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의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는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켰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실 등 2개 실국의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희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산단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단 조성한 시기하고 조성비용, 관리주체하고요. 산단별 관리비 그다음에 입주기업에서 부담하는 관리비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우리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기관별 공공기관 선택적 복지제도 내부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실에 공공기관이 6개 있고요. 또 미래성장산업국에 공공기관 4개가 있는데요. 우리 대행사업비의 반납 잔액을 회계상 부채로 잡으시는지 아니면 자산으로 잡으시는지 그 여부를 공공기관별로 해 주시고 또 자산으로 잡았다고 하면 기존의 부채액 중에 얼마를 잡았는지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공모사항하고요. 공모에 지원했던 시군의 시장상권에서 한 내역하고요. 그리고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 드론 구입 상세내역 있잖아요. 그거 내역서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완규 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경제실이나 미래성장산업국에서 혹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련한 일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2020, 21, 22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경투실 성인지예산 사업 관련해서 투자통상과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성평등 홍보물 제작했다고 했는데 이 홍보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경투실 플러스 미래성장산업국 전부 다 이거 이외에 성인지예산 관련 세부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른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부천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온 과들이 있어요. 베이비부머기회과라든지 국제경제협력과라든지 기획전략담당관실 업무들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들하고 업무분장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추가하실 분,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 공공기관 포함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남경순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한 달 동안 김태희 위원님과 이병길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산검사를 잘 마무리해 줘서 우리 경제위 위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체적인 틀은 설명을 다 들어서 알겠지만 불용도 많고 이월도 많고 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겠지만 저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실장님, 혹시 근로복지기본법의 82조를 알고 계신가요?

○ 남경순 위원 정확히 모르시죠? 그러면 경제과학진흥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인데 9개 기관만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아니면 공공기관장님들께서 새로 선임된 분들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 2023년 6월 10일 날 일부개정을 했어요. 거기 81조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1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 또 “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다만 근로자의 직급이라든지 근속연수라든지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공공기관 거를 살펴보니까 여기 139페이지 분석자료에 보면 27개 공공기관 중에 저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수행 중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부 기준의 책자 19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 복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 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에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관별 보면 내부규정을 제출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석자료를 보니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거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제도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근로복지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임원이 지금 차등하고 있어요. 차등을 받고 있어요. 1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아니, 143페이지에 보면, 142페이지 경기신보 보면 임원하고 본부장하고 있고 직원들은 또 있어요. 여기 다자녀 이런 거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여기도 그렇고 또 경기도주식회사는 임원하고 차등이에요. 대표이사, 본부 실장, 부장 이렇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여기 보면 법에는 그렇게 동등하게, 저희 의원님들도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복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등 지원해 주는 게 옳은가. 왜냐하면 똑같이 일을 하면서 일반 직원들은 직급이 높지 않다고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남경순 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가 가죠.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여기 책자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 남경순 위원 실장님께서는 이거를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22년이니까 2023년 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지금 대표님이 안 계시니까 상임이사님, 이승록 상임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 남경순 위원 상임이사님은 대표 직대를 하고 계시지만 상임이사님 책임은 아닌데 제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결산분석 282페이지 보면 최근 영업손실이 지금 5년간 누적이 18억 3,000에 달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임이사님이 오셔서 감사도 받고 계시고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사님께서는 은행에도 계셨고 부행장까지도 하셨으니까 경기도주식회사의 누적 결손금이라든지 해소나 개선방안 이런 걸 무슨 지금 하고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게 일부조례 개정을, 제가 질의할 때도, 행감 할 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투자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배달앱이라든지 그걸 추가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을 올려서 여기서 행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상화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 중에 주식회사가 이직률이 가장 제일 높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왜냐하면 똑같이 일하면서 급여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른 공공기관보다 처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표님은 아니지만 직대를 하고 계시니까 책임자이시니까 이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왜 이직률이 높은지 아니면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해서 주식회사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실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겸해서 질의인데요. 서현옥 위원님이 앞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해서 최근 20년, 21년, 22년 3개년도 집행률을 보면 상대적으로 계속 좀 집행률이 저조하죠. 그리고 22년도는 집행률이 더 떨어졌는데 21년과 22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111%, 22년도가 122% 해서 성과지표가 오히려 집행률은 떨어졌지만 달성지표는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이런 집행률과 달성률의 차이에 갭이 발생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해당 실국 그리고 공공기관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는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당시에는 자료가 있어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의 부채와 관련한 부분들의 자료를 좀 보게 됐습니다. 혹시 경과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잠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희 경노위가 가장 공공기관이 많은데요. 경기도 전체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한 6,700억 정도 되고 이 중에 우리 경노위 소관이 5,100억 원 정도 해서 76%에 해당이 됩니다. 공공기관 중에 가장 많은 기관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우리 경노위는 일자리재단도 있고 또 경과원도 있습니다. 원장님, 경기도의회에서 나온 결산분석 자료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보면 저희가 기관 중에 부채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이 경기교통공사가 한 660억 그리고 경과원이 한 312억 원으로 해서 참 부채를 많이 감소하는 데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자료를 보다가 보면 문제제기가 좀 나오죠. 경과원에서는 부채 감소를 어떻게 노력을 하셨죠?

○ 김태희 위원 마이크가 아직 안 켜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결산기준은 아시겠습니다만 행안부의 방침을 따르는데요. 혹시 결산기준 이런 거는 아시죠? 중앙부처 기관장으로서는 아실 것 같고요.

○ 김태희 위원 부채 대행사업비의 미정산 반환금에 대한 처리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제기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근데 아까 금방 답변을 하셨듯이 경과원은 기존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경과원한테 위탁자는 어느 기관이죠?

○ 김태희 위원 경기도죠?

○ 김태희 위원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경과원의 경기도의 관리감독 부서가 어디죠?

○ 김태희 위원 경제실의 특화기업지원과죠?

○ 김태희 위원 혹시 그렇게 회계 부분을 변경해서 적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이나 아니면 경기도 회계담당 부서와 논의와 협의를 받으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충분한 협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김태희 위원 협의를 못 했죠, 그렇죠?

○ 김태희 위원 단독으로 하신 거죠?

○ 김태희 위원 외부전문가의 자문으로.

○ 김태희 위원 그럼 외부전문가의 자문에 노력을 하셨다는 것만큼은 그래도 고생을 하신 것으로는 알겠습니다만 부채중점관리제도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2022년부터 그 대상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해서 부채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을 지정 관리하죠? 누가 하죠, 어디서?

○ 김태희 위원 행안부에서 합니다.

○ 김태희 위원 경기도가 2021년도 회계 기준 6개 기관이 지정이 돼서 당시에 여기 일자리재단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300억 원을 줄이셨고 그중에 한 140억 원을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이동을 시키셔서 부채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 김태희 위원 왜 있죠?

○ 김태희 위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인지되신 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결산서가 다시 바뀌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왜 안 바뀌었죠?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취임은 연초에 하셨는데 보고는 최근에 받으셨다?

○ 김태희 위원 그럼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안 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죠?

○ 김태희 위원 결산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 김태희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경노위 산하 부채가 공공기관에 또 경기도의 재산에 대한 부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데 부채 규모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과원은 부채중점관리제도에서 벗어나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라든가 부채에 대한 평가 부분들이 경과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기관, 나아가서 전국의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태희 위원 상당한 행정의 신뢰 부분인데 혹시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원장님? 어느 본부죠?

○ 김태희 위원 경영혁신처입니까?

○ 김태희 위원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정책 쪽에 담당하는 담당자가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경과원의 담당자한테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문의합니다. 그에 대한 경과원의 답변 자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적극행정의 하나로 또 보고 있고요. 또 단독으로 회계 부분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또 했어요, 외부전문가의 자문.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일반 민간회사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이 회계에 대한 기준을 외부전문가라는 형식을 빌려서 아니, 왜 상급기관인 경제실이나 또 경기도 회계담당하는 부서나 아니면 행안부에 공기업지원과라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담당자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희 위원 아니, 저는 원장님이 금방 답변하실 때 아예 인지를 안 하고 계실 거라든가 아니면 인지를 하셨어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라고 답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두 가지로. 근데 지금 답변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취임은 연초에 하셨고 보고는 최근에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 제3자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거 조치해 주셔야 되고 담당자나 담당 부서에 대한 응당의 책임과 조치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아직까지도 그 담당자와 담당 부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왔고, 저는 의회사무처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거기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특화지원과 경제실도 확인할 건데요. 확인했더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공공기관 담당 부서도 그렇고요. 회계 부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 담당자는 행안부의 공기업지원과에 경과원의 이 회계 부채자료까지 다 확인합니다. 행안부에서조차 “이런 경우 없는데요.” 그리고 행안부에서조차, 행안부에 담당 공인회계사가 있겠죠, 통해서도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저는 경과원이 경노위 공공기관에서 가장 큰 조직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지금 공공기관들의 부채 문제도 있는데 이런 사례 하나 만드시면 다른 공공기관들은 이게 합법적인 건가 아니면 관례적으로 가능한 건가라고 한다면 회계담당 부서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회계방침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원장님, 저는 일단 원장님이 인정을 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인정하지 않으셨으면 이거는 경과원 차원이 아니라 경제실에서 경기도의 회계 분야 그리고 경기도의 감사 분야 그리고 심지어 감사원 감사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더 필요하시다면 행안부에 직접, 잠깐만 들어가십시오.

경제실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혹시 이러한 사실 보고받으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최근입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럼 그에 대한 조치나 사실관계 확인 잘 해 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장님이 그 정도면 사전에 저희 경노위 위원장님이나 경노위에 사후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이 공공기관에 대한 이런 부채자료 경기도에서만 끝나는 거 아니죠? 행안부에 공공기관 담당 다 자료 올라가죠?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료를 갖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받으시고 성과급도 받으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실기하신 거예요. 사안에 따른 미리 말씀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면. 저는 경제실장님께서 이거는 경과원뿐만 아니라 특화기업지원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도 안 됐고 관리감독도 안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경노위 산하, 제가 다른 위원회까지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마는 경제실이나 미래성장산업국에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부채 부분을 자산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고 있는지 원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자료가 잘못되면 수정하셔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 김태희 위원 필요하시면 행안부에 직접 공기업지원과 유권해석 받으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경과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도 같이 포함해서 받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잠깐 들어가시고요. 미래성장국장님도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은 경과원이 소관 공공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혹시 인지를 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처음 들으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지금 공공기관이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서요. 이런 부분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시고 나서 없으면 없다라고 있으면 있다는 부분에서 실태와 조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경과원 원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취임을 연초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이게 결산이라는 게 연초에 그래도 작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 마감이 언제 되죠?

○ 김태희 위원 연말에 회계 마감이 되지만 끝나지 않는 잔여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월 정도면 다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더구나 원장님이 중앙부처 출신이시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원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중앙부처의 관료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추락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최근에 아셨다고 한다면 경과원 원장님은 도의회에 이 자료가 올라오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의회에 대한 사전보고조차, 왜 저희 의원들은 이런 자료를 봐야 되죠? 그리고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으면 지적도 못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원장님의 이런 상황인식과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와 대응 부분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최근에 파악하셨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이라도 아니면 어제라도 시간이 없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여러 원장님들 계시겠습니다마는 처음 인사청문회 하실 때 현장에서의 소통 그리고 저희가 여야 의원님들 구분 없이 의회와의 소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하신 분이 누구죠?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원장님들, 기관장들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더 실망스럽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 잘 확인하시고요. 분명히, 담당자와 부서만이 아니라 이거 보고체계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결재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공인회계 외부전문가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이런 결정을 담당자 실무자 한 사람이 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회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회계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적으로 결재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결산심사에 고생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과 김태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혹시 생각하시는 코로나19 향후 추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 김도훈 위원 점점 줄어든다고 판단하시죠?

○ 김도훈 위원 결산개요서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주요 불용액이 한 440억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총 33건 중에 23건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불용액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 10건 이렇게 총 33건인데 코로나19가 향후 점점 해소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사라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고 해결이 된다고 추이를 보시는 거죠?

○ 김도훈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은 2023년도 6월 말 기준해서 경기도 실국별, 과별 그다음에 공공기관별로 해서 불용액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 보면서 또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페이지 보면 규제개혁과에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금이라는 도비가 잡혀 있습니다. 사실 도비를 시상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공직선거법하고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이때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도훈 위원 앞으로 23년도 결산할 때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이 지금 실집행률이 40.7%. 그러면 23년도에도 지금 약 900억가량 도비가 편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얼마나 지급이 됐죠?

○ 김도훈 위원 네,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이게 22년도 결산이니까 1년 동안에 40.7%, 발행지원은 40.7%인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지역화폐 발행 경비지원은 99.5%거든요. 혹시 왜 여기는 99.5%고 발행은 40.7%밖에 안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마찬가지 23년도 6월 말 기준 해서 지역화폐 집행률에 대한 자료도 제출 요청드리면서 또 중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어제 존경하는 우리 남경순 부의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경기지역화폐 공동 운영대행사 협약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다 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14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공백으로 지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 사회공헌 재원 조성에 대한 부분이 공개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28개 공동협약 시군 중에 지금 김포가 코나아이랑 개별로 계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성남하고 시흥이 한국조폐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조에 사회공헌 재원 조성에 김포가 포함되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럼 김포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 김도훈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작년 예결위 하면서 사실 사회공헌 재원 조성에 대한 이 공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을 안 할 뿐인데 이 내용들이 사실 본 위원은 공개가 돼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들께서, 지방자치법 잘 아시겠지만 자료요청에 대한 거는 성실하게 공란을 채워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실집행률을 전체적으로 경제투자실 거를 봤는데 여기에서 가장 저조한 과가 지금 소상공인과거든요. 소상공인과 뒤편에 58페이지 보시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34.6%, 59페이지에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39.9%. 이것 또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테고요.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60페이지 보면 22년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0% 그다음에 전통시장 사업 지원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이 53.9%인데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3%,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20.4%, 뒤에 또 보게 되면 62페이지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4.3%,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 59%, 호우피해 전기설비 복구지원 0%.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소상공인과만, 유일하게.

○ 김도훈 위원 그런 요인도 있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 저희가 소상공인과에서 시군별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여기 18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5회에 걸쳐 공모사업을 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도비랑 시비랑 그다음에 자부담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시에 돈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매칭사업이라는 자체가 소상공인과에서 내려가는데 시에서 돈이 없어서 매칭을 못 하는 경우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사례일 겁니다. 나중에 실장님께서 한번 데이터로 확인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과반수 이상이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해결책을 조금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경상원에서 시장들 전통시장, 골목시장 포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상원에도 사실 상인회에서 불만이 많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중간에서 시장을 다니면서 회장님들과 간담회하면서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다가 분명히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23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좀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사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기신보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소상공인하고 지역 골목 상인들,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는 그리고 소상공인과가 23년도 결산심사를 할 때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까이 돼서 도민들을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인데요. 경제투자실입니다. 실장님 잠깐만.

6페이지 보면요, 미납에 관계되는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보면 경기도경제단체협의회 횡령 보조금 관련된 미납액이 이게 지금 결정 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결손처리로 되고 있거든요. 미납액으로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 신미숙 위원 경기도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단체하고는 더 이상 같이 협업하는 건 없나요? 아니면 있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해산된 단체입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해산된 단체 이후에 사실 여러 협의체들은 비슷한 단체로 새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거랑 연관성은 없습니까?

○ 신미숙 위원 굉장히 많은 협의체들이 경기도랑 협업해서,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신뢰성은 보고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오래된 부분이어서요.

○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립니다. 외투기업 관련된 무단점유에 관계되는 것들은 투자통상과에 해당되는데 무단점유 저는 읽어보고 놀랐거든요. 일반적인 조성된 산단을 무단점유했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이거 계약관계 관련돼서 일단 자료 주시고요. 진행사항들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15페이지입니다. 결산액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 하위에 저희 경제실 쪽도 경기대진TP가 들어가 있던데요. 주로 사업계획서는 재단을 통해서 받으시죠?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미래, 네. 죄송합니다.

○ 신미숙 위원 115페이지 보면 경기도 공공기관 결산액 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률 현황에서 하위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경기대진TP도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보고 받으셨나요?

○ 신미숙 위원 결산심사하시고 결산 분석자료 저희도 보는데 각 과장들이나 아니면 재단하고 이거에 대한 논의 없으신가요, 국장님?

○ 신미숙 위원 하시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 중에 저희가 나중에 예산 그다음에 행감 다 연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하시고 저희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제실장님한테 또 질문드릴 것 같은데요. 128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위탁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우선 예시를 하나 그냥 들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어디에서 관할하죠, 집행부는?

○ 신미숙 위원 경제실이요?

○ 신미숙 위원 일자리정책과는 전체 사업이 몇 개예요?

○ 신미숙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마이크 켜고 하세요.

○ 신미숙 위원 마이크가 안 켜졌나 본데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야 되니까 개수로 주세요, 자료. 그러니까 지금 경제실에서 각 과별로, 특히 재단이 있는 곳들이죠. 산하단체가 있는 곳들만 주시면 됩니다. 몇 개 사업을 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들이 주로 대면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내지는 팀장님 내지는 실제로 집행하는 산하단체인데요. 어떨 때는 과의 존재를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그냥 거쳐서 산하단체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경제실에서 각 과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전문가이신 분한테 맡기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모호하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우선 산출 사업 수로 그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오후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분석의견에 보면 근거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도가 해야 될 사무 중에 도지사가 그거를 민간한테 내지는 공공의 형태로 거버넌스에 위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신미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걸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경투실하고 미래성장산업국에 공공기관이 6개, 4개인데요. 지금 2022년도 공공기관 위탁사업이 총 경투실에 532, 8,774억인데요. 이 공공기관에 위탁사업을 과별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투실하고 미래성장산업국에서 갖고 있는 단년도 계속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도 그냥 예산 위탁으로 얼마, 작년에도 얼마, 내년에도 얼마.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지금 주고 있는 그 현황도 아울러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가 길…….

○ 서현옥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 위원장 김완규 간단한가요? 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은 5회에 걸쳐서 공모사업까지 진행한 바 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구비서류가 좀 누락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그거를 지금 계속 집행률도 저조하고 5차까지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안 됐을 때 신청하신 분들은 그 공모사업에 꼭 선정되기를 바라고 신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비한 게 좀 있으면 그걸 설명하거나 보완서류를 받아서 신청한 그곳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절실하게 필요하신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좀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완이나 이런 걸 해서 그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다면 이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선정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시군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조금, 시군에서 이게 집행되는 부분이어서 아까 시군비가 없어서 어쨌든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시설 등의 수요조사를 미리 좀 해서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이런 걸 반영할 수는 없는 건지.

○ 서현옥 위원 결산서 성과보고서 2397페이지에 보면 2022년 달성률이 122% 또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 3480쪽에 보면 달성률이 125%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용욱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실집행률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달성률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 서현옥 위원 사실 전통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서류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법규나 이런 정한 내용 또 필수적 요건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전통시장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거로 보면 이런 지원요건을 완화시켜서 지원해 주는 방향도 있고 또 전통시장의 보존 활성화라는 전제하에서 재원의 다양성과 사업 혜택의 구체화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또 유사사업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건 이렇게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전통시장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한다면 예산편성에서나 적절하게 또 원활한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안 된 그런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분들에 대한 어떤 재공모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야 되고 예산도 또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탈락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절실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국비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전액 도비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 좀 챙겨서 오후의 일정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어서 주로 자료요청과 또 행정사무감사 때 들여다볼 부분들을 비교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온 부분도 있고 온 부분도 있는데 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장님, 저희가 자료요청드리면 짧은 시간에 자료 일단 준비하셔서 주는 건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약간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시를 들면 저한테 온 자료 중에 제가 좀 전에 무단 점용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요청드렸는데 딱 한 장짜리로 그냥 처리절차를 보내주셨네요. 이거는 인터넷 치면 일반적인 자기 땅에 무단 점용했을 때도 나오는 사항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6개 업체가 시기가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6개 업체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땅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상태로 경기도가 본인 땅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추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페이지, 저는 사실 그냥, 이 결산분석서 나온 책자 다 보시지 않으셨나요? 다 보셨죠? 안 보셨나요? 안 와요? 그래요? 저희만 줍니까?

○ 신미숙 위원 아, 그래요? 이게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더, 나중에 말씀하시면 제 거 살짝 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에 있는데 그거는 공공기관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결산서에 담아놨습니다. 특히 경노위가 산하단체가 많은데 산하단체 복지 관련돼서는 물론 임금체계는 산하단체별로 가이드라인이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들은 있으십니까, 혹시?

○ 신미숙 위원 경기도가 1,400만이고 그거에 비해서 산하단체도 많고요. 또 산하단체가 위치한 위치도 다릅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다양해서 중간에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외부적인 요인하고 개인적인 요인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예를 들어서 가족 단위에 대한 부분들은 비슷한 상황인 거고요. 거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를 어느 정도 준용할 수 있는지의 기준점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른 부분이 많아서요.

○ 신미숙 위원 한두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거기 보면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54페이지 보면 노동이사제가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노동이사제 혹시 아십니까?

○ 신미숙 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도 회의에 참석해 봐서 아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실제로는 직원에 관계되는 것들, 그렇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계획에 넣으시라고 저희가 이사제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단계에서, 나중에 뒤에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계획단계에서부터 전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으라고 이사제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혹시 회의 자료나 아니면 기준 매뉴얼들이 있으면, 없으시면 혹시 올해부터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 경노위에 알다시피 추후적으로 작년에 되게 직원들의 복지 관련해서 경노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경제실에 많이 요구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것의 이유인 것 같아서 혹시 노동이사제에 있는 부분들을 계획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논의 좀 부탁드리고요.

○ 신미숙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예비비는 경기도 모든 산하단체 아니면 과에서 다 예비비를 잡게 돼 있나요?

○ 신미숙 위원 법상으로…….

○ 신미숙 위원 예비비의 성격은 어떤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렇죠. 경제실에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특히 산하단체에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산 심의 작년에 잠깐 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봤을 때도 경제실은 생각보다 기획단계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산하단체도 많이 두는 것은 한 번 더 전문가의 어떤 사업계획서를 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건데 예비비를 잡고 그러면 사용을 아까 말한 대로 지출액이 거의 없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꼭 잡아야 됩니까?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보다가, 각 산하단체에서 예비비를 잡는 퍼센트가 좀 다르고요. 어떤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잡으셨는데 사용률은 2년 치가 지금 결산서에 담아져 있거든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한 대로 진짜 급한 상황이 아니면 또 저희가 예산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추경도 있거든요. 이게 안전에 관계되는 사용이라든지 그런 경우나 아니면 폭설이나 그런 쪽은 대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게 아닌 경제실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은 좀 타이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어떤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잡고 사용한 게 없습니다, 사용금액이.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요, 지표는 지표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럼 성과지표도 딱딱 뭐가 들어가는지 정해지지 않고 성과라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획단계의 성과도 있고요. 설계가 잘못되면 실제로는 완성된 건물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건물을 보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로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서현옥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어떤 전통시장이 선정되고 그다음에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결과인데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선정위원회부터, 실제로는 선정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선정위원회 자체의 사람들은 어떤 분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씩 성과지표에 집어넣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미숙 위원 저희 경제실이 아까 말한 대로 요즘에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들도 신문지상에 보면 들어와서 1년 안에 그만두는 공무원분들, 산하단체 직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저희가 뽑을 때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한 1년 안에 뽑아놓은 새로운 인재를 그 단체, 재단에 소속돼 있어 교육도 시키는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비율들이 늘어난다면 앞에 뽑는 기준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고 뽑는 심사위원들도 어떤 분이 어떤 관점으로 뽑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씩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전방위적으로, 물론 그걸 매번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부분 부분으로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재영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킨텍스 대표이사님의 이석 사유가 올라왔는데 인도 출장 관련해서 김동연 지사님하고 관계자 회의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킨텍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부터 먼저 질의하는 걸로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는데요.

○ 위원장 김완규 네.

○ 서현옥 위원 지금 저희가 결산심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도지사님이 지금 인도 출장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7월 5일 날 하는 이 관계자 회의를 꼭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완규 이 관련해서 킨텍스 사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 일정이 미리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결산 중요하잖아요. 물론 결산심사는 다 받았지만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는 건이고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문 사항도 많으실 텐데 지사님께 이거는 저희 상임위 오늘 결산이 있다고 얘기하셨나요?

○ 서현옥 위원 도지사님께 오늘 저희 상임위 결산보고가 있다고, 심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중간에 가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일단은 우리 경제노동위 상임위 위원이고 위원 소관의 결산 부분이지만 지금 과장님들도 여기에 같이 동석을 해야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실장님이 여기 계실 거잖아요. 실장님 여기 계시고 일단은 과장 및 지금 담당하는 우리 킨텍스 사장님이 가시지 않으면 또 나름대로의 역할 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지사님 보고 직접 참석하세요?

○ 김태희 위원 아니, 도지사님이 참석하세요?

○ 김태희 위원 킨텍스에?

○ 김태희 위원 어디서 합니까?

○ 김태희 위원 도담소?

○ 김태희 위원 도지사님 보고를 지금 의회 회기 중이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게 되면 상식적으로 도지사님이 그러면 본인이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거 보고받아야 된다.” 입장을 그래도 확인하셔야, 보고를 드리고 도지사님이 “그러면 여기 그냥 의회에서 하세요.” 아니면 “이사님이 결정하셔라.” 그런 부분을 문의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일단 다시 보고하시고 다시 의회에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은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 이재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이 먼저 있어서요.

○ 위원장 김완규 네, 하세요.

○ 이재영 위원 이석 사유를 제출해 주신 걸 보고 저희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의 수준이 의심이 됐습니다. 이게 쪽지로 주신 것 같은데요. 양식이 없나요? 이게 양식이 없나요? 양식을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석 사유가 생겼으면 오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이석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쪽지로 주듯이 “이석 사유”라고 해서 주시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석 사유가 발생을 하셨으면 오전부터 아셨을 텐데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급하게 저희가 이런 질의들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아까 저한테 거수한 게 지금 이 내용 말씀하시려고 거수한 거예요? 아니면 질의하시려고 거수하신 거예요?

○ 이재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질의까지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킨텍스 대표님께서 먼저 받으셔야 되니까.

○ 위원장 김완규 일단은 킨텍스 사장님께서 전화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이렇게 사유서 낼 정도면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유서를 냈다고 저는 보고 위원님께서 오늘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2시에 회의를 한다고 여기 왔었는데요. 그때 우리 직원분이, 전문위원분이 “킨텍스 대표이사님이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이석을 해야 되는데 양해되십니까.”라고 구두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양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나마 이거를 이렇게 종이로 해서 급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식적인 일정이면 개요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렸지 급하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메모해 가지고, 이게 사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대표님이 더구나 공직에 계셨고 또 청와대에서까지 일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저희들한테 안내를 하고 이석을 하는 이유가 더구나 도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 보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회를 이석하신다는 게 맞냐는 겁니다.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김완규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잠깐 일이 있어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 상황을 뒤늦게 파악했는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재율 킨텍스 사장님은 이번에 그랬지만 사실 이게 10대 때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임창열 사장님이 있을 때도. 그러면 적어도 이재율 사장님 말고 킨텍스 우리 담당자들은 10대 때도 이런 부분이 행감 때 더더군다나 있었어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또다시 반복된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른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님들 오신 분들도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식 절차와 루트를 통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여기까지만 받고 다른 실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국장님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하루 전날이든 아니면 아침 일찍이라도 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김선영 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할게요. 지금 어떻든 7월 1일 날 도지사님 출장에 대한 부분인 거를 사전점검하는 것 때문에 지금 회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과 동일하게 실국장님께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기관 단체장님들 이석 사유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하루 전날에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빨리 신청을 좀 해 주시고, 먼저 우리 이재영 위원님 전에 그러면 이병길 위원님부터 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금 킨텍스 관련한 부분들 사장님한테 질의하실 분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병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병길입니다. 저는 경기도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현재까지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과 한 달간 경기도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돈의 흐름을 봤고 또 여러분들의 경영방향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공기관장들이 여기 지금 다 와 계신데 여러분들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부채 증가율과 부채액을 각 공공기관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최근 5년간 경기도 공공기관 부채 현황인데요. 먼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넘어가면서 24.6%의 부채가 증가됐는데 부채액이 2,687억 원입니다. 물론 은행 업무 특성상 부채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다음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계산을 했던 경제과학진흥원이 761억에 29.1%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경기테크노파크가 153억에 29.1%가 증가했고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115억에 32.2% 증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증가율은 좀 줄어들었네요, 1,106억에 10.8%.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79억에 19.7%.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36억에 63.6%, 증가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킨텍스가 122억에 23.8% 그다음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50.0%에 37억 원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걸 언급한 것은 부채 증가에 대한 상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경제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제가 언급한 공공기관 부채 증가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해 나갈 것이며 지금 심정은 어떠신지 그것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다음은 미래성장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셔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니까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노동위 산하의 공공기관장들이 여러 분이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바뀌시고 난 후에 자구적인 노력을 지금 많이 해 주시는 걸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킨텍스 사장님은 본인의 연봉을 20% 삭감할 정도로 지금 아픔을 참아내시면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고 또한 채이배 우리 일자리재단 이사장님도 경기도 전역을 돌면서 청년에 대한 그런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우리 시석중 이사장님도 각 31개 시군 단체장들을 다 면담하고 또 소상공인 회장님들을 다 상담하셔서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느낌으로 받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경제노동위의 산하기관들은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채이배 일자리재단 이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여기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해에 우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벌써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역점을 두고 하셨던 사업 내용이 있으면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제가 보도자료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청년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실까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 이병길 위원 그런 노력이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한테 앞길을 열어주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난해 11월 24일에 있었던 365회 정례회의 인사청문회를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2022년 결산분석표를 살펴보니까 일자리재단 부채가 또 나옵니다. 1,106억 원으로 나왔어요. 맞는 거죠?

○ 이병길 위원 우리 일자리재단의 부채비율이 514.4%로 부채비율 상위 기관으로 선정되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누적되어 왔는데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로 잡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이병길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시길 바라고요.

○ 이병길 위원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회계사로부터 성과를 내는 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채이배 이사장님이 국회의원도 하셨지만 그 전에는 회계사가…….

○ 이병길 위원 회계사로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일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해 청문회 때 말씀 주셨던 내용과 상이하고 또 저희들이 성과가 날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 이병길 위원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관련 서류 제출 등의 협조에 의거해서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 합계잔액시산표, 아시죠?

○ 이병길 위원 그거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사업 계획대로 잘 진행하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 이병길 위원 일자리재단 이사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우리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지금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이병길 위원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용보증재단에 정말 업무가 폭증돼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휴가도 많이 냈고 또 병가도 많이 신청을 해서 지금 남은 직원들이 업무가 폭증돼서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업무에 시달린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그거 해소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 이병길 위원 그동안 누적돼 왔던 업무의 시달림이 지금 이런 병가나 육아휴직이나 휴가로 표현이 돼서 비상체제까지 돌입을 하셨습니다. 빨리 우리 이사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고 또 도내 지역, 주변의 도움을 받으셔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다 모두 응원하고 있으니 좀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정말 미련할 정도로 부채 증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우리 도민들의 세금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세금, 진짜 내가 내 자금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부채 증가로 인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도나고 망합니다. 물론 공공기관 특성상 큰 이익은 발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경영을 잘 해 주셔서 부채를 최소한 줄여주시고 또 여기 경제실장님과 미래성장국장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우리 정말 마음을 한번 다져봅시다. 경기도민의 혈세를 정말 아끼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를 좀 볼게요. 우리 실장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7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시면 결손액이라고 해서 사유를 쓰셨어요. 불납결손액 관련해서 공정경제과의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무재산ㆍ소재 불명이라고 써 주셨고요. 투자통상과의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무재산 확인 및 정리보류라고 쓰셨어요. 뭐가 다른 거죠? 7페이지에 특화기업지원과, 아니 위에 공정경제과.

○ 이재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신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투단지 무단 점유는 미수납액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납결손액인데 정리보류라는 말은 결손처리를 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거는?

○ 이재영 위원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내용을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발생 사유가, 물론 금액이 크진 않지만요. 이거는 무재산ㆍ소재 불명이라고 써 주셨거든요. 같은 내용, 어쨌든 불납결손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무재산ㆍ소재 불명이 대부분이 원인일 텐데 더 자세한 이유가 안 적혀 있길래 이건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궁금해서. 혹시 이게 뭐가 다른지.

○ 이재영 위원 같은 사안입니까, 그냥?

○ 이재영 위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정리보류 심의에 따라서 정리보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둘 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둘 다 그렇게 똑같은 사안이에요?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 보면 투자통상과의 미수납액 중에서 오펙사 1건만 가지고도 11억 9,000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수납액의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 이재영 위원 이 오펙사가 그러면 24년부터 31년까지 변제를 지금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는?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도 자료에 쓰신 걸 보면 외투단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6건, 행정대집행 실시 1건이라고 써 주시고 밑에다가는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등등 써 주시고, 당구장 표시로 써 주셨어요. 다 각기 다른 내용인 거죠, 화살 표시하고 별표가? 당구장 표시가?

○ 이재영 위원 6건 중에 1건인가요, 이게?

○ 이재영 위원 이건 나중에 다시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보통 미수납액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나요? 그렇진 않죠. 불납결손액이라는 건 결국에는 정리보류 결손처리가 되는 사안들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 이재영 위원 미수납액들이 결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 이재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구조가 이런 것들이, 이런 부실들이 자꾸 쌓이면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행정의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책집행에 대한 약간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쓰셨어요. 이 집행잔액은 불용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제경제협력과는 사실은 이게 이체된 과죠, 부서죠?

○ 이재영 위원 그래서 국제경제협력과의 국제협력기반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부터 주요 불용액 사유가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면 대부분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워낙 많은 숫자가 다 불용액이, 다 코로나19 때문에 불용이 발생을 한 건데 이게 22년도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코로나가 대유행한 건 20년도부터. 20년, 21년 그다음에 22년 이렇게 넘어온 건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여기 부서에서 실링을 할 때 너무 안일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은 사유가 코로나19라는 거는 너무 실링을 안일하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링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실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22페이지의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 현황을 보면, 물론 이건 당연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과들이 다 넘어오고 또는 부서들에 있는 업무들이 다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2년도에 다른 과, 다른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넘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경노위에 와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제가 좀 전에 자료요구해서 받은 내용 중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부서 주요사업 및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공정경제과, 국제경제협력과, 규제개혁과들이 넘어왔어요, 크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과에서 넘어온 게 있더라고요. 환경국 소속에서 미래성장국으로 넘어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복지과에서 일부 사업이 넘어온 게 있습니다. 중장년 지원사업이 넘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심의가 돼서, 심사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은, 물론 지금은 결산기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 이체 현황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산이 왜 이체가 됐는지도 모르고, 물론 부서가 넘어왔으니까 이체가 됐겠지만 이 예산액이 어떻게 해서 편성된 예산인지 무엇에 쓰이는 예산인지를 저희가 모르겠거든요. 저만 모르나요?

○ 이재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최대한 긴밀하게 이런 것들은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착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한 도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 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전에 따른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착지원금과 관사 지원에 대해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증액해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관사 지원에 대한 지원 방침은 확정을 해 놓으시고 정착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정착지원금을 얘기하는 이유는 관사 지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그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관사 지원이 되기 전에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인데 아직도 이렇게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저는 가능하다면 이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예산을 증액했고 그래서 다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미 정착지원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교통비라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일 텐데 어쨌든 관사 지원이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정착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직원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달래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완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먼저 킨텍스 관련한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킨텍스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석해도 될 것 같고요.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킨텍스 질의해야 돼요?

○ 위원장 김완규 킨텍스 관련한 질의 있는 거예요? 아니죠?

○ 이성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나와주십시오. 결산 분석자료 제1권 가지고 계십니까?

○ 이성호 위원 거기 122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출연금 중에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 이성호 위원 거기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모두 증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관의 차년도 보전재원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출연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지금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 이성호 위원 네. 이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으십니까?

○ 이성호 위원 개선방안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결산분석 제4권에 12페이지 봐주십시오. 1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기본소득을 24세만 특정하여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성호 위원 아, 청년기회과가 사회적경제국이죠?

○ 이성호 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4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배달특급 연계사업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배달특급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이성호 위원 이게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성호 위원 출연기관 경기도주식회사가 들어간다면 독과점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성호 위원 배달특급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 실패의 경우에 원래 공공이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달수수료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공공기관이 바로 여기에 개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공공의 개입보다는 먼저 1차적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원래 독점규제법상의 해결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게 개입을 한다는 건 저는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개입은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민간이 축적해 놓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지금 이게 하루 평균 주문량을 보더라도 100건도 안 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실적을 봤을 때는, 이 실적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여기 41페이지에 보시면 군산시 사례에 보듯이 공공데이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데이터법 15조의2에 보시면 공공기관도 원래는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공공기관도 민간에 어떤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인데 이 법상에서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희 조례가 있어요. 공공데이터 조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그 조례에서는 공공기관에 출자ㆍ출연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주식회사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배달특급이라는 것에 계속 이 사업을 지속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루 평균 주문량을 보더라도 계속 이렇게 부진하다고 그러면 이걸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진행방향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45페이지 한번 보시면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20개 전통시장 지원목표를 설정해 놓고 25개 시장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목표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렇게 125%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기준은 어떻게 세우신 건가요?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실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서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신미숙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거를 저 또한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료 주신 거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현대화 사업의 집행률과 성과목표 달성도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집행률은 13.3%인데 성과달성도가 125%죠. 그래서 5%만 더 넘었으면 초과 달성으로 표시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통시장을 20개소 지원이 아니라 19개소 지원으로 설정을 해 놨다면 131%인가 될 뻔했어요. 초과 달성한 매우 우수한 사업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향후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기존에 저희가 관행적으로 적용해 오던 지표가 아닌 이참에 개선된 지표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달성하기 그냥 쉬운 그런 형태의 성과목표들을 설정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이 초과 달성이나 달성이 되고 극히 저조한 경우에 미달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13.3%이고 그리고 성과달성도가 125%인데 단순히 20개를 목표로 했는데 25개를 지원했기 때문에 125%다, 달성도가.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과달성도에다가 0.5의 가중치를 주고 그리고 실집행률에다가 0.5의 가중치를 준다거나 해서 하게 되면 이게 69.19%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달이죠. 그래서 이게 좀 가혹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과달성도의 70%, 0.7 정도의 비중을 두고 실집행률의 0.3 정도를 둘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91.5%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전히 미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한 방식의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 지표들을 현실적으로 바꿔서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적용해서 성과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개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 성과와 그리고 평가로 얻는 점수하고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거는 행감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이 건뿐만이 아니라 경제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타 부서의 실국에서도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고 새로운 성과평가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 이용욱 위원 저희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성과평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을 드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성과가 제대로 당초 사업이 진짜 목표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성과평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의 정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후에 그런 안을 저희가 행감을 11월에 하니까 천천히 하니까 그때 준비해서 사전에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이용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홍원길 위원님.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결산분석 총괄 1권 266쪽 시장상권진흥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66쪽에 보시면 2022회계연도 총괄 세 번째 줄에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가 있어요. 이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그렇지 않을까?

○ 홍원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진흥원에서 좀…….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 번째 칸에 보면 인건비율 8.7, 직원 1인당 인건비 1,800만 원 그 내용 혹시 보셨나요?

○ 홍원길 위원 이게 시장상권진흥원 자료 아닌가요?

○ 홍원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게 연봉 인건비가 1,800만 원 이런 내용이 뭔지 내용을 설명 듣고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 홍원길 위원 파악이 안 되시면 추후에 마치기 전에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홍원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58쪽. 국장님, 여기에 보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관해서요. 사업 결과에 보면 예산현액이 10억이에요. 그리고 집행액이 3억 4,500이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수립한 예산인데 집행률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홍원길 위원 목표가 과다했다? 실제로…….

○ 홍원길 위원 이게 적용한 우리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 기준은 어느 기준이 있었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까?

○ 홍원길 위원 아, 금액에…….

○ 홍원길 위원 혹시 아까 말씀하신 한 500여 분, 지역별ㆍ업종별로 구별해서 결과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 홍원길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들로부터 혹시 피드백 같은 거 받은 경우는 있나요? 아까 500여 분 피드백 받은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 홍원길 위원 사실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우리가 세웠고 또 집행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예측이 틀렸든 신청을 덜 했든 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경상원으로 이관되는 게 맞나요?

○ 홍원길 위원 종료가 되는 거죠, 종료.

○ 홍원길 위원 혹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타 광역시보다는 우리 경기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조건 또 더 좋은 방법으로 어려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있죠. 소상공인연합회 정관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의 각 지역별 임원명단 그리고 각 지역별 그리고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매니저 채용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각 지역별 경기도에서 매니저 채용했던 부분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매니저 채용했던 부분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2020년에는 104억, 2021년에는 130억, 2022년 131억.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로나 상황적인 것도 그렇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현장의 니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비교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러면 실장님, 지금 예산이 집행률이 작년에도 92.3% 그다음에 2021년도 95%, 어쨌든 90% 거의 상회하게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물론 결산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올해는 그동안 예산 대비 거의 반토막 났죠. 6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3년 치 사업을 보면 예산이 100억 넘게 지금 집행이 돼 왔는데 지금 물론 경기도 예산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올해는 60억 갖고 사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 혹시 소진된 거 아닌가요, 이거 집행률?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저는 결산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상황 때문에 추경이 지금 9월도 감액추경 나오고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 예산을 더, 전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좀 요원할 것 같은데 경제실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제 상하반기 그런데 현장에서 굉장히 이런 수요가 위원님들, 경기도 전역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매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내년 예산 관련해서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그래도 최근 3년에 준하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미래성장산업국하고 똑같이 공통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세부자료 관련해서는 미래성장산업국만 오고 경투실은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런데 실장님, 우리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선정을 물론 지자체, 특화사업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선정을 하면 보통 몇 년 정도 성인지 사업을 진행하나요? 지금 계속사업 뒤에 대부분인데, 3년. 3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성인지 사업 선정을 다시 합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기한이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해마다 하는데 지금 주신 사업들이 미래성장산업국도 그렇고 경투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지속적으로 20년, 21년, 22년, 23년 계속 이렇게 다년간 지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적목표를 전년도 혹시 실적에 따라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인가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최장 3년인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런데 혹시 제가 맞는지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쭉 그동안 성인지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항상 전년도 실적을 참고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에서 약간 상회하게, 사실 달성하기 편하게 이 사업들을 계속, 공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미래성장산업국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새로운 경기창업 공모사업 이 부분은 작년에 성인지예산서 성별격차 원인 분석할 때 남성참가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기업 설문조사 결과 창업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 1위가 정보 부족이 49.5%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2년 사업 추진 시에 여성기업인 단체와 연계해 송부하는 방안을 신설해서 추진할 예정임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표치가 3위였는데 실적은 11개가 됐어요. 국장님 앉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장님도 그렇고 실장님한테 질문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성인지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목표로 그것에 따라서 성과목표를 설정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를 위한 이런 성과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성인지 사업 성과목표는 성인지예산서의 내용을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되 여기에 있어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계량화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수혜율을 평등하게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하나 개별적으로, 아마 이것만 하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준 것 같은데 투자통상과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마케팅의 성평등 홍보물 제작 제가 자료요구했는데요. 이 자료 영문, 중국어, 일본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성평등 홍보물의 제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찾을 수 없어서요. 제 영어실력이 비록 짧기는 하지만 찾아봤더니 제가 쭉 자료를 봤는데 여기 어디에서 성평등 홍보물이라는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1건 했거든요? 혹시, 안 보셨죠?

○ 고은정 위원 실장님, 성인지예산이 중립적인 게 아니잖아요.

○ 고은정 위원 이게 지금 단지 경기도 투자유치 안내서예요, 영문으로 된.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표기를 성평등 홍보물 제작이라고 이렇게 떡 하니 해 주시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고은정 위원 물론 이거 지자체별 평가가 있으니까, 여가부 통해서 하는 평가가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소위 경기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고은정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목표 설정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를 위한 그리고 미래성장국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연계되는 정보의 부족에 대해서 제공을 하니까 목표치 3이었는데 실적이 11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이 우리 예산 곳곳에서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잘 예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제가 한번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어쨌든 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향상된 부분에 있어서 선정을 할 때 지금 3년 사업들은 일몰되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성인지예산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서요.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시장상권진흥원에 관계된 질문이 있는데요.

실장님, 저한테 자료 준 것 중에 서현옥 위원님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문하신 게 있어서 거기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 1차ㆍ2차로 나와 있고요. 1차는 작년 한 10월 달에 공모하시고 2차는 올해 4월 달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1차에서 사용된 금액은 총 63억이었고요. 올해 2차 같은 경우는 172억이었습니다. 그러신가요?

○ 신미숙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전통시장 세부현황 자료 주신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 관내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까이 오산시장의 전통시장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 시장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성남은 전통시장이 27개가 있습니다. 물론 시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산시는 인구가 한 23만 명 되는데 그거를 산술적으로 어떤 시는 하나고 어떤 시는 2개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21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바닥면적 몇 얼마에 모여 있는 인접한 그런 거는 저도 아주 세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부분들을 나눠 놓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러면 이게 좀 전에 저희가 골목상권에서 시설개선사업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예산이 돈의 전체적인 분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 부분들을 실제로는 올해 되게 적게 잡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전통시장은 물론 거기에 개별 사항을 개선해 주는 건 아닙니다. 공공시설들 중에 비가림막, 어려운 말이 쓰여 있는데 저는 그런 건축용어는 모르겠고 그런 시설들을 보완해 주고 그거에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경기도의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확대가 되고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적게 잡는 부분들을 간혹 지금 예산서 들어올 때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요청할 때도 명확하게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불구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기본으로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안전을 먼저 할 건지 소방을 할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어떤 곳은 매년 아니면 2ㆍ3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 대규모 돈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전통시장 부분들은. 근데 어떤 곳은 그거에 대한 혜택들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도 굉장히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으시면 저는 소상공인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점가, 골목상권 부분에서도 혹시나 이런 게 있다면 조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가이드라인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은 굉장히 많거든요. 상점가 같은 경우도 여주시 같은 경우는 10개가 됩니다. 여주시 인구가 10만입니다, 그렇죠. 11만 정도 되거든요. 이게 시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경기도의 문제인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되게 분명……. 골목상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에 있는 골목상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체 크기에 비하면 그런 부분은 아닌데, 물론 상인연합회의 단합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좀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엇박자 났을 때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결산심사하는 과정에 보이는 게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들어온 게 있는데 저희는 과천에 있는 국립과천, 뭐죠? 과천과학관? 이것도 저희 경기도 공유재산입니까? 디지털혁신과네요.

○ 신미숙 위원 네, 국장님.

○ 신미숙 위원 국장님도 자료를 하시면서 보는데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료는 밑바탕 자료로 저희들한테도 좀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경노위 2년에 한 번씩 위원님들 오시면, 저희도 지금 작년에 안 본 게 이거 말고도 미래성장산업국에 있는 곳 중에 제가 몰랐던 곳들도 연관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 아니면 무상사용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표기가 돼서 저희가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우리 상임위실에 요청한 게 있는데 국들도 과들도 이름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재단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곳은, 경상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분명히 하도 많이 질문해서 알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나중에 옆에다가 이게 어느 부서랑 연관되는지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자료 만드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과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실장님 한 번만, 이게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경제투자실 관련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료 왔거든요. 경제실은 이 2개뿐인가요?

○ 신미숙 위원 경제투자실은 이거 2개뿐이에요? 경기도일자리재단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요? 혹시 판교 스타트업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는데 경과원 입주기업 모집이 있던데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공공이 소유한 게 아니고 임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아, 그래요? 미래성장 쪽인가요, 이게? 경제과학진흥원도 경제투자실하고 사업마다 미래성장,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 받은 거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죠? 스타트업 캠퍼스인가요?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실 때 뒤에, 제가 작년에 경과원 행감할 때 경과원에서 기준이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아니면 청년기업들 아니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대료가 다른 데에 비하면 저렴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계약했을 때의 기준들 그런데 그걸 넘기는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임대료, 물론 저희가 성장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시장경제에 맞춰서 저희가 받으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좀 더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학관 관련해서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개발된 지적재산권 내지는 아니면 특허권은 어디 소유로 되는 건가요? 경기도가 투자한 금액들 대비해서 그거에 대한 지분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신미숙 위원 반도체 영역이기는 한데 그걸 통합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 미래성장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경기도는 투자, 투자 개념도 아니네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제안이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를 개발할 때 공공의 돈이 들어가고 개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 개발한 거는 기업한테 가는 경우가 너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생했던 개발자한테도 실제로 큰 이득이 못 가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투자로 그거를 제공한, 그러니까 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절대 가난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대학이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계속 갖고 성장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희한하게 거기에 온 힘을 쓴 개발자들한테는 그냥 돈 주고 월급 받고 개발했으니 처음에, 그래서 그 회사로 돈이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경기도가 중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기준을 정하시든 경기도가 땅을 제공하든 아니면 전체의 어떤 개발사업비를 국가로부터 받는 어떤 역할을 하든 경기도가 했을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사실 자료가 안 온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질문하실 거고 저도 차후에 그거에 대한 질문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된 예산들 보면 국제경제교류협력이라든가요, 지원사업 6.7%, 투자통상과에 해외 투자유치 파견 이런 부분에서 35%, 민간 해외네트워크 활용 잠재투자 한 거 39% 그리고 첨단제조 지역특화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성사 건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국제적인 부분이나 행사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걸로 누구나 다 공감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전국 시도별 수출 실적을 본다거나 아니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수출 실적 그런 현황들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수출이 떨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혹시 그런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김태희 위원 결산분석 자료를 봐도 경기도 같은 경우가 21년 대비 22년, 물론 21년도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만 한 0.3%, 그러니까 4억 달러 정도가 더 떨어졌어요. 물론 광역단위에도 서울이나 대전이나 경상남부나 제주도 역시 일정 부분 하긴 했습니다만 전국 광역단위 전체를 하면 한 390억 달러 정도의 수출 실적이 증가했어요, 21년 대비 22년이. 물론 경기도가 더 규모가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보더라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 좀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31개 시군의 수출 실적을 보면 무역수지나, 물론 시군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141억 달러가 무역수지로 적자예요. 무려 14조가 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는 코로나도, 더 이상 코로나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들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좀 더 김동연 지사의 어떤 그런, 전에도 미국을 다녀오시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그리고 기존에 못 했던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다른 광역, 뭐 비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분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관 실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 김태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경기지역의 언론에 나온 것도 저도 봤습니다. 언론지면상에도 경기도 지역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관리 그리고 시군과의 협력, 물론 아까 킨텍스에 역시 제3전시장에 하나의 또 인도지역에 교두보를 만들어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이고 또 경기지역에 수출 활성화 부분이나 또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제실에서 가장 주되게 펼쳐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주문을 드리고요.

어제 조례심사, 주요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GBC 관련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고요.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투자통상과네요.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해서요. 자료 367페이지인데요. 사업별 설명자료 제3권입니다. 당시 코로나 기간에 방역물품, 방역패스제도 관련해서 정부에서 한 246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료 346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만으로 받았고 이와 관련해 집행이 된 건 98억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148억 원이 불용된 것 같아요. 집행률이 40%가 안 되고요. 이거 그냥 국비 반납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100만 원의 지원은 도입니까, 정부입니까?

○ 김태희 위원 국비였습니까, 소상공인 대상으로?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전국 부분을 말씀하셔서 나름 소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기간을 보면 사업기간이 22년 1월서부터 5월이면 가장 코로나로 힘겨웠던 시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 예산을 한 150억을 반납한 경우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시거나 제안을 좀 더 했더라면,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란 관점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좀 더 필요로 한 그런 혹시 제안이나 건의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 김태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가 좀 더 현장에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단순하게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더 큰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더구나 도비도 아닌 국비를 갖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 좀 더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경기도 청년 푸드창업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소상공인과와 관련된 겁니다. 11억 원의 예산에 도비가 3억 5,000, 시군 7억 5,000이죠?

○ 김태희 위원 이게 안산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게 혹시, 집행률은 자료로 봤고요. 최근에 이게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죠?

○ 김태희 위원 혹시 실장님 여기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김태희 위원 최근에 안산시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기업이죠. 외식업 쪽의 중소기업들인데. 요청사항이 있어요. 이분들이 막상, 13개인가요? 입주를 하고 나서 3개월이면 이분들 나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그걸 알고 들어오신 거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보니, 당사자들이 시설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짧은 기간인 거예요. 3개월이면요. 거기서 뭐 준비하다 보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알고는 들어왔습니다만 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 역할을 하려면 기간에 있어서 좀 적절하게, 현실에 맞게 사업을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 갔습니다. 안산시에서 공식으로 해서 보냈는데요. 이분들이 한 8가지 사항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거 혹시 아직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청년 창업을, 외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이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자기권리만 주장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나 틀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이에 대한 개선 조치사항이 있는지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산단 대개조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혹시 산단 대개조 사업 3492, 93, 94페이지 쪽이죠. 국가직접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혹시 실장님 산단 대개조 사업의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혹시 산업입지과 과장님 계십니까? 한번 나와서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전에도 한 차례 만나 뵀었죠?

○ 김태희 위원 산단 대개조 사업의 큰틀에서의 문제점이 또 현장에 직접, 담당 부서의 담당자로서 어려운 고충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좀 크게 말씀을.

○ 김태희 위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1년 3월에 산단 대개조가 경기도가 선정이 발표가 됐고요. 이게 좀 아쉽게도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 부분이 정부가 바뀌므로 인해서 산단 대개조라는 사업이 제대로 된 체계가 아예 없어진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이 경기도뿐 아니라 20년도에 경북ㆍ광주ㆍ대구ㆍ인천ㆍ전남, 22년도에 경북ㆍ대전ㆍ전남ㆍ충남ㆍ충북 등 당시에 이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유치 따내기 위해서 시군과 경기도가, 주체가 경기도잖아요. 선정 주체가, 신청 주체가요.

○ 김태희 위원 진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요, 해당 시군들도 그렇고. 그런데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이 이전 정부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되게 파편화됐고 이에 대한 컨트롤 영역이나 그게 없어진 게 맞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담당자뿐 아니라 이 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된 지역에서의 담당 부서조차 창구가 없죠?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 이런 내용 혹시 보고받으신 거 없으세요?

○ 김태희 위원 있으셔요?

○ 김태희 위원 없으셔요?

○ 김태희 위원 저희가 결산서에는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해서 실집행률은 100%라고 다 명시는 돼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산단 대개조 사업이 무려 32개의 세부사업이 있어요. 당시에 전 정부의 부서와 부처들 간에 통합된 상태에서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3년 차까지 사업을 견인했다가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사업 자체가 유야무야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2개 사업은 현재 여러 국토부나 산자부나 중소기업청이나 이렇게 분산돼서 개별적으로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바로 전에 담당하셨던 과장님하에 직원들이 이 사업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갖은 고충을 다 하고 계세요. 실장님 제대로 한번 보고받으시고요. 저희가 도 차원에서 그리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기존에 국토부나 산자부나 중기청이나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받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진단해 주시고 이에 대한 부분에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을 정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이고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미래성장국장님. 강소연구개발특구 아시죠?

○ 김태희 위원 자료 392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속될까요?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답변 좀 더 기다려야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매년이 아니라 그 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관계공무원,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태희 위원 특구 지정 해제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과기부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이게 기간이 있을 텐데요?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게 사업 공모가 돼서 4년간 사업이에요. 20년부터 23년, 4년간 사업이거든요. 이게 강소특구가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만들어낸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 TP 원장님도 계시긴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물론 연도별로 도가 한 2억 5,000 내외 이렇게 하고 국비가 한 20억, 시비가 한 6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종료가 되면, 이제는 22년도에 집행을 또 하셨고요. 14개 기업 지원하셨고요. 23년이 되면 종료가 돼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부분에 검토를 하신 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검토를 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금방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게 23년에 기본적으로 과기부에서 일몰이 되면 국비 받을 수 있어요, 24년도에? 확인 안 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김태희 위원 올해 6월 달에 선정평가나 과제수행 착수할 거라고 나와 있고요. 내년 3월에 사업평가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강소특구사업 관련해서는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평가를 통해서 도의 입장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예산 지원 부분도 그렇고요.

○ 김태희 위원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일단 강소특구에 대해서요, 지원규모가 총 20개의 과제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통상 23년 이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실 건지 지원방안들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 3946페이지입니다. 지금 융기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 김태희 위원 아, 원장님이신가요? 일단은 국장님, 경기도 대학생 창업기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평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22년 결산 관련해서? 3946페이지입니다. 자료 없으세요? 뒤에서 과장님들 빨리 자료를 좀 주셔야죠.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국장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갈음하고요. 이게 22년도에 이 사업 결산자료 보면서 혹시 올해 이 사업비 5억 정도 마련된 거 아시나요, 그 과정?

○ 김태희 위원 말씀 들으셨어요?

○ 김태희 위원 일몰이라는 표현은 아닐 텐데요?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이 그냥 됐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그래서 경노위에서 융기원에 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셔서, 당시의 삭감사유가 일몰이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그게 사업이 이어지는 그 대학생들이 그다음에 그냥 바로 사업이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의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일몰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 김태희 위원 융기원 원장님 이 자리에 계시기는 하고 저도 초면이긴 합니다만 이 사업 어렵게 도의회에서 살렸어요. 반영시킨 겁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와 관련해서 창업지원으로는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부분도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산업국장님하고 잘 협조하셔서 예산서 자료에 누락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경제실하고 도에서 여러 사업들 많이 하십니다만 청년 중에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진짜 특화해서 더구나 서울대라는 학교와 결합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10년에 가까운 사업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요.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부분인데 이건 공정경제과네요. 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페이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 혹시 보셨나요?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사업.

○ 김태희 위원 성인지라는 게 특별 성에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건데요, 성인지란 게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 김태희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요, 이 소비자안전지킴이라고 해서 140명의 지킴이가 하고 계신데 151명 중에 여성이 139이고 남성이 12명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성인지지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성인지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부분에서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인지는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특정 성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통상 40 대 60의 비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사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성과지표를 받을 때 부서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이 소비자안전지킴이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안전지킴이들이, 역할을?

○ 김태희 위원 내용을 아세요, 안전지킴이들의 활동들을?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태희 위원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다 하시면서 잘못된 영역들이나 이런 것을 찾아내고 개선하게 하는 역할인데 그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성 쪽 활동하시는 분한테 문의를 했어요. 이 관점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물건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여성이 다 하진 않잖아요. 남성들 성향의 물건들이 있고요. 여성들이 주로 구입하는 성향의 물건들이 있다면 소비자안전지킴이라는 거는 남성에 대한 부분은 물건 부분들이 여성들이 다 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이 사업에 있어서, 물론 안전지킴이 요원들을 하는 게 주부들이 많으시고 기간도 짧고 여성들이 많다는 건 인정은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들의 역할들이 소비자의 행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저는 성인지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저희가 좀 경도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가 의결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의결을 하는데 내일은 공공기관장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관장님들? 내일 오시나요? 의결할 때 안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아침 오전에 질의를 했던 경과원과 관련해서는 내일 경과원장님이 참석을, 출석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후속조치를, 아까 물론 자료를 제출하셨고 저한테도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후속조치를 하실 계획인지를 공개적으로 추가적인 부분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당장 저희도 이번 의결하면 예결위로 자료가 넘어갈 텐데 예결위까지 수정된 자료가 갈 수 있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사전적으로 예결위에 해당 저희 상임위와 관련한 내용을 위원들도 자료를 볼 텐데요, 예결위 위원분들이. 그전에 기본적인 상임위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금방 바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와 그리고 양해를 요청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다시 더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 시스템에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부분들, 담당자만의 어떤 착오와 실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나 그리고 지금 자료 중에 다른 공공기관도 자료를 아까 미래성장 쪽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자산으로 부채를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자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경제실과 미래성장국에서는 다시 한번 회계지침에 대한 부분들의 안내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욱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짧게 다시 한번만 좀 정확하게 요청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 1실 3국 1청 11개 공공기관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성과목표 달성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재정립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거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용역을 진행해야 결국에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건과 관련해서 곧 있을 추경에 용역을 세워주실 수 있는지, 그게 정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지라거나 용역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는지를 사후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경상원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 후생복지 증액사업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관사 보증액하고 그리고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든 현재로서는 받았을 때 정착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간을 유보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착지원금 지원 처음에 상담을 가졌을 때 지원 불가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23년 3월 10일 날 공공기관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3월 30일 날 회의는 아십니까? 소상공인과하고 경상원이 같이 얘기했었던.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정착지원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라는 회신을 주실 겁니까?

○ 김선영 위원 이게 작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액사업으로, 의회 상임위 안으로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2건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든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보통 3월 정도에 집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1개는 되고 1개는 협의가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도에서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어떻든 예산이 성립됐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거는 집행이 가능하고 어떤 건 집행이 어렵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김선영 위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증액하면서, 편성하면서 관사 지원이라는 게 어쨌든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바로 관사를 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때까지, 작년 12월 30일까지 지원했었던 지원정착금에 대한 부분이 관사가 마련될 때까지는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정착지원금 해서 2건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관사가 진행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그러고 나서는 관사가 마련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착지원금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게 보통 순차적인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러면 정착지원금을 주신다고 하면,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1월 달부터 해서 결정되는 시점에서 소급 적용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상원 원장님 잠깐 자리로 하시죠.

○ 김선영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경상원 관사 지원하고 이전지원비에 관해서 노동조합은 예산이 성립되고 11월 달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체를 요구하고 소상공인과에다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서를 날리고 대화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또 문서를 보내서 소상공인과하고 지금 관사와 정착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자라고 그랬는데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 김선영 위원 네. 그렇게 노동조합에서는 예산이 성립되고 그런 와중에 이거를 빨리 직원들한테 그 혜택을 주고 복지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계속 그렇게 소상공인과한테 문서도 발송을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요청했는데 우리 경상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김선영 위원 노조 활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관사와 정착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상원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5월 20일 날인가 돼서 회신이 왔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경상원하고 도하고 1차 추경 협의회 해서 3월 22일 날 얘기를 했어요, 예산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3월 10일 날은 예비비 항목으로 편제될 관사정착비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예산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고 그러고요. 우리 경투실장님하고 3월 29일 날 차담회를 하셨어요, 관사 문제 등으로. 원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사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오네요.

○ 김선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 김선영 위원 관사요.

○ 김선영 위원 네. 남부센터 개소에 대한 부분 현안보고만 있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4월 28일 날 추경 1차 자료 보완하면서 도 상공회의소하고 하면서 관사보증액하고 제반비용, 남부센터 스마트워크 건 이렇게 해서 19억 요청을 그때서 얘기가 돼서 5월 9일 날 승인이 되잖아요.

○ 김선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경상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는데 저희는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소상공인과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네 분하고 해서 정담회를 가지면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어떻든 이게 지원이 보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착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경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간 안에 그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과 경투실장님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우리 경상원 임원들께서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죠.

다음 우리 경투실장님, 자료 신청한 게 이제서야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투실과 미래성장산업국 2022년도 공공기관 위탁사업이 이건 전체적인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해서 532건, 그래서 8,774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개 기관인데 실질적으로는 공기업 빼놓고 출연기관 두 군데 킨텍스하고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기관에 20건 205억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은 저희 있는 부분 다른 기관들도 있습니다만 432건 4,275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위탁사업 수로 볼 때는 우리 상임위 소속인 경과원이 1위 89건을 위탁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이 63건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년도 계속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위탁사업비로 봤을 때는 저희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교통공사가 1위고 일자리재단이 1,178억 원으로 2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단년도 계속사업 수가 2년 이상이 지금 우리 경과원의 자료, 아니, 경투실하고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준 지금 자료로 76건입니다. 이 76건에 대해서 이게 계속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보다는 고유사업으로 전환을 할 의지는 없는지. 왜냐하면 어쨌든 단년도 계속사업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선영 위원 이게 단년사업으로 해서 계속 하는 게 1년, 2년, 3년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맞다고.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됐던 계약직 임기제나 이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그걸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요. 또 내년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또 그걸 수행하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생소한 사업을, 재단 입장이나 아니, 공공기관 입장에서부터 계속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계속 집행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임기제를 쓰게 된다 그러면, 계약직을 쓰면 실질적으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에서 채용하다 보면 직원들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되고, 결원이 생기면. 그럼 결원인 동안에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노동의 강도는 높아지고 또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3월 달부터 10월 말, 11월 초 늦어도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 사업을 수행을 못 했을 때의 그런 책임 또한 기관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원이 생긴 그 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반납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중, 삼중으로 또 그 직원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도민 서비스에 대한 질은 어떻겠느냐. 이거는 그냥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대행이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아닌 출연금으로 집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약간의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의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어떤 책임감과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믿고 한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어렵다 그러면 일정 부분의 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볼게요. 고은정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또 김도훈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고은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사업이 전액 불용됐죠? 그리고 성남시가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최종 통보된 거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성남시가 사업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그래도 다시 이거를 좀 공모사업을 통해서 처음에 공모에 참여했던 지자체 중에서 다시 또 재도전할, 성남 이외에 같이 그때 1차 때 했을 때 이런 지자체가 혹시 참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미래성장국에서 볼 때 국장님, 어떠세요? 나머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다시 재공모했을 때 참여할 지자체가 있을까요?

○ 고은정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산업 현황을 볼 때는 세계 e스포츠 산업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초기에는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경기도도 이 관련 산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졌는데 지금 현재 가까운 서울에 7개가 있고 또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하는 부산이나 대전이나 광주 이런 데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수익률 부분에서 대부분 3억 미만의 아주 저조한 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물론 이 자체 e스포츠경기장 건립에 대한 부분은 적지만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e스포츠 산업 규모나 현황을 볼 때는 다른 부분으로 외려 경기도에 있는 e스포츠 산업 육성이나 홍보 활성화 예산으로 투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립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더라도 다시 경기도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에 차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e스포츠 산업 육성이나 홍보 또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예산이 재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경상원 원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경상원의 자료 운영 지원사업 출연금 현황을 보면 22년도에 실집행률이 몇 퍼센트 됐죠? 총 교부액 중에 집행액이.

○ 김태희 위원 12월 기준은 75% 보고요.

○ 김태희 위원 현재 정산 예정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5월 기준으로는 90 몇 프로요?

○ 김태희 위원 90.9요.

○ 김태희 위원 이월액이 한 62억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산 완료된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렇게 한 25%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실집행률이 75였으니까, 12월 기준.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사업정리 지원사업이요.

○ 김태희 위원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신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집행률 부분을 좀 높여주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까도 좀 이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사 그다음 정착지원금 관련해서. 아까 이와 관련해서 경제실장님하고는 저희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본회의장에서조차도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거듭거듭 드려서 그래도 좀 시간의 여지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진행, 아까 분명하게 긴밀하게 도랑 말씀을 나누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김태희 위원 지금 동영상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다 시청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고요.

○ 김태희 위원 긴밀하게 협의하고 논의하고 계신 내용들을, 우리 양평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 김태희 위원 50명 있나요? 임원 포함해서?

○ 김태희 위원 양평으로 근무지 변경해서 아예 이전하신 분은 몇 분입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전한 분. 아예 이사를 하신 분이나.

○ 김태희 위원 정착지원금이 종료된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그리 큰 숫자가 아니지 않나요?

○ 김태희 위원 열몇 명입니까?

○ 김태희 위원 직원이 5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인원도 모르십니까?

○ 김태희 위원 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인사청문회 할 때 이와 관련해서 의회와의 협력이라든가 혹시 이런 2개의 사업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때 의회에 오셔서 말씀 나누신 분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 김태희 위원 아니, 이 과정에서.

○ 김태희 위원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예산 마련되고 나서.

○ 김태희 위원 긴밀하게 논의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직원분들하고도 공유를 많이 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왜 어렵죠?

○ 김태희 위원 원장님! 정확하게 모르는 게 말이, 지금 그렇게 답변이 가능하신 게, 제3자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 걸 보고나 확인이나 궁금하지 않으셔요? 그런 거 확인 못 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혹시 양평으로 이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서울 출퇴근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출퇴근하시면 얼마나 걸리세요?

○ 김태희 위원 1시간?

○ 김태희 위원 그 정도면 다니실만 하시네요, 1시간이면.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인사청문회 때. 원장님께서 “원장님 되시면 혹시나 양평으로 이사하실까 생각이 있으십니까?”라는 답변에 있어서 고려를 해 보겠다라든가, 제가 뭐 이사를 가시라는 그런 요청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경상원의 이전 문제 그리고 이전에 따른 직원분들의 복지 문제,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심지어 노조하고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 저는 당시에 여기 기관장님들 가운데 몇 분의 새로운 원장님들 계십니다만, 물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도 있고 또 직원분들을 통해서 듣는 그런 훌륭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5월 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2개의 사업이 의회에서 왜 반영이 됐는지조차 소상공인과와 그리고 공공기관 2개의 부서를 저희 존경하는 위원 네 분이서 다시 경노위 사무실에서 또 말씀을 나눌 때 진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경상원의 원장님이나 또 경영본부라든가라는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물론 아까 분명히 특정인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으셨기는 합니다만 저희 네 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없었어요. 그것 가지고 뭐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 네 사람 통해서 만나고 그런 내용 보고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 네 분의 위원님들한테 어떤 물은 게 없습니까? 경상원 내부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원장님의 그런 부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 김태희 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충분하게 의회에서 진짜 예산이 어렵게 반영됐는데 예결위 되면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됐다고 그러고 또 가서 요청을 하고. 지난 12월이 그 일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여야 간에 의원들이 예산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은 우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장이나 임원들은 그런 노력들이 없을 때 저희 의회가 왜 그런 역할을 합니까?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원장님이 정말 그런 부분 어려우셨다고 하면 경노위 위원장님이나 양쪽 부위원장님 그리고 당시에 예산을 위해 노력했던 위원들한테 이러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6월 달입니다.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이거 불용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도지사한테 예산 받으실 거냐, 안 받으실 거냐 도의회에서도 다 한 거예요. 근데 5월 달에 저희가 양쪽 2개의 부서를 만났을 때 이 사업이 왜 됐는지조차 공유가 안 돼 있었어요, 2개 부서가. 원장님은 돼 있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물론 경제실장님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원장님 스타일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답변하시는 태도와 그리고 말씀 내용과 그리고 그 깊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실망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메시지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검사이긴 합니다만 제대로 예산하시고 집행하시고 그리고 초심에 맞춰서 원장님 역할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을 최소한도로 “네.”라는 단어 하나는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이희준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집행률 50% 미만 사업 12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는 건수가 지금 6건으로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공공기관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 사유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보면 이거 비교한 거랑, 불용액이 50% 이상 지금 표기가 되면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건데, 그런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보시면 됩니다.

○ 김도훈 위원 부터 19페이지까지 33건.

○ 김도훈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불용액이 지금 50% 미만 미집행으로다가 상당히 많거든요, 종류가.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포함해서 6건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자료 보면 본 위원이 요청한 23년도 6월 말 기준 부진 사업별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22년도 거랑 체크를 좀 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6월 말이 다 돼 가고 앞으로 올해가, 23년도가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미집행된 금액들이 사업에 문제없이 집행이 다 가능한 건가요?

○ 김도훈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거 보시면.

○ 김도훈 위원 네.

○ 김도훈 위원 좀 우려가 돼서 노파심에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올해 말까지 집행이 지금 22년도 결산서와 별 차이 없이 이렇게 미집행분이 많다고 하면 혹시 일몰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다가도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수 부족으로 지금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9월에 감액 추경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고심하셔서 정리할 거는, 일몰을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새로운 세수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원 조신 원장님 잠시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상원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예산에 그리고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원에 제가 부탁을 드린 게 하나 있는데 민원전문심의위원 있잖아요. 혹시 전에도 한번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거기 심의위원회에 우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양당의 위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김도훈 위원 이유가 뭐죠?

○ 김도훈 위원 이해충돌? 본 위원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사실 좀 투명한 경상원이 되기 위해서는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과의 집행부와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합류를 하면 조금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경상원 양평으로 이전한 지가 얼마나 됐죠?

○ 김도훈 위원 1년 반 정도 돼 가죠?

○ 김도훈 위원 지금 경상원에 저희 도비가 매월 지급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농협 건물의 임대료, 하고 있는 임대료나 관리비,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금액이 월 얼마씩 들어가죠?

○ 김도훈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듣기로는 월세가 한 2,500 정도에 관리비까지 하면 더 많은 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1년 반 동안 저희 도비가 월세, 관리비 등 해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작년 예결위 때 직원 복지 관련해서 버스비에 대한 거를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 이유는 양평으로 이전하면서 직원들의 복지를 좀 더 챙기자는 의미였고 사실 그 직원들이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조금 거리도 그렇고 사업 그러니까 일하는 데 근무환경이 썩 좋지는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상황 그리고 세수가 부족한 경기도 그리고 직원들의 그런 편의, 복지를 생각하면 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지만 양평 본원이 경기도 구청사로 오게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도지사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도지사님과 상의를 하셔서 양평에서 이전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지가 조금 더 편안한 경상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자료요청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언론사별로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등 지면이나 SNS 홍보 관련된 홍보비 지급내역 3년 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

○ 이용욱 위원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Station-G 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 조성이 됐고 창업공간이 14개 실, 입주기업 13개 실, 개방형 공간 1개 실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까?

○ 이용욱 위원 현재 13개 기업이 입주해 계시는 거고요. 내년 2월에 계약 만료가 예정되어 있네요, 임대차 계약은.

○ 이용욱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21년도, 22년도, 23년도 사업비 보면 3억 1,000, 2억 9,000, 2억 2,600으로 사업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2021, 22년도 예산액을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그중에 보면 기업지원비가 한 3,4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고 반대로 인건비나 운영비는 1,320만 원, 1,2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좀 배보다 배꼽이 커진, 그러니까 실제 기업을 지원하는 비용보다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더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2023년도는 예산이 또 6,400만 원 줄었어요. 그렇다면 기업지원비는 얼마죠, 23년도 기업지원비? 인건비, 건물관리비, 운영비 뺀 기업지원비, 순수한 사업비요.

(관계공무원,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용욱 위원 네?

○ 이용욱 위원 기업지원비가 얼마라고요?

○ 이용욱 위원 3억 5,000이요?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산시에서 세우는 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1년도에 3억 1,000, 22년도에 2억 9,000, 23년도에 2억 2,600 이렇게…….

○ 이용욱 위원 운영비요?

○ 이용욱 위원 그런데 2억 9,000, 3억 1,000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22년도 기준으로 기업지원비가 1억 1,800만 원, 나머지 건물관리비, 기타 인건비, 운영경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2억 9,000이.

○ 이용욱 위원 국장님, 이거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 이용욱 위원 지금 보면 사업비가 줄고 관리비나 인건비나 운영비는 고정비 성격이 있어서 그대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사업 목적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업지원비는 실질적으로 줄고 나머지 비용들은 유지되거나 커지면, 그리고 저희가 여기 초기 창업 지원을 하는 비슷한 사업이 사실은 많잖아요. 이제 창업보육센터도 경기도 내 48개소 있고 안산에도 4개소가 있고 스타트업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경기도에 4개소 그리고 창업혁신공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유사한 사업들이 이것 말고도 더 있어서 지금 임대차 기간 종료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사업이 부실화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거를 임대차를 연장하고 어떻게 해서 사업을 이어가실 건지를 좀 여쭤보려고 질의드립니다.

○ 이용욱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업은 일몰을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권역별 지원센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든지 해서 이런 창업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Station-G와 관련해서 기왕에 투자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업도 유사한 그냥 예산만 소모하고 말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다 일몰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욱 위원 네, 1억 1,800인데 23년도 기업지원비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더 줄었을 것 같아서요.

○ 이용욱 위원 동일한 걸로요?

○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경제투자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현황에서 집행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보면 국비 공모 선정이 22년 4월 27일 날 됐고 9월부터 정상 추진이 됐기 때문이라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부진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2022년 8월 추경 심의 시에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는데도 왜 이거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43억을 잡아놓으신 이유가 뭔가요?

○ 이성호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 이성호 위원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섬유산업이 공모에서 선정된 경위나 이유를 좀 알고 계십니까?

○ 이성호 위원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 이성호 위원 저는 이게 섬유산업이라는 걸 선정한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결산분석 자료를 보면 수출 현황이 계속, 수출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2019년ㆍ2020년. 그런데 2021년ㆍ2022년 수출액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이성호 위원 지금 이게 원래 고용을 위한 것 아닙니까? 고용을 위한 것이라면 고용이 되려고 그러면 먼저 그 산업이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근본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 데다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사실 개요에 보면 섬유제조업 고도화 및 신성장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고도화를 하기 위한 다른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섬유산업 고도화를 위해서요.

○ 이성호 위원 그게 매출액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건 좋지만 이게 계속 침체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고용을 계속 늘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이 창출되기 위해서 그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섬유산업이라는 게 원래는 사양산업이었지만 고도화를 시켜서 이제 성장을 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책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대책을 마련하셔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들 질의하셨죠? 하실 거예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배달특급 관련된 거니까요, 이거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이 예산이나 예산 집행액이나 집행률 달성도 이런 거는 일단 차치하고요. 현재 지금 배달특급 1일 주문건수가 대략 어떻게 되죠, 평균적으로?

○ 이재영 위원 월 13만 건이요?

○ 이재영 위원 현재 이게 2020년 12월에 사업이 개시가 된 이후에 배달 주문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렇게 감소 폭이 적은 거는 그만큼 전체 총 숫자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배달특급의 거래액, 거래액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매출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 이재영 위원 네, 지금 어떻게 되죠? 거래액이 어떻게 되죠, 총?

○ 이재영 위원 23년도 전체 목표가?

○ 이재영 위원 1,300억이요.

○ 이재영 위원 40% 달성을 하셨다, 목표액의?

○ 이재영 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이 현재 20년 12월 사업 개시 이후에 총 누적 거래액은 2,400억이라고 표시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는 누적 거래액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통 보면 민간의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냥 월별로 계속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경기도주식회사는 누적 거래액을 발표하면서 매달 한 100억 정도의 평균 거래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성과를 낼 때, 성과를 표시할 때 누적 거래액을 홍보자료로 활용하거나 성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게 성과가 작거나 성과목표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이런 홍보기술을 사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 이재영 위원 이게 경기도연구원에 따르면 배달특급이 지금 홍보가 안 되는 것들로 나타나요. 현재 지금 공공배달앱을 잘 몰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공공배달앱에 대한 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라는 대답이 한 40%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자를 탈피하고 배달특급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재영 위원 제가 문득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SOC 구축사업으로 보면 달성도가 99%예요. 예를 들어서 POS 프로그램 설치를 1만 개소로 목표를 잡으셨고 그중에서 9,800개소 정도가 설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달성도를 99%로 잡으셨는데 이런 달성도는 99%에 달하지만 결국에 실질적으로 이 배달특급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자리재단 우리 채이배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래도 일자리재단이 위탁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이잖아요?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인건비 미지급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인건비 미지급된 금액하고 특별한 사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그리고 배달노동자 산재 지원 사업 일자리재단이 하고 계시죠?

○ 이용호 위원 이게 사업의 취지나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을 들여다보면 거의 5 대 5 사업이에요. 인건비가 50%고 사업비가 50%고.

○ 이용호 위원 타당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 대비 별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 앞으로 이게 중앙정부 지원금이 줄어들면 사업비가 늘어야 되는데 이게 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언론보도 나온 것도 한번 봤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조직개편하게 됐으면 조직을 와서 들여다봤을 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셨을 거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또 어쨌든 일자리재단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려고 한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이 보실 때 문제점이 뭐였고 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얻는 효과는 뭔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일자리재단이 좀 더 발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다음은 경기신보 우리 시석중 이사장님.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경제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신보에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또 도의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께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 이용호 위원 대응방안을 좀 마련하셨느냐고요.

○ 이용호 위원 아무래도 우리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담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분들의 채무보증을 서다 보니까 뭐 당연히 부실할 수밖엔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분들이 또 채무보증을 서달라고 할 거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도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채무보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결산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경투실장님 잠시 한번 나와, 아니, 여기 소상공인……. 아니, 실장님 나오세요.

고양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도자료가 하나 떠서 지금 신문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 현재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일산동구지회 매니저 채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일단 발생을 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금 여기 보도자료에는 그래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 구성을 내라고 했더니만 그 구성진 안에는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전 호남향우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전 민주당 시의원,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전 민주당 시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산악회장 전 민주당 시의원, 자문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홍정민, 이용우 국회의원” 이게 임원명단이에요? 이거 선대위 명단 아니에요? 어떻게 출정식하기 위한 명단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또 지적사항 나온 게 뭐냐 하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관련해서 정관이 있죠? 그 정관 안에 보면 제5조 정치관여의 금지 항이 있어요. “1항 본 회의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정관이 또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 연합회 정관 제5조를 따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명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임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지금 정치의,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 연합회 구성이 정치화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다른 시군은 안 그럴까요? 지금 분명히 다른 시군도 이런 현상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완규 이제 우리가 공적 자금이 여기에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 자금이 내려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자체적인 연합회 조성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늦게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당 공히, 또 지자체가 민주당 시장이 아닌 국민의힘 시장이 되는 데는 또 그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총선 앞두고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하게 다뤄져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행정감사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 각자 시군들 한번 잘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 일정 속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노동국 등 3개 실국에 대한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의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