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계일입니다. 지역현안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심사 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 우선 진행한 후 잠시 정회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회의 회의진행 시 안건 및 결산심사 관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제안설명 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김시용 의원, 박세원 의원 등 3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 대규모의 군유휴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군유휴지의 상당수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개발을 저해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및 군사시설로 인해 반세기가 넘는 동안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인근 개발지연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에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의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군유휴지와 군유휴지 주변지역 활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의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과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관군 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시군이 군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의 시행과 개발행위에 필요한 허가 등에 대해 도지사의 권한 내에서 특례 적용 및 절차의 간소화 노력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 주변지역의 활용과 지원을 통해 군유휴지가 다수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군유휴지 주변 활용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윤종영 의원님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도시 인근에 보면 어느 도시나 도시 인근의 군부대라든지 또 예비군훈련장이라든지 등등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도시가 팽창하면서, 그러니까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면서 군유휴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군유휴지를 개발제한구역과 군이 사용했기 때문에 군기밀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지자체에서는 감히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 조례에 담아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군유휴지에 대해서 군과 또 관과 서로 협의하에 군유휴지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는 그런 조례인데 사실 군유휴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은 몇십년간 묶여 있고 그 재산권 행사를 못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통폐합된 군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군유휴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기도라든지 정부에서라든지 군과 협조해서 그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다, 법으로도 제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 우리 윤종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저는 관계 부서장에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용인에도 군부대가 이전을 해서 학교하고 동 청사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 경기도가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기대하는 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그런 군유휴부지를 주민 복합화공간이라든지 주민시설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그 기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혹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정부와 또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전자영 위원 조례에 우리가 명시된 근거들을 만들었는데 답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있는 군유휴부지를 포함해서 활용방안,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안 한다, 그러니까 그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조문들을 보면 경기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건데 저는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경기도 관할부서에서 좀 적극행정을 더 펼쳐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진일보한 진전이 있으려고 한다면 국방부 또는 지자체, 이런 군유휴부지는 이미 우리가 조사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경기도, 국방부 또 각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만드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시용 의원, 박세원 의원, 이기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2년 12월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를 북부소방재난본부와 분리해 수행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 조직은 북부 지역연합회가 도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조직의 분리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북부 지역연합회 소속 연합회장들은 두 곳의 연합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어 회의, 행사 등에 중복 참석해야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각 연합회 간 의용소방대 관할 분리를 통해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북부 지역연합회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합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제2항제2호는 도 북부연합회 소속 소방서 관할 분리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군유휴지 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3조제3항은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관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1항은 도 연합회장, 도 북부연합회장의 역할을 분리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조례 시행에 따른 종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북부연합회 임원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각 연합회 간 의용소방대 관할 분리를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북부 지역연합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검토보고는 오늘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경현 의원, 전자영 의원, 김시용 의원 등 20여 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과 수의매각요건 등을 규정해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6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현행 3회에서 1회로 변경한 것입니다. 안 6조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근거법령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알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지난 19년 1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1조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근거법령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2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재산 및 토지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8조부터 22조, 안 제3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한 것입니다. 안 제19조3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국제기구와 비영리 민간단체가 도내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30조3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을 공동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32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감면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이라고 규정해 해석에 혼란이 있어 이를 100분의 5 이상 초과한 증가분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33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제2호는 현행 조례 제38조12호와 중복 규정돼 있어 삭제한 것이며, 안 제38조6호는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농지에 대한 수의매각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해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8조8호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차장, 공원 건립 등 주민편익을 위한 개발 관련 인허가를 받는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대부ㆍ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재산인 경기도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창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3항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촉직이 현재 현행은 3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수정안에 보면 1회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연임이 3회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 8년간 할 수 있었잖아요?

○ 이기환 위원 그렇게 됐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8년을 하게 됐죠? 처음에 시행한 게 언제였죠?

○ 이기환 위원 2012년이요?

○ 이기환 위원 연임 3회 그동안 해 왔는데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었나요? 심의위원회를 연임해서 좀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 이기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중요한 위원회로서 심의위원이 오래 존속이 되면 여러 가지 부정청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임을 1회로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박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희선 의원, 김호겸 의원, 이학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하고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와 병가를 혼재해 사용하는 등 복무가 불안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무 조례에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하고 피해구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제15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최대 14일의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성희롱ㆍ성폭력은 사건 발생부터 조사, 처벌까지 피해자에게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사건 조사 동안에도 피해자는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그날의 괴로움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무까지 불안정하다면 피해자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무가 안정되고 직원들이 보호받아야 도민들을 위한 행정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신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을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조례를 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한 그런 공무원들에게 14일의 휴가를 주는데 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가비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휴가에 따른 적정한 예산은 전혀 고려 안 된 건가요?

○ 박명숙 의원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죠, 특별휴가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특별휴가라 하면 물론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든지 어디 여행을 하든지 그건 개인이 하라는 건데 어차피 휴가를 14일 정도 준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하는지는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14일 정도 휴가를 줄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예산도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4일의 휴가라 하면 상당히 2주 휴가를 주면서 알아서 비용을 써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집에서 어떻게 은둔하면서 오히려 우울증 이것도 수반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라면 상당히 우울증도 뒤따를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집에서 조용히 쉰다? 이렇게만 조례가 된다면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하다못해 1일,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14일간 지낼 수 있는 예산 수반이 돼야지 그냥 14일 휴가만 하게 되면 집에서 은둔하면서, 그분이 쾌활해서 활발하게 어디 누구하고 말 붙이면서 어디 말 상대자가 누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여행을 하든 마음의 정리를 하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예산이 조금 수반이 돼야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합니다.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조례에 한 문항이라도 삽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대로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또 어떤 의원님에 의해서 또다시 조례가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조례 개정 지금 할 때 그런 조문도 넣어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이기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한 바는 있으나 이렇게 부서 간에 고충심의위원회라든지 또 다른 부서 간에 서로 회의를 해서 어떤 지원책이 나간다? 이거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딱 담아놓지 않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실부서 간 고충심의위원회와 등등 회의에서 성폭력ㆍ성희롱을 당한 14일간 휴직을 할, 아니 휴가를 줄 수 있는, 쓸 수 있는 해당 공무원에게 나머지 어떤 복지 혜택이 간다, 이거는 조금 저 생각은 미흡하다고 보고요. 조례에다가 그걸 좀 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이기환 위원 그 금액은 얼마라고 적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유형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명숙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좀.

○ 위원장 안계일 네, 보충하시죠.

○ 박명숙 의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 특별휴가는 이제 현재 광역은 충청남도, 대구, 대전, 울산,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요. 경기도 자치단체들 중에서는 파주, 오산, 의왕, 포천이에요. 그런데 특별휴가를 14일 이내에서만 개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별히 피해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 아직 없어요. 하지만 특별히 휴가를 주는 것만 해도 이분들이 안정을 취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예산을 휴가를 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도 있는 의견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지원할 방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그렇게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즐거워서 누구랑 대화하며 그거를 어떻게 찾겠어요? 결과적으로 어디 나들이를 하면서 뭔가 힐링을 해야지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집에서 예를 들어서 휴가 한다? 매일 출근하던 공직자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길게는 14일, 짧게는 일주일 이렇게 다양하게 휴가가 주어지겠지만 그분이 물론 어떻게 본인이 해결해서 어디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휴가를 주는 보상에 걸맞게 보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조문을 좀 달면 그래도 그 부서에서라도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정확하게 얼마를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걸 담지 않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복지포인트 내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등등이라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이기인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면서 겸해서 자료요구 좀 할게요. 2021년에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설치가 인사혁신처로부터 됐습니다. 우리 사실 지역을 한정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국가공무원 가해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취합을…….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

○ 이기인 위원 건수를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기인 위원 그거를 상임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기인 위원 이 계기가, 이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했었던 계기가 뭐냐면 단체장에 대한 어떤 성희롱ㆍ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공무원임에 따라서 이 논란이 좀 이렇게 논의가 가속화됐는데 이전까지는 연가나 휴직을, 휴가를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 이기인 위원 그러다가 이제 특별휴가라는 개정이 생겨서 이렇게 개정안이 들어온 건데 어떻습니까? 특별휴가를 개정할 때 그 절차가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일반 연가를 쓰는 과정과 똑같습니까? 이를테면 사유를 써야 된다든지…….

○ 이기인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과 정해진 조사를 거치고 나서야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 이기인 위원 그러면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테면 아직은 이 조사에 대한 부담이나 아직 이렇게 정신적으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여부가 있습니까?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별도의 조사 절차 이전에 이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여부가 있냐고요, 여지가 있냐고요.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옴부즈만과 관련된 조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 이기인 위원 저도 사실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특별휴가의 남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기 이전에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특별휴가라고 해서 부서 공무원들이나 동료분들한테 “나 이런 특별휴가를 씁니다.” 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혹은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2차적으로 뭔가 피해가 오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이기인 위원 특별휴가가 제도상에서만의 특별휴가여야지 부서 내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성희롱ㆍ성폭력 때문에 특별휴가를 쓴다는 어떻게 보면 낙인이랄까요? 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대안까지 우리 국장님도 같이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후 특별휴가는 좋은 휴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14일 동안 그 휴가를 보내는 것보다는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적절한 심리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후유증도 최소화가 될 건데 이런 시스템도 되어 있는지요?

○ 이서영 위원 경기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건강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간 어느 정도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지.

○ 이서영 위원 상당히?

○ 이서영 위원 대략 퍼센티지는 모르시고요?

○ 이서영 위원 네, 자료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6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75조 등에 따른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건입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태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전문 개정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회장의 역할은 협의회에서 윤번제로 경기도에서 한 번, 서울시에서 한 번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기관을 보면 성남시와 그다음에 하남시, 서울은 송파구청 3개 지역인가요?

○ 이기환 위원 보면 매년 1회 이렇게 협의회를 갖기로 돼 있는데 2019년에 발족이 돼서 지금까지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해가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보면 협의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LH, 해당 분야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참석자가?

○ 이기환 위원 물론 서울과 경기 경계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사실 실무협의 내용을 보면 광역교통, 생활환경, 문화체육, 도서관, 기반시설 등등을 목표로 협의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실무협의하면서, 위례신도시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어차피 도시가 다른 서울과 경기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 문제로, 재정이 투입된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견도 있을 수가 있고 협의가 조금 어렵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항들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성남과 하남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좀 어려운 일이 꼬일 때는 도에서 나서서 조금 해결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이렇게 개입해서 해결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협의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된 사항은 없습니까?

○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지자체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협의가 빠르겠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속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하고요. 적절하게 우리 도에서 국장님께서 개입할 일이 있으면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 연 1회를 하다가 다시 개정을 연 2회로 지금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근데 3조의 그 조직에 보면 거기에 “윤번제(2년 단위)로 한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 박명숙 위원 아, 회장만?

○ 박명숙 위원 그 순만 이렇게 하는 걸로다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국장님, 윤종영 위원입니다.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는데 이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참고로 알고…….

○ 윤종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도 정기적으로 우리 업무보고에 반영이 돼서 이 내용이 들어오나요?

○ 윤종영 위원 해당 국 과에서는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업무보고할 때 이 운영계획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이제 2년마다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회장을 윤번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도지사께서 회장을 하는데 회장을 맡음으로써 어떤 이점 같은 거, 해야 될 의무 그런 게 뭐 있나요?

○ 윤종영 위원 실은 주도적으로, 위례신도시에 대한 어떤 문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좀 좋게 하는 그런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회장직을 맡게 되니까.

○ 윤종영 위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재정경비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 윤종영 위원 이게 저희들 상임위에 처음 보고한 거죠? 내가 작년 1년 동안 있으면서 이거 처음 본 것 같은데.

○ 윤종영 위원 운영 같은 것도 뭐 보고한 게 없을 거고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어차피 이렇게 규약 개정 보고도 해 주시고 했으니까 조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쪽 지역에서는 소소한 어떤 지역 민원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좀 주도적으로 잘 해 보면 그쪽 성남이나 하남 쪽의 위례신도시가 뭔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할 테니 업무보고하거나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한 거 있으면 수시로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국장님, 이기인입니다.

○ 이기인 위원 2019년에 행정협의회 만들어졌죠?

○ 이기인 위원 그 이후로 몇 번 회의가 진행됐나요?

○ 이기인 위원 매년 1회씩.

○ 이기인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위례 관련해서 위례 지역구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하니까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아직 뭐 들은 바가 없다, 지역구 기초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간에 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어 온 것 같고, 물론 코로나 탓도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종량제봉투 공통 사용 같은 것도 성과로 말씀해 주셨지만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조기 추진이라든지 그리고 송파ㆍ하남ㆍ성남 간의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조율할 것들이 많은데 행정협의회가 아직까지 2019년에 한 번, 2022년에는 어떻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면 20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리고 2022년에는 열렸지만 상정된 안건도 없고 처리된 안건이 없다.

○ 이기인 위원 2019년에는 사실상 킥오프라고 해서 처음 대면하셨을 거고. 그럼 뭐 별다른 안건이 다뤄진 적은 없는 거네요?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행정협의회라는 조항을 둔 것은 사실 지자체에 중복,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렇게 난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계기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 이기인 위원 경기도에서 나서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먼저 선뜻 나서서 행정협의회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자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이기인 위원 지금까지 네 번에 걸친, 그러니까 두 번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린 회의를 제외하고 2019년과 2022년에도 회의를 열어서 안건은 다뤄지지 못했지만 회의록은 남겨놨겠잖아요. 그렇죠?

○ 이기인 위원 대략적인 회의내용과 참여자분들이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 결과 조례의 제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5조제2항 등의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있으신 분.

○ 이기환 위원 14일, 그 성폭력과 성희롱을 당해서 심신의 고통이 심한 공무원에게 휴가를 준 목적은 그분이 평상시처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데 휴가를 하면서 피해를 본 그분이 자비를 써가면서 치유를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복지포인트를 어느 정도 한다든지 그런 뭐가 따라야지, 아니, 휴가만 주면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즐겁겠습니까? 괴롭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집에서 휴가만 준들 그 공무원은 은둔을 할 겁니다, 은둔. 그리고 우울증이 올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회복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분명히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로금은 못 준다 하면 회복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도에서 미리 연락을 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게끔 나오시라고 권장을 해서, 스스로 찾아가진 못합니다, 사실. 그런 것 등등을 저는 좀 담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이기환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심의할 때 집행부 관계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 차원도 논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가결을 논의하기로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 박명숙 의원 아니, 일단은 지금 피해자가 발생하면 병가라든가 연가를 내고 지금 쉬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특별휴가만 주는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 위원장 안계일 그러면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1분간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제7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제8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당초 승인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를 위해 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및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도인재개발원 순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유태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7선거구 유경현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열린민원실에 관련하여 불용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2년 열린민원실 민원담당 공무원 의료비 예산액으로 5,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99.3%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어떤 상황을 위해 어떤 근거로 책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번에 실제 집행된 사례가 적은 것 같은데 혹시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예비비 성격 사업이고 실제 집행 사례도 적다면 예비비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유경현 위원 예비비 사업은 재정활동 수행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등을 위한 것이죠?

○ 유경현 위원 그런데 민원의 폭력 등 처음부터 상정해 두고 사업 예산을 잡아두는 것은 자칫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 시각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향후 민원 대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총무과 예산 전용 건 중 구청사 주차관리원 퇴직금 예산 부족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께서 혹시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돼 퇴직을 하시면서 발생한 퇴직금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전용하신 건가요?

○ 유경현 위원 퇴직금 적립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로 꼬박꼬박하게 돼 있는 거죠?

○ 유경현 위원 그럼 예측가능한 비용이 아닌가요?

○ 유경현 위원 퇴직금이, 이분들은 퇴직금을 위해서 일하거나, 아무튼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퇴직금을 위해 일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그건 그분들한테 엄청난 실례가 되는 거죠?

○ 유경현 위원 예측가능한 지출에 대해서 예산 전용이 발생한 상황이 우려됩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목돈이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니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조세정의과에 대한 불용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사업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 유경현 위원 이 민간 신고포상제도 자료 좀 있으시면 근간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년간 있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역시 사업의 내용을 삼는 것에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식 제고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많아서 추경 예산이 필요 있다면 이를 반기지 않는 경기도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 좀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 윤종영 위원 최초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결손처분액도 있고 미수납액도 있고 환급액도 있고. 일단은 결손처분액부터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한 거에 보니까 8페이지인 것 같은데 234억 정도 되는 거네요, 불납결손액이. 작년에 이건 영원히 받지 못 한 돈이, 사라진 돈이?

○ 윤종영 위원 거기에 무재산이 186억이고 시효소멸된 게 약 11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윤종영 위원 무재산이라는 게 개념을 어떻게 두고 있는 거예요? 무재산의 어떤 판정이라고 할까, 무재산의 어떤 근거라고 할까?

○ 윤종영 위원 그게 정확한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시효소멸은요?

○ 윤종영 위원 이게 결손처분액을 내가 어디 자료에 보니까 5년 치 현황이 쭉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한 200~300억 정도 계속 결손처분액이 있어요. 그게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 그래서 5년 치 현황을 한번 제가 다시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요구를 하고요.

○ 윤종영 위원 그리고 무재산에 대한 개념하고 시효소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또 징수결정액 중에서 돌려주는 환급액 있잖아요. 환급액도 꽤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약 한 3,0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환급액은 재판에 지거나 행정처분에 의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돈이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런 것도 구체적인 게 어디 첨부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제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징수결정액 중에서 환급을 당한 거잖아요. 도에서 돌려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데이터를 보고 싶고.

그다음에 미수납돼서 이월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게 다음 페이지 9페이지인 것 같은데 약 얼마예요, 이게? 1,900억 정도 되네요. 1,902억. 그렇죠?

○ 윤종영 위원 여기 예를 보면 무재산 납세태만, 이게 그러니까 시효소멸된 것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끝까지 버티다가 시효가 소멸되면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납세태만자들이 대부분 그런 수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납세태만자들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시렵니까? 이게 계속 있는 것 같아서.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세입 부분을 강조하냐면 지금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여건이 안 좋아서 추경 예산편성도 어렵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입 부분을 등한시한 게 아니냐. 5년 치를 제가 받아 보면 대충 알겠는데 이제까지 환급액이라든지 결손처분액이라든지 또 미수납돼서 이월되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 해마다 어떤 기법이라든지 제도가 좋아져서 그게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5년 치가 비슷해요. 때로는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싶은 거고 이참에 어차피 세수 조건이 어렵다고 하면 세입 부분에서 결손처분액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환급액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기법을 다양한 기법을 연구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납세태만에 대한 것 그다음에 무재산, 이게 대부분 명의이전이나 명의신탁을 해서 재산을 빼돌린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내서 성실하게 납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5년 치를 환급액이라든지 결손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수급된 현황을 좀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명확한 기준, 무재산과 시효소멸과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근거라든지 그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경기도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경기도가 뭐든지 월등하게 해야 되죠. 당연히 조세정의과가 있으니까 세금징수와 관련된 걸 하고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에는 없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와 자료를 한번 보면서 세출보다는 세입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니까요. 성실하게 자료 좀 많이 제출해 주시고 충분히 설명이 되고 또 새로운 기법을 자꾸 연구해서 조세정의과에서 본연의 목적을 꼭 달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의 작년에 불용률을 보면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설치 해서 28.7%의 불용률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단년도에 세워서 단년도에 지출을 100% 하는 게 맞는데 물론 사유야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고 또 명시이월ㆍ사고이월들이 있는 부서가 있어요. 이런 데 보면 물론 사유는 써놨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총무과의 불용액 28.7%를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사유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무튼 또 다른 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경기도민의 날 행사 예산은 1억 2,0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지출은 2,255만 원 지출하고 9,700여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원만하게 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 경기도민의 날 행사 불용액 처리가 81.2%예요. 행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 이기환 위원 이해 갑니다마는 올해는 그러면 과연 작년처럼 할 건가요?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지출까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자산관리과, 구 보건환경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원래 예산이 72억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67억입니다. 불용액률로 보면 90%가 넘는 94%의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불용액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신청사에 대한 또 구 보건환경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도 계획에 맞게끔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결산에 올라온 걸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국장님 설명이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항상 결산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늘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과연 얼마나 집행이 잘 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다 보면 항상 들은 말씀이시겠지만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했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올해도 또 지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률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아직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인가요? 아까 설명을 하셔서. 아무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 박세원 위원 결산 얘기하기 전에 주차장도 이제 잘 결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이 너무 관리가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직원을 이게 자동으로 바꾸면서 많이 계약을 해지하신 것 같은데 추가 주차시설도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이 부딪히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권역과 차량이 어떻게 누가 들어와서 어떻게 쓰고 있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오면서부터 주차장 문제가 직원들 포함한 저희 의원들 포함해서 지금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다 주차보조시설 또한 엉망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앰뷸런스인가 특장차들 있잖아요. 카니발 특장차들 그게 주차장에 진입했다가 그 위에 봉에 걸려 가지고 시설이 파손되고 이런 경우도 직접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주차장에 대해선.

○ 박세원 위원 이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2022년도 17조 3,308억 그걸 징수하려고 했는데 98.8% 했네요. 징수는? 17조 1,170억 징수했네요, 국장님? 제가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전 잘하셨다고 봐요, 이 정도 하신 거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광역에 비해서 98.8% 징수했으면 잘 하신 거죠?

○ 박세원 위원 전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건 열심히. 근데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징수하지 못하고 이거를 결손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이게 한 230억인가요, 2,300억인가요?

○ 박세원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 채권을 일반회사처럼 불량채권은 이렇게 신용정보회사나 이런 데다 공공기관은 매각이 안 되나요, 채권 매각이?

○ 박세원 위원 추가 설명해 보세요. 법이 안 되나요, 채권 매각하는 게? 이 악성 불량채권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신용정보회사들이 완전 전문가거든요, 그 채권 찾는 건.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거는 지금 결손처분한 건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손처분이라는 건.

○ 박세원 위원 어쨌든 결손처분하기 전에 가능하면 관에서 못하는 거 그쪽 전문가들한테 채권을 매각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몇 프로라도 더 살렸으면,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요.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집행률이 자산관리과가 69% 제일 낮아요, 현재.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구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이 이게 왜 자산관리과에서 하죠? 보건복지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실행계획이나 이런 건? 이게 지금 자산관리과에서 리모델링까지 다 해 주나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잘못한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만 이걸 받은 거지 실제적으로 일 진행은 보건환경연구원 그쪽 관련 부서에서 진행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괜히 자산관리과가 집행률이 낮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 관련 감리용역, 시설부대비 이런 거 다 발주 어디서 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자산관리과에서? 아니면 이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요?

○ 박세원 위원 발주를?

○ 박세원 위원 아닌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해야지 그걸 왜 또…….

○ 박세원 위원 그럼 당연히 여기는 그냥 돈만 받고 여기서 사업시행하면 그거 돈 넘겨주는 그 기능 아닌가요, 자산관리과가? 지금 이거 사업을 어떻게 알아,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산관리과가 세부적으로?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반 사무실도 아니고 이거는 주무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 같고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다음에 자산관리과에서 돈이 있어서 이게 재배정을 하든지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시스템 아닐까요,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자산관리과가 크게 잘못한 게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설명이 틀릴까요? 그리고 이 일을 자산관리과가 다 하면 그것도 문제죠. 자산관리과가 이런 일을 하는…….

○ 박세원 위원 그 리모델링을 직접 해요, 자산관리과에서?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

○ 박세원 위원 내가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용역을 자산관리과에서 주냐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주냐, 주체가 어디냐는 거죠. 경기연구원에서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주체가 어디냐. 돈, 실제 발주 넣을 때 이거 입찰공고서랑 이런 거 다 넣을 거 아니에요, 제안서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걸 누가 하냐 이거예요.

○ 박세원 위원 아, 그러면 그걸 재활용하기 위한 저기죠, 용역?

○ 박세원 위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 박세원 위원 나는 여기를 리모델링하는 용역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자산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재활용을……. 이거 마무리, 다음 발언은 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네.

○ 박세원 위원 재활용을 뭘로 하기로 이게 결정돼 있던 거죠?

○ 박세원 위원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입주할 걸 보고 리모델링을 하나요? 입주가 결정이 돼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들어오기로 한 부서들은 문제가 없어요? 거기도 여기에 맞춰서 다 잡았을 건데.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거는 지금 뭘로 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네요?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들어갈 업체가 정해졌는데 이게 사업절차, 장기 행정절차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런 행정절차가 안 풀려서, 결론은.

○ 박세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리모델링이 아니네. 결론은 신축급에 비슷하게 가는 거네요, 이게.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불용시킨, 계속사업이 아니고 불용된 거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여기 한 6%는 날아간 거네요. 94%, 6% 진행됐으니까, 저기 리모델링.

○ 박세원 위원 아니, 어떻게 써요? 이게 기존 설계가 아니고 지금 절차상에 바뀌어서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내가 보니까 날아갔는데, 6%는, 금액?

○ 박세원 위원 그럼 몇 %는 날아가겠네요, 중단시켰으면. 전혀 안 날아가요?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건강검진 있잖아요. 이 건강검진이 한 10% 정도 미집행됐는데 왜 미집행됐을까요? 직원 종합건강검진.

(위원장석을 향하여) 요거 발언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게 건강검진 대상이 전년에 나와 있을 건데, 그렇죠? 예산 세우기 전에. 10.4%씩 미집행되는 이유를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 박세원 위원 관련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거 10.4% 왜 미집행되는지?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은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미집행은. 그렇죠? 그 이유 알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그 10명 중에 1명은 왜 안 받을까요, 이거 건강검진을?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 10명 중에 1명이 안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건강검진을.

○ 박세원 위원 앉으십시오, 자리에 가서.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안 받는지, 저도 대상자니까. 홍보를 안 해요, 건강검진이 있다는 걸. 언제 홍보하는 줄 알아요? 한 달 전에, 연말. 집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말 끝까지 할게요. 저도 건강검진을 못 받은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내가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이걸 건강검진 신청 지정해서 하면 하는 건지, 기간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몰아서 언제까지 안 하면 이거 건강검진 없어진다, 해라. 이렇게 하니까 저도 4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이유가 연말에 그냥 몰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특별히 여쭤보는 게 이게 좀 자세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도. 그래서 이걸 상시 받을 수 있고 어디에 할 수 있고 이런 걸 자세한 홍보를 해야지,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말에 언제까지 안 쓰면 이거 다 날아갑니다, 이러니까 그냥 연말에 부랴부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도 직원들한테 현재 집행, 안 쓰고 있으니 빨리 써라, 이렇게 홍보해 주고 이것도 현재 건강검진 대상인데 안 하고 있으니 건강검진 받아라, 이렇게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복지포인트는 하는데 건강검진은 내가 알기로는 도에서 대상자한테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쭉 체크한 다음에 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포함 10명 중에 1명이 안 받은 거잖아요, 10%가 지금.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마무리해…….

○ 박세원 위원 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결산 때는 10%보다, 10%가 안 나오고 많이 받을 수 있게 적극적 홍보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문형근 네, 박세원 위원님 수고…….

○ 박세원 위원 이거 마무리 한마디만.

○ 부위원장 문형근 마무리요? 네.

○ 박세원 위원 수고하셨고, 그럼 지금 받으면 되는 거죠, 저희도? 여기 이제 경기도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이기인………….

○ 이기인 위원 먼저 하십시오.

○ 부위원장 문형근 손 거수하는 거 아니에요?

○ 박명숙 위원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 부위원장 문형근 그럼 박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이 적은 예산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유가, 집행사유가 그냥 미발생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요. 근데 사실 500만 원이지만 이게 당초예산에 세웠는지 추경에 세웠는지 그냥 100% 지금 불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도민의 갈등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갈등조정업무 수행여비가 33% 불용액이 돼 있거든요. 근데 과마다 제가 다 보니까 여비는 여기만 지금 불용액이 있어요, 다 지출이 됐는데 100%. 근데 도민의 갈등이 그렇게 없었는지, 왜 이렇게 여비 예산이 남았는지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 박명숙 위원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1,400만 도민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을 자제했다.” 이렇게 했어, 지금요.

○ 박명숙 위원 인구가 많으면 갈등도 많은 거죠.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9쪽인데요. 작년 1월 17일 날 소방공무원의 순직에 따라서 경기도청장을 지내셨거든요. 근데 행사운영비에서 1억 1,475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 예산 중에서 식대 이런 것까지 다 소요된 예산입니까?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명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이기인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이기인 위원 우선은 공통적으로 장기화되는 경제침체 그리고 부동산 불황에 따라서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결산연도 대비 현재 지방재정자립도가 3.8% 낮아졌고 재정자주도가 3.6% 낮아지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고 있고 또 세입이 줄어든 만큼 세출 규모도 줄어들기 때문에 도민에게 기여되는 행정서비스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산의 면밀한 책정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쓴 것을 잘 결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이기인 위원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결산연도가 2022년이다 보니까 한창 코로나가 종식 선언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 이기인 위원 확산 중일 때 쓰여졌던 그리고 책정됐던 예산이라서 불용처리된 것들 그리고 개최되지 못해서 쓰지 못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 이기인 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코로나로 인한 미개최인데 어느 부서의 어느 예산은 완전히 불용처리를 하고 어느 부서의 어느 예산은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개최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불용처리하는 이런 상이한 기준의, 각 부서마다 상이한 기준의 예산처리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산개요서 책자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지만 집합교육 축소 그리고 비대면교육 전환 해 가지고 약 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공무원 도정 설명회가 완전히 전부 다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팬데믹이 있었을 때 만약에 미개최를 하게 되면, 행사 예산을 못 쓰게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개최를 해 달라는 기조를 세운 적이 있나요?

○ 이기인 위원 제가 방금…….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퇴직공무원분들에게 도정을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도정에서 봉사한 분들부터 먼저 도정에 대해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는 그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하고 도민의 행정을 전파해 달라는 취지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개최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적인 기조가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전 보여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인데요.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예산, 연찬회 행사성 예산이지만 또 교육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예산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온라인 교육조차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 이기인 위원 국장님, 제가 퇴직공무원 관련해서 그 세부적인 사업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이 왔을 때 예산의 어떤 책정을 할 때 그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적어도 하나의 원칙, 팬데믹이 왔을 때 온라인으로라도 꼭 개최를 해야 한다 혹은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라는 기조나 원칙이 자치행정국 안에서는 있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기인 위원 온라인으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 하고 이거는 미개최해도 되는데 그냥 예산을 집행 안 한 부분들이 좀 보여서 기준이 상이해 보이길래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좀 겹치긴 하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질의를 해 보자면 조세정의과에서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100% 불용처리했잖아요?

○ 이기인 위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가 이 기준 때문에 행안부에 제도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도개선에 행안부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 이기인 위원 네, 조세정의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부위원장 문형근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지급기준이 높고 포상액이 낮다라는 취지로 이제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하신 거죠?

○ 이기인 위원 그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 이기인 위원 답변이 안 왔습니까?

○ 이기인 위원 답변이 안 왔고 그러면 올해 2023년 예산에서 같은 규모의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거 제도개선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또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안부에서 자료가, 답변이 오면 그 부분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요, 민원이라고 하는 건 제기하는 시민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공무원들의 어떤 편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에 대한 편익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공무원의 어떤 편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지금 의료비를 한 30만 원 정도만 쓰고 전부 다 불용처리하지 않았습니까?

○ 이기인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책정했다고 하셨습니까?

○ 이기인 위원 500만 원?

○ 이기인 위원 원래는 5,000만 원이었는데요. 그렇죠?

○ 이기인 위원 그럼 10% 수준으로 책정을 하신 거네요?

○ 이기인 위원 2022년에 우리 민원을 응대하는 경기도 공무원분들이 당했던 폭언 혹은 민원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취합하고 있는 사건 발생 수를 알고 계십니까?

○ 이기인 위원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57건, 2021년에는 94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64건으로 감소 수준은 아니고 횡보 정도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증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의 70% 이상이 폭언 그리고 물리적인 피해를 준다는 그렇게 조사가 취합되더라고요.

○ 이기인 위원 이분들한테 이런 의료비 예산이나 이렇게 공무원을, 그러니까 민원인을 상대하는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린 적은 있습니까? 이를테면 2022년에 취합됐던 67건 사례의 공무원들에게 의료비 또는, 이게 또 의료비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기인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30만 원만 쓰고 불용처리한 4,970만 원에 대해서 이런 의료비 또는 당신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이런 예산이 있는데 한번 신청해 볼래라고 홍보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67건의 피해, 민원인들의 위법행위에 피해를 당한 공무원분들이 이 예산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나 혹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홍보를 한 적이 있나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그게 의문입니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위법행위에 대한 건수를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인가요? 반복적으로 공무원에게 같은 민원을 제기해서 괴롭히는 것이 2022년만 해도 6,83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의료비뿐만 아니라 이 예산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게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2021년 12월 달에 제정된 건데 여기서 의료비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법률상담, 민원인 폭언ㆍ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ㆍ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안전시설 확충,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근거이고 그에 따른 예산인데 건수도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2023년에 이것을 축소 편성해 가지고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인 이유가 뭘까요?

○ 이기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조금 다른데 이 조례에 따른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그리고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그리고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그러니까 굳이 의료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우리가 폭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의료비 쓰여지는 게 별로 없으니 이렇게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좀 성급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매년 발생되는 건수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 이기인 위원 마음건강충전소도 지금 한 곳 되어 있고 심리상담하시는 전문가가 딱 1명 있는데 이 1명이 지금 도 소속 직원 6,500명을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 이기인 위원 이게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정 공무원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저희들한테 표를 주는 유권자분들이 행복하다라는 그 원칙 때문에 그렇게 이런 예산들은 함부로 자르거나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이런 예산까지 졸라매는 것은 필요가 없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민원 담당공무원들한테 적극 장려하고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인 위원 내년에는 5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추경 통해서 더 증액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조치를 하고 다음에도 적어도 이렇게 좀 알 수 있을지,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예산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입니다. 보면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여기 보면 민간인 신고포상제도 인식 부족으로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신고포상제도 인식 부족이라고 해서 하나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 이서영 위원 아,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근데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마음건강충전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상담실이 1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담전문가도 1명밖에 없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의문이라 지금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제가.

○ 이서영 위원 이 정도의 실태는 보면 좀 형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이렇게 부진한데 이걸 이용하는 개인상담이나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냥 형식적인 이런 모습만 보여놓은 거지 여기에서 어떤 위로를 받거나 이런 건 아직 현재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것보다 내실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의료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서 5,000만 원을 잡았다가 불용을 했어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조례도 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하면 예비비에서도 꺼내 쓸 수 있는 항목입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500을 책정한 건 그냥 최소한의 도 의상 책정한 건가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불용이 되니까 최소화해서 잡은 것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쓸 수는 있지만 우리는 가급적 예산에서 예비비를 쓰는 거는 정말 재난ㆍ재해 급할 때 가져다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성격의 예산이라고 하면 관련 조례가 있고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세부 항목별로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사실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목에 맞게 세우고 예비비는 가급적 정말 사회재난이나 재난에 맞게 쓰는 게 맞죠.

○ 전자영 위원 아마 예비비 지금 제가 보니까 구청사 용역 관련해서도 예비비로 써서 한번 제가 일전에 지적했던 사안이기도 한데 이 예비비는 성격과 용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30년 재직한 공무원들 연수, 국외연수 못 가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불용처리가 됐는데 코로나19 상황은 계속 예측이 됐던 거예요. 2022년도에도 그랬고 2021년도에도 그랬고,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반기 정도 됐을 때 판단이 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반납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한 나름 내부적 사유가 있나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 예산을 그 적기에 쓰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반납을 해서 다시 추경에 우리 30년 재직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했던 연수를 다시 보내주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든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 너무 태만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집행을 다른 걸로 해서…….

○ 전자영 위원 우리 30년 이상의 재직 공무원이든 또는 교육 연수가 필요한 공무원이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냥 희망고문하듯이 이 예산만 끌어안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갔나요?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지금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용됐는데요?

○ 전자영 위원 8억 8,24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청사방호인력 추가 배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부족분으로 전용.

○ 전자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직 공무원들 우리가 근속연수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연수의 기회도 주고 또 기존의 공무원들 체험교육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6월에서 7월 달 정도 되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마 국장님 정도 경력이면 섭니다. 그럴 때는 과감한 결단을 하고 의견 수렴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건 판단을 해야죠. 그게 리더죠.

○ 전자영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용폰을 구입한 게 있던데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소액의 금액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용폰을 개설했어요. 지금 그건 어떻게 처리됐나요? 다 해지해서 반납했나요, 아니면 누가 쓰나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공용폰 관리할 때 그렇게 그때그때 단기로 해서 사용하 고 해지하고 이렇게 관리합니까?

○ 전자영 위원 경기도에 공용폰 몇 개 정도 쓰세요?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인사과에 명시이월 1건이 있습니다. 인재채용시설 리모델링 공사 건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행사항이?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시설 관리비 집행 가능합니까?

○ 전자영 위원 올해 안에 예산집행 다 가능해요, 이월된 금액도?

○ 전자영 위원 가급적 이런 물품 사는 게 어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 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아마 그건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필요한 대로 추후에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대안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금년도 안에는 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죄송한데 자료요구 하나만…….

○ 부위원장 문형근 네, 자료요구.

○ 이기인 위원 국장님, 우리 전자영 위원님께서 공용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반납받고 계세요?

○ 이기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치행정국은 아닌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침도 받아보고 다른 부서에서의 공용폰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보니까 해지를 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반납절차는 밟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까지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자치행정국에서 최근 5년 동안 발급한 공용폰에 대한 해지 여부 그리고 반납 여부 그리고 기종 정도까지만 자료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협의회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을 위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6,000만 원인데요.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일까요?

○ 유경현 위원 이게 단기 사업인가요? 그냥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사업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플랫폼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한 명 없으시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의 당락이 결정되는 건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 유경현 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규제가 기후를 넘어서 산업경쟁력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요도에 비해 집행실적이나 처리 문제가 좀 안 되고 있는 게 좀 답답합니다.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유경현 위원 다음 연도에도 사업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유경현 위원 다음에는 인원이 빠졌다든가 그다음 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로 그렇게 못 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유경현 위원 자원순환 관련해서 사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특히 자원순환 과정에서 탄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 지역에서 이렇게 순환밸류체인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할 텐데 실적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요. 앞전에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내용이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랑 좀 대부분 비슷하고 그리고 작년도 불용된 사항을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불용된 게 너무 많아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결산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봤던 내용인데 제가 3년 동안 우리 경기도 부동산 거래내역도 한번 확인을 해 봤고 올해 경기도가, 취등록세가 거의 대부분 도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세수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 지방세가 지금 한 5,000억 정도 덜 걷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하긴 했지만 이 영상을 또 보고 있는 우리 도민분들이 지금 세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기사를 하나 찾아보니까 우리 최원삼 과장님께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해서 81억을 추징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세정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 정동혁 위원 우리 도민들의 세금 세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추징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 세수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단체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세수 때문에 굉장히 큰 걱정인 것 같은데 저희도 큰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 세정과에서 이렇게,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 이렇게 특별 징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잘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큰 관심 그리고 또 많은 이런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정동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순흥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인권담당 불용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민 인권모니터단 운영 그리고 도민 인권대상 추진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 유경현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대상으로 무언가 제공할 때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업설계 과정에서 사전적 이 부분의 검토를 하지 않으셨나요?

○ 유경현 위원 공문이나 이런 걸 따로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 유경현 위원 무슨 일을 할 때도 똑같이 조례에는 괜찮은데 선관위에서 안 된다면 계속 못 하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또한 도민 인권모니터단의 경우 행사실비지원금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 유경현 위원 교육을 못 했다고 하시면 줌교육이나 인터넷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었을 텐데 그런 준비는 따로 안 하셨을까요?

○ 유경현 위원 소액 교통비 미청구의 경우 청구가 번거롭거나 후불교통카드 등 경비를 증빙하기가 어려운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실비보상이 필요한데 증빙이 어려워서 보상이 안 된다면 증빙을 쉽게 하는 다른 방법이나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유경현 위원 비슷한 사례인데 회의비 형식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예의주시해 주시고요.

○ 유경현 위원 이 역시 물론 선관위의 공직법 저촉 여부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도민이 기여하는 데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 유경현 위원 또 하나는 예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인권작품 공모전에 저희 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어떤 내용이 되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또 진행이 됐네요?

○ 유경현 위원 각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도 관여해서 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나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원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같이 한번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이기인 위원, 맞죠?

○ 부위원장 문형근 네.

○ 이기인 위원 사실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불용이나 집행률에 대해서 지적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지적사항은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인권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37% 그리고 인권대상 추진에서 48%인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실수가 맞습니다.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되고 선관위라는 조직은 유선상으로만 확인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공문을 받아…….

○ 이기인 위원 공문으로 확실하게 받아놓고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못 쓰게 된 예산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라도 사실 책정하고 싶고 예산부서에서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부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을 잘 생각하셔서 면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 이기인 위원 저는 불용이나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 성인지결산 사업별 집행 현황을 좀 볼게요. 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이 국비 들어가고 직접사업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 이기인 위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직접사업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성과목표가 남성 수혜율 확대예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남성들이 덜 받았습니까, 교육을?

○ 이기인 위원 낮에 하는데 남성이 저조하다.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낮에 교육을 하는데 낮에 교육하니까 남성 직원들이 교육을 잘 못 받는다? 그건 좀 논리가 이상한데요? 그게 무슨 소리죠? 낮에 하니까 남성 직원들이 교육을 못 받는다. 낮에 하면 여성 직원들은 교육을 잘 받아요?

○ 이기인 위원 아니, 육아휴직을 하시거나 휴가 들어가셨거나 뭐 쉬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도청, 공공청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여성ㆍ남성을 포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걸…….

○ 이기인 위원 이 성과목표는 어디서 정하나요? 행안부에서 정해서 경기도한테 내려주나요, 아니면…….

○ 이기인 위원 담당관실에서?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아니라…….

○ 이기인 위원 도민을 대상으로인 거고 기계적으로 지금 50 대 50으로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이기인 위원 그런데 목표치보다 실적치는 전부 다 초과 달성을 하셨네요. 그렇죠?

○ 이기인 위원 그냥 물리적으로 남성이 낮에 직장에 출근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교육률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인 거죠?

○ 이기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렸냐 하면 성인지예산이고 폭력에 대한 것인데 남성 수혜율을 무조건 올려야겠다는 성과목표를 잡았다라는 것은 남성을 대상으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물론 통계학적으로 남성에 대한 어떤, 남성이 어떤 가해자로서 이런 사건들은 많지만 사실 폭력이라는 건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한테 일으킬 수 있는 거고 통계적으로는 많이 나오더라도 여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우리 인권담당관에서 모두 배제하지 않고 이 조사에서 또 이 성과목표를 잡아야 되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인권아카데미 운영에서 여성 만족도와 남성 만족도를 구분해 가지고 조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 이기인 위원 네, 같은 겁니다. 바로 밑에.

○ 이기인 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거 왜 구분해서 이렇게 성과목표를 잡고 조사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추후에 제가 의정활동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이 도비와 국비로 진행되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해인가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하는 데 참여해 보셨냐고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안 가보셨다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안 가보셨는지요?

○ 이서영 위원 아직은 안 가보신 거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연 몇 회를 실시한 겁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몇 회 정도, 지금 6월이거든요?

(인권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서영 위원 실시했는지요, 올해?

○ 이서영 위원 6월 달에, 근데 제가 지난해 요청드렸던 게 한번 현장에 가보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6월인데도 아직 안 가보셨다는 것은,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실무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실국에 계신 분들 보면 그냥 이론만 가지고 뭘 운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다 보면.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현장에 꼭 나가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인권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1억 5,000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집행률이 보면 77.4%예요, 실집행률. 그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러면 피해자신고센터는 계속 신고를 받나요, 아니면 마감됐나요?

○ 이기환 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또 선감학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결산 말고 다른 내용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인재개발원은 다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닌가요? 다음이에요? 같이 안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 이기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입니다만 이의환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이번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으로 현재 휴가 중이어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결산은 김성완 교육지원과장이 대신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성완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김성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인재개발원 원장님 정년을 미리 축하드려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님,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과정 대체 운영을 교류연수에 이렇게 하셨는데요. 보면 외빈초청여비 3,792만 원, 8,400만 원, 연수 운영경비 1억 345만 원.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과정으로 대체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 이기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된 거는 몇 년 된 거죠?

○ 이기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됐던 교류를 지금 재개하려고 하시는데 그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교류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이기환 위원 코로나 이전처럼 교류연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개선공사 9억 8,000여만 원 예산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 공사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잘 됐습니까?

○ 이기환 위원 네, 예산 9억 8,000 집행한 거.

○ 이기환 위원 하여튼 그 시설공사에 대해서 사실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건축하는 거하고 거의 맞물리는 그런 비슷한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하튼 관심을 갖고, 원장님 대신 원장님 오실 때까지 잘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소방재난본부 등 8개 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종료 후에는 일괄 가결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