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1,40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안계일입니다. 각종 재난 및 화재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일선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전체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 진행 시 결산심사 관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계일 그럼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선호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조선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잠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심사에 앞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던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종합순위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먼저 개인종목으로 화재조사 부문에서 고양소방서의 최승희 소방위, 윤현두 소방위님이 전국 1위를 수상하며 경기도가 2년 연속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최강소방관 부문에서는 안성소방서 박민수 소방사님이 2위를, 성남소방서 김수련 소방장님이 3위를 입상하여 1계급 특별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단체전 6인조 화재전술 부문 2위, 의용소방대 4인조법 4위ㆍ5위, 여성대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부문 2위, 외상환자 평가 부문 4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준비하며 밤낮으로 훈련에 매진한 대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최선으로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경기 소방을 위해 훌륭한 직원을 배출시켜주신 소방서장님과 경기소방재난본부 모든 관계자 그리고 선수단과 의용소방대원분들께 아낌없는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은 각 소방서에서 현장 대응 근무를 위해 임지로 복귀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소방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소방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서장님들은 임지로 복귀하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 인사 및 퇴장)

(안계일 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상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경기도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소방행정과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불용이 11.8%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인원이 감소했다는 게……. 추정 예산 인원이 330명이었는데 287명으로 감소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유경현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지급인원이 감소가 예상된 부분이라면 혹시 지급 액수 등을 조정해서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300명으로 잡아놨는데 만약에 지금 287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불용예산을 낮춰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 유경현 위원 300명에 대한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뜻인가요?

○ 유경현 위원 330명 정해놓은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지급 액수를 조정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 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인원별 분배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특수대응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변경 건인데요. 소방항공대 운영 국외업무비에서 75%가량을 소방항공대 운영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 유경현 위원 사무관리비가 기존 예산액에서 18배 증액되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유경현 위원 네, 예산변경.

○ 유경현 위원 네?

○ 유경현 위원 업무 실수가 뭐죠?

○ 유경현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맞죠?

○ 유경현 위원 그리고 공무원 인센티브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소방공무원이 동호회 가입 목적으로 23%였는데 실제로는 7.53% 가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 유경현 위원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지표가?

○ 유경현 위원 시찰? 동호회 관련입니다.

○ 유경현 위원 체육 지표가 많거나 그러면 공평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 유경현 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남성분이 많지만 여성분도 점점 늘어나는 취지가 있으니까 동호회나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매일 우리 소방재난본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새로 소방서 119센터 신축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이게 다음 연도로 계속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119센터를 신축을 한다든가 할 때 예산이 한꺼번에 다 잡힌 사유가 뭡니까?

○ 이기환 위원 지금 예산 세워진 거는 전체 예산을 다 세우는 거죠? 한 목에 다 세운 거죠?

○ 이기환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목에 세워서 지출하다 보니까 공기일은 계속 연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월액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 목에 세워서 공사기간이 때로는 원활하지 않고 때로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있겠지만 수원소방서를 비롯해서 12개인가요? 지금 신축해야 될.

○ 이기환 위원 12개죠? 12개에서 전부 이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이월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은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당해 연도 지출할 수 있는 예산만 세워서 집행을 하고 또 다음 해에 다시 또 이렇게 본예산이나 추경에는 당연히 이 예산은 안 세울 수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목에 세워서 계속 이월사업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당해 연도에 세워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만 예산을 세우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쓰여야 될 예산들이 한 군데로 집중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급한 예산들은 또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기환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 119센터를 짓는다든가 소방서 신축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아마 삭감은 없을 거예요. 거의 세워주는데, 다 세워주는데 미리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세워놓고 하다 보면 이월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게 써야 될 그런 예산들이 계속 이월로 묶여 있다 보면 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 이기환 위원 네. 그리고 경기특수대응단, 보면 이월액이 여기도 23억 8,000여만 원이 이월됐죠?

○ 이기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기환 위원 물론 우리 특수대응단 쪽에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연말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당연히 이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11월, 12월에 세워서 집행을 하나 본예산 12월에 집행을 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나 똑같거든요. 별 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3회 추경 11월, 12월에 세울 예산들은 꼭 본예산에 해서 당해 연도에 세워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예산 편성상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때 세워봐야 결과적으로 집행도 못 하면서 서류상으로 이월되면서 또 그게 왜 이월됐는지 위원들한테 지적사항으로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 때 될 수 있으면 중요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우시고 꼭 추경에 세워서, 그때 예산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들은 추경에 세우겠지만 많은 예산들이 추경에 세웠어도 다음 해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기환 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예산들은 보니까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를 비롯해서 남부소방재난본부 다 소방서별로 봤는데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적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축에 대해서 그런 예산들은 당해 연도에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소방본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 한 거에서 약간 덧붙여서 119안전센터나 서의 신축과 관련돼서 예산은 편성이 되면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업체 선정하고 감리회사 선정하고. 그런데 언뜻 제가 보니까 건설본부에서 업체 입찰하는 거, 감리회사 선정하는 거에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거나 선정이 잘 안 되거나 감리회사가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소방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선정이 안 돼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봤고요.

저는 그냥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사경 관련 얘기인데요.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은 크게 편성은 안 됐는데 우리 본부에는 특사경이 생활안전담당관하고 또 있는 데가 재난대응과하고 그렇게 특사경이 있나요? 아니, 재난예방과하고 생활안전담당관 그렇게 거기에 두 군데가 특사경이 있죠, 소방?

○ 윤종영 위원 그렇죠? 북부에는 한 군데만 있고, 예방과만 있고. 큰 예산은 아닌데 북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을 잘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본부에는 재난예방과에서 배상금에 대한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생활안전담당관실에도 예산 집행을 100%는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소방활동과 기획수사라든지 특사경 활동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대비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 윤종영 위원 특사경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출장도 나가고 기획수사도 하고 참고인도 부르고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적은 예산도 집행 못 했다는 것은 특사경 활동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특사경 관련해서는 우리 민생특별사법경찰도 있고 공정특별사법경찰도 있잖아요, 우리 안전관리실에. 거기에 공조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특사경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직무교육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 특사경이 몇 명입니까, 우리 남부 쪽에? 몇 명이나 될까요?

○ 윤종영 위원 특사경이 약간 전문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이 강화돼야 하는데 제가 언뜻 느끼기에 특사경의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전문성도 부족한 것 같고 그에 대한 어떤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약간 의지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특사경의 활동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특사경에 대한 활동을 강화해서 소방의 취약한 그런 범죄라든지 전문수사, 기획수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꼭 비교하는 건 아닌데 북부소방 쪽에 있는 특사경은 예산을 적은 예산이지만 다 쓰고 거기에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남부 쪽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조금 예방과하고 생활안전담당관실에 특사경이 있으니까 특사경 활동을 조금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중에서 재난대응과에 있는 의용소방대 활성화 일반보조금 약 1억 이상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북부 쪽은 다 됐던데.

○ 윤종영 위원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실은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활동이 강화가 돼야 되고 의용소방대의 어떤 활동이 되게 필요한데 예산 집행이 안 되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의용소방대에서?

○ 윤종영 위원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활동도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보조인력으로의 어떤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이제 의용소방대가 고유의 어떤 업무영역을 점점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의 어떤 활동이 되게 강화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용소방대의 교육이라든지 활동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연천지역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에 어떤 특화가 돼 있어요. 시민수상구조대도 있고 산악구조대도 있고. 그런 특성으로 해서 의용소방대 활동이 되게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편재 인원 대비 거의 다 돼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교육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작은 인원이지만 특사경과 또 소방공무원에 비해서 역할이 작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안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의용소방대 활동일 수도 있으니까 의용소방대에 편성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본부장님,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할에 있는 연천소방서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가서 차고지가 되게 노후화됐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의 예산팀장님하고 청사관리팀장님이신가요?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후된 청사 차고, 그게 천으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온효과도 없고.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어떤 역량 강화 해서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활동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간도 협소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본부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 믿고요. 한번 잘 검토해서 그런 여건을, 저 북부에 있는 곳이 소외되지 않도록 임무 수행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특별 배려는 아니지만 좀 세심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아무쪼록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계속해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소방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문제인 것 같고 있는 예산은 아주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은 저도 예결위 때도 보고 했지만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외국인 화재안전 혁신 마스터플랜 이거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이걸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장기체류 외국인이 경기도가 59만 6,000명, 한 60만 명 돼요.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60만 명이면 웬만한 중소규모 자치단체 정도의, 1개 시 정도의 인원이거든요, 인구. 그래서 인구도 이렇게 되고 이 중에 보면 중국인이 한 46%, 중국이 9%. 그래서 대략 중국 쪽이 한 55% 그다음에 베트남, 우즈베크 이 정도는 대략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먼젓번 3월 27일 날 안산 다세대 화재 때문에 하신 건데 제가 화성소방서에 자주는 안 가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가요, 저희 지역에. 그런데 화성소방서가 화재 출동 전국 1위인 건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거기의 대부분이 우리 소규모 공장들, 거기에 주로 종사하는 분들이 외국인들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겠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간담회를 해 보면 그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불 나면 외국인들이 현장에 없대요. 그리고 불이 다 꺼지면 그때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중인데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거 관련 조례를. 그래서 현장에 가면 외국인들이 소화기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박세원 위원 이런 거예요. 소화전도 마찬가지고 사용설명서가 다 한국어로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사용법 이런 것도 다 한국어로 돼 있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화재는 항상 초기진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빨리 진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큰 화재로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60만 외국인들이 적어도 소화전 사용법하고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자국어로 배울 수 있게, 이거를 본인이 원하면……. 소방서에서 일일이 교육을 못 하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책자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좋은 제도인 외국인 의용소방대나 외국인 강사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본인이 한 9월에 발의할까 생각 중입니다. 괜찮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문제가 제가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60만 명인데 전담조직이 없어요, 소방서에 지금. 소방본부에 없죠, 전담조직이?

○ 박세원 위원 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전담조직? 인원은 물론 없겠지만, 그런데 60만 명인데.

○ 박세원 위원 저도 전담조직하고 예산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서, 이게 지금 외국인 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결국은 초기에 잘 대응을 하면.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나중에 조례가 올라가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우리, 계속 말씀드리는데 격무 소방서 있잖아요. 다 힘들지만 그중에 특히 힘든 소방서가 경기도에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있겠죠, 따로?

○ 박세원 위원 선호 소방서, 비선호 소방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죠. 선호 부서, 비선호 부서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일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뭐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 많고 어려운 부서가 감사에도 잘 걸려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본부장님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 많고 일이 많다 보면 실수가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승진하거나 이런 데 피해를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서를 안 가려고 하는 회피부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소방본부는 그런 부서가 없나요? 보통 일반 단체들은 다 있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서, 그런 소방서에 대해서는 좀 이게 부정부패가 아닌 이상은 정상참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 받아볼 거니까요. 꼭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오늘 제가 예방팀장님을 뵀어요, 잠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성분이더라고요, 예방팀장님이? 오랜만에 소방서에서 제가 여성분을 봤는데.

○ 박세원 위원 네, 안전교육팀장님.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아마 소방서가 유일할 거예요. 이렇게 업무보고나 들어오면 여성분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에는……. 아, 뒤에 한 분 계신가요? 어쨌든 다음에는 좀 더 우리 여성 소방대원분들이 중요 부서랑 그다음에 이렇게 승진에 할 수 있게, 제가 행감 때도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북부는 우리 북부지역 위원님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지금 부지사급이죠? 본부장님 직급이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부지사급이 경기도랑 몇 군데 있나요, 전국에?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부지사급에 대한 본부 전체에, 타 기관이요, 소방본부 말고. 예를 들어 타 기관에 대비해서 소방본부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가기관에 부지사급 기관장이 있는 다른 기관도 많을 거예요, 소방본부 말고.

○ 박세원 위원 산자부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관에 비해서 소방본부가 열악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조직면이나 전체적인 문제가.

○ 박세원 위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지금 중간에 계급도 하나 없어서 본부장님 밑에 바로 과장이 되고 그래서 저는 남부지역 위원이니까 이 문제를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지금 소방본부의 전체적으로 직급 문제나 이런 거, 저희가 아마 건의안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굳이 우리 내부 소방본부만 따지지 말고 정부 부처에 경찰청도 있고 유사한 부처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랑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저희 안행위 차원에서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테니까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또 소방재난본부나 북부소방재난본부나 소방학교 정말 결산개요서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주셔서요. 아주 또 이해가 이렇게 잘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 2회 추경으로다가 이제 세우셨는데, 예산 편성을.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 사업 그게 전액 이월이 됐어요, 지금 명시이월로.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나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 헬기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거를 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를 먼저 해 갖고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 박명숙 위원 이게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 박명숙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요?

○ 박명숙 위원 그럼 올 12월까지 가야 되겠네요, 올 12월까지?

○ 박명숙 위원 그러면 1년이 넘어가는데.

○ 박명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헬기는 그게 뭐 1, 2년에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럼 미리미리 계획에 의해서 그거를 알아본 후에 예산을 계상해 갖고 또 이렇게 헬기인 만큼 이것도 화재 그런 데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잘 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끝나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 또 간단하게 이렇게, 뭐냐 하면 다 여기도 마찬가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 박명숙 위원 그래서 고봉119안전센터 방수공사, 오남119안전센터 방수공사 또 영중119안전센터 방수공사, 북면의 119지역대 증축 근데 이거는 가평 증축인데요. 방수공사를 이렇게 또 명시이월을 해 갖고 4월에 완료는 됐어요. 근데 이것도 좀 계획에 맞지 않나. 방수는 사실 금세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거를 명시이월까지 하셨는지.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넘어가면서 4월까지 와서 완료가 됐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면의 119지역센터는 증축인데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거는 2회 추경이지만 올 9월에 준공 예정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세부 내역에 가서?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게 신축이면 모르지만 증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올리거나 아니면 달아서 짓는 거잖아요. 제가 가평 이 소방서를 안 가봤지만, 119지역대를. 근데 사전 검토가…….

○ 박명숙 위원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면 하여튼 증축인 만큼 또 하자가 없게끔 이렇게 완료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수공사는 아까 동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다, 부실공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 방수공사는 방수 처리하고 2일 내지 3일에서만 비 안 오면 되는 거예요. 한 세 번 정도 하잖아요, 방수를.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더라도 조속히 하면 빨리 끝납니다. 거의 보름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건축을 좀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이 후생관 신축이 마찬가지 111억 6,500만 원이 당초 예산이어서 지금 불용액이 8,8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초 신축인 만큼 이렇게 모든 건물은 지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아, 뭐든지 하다 보면 부족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8,800만 원씩 불용액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미복구 토지수용 사업 예산은 많지 않지만 731만 4,000이 지출됐어요. 됐는데 장기간 소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됐다. 행정절차가 아마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사업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건 낙찰차액이고 이렇게 신축을 하다 보니까 또 뭔가가 부족해서 더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았……. 정확하게 계획대로 딱 지어지신 거네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박명숙 위원 아.

○ 박명숙 위원 네,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731만 4,000원은 어떤 내역으로다 그러면 지출이 됐는지.

○ 박명숙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동혁 위원 고양시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질의할 때마다 본부장님이 일어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여기서 안 보여서요.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여쭤보려고 하고 그 앞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불용 내역을 보니까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회복무요원 운영 이런 것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불용액 발생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보통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정동혁 위원 아, 거의 대부분 국외연수로 돼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직무를 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네요?

○ 정동혁 위원 아, 그런 개념이군요.

○ 정동혁 위원 아, 네. 저는 이렇게만 써 있어 가지고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직무능력 향상이 좀 어려우면 온라인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외연수인 줄은 몰랐고요. 다음에는 국외연수라고 기입을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안산소방서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찾아보니까 안산소방서 말고는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데 혹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정동혁 위원 네? 건축이요?

○ 정동혁 위원 그러니까 안산소방서 말고 본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 정동혁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요. 사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큰 관심이 있고 본부장님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저는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결산심사 기간이지만 시기상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앞전에 우리 안계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번에 우리 소방경연대회에서 1등 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고양소방서 관할이라서 아무래도 좀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요. 저희 고양소방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최승희, 윤현두 소방위 두 분께서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두 분 소방위 계급이신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1계급 특진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호봉으로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본부장님?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전국대회에서 1등 하신 우리 소방관들 두 분이 계신데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잘한 일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소방경으로도 진급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소방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사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 정동혁 위원 경찰은 지금 이게 되지 않습니까?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은 지금 이런 경우에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양주소방서 출신 박호정 소방사님께서 의왕시 터널에서, 휴가 중이셨나요, 그분이?

○ 정동혁 위원 비번 날이세요? 차량에 화재가 난 상황에서 일반 사복을 입고 뛰어나가셔서 불을 끄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셨을 거고 이렇게 박호정 소방사님처럼 이분 같은 경우는 혹시 소방재난본부 내에서 앞으로 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잘 해 주셨는데.

○ 정동혁 위원 표창도 표창이지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한번 생각을…….

○ 정동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소방대원분들의 이런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이제 앞으로, 이 앞전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제2의 최승희, 제2의 윤현두, 제2의 박호정 우리 소방대원분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했던 이런 소방관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잘 도와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좀 많이 도울 거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더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지사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릴 정도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시기상 물론 우리가 결산심사 기간이지만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동혁 위원 자꾸 제가 이렇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 정동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정동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정병도 준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에서는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후생복지 지원으로 한 17억 이상 예산을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은 직장분위기 조성이라 해서, 피복 이런 건 의무적인 거고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 하면 한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재난본부에 보면 물류창고 화재 및 순직사고 관련 정책 연구 용역을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런데 보면 FDS 화재 시 연소가스 독성평가라든가 또 아니면 방재시설 표준작전절차 SOP라고 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여기에 보면 스프링클러라든가 비상방송 설비, 연결살수 설비 등등이요. 이 용역을 마쳤으면 그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 독성평가가 나왔는지요? 알고 계신지요, 독성평가에 대해서?

○ 이서영 위원 화재 시.

○ 이서영 위원 그쪽으로?

○ 이서영 위원 결과는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상태인지, 아니면…….

○ 이서영 위원 통제할 수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할 수 없죠?

○ 이서영 위원 위험성 평가 플러스 대비활동,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거기에 대비한 활동.

○ 이서영 위원 보통 대형화재 시에 보면 화재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소방설비가 미작동돼서 또 큰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래서 혹시 경기도 재난본부에서는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계신지요?

○ 이서영 위원 불량률이 한 20%~30% 정도인데 정기적으로 점검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1회?

○ 이서영 위원 1회…….

○ 이서영 위원 경기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형 사고가, 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물류창고에. 그래서 우리 재난본부에서는 자체 소방시설 100%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적극 확인하고 또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이기인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저도 먼저 경기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 2등 축하드리고 또 박호정 소방사님의 희생에 대해서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희에겐 늘 항상 이런 어떤 성과나 사례들이 새삼스럽고 여러분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에 항상 저희가 지원해 주고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고를 치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결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지금 경기소방에서 했었던 새파란 119물결 운동을 하고 계신가 봐요?

○ 이기인 위원 이제 막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기인 위원 매주 금요일 날 본부 내근직원이 제복 대신 사복을 착용하고 호칭도 계급이 아닌 이름 끝에 ‘님’을 붙이는 새파란 프리데이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하고 계십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면 소방교ㆍ사님이 본부장님한테 조선호 님이라고…….

○ 이기인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해 보시고 어쨌든 경직된 조직문화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의회 위원들과 소방관님들 조우할 때 조금 의전을 간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저희가 관내 혹은 본부, 여러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최소 인력만 이야기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더 많이 가서, 더 많이 가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좀 최소한 의전을 간소화하거나 좀 많이 생략해 주시는 것이 의회와 소방본부의 더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이건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조치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소방재난본부의 일반회계를 보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원칙, 균등재정원칙에 잘 맞게 잘 책정하셨고 잘 쓰셨다. 집행잔액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하는 부분인데 특별회계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명시이월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 이기인 위원 아까 얘기했던 아구스타에 배면 물탱크를 단다거나 까모프의 뭐라 그럴까요? 부품을 수급하는 것에 있어서 러시아 전쟁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변수라고 하더라도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이렇게 꼭 필요한 물품 그리고 장비들인데 이게 아직 조달되거나 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 이기인 위원 초음파액면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측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 이기인 위원 이게 손에 쥘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부품인 것 같은데 아직도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이월된다라는 것.

○ 이기인 위원 그렇고 또 소방장비 14종 6,182점이나 구조장비 44종이나 심장충격기나 에어백, 소형 사다리차, 어라운드뷰, 음압구급차, 이게 도민을 구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소방관님들이 도민을 구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사용해야 되는 장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도민들에게도, 소방관님들에게도 빨리 마련되어서 현장에 조달되어야 할 물품인데 이게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 이기인 위원 대부분 조달 구매이신가요?

○ 이기인 위원 어쩔 수 없는 물리적 여건 때문에 순연하는 거는 저희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 쓰지 못해서 제때 구매하지 못했다는 것이 생긴다면 그게 결국 도민이든 소방관님들이든 이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명시이월이 어쨌든 31건이라는 건 과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의 변경에 있어서 119구급대 기금에서 음압구급차를 구입하시는 데 쓰신 변경내역이 있잖아요?

○ 이기인 위원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0년에 음압 이송 장비를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구입하겠다는 것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그거의 일환입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119구급대 지원, 기금이잖아요?

○ 이기인 위원 어떤 기금이죠?

○ 이기인 위원 응급의료기금.

○ 이기인 위원 응급의료기금에도 지출과 상환계획이 잡혀 있을 것이고, 그렇죠?

○ 이기인 위원 그럼 지출과 상환계획에 걸맞지 않게 돌발적으로 음압구급차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변경하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13억 8,000만 원, 이 기금에서 빼간 금액은 어디서 다시 충당합니까?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변경은 이제 납득이 되고, 그러면 음압구급차 보강에 있어서 이 사업이 이월됐습니까, 아니면 제때 지출이 됐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예산도 변경했는데 회계연도 지출원칙에 어겨서 다시 이월해서 1월 달까지 사업이 순연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이기인 위원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글쎄요. 기금에서 변경한 다음에 다시 이걸 제때 회계연도에 전부 다 쓰지 않고 다음 연도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지출하거나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결과로 결국 귀결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적받아야 마땅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 이기인 위원 공감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제때 빨리 좀 더 전문성을 기하셔서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결산의 일환이긴 하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경기소방의 119구급대가 85만 건 출동했고 그걸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37초당 한 번씩 출동했다고 해요, 45만 명을 이송했던. 그만큼 아주 막중하고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대한 일에 보조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이런 기금이나 지원, 지출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한번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인 위원 아시겠죠?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이 한 1,000억 정도 남았고요. 순세계잉여금도 400억 정도 남았네요?

○ 이기인 위원 소방재난본부의 전체 예산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라는 건 도민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복지나 소방과 관련된 것들을 제때 기여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만큼 예산을 못 쓴 부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라는 공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결산에서는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순연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기인 위원 네. 그리고 작년 본예산 때 회복차량 저희가 예산 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추진경과가 어떤지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본부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2초밖에 안 남아서.

○ 이기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제찬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연제찬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께 경기도 시군 경로당에 먼저 개소당 40만 원씩 한파지원금 주셔서 우리 어르신분들이 아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보니까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또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도록요.

○ 박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그렇게 했는데 굳이 일어서서 하시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 착석)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인입니다. 일단은 지금 눈에 띄는 것들은 박명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안전기획과에 불용액이 많네요.

○ 이기인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기인 위원 천천히…….

○ 이기인 위원 신청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불용액입니까?

○ 이기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소득 수준을 특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지급하고 또 신청받는 여건이 사실 여의치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마무리 추경 때 이걸 감액했습니까?

○ 이기인 위원 3차 재난소득 지급 결정이 몇 월에 됐습니까, 2022년에?

○ 이기인 위원 어쨌든 독립회계의 원칙에 따라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집행결정이 늦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까지 순연이 되는 그런 여건도 있었겠네요.

○ 이기인 위원 네, 가용재원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 이기인 위원 네. 어찌 됐든 같은 사례가 나중에 반복됐을 때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남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하게 보는 것은 안전기획과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집행 부분이 있는데요.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10월 19일 날 1차 개최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기인 위원 그렇죠? 그리고 12월 2차 개최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발생에 따른 수습 및 후속 조치 등으로 위원회 미개최 해서 2차에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용률이 60%에 달한다라고 설명해 주신 건데 그게 맞나요? 민관협력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의 사실 본령, 본질이 이태원 참사,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대형 재난 등을 같이 민관에서 협의하라고 있는 기구로 알고 있는데요.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10ㆍ29 참사에 대한 수습 그리고 피해 경기도민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위원회를 미개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만 이게 또 이 참석수당 사무관리에 대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6조 회의 조항을 보면 의무적으로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10월 19일 날, 그러니까 하반기 늦게 개최한 것도 사실 지적받을 만한 사항인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경기도민의 피해에 대한 대응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2차 개최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민관협력위원회에 들어가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왜 이태원 참사의 대응 역량으로 들어가서 개최하지 못한 것이 좀 납득이 안 가서요.

○ 이기인 위원 옳습니다.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구성을 보면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다른 부분들은 실국장 및 본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위촉직 위원 중에 민관 전문가들이 들어갈 텐데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라도 해서 경기도민에 대한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대응하면서도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치경찰과의 업무협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민관협력위원회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된다는 증거였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비용은 작더라도요. 공감하시는지요?

○ 이기인 위원 내년부터, 올해는 어떻게, 열리고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상반기 때는 많이 바쁘신가요?

○ 이기인 위원 정신 없으신가요? 가급적 하반기에 개최하면 또 하반기에 2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위원들도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라는 관례와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10ㆍ29 참사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경기도 안전예방핫라인 운영 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추진도 함께 추진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비비로 추진되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10ㆍ29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예비비로 쓰는 게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이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이 용역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쓰는 것이 맞나.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지출일자가 2022년 12월 30일 날, 그러니까 거의 본예산을 처리할 당시거든요. 이 용역은 떼서 예비비 성격을 그래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5대 도민안전대책을 발표하는 그 연유에서 이렇게 예비비로 통으로 썼던 것 같은데 대책은 좋아요. 시급하게 결정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예산을 지출하는 건 명확하게 구분해서, 게다가 지출일자가 연말이었으면 본예산에 태워도 예비비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고 쓰여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어렵겠지만 도지사실 또는 비서실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도 명확하게 예비비의 성격으로 지출돼야 되는 것만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한 번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좋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걸 보태기 위해서 지적사항으로 채택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추가적인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에서는 사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연중 관심과 신경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보면 명시이월이 2건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북부안전특별점검단 해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국비 지원인데요. 국비가 보니까 하반기 10월 4일 날 시달이 됐어요, 3억짜리. 보통 보면 물론 10월경, 하반기에 늦게 온 것은 사업이 원만치 않아서 이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12월 달도 아니고 10월 4일 날 국비가 시달됐는데 그냥 연말을 넘기셨어요. 어찌 보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이 급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 이기환 위원 지금은 정상으로 마무리된 겁니까?

○ 이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필요해서 국비 지원 신청을 했을 것이고 시달이 10월 초에 됐다고 한다면 미리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12월 안에 마무리가 됐을 텐데 이게 이월이 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이기환 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더 급한 시설일수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조기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 건을 보니까 전체 66억 1,000여만 원이 예비비로 5건이 지출됐었는데요. 보면 건별로 집중호우 때 2건이 있고 또 힌남노 때도 있고 하는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이런 예비비 지출한 게 이렇게 긴급했다고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예비비 지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이기환 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잘 지출했을 거라고 보지만 우리 실국에서는 지출에 대한 그런 만족도라고 할까요? 어떤 부족한 그런 이면은 없었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피해 입은 분들에게 지원 금액이 그분들에게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는 보시는 거죠?

○ 이기환 위원 피해일로부터 보상까지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된 거죠?

○ 이기환 위원 얼마나 걸리죠? 한두 달 걸리나요? 얼마나, 대략 어느 정도, 풍수해 같은 경우는.

○ 이기환 위원 한 달이면 피해 지원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거죠?

○ 이기환 위원 예비비가 있으니까 빨리 집행할 수 있겠죠?

○ 이기환 위원 아무튼 그런 안전사고, 재해, 풍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올해도 똑같은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우리 실국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혹시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넘어갈 텐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보충질의이면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본질의 때 제가 질의드렸던 제3차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급 결정을 할 때 기초 조사를 통해서 수혜 대상을 특정했을 겁니다. 그 수혜 대상이 몇 명으로 조사가 됐는지와 결국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급된 금액과 인원수를 이렇게 대비해서 저한테 주시면.

○ 이기인 위원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과 관련해서 도비, 국비 왔던 것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100%인 반면에 특히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은 보조금 집행률이 금액은 작더라도 사실 0.1% 수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국에는 어떻게 지출이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기인 위원 비용은 작지만 그래도 회계연도 넘어서 다 지출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안전기획과에서요. 보니까 교통 관련해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안전과 관련된 장비와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지금 한 47억 정도인가요?

○ 이기인 위원 네, 94억 원. 이거 그냥 각 시군에다가 시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해당 시군과 소통하면서 설치를 추진하는 건가요?

○ 이기인 위원 31개 시군, 우리 안전기획과에서 지금 주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기인 위원 31개 시군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과의 협의, 시군과의 소통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 이기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군 어쨌든 매칭사업 격인데 도에서 이렇게 도비만 시달하고 사실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수원 권선에서 아홉 살짜리 아이가 사망하기도 하고 또 안성에서 두 살짜리 아기가 또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당 시군과 관련돼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도에서 어떤 지침을 하달하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된 자료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양주 출신의 김창식 위원입니다.

○ 김창식 위원 짤막하게 그냥 좀 보충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있는데 북부안전특별점검단에 보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아직 다 안 되고 지금 서버 작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상태죠?

○ 김창식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고 이걸 설치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니까요. 시설하는 동안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하셔서 잘 마무리 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창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임순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장님.

○ 박세원 위원 사무실이 어디 계신가요, 지금?

○ 박세원 위원 지금 예산 항목 2억 이거 딱 하나 있네요, 연구용역.

○ 박세원 위원 조직이 되면서 지금 예산 사업 딱 이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올해는 좀 신규 편성된 게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이거 2억 나왔는데 예산 하나 있는 게 또 아예 진행이 안 돼서 그냥……. 성과가 안 좋으시겠네요, 22년도는?

○ 박세원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것 때문에 불이익받지는 않겠죠?

○ 박세원 위원 이거 100% 불용시켰다고? 아니, 이월시켰다고?

○ 박세원 위원 이해하는데 인사적으로 불이익당하실까 봐.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어쨌든 경기도의회 아주 중요한 관심사인 건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지사님도 그렇고 특히 여기 북부지역 위원님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저희 안행위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 문제 때문에 여기 오신 위원님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북부특별자치도. 그러니까 특별히 안행위 위원님, 당연히 이 용역에 관련해서 잘 보고하시겠지만 미리미리 틈틈이, 보고하고 계시죠, 지금 진행상태?

○ 박세원 위원 특히 북부지역 위원님들한테는 틈틈이 보고하시고 안 하셨으면 앞으로라도 중간중간 용역 진행상태나 중간보고나 이런 거 할 때 꼭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협력담당하고 군부대하고는 좀 협력이 잘 됩니까?

○ 이기환 위원 소통이 됩니까?

○ 이기환 위원 자료를 보면 회의 참석, 부대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하고 취소하고 그런 사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협조 사항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대 사정이라고 해도 날짜별로 서로 조정하면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미군부대에서 부대 사정 때문에 취소를 하고 결과적으로 유관기관도 다 참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회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다고요?

○ 이기환 위원 예산은 작지만 지금 군협력담당, 군 관련 현안 대응에서도 불용률이 51.4%고 관군정책협의회 운영 등 자체에서도 불용률이 33.3%예요. 그리고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도 3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은 작지만 군협력하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불용률이 발생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기환 위원 지금 경기 북부지역에 보면 군과 협력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과의 협력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적어서 협력사업도 그냥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렇진 않나요?

○ 이기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족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이런 문구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하나는 비상기획담당관 쪽인데요. 보면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침에 있어서 인원이 20명에서 12명으로 감축됐었거든요. 예산은 20명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2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통비, 식비 등이 들어가지 않아서 불용률이 43.7%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원래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20명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12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는 20명을 계획했었는데 인원에 상관없이 네다섯 명만 사회복무요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업무능력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면 군의 대체인력인가요?

○ 이기환 위원 그럼 이 친구들도 인건비는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 이기환 위원 지금 그러면 군에 준하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을 20명 고용하겠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복무요원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업무라든지 이런 게 소홀함이 없었는지 한번 우리…….

○ 이기환 위원 아무래도 지역에 가면 주민센터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는 걸 봤는데 물론 중요한 업무는 아니겠죠. 중요한 업무는 담당 공무원들이 하겠고 거기에 따른 조금 도와주는 입장에서 근무를 한다고 보는데, 아무튼 올해도 몇 명이 계획돼 있는 거죠?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사회복무요원들이 부서에서 어떤 지원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 쪽으로 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은 앉아서 답하셔도 됩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비상기획관에서 답을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경보 발령된 거 알고 계시죠?

○ 김창식 위원 문자 발령으로. 그런데 그 문자 발령이 아마 서울 인접 근교에 사는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같이 발령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균형발전에서 발령을 한 게 아니라 어디죠? 발령 내린 자체가 민방위에서 내린 게 아니죠, 이게?

○ 김창식 위원 네,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우리 경기도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게 돼 있죠?

○ 김창식 위원 제가 지금 문제는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 집행률은 부분적으로 문제는, 대체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게 갑자기 민방위 대피소를 못 찾아서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 실태를 경기도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 김창식 위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이게 항상 민방위 대피시설은 표지를 붙여놓도록 돼 있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런 민영아파트 같은 데서는 호응이 잘 됩니까? 지하 같은 데서.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잘 대비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홍보로 인해서 항상 주민들이 이런 사태가, 평상시에는 신경 안 쓰고 계시다가 당황하면 찾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창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1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인데요. 예비비는 정말 긴급을 요할 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초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인데요. 25.7%인 1,287만 2,000원만 지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불용액이 3,7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졌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냥 마구잡이로다 세워놓는 거지요. 그러다가 거기서 대충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해 놓으면 안 되는 건데요, 예비비라면. 정확하게 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러이러해서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 박명숙 위원 그거를 제가…….

○ 박명숙 위원 이거는 행사운영비예요, 지금 이 5,000만 원은. 합동분향소에 대한 행사운영비예요. 그러니까 너무 계획 없이 세워진 게 아닌가.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실장님, 이기인입니다. 집행률이 대체로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지난 의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건부로 처리했었던 평화광장의 운영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수탁 됐습니까?

○ 이기인 위원 아직도 안 됐죠?

○ 이기인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입찰 재공고까지 뜬 상태를 제가 확인했고.

○ 이기인 위원 지금 관심을 보인 업체가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4월 20일 날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했는데 3개월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업체 입찰이 유찰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기인 위원 원래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 줄 때 이게 몇 년도부터 계약이 됐었던 거죠? 2022년이었나요?

○ 이기인 위원 20년부터. 그러면 계약기간이 전부 다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을 했었던 기간에는 못 미치는 거죠.

○ 이기인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못 미칩니까? 한 6개월…….

○ 이기인 위원 그때 당시에 문화재단에 공기관대행으로 예산을 수립했을 때 14억을 책정했었죠?

○ 이기인 위원 14억이 전부 다 집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돌려서 사업비로 9억을 책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 이기인 위원 그러면 중복적으로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 이기인 위원 아닙니까?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적으로 추가비용이 지출되는 건지 제가 여부를 여쭤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2022년 관련 우리 문화재단이 운영했을 때 성과평가 결과보고가 있네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릅니까? 이를테면 운영사업 분야별 성과평가결과라고 해서 총 100점 만점에 87.46점을 득한 이 평가, 거기서 감점 사례를 들어서 고용유지 노력이나 위탁사무 지연처리 등에 대해서 -2점씩 감점되는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기인 위원 알고 계십니까? 이게 홈페이지 게시용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례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지연으로 감점이 됐는지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 이기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성과평가에서 유독 감점 부분에 있어서 위탁사무 처리지연 그리고 고용유지에 대한 노력이 -2점씩 감점됐는데 이게 어떤 사례,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감점요인을 받았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 이기인 위원 네, 성과평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감점요인이 있으니까 어떤 사례로 이렇게 감점요인을 받았는지, 문화재단에서.

○ 이기인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3년 6월 8일 날 모집 재공고했던 평화광장의 이 사업 위탁사무를 봐도 도민 마켓 2억 5,000, 야외 영화상영 1억 4,000이어서 아무리 봐도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전히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신 거죠?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에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이기인 위원 위원회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한 거 잘 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재위에 오전에 갔다 오셨죠?

○ 윤종영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의 우리 상임위 업무는 나름대로 기재위보다는 조금 더 잘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얼마 전에 경기도하고 국방부하고 상생협약식에 대해서 그 성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 면에서 하나 작은 건데요. 어차피 상생협약 맺은 것 차원일 수도 있고 군협력담당관 부서에서 군 관련 현안 대응사업에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48.6%고 큰 예산은 아닌데 거기에 특히 여비가 17.6%밖에 안 돼요. 군 관련 현안 대응사업이 관군협력전문관분들이 군과 민과 어떤 갈등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관군협력담당관이 몇 분입니까, 지금?

○ 윤종영 위원 세 분이 대부분 영관장교 출신인 거죠?

○ 윤종영 위원 군에서 다 장기복무자들.

○ 윤종영 위원 실무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접경지역이나 군부대와 군사 문제에 갈등이 있는 곳에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도 작성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는 사업비인 것 같아요.

○ 윤종영 위원 그렇죠? 일반운영비. 여비는 거기에 갔다 오면 실비 개념으로 출장비를 국내여비로 주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17.6%라는 것은 거의 활동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군협력담당관실에서 군협력전문관들 세 분 통제가 어렵습니까?

○ 윤종영 위원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민과 관이 갈등요소가 해소되거나 저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현장은 다 야외 현장이고 그건 하나의 핑계고 이 통계로 봤을 때는 대개 군협력담당관에서 군 협력 현황 대응사업 자체를 관군협력전문관 운영을 상당히 태만하게 했다, 역할이 좀 작아졌다.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 윤종영 위원 실은 사격장 소음ㆍ진동 대민 갈등, 군 장병들 간에 또 관과 민의 어떤 협력 문제 그런 것을 여기서 할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는 국방부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는 앞으로 늘어날 사업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나 여비가 부족해서 더 증액을 시켜 달라고 할 사항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 윤종영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아무쪼록 군협력담당관 업무가 미군 관련해서, 공여지 관련 업무까지 포함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제까지 국방부하고 협조가 안 돼서 일이 잘 진도가 안 나갔다 또 잘 못했다 그런 얘기는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윤종영 위원 업무협약도 맺었기 때문에 아무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고생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략목표가 무엇이시죠?

○ 유경현 위원 전략목표요.

○ 유경현 위원 네, 균형발전실의 전략목표.

○ 유경현 위원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보시면 성과보고서 1에 있습니다. 2107페이지 “경기북부지역의 역량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관련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주요성과를 보시면 이게 기재위랑 저희랑 다른 건가요, 보고서가? 결산개요서가 다를까요?

○ 유경현 위원 네, 안행위 거랑 다르면 여기 12페이지 보시면 주요성과 내역에 2107페이지랑 저희 받은 거랑 왜 자료가 다를까요?

○ 유경현 위원 주요성과요, 성과 내역이 12페이지에 있는 주요성과 내역하고 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 유경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주요성과를 보면 14개, 여기도 14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행률을 보면 도정발전 출연 예산 집행률하고 지금 보시면 달성률이 달라요. 경기북부 안정적인 정보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없고. 그건 이유는 뭘까요? 기재위랑 다른 이유도 이상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면 저희 성과를 뭘로 판단하죠?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성과보고서를 같은 성과보고서를 봐야지 다른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이 성과는 기재위에서 모르는 건가요, 12페이지에 있는 성과는?

○ 유경현 위원 그럼 여기 있는 성과를 100% 다 달성했다고 하고 여기에서 기재위에 있는 성과는 모자라는 건 모자라고,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과가?

○ 유경현 위원 성과지표가 다르다고 표현하시는 거가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랑 기재위랑 성과가 다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같은 성과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 2107페이지에 있는 성과는 기재위 거고 여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안행위 거고. 성과가 다르다는 이야기세요?

○ 유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14개, 14개 맞추셔서 저는 헷갈려 가지고 지금 보다가 지표 수가 같네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서 여기서 성과목표율은 그러면 기재위에서는 성과목표 달성률이 100%가 아닌 건가요?

○ 유경현 위원 아, 그래도 달성…….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100%까지 달성해 주셔서. 나중에 기재위도 맞추셔서 100% 해 주시면…….

○ 유경현 위원 나중에도 100% 많이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저는 그게 헷갈려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경현 위원 나중에는 통일해 주세요. 저희도 같이 보고 거기서 판단하게끔, 기재위 거기 안에다 나눠주시면 되니까요.

○ 유경현 위원 오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유경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 넘어가야 되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자료요구 아까 하나 하다가 못 했는데요. 아까 관군협력관들 했던 사례 그것 좀 주십시오. 관군협력관분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 가서 뭘 했는지에 대한 사례, 세 분. 그걸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업무 예산하고는 그렇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요. 군협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협의. 그러니까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한국군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된 게 미군 공여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미군 공여지가 되면, 제가 법률 검토를 받아보니까 미군 공여지가 되면 당연히 군사보호구역으로 군사보호구역법으로 해서 군사 동의를 얻고 공여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한미군 부대 지휘관한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여구역이, 공여지가 많잖아요, 경기북부지역에,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게 군협의를 하면 절차가, 도든 기초단체든 거기에 군사협의를 신청하면 그 행정청에서 관할 군부대로 협의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받은 관할 작전부대에서는 공여지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공여지다 하면 국방부를 통하든 아무튼 해당 미군부대에, 외국군부대에 그걸 하는데 접촉이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어차피 미군부대와 협조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공여지에 대한 군사협의 문제, 공여지가 반환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여지, 공여구역에 대한 어떤 군사협의를 하는 시스템 절차를 조금 뭐랄까, 도 차원에서 시군에 업무를 지도해 주고 그 루트를 그 방법을 도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뭐…….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이게 실은 도에서 미군하고 직접 협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항에 따라서는 국방부를 경유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부하고 업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군 공여지 반환을 빨리 받아서 반환받은 거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공여지에 대한 어떤 개발행위 그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절차, 군협의 절차를 좀 단순화하고 잘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동혁 위원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때 질의를 못 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 거라서 제가 지금 일부러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비상기획담당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이라는 사업 있잖아요. 지금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정동혁 위원 청소년 및 일반 도민 대상으로.

○ 정동혁 위원 제가 대상 사업 유형을 보니까 이게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좀 분류가 되는 걸로 갔고요. 여성 참가자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성과 목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알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이게 혹시 작년에는 미개최했나요?

○ 정동혁 위원 사업 대상자 남녀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사업 대상자로 봤을 때?

○ 정동혁 위원 네. 한 50 대 50.

○ 정동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50 대 5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업 대상자는 50 대 50인데요. 혹시 사업 수혜자가 몇 대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수혜받는 수혜자.

○ 정동혁 위원 그 남녀 비율 알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제가 지금 2021년 때 보니까 남성이 6 대 4 정도고요. 여성도 한 55%, 여성이 44%.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 목적에 여성 비율을 높인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 보이는데 사업 대상자에 대비해서 사업 수혜자가 굉장히 여성분들의 참여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정동혁 위원 아무래도 성과 목표라는 게 있으니까.

○ 정동혁 위원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정동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신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2022년도 지금 보니까 이월사업이 남부랑 북부랑 5억씩 똑같네요, 공교롭게. 딱 5억, 5억씩 맞춘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데 남부위원장님, 이게 지금 4개 사업이 100% 이월됐는데 사유가 특교가 2022년 12월 20날 교부돼서 지금 사업을 못 하신 거죠?

○ 박세원 위원 올해는 다 사업 할 수 있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돼 있습니까, 이 사업이 대략? 4개 사업이요.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시군에 배부된다는 게 경찰서로 배부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 자치단체로 배부된다는 건가요? 이게 배부되는 데가 어디죠?

○ 박세원 위원 자치단체로?

○ 박세원 위원 북부위원장님도 똑같이 12월 20일 날 이게 배분이 돼서 3개 사업이 집행이 안 됐는데…….

○ 박세원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동네 Safety-Zone 구축.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스토킹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남부든 북부든 12월 20일 날 와서, 국비가. 사용 못 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6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좀, 집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남부위원장님? 지금 제일 집행이 저조한 게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결산개요서 10쪽 보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20%만 되고, 이게 계속사업이죠, 현재? 10쪽에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부세로 지원된 거요.

○ 박세원 위원 완료가 됐다고요?

○ 박세원 위원 아닌데. 어쨌든 자료상에 12월 말 기준은 20% 집행된 거고 제가 본 것은 집행실적이 안성은 2개소 2,000만 원, 안산시는 11개소, 부천시 7개소 설치 완료했고 집행잔액이 2,970만 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집행됐나요? 반납 예정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세원 위원 이거 반납이요, 한 2,970만 원 정도 반납 예정이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실적보고는 받으실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290만 원?

○ 박세원 위원 그러면 290만 원은 반납 예정인데 어찌 됐든 이것도, 언제 내려온 거죠, 이 사업이? 시군으로 내려가는 게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언제 내려왔길래 12월 기준으로는 20%밖에 집행이 안 됐죠?

○ 박세원 위원 작년 7월에 집행됐으면 12월 기준으로 20%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건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관리하시죠, 이거 사업을? 그냥 돈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두나요? 관리하시나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물은 게 아니고 여기 남부경찰위원회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20%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물은 게 아니고.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참, 이거 세출결산서 가지고 계시죠? 결산서 이거,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 이거 남부경찰위원회에서 주신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저희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남부경찰위원회에서 작성했는데 여기에 20% 집행됐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저희는 물어보는……. 이 자료 보고 여쭤보죠.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위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집행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 파악을 하셨어야지 제가 깊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내용 보고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다시 재배분되더라도 작년 7월에 배분됐으면 작년에 끝낼 수 있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이런 사업은 잘 집행 안 하면요, 빨리 반납받아서 잘 집행하는 데에다가 다시 배분을 하세요. 이거는 늦게 집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거 시민 안전과 바로 직결된 사업들인데 이런 것을 시군에서 늦게 집행하면 당연히 경찰위원회에서 잘 관리해서 언제까지 집행 안 하면 반납받겠다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좀 늦게 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특히 남부ㆍ북부경찰위원회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준 거는 빨리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급하게 내리고 이런 거는 안전 관련 문제고 또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런거를 일선 시군에 배분하실 때 기한을 좀, 이거 기한 안 주죠, 언제까지 집행하라고? 재배분할 때 안 주죠?

○ 박세원 위원 이걸 왜 이렇게, 이게 작년……. 이러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결론은 사업 기간을 너무 넉넉하게 주지 마시고 이거를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게 독려를,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독려를 해 주시고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남부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단순한 건데,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사업을 보니까 사업비는 다 100%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목적이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노인일자리 창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한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집중 순찰을 통해서 아동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실행한 기관명을 보니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예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도 있을 것인데 왜 서울시연합회를 집행기관으로 했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 윤종영 위원 네?

○ 윤종영 위원 아닌데, 경기도가 노인지회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 윤종영 위원 네, 그래서 실은 노인일자리를 서울시노인회 일자리만 만들어준 거예요. 경기도의 노인회도 있는데, 경기도도 있는데…….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응모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서울시연합회 회원분들이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 보니까 1,811명 선발해서 운영했다고 하는데.

○ 윤종영 위원 그래요? 제가 이 사업 설명자료 두꺼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집행기관명이 서울시연합회인데 1,811명 선발된 인원은 경기도노인회분들이다?

○ 윤종영 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요. 아무튼 저는 기관명이 틀려서 혹시 경기도노인회에서, 경기도연합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경기도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돼야지, 나는 그런 걸 얘기한 건데 혹시 답변에서 착오가 있거나 제가 잘못 알았으면 경기도노인회분들이 충분히, 이게 아마 북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나의 목적이 있으니까 경기도의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정확히, 제가 잘못 알았거나 잘못 답변했으면 나중에 한번 추후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북부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 주체가 경찰에서 시군으로 이관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여기 개요서의 5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이 예산은 3,400만 원인데 사업 주체, 경찰에서 시군으로.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했던 건 아닌 건가요? 국가경찰에서 했다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국가경찰에서 했던 것을 시군 행정기관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초단체로?

○ 윤종영 위원 그럼 행정행위만, 우리가 행정처리만 해 준 거네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이런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해서는 없겠네요, 저희들이?

○ 윤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기인 위원님 질의 전에 지금 남부경찰위원회에서 방금 윤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여기 1,000여 명 이상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단을 제출해 주시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있으니까 성함은 “이○○”, “김○○” 이렇게 주시고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무슨 구”까지만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부위원장 이상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서울시연합회 분들은 서울시민이죠?

○ 이기인 위원 대한노인회에는 경기도연합회가 따로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1,180명이 경기도 사람들이…….

○ 이기인 위원 아니요. 대한노인회는 각 지부, 시군 경로당, 노인회를 통틀어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서울시민들입니다.

○ 이기인 위원 그런데 그걸 아까 경기도민이라고 하셨잖아요.

○ 이기인 위원 아동안전지킴이.

○ 이기인 위원 그 말인즉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위탁기관, 수탁기관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경기도민이다?

○ 이기인 위원 그 두 개의 인과관계가 그럼 서울시연합회에서 재위탁을 주는 겁니까…….

○ 이기인 위원 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1,181명을 별도로 선발 운영합니까?

○ 이기인 위원 그거는 사전에…….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연합회에서 사업을 위탁받았는데 그것이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기도민들…….

○ 이기인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이기인 위원 그러시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 이기인 위원 그건 압니다.

○ 이기인 위원 회계 단순관리 주체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현장활동을 하고 선발하고 운영하는 건 각 경기도의 경찰.

○ 이기인 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회계관리, 단순 회계업무만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서울시연합회에 위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도 들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잘 안 되는 지점이라서, 하다못해 단순히 회계와 관리만 하더라도 경기연합회나 더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경기도민분들이 관리하고 위탁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정도의 홍보가 수반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 제출되면 저한테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 넘어갈 텐데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심사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