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산안 승인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능식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능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희 2022년도 결산에서 총 복지 자체예산 있잖아요. 자체예산 비율과 예산액 해서 세부사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질의하시면서 자료요청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적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자료를 쭉 보면서 부진한 사업을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601쪽에 보면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21년도는 24개 시군에서 2022년도에는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또 사업대상자도 2,165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상자 사업 지원을 한 게 2,054명으로 94.8%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달성된 지원자 수는 만족할 만한데 이상한 건 예산집행률은 43%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94% 이상을 지원했는데 왜 예산은 50%도 못 썼을까요?

○ 윤재영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2022년도뿐만이 아니라 21년도에도 더 저조한 32.5%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2년 연속 50% 미만으로 저조한 거는 지원단가, 지원자 수를 심도 있게 파악을 못 했다는 거죠?

○ 윤재영 위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도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그래요, 꼭 좀 사업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또 홍보도 강화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대소변 흡수용 구입단가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사전에 좀 심도 있게 꼼꼼히 이렇게 챙겨서 다음번에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23년도에는 잘하고 계신 거죠?

○ 윤재영 위원 2023년도에는 이런 저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게끔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 윤재영 위원 또 역시 사업별 설명서 800쪽에 있는 거 지원사업이 부진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이거 역시도 61%로 저조해요. 2023년도 예산편성도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했는데 그럼 3년간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예산편성도 작년하고 똑같이 금년에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2022년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됐잖아요. 그런데도 한 100명 정도가 감등했대요. 지원사업에 100명 정도가 집행률이 줄었는데 그런 거를 봤을 적에는 코로나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022년도 중반기부터 코로나가 완화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원사업이 저조했다, 이거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면 50% 이하가 8개 시군이에요. 알고 계시죠?

○ 윤재영 위원 수원 같은 데도 33%, 성남도 24%, 평택도 33%, 안성 24%, 하남 48%, 고양 49%, 구리 22%, 가평 같은 데도 34% 이렇게 해서 50% 이하가 8개 시군까지 되니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어떻게 이거 결산에다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 윤재영 위원 그래요. 집행률은 100%인데 각 시군에서 지원사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감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윤재영 위원 이 역시도 대상자들을 선정할 수 있는 데 효과적으로 잘하시고 또 홍보사업도 역시 잘하시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같은 데다 이렇게 지원사업 하는 거 이거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쭉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복지국에 성과보고서 1745쪽에 있네요.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해서 정책사업목표를 잡았단 말입니다. 국장님, 보셨어요?

○ 윤재영 위원 못 찾으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과보고서 1745쪽. 보셨어요?

○ 윤재영 위원 이제 정책사업목표는 엄청 화려하게 잘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과지표 달성에서 성과지표를 책정하는데, 세우는데 조금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복지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해서 아주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 이렇게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을 성과지표로 해 가지고 실적 231%를 달성했어요, 2021년도에. 그리고 금년도에 121%를 달성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도 당초에는 1만 1,00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2만 3,000…….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쓰겠습니다.

2만 3,000가구를 갖다가 실적을 달성해 가지고 212%예요. 그렇다면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건 성과 위주의 목표를 세운 거 아니냐. 즉, 보이기 위한 그런 성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재영 위원 국장님, 낮게 설정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목표를 2만 건으로 했었는데 공격적으로 2022년도에는 4만 7,000으로 올렸어요. 그럼 목표를 많이 세웠단 얘기죠. 근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는 사실 성과 위주의 보이기식이 아니었냐. 그럼 정책사업목표에 걸맞은 걸 갖다가 성과지표로 삼았어야 되는데 이게 종사자들 보험 들어주는 걸 그걸 목표로 세웠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231%, 이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렇게 프로 수가 많이 나오도록 성과를 세웠다는 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금년도에는 몇 %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지표가 똑같은 거죠?

○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세운 건 똑같은 거죠?

○ 윤재영 위원 이런 보이기식의 성과 위주는 이제 앞으로 지양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성과 위주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실질적인 거, 진짜 복지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는 걸 갖다가 세워서 다만 80%가 되든 90%가 되든 되어야 되는데 231%, 140% 이런 거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 윤재영 위원 그렇게 꼭 하셔서 보이기식의 성과 위주는 앞으로 지양합니다.

○ 윤재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의 질의하고 이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련인데요. 정말 집행률이 저조해요. 어디는 0%가 있어요. 의왕시 같은 경우는 0%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이 없는 것도 아니실 텐데. 아마 코로나 시대였어도 0%는 지금 수치가 아예 사업을 안 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황세주 위원 아마 코로나여도 입원치료가 없다든가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입원을 하나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면 보조기기 이런 것도 좀 필요했을 텐데. 다른 데는 저조한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도. 그런데 0%까지는.

○ 황세주 위원 복지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격차가 심해요. 어디가 홍보나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경기도청에서 관할을 해서 지금 홍보가 부족하고 교육이 부족한 데는 집중 관리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손해는 다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세주 위원 이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데요.

○ 황세주 위원 지금 이거 결산분석자료 보고 있어요.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있습니까, 혹시 이거? 보면 수혜자가 낮아요. 환자를 발굴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10% 미만입니다. 어떻게 사업은 하는데 환자 발굴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고, 이런 것밖에 저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응급관리요원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지금 1명당 300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맞나요?

○ 황세주 위원 거의 통계수치는 300명 관리를 해요, 1명당. 1명이 300명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역도…….

○ 황세주 위원 만약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관리요원이 직접 찾아가서 환자를 하시는 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 황세주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요원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 황세주 위원 그렇죠?

○ 황세주 위원 현장확인을 혼자서 300명을 관리하면서 현장방문도 해야 되는 거죠? 가능할까요? 이 또한 환자 발굴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사업은 열어놨는데 적정한 인력배치 안 해 놓고 그냥 명시된 사업인 거죠. 실질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수혜자가 너무 낮아서 10% 미만인 지역을,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어쨌든 필요하면 요구를 해야죠.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사실은 저도 안성이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도의원 되고 알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홍보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군에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환자를 발굴해 주고 관리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황세주 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예산만 편집해 놓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 하실 거잖아요?

○ 황세주 위원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안 내놓고 사업만 계속 예산만 잡히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 황세주 위원 지금 복지국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 부진 사업 보면 다 낮아요, 진짜. 아까 저도 기저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기저귀 사업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했으면 담당부서나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감독까지는 아니어도 홍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시군이 많이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거 사업설명서예요. 107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데요. 펴셨나요?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이거 복지국 맞죠?

(「복지국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다행인가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아니, 사업은 제가 질문할 게 많았었는데 이게 다 부진한 실적이에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내년도에는 사업을 편성했으면 잘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나 도민이 누릴 수 있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제8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자료하고요.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자료 그리고 경기도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산분석이 우리 복지국도 별도로 잉여금에 대한 관리 하시나요?

○ 이혜원 위원 다 해서 정리해서 아마 한꺼번에 기조실에서 정리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정리된 자료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보건건강국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부자료가 없어서. 지금 저희 순세계…….

○ 이혜원 위원 안 해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잔액관리만 하시나요?

○ 이혜원 위원 집행잔액?

○ 이혜원 위원 집행잔액과 그럼 불용액 관련된 것만?

○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모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그런데 지금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매번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솔직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세수 세입이 지금 이것도 세입도 초과가 됐더라고요, 이번 연도도……. 아니, 2022년도도. 그러면 그런 추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 각 실국에서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목표설정도 안 됐고 집행에 대한 부분도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쨌든 우리 경기도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예산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국에서도 조금, 더군다나 우리 복지예산이 경기도 예산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지국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잉여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그 부분 때문에 보다 보니까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여기 결산개요서 자료에는 12페이지인데요. 70% 미만에 대한 내용만 불용액 사유를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상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내용 자체가 거의 지금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이게 사유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사유를 기록해야 돼서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쓰시면서도 되게 본인들이 체감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적격기관 부재.”, “수요조사는 했으나 신청이 저조했다.” 이게 변명 같은 기재들이 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시군에서 그 수요 파악을 할 때 수요 파악하고 예산 정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요 파악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요 파악을 한 후에는 지자체에서도 그 신청 몫은 신청에서 거기서 책임을 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들 13페이지 보시면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예산 변경을 통계목 간에 지금 예산 변경을 한다고 예산 전용을 했는데 이게 11월 달이에요. 이걸 예산 전용을 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혜원 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 전용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렇죠. 원칙을 왜 세워놓습니까? 원칙대로 하라고 세워놓는 건데.

그리고 결산분석 자료입니다. 4페이지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 보면 일반회계인데요. 지금 집행률은 99%가 나오기는 했으나 저조한 집행률들이 좀 있습니다. 이 기록을 누가 하시고 누가 점검을 하시죠? 이거 전체 다 보는 중요한 자료에 여기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면 보건의료과 집행률이어야 되는데 질병정책과 집행률이 기재가 됐어요.

○ 이혜원 위원 네, 4페이지.

○ 이혜원 위원 아, 그러네요. 보건건강국 거네요. 이거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때 좀 세심하게 해 주시면, 창피해서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결산 성과보고서나 세입결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시도비 반환금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복지국 쪽에서는 시도비 반환이 많은데 제가 지자체에 있을 때도 보면 시군에 있을 때 초기에 수요 파악을 경기도에서도 시군과 한다고는 하시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요청하는 수요와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수요 파악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수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 필요하다고 하면 150을 주고 150 필요하다고 하면 100을 주고 이런 형태로 돼서 오히려 수요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반납해야 되는 금액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왜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 이혜원 위원 네, 국장님 어떤 답변을 해 주시려고 하는지 알겠는데요. 일단은 과다 편성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과다 편성돼서 반환되는 기금들이 너무 많고 또 예산에 대한 수입도 그렇고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매년 반복되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여기 반납되는 내역들을 보시면 매번 같은 것들이 그렇게 돼요. 더군다나 우리 자체 사업보다는 정부에서 진행되는 사업비나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군에 조금 더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셔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한 번쯤은, 뭐 3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계속 반복적으로 편성돼 낸 걸 가지고 반복하지 마시고 수요조사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이혜원 위원 그리고 결과, 성과보고서 보면 측정방법을 매번 정량평가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 영역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그러한 목표나 또 그러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국은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말씀드릴 건 많은데. 일단은 복지국 주민참여예산 좀 보겠습니다. 19페이지고요.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 관련해서 가족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2023년도에는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타임 벨 울림)

69.1%가 집행률인데 이게 2023년에도 편성이 됐어요?

○ 이혜원 위원 어떤 형태로 편성이 됐나요? 지원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셔서 하신 건가요, 예산도?

○ 이혜원 위원 네, 그 낮게 나타나는 부분은 목표 설정을 재설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2023년도 예산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네, 행감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지역에 따라 편중이 계속되네요. 지금 여기 지원실적에 대한 부분 현황은 있는데 매칭 현황이 없어요. 결산을 하실 때는 실적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지만 매칭이 어떻게 됐는지도 중요하잖아요?

○ 이혜원 위원 같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 이혜원 위원 좀 정확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혜원 위원 실인원, 연인원 다르듯이.

위원장님, 조금 더 사용해도 될까요?

○ 위원장 최종현 추가질의 5분 다 드렸어요.

○ 이혜원 위원 네, 아직 2분 남았으니까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집행률이 부진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대안은 있으신 건가요?

○ 이혜원 위원 그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원래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 이혜원 위원 그러면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시네요?

○ 이혜원 위원 네. 좀 정확한 데이터와 목표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자료 검토를 해 봤을 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목표에 대한 부분이 예산적인 측면은 과다 예산 또 그러면서 불용이 생기고 또 사업에 대한 부분 정성적인 부분은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리고 연말쯤 돼서 사업 예산을 쓰기 바빠서 쓰다가 남기는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결산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복지국에서 국장님께서 이게 평가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수행에 대한 착오가 있는 건지는 명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개선점을 찾아주시길 요구합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인애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권침해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ㆍ운영 관련된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잖아요. 아시죠?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네, 저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 이인애 위원 어쨌든 사실 이게 전국에서 최초잖아요, 경기도가.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원장 외 운영인력이 미채용돼서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 기간이 좀 길었었나요? 과장님이 내용을 좀 더 잘 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 내용 이거 하셨으니까, 김영희 과장님이.

○ 이인애 위원 현재는 아동이 다 입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 이인애 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잘했다는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장애인 365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이 부진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365쉼터 운영실적 감소로 관리운영비 감축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게 부진사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사실 이 부분은 좀 그런 상황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우리가 추후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상황들을 면밀히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부진사유가 너무 코로나19라는 게 사실 지속적으로 됐었는데 핑계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거는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저는 시군 노인상담센터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페이지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755페이지거든요. 잘 진행하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시군 노인상담센터가 대부분 복지관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경기도 내에 있는 노인을 위한 거잖아요. 경기도 내에 있는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상담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사실 학대피해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을 이곳에서 진행하기를 바라서 우리가 이런 상담센터를 세운 건데 복지관 내에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복지관 내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운 예산은 경기도 내에 있는 노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한정된 분들만 이용하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이인애 위원 홍보도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그렇게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 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지금 센터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대 관련된 부분들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군데, 복지관 한 곳뿐만 아니라 다 연계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었을 때 이 예산이 명확하게 잘 집행되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했을 때 정말 노인분들이 경기도 내에서 잘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센터를 홍보 측면뿐만 아니라 연계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해 봐주시고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불용액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예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특히 이제 출연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관련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2022년 말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7.46%, 산하기관 중에서 상당히 가장 제일 많이 실적을 냈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0.54, 경기도의 평균은 0.54더라고요. 실제로 0.54면 상당히 적은 퍼센티지인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사실은 산하기관의, 내부이기는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관장들 소통도 좀 하시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가령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같은 경우는 0%예요. 0%고 그리고 우리 경기복지재단은 0.05%. 최소한 우리 산하기관에, 우리와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산하기관 정도는 법적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료원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0.29%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물론 상품의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마 충분히, 어쨌든 비교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선순환 개념으로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 보호관찰 대상과 관련해서 예산을 추가로 질문을 하자면 4억 얼마가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죠? 조례 통과 이후에 첫 번째로 집행한 금액인데 실제로 처음 하다 보니까 코로나 문제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됐고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가 아니라 본예산으로 해서 금액이 한 1억 5,000 정도 반영됐죠? 올해.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프로인가요? 지금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지금 아셔야죠.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6개월이 지났거든요. 6개월이 됐거든요.

○ 박옥분 위원 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공모가 된 데가 어디죠?

○ 박옥분 위원 근데 진행 자체…….

○ 박옥분 위원 네, 그런데 진행을 지금 하나도 안 시켰나요?

○ 박옥분 위원 거기 불용될 확률이 또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감독하셔야 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부장이 이제 곧 퇴임을 하는데 그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반영되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또 이 예산이 불용될 우려가 있어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좀, 모든 정책이 있으면 역할 분담을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셔야지.

○ 박옥분 위원 네. 6개월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지금 7월, 8월에 내년도 예산 또 세울 거 아닙니까? 진행도 안 하는 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보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와 관련해서 더, 이후에 또 고용과 관련해서도 우리 마찬가지로 지금 법적 기준에 잘 맞출 수 있도록 그거 역시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 제가 자료가 다 있는데 실제로 지금 고용률이 거의 없는 데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의료원을 예를 들었지만 거기에 일의 특성상 고용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0%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적극적 조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남았지만 이따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결산을 해 지나고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 연관해서 이게 지금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죠? 예산 잡고 결산하고 다음 사업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한 2년, 3년이 걸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행정이 느리고 수요자들, 도민들의 바람은 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받는 것 중에 엄청 많거든요. 바로 즉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고. 의정활동하면서의 어떤 그런 고민들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 개요서 갖고서 말씀을, 잠깐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십시오. 5페이지에 세입 미수납액에서 의사상자 사업 부정수급 환수해야 될 게 1건이 있다고 했어요. 하반기 납부 예정이라고 하면 그냥 예정인 거고 하반기에 납부될 수도 있고, 이미 됐습니까?

○ 김미숙 위원 아, 분할납부.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6페이지요. 6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소송비용에 대해서 미수납분이 있습니다. 납부 미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소송비용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따로 받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떡하든.

○ 김미숙 위원 그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납부 미……. 일단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봐주십시오. 잠시만요, 9페이지에 한번 단위사업별의 집행잔액이 좀 몇 개 남은 거 있는데 지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에서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혹시 사망하거나 이런 사유 때문에 남는 걸까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특별위로금이 이게 지금 현황 파악이 잘 안 돼서 이런 걸 집행 못 하는 건 아닐까요?

○ 김미숙 위원 의사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하는 데서 모르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아니, 의사상자 중에서가 아니라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생겼으면 그분이 의사상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사상자에 대한 발굴, 이미 되어 있는 분들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깊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미숙 위원 12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단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가선정 모집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적격기관 부재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적격기관이 없어서 그럼 다음 연도에는 이게 진행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적격기관이 없는데 진행이 되면…….

○ 김미숙 위원 기간이 지나서 된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제한이 풀려서?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이런 기관이 그때 없었어도 그냥 별……. 장애인들이, 아니, 자립생활센터가 선정이 안 됐어도…….

○ 김미숙 위원 올해요?

○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이 결과가 언제 나온 거죠?

○ 김미숙 위원 21년…….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선정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1년에 5개면 5개를 원하고 있는데 선정할 것인데 선정되지 못했을 때도 별 그렇게 장애인들의 자립에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피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더 나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계가 없나 봐요?

○ 김미숙 위원 이런 것들도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미숙 위원 더 많은 그런 센터들이, 센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어쨌든 사회에…….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조금 부진한데요. 이거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그런 필요성, 니즈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중앙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지역인 군포도 이게 사업률이 엄청, 집행률이 낮아서 조금 유감이긴 합니다만 서비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가사 그러니까 집에 가서 돕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직접 실행하시는 분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수요자의 수요를 다 몽땅 해 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에 조금 더 만족스럽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요양보호사면 요양보호사가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더 상향시키면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야지 사업이 더 잘될 것 같고 그래야지 도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2022년 결산자료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화면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자료화면 이따 나오면 그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 혹시 장애인식개선교육 받으셨나요? 올해.

○ 박재용 위원 네, 장애인식개선교육.

○ 박재용 위원 받아주시고요. 지금 우선 업무보고를 제가 봤는데 북부 누림센터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박재용 위원 지금 7월 19일 날로 예정이 돼 있는데 예정보다 좀 늦어졌죠?

○ 박재용 위원 이유를 간단하게, 늦어진 이유를.

○ 박재용 위원 여기 개관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아침에. 주요내용이 개관식, 장애인 기회소득, 누림통장 대상자 격려가 주요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참가자를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구성이 되었다고 돼 있어요. 이 표현이 맞는 겁니까? 장애인들의 행사에는 왜 꼭 “따뜻한”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 행사가 아니면 따뜻하지 않고 차가운 분위기라는 건가요?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장애인 행사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좀 감정적인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장애인 여기에 참석하는 이용 대상자들이, 또 이게 보면 시간대도 기회소득 대상 스마트워치 증정, 누림통장 대상자 참여증서 전달 15분밖에 안 돼요. 나와 갖고 받고 들어가고 나오고 받고 하면 굳이 줘야 되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따뜻한 감정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고 개관할 때는요, 장애인 행사면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의 어떤 행사가 추진돼서 그분들의 만족도가 성취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노인 행사일 때 노인들의 입장에서 또 어린이, 청소년, 청년에 대한 거면 각 해당 유형별로 대상자들에게 맞는 그런 입장을 해 주셔야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 놓고 돌아가시면 ‘아, 따뜻한 행사했다.’라고 만족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계획에 있어서는 좀 더 목적과 취지가 개관은 개관식입니다. 개관식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경기도 행사인데 도지사님 일정하고는 안 맞나 봐요, 이게. 양주시 행사예요, 이게. 양주시에 있는 거지 이게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양주시장과 국회의원 등 이렇게 해서 축사에, 환영사에 딱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개관식에 대한 계획 수립되면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이걸 왜 자료를 띄우려고 그랬냐면 도청과 교육청 사이에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블록이 있어요. 점자보도블록이 있는데 거기 점자보도블록에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내 유도 기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서 혹시 보세요. 며칠 전에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위에 라바콘을 쫙 세워놨어요. 도청과 교육청의 기준이다 이거죠, 기준. 그 기준을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블록에다가 라바콘을 쫙 놨어요. 그럼 시각장애인들이 걸어갈 때 그게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오히려 시각장애인들 유도가 아니라 시각장애인들 다니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 치웠는데 어저께 가다 보니까 맨 끝의 하나에 또 올려놨어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으셨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가 이러한 장애 이해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복지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업정책에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청과 교육청 사이에 푸드트럭도 있고 하니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럼 누구 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복지국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련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대단히 실망을 했고 상당히 앞으로도 기대감이 떨어집니다, 국장님. 이 점에 있어서는 국장님 이하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장애 이해에 대한 감수성에 적극성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장애인들이 어떤 올바른 비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공감해 주시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적자가 2억 1,500만 원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위ㆍ수탁기관으로서 작년 한 해에 2억 1,500만 원에 대한 적자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답변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3%죠. 작년에 경기도는 구매율이 0.54%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 아홉 번째로 낮은 구매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준비해 주시고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중 남부 전문인력 미채용 및 다수 퇴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변호사 1명이 미채용되었었고 인건비가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고 2022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의 계약종료를 제외하면 6명의 인력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 모두 동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선임 및 팀장직 인력이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1명의 선임인력이 또 퇴사를 했고요. 이렇게 시니어 인력들의 연속된 퇴사는 조직운영의 연속성하고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탁기관으로서, 위탁기관으로서 국장님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게끔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5년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지자체에서 장애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광역시도 중에. 그런데 서울시는 출연기관인 서울복지재단에서 연구과제를 통해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장애인권 증진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도 경기복지재단이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는 데가. 그런데 이곳에서 계약이 안 되고 다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전문적으로 우리 장애인 경기복지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서 계약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이 부분도 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국 소관 집행률 부진사업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행이 부진하다고들 많이들 이유를 대고 계시는데 사실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취약계층, 어르신들 이런 부분에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시대에서는 더 적극적인 지원책과 더 적극적인 어떤 보호책이 있어서 집행률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시기에 더 찾아가는 방문이라든가 또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 보건국에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정책에서는 좀 더 소극적이지 않나. 오히려 적극적인 이런 대응을 하면서 해 줘야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어려운 사회생활 속에서도 좀 이렇게 비전을 갖고 또 삶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댈 수 있는 곳이 경기도 복지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거는 우리 복지국이 전담부서로서는 좀 역할이 소극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드린 것에 있어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좀 답변이 국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좀 더 시간이 많을 때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내용들을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초선의원이고 또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년 동안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든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혹시 국장님께서는 초선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볍게 보시는 건 아니죠?

○ 박재용 위원 직원 모두,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 박재용 위원 제가 경기도 북부 누림센터 종합지원센터에 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의 자료, 심의위원들 명단하고 심의위원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또 지금 북부 누림센터에 식생활체험관이라고 계획돼 있어서 아까 계획서도 올라왔는데 식생활체험관이 뭐 하는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국장님, 제가 인터넷 검색이랑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 봤는데요. 경기도가 1억 2,000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를 다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는 북부 누림센터에 북부 식생활체험관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부에 식생활체험관이 필요할 정도면 북부의 사업 영역이 넓다고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1억 2,000 얼마의 총예산에 북부에서는 매년, 자료 한번 보십시오. 매년 한두 군데에 예산이 미미해요. 이런 사업분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북부 체험관이 필요할 정도,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또 3층에 식당도 있는데 식생활체험관이 들어가면서 식당이 구조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가 1년 내내 활용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10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올렸거든요. 그럼 거기에 10명의 인원이 필요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촘촘하게,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보면서 그걸 좀 할 건데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과연 그 기관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집행부에서 계속 계획대로 가신다고 그러면 하시는 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는 없고 단지 저는 해야 될 역할로서 그러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 누림센터의 공법이 지열로 돼 있습니다. 냉난방시설 공급하기 위해서 지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하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학교에서도 이 지열공법을 잘 안 씁니다. 지열공법이라는 것이 50년 그다음에 천공 150m 이상을 뚫어서 에너지를 해서 냉난방을 하는데 이게 유지보수가 안 돼요. 8년 된 학교에서도 지금 유지보수 때문에 그 배관 하나 고치기 위해서 땅을 다 또 뜯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것도 교육청에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누림센터, 장애인 전문 이런 누림센터의 공법이 지금 사양공법으로 가고 있는 지열공법을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수명이 20년 이상 50년입니다. 그 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지금 8년 된 학교에서도 하자가 생기고 있어 갖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생겼을 때 유지보수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증을 할 거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오후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법에 대해서는요. 유지보수, 하자보수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된다는 거, 사양공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공법을 사용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더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결산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에 대한 분석, 뭐가 미진했는지, 뭐가 잘됐는지, 예산집행은 제대로 됐는지 그걸 사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그걸 반영을 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해 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결산보고 준비하기 위해서 국에서 그러면 따로 이렇게 분석하고 준비한 게 있으십니까? 자료 이렇게 취합한 거 말고. 국장님과 한 자리에 과장님, 팀장들이 모여서 과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이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의회는 예산분석팀에서 예산분석을, 결산분석을 해서 이 책자로 이렇게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은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보시고 느낀 게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 이제영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건 저도 몇 년째 이 분석을 보면 같은 사유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사실은 그게 조금씩 개선돼서 몇 년이 지나가면 그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같은 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순환보직이 이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시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지를 제가 우리 의회에서 여기 결산분석해 놓은 걸 토대로 지적을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이라고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건 긴급복지사업이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사업은 지출액 비율이 높은데 경기도에서 긴급복지를 하는 건 추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높아야 되는데 이거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90%가 넘어가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가 76% 그다음에 포천시가 73%, 연천군이 77%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100%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든지 홍보를 시군에서 적절히 안 했든지,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된 걸 보면 그다음 연도에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이게 다 공유를 해서 직원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했으면 실적을 더 고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고 그냥 결산해서 낮은 걸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집행률 낮은 것만 이게 지적을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별로 응급관리요원 수와 장애인 대상자 수를 비교해 보면 편차가 크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는 적은 인원을 담당하면서 같은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인원이 많은 데는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금 점점 누가 힘든 데 가서 똑같은 대우 받으면서 일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이게 분석을 했으면 적정 인원수에 맞춰서 인원을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뭐를 분석하고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게 거기에 맞는 적정한 인원과 또 보수도 보면 강원도가 경기도보다 인건비가 훨씬 높아요. 26만 원이 경기도가 낮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강원도에 비해서 인원수는 훨씬 많을 텐데, 하는 일은 많을 텐데 인건비가 26만 원이 적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향후에 이게 지속되다 보면 고용이 문제가 돼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인천일보에 보도가 된 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경기 지자체 벌금 때우기” 이렇게 해서 고용률 나온 걸 보면 거의 충족되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거기에는 고용률이 공무원하고 또 공무원 외로 이렇게 나눴는데 언론보도된 걸 보면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자료요구한 걸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부과된 게. 그러면 이런 경우도 지자체에서 이거를 고용하는 거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만약에 고용률이 심각하다고 하면 저는 두 가지 원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법률적으로 이 기준에 충족하는 게 어렵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거나 의지가 없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분석을 해서 아닌 데는 페널티를 줘야 돼요. 이게 자치단체별로 권한이 따로 있지만 특조금 같은 것도 있고 얼마든지 그걸 제약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광역에서 지자체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제재가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치를 해 놓으면, 벌금을 많이 낸 데는 이게 억 단위 이상 이렇게 벌금을 낸 걸 보면 여기는 고용률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의지를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하자. 그런데 이게 보도가 이렇게 심각한 게 1면에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해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분석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집행부를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걸 보더라도 과연 경기도에 의지가 있나, 정책의 주안점이 뭔가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국장님의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의지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그래서 이제 결산이 있을 때는 우리 국장님 주관으로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같은 자리를 해서 정말 세밀하게 그 사업별로, 왜냐하면 그 부서의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같은 국에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정책사업은 틀리지만 결국 흐름은 유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복지업무에. 그걸 개선하려고 하면 이게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니까 더 노력을 하는데 결산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의 의지가 저는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상설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뭐가 문제 있는지를 공유하지 않으면 국장님의 의지나 각오를 갖고 이게 행정을 하면 저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좌관도 지금 0.5명당 있는 상태에서 그걸 위원 한 사람이 다 분석해서 일일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어려움은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결산이 진일보해서 집행률도 높이고 뭔가 정책도 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하는 데 있어서 결산서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 양우식 위원 각 기관장한테 있죠? 제가 행안부에서 발간한 2022사업연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이라는 걸 발췌를 해서 왔는데 여기 보시면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성 책임은 각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기관장, 이사. 국은 각 국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보건복지부 산하에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거기는 감사를 외부에다가 맡기네요? 결산서 작성을. 왜 그렇게 하고 계시죠?

○ 양우식 위원 서비스원 원장님 말씀이 맞으면 옆에 복지재단은 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복지재단은 왜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세요?

○ 양우식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고 복지재단은 직접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비스원은 직접 하면서 외부하고 같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경기아트센터에서 이 감사를 갖다가 결산서 작성하는 걸 외부에 맡기면서 재무제표를 작성 잘못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직원 퇴직충당금이 잘못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위법한 상황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때마침 또 여기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아직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결산서 작성 책임은 기관장한테 있으니까 작성하실 때 내부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양성을 하시고 교육을 시켜서라도 유사한 사례가 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서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자체적으로 결산이나 예산 재무제표 작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서 저한테 또 개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국장님, 어저께 저희 위원회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 관련된 조례 통과된 거 아시죠?

○ 양우식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제 그 사업을 복지국에서 담당하나요?

○ 양우식 위원 복지국에서 측면 지원을 해요?

○ 양우식 위원 그럼 복지국에서 주관하지도 않고 복지국에서 측면 지원하는 조례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시켜서 통과를 시켰어요. 국장님, 공직에 계시면서 의회에서 타 상임위 소관인 조례를 해당 상임위가 아닌 곳에서 의결해서 가결시키는 경우를 본 적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있으세요, 본 적?

○ 양우식 위원 아니, 본 적 있으시냐고요.

○ 양우식 위원 노후준비지원센터 조례를 어제 복지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업무는 사회적경제국에서 한다고 그래요. 지금 저희 의회의 기본 운영 조례인 경기도의회 운영 조례에는 복지국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를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그렇죠? 제 말 맞죠?

○ 양우식 위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저께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오점을 남겼어요.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결산과 관련된 그런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종현 네. 양우식 위원님께서는 결산 관련된 의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결산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경제국에서 해야 되나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되나요?

○ 양우식 위원 아니, 아까 소관 명확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조례는 여기서 통과시키고 업무는 다른 경제국에서 하고 결산은 또 의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고. 정말 창피합니다.

○ 양우식 위원 네, 조례상에 명확히 있으면 그 소관 위원회에 가서 결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하겠죠, 정책질의도 하고. 원칙 아니에요? 그거 답변 못 하세요?

○ 양우식 위원 자, 옛날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몇 년도인데 자꾸 옛날, 옛날 그러세요. 옛날,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실 거예요?

○ 양우식 위원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의원의 양심을 걸고 잘못된 원칙, 잘못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다시 제대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내에서는 어떤 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 부서가 다른 곳에서 다른 조례를 갖다가 의결하는 일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양우식 위원이 정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기호일보 기사 보셨어요, 국장님?

○ 양우식 위원 이렇게 보니까 “도 장애인 기회소득 보건복지부와 엇박자” 이러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거 왜 이런 거죠? 경기도의회는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나요?

○ 양우식 위원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얘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의 기회 관련 시리즈,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에 담는 거 이거는 부정하다고, 미래에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을 갖다가 예산에 담는 거는 안 된다고 제가 주장했는데 그냥 통과가 됐어요. 지금 이게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역시 도가 보건복지부하고 당초 사회보장제도 협의한 것은 중위소득 50%에서 만 18세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는 이걸 확대해서 중위소득 120% 이내하고 만 13세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아니, 사업 준비가 미흡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혼선을 갖고 오게 합니까? 그러면 김동연 지사님이 하는 기회 시리즈에 대한 것들이 신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변화시키면.

(타임 벨 울림)

복지국에서 업무 보시는 데 이런 일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국에서 제가 그동안 한 1년간 꾸준히 계속 주장해 왔던, 조례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제가 수차례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 복지국장님 해서 과장님하고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복지정책 만들 수 있도록 불필요한 조례 조항 모두 다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제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의회에서 발간한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번부터 20번까지 20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수석님, 이상현 팀장님, 이 20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지적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할 때 20건에 대해서 전부 다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다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고 더 직접적으로 쓰십시오. 경기도의회에서 발간한 결산분석보다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발간한 검토보고서가 훨씬 더 전문적이어야 돼요,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 말에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조성액이 다 감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사용액도 조성액보다 훨씬 더 오버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은 기금사업을 축소ㆍ통폐합하여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도정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 김동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금은 저희가 상위법이나 여러 조례에 의해서 조성 목표액이 있죠?

○ 김동규 위원 그럼 목표액 안에서 기금수입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이자수익을 가지고 기금 사용 혹은 조성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기금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해 오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조성……. 그럼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김동규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을 위해서는, 기금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사업의 수익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즉 목표액이 없다는 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100억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목표액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두 번째,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보다도 기금에서 빼 쓰는 금액이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조성액은 7억 4,100만 원이었는데 기금에서 빼 쓰는 금액이 180……. 아, 사용액이 33억이었어요. 2021년도 말에 사회복지기금이 210억 원이었는데 결국은 줄어들어서 184억이 됐다는 거예요. 경기도 예산규모로 봤을 때 사회복지기금이 이거 절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어지간한 시군보다도 더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에 질문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경기도의 도정 방침에 의해서 기금사업을 축소ㆍ통폐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조로 가기 때문에 기금을 자꾸 곶감 빼먹듯이 줄여가면서 기금사업을 일반회계사업하고 경계가 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 김동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니, 그런 편의를 위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금야금 기금을 줄여가고 있으면서 그 예산을 통합재정 비슷하게 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놨을까요?

○ 김동규 위원 수익이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수익이.

○ 김동규 위원 수익이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 김동규 위원 대출사업을 하면 저희가 대출금 회수하면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원금을 우리가 계좌에 이체해 놓고 나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하는데 최근 십몇 년 동안은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원금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작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 금리가 급격히 올랐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수익이 더 창출이 되잖아요, 똑같은 금액 가지고. 기금사업을 수익을 했으니까 더 확충을 해서 확대해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도정 방침대로 아예 기금을 축소ㆍ통폐합해서 기금사업 자체를 없앨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기금사업으로 해서 하려면 행정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기금사업 자체의 회계정리도 다 해야 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죠.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용해 버리면 기금에 대한 회계의 이런 행정서류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금사업하고 현재 일반회계의 우리 복지국 사업하고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통폐합시켜서 없애버리면서 아예 기금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 금리가 다시 예전의 수준으로 회복이 됐으니까 목표액을 높여서 기금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의회에서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기금의 조례를 폐지시켜버리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할까요?

○ 김동규 위원 아니, 그걸 폐지시켜버리면 여러분, 잔액은 일반회계로 귀속시키면 되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그렇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에 20억, 30억씩 계속 빼서 쓸 겁니까? 그건 효율적이지 않죠. 회계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지.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계속 쓸 것입니까? 1년에 30억, 40억씩. 지금 180억 남았으니까 6년이면 이거 고갈되겠네, 이 상태로 가면. 그때 가 가지고는 어떻게 할 거야, “돈 없으니까 우리 이제 기금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국장님, 국의 책임자로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의회에서 할까요?

○ 김동규 위원 도정의 목표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통폐합으로 간다고. 그러면 통폐합을 빨리 해야죠. 매년 야금야금 20억, 30억씩 빼다 쓸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거기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고유권한이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결정은. 우리는 승인을 해 주는 거고, 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되는 입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조례를.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자연히 일반회계로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 김동규 위원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준의 기금도 있고 일반회계 기준의 기금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기조로 도정을 계속 하시겠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한 도정의 방향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게 기금을 더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다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 제 개인이라도 기금 폐지 조례안을 내겠습니다. 이 상태의 현 상황은 도저히 효율성도 떨어지고 행정의 복합성이나 많은 부분들이 비효율적이면서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다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점심 먹고 다시 할 생각이니까 추가질의 많이 손을 드시면 제가 정회하도록…….

○ 박재용 위원 정정 발언 하나…….

○ 위원장 최종현 네?

○ 박재용 위원 정정 발언 잠깐…….

○ 위원장 최종현 한 분 정정 발언이요.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럼 박재용 위원님 정정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아까 질의 중에 북부 누림센터의 공사 공법에 지열공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발언 중에 사양공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공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양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으로 그거는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많은 질문들이 또 많이 남아 있지만 위원님께서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헤아려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으로 인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건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자료요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16개 시군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운영계획서를 전반적으로 갖다 주시고요. 경기도 내 정신병동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과 병상 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는 질의하시면서 또 요청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자료를 쭉 보면서요, 공공의료사업으로 자체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좀 실적이 저조한 거 몇 가지를 한번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설명서 1122쪽에 보면은요,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잖아요.

○ 윤재영 위원 글쎄요, 신규사업을 예산을 10억씩이나 추경에서 세워놓고 사실 전액 다 불용된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게 시기적으로 잘못 선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 윤재영 위원 그러면 불용된 10억 원을 갖다가 금년도 예산에 다시…….

○ 윤재영 위원 이월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윤재영 위원 60% 이상이요?

○ 윤재영 위원 이게 공공의료과 소관 사업입니까?

○ 윤재영 위원 경기도의료원. 그런데 이거 보면 공공의료과 소관 사업이라면 사실 불용액이 기장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 불용으로 돼 있어요?

○ 윤재영 위원 보건건강국에는 암만 찾아봐도 그 10억이 없어요.

○ 윤재영 위원 그럼 의료원에 지금 불용이 돼 있습니까?

○ 윤재영 위원 불용액으로 기장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건건강국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런 사실이 있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전액을 다 불용했을 적에는 사업시기와 지원내역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그 당초 계획대로 다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좀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 금년도 2023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또 다음 거는 사업설명서 1183쪽에서 1185쪽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건강증진과 소관 의료비 지원 5개 사업 중에서 실적이 저조한 거 3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85쪽에 있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이거 집행률은 100%인데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46개 보건소 중에 25개에서 미지급한 잔고금액이 14억 2,000만 원이나 돼요. 이게 원인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윤재영 위원 그래서 이거 기가 막힌 게 우리는 100%를 다 나눠줬는데 각 시군청 보건소에서 사실은 사업을 안 한 거죠?

○ 윤재영 위원 그 잔고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미지급한 금액이 14억 2,000만 원이에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긴다는 거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 윤재영 위원 그래요. 진짜 실 지원수요를 정밀히 검토하고 예산액을 책정해서 요구해야 될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률은 41.6%인데 전년에는 66.4%였었는데 25.3%가 하락됐어요. 최근 4년간 집행률이 엄청 저조해요. 이는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실 지원자 수를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윤재영 위원 두 가지 다예요?

○ 윤재영 위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이나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나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기도 환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큰 경각심을 갖고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 윤재영 위원 그래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도 진짜 그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홍보도 많이 하고 산후조리원도 이용하고 정신상담도 하고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사실 집행률도 68%보다, 전년 대비 99.6%에 대해서 31.6%가 또 이것도 떨어졌어요. 이것도 하락됐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또? 다 그런 거예요? 대안도 그런 거고?

○ 윤재영 위원 물론 뭐 이거 지금 질의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 집행을 하는 거 과장님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더 이걸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항상 때만 되면 위원들이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게 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 우리 발전 없습니다.

○ 윤재영 위원 좀 심도 있게 홍보도 하고 대상자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 시간만 지나면 뭐 우리 할 거 다 했다,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민들 삶에 도움 안 됩니다.

○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우리 윤재영 위원님이 하는 질문에 이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 내에 희귀질환 혹시 리스트업이 돼 있나요?

○ 황세주 위원 다 돼 있어요?

○ 황세주 위원 등록이 돼 있는데 보니까 보건소별로 지금 미지급된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 황세주 위원 이거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보건소에 올해는 25개소나 미지급이 발생됐거든요,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럼 이게 보강을 하셔야 되는데 리스트업이 돼 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예산을 편성해서 미지급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황세주 위원 보니까 건강증진과가 지금 건강보건국 예산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있는데 어느 사업은 미지급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어떤 사업은 집행률이 낮고 뭔가가 지금 균형이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딘가에 홍보나 교육이나 지역한테까지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사업 설명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세주 위원 이 집행률을 참고해 보니까 청소년산모 그리고 미숙아 이런 관련된, 그러니까 산과나 소아과에 관련된 사업들이 북부 쪽에 지금 많이 취약한 것 같거든요. 집행률이 아주 낮아요. 그럼 그거를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 할 때는 지금 다 고루 분포가 될 수 있게 뭔가 자구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거는 잘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설명서 좀 볼게요. 사업설명서 107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데요. 집행률이 36.6%밖에 안 됩니다. 실적을 보니까 의료장비, 차량지원은 어느 정도 됐는데 아마 시설개선이 3개소는 안 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황세주 위원 그럼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아까 연천, 파주 또 한 군데 어디였죠, 세 군데 중에?

○ 황세주 위원 3개소거든요.

○ 황세주 위원 네.

○ 황세주 위원 시설개선 3개소입니다.

○ 황세주 위원 아, 2개예요?

○ 황세주 위원 연천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도 없어서 힘든데 이런 보건소까지 없으면 너무 취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 황세주 위원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안성휴게소병원 관련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장님은? 안성휴게소병원은?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원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운전자를 위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건데 실적을 보니까 운전자는 270명밖에 안 되고 지역주민, 휴게소 직원, 대다수가 그렇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필요해요. 하겠지만 운전자들이 여기 병원이 있는 걸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데?

○ 황세주 위원 이번에요?

○ 황세주 위원 예방접종을 청장년층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 황세주 위원 독감 예방접종밖에 안 되긴 하겠네요.

○ 황세주 위원 대상포진?

○ 황세주 위원 대상포진 주사는 본인이 내야 하잖아요. 자부담이잖아요.

○ 황세주 위원 같이 하면 약간…….

○ 황세주 위원 무료예방접종인가요?

○ 황세주 위원 무료예요?

○ 황세주 위원 무료로 놔주는 거예요? 몇십 %예요?

○ 황세주 위원 대상포진과 폐렴도요?

○ 황세주 위원 2개를 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화물연대랑 또? 화물연대가 50% 내고, 연대에서 내주는 거예요? 나머지 자부담 하시는 거고, 50%를?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렇게 일 평균을 보니까 10명에서 20명밖에 안 되기는 해요, 사실은. 지금 진료 어떻게 보고 있나요? 주 7일을 다 보고 있나요?

○ 황세주 위원 주 7일을요?

○ 황세주 위원 저녁 7시요?

○ 황세주 위원 주말은요?

○ 황세주 위원 주말 7시요? 의사 한 분밖에 있지 않았나?

○ 황세주 위원 두 분이 교대로?

○ 황세주 위원 이게 시간, 비용 다 약간 한번 심각하게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 황세주 위원 안성휴게소병원이 정말 약간의, 수입이 2억밖에 안 나기는 하거든요. 물론 수입을 대조할 수는 없기는 하겠죠. 어쨌든 여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병원에 있는 거 모르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임위 위원이니까 알고 있는 거고요. 저는 또 안성지역 시민이니까 알고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안성시민은 그 휴게소를 잘 안 가긴 해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그렇죠? 어떤 대체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다음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파주병원 어떻게 응급실센터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다 리모델링 끝났어요? 마무리했습니까?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센터 지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 황세주 위원 언제가…….

○ 황세주 위원 이번 주요?

○ 황세주 위원 이번 주 내로?

○ 황세주 위원 혹시 결과가 통보되면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천병원 기숙사도 얘기 듣기는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 황세주 위원 언제 입주예요, 국장님?

○ 황세주 위원 몇 인실이죠, 거기는?

○ 황세주 위원 1인실, 1인 1실?

○ 황세주 위원 거기는 스프링클러 다 있는 거죠?

○ 황세주 위원 5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가 보충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혜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이혜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건강국 세출결산을 보니까요. 세입결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연말에 맞추신 것 같고 세입의 세출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는 저기 하는데 부서별로 조금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 낮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집행잔액을 보면 한 과가 운영할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보건건강국 자체에서도 지금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좀 꼼꼼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복지국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감소되는 추세가 계속 있는데 이 부분이 목표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좀 보수적으로 세입이나 이런 것들을 추계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을 해 놓고, 확정해 놓고 세입을 꿰맞추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각 부서나 실국에서 챙겨주지 않으시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정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거기 미수납액 목을 보니까 대부분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한 미수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비 같은 경우 반환금수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면 사전에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수납이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걸까요? 혹시 이런 미수납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으셨을까요? 개선을 위해서.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 미수납이 대부분 시도비 반환금이고 그리고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증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신경을 덜 쓰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시면 여기 감염병관리위원회 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참석수당 또 감염병 전문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각종 위원회 부분에 대한 집행률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코로나19라고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답변이.

○ 이혜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2019년도, 아니, 21년 정도까지야 뭐 그렇다고 해도 22년도부터는 종식되는 분위기였고 대부분 회의나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도 제대로 다시 시행을 했었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건 영상회의를 통해서라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획을 세워놓고 한 번 정도 하거나 28%, 뭐 24%, 16%, 이거는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건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해 놓고 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못 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남겨 가지고 불용을 시키신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는 당연히 하는데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좀 형식적으로 예산추계가 되는 것 아닌가. 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애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황세주 위원님 말씀하신 안성휴게소의원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 이야기 계속 했었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홍보나 이런 차원으로 진행을 해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수입적인 부분도 그렇고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과연 맞나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일반 기본 의원보다 되게 많이 낮은 수치로 지금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쨌든 공공의료적인 측면도 많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황세주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답 말고 혹시 이제 국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다른 의견 하나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렇죠.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을 기한을 두고 이때까지는 이런 부분이 해결되거나 방안이 개선되면 유지하되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한을 좀 두고 정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혜원 위원님 방금 또 말씀하시긴 했는데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를 제가 쭉 보면 불용액 발생사유에 다 코로나19, 코로나19, 코로나19 장기화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우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예산으로 이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번 2022년은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방안,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집행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저는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불용액에 있는 내용, 현황, 사유들을 보면 또 그렇게 계속 적혀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핑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썼으면 더 많은 곳에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추후에 또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면 더 진짜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집행률이 되게 낮은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요새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받는 추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원 대상에 봤을 때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좀 낮아서 이 부분을 좀 높이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집행률 또한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관련된 부분이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31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편차도 조금 많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좀 홍보가 더 많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인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2022년 결산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192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집행률이 43.3%인데 이게 우리가 19세 미만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건강과 또 출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좀 봤는데 22년도에 0% 실적 있는 시군이 있고 또 100% 달성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예산액이 작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22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48% 실적률을 달성한 곳이 363만 4,000원에 집행을 했는데 23년도에 예산액을 보면 또 9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예산 750만 원보다 더 집행률이 적고 실적이 적은데 또 23년도 예산액을 보면 이게 좀 많이 더 책정됐고 심지어는 2배 가까이 더 23년도 예산액을 잡는, 잡혀 있는 예산액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22년도에 계획했던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다 사용을 못 했는데도 23년 예산액은 또 많이 편성을 한 이유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2년도에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19세 미만 청소년산모에 대해 산모가 이 제도를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이용이 안 되고 있는지 이거하고 그다음에 23년도에 이렇게 좀 많이 예산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전년 대비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지원 제도가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건강권 이런, 아픔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책이 있고 또 보호받을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병원이라든가 산부인과 이런 데 충분히 알려서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청소년산모에게는 지원될 수 있게끔 보장이 되어 주고 또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으니까 예산집행률을 높여서, 어떡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출산 또 건강한 산모 될 수 있도록 또 심리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출산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집행률과 예산집행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재용 위원 다른 것도 하나 좀 보면요. 페이지 1164페이지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비 및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2년도 계획에는 1개소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1개소 실적으로 돼 있어서 실적 달성도는 역시 100%인데 그런데 또 집행률을 보면 13.6%로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적어요. 이랬을 때 혹시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또 이게 경기 전체에 1개소인데 사실 남부권으로, 1,400만 또 우리 경기도에는 58만여 명이 현재 장애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남부와 북부 쪽에도 이런 산부인과 쪽의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박재용 위원 장애인 부부가 아이 출산을 할 때는 분만실도 사실 여러 명 다인이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의 특실을 이용해서 화장실이라든가 또 가족이 면회 왔을 때 아이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인실보다도 이제 특실이 좀 장애인들에게는 원활한 산후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따르거든요. 그랬을 때 좀 이렇게, 어차피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이쪽에도 많이 장애인단체라든가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홍보가 좀 되어서 출산, 지금 계속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 가정도 자녀 양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건이라든가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부들에게도 위안과 위로와 또 안전한 출산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는 내용에서 홍보, 이 역시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1162페이지에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이게 실집행률이 6.2%예요. 그렇게 보면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장애인에 관련한 보건건강 이쪽이 굉장히 장애인에 취약하지 않나. 제가 또 느끼는 점이 복지국도 있고 다른 실국도 있겠지만 유독이 어떤 다른 분야에 어떤 복지의 보건 쪽보다는 장애인과 관련한 이런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기회 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실집행률이 6.2%거든요, 예산 대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여기 집행률을 좀 높이고 예산을 적정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이하, 물론 도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렇게 결정력 갖고 계신 분들이, 리더급인 분들이 좀 의지가 있어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역 돌아볼 때, 지도점검할 때 좀 더 어떤 비장애인 위주로 있는 보건건강 이런 쪽에 많이 지도점검을 하고 민원이라든가 해결할 때 같이 겸해서 그럼 장애인 보건은 어떠냐, 장애인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의지, 관심 이런 게 있어야지만 예산 대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좀 자신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나. 그런 점에 있어서 꼭 국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좀 짧은데요. 치매안심센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추정 환자 수가 20만 860명이에요. 그런데 21년도 17만 6,000명인데 약 한 13.8%가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20년에서 21년 증가된 숫자가, 증가율이 6.7, 6.8 이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1년도 추정 치매환자 수가 13.8%로 2배로 추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등록된 증가율을 보면 오히려 20년에서 21년도에는 11.8% 이렇게 해서 증가됐는데, 추정 치매환자 수가 증가는 됐는데 등록 수는 오히려 5.8%로 더 저조한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21년에 비해서 또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예산 더 편성이 돼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치매 추정 환자라면 더 관리해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보장을 하려는 계획으로 했는데 이제 등록 수도 저조했고 또 예산도 더 증가가 됐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률도 87% 정도, 86.7%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추정 환자 수하고 그다음에 등록 수에 대한 부분하고 또 예산의 편성 이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현실적으로 잘못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치매 추정 환자하고 치매등록관리 안심센터에 대한 22년도에 대한 이런 집행률이 저조한 거하고 23년도에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박재용 위원 장애인등급제가 이제 폐지되면서 국가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발달장애인 본인에 대한 정책도 있지만 가족들이 발달장애인으로 인해서 가족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치매환자가 가정에 있을 때 그 치매환자가 계심으로 인해서 가족이 돌봐야 되거나 또 위험이 내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족들에 대한 호소가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 환자 수는 이렇게 확대되는 건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관리해 줘야 할 범위가 넓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정했을 때 정말 발굴하고 등록하고 또 치매환자 가정에게는 좀 더 지원책이 있으니까 이런 지원에 있어서 좀 더 홍보해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서로 의견 내고 또 서로 어떤 좋은 의견이 있을 때 지역의 치매안심센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관심 있게 또 그런 치매환자로 인해……. 그래도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끔 함께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복지국 할 때 보셨나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다 보셨어요?

○ 이제영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국장님 답변하신 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먼저 그거를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께서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집행률이 낮다.”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예측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셨죠?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제가 2019년도부터를 보면 2019년도 예산이 9,400, 20년도 1억 600, 21년도 1억 100, 22년도 1억 7,700. 그러면 지원 인원은 125명, 96명, 108명, 126명 예측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이게 7,600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집행률이 낮은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왜 이렇게 7,000몇백만 원씩 증액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거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조금 뭐 꼼꼼하게 예산편성할 때 하시지 않은 거야. 매년 청소년산모가 의료비 지원되는 게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증가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예측이 어렵다가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결산에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산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정책을 좀 바로잡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결산을 보면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측이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90% 이상 이게 집행이 되면. 근데 그렇지 않게 50% 미만도 있고 낮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원인분석을 해서 그다음에는 이게 발생이 안 되게끔 최소화해야 되는데, 다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예산분석한 걸, 의회에서 결산분석한 걸 보면 반복돼서 계속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결산분석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같이 해야 돼, 이게 과별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매뉴얼화해서 그다음에 순환보직에 의해서 옮겨가면 인수인계가 돼서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결산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보고하기 위한 아마 짧은 시간에 같이 이렇게 의논하시고 정말 이거를 의회에서 분석하듯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서 뭐 어느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또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낸 걸 보면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사업 이게 자체사업입니다. 3억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사유를 보면 21년 사업 관련 민원 발생 및 코로나19로 인한 점검업체 선정 지연으로 사업 미추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7월, 8월부터 준비를 하는데 민원 발생되는 게 예측을 전혀 못 했다? 이거는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나도 집행 못 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치유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이 사유가 누가 봐서 이게 ‘아, 이런 사유로 집행할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이거를 다 따지면서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한 시간도 넘게 해야 되겠죠. 묻고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해야 되는데 질문 시간은 제한돼 있고. 지금 제가 그래서 예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60, 이건 저희 결산분석이니까 거기 페이지하고는 아마 다를 텐데 가정간호사업 근무인력 실적에 비해 이천병원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방문건수 2022년도를 보면 수원이 2,654명인데 근무인력 3명 그다음에 파주가 2,836명인데 3명, 이천은 3,077명인데 2.5명. 그 전년도에도 보면 이천이 다른 데보다, 수원보다 실적이 400건 이상 많거든요. 그럼 이걸로 봤을 때 다음 연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천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증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반복돼서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희귀질환자 집행률이 이게 100%인데 46개 보건소 중 25개소가 미지급금이 발생됐어요. 그다음에 2년 연속 미지급금 발생된 데가 가평, 양주, 구리, 하남, 남양주, 평택 송탄 여기는 2년 연속 미지급금이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예측을 이렇게 전혀 못 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예측을 못 해서 잘못된 행정이 계속되고 있으면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 이제영 위원 국장님이 제 질문보다 더 길게 답변하셔서 시간 다 지나가고 있는데 국비 관계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렇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 요구하지도 않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대로 예산액을 결정해서 예산을 배분합니까?

○ 이제영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게 개선이 되려고 하면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분석을 해서 그걸 시군 보건소에 제가 볼 때는 문서로 시달을 해 줘야 돼. 너희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를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아니면 국비를 요구하라고 하든지 그거를 분석해서 지적을 해서 내려보내줘야 거기서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인식을 하지. 예를 들어서 거기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바뀌어졌어요. 그럼 다음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럼 편성할 때 뭘 보고 하느냐?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 보고 하는 거예요. 결산에서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지, 미지급이 됐다는 것은 사업을 해 놓고 외상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어느 시군을 얘기도 했지만 반복해서 이게 되고 있잖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다시 발생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결산한 것에 대해서 의회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 보건소의 인력이 경기도보다는 더 여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도에서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이게 발생이 되지 않게끔 매년 몇 개씩이라도 정리가 돼 가면 저는 이게 결산에서 집행률 낮은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냥 결산 여기 와서 보고하고 그냥 통과되면 그걸로 끝. 다음 연도 또 새롭게 시작.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뭐 저도 공직을 오래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변화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당해 연도로 끝날 게 아니라 보완적인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국장님뿐이 아니라 여기 과장님,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근무하시다 보면 과장 되고 국장 될 건데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지.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하거나 잘못했을 때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주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념이 없는 거야, 이게. 그냥 집행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도 하나도 집행 안 해도 책임 물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까 제가 심장박동기 같은 경우도 3억을 편성해서 이런 공감되지 않는 이유로다가 그냥 여기다 써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그런 노력들이 모아지면 그게 몇십억, 몇백억을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 도민들을 위한 정말 보건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 대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공무원들의 급여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일은 만족도에 있어서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자긍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이 결산내용을 보면 그런 게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은 뭐 집행률 낮은 거 저도 여기 굉장히 많이 뽑아서 왔거든요. 이거 일일이 다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타당한 이유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올해 결산 보고는 뭔가 내년도에 정말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이런 걸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 내년도 결산 때는 이런 게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책임감을 갖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국장님 말씀하세요.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연말에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별로 우수기관, 최우수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까? 이거를 집행률이나 이런 것도 구체화해서 사업별로 그런 게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포함시켜서 페널티를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데는 정말 이거 제척을 해야지 이런 거를 포함시켜서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말아야 될 데가 상을 받게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항목도 좀 촘촘하게 만드셔서 정말 열심히 잘한 데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토대도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의료원 딱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예측했던 대로 2022년도 재무제표 결산을 보니까 외부의 지원 국비, 도비가 없었으면 그야말로 900억 정도의 적자가 기록되는 상황인데 경기도와 국비로 채우니까 유보금, 이월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00억 정도 난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의료TF가 지금 가동 중이니까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집행률을 저희가 보기에는 100%로 해 놨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개원이 늦었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연말에 12억 중에 운영비 6억을 불용처리하면서 감액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지 않았나요? 그걸 왜 하지 않고 100% 집행의 결과를 가지고 있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럼 국장님, 그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수탁하는 그쪽에서 인력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점검하고 우리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예측이 안 됐나요? 예를 들어서 그때 위ㆍ수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검증이 안 돼서 개원이 늦은 이 부분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시설에 하자가 또 발생해서 그게 원인이 됐다고 그러면 준공검사 준공을 받은 업체 여기에 대한 손해액 청구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루어졌나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우리는.

○ 김동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애시당초에 그러니까 계획대로 돼 가던 것들이 위ㆍ수탁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인력채용이나 등등이 안 돼서 저희가 12억 중에 6억 원의 운영비를 반납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 김동규 위원 반납을 받았습니까? 회계연도 폐쇄할 때 연말에.

○ 김동규 위원 올해 중이 아니라 2022년도니까 회계가 벌써 폐쇄가 돼서…….

○ 김동규 위원 자, 다시 한번. 회계를 폐쇄하기 전에 그게 3월, 회계연도가 마지막 12월 31일을 폐쇄하고 나서 그 이후에 3월 며칠까지인가 우리가 기간이 있죠? 그 전까지 그런 행위를 하신 거예요, 반납하라고?

○ 김동규 위원 저희가 회계 말 폐쇄를 하고 나서 반납하는 과정도 있고 기간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 그런 행위를 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의 이 책에 회계결산의 사업내용을 보면 100% 주는 것만 나오고 그다음에 세부 상세내역에는 불용처리를 50%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를 했으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이게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예산을 주면 당해 연도에 소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소진을 못 하게 되고 그게 당해 연도에 소진을 못 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또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당해 연도 말이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2022년 12월 31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 김동규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까지 불용한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받았나요, 서류상으로? 폐쇄하기 전에.

○ 김동규 위원 올해 써야 되는 돈을 회수하지 않고 내년에 회수하는 것은 회계상에 맞습니까?

○ 김동규 위원 아니죠. 이월을 해서 안 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게 절차상에 맞는 것이죠.

○ 김동규 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 김동규 위원 우리가 결손처리를, 불용액처리를 하면 결산서에 나타나도록 결손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동규 위원 저도 제가, 제 기억이 불분명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 회계과정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여주공공조리원의 경우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요청이 되는 사항인데요. 또 운영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포천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그러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 김동규 위원 이용료를 올려야 된다는 이 당위성이 현재 존재하잖아요. 아울러서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도 이미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국비 요청은 국비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비. 지금은 도비하고 시비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에 대한 의견은요?

○ 김동규 위원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거죠? 계획이 있죠?

○ 김동규 위원 작년인가? 여덟 군데인가 해서 추가적으로 더…….

○ 김동규 위원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예를 들어서 시비 부담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 김동규 위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지금 부족해서…….

○ 김동규 위원 아니, 공공산후조리원…….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가 공급함에 있어서 민간영역을 저희가 함께 공유하잖아요. 그런 거죠. A라는 시는 민간 부분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런 민간 부분의 영역이 안 되는 데는 공공 부분이 이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공공 부분의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신설을 해서 운영하는데 민간이 와서 서비스 수준이 낮거나 이용료가 더 저렴하거나 그러면 공공 부분을 폐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항상 딜레마에 처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몇 차례 지적한 안성휴게소병원, 저는 의견이 좀 다른 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런 차원의 제 의견은 아니고 거기는 고속도로상에 위치한 의료기관이죠. 경기도민을 특정해서 한다면 당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의료 차원에서도 도비를 지원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경기도민을 특정할 수 없이 고속도로 사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중의 하나죠. 마치 고속도로 중에 졸음쉼터가 있고 휴게소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의 한 종류로 의료기관이 들어가 있죠, 고속도로를 이용한. 그러면 누가 설치를 해야 될까요? 누가 운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주체가 해야죠.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체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자한테 이용료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수익자는 누구입니까? 도로를 관리하는 고속도로, 도로공사 정도 되겠죠. 거기서 운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앞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이런 부분을 도로 관리주체 수익자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 김동규 위원 아주 획기적인 좋은 아이디어예요. 일반환자 100명을 진료하기보다는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한 번이 더 귀중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병원이 없는 고속도로상에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주체는 우리 경기도가 아니고 그건 고속도로를 만들어놓고 수익을 가져가는 그 주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모두 마치셨고요. 추가질의 쓰신 분도 계시는데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설명서 1232페이지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지원 관련입니다. 국비, 도비 40억이 투여가 되고 있고요. 안산 아마 세월호일 거예요. 벌써 10년이, 만 9년이 지났고 10년째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그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태원 참사가 그 안에 또 있었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점검 차원에서 가볼게요. 집행률이 거의 93%예요. 이거 진료비 어떻게, 명지병원이거든요. 진료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우리 유가족이나 이렇게 환자가 가면 직접 내는 건가요, 아니면 다달이 지불이 되나요?

○ 황세주 위원 그건 상관이 없어요?

○ 황세주 위원 여기 실적을 보니까 세월호 피해자 886명이 등록돼 있고 전문의 상담 210명, 사례관리 1만 6,000건 그리고 프로그램 5,000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변함이 없는 건가요? 10년째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변화되면서 우리 유가족의 상태를 보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은 1년 계획이 짜여져 있나요? 국장님은 언제 여기 세월호 회의에 참석을 해 보셨죠?

○ 황세주 위원 과장일 때요? 그러면 오래된 일이잖아요.

○ 황세주 위원 지금 도는 누가 참석을 했죠, 이 회의?

○ 황세주 위원 참석하고 계신가요?

○ 황세주 위원 최근에 언제 하셨죠?

○ 황세주 위원 내일 있어요? 그러면 내일 다 여기 회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 황세주 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유가족도 대표들도 나오시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저희가 항상 이거를 안산 세월호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잊혀진 것 같아서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거의 93%가 집행률이 돼 있고 금액도 사실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 저희가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줘서 한번 사업을 짚어보는 겁니다. 경기도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 건지, 관심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황세주 위원 상태가 더 위중하거나 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은 없으신 건가요?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일상생활은 회복이 되고 있어요?

○ 황세주 위원 내년 10주년 행사도 있는 거고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봤을 때는 명지병원에 환자들이 가나, 이게 고양인데 안산에서 고양까지 가나, 지금 이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었어요.

○ 황세주 위원 그러신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여기는 명지병원으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태원 참사……. 이태원이라고 그러지 않죠? 10ㆍ29라고 하나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지금 경기도가 하는 대응방안은 있나요, 이태원 관련해서는? 제가 봤더니 청소년 특별상담실도 운영하는 것 같고요. 맞나요?

○ 황세주 위원 그렇죠? 지금 한 18명 정도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 같은데, 신문에서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조금만 더 할게요.

세월호도 중요하고 이태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옆에서 봤던 유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의 심리상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경기도에서 소아ㆍ산부인과 응급실 의사뿐만 아니라 정신도 되게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예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정신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정신 쪽에, 정신재활 이쪽에 너무 취약한 것 같아서 경기도가 얼마 정도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 자료 빨리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정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내일 회의라 그랬죠?

○ 황세주 위원 잘 다녀오시고요.

○ 황세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이태원 참사 되게 무거운 얘기 하고 되게 웃긴 얘기를 물어보긴 할 건데 결산분석이에요. 65페이지고요. 무료이동진료사업 건인데요. 저도 경기도의료원에 있었지만 이 무료, 이게 뭘까요? 방한복이랑 방한워머, 점퍼랑 운동화 같아요. 이 금액을 봤더니 천차만별이에요. 60만 원부터 9만 원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메이커도 다양해요. 디스커버리, 아이더, 코오롱 막 이렇게, 노스페이스. 여기 직원이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몇 명 것의 복장일까요? 65페이지입니다.

(「의회에서…….」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입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뭐 사는 거를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책정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천차만별로 9만 원은 뭐고 60만 원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번 2022년만 처음으로 사신 거예요?

○ 황세주 위원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런데 남부는 안 사고 북부만 사시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북부가 좀 춥긴 하죠?

○ 황세주 위원 이렇게 민망해요. 저도 질문하면서 되게 민망했어요, 이거 보면서.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금액을 정해서 그러면 똑같이, 똑같은 메이커는 아니어도, 진짜 메이커라도 똑같게 금액을 책정해 주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국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는 400페이지이고 사업별 설명서는 1178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라고 있거든요.

○ 이제영 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500억 그다음에 집행액이 400억, 집행률도 80%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발생된 시점부터는 이게 급감을 합니다. 아마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면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가 있어요. 그럼 2019년도 같은 경우에 33만 6,285명, 2022년도에 15만 2,635명. 이거는 20년도, 21년도에 비해서는 증가되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완화돼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코로나 전과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홍보거든요. 제 주변에도 치매환자가 몇 분 계신데 처음에 이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가족한테 주는 피해가 적으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그 상태가 심해지면서 아주 가정까지 뭐 파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치료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기에 검진을 해서 그거를 완화시켜 주는 그게 효과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예산도 굉장히 많이 이게 집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적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제일 낮은 데가 보니까 동두천이 58.4%예요, 2022년도에. 그다음에 높은 데는 98%도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내년도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이게 코로나 이전처럼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그런 준비 없이 가면 이게 검진 비율을 높이기가 어려울 것 같은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하셔서 어떻게 검진 숫자를, 도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예방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거는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필요하면 시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나타내는 데는, 상은 많이 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이렇게 새롭게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있어요?

○ 이제영 위원 아니, 이런 단위사업으로. 사실은 치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걸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 주는 게 있어야지 그냥 일만 열심히 하라고 해서 성과 내기는 어렵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리고 예산도 내년에 이게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사업성과도 꼭 좀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검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도중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요사이에 더더욱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를 새삼 느낍니다. 원장님, 결산하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결산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식품 섭취를 할 수 있고 환경도 안전하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수입 수산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쿠시마 방사성 폐기수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 정부의,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석주기도 좀 더 단축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보도자료를 혹시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그거에 대한 액션을 더 취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우리 도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대책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그냥 대표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소금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더 갖고 소금이 안전하다라는 것도 주셔야 되겠지만 또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바닷물과 관련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품목을 확대, 검사품목을 확대해 나가기도 하고 주기를 좀 짧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혹시나 지원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우리 최종현 위원장을 비롯해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22년도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자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4437페이지에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회계연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대기 발령권역별 평균 45회 발령 예상을 계획으로 했는데요. 실제로 발령권역별 평균 22회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달성도가 100%예요. 여기에 100%로 달성도가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5회 계획에 22회 달성이면, 실적이면 달성도가 100%가 아닌데. 그리고 또 실집행률과 달성도 차이 발생사유를 보니까 21년도에는 162회에서 22년도에는 90회로 대기오염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21년도에 비해 22년도가 이렇게 대기오염이 감소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지금 설명 주셨고 또 자료를 보면 21년도보다 22년도가 더 발령 횟수가 감소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의문이 생기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 또 차량 매연 감소율은 오히려 2021년도가 더 공기가 깨끗해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년도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하면서 점점 사회적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공장 가동률도 높았고, 21년도보다 공장 가동률도 높고 또 그마만큼 사회활동이 많기 때문에 21년에 비해서 대기오염이 더 심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21년도보다 22년도가 더 대기물질이 깨끗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왜 이걸 예민하게 질문을 드리냐면 그동안 한 2~3년 동안은 가정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도 정상적으로 등교 못 하고 가정에서만 있는 생활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다시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사회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야외활동이 많고 또 그러다 보면 매연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3년 동안 집에서만 생활했다가 다시 사회생활할 때는 벌써 이런 적응력이라든가 또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질병의 요인도 될 수 있고 특히 아이들에 대한 건강에도 이렇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전적 예방 그리고 문자발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고 또 작년에 21년도보다 22년도에 발령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또 계속 이 대기오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꼭 소홀하지 않게 관리하셔서 문자발송이라든가 대기오염에 있어서는 좀 더 예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제공을 강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박재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에 있어서 방사능 우리도 검출하고 있죠?

○ 박재용 위원 작년도에 혹시 방사능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예가 있습니까, 수산물에서?

○ 박재용 위원 아, 없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럼 방사능 측정하는 장비들은 대체로 어디 제품, 어느 나라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혹시 오차범위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박재용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적으로 특히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수산물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또 정확한 그런 측정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보니까 대학생 현장실습 모집을 하셨죠? 매년 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처음이죠? 그러니까 69만 원에 2주 동안 하고 식대는 별도인가요?

○ 박옥분 위원 69만 원 안에서 식사를 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역할은 뭔가요, 역할은?

○ 박옥분 위원 네, 어쨌든 의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예산이 3,900, 4,000만 원 정도인데요. 아직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도 그냥 자칫 연구원들의 기본적인 심부름의 개념이 아니라, 보통 이제 실습 나가면 연구원들이 아주 귀찮은 일 내지는 지금까지 묻어 놓았던 자료정리나 이런 것만 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본연의 목적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후에 설문조사까지 이 학생들에게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설문을 해서 향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학생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어쨌든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자칫 성희롱이나 위계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셔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교육할 때, 이미 뽑았고 시작은 아직 안 한 거죠?

○ 박옥분 위원 그 학생들도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장애인 인식개선 이런 것은 집합교육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 박옥분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이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런 거는 모든 교육의 기본이니까 그런 거는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 박옥분 위원 사전교육 커리큘럼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성지순례가 이때죠?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종교적으로.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어쨌든 성지순례를 상당히 많이 가는데 자칫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24시간? 아, 그래요? 그러면 대략 경기도는 이슬람 몇 명이나 갈 것 같아요? 예측, 과거의 추이를.

○ 박옥분 위원 아마 그 외에 이제 코로나 풀렸기 때문에 더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거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세워놓으신 거죠?

○ 박옥분 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야근비라도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복지.

○ 박옥분 위원 별도로…….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 메르스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른 감염병 플러스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금 외국이나 여름방학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를 많이 가고 하니까 특히 남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식중독도 여름에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위가 생각보다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학교급식 문제라든지 또 회사의 단체급식 이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런 대응을,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선제적으로 합동점검이라든지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인가요?

○ 박옥분 위원 사철이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도 공공시설에 가령 우리 경기도의회만도 식당이 있고 또 도청에도 있고 사방의 공공시설에 단체급식소들이 꽤 있으니까 우리 공공기관부터라도 한번 이렇게 좀 점검을 해 주셔도, 지금 식사가 너무 잘 나오긴 하는데 그 내용물과 무관하게 점검 좀 잘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이랑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일단 총괄했을 때 잔액이 거의 지금 1조가 넘는 거죠? 아니, 10억, 100억……. 아니, 10억, 그렇죠?

○ 이혜원 위원 10억 9,400, 10억 9,4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지금 가장 불용액이 많은 곳이 보건환경 연구역량 강화 사업하고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여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청사유지관리가 가장 많아요. 2억 정도 남아…….

○ 이혜원 위원 신청사 가면서 절감도 있으셨던 것 같고 추계내용 자체가 좀 잘못된, 예측이 빗나갔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상치에서 너무 많이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다 전반적인 얘기겠지만 지금 대부분이 추계가 잘못된 상황에서 지금 추경을 할 때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추경 때 조정이 없었다는 게 가장, 그래서 이걸 다 불용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이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연구개발비가 각 사업별로 나오잖아요. 세부사업에, 사업에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80%, 90%, 100% 사용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염병 병원체검사의 연구개발비만 57% 집행이에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3억 6,200 정도가 남았거든요.

○ 이혜원 위원 원장님, 그러면 “목표하고자 했었던 감염병 관련된 연구는 다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되면서”라고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일단 연구개발을 하고자 했었던 목표 달성은 다 하신 거예요? 하고 남은 불용액이에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횟수에 대한 거나 건수가 아니라…….

○ 이혜원 위원 종류, 감염병에 대한 종류가 메르스나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로 정해 놨는데 그런 검사나 연구개발은 다 수행을 했으나…….

○ 이혜원 위원 지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국비를 먼저 쓰고 도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편성목에서 보면 여비가 좀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가장 또, 쓴 데는 또 100% 쓰고 또 안 쓴 데는 거의 38.3%밖에 안 돼요, 집행이. 그래서 이게 편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제화여비를 제외하고라도.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편성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할 때 좀 조정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된 내용에 사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관련 해양수산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TF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쨌든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도민들의 건강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내용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자료를 요구하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원장님?

○ 이인애 위원 이 당시에 2020년 이 보고서에는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려하는 바와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 어쨌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조금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어쨌든 저희가, 우리나라가 방사능기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다고 했잖아요, 해외에 비해. 그렇죠? 그럼 방사능 연구자료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유한 게, 경기도에서 보유한 게.

○ 이인애 위원 그럼 그거라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아까 첫 번째 요청드린 거는 최대한 한번 요청을 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사능 연구자료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박옥분 위원 칭찬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최종현 아까도 칭찬하셨는데.

○ 박옥분 위원 또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최종현 네, 하십시오.

○ 박옥분 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8년 연속 국제숙련도 수질 분야 최우수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보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자랑 좀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하시네요.

(웃 음)

이상입니다.

○ 박옥분 위원 짧고 굵게 하셔야지 이렇게 길게 하세요.

(웃 음)

○ 박옥분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3선 의원께서 원래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 승인을 위해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좀 더 2023년도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