님이나 최승원 위원님 두 분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무난한 위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재선하신 나머지 위원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까칠한 위원님이 없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특별히 지금 한 분 김태형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병원치료가 있어서 어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자리를 비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해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에 상견례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주택실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 전파 때문에 그러니까 공간이 좁기 때문에 소수 인원만 참석하도록 하시고요. 이게 무슨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닥다닥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홍지선 국장님, 주택실에 오신 걸 환영드리고요. 우선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 5대 전략하고 28건의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 안기권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실에 오셨으니 무엇을 중점에 두시고 어떤 각오로 일을 진행해 가실 건지 그다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쭉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31개 시군 안의 22개의 시군 안에 그린벨트라는 실은 만들어진 악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31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 사회주택 도입에 관련한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한번 나왔었냐면 실은 부동산정책위원회라는 뜬금없는 조직에서 현재 이 조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폄하하거나 한 적이 한번 있어요. 혹시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 안기권 위원 현재 토지 임대보호 협동조합형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조례의 내용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집행부 발의로 개정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부동산정책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부동산정책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실장님도 포함되고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조직이에요. 근데 이 조직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 안기권 위원 이 부동산정책위원회가 경기도의회를 넘어설 수는 없는 부분이죠?

○ 안기권 위원 여기도 회의록을 가지고 있나요? 별도로 회의록을 표기하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회의록을 한번 자료로 요구드릴게요. 지금 회의가, 사회주택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문위원회 회의가 한 번 열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도의원은 자료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집행부는 어느 부서든 실은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실장님이 해 주시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각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주거안정화, 주거복지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에 의한 개발이익 환원 그다음에 주택 공급에 대한 다수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실장으로서 열심히 하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당부말씀은 그린벨트 지역에 관련된 부분도 신경 좀 써 달라, 소외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소외지역에 관련된 부분. 주택실에 계시는 동안에 가고자 하는 방향 잘 이루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홍지선 실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경기도의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업무파악이 빨리 돼서 경기도민들이 맞춤형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분 준 것 같아요. 13개 시군에 2월 달에는 281㎢에서 286㎢로 좀 늘었어요.

○ 송영만 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이, 어느 시군이 늘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월 달보다 지금 공공택지과가 인원도 6명이 늘고 부서도 2개의 팀이 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늘리게 된 동기가 뭐죠?

○ 송영만 위원 변화를 지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택지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별도로 늘어난 게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아마 인원을 늘린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 보고서를 제가 2개를 함께 보다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0날 보고를 할 때에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추진사항 및 실효 대응방안, 똑같은 내용인데 현황을 보면 4,493군데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2월 20날. 그런데 2,940곳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74.5㎢인데 실질상 68.4㎢, 실효 예정 24.4㎢ 이게 숫자가 서로 틀려, 서로 틀려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이런 변화가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얘기하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줘도 되고요. 이런 거 이해가 좀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똑같은 업무를 보고함에 있어서 자료가 이렇게 틀렸다는 것은, 여기 지금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가 서로 틀려서는 안 된다, 업무보고 과정에.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수치상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통계를 잘못 냈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다음 것도 또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다음 것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변동된 거에 대한 걸 이 안에 넣어줬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사항에서 이거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 거를 제가, 41페이지. 41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돼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도 목표가 화재의 안전성 보강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보고할 때는 경기도 목표가 6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동. 그런데 지금 여기 7월 달 보고서를 보면 목표가 29동으로 또 되어 있어요. 이런 저기가 일관성이 있는 보고서가 되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보고할 때는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거에 대한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도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홍지선 실장님이 업무파악에 대한 걸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로다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보고가 있을 때에는 상세히 충분하게 파악이 될 필요가 있다. 저는 하루를 보고도 이거 금방 파악이 됐는데 이런 보고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도시주택실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자료에 대한 것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26쪽을 봐 주실래요?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 활성화 추진 부분인데요. 실장님, 훼손지 복구사업하고 정비사업 이 구분 정확히 하실 수 있나요?

○ 이창균 위원 실장님이 알고 계신 것도 맞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주체가 어디냐. 국가인 것이냐, 개인인 것이냐. 여기에 차이점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린벨트가 훼손이 된 부분을 녹지가 됐든 공원이 됐든 다시 그것을 정비하든 복구하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체가 국가에서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이 지금 차이가 있단 말이죠. 개인은 할 수가 없는 상태야.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기 신도시에 각 지자체별로 복구해야 될 면적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양주시를 예를 들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부지가 지금 거의 확실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면적이 과거에 뉴스테이 부지로 책정이 됐던 부분을 3기 신도시의 복구사업 이걸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그 면적이 방대해요.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면적을 제안드리는 것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그것이 녹지공간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마음대로 발동을 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제약조건이 있어서 못 할 지경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국가 차원이 됐든 우리 도 차원이 됐든 지자체를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복구사업과 정비사업은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녹지공간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것이 할 수 있고 없고 이거는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요.

지금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지만 지난 4월 343회 임시회에서도 일곱 가지 촉구 건의안을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냈어요.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한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는 법이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인데 국토부에 한 건도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도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시한부가 올 연말까지예요. 근데 이 서류를 꾸미는, 서류를 만드는 절차뿐만이 아니고 행정절차 부분도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과연 시한부인 올 12월 말까지 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도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또 우리 경기도의 의지가 좀 필요해요. 이 부분 중간에서 실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은데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이창균 위원 실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지를 묻는 거거든요. 지금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법에 맞춰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행정절차상 어려움 그리고 서류를 만들어내는 데 대한 복잡해서 어려움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국토부에 해 줘야 되는 이 의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말고.

○ 이창균 위원 실장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면 받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토부 담당직원도 잘 몰라, 현재 시점에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큼은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도 했지만 강한 의지가 본 위원한테는 비쳐져서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복구사업에서는 강제발동을 해서라도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비사업은 개인이기 때문에, 공원화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1만 ㎡를 지금 3,000, 3,000, 4,000으로 쪼개놨죠. 그러면 3,000 같으면 900평 좀 넘어요. 여기에 30%를 녹지공원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이거 평수가 200평 좀 넘어요.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200평 좀 넘게 군데군데 이렇게 떨어져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녹지공간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미 201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다 해제가 돼 버렸죠. 지자체 보면 남양주시의 예를 들면 지금 공원이 한 곳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실효가 됐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죠.

그래서 공원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만 우리 녹지공간 확보 면에서도 그렇고 규모, 작은 걸 군데군데 떨어뜨린 걸 한군데로 모으자는 것이거든요. 이런 매뉴얼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는 이분들한테도 다소 이익이 된단 말이죠. 양쪽이 다 좋은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 때문에 이것이 수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면적에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크고 또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이 이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한부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이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으면 국토부를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도민들의 고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실이에요.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신다고 그러면 시점이 그 시점에 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자, 어려운 법 하나만 제가 얘기를 드리면 흩어진 훼손지를 사서 공원녹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42.86%를 맞춰야 돼요. 그런 땅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법은 열어놓고 뒤에서 발목을 다 잡고 있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춰내지를 못하고. 열어줬으면 그냥 끝까지 열어서 다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뒤에서 발목 잡아 가지고 결국은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현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이 부분을 갖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도 했고 개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역지사지로 관련된 그분들이 내 부모의 토지였다고 그러면 그렇게 갈까요? 너무나도 고통이 커요, GB지역 주민들은. 특히 지금 해 주려고 하는 이것 잘 챙기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실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강한 의지를 갖고 이 점에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법 개정시킬 수 있으면 개정시켜 주시고 경기도에서 나서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홍지선 실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현재 미니신도시, 신도시1기ㆍ2기, 지금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예정인데 사실 이게 기반, 인프라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도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도심을 먼저 만들어 놓고 기반시설을 만드는 아주 못된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역교통계획은 면적이 개발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수립하죠?

○ 임창열 위원 낮아졌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100만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는데도 쪼개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80만, 99만 이렇게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 안 하고 그냥 편법으로 개발에 들어가고 그게 LH고 경기도시공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통정체가 되고 기반시설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몇 년을 살아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점은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후분양제를 하든지 또 하면서, 지금 50만으로 내려왔으니까 다행인데 광역교통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되고요.

제가 1년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다산신도시, 별내신도시 이게 들어오면서 지금 구리가 출퇴근 시간에는 난리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너무 됩니다. 한 1.2㎞ 가는 데도 거의 한 40분~1시간씩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역교통계획을 세워라 했는데 지금 그게 나왔나요?

○ 임창열 위원 네, 광역교통계획을 국토부하고 세우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 임창열 위원 촘촘히 챙겨서 광역교통계획을 확실하게 좀 세우시고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왕숙천벨트를 형성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진건 그다음은 오남까지 밑으로 거의 왕숙천을 기준으로 해서 왕숙신도시가 형성될 것인데 그쪽의 차량들이 다 구리로 넘어와서 사실 구리시청으로 출근하는 교통량하고 구리의 왕숙 둑방길하고 그게 출퇴근시간에는 정체가 돼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쪽 왕숙천 둑방길은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8차선을 내서 수석동에서 한강다리를 놓아서 교통량을 빼라, 내가 5분발언 할 때 당시에 그랬었고 또 광명북로가 정체가 지금 엄청 심해요. 그게 지금 서울, 구리, 남양주 3개 시군이 겹치기 때문에 한 시군이 할 수가 없어요, 한 시에서. 그래서 광역교통계획을 세워서 정말 안 되면, 확장이 안 된다면 2층 도로를 놓을 수도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경기도 동북권의 교통이 너무 정체됩니다. 그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지금 대형 택지개발 들어가는 것 보면 LH나 경기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 땅주인들은 헐값에 거기 수용당하고 LH나 이런 데는 성과급으로 해서 돈잔치 하고, 한 일례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시흥에 저번에 119안전센터 착공 관련돼서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가 봤었는데요. 지금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나 이게 관공서 건물이죠. 관공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수용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평당 가격을 600인가 700 보상가에다가 분양하는 건 1,000만 원, 1,200만 원 분양을 하게 됨으로써 그 관공서에 추가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일절 중지를 해라 했었어요, 행감 때. 그렇듯이 관공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기부채납을 지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나 LH나 하나의 준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채찍질을 좀 했었는데요.

또 특히 재개발지역에도 보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가 있어요. 소방서 같은 경우는 사실 관공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추가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경우가 몇 건 더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LH에서 갈매신도시 만들면서 문제가 생긴 게 한 1,200세대 아파트가 동파가 났어요, 입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LH에다가 항의하고 해도 이 사람들 정말 끄떡도 안 해요. 제가 보좌관하면서 대여섯 번 만나러 갔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수도배관, 세탁기배관을 갖다 베란다 쪽에 설치를 해 놓고 거기다가 보온재도 넣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한겨울에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사실 샤워도 못 하죠, 세탁도 못 하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시공하는 건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사실 그게 돈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LH나 경기도시공사가 수용해서 그걸 민간사업자한테 이익 남기고 다 분양을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당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고, 그거 다 도민들입니다. 도민들이 손해를 보고 정말 정신적 피해도 크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시정할 수 있나요?

○ 임창열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리 일례를 보면 119안전센터가 재개발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추가부담을 엄청나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지적을 해 가지고 재개발조합에다가 “이건 관공서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지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합에서는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챙겨주면 되는데 사실 그게 공무원들이 챙기지를 못하니까, 시청 공무원들도 이걸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 재개발이라든지 국가가 재개발하든지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좀 신경 써서, 이게 지금 다 지자체, 경기도의 돈이고 시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낭비되는 것 아닌가, 그 이익들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가지고 조금 환원하는 차원에서 해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이렇게 흥청망청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란 말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있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건 좀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이 자리에 좀 앉아서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고찬석 네, 실장님 앉아서 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장시간 또 하시려면 다리도 아프실 건데. 실장님, 요즘에 정부에서 4기 신도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있죠?

○ 정대운 위원 정부에서 보니까 공급을 늘려야 된다 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유감의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저는 정부는 다 같다고 봅니다. 저희가 광명시흥 보금자리지역에 525만 평 보금자리를 지정해서 기존에는 아마 그게 자연부락, 광명하고 시흥이 있었죠. 있었는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보금자리로 수용하면서 그린벨트도 풀었어요. 풀어서 2010년도에 계속 가다가 한 4년 넘어서 2015년 4월 30일 날 보금자리 해제와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당시에 자연부락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을 짓고 싶어도, 수리를 하고 싶어도, 비가 새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보금자리 지정돼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취소되면서 특별관리지역, 난개발에 막혀서 10년을 아마 묶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2025년 4월 29일이면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그건 미지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즘에 언론에서 결론은 그분들을 위해서 취락지구라고 해 가지고 환지방식이, 경기도와 LH가 환지스쿨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고 정부에서 발표만 하면 주민들이 너무 혼선이 일어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취락지구로 선정해 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 건 놔두면서 그냥 이렇게 4기 신도시 갑자기, 부동산 정책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에 훌륭하신 공직자도 있지만 저는 최고로 인정하는 공직자는 경기도 주택실 공직자를 넘버원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국토부도 다녀왔지만 앞날이 캄캄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나 우리 실장님이 기회가 되시면 정부에다 건의를 하세요. 공급 중요합니다. 왜 기존에 그렇게 방치해 둔 거 취락지구 관련해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2~2.5배까지 보금자리를 취소하면서, 자연부락이죠.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줘서 시흥이 그때 10개 취락지구가 있고 광명에 17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첨단화단지, 주거단지 하면서 4개가 수용이 되면서 광명은 13개. 구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시흥이 조그마한 마을을 합쳐서 5개 권역 그리고 광명은 9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당시에 LH하고 경기도가 환지스쿨을 운영하면서 계속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지금 동의를 받은 데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급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통합이라는 이런 용어도 쓰지만 제가 여기에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실장님께서 정부에다 건의하셔서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면, 자꾸 4기 신도시, 왜냐하면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애먹는 지역, 광명ㆍ시흥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같은 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활용해서, 또 모르죠. 4기 신도시를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취락 환지방식 돼 있는 거기를 좀 공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거환경의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정부하고 경기도의 너부대 재생사업 아마 진행했을 겁니다. 파악하시면, 제가 거기 지역구이지만 전혀 진행되는 상황을, LH가 아마 관여해서 정부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협조만 해 주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재생사업팀장 안성현 팀장님한테 감사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는 그거를 대대적으로, 아마 전국 최초로 재생사업 삽을 뜬 데가 광명인데 뜨고 나서 한참 동안 한전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했으면 아마 잘 이루어졌을 건데, 우리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세동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내년 하반기 목표로 지구계획 승인 및 착공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업무파악하려면 아직 모르는 게 굉장히 많겠네요. 그래도 경기도의 모든 주택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사실 서민들이라든지 중산층이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주거안정이라는 차원이라든지 주거복지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지만 정부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협의체가 제대로 된 게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없습니까?

○ 조광주 위원 대한민국 사실 수도권에 전부 집중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도가 특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거의 경기도에서 대부분 수용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협의체조차도 꾸려져 있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됐죠? 신도시가 발표되면 경기도에서 그걸 다 수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협의체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 조광주 위원 지금 정부의 주택사업 자체가 거의 LH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LH가 사실 경기도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그 LH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근데 그 시행이, 지금 LH가 그 시행이 이익을 위한 시행이 돼버렸잖아요, 공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LH에서 벌이는 모든 사업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나는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사실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모든 과정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전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가 주거불안을 느낀다는 건, 우리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거, 일자리, 교육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을 담보해내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왜? 전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고. 그럼 그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신뢰를 갖게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보면 주거 만들어내는 거가 사실은 따로따로 가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군다나 우리 같이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특히 일자리와 교육, 주거가 같이 결합이 돼서 도시가 개발되어야지만 불안을 안 느끼거든요. 베드타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앞으로는. 미래를 위해서 주택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경기도가, 제가 이쪽은 처음 왔지만 그런 정책을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 주거, 일자리, 교육이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따로따로 들어가는 순간 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내가 산업단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를 보면 굉장히 많이 파헤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게 꽤 많아요, 경기도에. 근데도 계속 허가가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만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 근데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는 방치되죠, 또. 나는 이 부분에서 사실 실무 일을 보는 도시주택실에서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 부분, 우리가 일반 주택도 재개발 문제, 재건축 문제가 심각하듯이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미래가 제조업 자체로 살 수 없는 나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소득 수준이 이미 3만 달러가 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존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활용 부분에 있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산업단지가 앞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아마 공실이 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하시고요. 실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속 방치하다가는 전부 산이고 뭐고 다 그냥 흩트려 놓고, 파헤쳐 놓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일이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 산업단지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줄 것인가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정보 선진화와 관련돼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죠?

○ 조광주 위원 특히 기획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 주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한테 속아서 땅 잘못 사서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걸 심심치 않게 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언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사실 컨트롤을 못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기획부동산들이 보면 가도면을 만들어서 언론에다 홍보를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전화로만 했지만 지금은 편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단속을 갖다가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피해자가 발생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획부동산이 가도면을 만들어서 설계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이런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걸 이제는 명확하게 단속할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단속이 항상 형식적인 단속이 돼서는 안 돼요. 내용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왜 이런 피해자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단속 지금 하고 있어요?

○ 조광주 위원 과태료요, 500만 원이 돈입니까, 그 사람들이? 과태료 물면 그거 감안하고서 편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태료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못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법을 굉장히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 정도 과태료 정도는 감안해서 계속 많은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이번에 6월 17일 주택정책 보면 그나마 약발이 좀 먹히는 게 왜일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우리나라 돈이 사실 갈 데가 없죠, 소수한테는. 그렇죠? 그게 어디로 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부동산으로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주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 줬으면 굳이 주택으로 안 왔어요. 산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줬어야 되거든. 근데 사실 제조업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어. 똑같은 돈으로 투자했는데 제조업하고 열심히 산업화를 위해서 일한 이익이랑 부동산으로 생긴 이득이랑 비교를 해 보면 부동산으로 생긴 이익이 훨씬 높은데 산업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미래는 산업에 있잖아요. 우리는 경제성장을 희한하게 건축성장 일부분이 경제성장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OECD 국가에서 가장 1등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청년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지금 우리 기득권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렇게 주거정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청년들, 우리는 미래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도시주택실이 모든 정책에서, 제가 이리로 오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주거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 그 일 제대로 못 해요. 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하고 전반기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호흡을 맞췄는데 이번에 진급하셔 가지고 도시주택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셔서 축하드리면서요.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책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소셜믹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김진일 위원 실제로 도시계획 단계에서 보면 소셜믹싱으로써 도시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분양이 완료되고 사는 행태를 보면 서로 단지 간에 차별이나 또는 학군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형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심지어는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학군이 되는가에 따라서 주택가격에 또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영구임대도 있고 50년 임대, 여기 보면 공공임대주택 현황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각 타깃층에 맞게끔 설계된 것일 텐데 이런 부분을 단지별로 쪼갤 게 아니라 한 단지 안에 분양형태를 사람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동호수를 지정할 때도 옆의 사람이 공공임대로 들어왔는지, 10년 임대로 들어왔는지 기술적으로 모르게끔 할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보면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복주택 우리가 입지선정하고 이렇게 할 때도 주변 아파트단지에서 엄청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막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진일 위원 향후 도시계획에 그런 부분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우리 경기도 주택 수 대비 아파트 비율을 보면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중에 60%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파트단지 내의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김진일 위원 도지사께서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상층에, 여기도 40페이지 이 내용은 아니지만 신축 대형건물 계획단계에 공익기능 강화 여기서 보면 이걸 또 그쪽에 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지상층에 청소원 휴게시설을 확보해 준다 할지 아니면 공원을 조금 개선해서 이렇게 하는 시설들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런 것에 대한 시설 그다음에 재활용 수거시설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사시던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거죠?

○ 김진일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 발생 사전 예방 여기서 이것에 대한 지원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 김진일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초기에 건설사가 관리주체를 선정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에 입주단계에서 관리비가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아마 과장님 중에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 사례를 발굴해서 주민들을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분양자가 있고 실제로 세입자가 있게 되는데 세입자들은 사실상 중형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보다도 형편이 조금 저기라거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김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도정에서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관리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새 아파트 하자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보통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발생을 하고 특히 입주할 때 개인이 자기 집에 대해서는 하자점검을 하지만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점검을 사실은 할 수가 없거든요. 임시 입대위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것 외에 우리가 분양 사전점검이나 이럴 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에서 공공부분 하자에 대해서 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홍지선 실장님, 7월 1일 날 도시주택실 실장님으로 부임하셨죠?

○ 양철민 위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실장님이신 만큼 도시주택실을 좀 더 역동적으로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몇 가지 짧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 도시주택실이 경기도시공사와의 관계를 떼놓을 수는 없죠? 떼려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 도시주택실이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네, 입에 배 가지고.

○ 양철민 위원 도시주택실의 역할이 뭐냐고요.

○ 양철민 위원 네, 지도 관리감독하고 또 31개 시군와의 뭔가 마찰이 있으면 약간심판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우리 도시주택실이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도민에게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양철민 위원 우리 개발이익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생되겠죠?

○ 양철민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민에게 어떻게 환원되는지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은 그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자체와도 불편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약간 심판의 역할을, 또 관리감독의 역할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미매각되고 있는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매각된 부지들이 도시의 흉물로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실에서도 전담인력을 파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나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도시의 흉물이 되고 있는 미매각 부지에 대한 관리도 도시주택실에서 전담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주체는 그러한데 또 관리감독 해야 될 도시주택실에서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양철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오고 동의를 해 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몇몇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양철민 위원 예를 들어 제 지역구에 보면 행복주택 대략 한 800세대 정도가 저희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답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필히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서셔야 되겠는데요. 얼굴도 안 보여, 서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 받는 첫 회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주택실의 자세나 다짐 이런 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처음 주택실장으로 오셨고 그동안 일부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어떤 다짐이나 이런 거 있으셔요?

○ 이선구 위원 실장님 다짐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일, 역할을 하시는 부서입니다. 국민 행복의 기본이 주거복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선구 위원 맞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정책적으로 아니면 노하우가, 내공이 쌓인 그런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수한 집단이 경기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아까 몇 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 관리문제라든지 업무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문제라든지 그동안 쭉 정책을 하시면서 실패나 실수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히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앞으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일산테크노밸리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제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심의라고 아직도 나와 있던데요. 이거 자료 언제 만드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 자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일산테크노밸리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경기도 임대아파트나 공공주택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 최승원 위원 어차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공사에서…….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실은 그 관련해서 아무런 게 없나요?

○ 최승원 위원 코로나로 해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역이나 소독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 최승원 위원 주택실 관련돼서 코로나 관련된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정책이나?

○ 최승원 위원 별도의 정책이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주택실에서 하고 계시는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들이 있으시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아마 본질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첨단업종이 융합된 경기서남부 성장거점 조성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목은 4차 산업혁명 거점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을 했어요. 주거단지 확대를 25만 3,000㎡에서 68만 3,000㎡로 약 43만 ㎡를 바꿨는데 이게 경기도시공사가 첨단산업을 하는 걸로 해서 49만 4,000㎡. 근데 주거를 68만 3,000으로 늘렸어요. 늘리게 된 동기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봤어요. 봤는데 지금 경기도 주택보급률 자체가 101%나 돼.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100.8%예요. 거의 101%에 육박하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6%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광명시 가학동하고 시흥시 논곡동 일원을 갖다가 산업혁명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제가 봤는데 현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광명 하안2지구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이 5,400가구가 이미 하겠다 되어 있어. 2020년도 지구지정을 받았어요, 이게. 그리고 광명 학온 쪽 보면 5,280가구가 또 2020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시공사가 68만 3,000㎡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시흥시도 마찬가지예요. 시흥시 같은 경우도 약 4만 4,700가구가 앞으로 분양계획에 있어요, 여기에 또 지금 짓고 있고.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기도시공사가 주거환경과 관련돼서 68만 3,000㎡를 늘리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원래 첨단업종 4차 산업혁명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예 주택은 빼고 주거환경 쪽은 빼고 이걸 오히려 첨단산업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설계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도 유통단지로 29만 7,000㎡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세밀히 좀 검토할 필요 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왜 68만 3,000㎡로 늘렸는지, 25만 3,000에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주택실장님이 답변 자료가 준비됐으면 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지금 광명이나 시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밀도가 높은 주거환경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리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광명이나 시흥 이쪽은 상당히 교통부터 병목현상이 있는 데고 상당히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셰어하우스라고 들어보셨죠, 실장님? 셰어하우스.

○ 안기권 위원 공간을 나눠서 쓰는 정책인데 우선 29쪽 보면 청년ㆍ신혼부부 계층별에 관련된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사각지대 관련된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에 관련된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행복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렇게 많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청년들이나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나 고령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에 관련된 것을 정책적으로 가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주택 매입임대나 아니면 전세에 관련된 임대정책을 현재 하고 있죠. 이거를 실질적으로 셰어하우스의 개념을 도입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커넥트하우스라고 해서 서로 이어주면서 창업까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을 모집할 때 셰어하우스를, 아직 경기도에는 없는데 이런 정책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청년들 중에서 특정 예를 든다면 만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한 집에 같이 모을 수 있게 정책적으로 펴주면 그 친구들이 모여서 실은 만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리하는 친구들이면 요리하는 친구들이 모일 수 있다면 서로의 어떤 이야깃거리가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새로운 창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을 정식적으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토지임대형이라고 하면 실은 땅을 갖고 계신 분한테 건물을 짓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도시공사에서, GH공사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GH공사에서 일정 부분 투하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전세매입에 관련된 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발생하였을 때 지역에 있는 특정한 어떤 곳보다 각 지역의 31개 시군에서 전세매입에 관련된 부분이 실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욱 적극적으로 하면 청년들이나 독거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제가 질의 대신에 자료요청 겸 서류로 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에 관한 법률이 보면 한 130개 정도 되나요. 이 토지에 관한 법률을 좀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오늘 처음 출근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조례뿐만 아니라 법률도 좀 연계성 있는 법률,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개발하면 굉장히 많은 법률이 들어가잖아요. 그 연계성, 거기에 보면 환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은 여기 실 소관이 아닐지는 몰라도 주무실이니까 같이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각 시도에 2035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중에서 산림법이 적용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시도 기초단체마다 경사도라든가 해발고도라든가 이게 조례가 약간 달라요. 산림법에 대한 부분을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저번에 국무회의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통과됐죠. 100만 ㎡가 50만 ㎡, 또 인구도 1만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통과가 됐어요. 강화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시킨다면 LH가 토지공사 시절부터, 그러니까 주택공사 시절부터 경기도의 개발현황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계획을 지정 후 그다음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 열람 후에 제척 등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 그다음에 착공 후에 용도 변경사항이라든가 토지공급가 변동사항 등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양철민 위원 자료요청…….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 1기ㆍ2기 신도시 택지개발 후에 아직 매각되지 않은 미매각부지 현황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개발이익 관련돼서 분쟁이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른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 조광주 위원 자료보다 보통 개발과 관련해서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나요?

○ 조광주 위원 거기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개별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고찬석 부위원장님 자료라든지 양철민 위원님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볼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제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임창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식 국장님과 공원녹지과 김영택 과장님 만나 뵈니까 반갑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경기아이누리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경기도가 처음에 2016년도 4월 정도에 경기도어린이상상놀이터협의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아마 이것이 전 경기도 사업을 한 사례가 됐는데 저 본 위원도 그때 초창기에 상상놀이터협의회 위원으로서 아이누리터로 바뀔 때, 이름 작명할 때 참여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것이 각 시군에 또 저희 지역에서도 아이누리놀이터가 너무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엄청나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그 당시에 5 대 5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갑자기 7 대 3, 도가 7이 아니고 시군이 7이고 도가 3인데 보통 우리 아이누리터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면 한 4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초창기에는 한 1억에 출발해서 5,000ㆍ5,000 가다 보니까 너무 지원폭이 적어서 한 2억, 1억ㆍ1억 해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머지는 또 지자체가 너무 좋아서 예산을 더 늘려서 갔는데 지금 현재 3 대 7이어서 좋은 사업이 이것이 중간에 중단하지 않나 이런 우려의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지금 호응이 너무 좋고 사실 이 좋은 사업을 시군에 떠넘기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초창기에 위원으로서 정책을 많이 제안을 했고 거의 2006년도부터 해서 9대 끝나는 상임위까지 제가 하다가 10대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지사님한테 건의하셔서, 왜냐하면 좋은 사업은 사실 2억 가지고도 하나의 아이누리터가 탄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지역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의 아이누리놀이터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최소 4억, 사실 4억을 2억ㆍ2억 한 건 우리 재정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 우리가 2억 기준에서 1억ㆍ1억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부담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과장님과 함께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년 예산에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고 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정대운 위원 이 부분을 좀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전에 계셨고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또 새로운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협심해서 저희들도 역할을 할 테니까 시군이 제대로 경기도에, 아마 이것이 그 당시에 편해문 아이놀이터에 같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좋은 사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왕이면 시군에서 각광받고 정말 경기도가 잘 만들었다. 요즘에는 아주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아예 시작을 하지를 말든가 잘 가다가 그냥 갑자기 3 대 7. 사실은 도가 7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 정대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국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자료 28페이지에 도시공원 인증ㆍ시상제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기간에, 작년 행감 때도…….

○ 양철민 위원 조례 제정이나 추진방향, 정책방향에 대해서 그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도립공원 중에 연인산 같은 경우에 워낙 유명하잖아요?

○ 조광주 위원 거기에 특히 계곡이 워낙 아름답고 시민들이 찾아가기 좋다 보니까. 그런데 단속을 100%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조광주 위원 최근에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 조광주 위원 지금 보면 간이텐트를 설치해 가지고 막 하는 것들이, 이런 것 거기는 일절 없습니까?

○ 조광주 위원 계속?

○ 조광주 위원 왜냐하면 지금 비슷한 계곡들 같은 경우에 단속이 들어가니까 또 편법으로 간이텐트식으로 해서 막 운영을 한다는 게…….

○ 조광주 위원 도립공원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죠?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요즘 워낙 스트레스를 시민들이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명상과 관련해서 특히 숲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도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명상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그게 기본적으로 그냥 숲만 만들어줘서는 안 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과 같이 결합돼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조광주 위원 제가 최근에 축령산을 갔었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게요. 거기에서 산을 올라가는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가 중간에 끊어져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다가 원위치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랑 반대쪽에서 올라간 저랑 중간에서 마주쳐서 또 다시 했는데 만난 거예요. “이게 정상은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푯말이 안 보여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 조광주 위원 네, 그거 가서 정비를 좀 하세요.

○ 조광주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시민들이 그런 거 활용하려고 산도 올라가고 요즘에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방법이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고. 굉장히 지금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업무보고하는 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잘하시는데요.

○ 송영만 위원 몇 가지만 짚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 송영만 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원래 당초 한 28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인산 쪽에.

○ 송영만 위원 그런데 28명 중에서 연인산만 23명 기간제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9명으로다 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9명에 대한 게 몇 명이죠? 14명 정도가 줄어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원이 없어도 가능한 건지?

○ 송영만 위원 그럼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인가요?

○ 송영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원래는 28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세웠다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송영만 위원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 뵈는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근무를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연인산에 대한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러면 관리가 잘 될 텐데 적게 썼다가 많이 썼다가 막 이렇게 탄력이 너무 폭이 넓어버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관리에 허점이 안 보이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 송영만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어서, 12페이지 경기도 녹색 숨과 쉼의 공간 확충과 관련돼서 2019년도 추진실적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가로숲길이 2월 20날 보고할 때는 22.3㎞였다가 가로숲길이 24.5㎞, 내가 보니까 2.2㎞ 정도가 늘었어요, 늘었어. 완료가 된 건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민 맞춤형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확대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숲 조성이 18㏊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2월 20날은 8.79㏊로 보고가 됐어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약 10㏊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도시숲 리모델링이 38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는. 2월 20날은 35개소로 보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도시숲길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지금은 50㎞로 하고 있는데 44.8㎞가 2월 달에 보고를 한 사항이고 이거는 수치상 잘 맞지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까요?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수치가 안 맞아요, 안 맞아. 2월 달 보고한 거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보고가.

○ 송영만 위원 과 자체에서 보고를 하면서 이런 거 하나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불과 한 5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수치상의 숫자가 안 맞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좀 많고 보고서를 두 개를, 두 번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제가 묻는 거에 대한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송영만 위원 사업 건수도 얼마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업무보고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과 관련돼서 경기도 녹색 숨과 쉼의 공간 확충과 관련해서 학교숲 6개 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있고 나무숲 4개소 시군별로 하고 학교와 관련돼서 36억 정도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 송영만 위원 심의를 하는 거요. 공모를 하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사업계획은 1년 전에 받아서 한다?

○ 송영만 위원 이거 통계를 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송영만 위원 지금 사업마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아마 시군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해외 경기도정원 조성과 관련돼서 유타주 국제평화공원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원연맹과 관련돼서 하는 것 같아요. 유타주가 아마 의원연맹에 있는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요. 의원연맹에 있는 것 같아요, 유타주가. 근데 여기 말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녕성 아니면 장수성, 광동성, 베트남, 몽골 이런 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광동성에 갔을 때인 것 같아요. 한국정원을 만들어놨더라고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런 의원연맹과 관련돼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된 동기가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아, 의뢰를 해 왔다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럼 의원연맹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 송영만 위원 일단 나머지는 자료로 제가 받아서 보고요.

○ 부위원장 임창열 네, 자료로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 고찬석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실효될 수 있는…….

○ 고찬석 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공원에 제안사업이 들어온 거죠?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저번 달인가 행정예고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로 지정 예정될 지구를, 아마 이게 굉장히 양이 많을 거예요. 시간에 관계없이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굉장히 자료가 많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 최승원 위원 자료요청만…….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경기도 녹색 숨과 쉼의 공간 확충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시군으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 최승원 위원 이거 리스트 좀 쭉, 이 사업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등 쭉 있잖아요.

○ 최승원 위원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0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첫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경기도시공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