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2항 경기도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한 후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님은 일신상 이유로 불참을 하시겠다라고 저희에게 공문으로 보내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석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이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39번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모든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반다비 체육센터의 정의를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체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장애인의 체육활동,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문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반다비 체육센터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전문생활체육시설 활성화, 사회참여 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장애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정부, 시군, 기업, 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시군에 대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체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균 의원님께서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적절한 시기에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보니까 안양에도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다른 시와 비교해 보면 착공일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준공일이. 착공은 이미 됐는데 준공일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안양시에 대한 반다비 체육센터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들은 현재 올해 착공을 한 데도 있고 작년에 착공한 데도 있는데 어찌 됐든 빠른 시기에 다 완공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안양시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안양시에 대한 현황을 차후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살펴봤는데 혹시 이 반다비 체육관이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반다비 체육관도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게 돼 있습니까?

○ 윤충식 위원 그러면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주말을 무조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줄 수는 없을까요?

○ 윤충식 위원 사실 시에서 지은 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만큼 또 이것은 확실히 주말에도 사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밑받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윤충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장애인분들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현재 반다비 체육관 운영 시군별 현황을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18개소 정도가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있는데 나머지 시군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파악된 계획이 있나요, 혹시?

○ 김철진 위원 네.

○ 김철진 위원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18개소 외에 나머지 시군들의 어떤 현황이나 준비되는 사항 있으면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그리고 경기도 반다비 체육 운영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도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야 되는 사안인데 비용추계는 근거 규정을 들어 가지고 추계는 안 돼 있는 어려운 경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어떤 형태든지 아니면 반다비 체육관이 31개 시군에 설치가 되면 또 근거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 지원은 당연히 확산돼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계획이 혹시 있는지?

○ 김철진 위원 어차피 지원 조례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도 또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석균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화성 출신 박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40번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부 내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종목ㆍ정원ㆍ인사위원회ㆍ임용ㆍ훈련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 안 제11조는 설치종목ㆍ선수단의 구성ㆍ인사위원회ㆍ임용ㆍ훈련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전문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두어 경기부의 근무ㆍ훈련 환경개선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단장이 인권보호 조치 이행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님.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경기도청 직장운동부 설치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박진영 의원님, 체육회 전 사무국장들이 해야 될 건데 참 너무 고맙습니다.

국장님, 막말로 이것이 직장경기운동부가 설치된다면 지금 우리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몇 팀이나 창단할 예정이나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또한 종목마다 선수 구성이나 감독 구성들이 다 다를 텐데 한 종목당 예산을 어떻게 편중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많이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 종목당 창단을 하게 되면 예산을 얼마쯤이나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유종상 위원 각 시군에도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많이 있는 시도, 돈이 있는 시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직장운동경기부가 많이 해체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청에서 이번에 꼭 직장운동부를 인기 있는 종목도 좋지만 비인기 종목들 선수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유종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의 의견에 굉장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 고양 그리고 성남ㆍ용인이 참여를 같이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저는 고양시의 도의원으로서 이 기회에 예술인 기회소득을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께서 못 받고 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용인이나 성남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신다면 이번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이 조례를 통과하고 예산이 집행된다고 했을 경우에 많은 아쉬움을 갖고 계시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아직 통과가 된 게 아니니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올해 예산을 반영하시고 앞으로 기회소득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3년간에 걸쳐서 지속하는 어떤 사업으로 하고 단기간에만 하는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를 확대해 계속해 갈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회소득이 예술인을 넘어서 또 다른 것들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까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함께 검토하신 게 있는지요?

○ 이경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이 기회에 예술인 기회소득이 잘 준비되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본적인 요소들로 경기도민들께서 각자의 위치한 영업이나 분야 안에서, 활동 분야 안에서 조금이나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고양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같이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도 경기도민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일들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박진영 위원님.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술인 복지법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혹시?

○ 박진영 위원 예술인 활동증명이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된 내용인 거죠?

○ 박진영 위원 그러면 예술인 활동증명에 대한 역사가 꽤 있는 거네요? 최소 한 10년간 이상이요?

○ 박진영 위원 일부 의견 중에 지금 예술인 활동증명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으신데 이게 지금 예술인 활동증명을 하는 이유가 예술을 업으로 하시는 분을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 거의 10년간 시행되었던 제도인 거죠?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예술인 활동증명을 하는 게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와는 별개의 곳에서, 객관적으로.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수요조사 작년 2022년 11월에 31개 시군에 다 하셨죠?

○ 박진영 위원 31개 시군에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만한 기간을 주시고 하신 거죠?

○ 박진영 위원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 고양 제외하면 27개 시군이 분명히,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한 거고 참여하지 않으신 시군들은 본인들의 의향에 따라서 참여하지 않으신 거죠?

○ 박진영 위원 그리고 도비가 집행됨에 있어서 도비의 태반이 직접사업비가 아닌 보조금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박진영 위원 그러면 도비 직접사업일 필요는 꼭 없는 거죠, 이게?

○ 박진영 위원 그게 정상적 일반적인 절차이고 그리고 저희 도는 31개 시군에 대해서 충분히 의향을 물어봤죠?

○ 박진영 위원 작년 22년 11월에 토론회 하셨죠?

○ 박진영 위원 FGI도 하셨죠?

○ 박진영 위원 그리고 도지사가 예술인들과 관련해서 공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오셨고요.

○ 박진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도지사가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시고 소통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 박진영 위원 기회소득 자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 박진영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의 실패는 시장을 수요와 공급에 냅뒀었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충분한 양만큼 생산되거나 충분히 올바르게 배분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 박진영 위원 기회소득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보편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고 그 시작점은 기본소득은 일종의 보편적인 복지로 보시는 거고 기회소득도 그것과 같이 보셔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 박진영 위원 저는 오히려 이거를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냅뒀을 때는 충분히 생성되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충분히 필요한 만큼 생성되게 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진영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정책에 대해서 급진적인 성격인데요. 정책이 논의만 하고 실제로 시행되지 않으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들이 두려워서 시행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시행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제때제때 신속하게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영 위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의견들은, 저는 기회소득을 지지하고 있고요. 기회소득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일부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을 빌려서 제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정책이든 시행에 있어 모든, 발생할 수 있는 자그마한 모든 문제점들까지 일일이 다 검토를 하고 시행해야 된다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나왔던 의견들을 모아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신속하게 상황에 반응하시고 그때그때 맞게 올바르게 수정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광릉숲이 있는 조미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술인이라는 특정집단에 저희들이 기회소득을 주게 된 이 배경의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예술인인가요?

○ 조미자 위원 그런데 그 예술이라는 부분이 참 규정 짓기 애매하고 모호하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논쟁이 있는 것 또한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저희가 지금까지 있는 상황에서 가장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인 그런 기관에서 예술인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 맞죠?

○ 조미자 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에는 자체적인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도 맞고요.

○ 조미자 위원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시범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건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시범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목표가 뭘까요?

○ 조미자 위원 소외받고 있는.

○ 조미자 위원 맞습니다. 예술이 갖고 있는 그런 공공재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정말 호명, 불러낸 사회가, 저희가 합의를 하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합의를 하는 이 사업 자체에 여러 가지 과정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많은 거 인정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술인들이, 저는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금액이라는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비용에 이분들이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의외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활동, 우리들의 가치를 경기도가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호감과 찬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저희들이 조금 과정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한 것에 정말 한 발 한 발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복지재단을 통해서 규정짓는 건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인 거잖아요.

○ 조미자 위원 그런 가운데 생활예술이라는 범위가 저희들한테 새롭게 등장한, 거의 시간적으로 보면 한 20여 년 정도 되거든요. 이건 생활문화의 활성화 속에서 ‘생활예술이라는 장르별 활동을 하는 분들로’의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반적, 우리들이 ‘삶이 곧 예술이다.’ 이런 식의 맥락에서의 예술을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생활예술의 정의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항상 모이면 논쟁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생활예술의 활동이 다시금 좀 정리가 돼서 생활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부분이, 시범이기 때문에, 지금이. 확대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범위 안에 있다라는 그런 함께하는 예술의 가치적 활동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들로 이후에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 조미자 위원 그 용역 안에서도 이 부분이 해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금액이나 지금 저희의 시스템의 이런 작은 문제점 때문에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자기 가치가 경기도 또 이 사회 안에서 검증받기를 바라는 첫 번째 이 사업의 많은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잘 검토하셔 갖고 크게 문제없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정말 내년에는 빠지는 시군이 없이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필요성이 뭔가요? 무엇을 위해서 만드나요?

○ 윤충식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윤충식 위원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 윤충식 위원 조금 여기 제안이유랑은 좀 틀리네요, 내용이. 여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경기도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술인 기회소득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작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합적인 겁니까?

○ 윤충식 위원 지금 복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이게 과연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건가. 물론 아주 밑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다 똑같은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냥 재난기본소득이나 기존의 그런 거와 차별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단순히 창작의 기회를 조금 준다라는 게 덧붙었다는 느낌.

그다음에 여기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윤충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금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계좌이체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 윤충식 위원 지역화폐가 아니라요?

○ 윤충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지급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까 제안이유 거기에 질문드린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지원됐는데 그냥 솔직히, 진정한 예술가들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생활비로 써버리고 말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경기도가 생각하고 있는 “창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를 발전시킨다.” 이런 거와는 동떨어지게 그냥 생활안정자금, 생활비로만 쓰고 말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윤충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그냥 현금으로 지급됐을 때는 이 사용처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나중에라도 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한번 해 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가 논의됐을 때 나왔다고 하면 지금 당장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제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충식 위원 고민이 깊으셨다는 게 느껴지네요.

여기 혹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분 나와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 윤충식 위원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예술인 활동증명, 등록된 예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된 예술인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도 활동증명을 내야 되는 거예요?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예전의 사례로 봤을 때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사례나 청년, 청소년 지원 사례에서 옛날에 그런 민원을 한번, 사례를 들었던 것 같은데 소상공인이 사업자는 유효한데 사실 사업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원금은 다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날아간 혹은 소비된 예산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술인도 그냥 등록만 된 예술인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나와는 있어요. “재단이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증명서가 그때그때 적용이 돼 가지고 된 거를 인출한 건지, 뽑은 건지. 아니면 “언제 언제 활동했어요.”라고 적어서 내면 되는 건지. 이게 등록은 돼 있는데 예술활동을 안 하고 있었거나 안 할 사람, 포기한 사람들한테도 혹시 지급될 수 있는 오류는 발생하지 않나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윤충식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예술인 지급 소득이 만약에 통과돼서 진행된다면 정말 진정하게 예술인들의 삶이 좀 나아지고 그다음에 창작의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정말 진정으로 우리 경기도의 문화가, 예술이 발전할 수 있게 좀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주는 게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체육인은 사회적 가치 창출 안 하나요? 짧게.

○ 강웅철 위원 많이 하죠. 이번에도 우리 아들도 아침에 축구시합 그거 보겠다고, 세상에 6시엔가 하는데 밤에 밤을 새우더라고요, 그거 놓칠까 봐. 광화문광장에서 많으신 분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기쁨을 줬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체육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인들이 대학을 나오거나 선수가 되지 않으면 참, 체육관을 한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려운 건 아시죠?

○ 강웅철 위원 국장님,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못 한…….

○ 강웅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 다 사회적 가치 창출은 똑같아요. 이게 형평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체육인들도 이렇게 사회적 가치 창출을 더 하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거긴 뺀다?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안 해요?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체육인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빼고. 그러면 이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업주부들 있잖아요, 내조하고 애들 키우고. 그런데 월급이라는 게 없어요, 어머니들. 진짜 우리나라 어머니들 너무 힘듭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은 아마 그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이 그때 답변도 “예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예산 조금 들어가는 데만 한다? 이게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체육인들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1만 2,000개가 넘는 직종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는 빼고, 사회적 가치 창출은 충분한데. 이게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지, 이게 공정한 경기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사님께서 한시적으로 3년을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소득의 기본원칙은 정기성이에요. 그런데 3년이라고 딱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임기 안에만 하셔?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이거는 벌써 소득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정책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국장님 시간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고양이 못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도비로 100%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 생각은 왜 안 하세요? 시군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어려우시면 이렇게 좋은 정책이면 도비 100% 내려주시면 나머지 못 하는 시군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떠세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고양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를 도비로 주시면 되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 강웅철 위원 결론은 예산 조금 들어가는 데만 지금 해서 생색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해 달라 그러면 예산…….

○ 강웅철 위원 아, 그래요? 뭐 언제는 공감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다음에 이 비용추계 좀 한번 볼게요.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9페이지 참고1,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에 의해서 비용추계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페이지 2027년도가 1만 5,500명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산출근거.

○ 강웅철 위원 아니, 산출근거요. 여기 비용추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말 다시 하시지 마시고 산출근거.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산출근거요. 추상적인 얘기 말고. 1만 5,500명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 강웅철 위원 그러시면 이 앞에 참고자료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지금 갖다주셔야 됩니다, 오늘 표결 들어가니까.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키워주세요, 밑에 도표만. 확대, 확대, 확대. 더 크게 확대해 주세요. 앞에 거 하나 띄워주세요, 전장. 스톱

2027년 2만 4,500명이었어요. 이 산출근거는 뭐예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국장님! 산출근거요. 지금 시간 없어요.

○ 강웅철 위원 식을 갖다 달라고, 산출근거.

○ 강웅철 위원 아, 그냥 쓰셨다는 얘기죠?

○ 강웅철 위원 자, 보겠습니다. 저게 현재 132억이에요. 120만 원 지급하기로 했던 겁니다. 2만 4,500명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스톱! 조금 한 칸 위로요. 이번엔 예산이 165억이 됐어요. 인원이 1만 9,000명이에요. 그렇죠?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150만 원으로 픽스된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가 비교해 놨어요. 132억일 때는 아까 2만 4,500명, 150만 원씩 지급해서 165억 될 때는 1만 9,900명. 밑에 조금.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그럼 이제 픽스된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근데 요번에 예산추계가 올라간 건, 산출내역 좀 보여주세요. 좀 확대해 주세요. 1만 5,500명이에요. 본 위원한테 이 서류를 갖다주실 때마다 숫자가 계속 바뀌어요. 아니, 산출을 한 번 했으면 되는 거지 서류 줄 때마다 바뀌고 줄 때마다 바뀌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와서 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자료 주세요.” 그러니까 “자료 없습니다.” “추계인데요.” 추계 저도 알아요. 근데 추계도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뭐 추계를 세 번씩이나 해요.

○ 강웅철 위원 됐고요. 120만 원에서, 원래는 처음에 100만 원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기본소득이. 그다음에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20에서 150만 원 올라간 그 이유가 뭐죠, 30만 원이 증액된 이유?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유, 간단하게. 시간 없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냥 지사님이 30만 원 올리라고 그래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그럼 어떻게 올렸어요?

○ 강웅철 위원 토론회에서 30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맞죠?

○ 강웅철 위원 토론회에서 30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근거라는 게.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토론회에서 증액해 달라고 그래서 증액해 준 거잖아요. 그럼 토론하면서 또 증액해 달라면 또 올리시겠네!

○ 강웅철 위원 그리고 현재 132억을 잡으셨는데 지금 165억이 됐잖아요. 나머지 차액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원래 조례부터 하고 산출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가자고 그랬죠? 이렇게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 만들어 줄 때도 “무조건 해 주세요.” 조례도 “무조건 해 주세요.” 이번에 또 추경에 증액되는 것도 “무조건 해 주세요.”로 하겠네요? 그러면 또 다음번 상임위에서 그것도 통과시켜 주고.

○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강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 김철진 위원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점검하도록 할게요. 경기도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의 방향성이나 준비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준비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지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시군의 조례 현황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흐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31개 중에서 현재 6월 15일 자 기준으로 해서는 10군데가 조례 제정이 완료가 된 거죠.

○ 김철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해서도 사실은 다른 시군들도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한 수원이나 용인, 고양, 성남 중에서도 고양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 김철진 위원 이런 것 자체는 단순히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31개 시군에서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지향점이 분명히 방향이 섰다는 얘기 아닐까요?

○ 김철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시군도 이 조례를 준비한다는 것,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 그다음에 4개 시군도 한 군데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조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방향성과 가치는 시군도 인정하고 있다는 관점인데 동의할까요?

○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부위원장님.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여러 난제 끝에 예술인 기회소득 부분이 오늘에 왔네요. 그간 집행부 또 이 안을 적극 찬동하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당 간사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우리가 합리적인 조례를 창출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가치 구현을 창출함에 있어서 양당 간의 입장이 폄훼하게 이분법으로 갈리는가라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조례 제7145호 21년 8월 10일 날 제정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에 대해서 본 조례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을 99% 카피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죠?

○ 임광현 위원 기억하죠? 싱크로율 99.9%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가 우리 이번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말씀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집행부 국장님의 헤드라인 이해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성공리에 집행부 안으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예술인 창작수당 조례 지급은 폐기가 되겠죠?

○ 임광현 위원 그거를 부칙에 넣어주셨죠?

○ 임광현 위원 왜 넣으셨죠?

○ 임광현 위원 거기까지 충분히 듣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수당과 예술인 기회소득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급대상을 놓고 봤을 때 제1호, 2조1항에 공히 창작수당이나 기회소득이나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제2조2호에 의한다.”라고 예술인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조례와 제1조부터 12조까지 부칙과 함께 포함해서 기회소득도 1조부터 12조까지,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라도 조례 제정이 카피에서 카피로 조례 폐지와 신규인 건양, 옷을 새로이 입은 건양 이루어지는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죠?

○ 임광현 위원 가치 구현에 대한 지도자의, 최고결정권자의 철학이, 우리 경기도 예산을 그 철학이 뒷받침하는 거는 아닌 것을, 우리 국장님은 집행부 현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수십 년 동안 그 가치 기준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죠? 그렇죠?

○ 임광현 위원 그런데 그 가치 기준의 혼돈을 지금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여나? 우리 전자에 적용하는, 박진영 위원님께서 조례가 어떤 법이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 가치가 경기도민한테 소중하다면 그거는 수정을 통해서 그 가치가 도민들한테 지속가능하게 돼야 된다라는 아주 고결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에 우리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도 이 가치 구현 부분이 형평성에, 타당성에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주셨어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의 맞는 말씀 중에 집행부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맞으신 거죠?

○ 임광현 위원 네, 좋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 임광현 위원 기회수당이라는 헤드라인과 창작수당이라는 헤드라인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집행부 국장님으로서 오랜 세월 공직에 몸담으시고 경기도민의 가치 구현과 그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형평성과 가치 구현을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해 오신 국장님의 본 조례에 대한 “A1”에서 “A1′”로 가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 임광현 위원 제가 듣기가 너무 불편한 말씀을 하신 조항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기한다.”라고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회소득은 그 1조 목적이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 추가가 돼 있죠?

○ 임광현 위원 경제적 어려움이죠? 경제적 어려움.

○ 임광현 위원 그렇죠?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경제적 어려움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지사님을 내 정책과 그의 정책 구현에 있어서 소관 국장으로서 잘 보필해 드리고 도와드리는 책무는 당연히 있죠?

○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합되거나 예산상이나 절차상 하자나 이런 부분에서 목적에 위배된다고 도 국장으로서 판단이 됐을 때 어떤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 국장으로서 올바른 태도이십니까?

○ 임광현 위원 우리가 1,400만 도민이 계신데 요번에 혜택이 가는, 120만 수원, 107만 용인, 107만 고양, 92만 성남을 놓고 봤을 때 400만, 600만……. 400만, 500만 되네요, 1,400만 중에. 우리가 예술인의 분포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 가평지구처럼 농촌ㆍ산촌보다는 도시에 집중된 게 사실입니다. 아까 추계, 추계 말씀하셨는데 예술인이 분포돼 있는 것을 본 위원도 한번 추계로 맞든 틀리든 얘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 대도시에 예술인이 과연 어느 정도 추론으로 분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예산 부분도 추계로 정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을까요, 많을까요? 대도시에.

○ 임광현 위원 30%요? 본 위원의 추계로 본다면 이곳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에는 어마어마한 예술인들이, 물론 불우한 예술인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추론이라고 놓고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많이 계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조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수당과 예술인 기회소득은 어떤 면에서 틀리죠? 말씀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법제처에 나열돼 있는,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자동 폐기가 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다시 한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실무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임광현 위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한 가지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 구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구해 줘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나 아니면 행정관이나 갖춰야 될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마땅한 섬김입니다. 그 섬김에 있어서 절대 결재권자의 그 요청이 도 국장님은 합리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집행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 임광현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도 국장님의, 오늘 이 회의록이 영원히 기록되는 이 자리에서 도 국장님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은 별개의 부분이고 이 별개의 부분이 도 국장으로서 충분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상임위에서 본 위원을 설득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임광현 위원 한 가지 부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수반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들죠. 어떤 특정인의 가치 기준과 그의 삶의 철학이 녹아 있고 그의 그 삶의 철학이 아무리 숭고하고 높더라도 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하고 좀 더 합리적이며 그 합리적인 속에서 원만한 다수의, 소수의 불행함과 쓸데없는,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치 구현에 필요 없으신 분까지도 혜택을 받는 그 부분은 집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요율이 3%는 존재합니다. 그 3%가 너무 아까운 돈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느 곳에다가 10억씩 열 군데 주는데 여덟 군데는 필요도 없는 데를 준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두 군데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 두 군데 중에 또 한 군데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먹여 살릴 수 있고 문화 창출을 할 수 있고 가치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그 여덟 군데한테 똑같이 금액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고 정치인으로서 할 도리입니다. 굳이 사회적경제학자나 사회적 수리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10%, 20%한테에서 뭔 가치 구현과 뭔 창조적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올바른 정치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없는 절차상 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무엇인가가 어렵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라는 논조보다는 그곳에서 새로운 한발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오늘의 이 조례를, 시각으로 볼까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이 발언을 합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조례 개정을 필요로 하실 때는 적어도 3회 이상의 해당 소관 전문인들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국장님 소관, 집행부 소관 토론회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임광현 위원 일방적으로 본 위원한테 이틀 전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라고 전화 통지한 이외에는 관련 근거가 없는 걸로 본 당 간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 임광현 위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특정집단과 토론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열 번, 스무 번 토론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형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절대권력자의, 절대 그의 말에 순응하고 그의 종속관계가 이루어지는 조직체계는 사회주의적인 아주 말하기 힘든 부분의 조직체제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숭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존재 내의 경기도에서 본 위원은 이 건을 놓고도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체가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보는 무엇인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길 바랐고 향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조례가 필요하다면 꼭 절차 부분이나 또는 사전 조율 부분에 시간을 갖고 충분히 소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요. 한 분은 반대의 토론, 한 분은 찬성의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강웅철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취지가 좋다고 절차,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 등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항상 양지와 음지가 존재합니다. 예술인 같은 경우도 생활예술인이 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생활예술인의 데이터조차 없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해당 조례안에 관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강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찬성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요. 관점이나 또 어떤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소의 이견은 있지만 저는 예술인 기본소득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필요성이나 개념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논의 과정이 좀 있었던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절차적으로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기회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해에 용역비용 5,000만 원을 수립한 부분들,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들 그리고 토론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한 부분들 그리고 지난 6월 달 임시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논의도 했었고 또 임광현 부위원장님의 마무리 발언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조금 전에 확인했지만 기회소득의 시군 참여율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이 돼 있었고요. 31개 시군 중에서도 조례가 완성된 곳이 열 군데나 있었고 나머지 시군들도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군들이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또 예술인들의 기회소득이 논쟁이 될 적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반응들도 상당히 뜨거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술인들의 기본소득의 효과는 예술인들의 생태계를 지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창출된 사회적 가치는 경기도민의 삶과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 다수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조례로 지난해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용역 예산도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확보 진행 중에 있고 또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서 기회소득 토론회를 통해서 내용과 방향성을 정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10개 시군에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고 4개 시군을 제외하고 27개 시군이 예산편성까지 완료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지난 2월 회기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 발의로 갔을 경우에는 다소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예술활동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 우리 위원님들이 협심해서 예술인의 가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이는 꼭 우리 도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향상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되어서 기확보된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찬성하고 도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사표현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의결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거수로써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이영봉 아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임광현 위원 거수로써 표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당 부위원장과 잠깐 말씀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저는 하신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의견이 그러시다면.

○ 임광현 위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우리 자당 위원들하고 말씀을 좀 드릴 것도 있고 해서 잠깐 휴회 요청을 하는 편이 어떤가 싶은데요.

○ 위원장 이영봉 그런데 이것은 좀…….

○ 임광현 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자당 위원님들, 제가 이 부분은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약간 달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표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거수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영봉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자료요청까지만 하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의 이월액 사유별 현황 미수납액 중에 납세태만, 징수유예, 기타 이것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지난해 수입 내역들 좀 주시고 3개년 정도 비교될 수 있으면 3개년 자료 좀 주세요. 질의는 질의응답 시간 제일 뒤쪽이나 나중에 할 테니까 3개년 비교해 가지고, 특히 올해 거는 이게 뭔지. 납세태만, 징수유예, 기타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 유종상 위원 남한산성세계유산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들을 좀 꺼 주시겠습니까, 두 분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료요청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 과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질의하신 위원님과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님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이한국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13쪽부터 15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결산개요서 13쪽에서 15쪽까지 주요 불용사업을 보면 작년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42건 사업 중에 18건, 44%의 불용사유가 아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용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었고 관광경기도 살아나고 있고 올해는 현재까지 사업별 예산집행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진행이 어려운 사업들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가 돼야 어느 정도 진행률이 나온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에서보다도 지금 활발하게 그래도 공모사업이나 모든 지역에서 사업들이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 이한국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좀 어려운 사업들도 있다고 봐요, 하다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그 사업들은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 사업들에 만전을 다 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한국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사업 추진과 정책 추진 성과목표에 있어서 기본 수칙, 근거자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되어서는 안 되고 코로나19 직전 3년간의 수치 기준을 참고해서라도 진행이 잘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아트센터입니다. 결산보고서 57쪽부터 59쪽 그다음에 10쪽, 12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 예산집행은 잘 이뤄진 것 같으나 결산보고서 57쪽 경기도 예술단원 역량 강화와 58쪽 프로젝트 단원 운영, 59쪽 예술위원회 고객자문단 등 예술단원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또한 12쪽 총괄표의 인건비와 수당도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아트센터의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57쪽, 58쪽, 59쪽 그다음에 12쪽.

○ 이한국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이한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물론 예산절감한 이유가 무료로 해 줬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프로젝트 단원 운영에 있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행은,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잡은 이유가 그거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 무료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 이한국 위원 무료로 하는 거하고, 그럼 예산집행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구분을 줘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것은 무료로 했고 어떤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 이한국 위원 그러니까 저작권 협회하고…….

○ 이한국 위원 MOU를 맺어 가지고요?

○ 이한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 이한국 위원 왜 부진했죠?

○ 이한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하여튼 간 앞으로는 예술인들의 지원에 공정성을 더 확보하고 예산집행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 계속 3년간 보니까 집행실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거든요. 20년에는 62%, 21년에는 59%, 22년에는 41%, 23년도가 아까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던데 왜 이렇게 갈수록 실적이 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전년도에 폭우가 많이 와서 손실이나 유실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실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유실된 부분을 빨리 복구를 최대한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올해 다시 이렇게 폭우가 온다면 그걸 어떻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유종상 위원 책자 1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주자단지 한옥 보조금이 7억인가 내려갔는데 그 옆에 보면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다 그래서 하나도 받지를 않았어요. 이건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죠?

○ 유종상 위원 네.

○ 유종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사전에 지원 자격을 충분히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시면 수어장대에서 북문 구간이나 이쪽에도 집행잔액이 좀 있고 남한산성 성곽길 여기도 집행잔액이 자문회의 최소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런데 자문회의 최소화라고 이렇게 회의가 많이 없거나 그러면 서면이나 비대면이라도 자문위원들과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행을 충실히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다음은 우리 관광산업과에 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7억 2,000만 원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것이 7억 2,000만 원을 들여 실적이 1회인 것은 교육을 1회로 실시한다 이런 말인지 이것이 대체 몇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1회 교육 예산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게 7억 2,000이.

○ 유종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체육회에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 제69회 성남에서 도민체전이 끝났는데 며칠 전에 어느 신문 기사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도민체전이 끝나고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도 상장이 아직 나가지를 않아서 선수들이 많이 불만이 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었는데 상장이 아직도 지급이 안 돼…….

○ 유종상 위원 앞으로는 대회나 큰 대회에서 이렇게 입상한 선수들 그게 빨리 나와야지 또 학교 진학이나 어디 가는 데 성적을 내는데 이게 오지를 않으니까 상당히 불안해하는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 유종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수 국장님, 2022년 결산 관련해서 제안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면 이월사업이 있어요. 이월사업 중에 보면 주민참여 사업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단년도 사업들이 이월된 사유가 뭐죠? 지금 현재 보면 장벽 없는 문화예술공간 개선 또 도 문화시설 여가공간 조성, 지역 밀착형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임진각 관광지 모험활동시설 조성 등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월이 된 사업들이에요. 이 이월이 어떤 이월이에요?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사업 그중에 어느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보통.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 사업들은 어찌 됐든 집행기관에서 꼼꼼히 잘 살펴서 잘 집행이 되고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리고 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니까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매년도 90% 이상,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00.5%, 100.5%라는 게 이게 뭐죠? 이자가 발생해서 잉여금이 발생되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부분 관광공사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2021년도에 보니까, 그다음에 매년도에 관광공사는 90%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출연금 관련해서. 누구 뭐 아시는 분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마이크 있으면.

○ 김성수(안양1) 위원 나오셔서 하세요, 나오셔서. 마이크 없으면 나오세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2022년도에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50억이라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아니, 순세계잉여금 9억을 잡고, 출연금에 대해서 9억을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50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비용추계가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그게…….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거를 잘 파악하셔서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그 잉여금 예산을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50억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보를 하시지 않아도?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결산검사위원님들에 대한 지적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자료로 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또 문제거든요. 사업명이 박물관, 미술관 협력 강화 사업인데 이게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업비를 지급했는데 이게 아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 지급했다라는 내용 같아요, 이 부분이.

○ 김성수(안양1) 위원 문화종무과 소관 같은데 혹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이 내용은 안 드리는구나.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사업이 늦어짐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이런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혹시?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무난하게 잘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 됐든 경기도의 전체적인 예산 또 더군다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외부인들이 어찌 됐든 결산 때는 와서 들여다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외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로 우리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꼼꼼히 살피고 그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체육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지 외부인들이 봤을 때 늘 잘못된 것들만 지적당하면 저희로서도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잘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가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개 공공기관인데 전체 6개가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돼 있는 공공기관이고 3개는 보조금단체니까 순세계잉여금 상관은 없는데 전체를 보면 한 280억 정도 돼요, 국장님. 그렇죠?

○ 위원장 이영봉 그렇다면 우리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이영봉 저희가 2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항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아니면 예산심의 시도 순세계잉여금 이게 과다하게 편성되고 잔액이 결산되기 때문에 이걸 좀 우려한 부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 위원장 이영봉 그래서 2023년 결산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실질적으로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박사분들을 먼저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유의 어떤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저희 문화예술 쪽이나 체육, 체육은 해당사항은 없지만 문화예술관광 쪽에는 그렇게 급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결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다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저도 순세계잉여금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김성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는 부분처럼 이게 쌈짓돈 비슷하게 생각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거를 발언 안 하겠습니다, 두 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개선은 꼭 필요해요. 아마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여쭤보려는 거는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라는 미수납액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여기 보니까 이자 반납, 집행잔액 미반납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지난 회기뿐만 아니라 2년, 3년 된 것도 많더라고요.

○ 이석균 위원 아니, 잠깐만. 소송이라는 부분들은 그 금액은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지자체에 교부해 줬다가 정산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반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던데 이 부분은 왜 생기는 겁니까?

○ 이석균 위원 혹시 한 2년, 3년 지난 것도 있나요? 반납 못 받은 거.

○ 이석균 위원 많은데요, 제가 보니까. 21년도 집행잔액도 못 받으신 게 많이 있는데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정산받을 수 없다는 얘기신가요? 전혀 받으실 수 없단 얘기예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이 꼬리표들이나 이런, 우리 경기도에 미수납액이라는 이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이석균 위원 다시 제가 여쭤보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이 됐다가 집행잔액이 안 들어온 경우 말고 경기도에서 그런 경우는 없나요?

○ 이석균 위원 지금 6쪽에 보면 경기문화재단의 경기문화예술교육진흥사업 집행잔액 8,500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국비로 받아서 못 받은 건가요?

○ 이석균 위원 6쪽입니다. 6쪽 제일 밑에. 결산개요서 6쪽 제일 밑에 경기문화재단, 21년.

○ 이석균 위원 네.

○ 이석균 위원 아, 지금 완료됐나요?

○ 이석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1년의 회계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지막 수확하고 실적을 드러내는 작업이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좀 실릴 수 있도록 당연히 받아야 될, 2021년도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국장님은 국비를 얘기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다, 못 받은 사례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다른 것들도 제가 쭉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반납을 늦게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대부사업에서도 이게 계속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 이석균 위원 대부 했는데 그쪽이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미수납이 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죠?

○ 이석균 위원 실익이 없으시면 얼마 기준이시죠?

○ 이석균 위원 얼마 기준으로 실익을 판단하시죠?

○ 이석균 위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다 귀속되어야 될 미수납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지 마시고 관련 부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 정산금액 반납이 늦어지거나 안 되거나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음에 같은 사업에 또 저거 할 때 어떤 저거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지만 우리 도에서 교부한다든가 아니면 출연ㆍ출자기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 중에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이석균 위원 네. 그리고 25쪽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들입니다. 성과지표가 보통 저스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또 힘들게 완수해 내는 걸 100%라고 하는데 초과달성 130%가 6개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종무과에서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수 264%, 도자문화시설 관람객 수 476%. 물론 이거를 또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코로나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이것도 지난 3년간 추이들을 한번 볼 거예요, 혹은 코로나 이전의 5년간 추이를. 제가 여기서 요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느슨하게 세우지 않는가? 이게 순세계잉여금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냥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을 잡았다가 오는 사람에서 조금 더 오게 되면 150%, 좀 많이 오면 400%예요. 그래서 이게 부서 실적 내는 데는 좋겠지만 이거 제가 알기로는 결산감사위원들,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거 결산감사위원들한테 지적받으셨죠? 맞습니까?

○ 이석균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아까도 좀 얘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3개년 동안 100% 넘으면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부서에서, 실행 부서에서 좀 노력을 보여주시고 출연ㆍ출자기관에서 진짜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아, 400%가 뭡니까, 진짜. 264%, 247%. 이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하실 수 있는 목표에다가 좀 의지를 더 하시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게 선순환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석균 위원 하여튼 내년 계획도 세우고 또 연속적으로 계속 세울 텐데 이런 수치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저거 하는 경우도 있죠? 약간 높여서 또 그냥 100% 언저리로 맞추는 이런 부분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인데요. 지금 경기상상캠퍼스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에 19억 2,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목표가 80%, 실적이 90% 그렇게 됐어요. 여기 금액에 들어간 내용이 뭡니까? 설문입니까, 아니면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들입니까?

○ 이석균 위원 아, 이거 전체 예산이고.

○ 이석균 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거고.

문화유산과에 보게 되면 문화재위원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으로 돼 있어요. 남녀 성비가 거의 1 대 1.05 이렇게 되잖아요?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40%인가요?

○ 이석균 위원 여성위원이 반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1 대 1 정도.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 이석균 위원 문화재위원이에요, 문화재위원.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위원 위촉 가능한 사람들 성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이석균 위원 그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나는 문화재위원이 될 수 있고, 없고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 이석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그러면 50 대 50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 이석균 위원 아니요, 맞추는 게 아니라 목표가 되는 거죠. 아니, 위에도 지금 성평등이 50 대 50 한 데가 있잖아요. 반반.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여튼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어차피 성인지예산이 뿌려지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성과목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비율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보는데.

○ 이석균 위원 아니, 바꿔 얘기하면 문화재위원회의 남성위원 40% 이상 위촉도 맞는 얘기입니까?

○ 이석균 위원 이거는 뭐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니까. 제가 보기에는 50 대 50으로 맞추는 게 이게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이석균 위원 네,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예산 목적하고 그다음에 예산 목적이 아니라 위원회와 우리가 성평등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타당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엽적인 건데요. 체육진흥과장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진흥과의 미수납 부분에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식당 임대료가 6,000만 원 미수납 된 내용이 있다가 이게 1월로 정리가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김철진 위원 그러면 지금도 현재 미수납 상태예요?

○ 김철진 위원 이 자료는 23년 1월 수납으로 돼 있는데.

○ 김철진 위원 2건이에요. 제가 질문한 거는 성미식당 거였는데.

○ 김철진 위원 네, 1월 달에. 물론 처음에 선 수납이 돼야 되는데 선 수납이 안 된 것도 지금 숙제이긴 하지만 또 결산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2월하고 1월하고는 회계연도는 차이가 나지만 월로서는 한 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담당 팀장님들이라든가 세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철진 위원 네. 그다음에 공공기관 결산내역 총괄표를 보다가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나 인력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지금 최다인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결산 부분에서도 집행률은 낮고 이월액은 상당히 많아요.

유인택 대표이사님! 작년에 오시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기관 운영의 총괄을 하시는데 자료만 봐서는 좀 아쉽다라는 것이 전체 결산에서도 국도비 부분도 280억 정도가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이 이월되고 있고 출연금 부분도 190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어서 예산집행률이 79%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전체 총괄표로 봐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예산집행률도 높여야 되고 활용도도 높이고 효율성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500억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는 것은 한편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 집행률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연초에 우리 지사님하고 고위직 공무원분들하고 공기관 대표분들하고 일종의 ‘유쾌한 반란’이라는 ‘기회경기 공감 워크숍’을 한번 하셨잖아요.

○ 김철진 위원 거기서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제가 봤을 때 큰 타이틀로 봐서는 유쾌한 반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쾌한 반란이 대단한, 전체를 뒤집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또는 사업들을 좀 세밀하고 정교하게 가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어쩌면 우리 공공기관 6개 그다음에 보조금단체 3개 해서 9개 중에서 규모나 예산, 인력 면에서 가장 큰 기관이 문화재단이잖아요. 대표이사님, 올해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큰 유쾌한 반란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이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동의하실까요?

○ 김철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조미자입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다른 곳보다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59.0%로.

(발언대에 서는 답변자 없음)

○ 위원장 이영봉 본부장님 안 계시나요? 오늘 사무총장님은 사내 면접 때문에, 직원 채용 면접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 본부장님도 배석 안 하셨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기 빨리 전화, 본부장님 아직 취임 전인가요?

(「취임…….」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본부장님이라도.

○ 조미자 위원 그러면 잠시 기다렸다가, 아트센터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트센터의 사업수익 구조는 주로 어떻게 나뉘죠?

○ 조미자 위원 그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본부 사업 수익, 예술단 사업, 기부금, 보조금, 출연금 이런 형태로 수익구조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중 출연금 수익 비율이 몇 % 이상이 되는지 알고 계시죠?

○ 조미자 위원 몇 %죠?

○ 조미자 위원 수익이 거의 90% 이상으로 자료에 보니까 있어서…….

○ 조미자 위원 사실은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저희들이 도 세수가 내년에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다 하고 있는데 출연금 수익 의존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또 높고, 높은 이유도 좀 알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자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혹시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조미자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높은 90% 이상의 의존도를 내년 결산에서는 조금 퍼센티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조미자 위원 그리고 사실 결산이기는 한데 걱정되는 부분이 꼭 이 아트뿐이 아니라 재단도 그렇고 올해 저희가 문체위에서 순증이 굉장히 늘었는데 아직도 이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 또 이맘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월금들이 늘어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도 그렇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공고 내서 진행하고 있는 건 아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사업이 이미 시작된 듯한데 아직도 계획이 안 오니까 문의를 또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행하는 부분들을 당기셔 갖고, 또 겨울 되면 “추워서 안 돼요.” 또 갑자기 장마 오면 야외의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미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금이 많아지지 않게끔 조기 집행, 적극적인 집행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조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 조미자 위원 그리고 다음은……. 월드컵 아직 안 오신 거고. 한국도자재단에 여쭙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올해 집행률이 7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 조미자 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 이월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있는데 대표적 이월사업이 어떤 거죠?

○ 조미자 위원 그러면 올해 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에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건가요?

○ 조미자 위원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설계 시 사업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셔 갖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되게, 아까 지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재단의 경기아트센터 업무 관련해서 이 부분이 결산하고는 살짝 벗어날 수는 있을 것도 같은데 쭉 보다가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어 갖고. 지금 경기도가 다른 광역에 비해서 개발이나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경기문화재단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넓은 경기도에 현재 굉장히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었던 지역들이 어떤 기록이 없이 그냥 개발로만 설계하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저희들이 기록이 중요시되는 이때 이 부분이 조금 보완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현재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 조미자 위원 네, 맞습니다. 1억 1,000이고 문화재단에서는 아니, 문화원에서는 저도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특정 지역 한 곳을 갖고 진행해 나가는 형태인데 경기문화재단의 위상에 맞게 저희들이 경기학이라는 이런 큰 타이틀을 갖고 움직이는데 단순한 한 마을의 기록, 이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원월드컵 오시면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월드컵 본부장님 오시는 대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우선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당초예산 과소 추계를 하고 있는 이 관행화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결과에 보니까 10개의 사업이 진행됐죠? 10개가 성인지 사업이라고 하는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결산개요서예요. 결산개요서 27쪽을 보시면, 같이 볼게요. 10개의 사업이 부서별 성과 내역에 나와 있는데 문화종무과가 19억 그리고 콘텐츠, 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 전체 해 가지고 83억이라고 나와 있죠?

○ 이경혜 위원 이것 중에 진짜 이 안에 있는 성인지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라고 이 부분을 지금, 마치 이 부분을 다 성인지에 관련된 예산을 83억이나 편성된 것처럼 보이게끔 자료가 정리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제가 예술정책과의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12억 6,000의 성인지예산 집행이 나와 있는데 이 안의 사업을 보면 사업 전체가 나와 있는 게 예술인 권익보호사업 그리고 창작 지원 그다음에……. 다시 볼게요. 고충상담 처리하는 것들이 있고 경기예술인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이 있었고 청년예술인 자립준비지원금, 창작공간 임차료, 예술사업체 대상 창업ㆍ성장 지원 4팀의 개발 지원, 경기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축제 개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중에 성인지로 볼 수 있는, 성인지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경기예술인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안에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 권익보호교육이 딱 1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경혜 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중간중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과에서도 그렇고 이 성인지, 여성의 참여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있는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도 저는 이게 부서별로 다 주먹구구식의 그냥 끼워넣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만족도조사 아니면 성폭력 예방교육 1회가 목표치이고 실적에 도달한 실적치예요. 이렇게 한 번 한 것 가지고 그 파트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집행을 했다, 성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본다는 거죠.

○ 이경혜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예술정책과의 과장님께 그러면 여쭤볼게요.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예술인아카데미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 이경혜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12억 6,000 안에.

○ 이경혜 위원 실질적으로 이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인지 여쭤보는 거죠. 거기에 집행된 예산이요.

○ 이경혜 위원 무료예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

○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관광산업과의 과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역사문화생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 얼마였어요?

○ 이경혜 위원 없죠?

○ 이경혜 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서별 성과내역의 성인지 집행 결과보고서의 이 서류는 다시 작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1회 하셨고 예산 거의 안 들어갔고 문화예술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방교육 1회 하셨는데 그나마 온라인이어서 예산 안 들어갔었고 나머지들에 대해서도 전체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극히 일부분만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고려를 한 예산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관심에 비교해서 볼 때 이 성인지예산의 집행결과 수치를 이렇게 주시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보고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향후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집행 결과보고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그 사업 안에 얼마의 성인지예산을 반영하게, 쓰게 됐는지 더 구체화해서 써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요.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저희가 인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여성가족국과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수치와 결과보고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제도를 마련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치를 통해서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안에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중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여기도 문화예술교육사 자체가 남성보다 여성이 현격하게 많은 상황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사를 역량 강화하는 데 참여하는 인원 모두가 전체 여성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체가 여성이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여성이었어요. 전체가 여성이었고 그리고 수료도 여성만이 했고 이 대상자가 그럼 결국은 남녀 양성평등에서 비추어 볼 때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것 또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꼭 여성을 위한 성인지예산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잘 등용되고 잘 인력풀을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양성평등에 더 접근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 주십사 이것까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 이경혜 위원 문화예술교육사를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남성분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참여를 안 한 이유는 남녀 급여의 비율이 너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참여를 안 하시는 것인 거죠, 남성분들께서는. 예술사 이 직업을 갖기에는 직업으로서 급여가 너무 적은 것 때문에 여성 비율이 많은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조미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수원 월드컵 관련해서 체육과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될 내용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먼저 시작했으니까 답변 받고 그다음에 질의하시죠. 그러면…….

○ 조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미 설명을 개인적으로는 주셨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 조미자 위원 내년에 수익 부분이 문화체육 부분들이 다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각 기관들마다 재무건전성 부분의 확보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조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저는 콘텐츠과에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이 있어서 드립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도 그렇고요. 본 위원은 오는 22일 날 독서지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제3세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출판지원 운영 제안서 평가가 22년도 게 지금 홈페이지 부분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1년도는 있는데.

○ 임광현 위원 네.

○ 임광현 위원 전례를 보면 6월 말이든 그 이전에 당해 연도 부분에 대한 평가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준비가 되는 대로, 본 위원이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라기보다는 사유를 좀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거기 평가위원들이 있어요. 평가위원들 보면 공히 인력풀에서 뽑으셔서 하겠죠, 무작위로?

○ 임광현 위원 인력풀은 어떤 형태의 인력풀을 갖고 계신 거죠? 여기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이나 지역서점 활성화에.

○ 임광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본 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랜덤, 랜덤이라는 게 무작위 축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랜덤인데 특정인이 중복적으로 제안서 평가나 운영계획서 평가까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우리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있나요?

○ 임광현 위원 영화평론가 명칭은 기록에 의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영화평론가 부분이 이런 데 중복적으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거나 특정 서점 대표자를 평가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대로 이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인지하시죠?

○ 임광현 위원 이건 진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이라서 우려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김성○, 이지○, 주성○, 임후○, 이정○ 이렇게 해서 여러 7명으로 항상 구성되는 평가위원들이 왜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알 만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이 강하신 분들이 굳이 책 생태계까지 평가위원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 임광현 위원 전 도, 경기도의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독단으로 운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집행부, 의회의 이런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분은 그 시절 그 바람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엄중히 경기도의회 78 대 78의 엄연한 의원들이 각자 활동을 하고 있고 본 상임위에서, 특히 본 위원은 독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으로 토론회까지 준비하는 마당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다가 본의 아니게 결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인력풀에서 특정 정당에 치우친 인물이 이런 평가위원이 돼서 특정 출판사가 독점하듯이 하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죠?

○ 임광현 위원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향후 22년도 제안서 평가 결과 부분이 아직 어떤 사유인지 오늘 결산일 이전에도 평가결과가 없었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50%나 49%라면 본 위원이 질문도 안 합니다. 그러려니 하겠는데 100% 완성이 된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후에 평가결과표가 없는가도 싶고 거기의 내용, 내용들에서도 이번에 평가위원 일곱 분 공히 좀 더 인력풀에서 말씀하신 랜덤으로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분들로서 골고루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침이지 랜덤으로 한다고 그래서 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조화롭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평가위원들이 존재해서 평가결과가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글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습니다. 글을 주고도 마음의 창이 어둡다면 그 누가 그 책을 주는 데 있어서 떳떳하다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집행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좀. 혹시 문화재단에서 주식투자할 수 있나요?

○ 윤성근 위원 할 수 없죠?

○ 윤성근 위원 그러면 혹시 결산보고서 이거 보셨나요?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요, 317페이지 한번 보세요.

○ 윤성근 위원 아, 기부받은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전 그래서 이상해서 이게 왜, 기부받은 거 맞습니까?

○ 윤성근 위원 왜 갑자기 증권이 나왔나 그래서. 그런데 손해를 보네요?

○ 윤성근 위원 그거 왜 보유하죠, 비쌀 때 팔아서 현금으로 해야지.

○ 윤성근 위원 기부받은 거는 처분은 못 하는 겁니까?

○ 윤성근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다른 데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없는데 여기만 있길래, 알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결산개요서 70쪽부터 한번 쭉 보시죠. 23년 4월 30일 기준으로다가 이게 작성된 것 같은데요. 집행실적이 39.7%거든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거 말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0% 있죠?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 10%, 18% 이런 건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0% 그거 이유하고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한번 쭉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회 드리는 겁니다, 이게.

○ 윤성근 위원 70쪽부터 시작하시죠.

○ 윤성근 위원 네, 재난방지시설 거기부터.

○ 윤성근 위원 벤치마킹도.

○ 윤성근 위원 센터장님, 지금 설명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 윤성근 위원 액수가 작다고 자꾸만 그래서 그러는데 시설비고 뭐 그러시는데 근데 예측 전혀 안 됐습니까?

○ 윤성근 위원 절감 차원에서 그냥 뺀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코로나고 뭐 그래도 39%라는 거는 공무원이 무능한 거 아니냐. 공무원은 예산을,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게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돈을 잘 쓰는 게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여쭤봤어요.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센터장님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좀 아실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습니다. 여기 뭐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면 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체육과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 기금 존속기한 조례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죠?

○ 박진영 위원 이거 내년 6월 30일까지 이 기금을 존속시키실지 아니면 연장시키실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 박진영 위원 존치시키시면 이 기금을 사용할 때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계속비를,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사업들을 기금에다가 꽂아서 계속적으로 있든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사업들이랑 기금에서 나오는 사업들이랑 명확하게 사실 구분은 안 돼요.

○ 박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산과장님은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산과 사업 중에 세계유산등재 국제학술회의 추진 여기에 집행률이 0%로 알고 있는데,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요. 유산과 사업 중에 세계적으로 저희들의 유산들을 알릴 수 있는 학술대회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집행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시킬 만한 사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산과와 관련돼서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재 중에 세계에 알리기 조금 더 나은 문화재들 아니면 세계에 학술적으로 좀 더 연구가 더 필요한 문화재들을 발굴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책추진비랑 업무추진비들이 있는데 집행률이 100%이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로나가 겹쳐서 위원회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를 쓰실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희 문체국에서 시군에 있는 기관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외부에 계신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 박진영 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더 늘리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집행부께서 시군에 많이 나가 주시고 좀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그래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늘리실 필요가 있으면 좀 늘리시고 집행을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다만 어찌 됐든 기준에는 꼭 맞게 사용을 해 주셔야죠.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문화체육위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공공기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술인 기회소득 등 조례 안건이 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지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열여섯 분 문체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맞대고 한 사람이 열여섯 걸음이 아니라 열여섯 명의 큰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관련하여 6개 부서와 1개 사업소 그리고 9개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번 문체국 결산안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문체국 소관 예산 비중이 1%대로 낮은 상황에서 문체국 이월률이 3.4%로 경기도 전체 이월률 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급적 단년도 예산집행의 원칙을 지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문체국 예산은 시군 또는 소관 공공기관에 교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집행의 최종 단계까지 실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경우 매년 예산의 과다한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이 점 유념하셔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초부터 긴 장마가 있을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조속한 복구 조치를 통해 똑같은 폭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고 공정한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 결산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