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도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견제하고 의회 내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경제노동위원회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경제와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전통시장 활성화 또 좋은 일자리 창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첨단산업 강화 정책과 노동권익 보호, 노동사각지대 최소화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선순환되는 경제구조가 마련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오늘 선출되시는 부위원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운영되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의석 배정의 건, 제3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 간에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면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가 앉은 좌석 오른쪽부터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일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일하는 위원 한 분 한 분과 소통을 강화하고 화합과 결속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의 위원들 간에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명제를 갖고서 함께 화합하고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경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뭐지?’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경제노동위원회에 오게 되어서 이 기회가 저한테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우리 도민들한테는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김영해 위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경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가 공정한 경제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노동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의 관심이 집행부한테 도움이 될지 고난의 길로 갈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저희 위원회랑 집행부들께서 열심히 해 드려야 도민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안녕하세요? 전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장일 부위원장님, 김인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특히 와 보니까 전반기에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일해 주신 안혜영 위원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또 김현삼 3선 의원님 또 이게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경제 특히 소상공인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보자 생각하고 경제노동위원회에 왔습니다. 겸손하게 늘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입니다. 좀 더 건강하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민생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고요. 가뭄 속에 단비처럼 그냥 겉에서 물방울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그 효과가 날 수 있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경기도의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우리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장일ㆍ김인순 부위원장님과 함께 그리고 또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으로서 역할을,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임 경제노동위 위원님들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경제노동위가 경기도민들의 경제위기 속에서의 복리 그리고 경기도민의 민생을 챙기는 위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으면서 경노위를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정말로 기쁩니다. 원래 필요한 것을 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정해져야 되거나 선택되어야 되는 것은 아마도 경제적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노위에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경기도의 공정한 경제활동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만남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허원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미래통합당 허원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경노위에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하반기에 경노위에 또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좀 못다 한 부분들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분들, 소외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마지막으로 김인순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정말 비상한 시기이고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대책으로 내내 고생들 많으셨는데 특히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게 우리 경제노동분야 상임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정말 겨울의 문턱밖에 안 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집행기관과 함께, 견제와 균형 함께 동지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안건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고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님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장일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장일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님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신 김장일 위원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의 이은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열세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경제노동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김인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두 분의 3선 위원님과 또 상임위를 연이어서 이어가고 계시는 세 분의 위원님도 계시고요. 또 든든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일 그리고 기분 좋은 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깊이 소통하는 그런 부위원장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 배정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김장일부위원장님, 왼쪽으로 김인순 부위원장님을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순서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또 질의 답변 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류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을 보니까 경기도가 실제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표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경기도가 지원했나요?

○ 박관열 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관열 위원 전년 2019년, 2020년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비교를 해 봤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선 것들이 있어요. 2019년도 4월에 보니까 중소기업이 911건 그리고 소상공인은 7,838건. 그런데 2020년 4월을 보니까 중소기업 보증건수가 892건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무려 6만 7,392건,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전년도 4월 보증을 보니까 3,120억 정도. 그런데 올해 보니까 1조 9,000억이에요, 4월에. 특히 5월 달도 대폭 늘어났는데 보증과정에서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용보증기금에. 이게 업무량이 10배는 안 되어도 7배 정도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 인력을 어떻게 충원했나요?

○ 박관열 위원 제가 왜 이걸 실장님한테 묻냐 하면 실제 하반기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에 보증이라든가 정책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자본은, 운전자금은 충분하나요?

○ 박관열 위원 방금 출연금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최근 보니까 그렇게 출연금을 많이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 박관열 위원 내년 예산에 출연금을 갖다가 올해보다 더 많이 내놓을, 증액을 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나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 조성사업 아까 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178개소라는 것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면적이 보니까 1억 3,600만 ㎡. 동북부, 서부 그러는데 동부 쪽에는 어디에다가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나요?

○ 박관열 위원 그게 어디예요?

○ 박관열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부에 보면 양평, 여주, 광주 이런 곳에 산업단지가 전무해요. 아시고 계시잖아.

○ 박관열 위원 이게 실지 그 지역 도민들도 생계라는 게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들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수도권정비법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지금 산업단지를 못 만들고 있어요. 이게 산업단지를 임야 이런 데 만들면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허가 내줄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게 지금 매우 중요해요, 그쪽 도민들은.

○ 박관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맺겠는데요. 아까 보고 때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도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예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가구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 36억이었는데 올해 27억 9,000만 원이에요. 이 연유가 뭐예요, 자꾸 줄어들고 있는 연유?

○ 박관열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구산업 지원해 준다면 예산이 필요한 건데 예산을 줄여놓고 무슨 이유가 돼요? 가구산업 예산을 높이면서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이거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경기도가 가입한 국제기구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 국제기구 자료 현황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3개? 여기에 있는 3개인가요? 3개만 들어가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아, 국제기구에는. 그리고 국제교류 대상이 27개국 41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지금 우리가 교류를 하는데 신남방정책으로 태국 방콕이나 베트남 하노이 그다음에 신북방정책으로는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동북3성과 교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더 확대를 한 건가요? 체결을 했다는 것 보니까 아마 한 것 같은데 러시아 연해주하고…….

○ 김미숙 위원 국제교류를 하면 이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 김미숙 위원 화상으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이런 형태가…….

○ 김미숙 위원 지금 첫 시간이라서 많이 알고 싶기는 하지만 제가 많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우선은 그러면 자료를 먼저 주시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될 때 제가 또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중에 27개국 41개 지역이라는 게 이미 기존에 있던 교류를 하는 지역인 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새롭게 만약에 교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정책처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으로 교류를 하겠는데요. 기존에 협력 중인 나라 또는 지역을 어떤 사이즈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 국가들 또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를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7개국 41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도 중간중간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때는 자료를 언제까지 기간을 명확하게 집행부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따라서 성실하게 기간 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이 되고 경제실과 첫 대면을 하는 자리인데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자리는 각 과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재명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이를테면 경제정책의 목표가 뭐냐, 비전이 뭐냐 이런 것들을 상호 공유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이 자료집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대답하세요.

○ 김현삼 위원 그런 마인드를 우리 실장이 갖는 건 좋은데 저희 위원들한테 그게 공유가 돼야 되죠, 자료로. 보면 자료 열자마자 곧바로 막 일반현황이 나와 버리고, 일반현황을 저희가 검토하기 전에 이를테면 경기도정의 경제정책 목표나 비전이 뭔지,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 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저희 위원들이 경기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곧바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보고가 되니까 경제정책에 관한 이를테면 경기도의 비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올 초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올해 업무보고할 때 아마 그거 배포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정의 정책목표나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 2021년도 우리 경제실의 경제정책 그러니까 예산계획 수립을 각 과별로 지금 하고 있는 단계죠?

○ 김현삼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차기연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그야말로 공정한 경제 그리고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바람은 예산이 다 확정이 되기 전에, 예산계획이 다 확정이 돼서 기조실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들과 한번 프리토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우리 실장님께 건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런 절차를 행정적으로는 갖지 않아도 되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강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차기연도 지금 경제실이 수립하고 있는 경제정책 그리고 예산의 대강 등에 대해서 9월 전에 저희 위원들과 프리토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신가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기연도 경제정책의 어떤 대강이나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를테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되면 그것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걸 8월 중에 좀 그런 계획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내 국가산업단지가 6개죠?

○ 김현삼 위원 국가산업단지가 6개 있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20년 또는 30년 넘은 데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들을 보면 결국은 도로를 새로 깐다든지 무슨 가로등을 새로 교체해 주신다든지 진입로를 좀 넓힌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질 못해요. 지금까지 해 왔던, 국가가 하고 있는 경기도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정책들이 보면 그런 정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질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여섯 곳의 지방자치단체와 이를테면 네트워크를 좀 구성해서 정말로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국가산업단지의 어떤 혁신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모으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국회의원들 또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를테면 정책설명회를 한다든지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본다든지.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실제로 우리 경기도가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그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작아요. 작다 보니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어떤 혁신의 방향이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경기도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그걸 모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달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경기도가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동시에 들어서, 이원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사업목표가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소비를 못하게 하는 면도 있죠? 왜냐하면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그 시군에서 소비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서 지역 간의 어떤, 시군 간의 불균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원시는 한 140∼150만쯤 되고 어느 시군은 4∼5만밖에 안 되는데 지역화폐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액수를 보면 인구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원처럼 큰 도시에는 많은 소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 반면에 4∼5만밖에 안 되는 군은 적은 소비만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는 많다 하더라도 그 수요도 인구비례적으로 많고 적을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역화폐가 더욱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수원사람들은 수원에서만 소비할 거예요. 그런데 가평은 가평에서만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규모가 인구비례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지역 간의 불균등이나 불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화될 수 있으니 저는 수원에서의 어떤 소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는 뭐 이런 정말 작은 지역에 대한, 시군에 대한 소비는 열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 주신 공정에 대한 부분 실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효과가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지역화폐 발행사업이 좋은 뜻, 취지를 갖고 있잖아요.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인데 반대적인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드니 실장님께서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리고 이런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창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뒤에 보면 데이터기반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이 성공된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실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웅 위원 네, 그러게요. 일반 사람이 봐도 통닭집이 잘 된다고 해서 옆에 통닭집을 또 차리고 잘되는 것 같아서 옆에다 또 통닭집을 차렸을 때 셋 다 위험하게 되는 상황은 사회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권이라고 하면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예를 들면 500m다, 1㎞다라고 하는 곳의 인구수 그다음에 어떤 동종업종이나 유사업종에 대한 분포도 그다음에 소득 정도, 남녀 비율 이런 것들 따져보면 정확히 뭐 해라 마라 이런 건 아니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면 창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해서 뒤에 있는 부분들을 창업뿐만이 아니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아, 그래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산업(섬유ㆍ가구)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하고 가구는 그렇게 미래산업은 아니잖아요?

○ 이원웅 위원 섬유나 가구산업들이 보통 포천하고 양주에 밀집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 수원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수원에 있기가 어려우니 거기로 간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면 도에서 경기도 또는 전국에서 필요한 산업들이 몇 가지 있을 건데 좋은 산업은 어느 곳에 그다음에 기피산업들은 또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도가 하는 지원도 그런 감수 또는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예결위에 있을 때 보니까 섬유나 가구에 대한 지역,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섬유나 가구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면 그것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이원웅 위원 아, 그래요?

○ 이원웅 위원 네, 섬유ㆍ가구산업이 필요한 산업이긴 해도 전망 있다거나 그런 사업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피산업 쪽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다른 걸 하나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뭐 하나 짚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지역화폐 발행량이 경기도 전체에서 얼마나 되죠?

○ 이동현 위원 1조 600억 중에 경기도 광역단위에서 전체가 쓰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 발행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못 쓰는 게 있을 거고 경기지역화폐로 해서 전체에서 다 쓰일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이동현 위원 지역별로죠?

○ 이동현 위원 시군별로잖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화폐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 이동현 위원 화폐가 실제 경제에서 영향을 미치는 주 이유는 승수효과죠. 여러 번 쓰이면서 또 이 지역에서, 잘사는 지역에서 번 돈을 좀 어려운 쪽에서 여러 번 쓰이면서 화폐 승수효과에 의해서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지역화폐가, 지역화폐는 물론 좋은 정책입니다.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소상공인 내에서 소비, 시장 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인 건 맞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역화폐의 발행량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 이동현 위원 늘어날 경우에 지금 이원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잘사는 지역에서의 화폐가 타 지역, 못사는 지역에 가서 사용되지 않는 거죠. 이게 2조, 3조, 4조 넘어갈 때마다 그 효과들은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건 저도 언젠가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역화폐 활성화 확대정책을 펼 때는 수원이나 분당이나 광교나 이런 곳에서 발행된 지역화폐가 포천이나 관광 또는 외곽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 스텝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 부분은 전문가 등과 논의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이원웅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한국형 뉴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아마 2시에 발표를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한국형 뉴딜의 전체적인 총규모로는 2025년까지 160조 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과제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위기 사안을 보면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 중에 가장 타격이 있는 곳은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또 산업구조가 개편되죠. 개편되면서 글로벌가치사슬 같은 게 개편이 될 텐데 지금 경기도의 부가가치에서 해외시장 의존율이 거의 한 20%가 넘어요. 대한민국 전체도 10%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 10%쯤 될 것 같고. 독일도 15% 정도 수준이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경기도가 여기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굉장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한국형 뉴딜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전례 없는 경제 또 산업,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예산 투입을 하면서 유통기업이나 또는 5G나 다양한 첨단산업 육성까지도 포함해서 여기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건데 경기도,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박관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입지 규제나 다양한 규제 때문에 이런 첨단산업 유치에 경기도가 역량은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 어떤 측면에 대비가 되고 계신지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구체적인 말씀에 동의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형 뉴딜이 수많은 공모사업으로 일이 진행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수많은 공모사업. 과기부, 보건복지부 뭐 여러 가지, 산업부, 국토부까지 있고요. 이제 수많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경기도가 여기에서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뭐 지역균형발전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 가치인데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시대에서 산업적인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냐 없냐의 시점에 있는 거고, 물론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 경기도가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국형 뉴딜사업이 진행되면서 또는 글로벌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유통기업에 대한 입지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경기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제가 큰 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17개 광역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광역인 경기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격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무엇보다 골목상권을 비롯한 여러 환경적인 부분들, 주거환경을 비롯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평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치킨집을 세종시나 다른 17개 광역에서 할 때의 임대료와 그리고 수도권에 경기도 수원을 예로 들자면 그런 데서의 임대료는 다르겠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빚어지는 차별적인 경제의 영향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경기도가 17개 광역과 같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모든 기본 정책이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17개 광역에서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31개 시군의 격차가 다르고 균형발전하기 위한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앞서서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과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지원도 마찬가지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심은 도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은 사람이죠. 한 예로 저는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수도권 31개 시군 중에 수원에서 강남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영통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값을 예를 들기 이전에 소상공인분들이 다른 지역에 도농이나 아니면 농촌지역에서의 임대료의 10배에 가까운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권이 많습니다. 저희는 보통 월세가 300~500,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조그만 상점 하나도 그렇게 월세가 많죠. 그러면 이번같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으면 두 달, 세 달이 지나가게 되면 그분들은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입장이 되고 월세가 밀리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정책이나 예산을 집행할 때에 풍선효과가 아닌, 풍선 한쪽을 눌러서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효과가 아닌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염두하고 이번 코로나19에 추경을 비롯해서 예산편성하고 정책방향을 잡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큰 틀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후반기도 마찬가지고 저희 남은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은 사실은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원님 한 분 한 분은 지역주민분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가 어떤 정책의 방향을 잡을 때는 저희 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이 저희 의회를 통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그래야 좋은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틀로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분들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21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지금 이 시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은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반년이 되었는데요. 물론 우리 집행부분들도 힘들고 그 현황을 어느 누구도 이 흐름을 확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경제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집행부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19 반년을 겪으면서 이 사업계획 대부분이 뒤에 코로나라는 것을 담기 이전의 2019년도에 대부분 사업계획을 짰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들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19를 겪은 이 반년 동안에 저희 업무보고에 많은 변화가 담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1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 정책방향이 여기에서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지금 담겨져 있는, 여기에 설명에도 전시를 비롯해서 사업, 홍보, 교육현장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경제실은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정책방향을 가져갈지에 대한 것이 저는 좀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담은 업무보고로 앞으로는 저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보고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19에서는 중앙과 31개 시군과의 매칭사업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경기도는 그냥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화폐를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지역화폐도 사실은 이 집행이나 실질적인 규정이나 내부 기초, 기준은 31개 시군에서 대부분 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사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31개 시군에 맞춰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코로나19 회의를 많이 했죠. TF단 회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많은 민원으로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화폐에 쓰이는 거나 집행을 할 때에 기준이나 규정이 31개 시군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도민분들이 혼선에 놓여있고 혼란스러워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어디에서는 카드를 집행하면서 카드에서 수수료가 나가고 있고 지금도,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10억의 매출이 되는, 10억 이상의 매출이 되는 곳은 이 지역화폐 카드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지역화폐가 언제는 되고 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수원에서도 어느 상점에서는 오늘은 지역화폐, 써 붙였죠. 10억 매출이 넘으니까 써 붙였는데 음식점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카드를 내시니까 안 긁을 수가 없어서 카드를 긁으니까 긁혀지더라는 거예요, 되고. 그래서 며칠 동안 그걸 “여기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 붙였던 것을 떼고 했는데 또 어느 날은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악들은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금은, 앞으로 지역화폐가 또 어떤 현상으로 연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그런 민원들을 잘 검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써 있는데요.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가면 거기에 경기도의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외국에 있는 기업인들이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 구조인데 경기도에서 나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저희들이 현장에서 인력풀을 확보하셔서 여기 기업인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응급상황이나 긴급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서류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 임대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에도 임대하고 있는 상점들이 많이 있죠? 혹시 그 상황 파악하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입주한 상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시설들은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 일시기간 동안에 문을 닫게끔 해 놨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입주해 있는 그 상황만으로 보름이든 한 달이든 문을 닫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공기관에 임대해 있는 상점부터 그 시설들 그리고 그 기관들에게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를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자율상생협약 체결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입주해 있는 상점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언론에도 나고 홍보도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관도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상반기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야기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리쇼어링 패키지 사업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남운선 위원 그럼 지금 8개 기업이 리쇼어링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고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게 진행을 8개가 하고 있는 거예요?

○ 남운선 위원 아, 들어오면 확정이 되고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 남운선 위원 그럼 어떤 종류의 사업체인지 좀…….

○ 남운선 위원 네.

○ 남운선 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리쇼어링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비용이나 물류비용 때문에 나간 것이지 코로나가 일정 정도의 역할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이유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들어올까라고 생각했는데 8개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대단히 성공적이지 않나, 진행을 잘하시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8페이지 보면 경기도 R&D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R&D사업을 하시면서 좀 성과가 있었다라는 이런 말씀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남운선 위원 지금 경기도 R&D사업에 투자로 인해서 이게 기업으로, 산업으로 연결된 사업들이 꽤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 남운선 위원 제가 R&D사업을 보면서 저희 나라의 그리고 경기도의 R&D 예산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미국만 보더라도, 애플 아이폰만 보더라도 나사의 무슨 기술, 국방부의 무슨 기술 이런 기술들이 모여서 하나의 상품이, 세계적인 히트를 친 상품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R&D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데도 왜 그런 게 안 나올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성과가 있으시다고 하시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료 좀 부탁드린다는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거는 아니고 목표를 그렇게 저희는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느 나라 못지않은 좋은 방역의, 선진국의 정말 대표사례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그게 안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담대하게 우리도, 우리가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R&D사업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이 변해갈 것이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산업이 변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해갈 거라는 구상이 조금 있으신지, 방향이 좀 있으신지 잠깐 여쭙고 싶거든요.

○ 남운선 위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사회가 일상이 되고 지금처럼 디지털 경제가 보편화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이렇게 변하겠죠? 그런데 그 기간에, 내일 당장 변할 것도 아니고 일정한 시간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전환될 때에는 그때 보호해야 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플랫폼 노동자나 긱 노동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정책에 좀 단기간에, 한 2∼3년 정도에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사회가 변해 가고 있는데 그 변해 가는 데서 지금 안정적인 정규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스테이블하지 못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책의 목표에 디지털 경제도 만들고 뭐 만들고 대단히 좋지만 그 과정에서 버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남운선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 남운선 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같이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좀 좋은 의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릴 부분은 저희 도산 제도 관련해서, 도산이요. 예를 들면 회생이라든지 파산 이런 쪽 관련해서 관련 정책이나 제도 좀 있으면, 전에 제가 몇 개 본 것 같은데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최세명 위원 앞에 본 내용으로는 재출발 관련 펀드라든가 폐업 컨설팅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 최세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국가적인 부채 해결의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예전 같으면 망한 후에 빚잔치를 하는 파산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급거에 이렇게 한 번에 국가적인 부채를 다 털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제도적인 거를 최근에 회생법원이 따로 신설돼서 나오고, 예전 도산ㆍ파산부에서 신설돼서 나오고 그렇게 제도 자체를 정비하고 있는 이유가 예전같이 그냥 단순 빚잔치가 아니고 이제 회생 제도라는 워크아웃으로 일종의 법정관리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보다 조기에 이런 부채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끊어내고 해결할 수 있게 각종 제도들을 국가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특히 이런 제도를 어떻게 보면 점점 권장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빠른 시기에 일시적인 그런 자금 충격이나 혹은 자금 악화가 왔을 때 빠르게 해결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일반인들이 접근을 생각보다 잘 안 하세요, 제도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좀 이거 체리피킹하듯이 이익만 뽑아내는 분들이 오히려 악용하는 경우가 많고 진짜 필요한 분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일종의 법정제도입니다, 법에 있는.

이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업이든 뭐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잠깐 먼저 드리면 회생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관련 비용 외에도 법원에 예납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 예납금은 전부 현금으로 실제 금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법원에 들어가는 예납금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회계사와 같은 그런 회계법인 등등의 조사위원 선임비용입니다. 법원에다가 저희가 돈을 주면 법원이 회계사 분들 등등을 선임해서 회사나 혹은 개인을 조사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회생할 수 있다, 혹은 파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비용인데 이거는 있는 돈을 그대로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많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이 돈 마련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죠. 그래서 관련된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대부 비슷하게 예납금을 대납하는 이런 형식으로 처리를 해 주고 들어가서 나중에 추후 이걸 갚는 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지자체 단계에서는 이러한 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개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주로 법인 형태가 아니고 빚도 그 규모가 이들하고 다르고 이런 경우에 이분들은 좀 이런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분들이 자영업하다가 사업자만 내놓고 하시다가 들어가려고 하면 당장 시재금, 예납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각종 컨설팅도 좋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나 혹은 중간에 그냥 단순히 빚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실제 법정관리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좀 보다 이용하기 쉽게 이런 것들, 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원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이런 예납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게 없나 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아마…….

○ 최세명 위원 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중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좀 여쭤봤고 앞으로도 제가 좀 많이 보고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추경 통과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이 빅데이터나 공공데이터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쪽 예산편성을 하고 이제 공공데이터랑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 전에 잘됐던 케이스가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 전에 하여튼 잘…….

○ 최세명 위원 네, 그것도 있고 얼마 전에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했던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막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걸 이번 추경 통과되면서 추경에도 관련 예산들이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경기도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들을 준비를 하시고 여기 대비하시는 그 사업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공공데이터라는 건 좀 보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각종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결국 개방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어떤 걸 어떻게 가공하고 정리하고 이용할 거냐의 문제로 갈 건데 이 사업방향을 좀 어떤 쪽으로 생각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최세명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당연히 플랫폼을 저희가 아예 가져가고 그 자체를 전체적인 핸들링할 걸 저희가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제일 좋긴 한데요. 저희가 경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지점까지 이걸 다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크게 잡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제일,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도 제가 아는 내용상으로는 이런 데이터 개방에 대한 관련 인력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꽤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게 결국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 도 자체 그리고 혹은 그 산하기관들에서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데이터화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방할 것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를 관장하는 플랫폼을 가져가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걸 제공해 주는 일단 기본적인 입장을 공공기관들하고 저희는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DB화를 하고 이걸 보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기초작업, 제일 기본적인 어느 정도 분류까지 해야 되고 어느 민감정보를 어떻게 걸러내고 개방범위는 어디까지 해서 이 기본적인 1차가공을 할 것이냐. 각 기관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산발적으로 해 놓을 수 있는 사전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추후에 취합하는 건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가지고 들고 가면 당연히 좋아요. 좋은데 여하튼 간에 제일 사전작업에서부터 일단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추후에 이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저희가 핸들링할 권한을 갖고 우리가 잘 구축했다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게 잘 구축이 되어서…….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나중에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폭발력이 뭔가로 추후에 발현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이게 그 관련 데이터 인력들에 대한 일자리 확대 혹은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딱 집중을 시켜서 각 기관들이 추후 개방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 이거 어디까지 줘야 되지? 이것을 DB화 시킬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정지작업을 기본적으로 각 기관들에서 먼저 하는 것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눈에 보이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한번 방향을 잡아가시고 시범사업도 좋을 것이고 차차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쓸모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제공자의 입장에서 가는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구체화를 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 최세명 위원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저도 연구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 많이 하셨던 것이고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인데요. 코로나 피해지원 때문에 상반기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상반기에 신용보증 4조 얼마까지 하셨어요?

○ 김인순 위원 4조 300억 정도 하셨잖아요.

○ 김인순 위원 4조 3,000억. 4조 3,726억이네요.

○ 김인순 위원 맞아요?

○ 김인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얼마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 김인순 위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는 질문이에요.

○ 김인순 위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 김인순 위원 아니, 남은 게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인순 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려보면 이렇게 신용보증 4조까지 쓸 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닌데 갑자기 비상한 시국 때문에 쓰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영세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 빌려줄 때 코로나가 몇 달 동안 얼마큼 계속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비상땜질 이렇게 준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주신 거예요, 이게?

○ 김인순 위원 현재 어떤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 김인순 위원 지속되고 있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건 ‘이제 겨울의 초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이,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것은 거의 다 소진된 것 같아요. 그러면 1조 2,000억은 무슨 얘기예요?

○ 김인순 위원 자금 지원이고요, 신용보증이 아니라.

○ 김인순 위원 보증만 서주는…….

○ 김인순 위원 백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사업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한 100일간 고생하셨나요? 이러면서 다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은, 시장은 이제 아우성이 시작되는 단계인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하반기에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한 거죠.

○ 김인순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 김인순 위원 국비하고…….

○ 김인순 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뭔가 정리되고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싸움의 초입에 들었다는 어떤 시각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영세 소상공인 지금 어림잡아도 한 80만 업체 정도 된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지금 실제로 겪는 건 이런 거예요. 그분들도 역시 두세 달, 서너 달 참으면 원상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월세, 인건비, 금융비용 견디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분들도 갔는데 이것은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정말 비상한 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같이 공감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지금 성장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올해는 얼마, 내년 얼마 이렇게 예상하세요?

○ 김인순 위원 마이너스 2% 넘을 수도 있고…….

○ 김인순 위원 마이너스 2% 넘는다고 저도 봤거든요. 내년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은? 지금 예산시기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인순 위원 가장 먼저 판단하셔야 될 분이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 김인순 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 김인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 우리하고 공유합시다.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희도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디자인하고 계시는데 내년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이게 먼저 세워져야 거기에 대해서 잡힐 거잖아요. 제가 경제 이쪽을 갑자기 들여다보면서 많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종합지원 경영안정 이런 사업이 43페이지에 있는데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 해서 1,250개 사 지원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느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 사업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 저한테 하나 자료로 저희들에게 주시고…….

○ 김인순 위원 그리고 1,250개 사 이것은 2020년 초기에 처음으로 세운 사업량이겠죠.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그다음에 성공적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 26명이랬어요. 그래서 이 시국을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세워진 이 본예산과 지금 이 비상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환되어야 되고 어떤 시점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인순 위원 같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에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제 시간 내에 맞추고 싶어서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보고해 주신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사업 진행하신 것 굉장히 저는 박수치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 이분들이 워낙 영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판로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플랫폼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서 이것을 잘 진행하시고 확대하셔서, 일반 기업도 어렵고 일반 영세상인들도 어렵지만 이분들은 정말 더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사업을 좀 더 구체적이고 진짜 그들이 살 수 있게 그리고 잘한 기업은 살려낼 수 있게 많은 사업들을 디자인해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도 함께 드립니다.

○ 김인순 위원 “착착착” 되게 웃겨요. 어쨌든…….

○ 김인순 위원 어쨌든 귀에 확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 김인순 위원 네, 맞아요.

○ 김인순 위원 실장님, 마지막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어떻게 관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향 잘 잡으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고민해 주고 소통해 달라는 얘기. 그래야 제대로 된, 현장이 원하는 사업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평택의 김영해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 쭉 보면서 다른 거 질문드리려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도 주요 경제지표 있어서 그냥 이걸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경제지표에 보면 R&D 개발비 투자라든가 사업체 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가 전국에 한 1, 2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고용률이나 실업률에 대한 순위는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반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전이나 후나 이렇게 경기가 많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김영해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에 비해서 많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듣고 있어요.

○ 김영해 위원 네, 보고를 따로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희 이재명 지사께서 관심을 두고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열정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실업률이나 고용률에 있어서, 고용률도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업률도 그렇게 낮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지표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청년층에게 투자했던 이 부분들이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있을까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청년일자리가 다른 국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경제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거랑 또 정책으로 해서 하는 것들의 갭이 있을 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현장파악을 잘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자리특위에서 보고받았을 때에는 경기도에서 한 해에 한 11만 개에서 1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중에 공공일자리가 거의 한 10만 개 정도가 돼요. 지금 정규직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경기도 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들은 공공일자리 위주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그런 것들에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영해 위원 아니,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 있어서.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일자리 창출이 정부에서도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것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아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짧은 시간에 인사이동하시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우선 존경하는 마음 보내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제안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 중에서 좀 지엽적인 것이기도 한데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보면 수출기업들하고 마이스산업 쪽도 그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응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킨텍스를 하면서 또 한번 짚어보겠지만 킨텍스에서 제3전시장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하고 이 전시장을 확장하는 이게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전시사업들을 하려면 코로나 이전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후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원래 계획대로 그냥 진행하는 건지.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또 전시장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들을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 심민자 위원 변함없이 추진, 원래 계획된 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심민자 위원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경기도 내 마이스산업 현장 이것을 규모로 보면, 지금 규모 말씀하시는데 제3전시장을 건립하고 나면 현재 49위권에서 20위권으로 도약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건 코로나 이전에 계획했던 건데 전시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러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대응이, 원래 전시장을 이용하던 그런 중소기업들이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응책 그런 게 좀 특별히 마련된 게 있을까 그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초점이 조금 흐려졌는데 전시장,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전시장에서 직접 전시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러던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응책이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그 대응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안책을 어디 실에서, 어디 부서에서 하느냐고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으로 하는 이 산업 자체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심민자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조금은 미흡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우리 심민자 위원님께…….

○ 위원장 이은주 추후에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은 경기도 전체의 경제를 관장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역내총생산하고 지역총소득을 혹시 비교분석한 자료가 우리 경기도 경제실에 있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그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실장님은 안 되시죠.

○ 위원장 이은주 저는 이 비교분석을 어디서 하냐고 여쭤본 게 아니라 이 비교분석을 한 것을 실장님이 알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일단 분석에는, 아직은 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은주 아, 네. 그러면 GRDP하고 GRNI는 꼭 비교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 업무보고 맨 뒷장에 보면 경기도 주요 경제지표가 나와 있죠. 이 지표가 달랑 한 장이기는 하지만 경기도민들이 내고 있는 소득세가 지방소득세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를 내신 소득세를 총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부분이어서 18년도 자료이기는 하나 경제실에서 우리 고용 또 산업, R&D를 총괄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정책을 만들어서 도민들을 위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우리 경제실은 꼭 분석자료를 참고하셔서 지역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이원웅 위원님 또 이동현 위원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적 집중현상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분석자료에는. 그래서 이 분석자료를 통해서 공간적 자기생산 또 공간적 클러스터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정책을 만들고 또 정책에 반영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류광열 실장님께 꼭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김장일 위원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럼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자료에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실 산하기관 중 일부 산하기관을 북부, 우리 경기도 남북부의 경제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 김장일 위원 물론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재단과 상권진흥원을 북부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고객들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남부권에 1,000만의 인구가 살고 350만 정도가 북부에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일자리재단이나 상권진흥원 그쪽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기관이긴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물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장일 위원 저도 상권진흥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상권진흥원이 설립됐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가 총체적으로 북부로 옮겨지면 지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북부로 옮겨야 되는데 그쪽 직원들의 고충 또한 헤아려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분업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일자리재단을 이용하는 분야는 이쪽 남부 쪽에 더 많은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분업화해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장일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물론 그런 영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만 더 많은 남부지역의 도민들이 이용에 용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김장일 위원 일자리재단의 건물이 임대죠?

○ 김장일 위원 무상임대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사용하는 겁니까?

○ 김장일 위원 무상임대기간이 끝나서 움직이는 겁니까, 그러면?

○ 김장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규식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받기 전에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이쪽에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짧게 간단한 것만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 쪽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도록 이런 방침들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쪽에 어떤 식으로 직무급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혹시 현황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 최세명 위원 그쪽에서 담당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거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그럼 담당부서가 아니시니까 자료요청하기는 애매할 것 같고, 혹시 자료요청드리면 알아봐 주실 수는 있나요?

○ 최세명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제가 지금 주로 하시는 것들 쭉 간략하게만 보고 있는데 거의 뭐 이분들의 니즈라는 것은 사실 체류자격, 비자 관련된 이런 도움 이게 제일 사실 중점적으로 돌아가는 거랑 그 외에 노동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 있는 거랑,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체류자격이나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부터 비롯된 부분이 많은 걸로 통상 이런 분들 만나다 보면 많이 파악이 되거든요. 또 그 외에 송금하고 관련되어서 법망 바깥으로 송금이, 이런 것은 사실 손대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체류자격 관련된 문제가 제일 중점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실제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할 때는 잡아가는 거랑 같은 데 아니냐 약간 이런 두려움을 보통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 최세명 위원 제가 직접 들어보면 도움을 주려고 해도 “당신들 공공 그거 하면 나 뭐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것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너무 “우리는 발견돼도 안 보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좀 여러 고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있고 싶어서 오신 분들에다가 노동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분들을 양성화시키는 게 일단 가장 큰 목표가 될 거니까 그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정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 최세명 위원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보면 진짜 아직 통계에 안 잡히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저도 만나보면 그런 분들은 오시면 저희 찾아올 때도, 제 딴에도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그럴 때도 좀 두려워하세요. 어떻게 문제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종류를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성화가 못 되고 또 어디 막 다니시면서 음성적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 없고 저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미래통합당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식 국장님 처음 노동국 업무부터 시작해서 고생 많으실 텐데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해 갖고 향후계획에 국회ㆍ고용노동부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법령 개정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월 2일 날 방송에서는 경기지역 숙원사업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또 불발됐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 허원 위원 이거 아시죠?

○ 허원 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향후에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또 하신다라면 계속,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이것을 맡으셨으니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 허원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 허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거기까지, 남의 도에 팥 놔라 콩 놔라 할 필요성이 없고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는 당연히 청이 하나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죠, 환노위에서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행안부를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거냐 이게 문제였었는데 고용노동부만 괜히 이렇게 해 가지고 되냐고요. 결국에는 이건 행안부에 우리가 그쪽으로 전력해 가지고 그쪽에서 동의를 받아내야지 이건 청을 하나 신설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 허원 위원 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이걸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쪽 방향에 거의 총을 안 쏘고 결국에 고용노동부하고만 얘기해 놓고 나서 다시 또 하겠다 그러면 이건 계속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 허원 위원 그거는 우리 경기도가 그릴 필요성이 없는 거고요. 그건 정부가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인천에 지방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경기도 8개고요. 그다음에 강원도가 5개예요.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인천이 중부청이랍시고 경기도ㆍ인천ㆍ강원도를 총괄해요. 그러면 우리가 8개 있는, 경기도 제일 많은 쪽에 청을 만들면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2개 지청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건지의 고민은 걔네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걔네들 청이, 중부청이 줄어들든 늘어나든 간에 그건 그저 고용노동부 사정이고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기청은 우리가 신설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하고 청을 하나 신설 이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들이 찢어서 이걸 경기도에 붙일지 강원도 독립시킬지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고민할 사항이지 우리가 걔네들 것까지 그림까지 다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그건 어려운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건?

○ 허원 위원 이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 추진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바뀌어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이건 이상하게. 그런데 이거는 우리 경기도가 올바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올바른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걸 관철을 못 시킨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만드시는 데 최대한 빠른, 초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하나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설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해서 작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선발을 10명 해 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5개 권역으로 해서 10개 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이천의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부터 시작해서 이런 큰 사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9월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산하의 31개 시군이 전체 안전 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를 좀 늘리실 수 있는 이런 방안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해서.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께서 우리 배달의민족이나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과다한 수수료 부담 이런 거를 지적하시면서 공공형 배달앱, 일종의 이것도 플랫폼이죠. 공공형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노동국하고는 현재는 별 상관은 없죠?

○ 이동현 위원 어떻게 지금…….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형 플랫폼 배달앱을 하면서 이게 목표의 주안점은 소상공인들 수수료 낮춰주는 문제 당연히 있겠고요. 이게 배달앱은 기본적으로 배달앱과 라이더들이 이용하는, 앱 체계가 두 개로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큰 틀로 해서 우리가 배달앱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배달라이더들을, 퀵서비스, 음식 배달하는 배달라이더들이 공공형 플랫폼 구축사업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공공형 플랫폼 구축에 배달라이더들이나 퀵서비스하시는 분들,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배민이나 이쪽에서도 수수료 문제가 그분들한테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 이동현 위원 그분들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경기도가 공공형 앱을 개발하면서 어떤 형태로 참여하거나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 이동현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형 배달앱을 개발하면서 이거는 급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 당연히 달성해야 되고 그 한 축에 있는 배달라이더들 또는 퀵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이 공공형 배달앱을,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에서 더 적은 수수료로 권익보호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차원에서 노동국이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잘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후에 좀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동현 위원 그런 뭐, 동의하는 취지고 경기도하고 서울시, 서울시ㆍ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70%라고 봐요.

○ 이동현 위원 여기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이게 전국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노동국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 이동현 위원 또 말씀 주셨지만 휴게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게 20년도에 부천, 시흥, 광명이 이미 선정이 된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선정을 했고 이후에 설치를 하는 거고.

○ 이동현 위원 제가 플랫폼 노동자들을 만나 뵈면 느끼는 것들이 당연히 휴식공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장기간 근속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상당히 또 수입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들이 기존의 운전면허 체계 속에서 하는 대리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운전면허 관리를 하고 또 안전관리도 운전면허 체계 속에서 잘하는데 문제는 이륜차, 이륜차로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러한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보호도 당연히 받고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륜차를 이용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또는 안전한 운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매우 배고파하시더라고요.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배달라이더나 퀵서비스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일정 부분의 이런 교육을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관리하고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걸 그걸 교육을 통해서 연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게 플랫폼 노동자 휴게공간은 여기에 적시돼 있는 거는 교육이나 안전직무교육 이런 거 다 하시겠다는 건데…….

○ 이동현 위원 이거 설치되면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그럼 지금 지자체가 운영하고 지자체가 교육프로그램도 하고요?

○ 이동현 위원 지자체가 직접 하나요?

○ 이동현 위원 위탁을 줘서?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워낙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게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동하면서 근무를 하시고 또 근로하시는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거점별 휴게센터도 필요하지만, 교육이나 전체를 운영하는 거점센터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소규모 휴게공간들도 잘 적절하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남운선 위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공공 배달앱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 남운선 위원 그럼 언제 정도 그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 남운선 위원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어쨌든 배민의 행태가 공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경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치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문제의식을 사실 가졌었거든요. 사실 경제에서 하는 부분을 규제하고 육성할 건 육성하고 이렇게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아예 그 역할을 뺏어버려서 대신 한다는 게 이것이 맞는 것이냐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진행을 하신다니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도 플랫폼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는 배민 말고도 작은 배달앱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하고 라이더랑 같이 연결해서 하나의 이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라이더들도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시장을 작은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고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시다라고 하시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대단히 동의하고 이런 큰 흐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면 저는 좀 논의하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물론 국가가 개입을 하죠.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죠. R&D라는 걸 통해서 기업에 이런 기술을, 기업에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걸 지원해 주기도 하고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적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키워서 어느 정도 이게 보인다라고 하면 개인, 민간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많이 개입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의 역할을 정말 침해를 하고 있는 건지 시장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논의과정이 좀 앞으로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남운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 남운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사례도, 그런 형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 김현삼 위원 지금 노동행정의 경우에 100% 국가사무이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로 동의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노동국을 신설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동행정 업무가 100% 국가사무이다 보니 실제로 경기도가 설계할 수 있는 노동행정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돼 있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런 현실을 일단은 인정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년 전쯤에 지금은 경기도가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경기도 내 사업장에 대한 환경 지도단속 권한, 이것이 한 20년 전쯤에는 환경부가 독점하고 있었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은 광역행정으로 일정 부분 지도단속 권한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산ㆍ시흥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가 출장소를 설치해서 환경 지도단속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 생활을 하기 전에 그거와 관련된 영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좀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독점 권한을 가졌을 때와 그것을 광역정부와 권한을 나눠서 가졌을 때의 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어떤 감각적인 그런 평가가 아니고 실제로 전문가들도 그런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노동국이 지방정부가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방침이다,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기도 하고 화두이기도 한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분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을 한 3년 전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좀 있었는데 그 뒤에 전혀 진척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우리 국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김현삼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느끼기에 여러 행정파트 중에서 중앙정부와 광역 또는 기초 간에 협업체계가 가장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노동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노동 관련 이 행정을 우리 광역이 또는 기초가 분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20년 전에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광역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 단체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거의 한 3, 4년 동안을 싸웠거든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런데 이 노동파트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사가 중앙언론을 상대로 해서 한번 인터뷰를 하면 그것이 크게 다뤄지기는 하는데 그러고 나면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되고 마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영역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업무협업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분점이 되고 있지 않는 이 노동 관련 행정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정신에 발맞춰서라도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법령으로 지방정부가 일정한 정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그리고 노동문제에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 이렇게 좀 뭐랄까 전략단위를 구성해서 저는 이를테면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표도 한번 하고, 옛날에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노동 쪽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런 노동 출신 국회의원들을 접촉해서 하루빨리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허원 위원님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경기지방노동청이 설령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것 역시도 이를테면 중앙정부가 100% 지도감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의 체계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현재 현장에 대한 이를테면 근로감독 권한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개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다만 그 청이 그냥 경기도에 하나 더 생긴다라고 하는 것뿐인 거지. 저는 그래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서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광역지방정부 또는 기초지방정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추진하는 그런 노력들을 실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명심한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노동 관련 단체들 민주노총, 한국노총, 우리 경기도 또는 전문가 등등이 모여서 중앙정부가 지금 현재 독점하고 있는 이 근로감독 권한을 어떻게 공유할 건지 그런 것을 논의하는 전략회의를 한번 해 보겠다 그것을…….

○ 김현삼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아, 그래요?

○ 김현삼 위원 금요일 날?

○ 김현삼 위원 어디에서?

○ 김현삼 위원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과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고 자료도 같이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동현 위원께서 말씀했었는데 배달앱 이야기했잖아요. 배달라이더의 수수료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받는 수수료? 건당 수수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너무 높다는, 그게 그 이후로 경기도에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거 좀 잘 파악해 주시고.

○ 박관열 위원 이게 실질적 비정규직이잖아요. 표 보니까 경기도 전체 임금 근로자가 545만 6,000명 그래요.

○ 박관열 위원 정규직이 351만 5,000명, 비정규직이 194만 1,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 단위는 다 이게 시간제노동자가 125만 9,000명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거 정리를 해서 줬으면 좋겠고.

○ 박관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조례 제가 내놓은 것 알고 계시죠?

○ 박관열 위원 그거 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대응하시면서 노동국 역시도 고생 많으셨어요. 외국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 김인순 위원 10만 1,000명 정도. 갑자기 끝난 다음에 다시 이 일이 또 생겨서 각 시군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잘하신 거죠?

○ 김인순 위원 반응이 어떠신가요?

○ 김인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지역감염 사례가 뜬 거 보면 오늘 역시도 국내 지역감염이 14명인데 외국에서 들어온 감염은 19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하러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비행기도 잘 안 떠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감염률도 높아서 사실 걱정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큰 잘하고 있는 기업보다 중소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노동자 고용률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의, 소기업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근무했던 외국인노동자가 비자만료로 나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갑니다. 그런데 비자완료가 됐으니까 불법체류가 자동으로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기숙사까지 다 해 놓고 있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일도 못 하고 불법체류자이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만큼 힘들다 보니까 외국인 인력이 보충도 안 되고 있는 인원들은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삼중고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인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인순 위원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은 정말 악 소리 나게 상황이 그런 거 뻔히 아시고 계시고…….

○ 김인순 위원 일도 없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제안사항이라든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동현장에 관련된 것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정책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 같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21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지금 반년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진행해 왔던 정책방향을 대폭적으로 선회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외국인노동자들도 있고 일일노동자들도 있고 노동자의 현황은 아주 다양하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도 있겠지만 경영인으로 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도 저희들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자인 1인 아니면 가족인,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 아니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경영자들이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그 노동현장의 노동자들도 다 사라지는 것이죠.

○ 안혜영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몇천억의, 몇 조의 예산을 쏟아 부어도 현장이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이 다져서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노동현장의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정책을 경기도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저희 의회와 상임위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면밀하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현장을 갈 수 있는 현장방문을 저희들이 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면밀하게 찾아서 저희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요. 요기요와 합쳐서 이번에 큰 이슈가 됐던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비롯해서 배달의 공공서비스, 공공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요 며칠 전에도 언론에서 군산시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앱에 대한 것들이 대대적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공공앱에 관련된 장점을 부각시켜서 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경기도형의 공공앱을, 배달앱을 진행할 것이고 또 업체도 선정이 됐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업체 선정에 관련되어서 민원들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 안혜영 위원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어찌 됐든 독주,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공공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코로나19TF단에서도 사실 이 공공앱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배달서비스앱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수수료 인하까지 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저희들이 정보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또 공유되고 있는 그 정보망에 관련된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업체 관련된 여러 문제점 아니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대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공앱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에서 모든 서비스들이나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공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도 처음에 수수료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반이 만들어지자 돌변해서 수수료로 거의 흡혈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도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국민들의 혈세를 뺏어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이 공공앱이라고 하는 것이 착한, 저희들이 일명 말하는 그런 또 다른 기업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이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군산시청에 대한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수수료가 제로여서 지금 현재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아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수수료가 제로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 상점 주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언제 또 어떤 상황에 부딪칠지 모른다. 그러니 최소한의 수수료를 우리가 지금 지급하더라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대기업과 손잡고 출발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 공공성 그리고 중소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지역화폐를 이 선정된 업체에서만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특혜의 논란이 있으니 그걸 다른 분야에서도 오픈해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제가 시군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특정 시군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자전거 사업을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외국의 아주 유명한 업체하고 했죠. 그런데 먹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몇 년 동안에 하고 또 연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한곳에 물을 담았다가 그랬다가 거기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공 그리고 집행부의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기업이 아니죠. 일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혈세를 투자해서 진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사기업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문제를 드러내서 도려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은 공공성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썩어져서 나중에는 그냥 덮어버리고 묻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그다음에 다시 연장해서 하는 그 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낼 수 있는 그 대안책을 함께 만들어서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 그리고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얘기하지 못할 부분들에 대한 걸 국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하지 않으시면 아주 큰 혼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산낭비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의 일방적인 정보가 아니라 도민들에게서 얻어진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안혜영 위원 앞으로도 그러한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와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냥 무조건 진행하지 말아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노동국에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에 노동조합이 상당히 여러 곳에 이렇게 포진되어서 있는데 우리 경기도 노동조합 산하기관의 노사상생의 길은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서로 상생해 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우리 산하기관의 노동조합이라 하면 기타 다른 노동조합보다도 가장 신성시되고 또 노사가 상생해 가야 되지 않나, 모범적으로 상생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모 산하기관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파기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산하기관은 9년째 노사교섭에 아예 교섭조차도 응하지 않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노사 간의, 조합원들과의 어떤 신뢰를 무시하고 대표자들끼리의 교섭을 추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노동국에서 이런 부분 문제를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검토를 해서 원활한 노사관계를 유지해서…….

○ 김장일 위원 다른 일반조직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노사관계를 이끌어 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아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부분들에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기도의 고용노동청 신설에 관한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의 현장에는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우리 전국에 보면 고용노동청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있는데 다른 두 곳 합친 일보다 경기도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 고용노동청이 없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 집행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모든 사람들이 집요하게 고용노동청 신설을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근로감독을 지도받는 횟수가 0.6%에 불과합니다, 1년에. 그건 알고 계시죠?

○ 김장일 위원 0.6%에 불과한데 지금 고용노동청에서도 강력하게 경기청 신설을 요청하고 있고 제가 토론회도 가졌고 우리 노동국에서도 토론회를 가졌던 부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아까 우리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 2일 날 정부 발표가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금년에도 변함없이 추진을 해서 금년에 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동국이 신설됐으니 만큼 꼭 관철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맨 밑으로 “당신의 휴식,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이런 플래카드를 거신 것 같은데 이게 홍보기간이나 대상자 선정기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오늘이 14일이니까.

○ 심민자 위원 선정을 했나요?

○ 심민자 위원 선정기준이 특수형태노동종사자로 돼 있는데 물론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나요?

○ 심민자 위원 단체를 통해서 하신 건가요?

○ 심민자 위원 그럼 여기서 비정규직 특수형태노동종사자라는 게 문화와 관련된, 문화예술 관련된 예술인들…….

○ 심민자 위원 필요한 노동자들한테 계획을 세워서 지급한 게 아니라 랜덤으로 추첨해 가지고……. 더 많았을 것 같은데.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공정해야…….

○ 심민자 위원 이건 1회로 그냥 끝나는…….

○ 심민자 위원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아직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 심민자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공정하게 하고 필요하면 확대하고 이러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문화재단을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특정한 근로자들한테 한정돼서, 밖으로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또 다른 특수노동자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은 또 상대적으로 서운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우리 26개 경기도 내 산하기관 노동조합 형태 대표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노동조합의 현황, 밑에 있는 산하기관들 그 현황을 좀 하나, 조금 더 상세하게.

○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심민자 위원 또 하나 제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노동기금 운용현황이에요. 이게 지금 운용계획인 거죠?

○ 심민자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심민자 위원 그런데 내용 사업명을 보세요. 이 사업명을 보면 예전에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비대면 상황인데 모두 다 대면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사업별로 집행내역, 지출내역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세요, 별도로.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문제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재단이 홍보도 하고 접수도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굳이 문화재단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접수해서 한 1,600명이 대상이 돼서 지급이 될 건데 선정된 사람의 업종은 주로 어디인가요?

○ 이원웅 위원 예를 들면 업종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짐작건대 대부분 문화 쪽,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았으니까 접근성이 가능한 분들이 응모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정규직 그리고 특수형태 노동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사실은 일부 직군에 한정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취지가 아니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살펴보세요.

○ 이원웅 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많이 했고 그리고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처음의 취지가 달성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모델 시군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과 지역의 노동기관ㆍ단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동권 증진정책을 발굴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도는 이렇게 선정된 것 또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이원웅 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 이원웅 위원 공모가 이루어지나요? 많이 됐나요?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아까 제가 듣기로는 어떤 국이든 노동과든 이런 것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곳들도 꽤 많잖아요?

○ 이원웅 위원 하지만 있다고 하면 수원시나 성남시나 좀 큰 시군이 되겠죠?

○ 이원웅 위원 포천시는 아주 훌륭한 시여서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준비가 돼 있거나 역량이 되어야 되는데 작은 시군은 준비가 덜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큰 시군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준비가 좀 되어 있고 여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 이원웅 위원 또 하나는 외국인노동자 관련된 정책인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노동권익에 대한 보호증진, 확보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어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에 한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라면 누구든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사안별로라고 하면 어떤 사안, 대부분 사업이나 사안에 있어서는 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해서 지원은 없지만 어느 정도 어떤 다른 사업이나에 있어서는 지원이 가능한 것들도 있나요?

○ 이원웅 위원 그건 어느 것들인가요? 불법체류노동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어요?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원웅 위원 저도 처음이어서 많이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아까 노동자 휴식권 보장 그거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대학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즘 청소ㆍ경비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대학교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련돼서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대학교가 선정이 된 건지.

○ 김영해 위원 그럼 이거 공모사업할 때 자부담도 있어요?

○ 김영해 위원 대학이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학교만 문제인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도 만약에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면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 김영해 위원 물론 이게 저희가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사립대든 아니면 아파트 대상이든 요청이 들어오는 데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공립이면 또 몰라도 사립대까지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있을 때, 저희가 이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개인들이 해야 될, 어쨌든 경비나 청소 이거에 환경 개선은 그 당사자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니까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를 하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신경을 더 안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봐 그런 염려가 되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본인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도 좀 높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증상이 있음에도 아파서 못 쉬는 단기간 일용직노동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확진자랑 접촉자가 아니어도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확진자하고 접촉이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확진자와 접촉이 없어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선행사업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 단기간이나 일용직노동자분들이 이게 검사비가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파서 일을 못 했을 때 보상 의미에서 소득손실보상금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검사비를 3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검사비가 한 16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 김영해 위원 병원에 가서 했을 때는 그렇고 보건소는 좀 싼가요?

○ 김영해 위원 제가 알기로 그건 검사비가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확진자랑 접촉이 아닌 경우 개인적인 의미, 개인적으로 증상이 있을 때 가서 개인적으로 받으면 검사비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기간 일용직노동자들에게는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비도 혹시 지원이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죠. 검사비 지원은 그냥 3만 원인 거예요?

○ 김영해 위원 검사비가 되게, 검사비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사실 아파도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 김영해 위원 보고 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는 마치고 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입니다. 우리 사업 중에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제가 노동안전지킴이 분들과 현장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노동현장에서 정말 환영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것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5곳에서 10개 시군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국이 생겨서 제일 잘한 일이 이 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포괄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모두 적용되고 더 많은 인원을 배가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데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사업 쪽으로 들으셨는데 산업재해 사고자ㆍ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아요. 423명, 365일이니까 매년 하루에 1명 이상씩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해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고귀한 노동자의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장일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시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김장일 위원 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김장일 위원 그런 방법도 챙겨보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둬서 경기도의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자 하는 조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많은 곳이 7~8월경이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을 통해서 산업재해 방지, 산업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운영을 해서 산재에서 발생하는 횟수를 좀 줄여보자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지금 실행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산재의 예방에 필요한 비용이 드는 것보다 사람이 죽어서, 고귀한 노동자가 죽어서 벌금을 내는 벌금비용이 처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재가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노동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발생시키면 처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또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서 소중한 노동자의 목숨을 잃지 않는 그런 방안을 도출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 국장님께, 업무보고 시 노동통계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다 놔주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은주 받으셨죠? 통계자료까지 준비를 해 주신 점 또 두 번째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까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오늘 첫 업무보고에 임해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경기도의 노동계가, 오늘 저는 많이 흐뭇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경기도의 노동계가 늘 지금처럼 앞장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2년 동안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해 보시리라 믿고 오늘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심민자 위원 10분간.

○ 위원장 이은주 아, 10분.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양진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가급적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사업 중에 청정계곡 관련된 청정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혼란도 좀 있습니다.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원웅 위원 워낙 처음부터 불법적인 부분을 안고 있었던 것이어서 정리나 또는 이렇게 청정계곡을 되찾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긴 하겠지만 이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계권에 위협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포천시 백운계곡을 다녀왔어요. 백운계곡에 가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장사만 해 오시던 분들이 철거 이후의 대책까지 고민하실 역량도 없고 그만한 기간도 없었어요. 이제 포천시도 부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가셔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곤 했었는데 그래도 역부족이었어요. 주민분들의 걱정은 뭐냐 하면 도에서 또 나와서 철거하라 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많이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청정계곡 관련되어서 좋은 사업이 있으니 이 부분들 관련되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공고를 해서 알리고 많은 지역에서 특히 포천에서 잘 참여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소통협치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2쪽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 아동돌봄 같은 경우는 우리 김포시를 예로 들면 수요가 엄청 많은 거 국장님 이미 알고 계실 테고 이 사업이 기초 31개 시군 지자체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돌봄도 있고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기관이 다른 사업들이 여러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현재는. 경기도형이라고 한 걸 보면 사업비도 개소당 1억 정도를 주는데 공사시설비로 먼저 한 번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3년에 걸쳐서 2,000, 2,000, 1,000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 이후의 계획을 알고 싶거든요.

○ 심민자 위원 그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명칭도 경기도형 아동돌봄인데 3년간 지원하고 평가를 잘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미래가 있는 곳에 또 우리 경기도 상황에 맞게 처음의 취지에 맞게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심민자 위원 제안을 드린다면 이게 저희 김포시를 예로 들면 김포시 자체적으로 하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민간위탁도 아니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동돌봄 센터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할 수 있게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형으로 조성을 해 놓고 31개 시군에서, 시군의 일이니까 아동돌봄 일이. 그 기관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형이라고 만들어 놓은 아동돌봄센터가 폐쇄가 된다든가 그러지 않도록 31개 시군하고 연계할 수 있게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그런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 심민자 위원 경기도형이라고 해 놓고 3년 운영하고 또 활로를 못 찾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서남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주도 공유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23페이지에 있던데 구독경제의 생태계를 한번 구축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2년 전에 와이셔츠를 구독해서 입는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이셔츠를 배달해 주는 거예요. 저는 다 입으면 와이셔츠를 밖에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수거해 가고 그 옷은 6개월에 한 번씩 소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독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 2년 전쯤에 처음 들었었는데 지금 그게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뭐죠? 그 파란색, 마켓컬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핏 생각해 보면 저희 지역에서도 농산물,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농작물을 가지고 지역의 주부들께서 그걸 손질을 하시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그걸 배달을 해서 구독하는 시스템 딱히 먹는 것뿐만 아니더라도 돌봄이나 이런 것도 구독경제의 형태로 만들어가면, 저는 공공기관에서 구독경제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어딘가에서는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새로운 형태로 하면 일자리 부분이든 여러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지금 보니까 비대면 사회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를 보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참여해서 저희 지역부터 먼저 구독경제의 생태계를 한번 구축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배달이랑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앞으로 같이 논의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회가치 벤처펀드를 이용해서 융자를 해 준 그런 사업이 있는데 맞습니까? 맞나요?

○ 김미숙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은 벤처펀드를 이용해서 융자를 받고 그다음에 일반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줘서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의 차이인지 아니면…….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신협에서 보증 없이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죠? 해 주고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다가 대출을 해 주는 건가요? 제가 간단히 그냥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떤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금 펀드에서 받을 때랑 일반 사기업에서 받을,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서 받을 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였거든요.

○ 김미숙 위원 아, 그러니까 대충 1.5% 정도만 이자 지원을, 나머지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업들을 한 군데다가 집중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사업자들이 접근성 때문에,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사실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그런 학교 밖에서의 어떤 교육들은 경기도에서 시킬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조례를 봤더니 제7조에, 잠깐만 조례명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교육ㆍ훈련 등 지원)에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3에 보면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경기도민에 대한 교육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해서 시키고 있나요?

○ 김미숙 위원 아, 프로그램을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이것처럼 그냥 우리가 사회인이 되어서 어떤 경제에 대해서 인식을 갖는 것보다 초ㆍ중ㆍ고에 학생이었을 때 이런 인식을 많이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쭸던 것이고요. 그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민자 위원 추가질의요.

○ 위원장 이은주 아니, 일단 본질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황해청장님. 황해청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 이동현 위원 지금 우리 황해청의 이름 명칭변경은 아직, 연말 조례개정이 되고 해야 되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하고.

○ 이동현 위원 적절한 명칭변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지역구이기도 한 시흥시 배곧지구가 이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이 됐습니다. 추가지정이 됐고 제 지역구여서 그런 건 아닌데 기존에 경기도가 하던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정하고 추진한 경제자유구역과는 약간 성격이나 현재 위치, 개발의 특성이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기존에 시가지가 다 개발된 상태에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그리고 병원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면 어느 경제자유구역보다도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청장님 말씀에 백분 동의하고 배곧지구에 경기도가 투자유치에 성공을 해야 경기도가 이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김포나 또는 정왕지구나 이런 거에 추가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배곧지구 지정 이후에 투자유치 성과를 위해서 활동한 내역이 좀 있나요?

○ 이동현 위원 네, 그런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 배곧경제자유구역 내는 이미 서울대를 중심으로 무인이동체 그리고 대우조선 또 우리 자율주행연구소, 병원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서울대 쪽과 확인했을 때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매우 좋은 게 많습니다. 국제기구 유치부터 기타 등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고 저는 경기도가 그거를 1만 5,000평 서울대 협의한 부분에서 좁히지 않고 예를 들면 다양한, 오늘도 얘기했었지만 한국형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들 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또 서울대가 갖고 있는 국제기구 유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경기도가 중간에서 역할, 오히려 서울대랑 같이 역할을 해 주면 경제자유구역을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서울대랑도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서남권 국장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혹시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고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안혜영 위원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경기도가 주인인가요?

○ 안혜영 위원 몇 % 정도 지분 참여가 되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분 참여만 되어 있는 건가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곳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에도 참여를 하고 있네요. 이 외에도 다른 사업들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거쳐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 안혜영 위원 저희 산하기관은 아닌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00%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산하기관이라고 바라봐야 되나요?

○ 안혜영 위원 16년도에 시작한 거죠? 16년도에.

○ 안혜영 위원 제가 사실은 왜, 경제노동위원회에 처음 와서 자료를 정확하게 다 보거나 지금 기관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질의를 했던 것에서 배달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에 관련돼서 선정된 것이 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기관에 대해서 선정되었고 저희 경기도에 대한 모든 정보나 모든 행정적인 서비스를 이 코리아주식회사에서 거의 다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의전당이나 경기도자재단이나 이런 것처럼 100% 경기도가 운영한다고 보여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어떻게 보면 민과 공공기관이 합작해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분은 저희가 20%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한 배분 그리고 영업이나 아니면 이익창출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서남권 국장님께서 하고 있는 소통협치국 내…….

○ 안혜영 위원 네, 전반적인 우리 소통협치국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알고 싶은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지금 소통협치국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사업을 했던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알고 싶은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관련돼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제가 볼 때는 소통협치국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저희 도의원님들의 지역과 밀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형의 사업들이 많고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2020년도에 사업의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공모나 이런 과정들이 연기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좀 축소되거나 변형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을 텐데 전반적으로 사업의 퍼센트로 본다고 하면 100%에서 몇 % 정도가 진행됐다고 보여지시나요?

○ 안혜영 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지금 잠정적으로 약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후반기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그 시기인데 지금까지는 계획하고 공모사업하고 참여자들을 모으고 계획의 단계였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실행해야 될 시기인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시기라고 하면 이 전반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대규모의 큰 사업도 있겠지만 몇백만 원짜리부터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어떻게 차후에 진행을 시키실 계획이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알고 싶고 이것이 2021년도에는 어떻게 변화시켜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저희들에게 사업적인 것을 좀 연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짧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벽하게 예산을 전체 지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행정감사나 이럴 때도 다 감안하고 있으니 그 예산을 불필요하게 예산낭비성으로 지출하지 마시고 사업을 축소시키더라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시되 내년 예산에 그런 것들은 불용처리해서 예산확보를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2021년도에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전지식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현덕ㆍ포승지구가 사업기간이 08년부터 20년으로 되어 있어요.

○ 김인순 위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해 오셨네요.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면적도 엄청나게 크네요. 70만 평 그다음에 62만 평의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여기에 자동차부품,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운송장비 등의 지금은 조금 어려운 업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오신 모양입니다. 얼마나 분양하셨어요?

○ 김인순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래 사시는 분들 택지 만들면서 내보냈다가 그분들 다시 살도록 한 그 주택 내지는 그분들이 사는 곳은 한 40% 다시 들여서 살게 했고 이 산업은 몇 %라고요?

○ 김인순 위원 투자 유치하신 건 몇 %라고 하셨어요?

○ 김인순 위원 굉장히 잘 안 됐네요. 왜 제가 그렇게 질문드리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배곧지구 같은 경우는 20년에 시작했어요. 올해 시작된 거거든요. 27년까지인데 벌써 48% 유치했다라고 보고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십몇 년 동안 했는데 아까 몇 %? 6%?

○ 김인순 위원 6%, 8%. 굉장히 이거는 실패한 거죠.

○ 김인순 위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가시고 있다는 느낌은 저는 들어요. 그러면 이 십몇 년 동안 이 땅들을 내놓고 있는 그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컸을 거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그분들 가만히 잘 참고 계셔 주시나요?

○ 김인순 위원 다 끝냈습니까?

○ 김인순 위원 현덕지구는 어때요?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 지구야. 몇 평? 70만 평.” 잡아놓고 지금 12년 동안 이 지역주민들이 좀 힘드셨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나요?

○ 김인순 위원 네, 왜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 아까 제가 언뜻 보니까 소송도 하시고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네요?

○ 김인순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 김인순 위원 빠지고?

○ 김인순 위원 15년도에?

○ 김인순 위원 제가 예결위 때는 황해구역청장님이 다른 분이셨고 또 계속 이렇게 바뀌시는 것 같아서 ‘여기가 좀 어려움이 많나?’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 있어요.

○ 김인순 위원 저는 자동차부품,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배곧지구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보면 앞으로 유망업종 미래사업 이런 것들인데 비해 이것저것, ‘비대면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계속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 김인순 위원 어떻게 바꿨어요?

○ 김인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작하시면서 현덕ㆍ포승지구의 경험을,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제가 드는데 배곧지구는 또 타깃을 잘 정하고 잘 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현덕ㆍ포승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언뜻 봐도 굉장히 고생스러우셨겠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랬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앞으로 자세히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과연 이런 사업들로 이게 계속 투자 가능할 건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인순 위원 지금 그쪽은 좀 반응이 있나요?

○ 김인순 위원 늘릴 수 있어요?

○ 김인순 위원 업종을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전기자동차 이쪽으로?

○ 김인순 위원 30%는 언제까지의 목표치예요?

○ 김인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인순 위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소통협치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들여다봤는데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봤어요. 그런데 경기도형이라고 썼는데 경기도형이라는 말에 저의 걱정이, 제가 경험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다함께돌봄이 있고 방과후가 있고 작은도서관 틈새돌봄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고 31개 시군에 다 뿌려져 있죠. 이거 외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 김인순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왜 경기도형인지, 혹시 추구하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걸 나누고 싶냐면 제가 여가교에 있을 때 경기도형 어린이집 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데 그때 공공에서 추진하다가 어렵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형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 가지고 경기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비 1억씩 주시는데요. 얼마나 지금 추진했고 어디에 얼마큼 투자되었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 현황도 제가 궁금하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동안 몇 곳 정도나 지금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 김인순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김인순 위원 반응이, 이것의 입지는 대개 어느 쪽으로 주세요?

○ 김인순 위원 그 선정기준이 특별히 어떤 입지의 제한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유휴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인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과정 궁금하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또 하나는 청소년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학교,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1개 학교 말고 전체 경기도 학교로 확장해 보자. 아마 좋은 사업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궁금한 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이 기회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우리 3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얼마나 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짧게 답변 주시고요. 자료로 주세요.

○ 김인순 위원 아, 그러면 진행한 건 아니고 현재 모집 중인 겁니까, 국장님?

○ 김인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 김인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전체 위원님들께 이 자료 함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황해청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의 각도로 질문했었는데요. 제가 드릴 질문은 일단 포승지구나 현덕지구나 고시가 2008년도에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은 2015년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포승지구 개발사업 처음의 목적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 김장일 위원 그래서 그것이 분양이 되지가 않아서 지금 주택까지 포함한 분양을 넣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실질적인 목적과 거리가 멀게 산업단지 쪽으로 보면 분양은 거의 8.4% 근린생활 쪽으로 그러니까 물류 쪽으로는 9%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분야로 변경한 분야가 83% 정도 분양이 됐어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지금 제가 이건 언론을 통해서 보고 느낀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양가가 현 시세가보다 30% 정도 싸게 분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단지나 물류 쪽으로 분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차원에서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김장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포승지구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타당성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고시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실적 또 그리고 분양실적이 너무 저조한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덕지구는 맨 처음에 한 것은 중국자본을 유치해서 국내 최대의 차이나타운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민영화 사업으로 출발을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으로 고시되어서 나름대로 여기 현덕면의 장수리, 권관리 일원의 주민들은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지금 이거 보상 전혀 안 이루어졌죠?

○ 김장일 위원 지금 여기 지가상승이, 그때 당시 이것을 보상했더라면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올랐을 테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완전히 사업실패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30명 내외의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개발 및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너무 빈약해요. 그리고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 그래서 실적이 대외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 실패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 보고는 2년 전에도 같은 맥락에서의 보고가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빠른 진척을 보이고 그 주변 민원들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상으로 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소통협치국장님. 심민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추진계획이요.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뭔가 이게 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28억 8,000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4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이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중투?

○ 심민자 위원 40억 이상 되어서?

○ 심민자 위원 얼마 이상이면…….

○ 심민자 위원 그럼 애초부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었던 거네요.

○ 심민자 위원 도?

○ 심민자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30억이 있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언제쯤 리모델링이 끝나서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보면 올해 추경에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인큐베이팅처럼 임시 맡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북부지역으로 일자리재단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혼자서 덜렁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안에는, 이전해 가기 전에는 여기가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시기하고 잘 맞을 것 같은지 그거 추진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심민자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고받기는 서울대 농생대 자리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진흥원 형태로, 법인 형태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계속 받았는데 지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 구 보건환경연구원 활용 수요조사 제출 및 검토기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이. 그래서 농생대 자리를 활용하는 데 뭔가 문제가 생겼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여기 애로에 보면 주요 쟁점 이렇게 해 놓은 것도 그렇고.

○ 심민자 위원 또 다른 공간을 찾아보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보고된 대로 그 부지 정말 적절한 것 같거든요. 농생대 부지 거기를 잘 활용하면 이 정체성이 잘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하지 마시고 예산확보에 주력하셔서 제때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능력 발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소통협치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어요. 이번에 새로 위탁이 들어갔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공동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 2개로 해서 공동계약을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 김영해 위원 2개의 법인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이게 서로 관계가 있는 법인들인가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단일 법인보다는 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법인들이 더 잘할 것 같아서 선정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일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나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2개의 법인이.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에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보통 민간위탁이 3년인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2년으로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사회적경제 사업 같은 경우는 1, 2년 가지고는 성과를 내기가 되게 어려운 사업들인데 지금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의 지속성도 그렇고 직원들의 직업 안정성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에 의한 건지,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보통 민간위탁 줄 때 3년을 주지 않나요?

○ 김영해 위원 이게 뭐 재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네, 이거는 저희랑 위원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혁신파크 관련해서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는 이 리모델링하는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생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1∼2년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건물이 아까워서 다시 쓰려고 그 공간을 재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지, 거기에 좀 더 저희들이 치중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 장소가 아까우니까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해서 이런 리모델링 사업들도 많이 되고 또 다른 사무실들도 이쪽으로 이전해서 쓰게 되고 그리고 센터들도 만들게 되고 창작공간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 예산이 거의 2배 정도 증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도 사실은 거론이 많이 돼 왔었고 그런데 이 건물 말고도 기존에 다른 사무실 공간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던 곳이 더 이전에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사실은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짰어야 하고 예산에 대한 측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2배 정도 예산이 증액될 정도로 가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큰 실책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접근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상주해서 그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기에는 이곳 같은 곳이 없죠. 아까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깝다고 표현하셨던 것이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파크라고 하는 이 공간을 어디에 중점을 둬서 이 사무실을 운영할 것인지, 이 건물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걸 고민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을 거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그 주변의 환경이 이거 건물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실 공간 하나가 아니고 그 주변의 다양한 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 안혜영 위원 네, 투자심사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즉답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고민을 좀 하시고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와 지금의 시기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밀집되어 있는 공간만이 아니라 지금은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코로나의 위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되는 것들은 좀 소통하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양진철 국장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관련돼서, 사실은 아주 수년간 아픈 손가락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과정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사실은 불필요한 법정에도 많이 집행부분들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뭔가 지금은, 제가 벌써 의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한 지 10년인데 그때부터도 이 아픈 손가락이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성과를 내야 할 시기가 지났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고 메아리 같은 그런 사업설명보다는 단 하나하나 작은 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하고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은 이 투자유치의 성과 극대화라고 하는, 11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찾으시다 보니까 전기장비나 기타운송장비 업종을 추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때마침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이 전기차나 수소차에 관련된 것이 국가적으로 상승률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전기차나 수소차 수출에 관련돼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5,536대, 작년 대비 거의 80% 이상 증가했고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도 67.7%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고 또 중앙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교통이나 여러 가지의 편리성을 감안할 때 경기도에 평택처럼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 추진하셔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먹거리ㆍ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10년 동안 거의 답보상태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미래산업으로 갈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해도 되겠죠?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이고 또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행감을 예상케 하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협치국 서남권 국장님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양진철 청장님께서는 도민을 위한 정책 또 도민을 위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당부말씀드리면서 소통협치국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 참석해 주신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