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염종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 안건접수 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ㆍ25전쟁 73주년이자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금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매우 특별한 손님들이 함께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초청으로 6ㆍ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튀르키예, 태국, 필리핀, 페루의 육군사관생도 열 한 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참전용사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희생 위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꽃인 의회 민주주의 현장, 이곳 경기도의회에 그분들의 후손들이 함께한 것이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경기도의회 156명의 의원과 경기도민 모두는 UN 참전용사들이 보여주신 숭고한 인류애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를 찾아주신 UN 참전국 육군사관생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남양주 이석균 의원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방송제작 지원과 미디어교육 등 시청자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기도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생활 미디어참여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접근 보장, 방송제작 장비ㆍ시설의 이용 지원, 시청자 권익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교육, 영상제작교육, 라디오제작, 사진교육, 스마트기기교육, 전ㆍ현직 방송인 멘토교육,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등 제작 및 편집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과 방송시설, 장비대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에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과 강원,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부산, 세종 그리고 우리 경기 이렇게 총 10곳입니다.

우리 경기도 지역센터인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 21일 개관하였으며 남양주에 있습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실, 녹음실, 방송제작 및 라디오체험 스튜디오, 드론촬영 체험관, 1인방송제작실 등 체험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연간 8만 명이 이용하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장래비전은 21세기 도서관으로서 주민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디어교육만을 받는 곳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로컬미디어센터가 아닌 광역서비스센터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또한 기관명에서 보듯이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운영비 분담비율을 보면 우리 경기도만 광역지자체에서 분담해야 할 운영비를 기초자치단체인 남양주시에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기도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물만 설립한 뒤 도민들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이라는 고유목적을 방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청소년층부터 노인까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이 직접 방송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시대에 4차 산업시대를 넘어 인공지능과 chatGPT로 전환하고 있는 조류에 발맞추어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장비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경기도가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분담 주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지원과 분담으로 경기도의 더 나은 미래사회를 만드는 것과 함께 경기도민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경기도민을 위한 수도권 미디어허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와 지원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visiting Gyeonggi Assembly. We all members give a very warm welcome. Thank you very much.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획수석 고은정 의원입니다.

얼마 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어민들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방사능 오염수 피해 반경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반대의 목소리를 닫아 놓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핵종제거설비위원회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류, 대기 및 전기분해 방출, 지층 주입, 지하 매설 등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대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해양 방류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에 걸쳐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고 후쿠시마 원전을 폐로한다는 계획이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자로 3개에 남아있는 핵연료에 있으며 이 근본 오염원 제거 없이 폐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사능 오염수를 계속 바다로 방류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23년 4월 현재 후쿠시마 원전 내부에는 총 1,066개의 저장탱크 용량의 97%에 해당하는 133만 t의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장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설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제부터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빠르면 7월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연일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에 바쁩니다.

윤석열 정부는 뒤늦게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원전 오염수 정화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 시설인 측정ㆍ확인 설비, 이송ㆍ희석ㆍ방출 관련 설비에 대한 현장점검은 단 이틀 동안 대부분 육안 확인과 현장질문, 기록지 확인에 그치는 등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온 수박 겉핥기식의 검증에 불과했습니다. 시찰단의 현장방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기는커녕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만 발급해 준 꼴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내에는 2022년 기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 1,312명, 수산물 가공업체는 46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모든 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져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인체에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와 수출에도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단순히 한일 관계나 여야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문제, 초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장 다음 달이라도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조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오염수의 방류를 막는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내 해역에 대한 오염수 유입 측정과 감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재개 저지를 위해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6세 아이가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집을 탈출해 거리로 나왔다고 상상해 보시죠. 과연 이 아이는 우리 사회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상 아동이자 청소년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이자 학대피해아동이고 가정밖ㆍ학교밖 청소년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 정책이 중복되다 보니 이 중 선택해야 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같은 아동복지시설로 갈 수도 있고 청소년쉼터 같은 청소년복지시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가는 경우 입소 즉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비,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고 퇴소 후에는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청소년복지시설로 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설마다 관련 부처와 예산이 달라 정책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아이는 잘 알지 못하며 선택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체계도 달라지고 기관별로 서비스도 다른 현재의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ㆍ청년 각 시기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아동은 초등학교 연령대를, 청소년은 중ㆍ고등학교 연령대를,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후 연령대를 떠올리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 이하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9세에서 18세까지의 국민은 아동이자 청소년이 되고 19세에서 24세의 국민은 청소년이자 청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은 대상별로 요구되는 정책에 차이가 있습니다. 10대의 청소년과 20대의 청소년은 발달단계상 필요한 것이 다르고 20대의 청년과 30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또한 접근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동ㆍ청소년ㆍ청년 관련 부서가 유사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국가와 경기도 차원에서 개선해야 합니다.

도지사님!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은 대상별로 정책적인 수요가 명확히 다릅니다. 아동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정책을, 청소년에게는 교육과 인성을 균형 있게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을, 청년에게는 직업훈련과 고용, 주거 등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을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 또한 경기도민입니다. 이들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정책 마련에 있어 서비스 지원이라며 주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당연한 권리로 바라보며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국가 법령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이로 인한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의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적절한 지원 아래서 인생의 아픈 시기를 잘 극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연령에 대한 재정립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ESG 도입의 필요성과 경기도교육청의 탄소중립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현재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세대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또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ESG는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실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제나 문화ㆍ체육 행사 등은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들은 환경에 부담을 주거나 사회적 불평등이나 갈등을 야기하는 등 필연적으로 우려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ESG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행사장의 쓰레기 처리나 에너지 사용량, 행사의 참여자나 주민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 행사 운영 및 예산 등은 ESG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행사 기획 단계부터 행사를 마치고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까지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기획의도는 확실하게 살리고 문제는 최소화하는 행사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행사가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발전하고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며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의 일정 규모 행사에는 행사를 총괄하는 감독과 함께 지속가능한 분야의 감독이 함께하여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가 지속가능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의 다양한 일정한 규모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ESG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도 산하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경기 RE100 정책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 비전 선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전체에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RE100 이행 여부를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으로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경기도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 전기료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22년 2분기 이후 19.3원이 인상되었고 한전 경영진단 결과 올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분은 ㎾당 51.6원입니다. 23년 상반기 두 차례 인상으로 21.1원이 올랐지만 여전히 원가를 감안한 손익분기 예상 가격을 30원가량 하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기료 인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폭염ㆍ가뭄ㆍ태풍ㆍ홍수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청의 탄소중립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교는 태양광 발전으로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아직 옥상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학교는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내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태양광 설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317개 학교 중 389개 학교로 약 30%, 중학교 566개 학교 중 160개 학교로 28%, 고등학교 350개 학교 중 133개 학교로 38%로 전체 2,233개 학교 중 682개 학교로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는 31%에 불과합니다.

경기도교육청부터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전기료 절감과 RE100의 실천으로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탄소중립 정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건의를 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26년 3개월 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의료현장의 다양한 일들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 선서했던 우리 간호사들이 지난 2년 넘게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간호사들은 혹한과 폭염에도 삭발까지 감행하며 왜 그토록 간호법 제정을 외쳐 왔을까요?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의 염원이었던 간호법은 한국 간호 10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 변화될 간호 100년의 올곧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의협을 비롯한 타 직군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왜곡된 주장으로 처참히 찢기고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월 30일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유일하게 피고용인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질병 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총 131개 조문 중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84개 조문의 63%가 간호와는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의료기관 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 의료 광고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업무와 간호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국가들은 독립된 간호법을 운영하며 국가 보건의료체계 발전과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 패러다임이 의료기관 중심 질병 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 질병 예방으로 변하였고 기존 의료 분야와 구분되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쓰나미를 앞둔 우리나라는 만성질환과 노인 진료비 증가 문제와 함께 거동이 불편하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 수요가 맞물려 지역사회 등에서 간호 수요가 급증하고 그 업무 역시 다양화ㆍ전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국가책임하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인력 육성 및 배치, 교육, 적정 간호사 확보, 장기근속 방안 마련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간호 인력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법입니다. 특히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많은 업무를 떠안게 되면서 업무 과중과 과로에 짓눌려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속출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법입니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불법진료 지시를 근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안심하고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는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간호법은 정부와 반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직군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간호법안은 적법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심의되었고 타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정리함으로써 간호에 관해 꼭 필요한 조문만으로 만들었습니다.

간호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중복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법체계 정당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의료법을 준용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합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타 직군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별 요구사항은 대부분 반영하고 수정함으로써 타 단체 우려사항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만일 간호법이 다른 직군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라면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대안을 의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주장은 간호법안에 대한 왜곡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결정을 왜곡하는 행태입니다. 낡은 의료법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균열을 묵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안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12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희 의원님과 김상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4일에서 15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