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5쪽부터 348쪽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총 5개 과목에서 517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미래직업교육박람회 등 총 14개 세세부사업으로 1,302억 1,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26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4,000만 원, 집행률은 97%입니다.

설명서 351쪽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지출액은 22억 9,900만 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3%입니다. 학교협동조합 내실화 지원사업으로 교육협동조합 설립ㆍ운영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및 기업가 정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54쪽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지출액은 56억 5,000만 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60쪽 NCS 기반 특성화고 운영 지원입니다. NCS 기반 특성화고 운영 지원의 지출액은 60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입니다. 특성화고의 실험ㆍ실습비, 오폐수처리비 지원 및 특수건강진단비 지원사업으로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내실화와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융합교육국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금액 단위는 천만 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7쪽부터 389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세입예산현액은 특별교부금 1개 과목에 67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으로 78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출액은 677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8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75억 7,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94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지출액은 76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습중단 청소년과 성인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96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지출액은 59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으로 학원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학원 등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수강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1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출액은 425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통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과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417쪽부터 420쪽입니다. 교육복지과 세입예산현액은 특별교부금 등 4개 과목에서 558억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무상교복 지원 등 총 20개 세세부사업으로 1,8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출액은 1,680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2%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신나는학교와 군서미래국제학교의 공간 리모델링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기간 확보 등의 사유로 42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32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 지출액은 74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 집행하였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안 대안교육 지원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및 지원, 진로진학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설명서 443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지출액은 297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를 집행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수급자 발굴 및 보장수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47쪽 교육복지우선지원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지출액은 34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하여 모든 학생에게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고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으로 교육복지사 미배치교의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융합교육국 소관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는 지난해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2개 부서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학습관 간부공무원은 출입이 제한되어, 출입 인원의 제한이 있어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9쪽부터 41쪽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억 8,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9억 2,300만 원으로 집행잔액 6,300만 원 발생하여 불용률은 3.18%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2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교육 실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지원사업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의 98%인 3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4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전역의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학부모 평생학습 공동체 구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현액의 99%인 2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7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청소년 대상 SNS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 운영, 퇴직자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 운영, 학교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연구 자료개발 등으로 예산현액의 99%인 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6쪽부터 59쪽 자료실ㆍ열람실 운영 및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자료대출 서비스 운영과 전자책, 365스마트도서관 등 디지털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지식정보자료 확충 등으로 예산현액의 100%인 2억 6,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66쪽부터 69쪽 일반운영비, 청사관리비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의 94%인 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 적극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진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05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세입예산현액은 9,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4,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406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74억 8,100만 원,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7.39%인 1,24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결산 설명입니다.

사업설명서 408쪽부터 409쪽까지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 공연 행사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문화체험과 여가선용,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4,100만 원 대비 98.06%인 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0쪽부터 411쪽까지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3억 7,900만 원 대비 100%인 3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4쪽부터 415쪽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교육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현액 8,300만 원 대비 98.02%인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비 3,700만 원은 센터의 존속여부가 포함된 직속기관 재배치 결정이 2022년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설명서 425쪽부터 432쪽 맞춤형복지입니다. 조직의 안정적인 운용 및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른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근무능률 향상과 조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맞춤형복지 포인트 지원사업으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의 맞춤형복지 예산현액 총 1,259억 1,000만 원 대비 97.4%인 1,226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3쪽부터 434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센터의 시설관리 및 복지시설 운영 직원 인건비로 시설관리보조원 퇴직에 따른 일명 미채용으로 예산현액 1억 5,300만 원 대비 80%인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센터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5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66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입니다.

결산설명서 7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억 7,217만 9,000원으로 7억 5,14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75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7.31%입니다.

다음으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세세부 결산 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8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 현장맞춤 지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독서생활화 지원, 교과연계 독서 프로그램과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5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사업입니다. 이용자 자료대출 서비스 강화와 자료실, 열람실 등 도서관 자료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688만 3,000원을 편성하여 4,67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79%입니다.

결산설명서 90쪽 도서관 자료 확충사업입니다. 학생 중심 자료, 이용자 맞춤 자료 및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사업으로 1억 4,525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을 통하여 2023년도에는 사업의 적기 집행, 불용액 최소화 등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및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인 고명숙 총무부장과 이승연 기획정보부장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사업설명서 265쪽 세입 총괄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300만 원이며 수납액도 300만 원으로 미수납은 0원입니다.

결산사업설명서 26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억 800만 원이며 이 중 79.23%인 1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45%인 2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3,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세세부사업 결산 현황에 대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8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독서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여 9,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사업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 다양한 독서정보 및 자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효율적인 공간 재구조화 추진을 위해서 노후 서가 교체비용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 도서관 자료 확충사업입니다. 교육도서관의 역할 강화 및 학생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1만 3,000여 권의 장서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입니다. 이용자의 편의 증진,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시설환경개선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비 300만 원을 집행하고 효율적인 공간 재구조화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2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년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23년도에는 사업 적기 집행, 불용액 최소화 등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여재구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여재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1쪽 세입 총괄입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세입예산은 250여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2~303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 9,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억 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6%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4~305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생 중심 독서문화 체험교육 및 교과 수업자료 지원을 위해서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6~307쪽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10~311쪽 독서 진흥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12~313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16~317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양질의 최신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학교와 학생 중심의 도서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건비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관장 이경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37쪽~339쪽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96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4,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억 2,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2.91%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0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학교도서관 현장지원과 자료지원, 학생 독서 프로그램,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의 100%인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43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아ㆍ학생ㆍ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현액의 100%인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47쪽 독서진흥입니다. 지역사회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어린이 독서교실, 재능기부 프로그램, 독서회 운영,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현액의 100%인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9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 및 정보 욕구 충족을 위한 정보 자료 제공으로 예산현액의 98%인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51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양질의 자료 확충을 위해 예산현액의 100%인 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36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냉난방기 전체를 교체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00%인 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관장 박은경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72쪽입니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6억 2,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74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은 의정부ㆍ파주지역 128교의 학교도서관 독서 진흥 프로그램 지원으로 4,000만 원의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76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15개 강좌를 운영하고 2,2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84쪽 도서관 자료 확충은 예산현액 1억 200만 원에서 국내 도서 등을 구입하고 0.2%인 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98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 6,100만 원에서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낙찰차액으로 6.7%인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0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예산현액 5,100만 원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중도퇴직으로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전체 결산개요는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02억 1,115만 원 중 집행액은 1,265억 4,091만 원, 이월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불용액은 2.6%인 34억 4,5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사업은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과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사업 등 2개의 사업으로 62억 5,552만 원 중 32.3%인 16억 8,219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학교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설치 보류 및 사업 희망교 감소와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해 기숙사 운영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6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 중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부를 반환받은 위탁사업비 33억 2,027만 원을 수능시험장 준비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운영비와 학교회계전출금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입니다. 2022년 1월 조직개편과 추경 시 예산목 등이 변경됨에 따라 1,024억 1,669만 원이 사업부서 간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27쪽 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업성취도 평가사업으로 2023년 4월 진행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본부 운영 등 준비가 연도 내 완료가 어려워 2억 2,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4쪽 교육정책국 성인지예산입니다. 진로진학교육의 성인지 항목은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강화이며 목적은 진로캠프 참여에 소극적인 여학생의 적극적 캠프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진로캠프 참여 여학생의 비율이며 2022년 여학생의 진로캠프 참여 비율은 40.7%로 목표인 51%에 미달하였는데 이는 캠프에 참여한 남녀 학생의 수치는 모두 늘었으나 상대적으로 남학생 참여가 급증하여 성과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향후 계획 수립 시에는 남녀 학생 비율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성과목표 및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참여 학생 대비 여학생의 참여 비율이 지난 2년과 비교하여 급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융합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13억 3,699만 원 중 집행액은 2,357억 6,988만 원, 이월액은 117억 8,145만 원으로 불용액은 5.3%인 137억 8,565만 원입니다.

다음 28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22년 1월 조직개편으로 부서 신설 및 소관 부서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총 7,731억 1,643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서관 지원 업무 및 미래학교 설립 운영 등 2개 사업으로 김포 등 3개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2023년까지 계속 진행되고 군서미래국제학교 리모델링 공사 사전절차 지연으로 95억 8,309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도서관 지원 업무 및 미래학교 설립 운영 등 2개 사업으로 과천도서관 설계용역 사업 시기 미도래 및 군서국제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 지연 등으로 21억 9,835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는 예산현액 78억 9,833만 원 중 이월액이 75억 6,938만 원으로 이월 비중이 96%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3개 교육도서관 재구조화 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비 전액을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향후 교육도서관 재구조화 사업을 포함하여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억 8,595만 원 중 집행액은 19억 2,277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7%인 6,318만 원입니다.

31쪽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인건비 1,27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0쪽 경기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억 3,743만 원 중 집행액은 57억 7,851만 원이고 불용액은 3.3%인 2,695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사회복무요원 또는 직원 미배치로 과천 등 4개 도서관에서 6,6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2쪽 이월 사업은 당초 별도의 사업을 2023년 도서관 재구조화 사업 등과 병행 추진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과천 등 2개 도서관 7억 3,196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0쪽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74억 8,153만 원 중 집행액은 1,241억 4,829만 원, 이월액은 3,700만 원으로 불용액은 2.6%인 32억 9,624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교육공무직원 1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4,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2쪽 이월 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홈페이지 응용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기능 개선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3,7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라는 것이 그 전전 정권 때 특성화고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가 지금처럼 모든 교육비가 무상으로 안 될 때 특성화고등학교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다 되면서 장학금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14번 항목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과거에 시행했던 장학금 제도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은 사립 특성화고에 대한 장학금 지원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2개 학교에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진행을 해 오다가 잔액이 이렇게 약간 생긴 것은 학생 수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변화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취업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하는 것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 한군데서 집중돼서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임차료라든가 행사 비용에서 약간의 절약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비라든가, 출장 같은 거 여비 그다음에 협의회비 같은 것들을 조금씩 아껴 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지금 저희 취업률 자체가 한 20%에서 30% 사이에 잡혀 있고요. 나머지 70%가 그러면 대학 진학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취업으로 잡히는 학생 수 외에 그러면 한 70%가 대학 진학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0~45% 정도가 대학 진학을 하고 나머지는 취업이라기보다는 최근에 흔히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 형태로 단기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한 27%, 30% 정도 되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조금 줄었고 답보 상태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30%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이나 이런 데는 취업률이 40%를 상회하는 학교들이 꽤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일반고처럼 특성화 과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고하고 같이. 그쪽에서 많이 취업이 저조해서 전체적으론 수치가 좀 낮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들도 취업률 향상이라든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스매칭, 사회에서 바라는 인재와 또 저희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요즘 또 코로나 상황으로 고용시장이 어려웠던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 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입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 도서관에서 신청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전역을 5명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명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분의 그 용역비가 남은 겁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 2명밖에 없습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 원래 신청하면 대부분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지원을 못 해 준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직원이 그걸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 네, 그렇습니다.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총 356억 9,000만 원 중에서 58억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말씀드리자면 6만 9,301명을 지원하고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인원이 한 5,400여 명 감소를 해서 총 6만 3,87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라서 21년도에 대비해서 지급 대상이 생각보다 축소된 면이 있지만 일견 보면 이제 과다 편성을 한 면도 있지 않나 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적절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발굴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편성 시에도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면밀히 따져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이제 전년도 6월 달 나이스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수를 이렇게 전년도 나이스에서 그 자료를 가져다가 하는데 생각보다 전입생ㆍ편입생 수 그리고 또 해외유학생 수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또 경기도는 특성상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전출입이 굉장히 많아서 정확한 학생 수 산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해외유학 혹은 미인가 대안학교 혹은 타 시도 중ㆍ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실제 학생 수가 꽤 많이 있어서 이런데요. 저희가 예산 추계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저희가 산정을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저희가 소득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중위소득 50% 4인 가족 기준 해서 270만 원 미만인 자들을 통보받으면 그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재학생들 중에서 또 이게 지원하는 영역에 따라서, 교육급여 또 교육비 이런 영역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기초생활수급자별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세부적으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몰라서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파악을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서 발굴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명심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협동조합 지원 거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설명드리면요,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학교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시 근로해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과거에 매점처럼 어디 판매하는 매니저들이 계셔야 될 테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센터를 설치하려다가 이게 보류되는 바람에…….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원센터를 해서 협동조합을 늘려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원하는 학교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초ㆍ중학교는 학생 자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용품 같은 것도 이제는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학용품을 사거나 어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학교들 중에는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편중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유사도, 특수한 학교들이 자기소개서하고 내신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외고라든가 국제고, 자사고인데요. 자기소개서를…….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오고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건 바로 처리…….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이게 학교에다가 배부를 해 드리고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실은 이게 다 100% 소화가 됐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걸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릴 때 반납을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보고를 못 받아서 따로 보고드릴 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여기 집행잔액이 최고로 많이 남은 5억 5,000만 원이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게 불용이 돼서 예산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있는 학교들은 다 지원이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학교들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5억 5,000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통합지원센터…….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동안에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리고 새로 신설될 학교들이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감소는 아니고요. 지금 있는 학교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나오면 지원을 해야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저희가…….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일부 자유복 입는 학교가 있고요. 또 체육복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들 다수고 또 교복 일부, 교복도 다수 입고 등하교하고 있는 등 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일단은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섬세한 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복 지원사업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복 지원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일상복이나 체육복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교복이 불편함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옷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교복의 효용성이나 편의성은 저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복 이외에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체육복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그쪽 지원도 하는 한편 사실은 교복과 관련해서 주요 민원은 지원가격이나 품질문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오셨던 품질문제 그리고 AS의 어려움 그리고 추가구매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쪽 교복과 관련한 주요 민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집행 불용률을 남기지 않고 편안한 복장을 아이들에게 담보할 수 있으려면 일단 질적으로 교복이 좋아져야 되겠고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박은경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박은경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면서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낙찰 차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이 의원면직을 하고 공백 기간이 있어서 인건비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건 경직성 경비라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가 되고 재배치를 받는 과정에서 공백기가 있어서 인건비 차원에서 집행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박은경 그건 아닙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고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겠지만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학생이나 인구가 소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학교들을 좀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그 지역의 통합적인 어떤 직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생태계를 좀 꾸며서요. 더 양질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입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저희가 포천교육도서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그전에 반영을 했던 예산인데 냉난방기라든지 LED등 뭐 이런 사업들을 교체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리모델링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지금 그 리모델링 계획이 내년 5월 달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그때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진규 관장 이진규입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진규 저희가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 직원이 근무 중이었는데 2021년도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직속기관 재배치 문제로 시설관리보조원에 대한 추가 채용에 대해서 검토 단계였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고요. 2022년 하반기 코로나가 종료될 시점에서는 운영방식을 시설관리보조원 없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지금 2022년 한 해 동안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진규 지금 시설안내원이 1명 있고요. 시설관리를 보조하는 공무직원은 없습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진규 네. 이 공무직원은 정원이 있는 직원이 아니라 자연감소 형태로 해서 추가로 채용하려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채용할 수 있는 TO인데 잠정적으로는 앞으로 그냥 시설관리보조원 없이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진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시설안내원한테 등록을 한 다음에 사전예약을 통해서 이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 추계 인원을 682명으로 2021년도 집행 인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실제 학생 수는 565명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7명이 감소됐는데요. 그 감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출근거는 전년도 추계 인원을 근거로 해서 다소 이렇게 좀 안이하게 편성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중도 전학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다른 시도나 뭐 이런 곳으로 갔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저희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법정수급자와 그 소득인정액,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던 지자체로부터 나오는 그런 명단, 거기에다가 학교장 추천 인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는 있으나 학교장 추천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알겠습니다. 특히 수급대상자가 조금 다소 복잡하기는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수급대상자가 어떤 대상은 생계와 의료 기초수급자만 되고 어떤 대상은 또 한부모가족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현장에 좀 더 상세하게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입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자료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각 도서관마다 다를 건데요. 저희 중앙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제일 먼저 추천하는 도서 그다음에 우리 자문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도서 이런 순서로 지금 수시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공문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아닙니다. 여기 저희 도서관 운영…….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저희들은 지금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도 매번 개최를 하고 있고요. 수시구매하는 데도 자료선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료선정위원 자체가 저희 도서관 직원들도 있지만 외부위원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업체에서 추천하는 도서가 끼어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나름으로는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저희는 일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실이라든지 열람실 운영에 치중돼 있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학교도서관 지원과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좀 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네, 그런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그런 배분은 지금 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예를 들어서 통합도서관의 도서구입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이제 한 3,300부를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3,000은 일반인 대상이고 300부는 학생 대상인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 350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오디오북도 마찬가지로 한 300명인데 한 35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추 학생들이 요구하는 도서는 거의 다 지원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전체 구입 비율은 높지 않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은 굉장히 높다고…….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잘 알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평생교육관장 윤재철입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내용 규정 자체가 상당히 오래돼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운영 규정에 학교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학교 평생교육이란 도대체 뭐냐? 이 용어가 적합한 거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 방안과 학교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었고요. 그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2023년 4월 18일 날 저희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1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아니요. 결산서는 저희가 따로 구비하진 않고요. 실천연구회라는 것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별도로 예산은 제가 보고받은 건 없는데요.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그런 거는 아마…….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산서는, 그분들이 운영하는 결산서는 따로 없는 것…….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아니요, 저희가 예산은 갖고 있는데요.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네, 800만 원 좀 넘게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네, 알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교육복지기획과하고 생활인성교육과하고 이런 것처럼 예산 성립 후에 과가 겹쳐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사용을 안 했지만 그쪽 부서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보조금 반납은 교특…….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아, 네. 교복 불용액을 지자체로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불용 사유는 학생 수 감소, 지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아까 말씀 올린 바 있는데요. 송구합니다마는 일부 과다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아까 제가 했고요. 신규 수급자 수가 좀 감소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산정 계수에 면밀히 반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편성을 함으로써 다소 금액이 과다 편성되었음을 제가 아까 인정한 바 있고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사실은 학교마다 담당자가 있어서 담당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선 학교의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전출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신청에 다소 복잡한 신청 대상 이런 것들 때문에 차기 연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학생들을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 오차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 학생들 교육급여 지원사업 대상 학생들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선 학교 중심으로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사회 취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명단이 내려오는데요. 그 명단이 내려오면 그 명단 중에서 이를테면 교육급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관한 중위소득 30%, 40%, 47% 미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아주 세밀하게 정해져 있고 다만 경제사정 곤란자,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되는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산정을 하고 이 학생이 정말 대상자가 되는지 계속해서 따져봐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사실은 전년도 지급 대상자 숫자가 학생별로, 학년별로 통계가 올라가면 그 학년에서 올라간 학생 그다음 학년도 학생 수를 추계하고 거기다 학교에서 예측치를 받고 또 학교장 추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고려해서 최대치를 산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뭐 발굴 의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한편으로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원사업은 그 대상자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누락 없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사실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확보했다가 나중에 대상자가 넘쳐나게 된다고 해서 그것도 지원을 못 해 주는 것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도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맞습니다. 좀 다른 요긴한 곳에 교육사업으로 쓰여져야 할 예산이 여기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정보가 부서 간에 충분히 공유되거나 소통되지 못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적을 정말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첫 번째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전년도 계수에 따라서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 조직의 어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것도 있겠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폐교가 되는 학교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지원이 발생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편성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급여도 그렇고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소 미집행되고 이렇게 과다 편성한 원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육급여의 예로 들어본다면 대상자 선정기준이 전년도에는 60%였었는데 올해는 5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학연령의 아동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럼에 따라서 기준은 확대가 됐지만 그 인원은 줄어드는 그런 요인도 있다는 것을 좀 변명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이나 뭐 짧게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했던 교장으로서 이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 공헌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게 학교에서 순수하게 학생들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한 표씩 해서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품목도 결정하고 수입에 대한 것도…….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아마 중앙 단위의 어떤 사회적협동조합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적인 접근은 학교별 사회적협동조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1년 동안 1만 원씩 회비를 내 가지고 이익이 남는 거는 학생들의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에다가 기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특목고나 이런 학비를 받는 학교에다가만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실제로 전학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가 일반고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전환되면서 전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무상교육 제외 학교가 전부 자사고에서 해제가 되고 특목고에서 해제가 돼서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이제 저희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데 기존에는 각 부서, 각 국 각 과에 산재되어 있던 통학버스 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통학버스 차량은 특수교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들 또 통폐합 교는, 그런 사업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이거는 23년도 올해부터는 성과지표에서 제외를 하게 되는 건데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왜냐하면 이게 계산식이 잘못돼서 저희한테 전달이 돼서요. 전체 학생에서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여학생 숫자를 지표로 했기 때문에 3%밖에 목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숫자에다가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여학생 수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실적은 45.1%라고 한 것은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전체 학생 중에서 여학생 수를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표치하고 실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니까 이 사업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 사업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 위탁직업교육을 받는 여학생에 대한 지표였는데요. 이 부분이 지표 자체가 잘못되어서 23년도부터는 성과지표에서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 성과지표를 없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통상적인 인허가 그리고 강사 이거에 더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이나 교습소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점검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학원을 자주 나가게 됨에 따라서 그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온 그런 사안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사교육비가 많이 높아졌다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공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책무성을 제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그 책무성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사실 말씀드리자면 공교육 정상화 법안에 의해서 학교 공교육 기관에서는 선행학습을 못 하게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사교육 기관에서는 이 규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논의…….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보충학습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실제로 선행학습…….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 대해서 선행학습과 관련된 규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현실적으로 학원에 대한 선행학습은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산을 저희가 두 가지 방법…….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입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중앙도서관은 없고요.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포천도서관 지금 한 군데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관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과천, 김포, 포천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예산…….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77억 9,120만 원.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내진성능평가, 건축기획, 용역, 설계공모 이런 사전 절차에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러나 일부 공사 파동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연된 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올 10월부터 이렇게 착공되게 돼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사실은 내진성능,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가 특히 많이 지연된 이유가 있고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차량을, 차량 업체가 부족한 것이…….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통학차량 임차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과도하게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실비로 지원…….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계약을 하면…….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부족한 예산을 전액 추경을 통해서 채워주겠다고 이렇게 내시한 바가 있고요. 그런…….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학생 수하고 교원 수에 충분한 예산을 좀 지원해 드렸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니다 보니까 신청 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런데 특수한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접이라든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주로 이제 공업계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요. 상업계열이라든가 서비스계열은 여기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서 검진을 받으면 다 이게 소진이 될 텐데요. 좀 이렇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여기서 30교가 신청한 학교가 30교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른 학생들도 안전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지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ㆍ폐수가 발생하는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자영농고같이 축사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화공과라든가에서 실습을 하다가 염산이 나온다든가 이 특수한 과만 있기 때문에 이걸 늘리지는 못하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게 2억 2,000만 원 불용액 생긴 거 그 지적, 말씀하시는 것…….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이게 여비를, 그러니까 출장을 좀 덜 가, 그러니까 여비 책정을 해 놨는데 그것이 덜 사용됐다든가 아니면 협의회 같은 회의를 좀 적게 했다든가 해서…….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진로진학교육 불용액, 그 진로진학 쪽에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이 사업은 전문대하고 연계해서 직업교육 위탁 일반계 학생들이랑 이걸 하는 건데 그게 17개 시도가 분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잘 안 돼 가지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과거에 전문대학교에서도 협조적으로 같이 해 줬는데 생활지도 부분이라든가 학생들의 근태 출결이, 대학교에서 고등학생을 좀 데려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게 부담을 느껴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니까 이게 다 100% 진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대학교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전문대학교에서. 취지는 좋은데 학생 관리를 대학교에서 하는 거를 좀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신청하거나 같이 하게 되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전문대하고 더 협의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페이지, 정확하게 몇 쪽…….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444쪽이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급여는 지급대상 소득기준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급대상 소득기준에 대비한 그 학부모에 100%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학부모가 부담하는 그런 재원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러니까 교육급여 중에서 아니, 교육비 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시는 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가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서, 중위소득의 60%에서 중위소득 50%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이 급여를 받는 것으로 대상자를 확대했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다 하고 편성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신규 수급자가 많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편성을 좀 과하게 한 면은 있습니다, 혹시 돈이 모자랄까 봐. 돈이, 지원금이 모자라면 범위 내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까 봐 그랬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청주의, 그러니까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한 학생만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한 학생 숫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타당하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사실은 2021년도 9월부터 작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편성 이후에 작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계수를 좀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심히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원님의 지적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입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수시구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기존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이 몇 년간 끊긴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보존서가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계속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불용 처리,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저희들이 절차는 똑같습니다. 일반 비품 폐기 처리 절차하고 똑같이요. 불용 결정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지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저희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역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다른 도서관에 대해서는 거기만의, 도서관만의 어떤 특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전 직원 대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까지 다 포함된 대상입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 죄송한데 지금 87점 몇 %라는 게 뭐였죠?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 아, 폭력예방이요? 사실 87점 몇 %는요. 우리 직원 전부 다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사정상 못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출석하지 않은 인원을 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 그러면 계속 다른 데서 별도로 합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면 제재금하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게 돼 있는데 수납을 못 한…….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납부자 채무능력 부족과 납부자 태만 이런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지방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재산 조회,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률 검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사실은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독촉 공문이라든가 공문서를 통해서 고지를 하면 그 시효가 연장되고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잘 알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1,000원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면구스럽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학교에서 1,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참 이런 경우 저희도 면구스럽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김기훈 교육복지과장 김기훈입니다. 여기 기타 민간융자금 회수라고 2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다가…….

○ 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김기훈 연금관리공단.

○ 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김기훈 그래서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김기훈 네, 부담금인데 어떤 부담금이냐면 저희가 대여 학자금을 받을 때 융자를 무이자로 대출받는 게 있는데요. 그걸 연금관리공단에다 그 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김기훈 융자가 교직원입니다.

○ 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김기훈 연금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 그래서 이게…….

○ 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김기훈 네.

○ 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김기훈 네, 맞습니다.

○ 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김기훈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2015년까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금관리공단에다 납부를 한 돈입니다. 그런데…….

○ 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김기훈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요,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저희가 부담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김기훈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김기훈 알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평생교육관장 윤재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학부모들이 저희 프로그램 모니터링하면서 평가하는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네, 올해도 잡혀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각 학교별로 신청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0명의 모니터링 실천연구위원들을 모아서, 10명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학교가 아니고 저희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그런 실천연구회입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네, 10명의 실천연구원들이 저희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하고 보고서도 꾸미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아무래도 평생교육 수요자, 담당자인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라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2011년도부터 한 12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사실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인건비라든가 강사료로 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하게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2012년 이전…….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미숙 평생교육과장 지미숙입니다.

○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미숙 저도 살펴보니까 그런 근거가 남아 있지 않아서 일단 2011년 이후에 600만 원 받은 것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미숙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기준액으로…….

○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미숙 특별히 저희가 예산 지원에 대한 증액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미숙 네, 실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미숙 많이 부족하다고들 말씀하셔서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미숙 저희가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이 타 시도에 비해서 개수가 좀 많은 편이라서 많이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2개인데 저희가…….

○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미숙 네, 그렇습니다.

○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미숙 네, 알겠습니다.

○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미숙 지원 근거는 있는데요, 금액에 대한…….

○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미숙 산출근거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을 했습니다.

○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미숙 네,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비를 했었습니다.

○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미숙 올해 늘리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사실은 기관이 별도의 기관에 대한, 독립기관에 대한 정액분의 지원금 형식인데요. 이 지원금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10년이 넘게 계속해서 이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그냥 지원하는 것은 좀 안이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김기훈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선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다음 조한근 청렴기획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2쪽 감사관 세출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세부사업은 감사활동 지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총 3개로 구성되며 세출예산 10억 8,8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을 제외한 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13쪽 세세부사업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예방적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4억 4,200만 원 중 91.86%인 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지감사 축소 운영으로 인한 출장여비 및 기타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16쪽 세세부사업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부패 척결 및 청렴 정책 추진,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4억 5,400만 원 중 87.94%인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익제보 포상금 집행잔액, 코로나19에 따른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기회 감소로 발생한 참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19쪽 세세부사업 부서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1억 9,000만 원 중 92.46%인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향희 남부청사신축추진단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5쪽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352억 2,900만 원, 집행액은 899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12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억 8,400만 원, 남부청사신축이전 310억 1,300만 원,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18억 6,500만 원으로 총 330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예산액 9억 9,500만 원 중 집행액 5억 9,100만 원으로 4억 3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5G 국가망 통합구축 추진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북부청사 무선망 구축사업이 남부 신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연기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선거관리사업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예산현액은 443억 9,600만 원, 집행액은 339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은 104억 6,400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된 선거 후보가 5명에서 2명으로 줄어 집행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청사관리비 예산현액은 13억 9,000만 원, 집행액은 12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통근버스 임차용역 낙찰차액 등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사업은 예산액 766억 300만 원, 집행액은 759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200만 원입니다. 남부청사 신축 이전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시스템 구축비의 낙찰 차액과 위원회 수당, 여비 등 운영비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87쪽입니다. 22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현액은 65억 100만 원, 집행액은 59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9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예산액 19억 1,300만 원 중 집행액 16억 300만 원으로 3억 9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교육훈련 대면ㆍ비대면 혼합연수 진행으로 교육훈련여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103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 5,300만 원 중 집행액 1억 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4,700만 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전체 지자체 공무원 책임보험 통합계약 체결로 인한 낙찰 차액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969년부터 54년간 자리 잡았던 조원동 시대를 마감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광교라는 한곳에 뿌리를 내린 만큼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미래교육을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중복 대외협력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대외협력국 총괄 및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41쪽 대외협력국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799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9,971억 원이며 이월액은 21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51억 원, 집행잔액은 75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96.3%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학교급식관리의 사업시기가 변경되어 1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학교환경위생관리 예산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46쪽 대외협력총괄과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69억 원이고 지출액은 1,09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74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계획변경으로 72억 원, 기초지자체 환경개선협력사업 집행잔액으로 97억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0쪽 기초지자체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입니다. 교육청과 31개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6.7%인 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온라인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보화 기자재를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자재 보급사업은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재원이 확보돼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협력사업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72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설명서 254쪽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협력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0.2%인 90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지자체와의 대응사업 미집행 잔액 및 준공 정산 감액으로 97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사업은 결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279쪽 노사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833억 중 96.2%인 5,61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행정실무사 인건비 인상액 과다 계상과 휴직자 발생으로 216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서 280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사업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신분증 발급 등 총예산의 84.8%에 해당하는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설명서 284쪽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은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여부 점검, 노동조합 사무실 관리 등 총예산의 71.4%에 해당하는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의 각종 수당 및 행정실무사, 구 육성회 직원의 인건비로 총 예산현액 5,829억 원 중에 96.3%인 5,61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15억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2쪽 학교급식보건과 세출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조 1,858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1,652억 원이며 이월액은 21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46억 원, 집행잔액은 141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98.9%입니다. 학교급식관리의 사업시기가 변경되어 1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학교환경위생관리 예산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4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4쪽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100%인 11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설명서 296쪽 학교급식경비는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의 학기 중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7.8%인 6,24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298쪽에서 300쪽 학교급식관리는 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01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 개보수 등 급식환경 개선과 신설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의 99.6%인 102억 원을 312교에 지원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직영급식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9.7%인 4,5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305쪽 학교환경위생관리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의 94.8%인 61억 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지역교육협력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839억 원으로 집행액은 1,60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24억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7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75억 원 중 53억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7억 원이며 사업계획 대비 개설강좌 수 감소 등으로 운영비 등 15억 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서 321쪽 꿈의학교 운영입니다. 꿈의학교 운영은 지출액은 총 15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으며 총 1,902개 교에 꿈의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한 폭넓은 교육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25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102억 원을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31개 지구별 지역 특색 교육 운영을 통한 지역교육자원 발굴, 학교 교육과정 지원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333쪽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저소득층가정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60억 중 139억을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 방과후 돌봄운영은 맞벌이,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99억 원 중 471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억 원입니다.

설명서 33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초등보육전담사 및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51억 원 중 615억 원이 집행되었고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로시간 조정으로 136억 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대외협력국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9쪽부터 11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억 6,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5억 500만 원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 연수에 16억 900만 원, 연수원 운영, 시설환경개선 등에 1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으로 확보한 연수원 환경개선공사비 중 8억 1,800만 원을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 완료하였으며 최종 집행잔액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 교원 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연수를 위하여 5억 8,000만 원 편성하였고 자격연수 5개 과정, 직무연수 35개 과정 총 40개 과정을 운영하여 99.3%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들의 연수를 위하여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8개 과정 연수를 운영하여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등을 위해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추경으로 확보된 일부 공사비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억 8,818만 원 중 집행액은 9억 8,291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7%인 1억 527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52억 8,659만 원 중 집행액은 899억 1,827만 원, 이월액은 330억 6,208만 원으로 불용액은 9.1%인 123억 6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9억 9,453만 원 중 4억 69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4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0.6%인 4억 332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스마트오피스 공사 지연과 5G 국가망 통합 구축으로 미추진됨에 따라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면밀한 사전검토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선거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43억 9,569만 원 중 339억 3,201만 원을 집행하고 23.6%인 104억 6,367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제8회 지방선거 보전경비 산출 시 후보자를 5명으로 하였으나 실제 2명으로 선거가 진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4쪽 이월 사업입니다. 남부신청사 신축,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공사 지연 및 공기 확보 등으로 명시이월 20억 1,589만 원, 사고이월 60억 3,59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계속비사업으로 건립공사 중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으로 인해 자재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준공 및 입주시기가 변경되어 공사비와 이전비 등 250억 1,026만 원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5억 111만 원 중 집행액은 59억 5,875만 원이고 불용액은 8.3%인 5억 4,23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사업은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체 지자체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합계약 체결함에 따라 계약금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31.1%인 4,78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4,942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799억 8,762만 원 중 집행액은 1조 9,971억 5,272만 원, 이월액은 21억 1,772만 원으로 불용액은 3.9%인 807억 1,71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부진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직원단체관리사업은 노동위원회 제소 사건 대리인 선임보수 미집행 및 노조사무실 이전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1,859만 원 그리고 기본운영 및 교육협력관리 등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행사 등이 축소됨에 따라 1억 1,768만 원 또한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사업은 교육청의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100% 보급 계획이 지자체의 투자요인 감소로 72억 5,275만 원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제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수요예측 오류로 17억 3,332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향후 이와 같은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교직원단체관리사업으로 노조사무실 임차 및 비품비 예산을 노조에 직접 지급ㆍ회수해서 교육청이 계약 및 비품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4,65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급식 관리사업으로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점검 예산이 2022년도 추경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16억 8,28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조리종사원 폐암 건강검진 및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검진대상 인원 1만 3,063명 대비 양성 결절 소견 인원은 27.7%인 3,623명, 경계선 결절 소견 인원은 1.8%인 244명이며 특히 폐암 의심으로 진단받은 종사자 수의 비율은 1.0%인 129명으로 전국 평균 비율 0.7%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조리종사원 폐암 건강검진대상을 근무 경력 5년 이상 또는 경력 1년 미만자를 제외한 55세 이상으로 고용부 지침보다 확대 실시해 오고 있으나 서울과 전북은 전체 급식종사자를, 전남은 55세 미만 종사자도 1년 이상의 경력을 충족하면 검진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 및 선제적 조치를 위해 가급적 전체 급식조리실 종사 인력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후속 조치로써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종사자에 대한 2차 검진 기준 및 지원금액 검토와 2023년에 실시하는 환기설비 점검을 조속히 완료하여 예산과 연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4쪽 사고이월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사업은 타 사업과 연계 추진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4억 3,492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억 6,408만 원 중 집행액은 35억 878만 원, 이월액은 8억 1,766만 원으로 불용액은 3.1%인 1억 3,763만 원입니다.

다음 32쪽 이월 사업은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으로 생활관 외벽공사 동계사업 추진을 위해 8억 1,766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말씀하시는 거…….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있습니다. 약간씩은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그러면 법적인 거라기보다 현재 승진하는 그 평균 승진 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총 9개 정도 지자체가 되는데요. 2022년도 지방선거가 되고 나서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취임하시는 시장님이나 군수님 본인의 역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요.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아마 연초에 조금 지자체마다 틀리지만 재난지원금을 또 추가로 지급한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대응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보화기기의 변경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전에는 2026년도까지 지자체와 대응을 해서 학생 1인당 스마트기기를 다 지급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좀 들여서 올해까지, 2023년도까지 100%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9개 지자체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약간의 형평성으로 따지자면 좀 그런 거는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기자재 변경계획이 2022년도 한 9월 달, 10월 달 정도에 미래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 국은 재원 쪽을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담당관 쪽과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교육정보기록원 이쪽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조직개편 되기 전에 학부모시민협력과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시민단체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시민단체분들과 소통을 하고 열심히 많이 했었는데 2022년도 시민단체 담당 주무관님이 제 기억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2022년도 상반기에 다른 쪽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그 부분이 약간 좀, 그분이 퇴직하면서 시민단체 협력이 약간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시민단체 협력을 다 주관해 왔기 때문에 그분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차이가, 2022년도에는 많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아직 시민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 건 없고 이래서 그 당시에도 31개 지자체의 시민단체에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그걸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만만치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코로나19 부분도 있고요. 담당자가 그만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토요일ㆍ공휴일 같은 경우는요, 31개 지자체에 저희가 돈을 갖다가 전입해서 줘서 지자체에서 그걸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지자체에서 정한 식당에서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급식경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급식일수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이제 거의 급식을 다 하는데 중ㆍ고등학교는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 때 저희가 급식일수를 반영해 주지만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급식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외시켜 놓으면 그 부분이 또 돼서 꼭 이 부분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갈 때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급식일에 산정을 시켜주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걸 참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보통 한 10일 정도, 1년에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그때그때 틀린데요. 작년도에 보니까 남부청사에서는 9개, 북부청사에 1건 해서 10건 정보공개 청구가 돼서 심의를 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보니까 2020년도에는 한 19건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2건 그래서 약간 코로나 이런 영향도 있었고 정보공개심의 대상이 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민원봉사실 운영 이 부분은 아마 북부청사 예산에서 잔액이 좀 크게 보이는 겁니다. 대신 횟수는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심의회를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19라서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좀 집행잔액이 있었다고 봅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그게 아니라 심의 대상이 올라와야 되는데 심의 대상이 아니고 거기서 다 공개를 했거나 이래 버리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 대상이 올라와야지만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저희가 전년도 통계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 정도 평균 수준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지금까지는 꿈의학교를 운영하면서 대면수업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2019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도 강좌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꿈의대학, 꿈의학교를 갖다가 재구조화를 해서요.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중3이 진로탐색 과정부터 들어가고 교사들도 이제 그 과정에 참여해서 인성 부분과 기초역량 부분에 많은 강좌를 개설해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학교 밖의 교육활동도 있고요. 학교 안의 교육활동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재구조화를 학교 안에서 진행하고 학교 안에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학교 밖의 자원을 이용해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조금 담당자하고 그 부분은 상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저희가 당초에는 청사를 구축하면서 와이파이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 과정에서 보안성에 취약성이 있어서 5G 보안성이 강한 그걸로 권고를 받아서 그걸로 추진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지금 현재 다 설비는 됐고요. 저희가 시범운영은 7월 1일부터 해서 9월에는 완전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저희 선관위로부터 이렇게 통보받은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여기에는 지금 선거 비용이…….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그건 인수위 쪽이고 이거 선거 비용은 다른 쪽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네, 이건 선거 비용 쪽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중앙선관위에서 전체를 다 컨트롤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앞으로 선관위랑 좀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수정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주의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무슨 말씀인지 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한 99%, 98%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기로 따지면, 기본급으로 따지자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기본급 기준으로 한 달에 5만 원 정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전체로 따지면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오른 걸로 돼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번에는 4급 이상은 동결이 됐고 4급 이하는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직은 지금 17개 시도가 임금교섭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타임 벨 울림)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 부분은 17개 시도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게 꿈의학교나 꿈의대학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청에서 이렇게 돈을 저희가 비법정 전입으로 받기 때문에…….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꿈의대학은 이제, 꿈의대학이나 꿈의학교 다 도청에서 받습니다, 도청하고 지자체에서요. 그러면 그 남는 돈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초등 돌봄 전담사분들의 근무 시간을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8시간으로 변경을 하려다가 이제 일부분을 갖다가 8시간과 6시간으로 이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건비 차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된 부분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지만 첫째로 기본적으로 봉급이, 첫 번째로 경제적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출산율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출산율이 0.78.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2024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사실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지금 학부모회 예산은요, 본청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워킹그룹이나 이런 정책적인 면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요. 25개 지역교육청에는 학부모 수라든가 학부모 네트워크 수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역에 재배정 예산으로 주고요. 단위학교에는 평균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학부모회 예산을 세워서 학부모회 활성화를 시키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학교에 내려가는 총예산 중에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작년 평균보다는 더 높이 세우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제 학부모님들끼리 잘 되는 데는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요.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잘되는 학교 쪽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학부모회 예산에 업추비가 계상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근데 혹시 위원님, 죄송한데 학교장 선생님 업무추진비 안에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회 간담회 이게 아닌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그전에는 학교의 자율성보다는 사업을 정해서 딱딱딱 이렇게, 도서구입비는 몇 % 이렇게 딱딱 정해서 했는데 요새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장 선생님이 학교 구성원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자율적인 책임 경영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주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학부모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들어본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영상은 저도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홍보했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본청이나 지원청의 점심시간 이용해서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 감사관 정진민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거는 31개 지자체가 조금씩 틀린 부분이고요. 저희는 31개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원에 저소득층 학생이 50명이다 그러면 50명 곱하기 단가 해서 지자체에 저희가 전출을 해 드립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거는 31개 지자체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학과 주말에는, 위원님 저희가 조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평일에는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책임지고 주말과 방학 때는 31개 지자체에 저희가 돈을 전출하기 때문에 그 전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쓰는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129명이 폐암 의심 소견자로 나왔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폐암으로 확진되신 분이 12명으로 그렇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조리종사원이 한 1만 5,000명 되는데 한 1만 2,000명 정도가 지금 검사를 했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김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폐암 의심에 보면 4A, 4B, 4C가 있는데 이 부분이 폐암 의심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계성 결절과 양성 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결절이 한 244명 정도 나와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건강검진에 추가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저희가 산재 같은 거는 아마 개인이 신청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각급 학교에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좀 도와줘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공문으로 시달하고 업무연락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필요하다면 감사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카페테리아에서 자율선택급식으로 한 것은 학생들의 자율권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율선택급식은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해서 개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카페테리아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용어라기보다는 바깥에서 온 용어라 저희가 우리나라 말로 자율선택급식으로 바꿨으면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입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네,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아주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원했던 거는 자율선택급식과 관련된 조리과정에서 필요한 기구 그리고 학생들한테 배식에 필요한 기구를 사실은 저희가 지원되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거와 관련이 없는 기기들이 일부 들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학교별로 내역을 확인해 보면서 지원할 때 자율선택급식과 관련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자율선택급식이 학교 급이라든가 학교 형태 그리고 조리인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지원단분들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좀 더 올해는, 작년에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개선되고 학교 학생이라든가 교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급식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저희가 자율선택급식의 기본원칙이 인력과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에, 모델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일부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열어는 놨는데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추가로 주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네, 봤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사실 작년에 저희가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한 2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잔반량이 크게, 일부 학교에서는 준 학교도 있고 더 늘었다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치로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제대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할 때 처음에 자율선택급식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학생들의 선호도라든가 그거를 처음에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반반이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박이 먼저 다 소진이 되면 뒤에 오는 학생들은 좀 안타깝지만 참외를 먹을 수 있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지나면 발주 물량을 학교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저희가 많이 좀 검토하고요. 학교랑 소통하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고요. 지금 열두 분이 산재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 그 정도까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과정이라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자료를 봤는데 열두 분 중에 일곱 분이 지금 산재를 신청한 걸로 돼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1년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보통 암환자가 한 3년 정도는 지켜보고요. 그 정도에서 문제가 없으면 최종 결정되는 건 한 5년이 지나서 종합검사를 받아서 완치 여부를 완전히 파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그런 말씀들이 주위에서 많이 있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도 질병휴직은 1년 하고 1년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해제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무상 요양기간으로 산재기간이 인정되면 그건 다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1년 만에, 지금은 단체협약사항에 1년 만에 복직을 하게 돼 있어서 이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는 조리실무사에서 초등돌봄전담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종 전환도 저희가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이런 일을 당하신 만큼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현장에서 다른 방향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노사협력과장 나의신입니다.

○ 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 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 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학교에 근무하시는 조리 종사하시는 실무사님들이 이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면 휴직기간과 상관없이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통상적으로 뭐 3년 정도를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다 인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전에 쓰셨던 휴직기간은 그 기간으로 승인일자로부터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1년 연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단체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사립유치원은 200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어린이집과 유아 통합 문제도 좀 걸려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닙니다. 저희 돌봄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교실을 갖다가 증축하는 거는 저희가 좀 어렵지만요. 일반교실을 갖다가 돌봄교실로 하는 거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돌봄 수요가 있는 데는 교실이 별로 여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교실이 많은 데는 돌봄 수요가 없어서 이 부분이 지금 교육부에서도 저희 경기도 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건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런 부분도요, 장기적으로 교육부에서 돌봄교실을 모듈러교실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이 많은 데가 모듈러교실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31개 지자체와 도청하고도 돌봄협력체계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돌봄터라든가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31개의 지자체와 확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21년도.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개경쟁 임용시험 관련된 게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세세부사업에 들어 있는 건데요. 인원이 21년도에는 한 5,000명이 넘었었는데, 필기시험 응시인원이. 그런데 22년도에는 4,000명 미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있고요. 그 실무수습 인원에 대한 부분도 21년도에 들어온 응시인원보다 22년도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있듯이 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실지감사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가 좀 집행 불능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하고 공익제보 관련돼서 포상금 지급이 조금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 중에 아마 그 두 가지가 대부분 불능액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일 겁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 감사관 정진민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감사관실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학교에 현안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1차 장학사님이나 이렇게 현지 지도나 감독을 나갑니다. 나가서 그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감사관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착수해야 할 어떤 사유나 문제가 있을 때 나가는 거고 그 부분은…….

○ 감사관 정진민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조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정보화 예산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미래교육담당관실이 생기면서 2026년도까지 학생 1인당 1PC를 갖다가 계획했다가 2023년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 변경이 있었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들한테 IB 교육이나 PC 교육을 많이,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변경에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31개 지자체에서도 사정 변경들이 좀 있어서 그런 데에서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맞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위원님,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때…….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아니, 그때는 북부청사 운영 지원…….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아, 이거요? 본예산 2억…….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네, 북부 운영지원과장이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아니, 저희가 그때도 이거 불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그때 편성할 때가 아니라…….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네, 스마트오피스는 이렇게 저희가…….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공사가 다음 연도까지 조금 넘어…….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교육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지역의 자원봉사자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교육 기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학교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교육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이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녹색어머니회는 그전만 해도 경기도청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넓게 보면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전에는 도청과 협력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지금은 없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를 총괄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하고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상의해 보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정보화담당관실 맞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외협력국에 대응투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자체 재원하고 좀 같이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없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근데 저희가 그전부터 교육청과 도청과 지자체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거는 경기도청과 31개 지자체가 MOU를 맺어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 부분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닙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간부님들과 같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해당 부서하고도 좀 같이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공기질 측정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회사와 지역교육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석면 검출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잠시만요, 위원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담당 부서장이 잠깐 김미리 위원장님한테 보고 들어가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거는 저희 행정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석면을 행정국의 시설과하고요,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어저께도 도청하고 정책협의회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2027년도까지 가능하다고 행정국에서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석면을 제거하는 데 공사기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좀 이렇게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석면을 진행하면서 난방 공사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면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청소 상태가 잘 되지 않아서 일부 학교가 그런 교실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 문제는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시설과장님한테 반드시 전달해서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처음에 2020년도에는 방과후 활성화 하면서 코로나 영향으로 그게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 때도 이거를 지적을 받아서 2022년도에는 86%까지 집행률을 개선한 부분이고요. 거의 43%에서 86%까지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변명 아닌 변명을 대자면 방과후 활성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저소득층 방과후 활성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위원장님, 교육복지과는 아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2023년도에는 재구조화를 시켜서 그동안에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던 거를 반영해서 지금 교행위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협조해서 소통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 부분은요, 행정국의 학교안전기획과에서 녹색어머니와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이런 부분을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협조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각 국을 떠나서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국이 아니더라도 제가 행정국장님과 학교안전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책협의회에서 녹색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도 이 문제를 지금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소통해서 교육자원봉사자가 학교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