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길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진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조규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예산액은 24조 9,46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5조 1,32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58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22조 3,402억 원으로 2조 7,92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9,059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94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조 7,924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9,059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반납액은 5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807억 원으로 발생내역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에서 1,858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6,94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25조 1,32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4%가 수납되어 1,858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재원별 주요 초과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86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208억 원, 기타이전수입에서 6억 원, 토지매각, 예금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751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 및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 수업료 등 자체수입에서 불납결손액 5억 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은 10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 결산내역은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조 9,468억 원 중 89.55%인 22조 3,402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9,05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4%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4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9% 발생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등교육은 8조 2,000억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36.71%를 차지하고 있고 평생교육은 245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0.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일반은 3조 6,420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16.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0조 4,738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 결산내역은 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1조 2,180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6,454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 사업은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업으로 42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2, 3, 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 등에서 444억 원을 세출 목 간으로 전용하였으며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으로 1,802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5, 6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코로나19 관련 신속항원키트 지원 등을 위해 216억 원을 사용결정하고 18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7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학자대여금, 기타채권 등 총 2,580억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BTL 사업비로 총 1조 4,957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총 45조 8,252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38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말 세입ㆍ세출외 현재액은 1,826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3쪽입니다.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2조 9,263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4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39조 8,768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6,789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8조 1,979억 원입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25조 7,103억 원, 비용은 18조 7,681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조 9,423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5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등 32개 성인지 사업에 5,795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75.74%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16쪽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를 말씀드리면 성과지표 58개 중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80% 이상 초과달성한 지표는 8개이고 100% 이상 130% 미만인 달성 지표는 42개이며 100% 미만으로 미달성된 지표는 7개, 성과지표 목표치 추출을 이행하지 못한 측정미이행 지표는 1개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1쪽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33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216억 5,5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18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4,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으로 175억 7,400만 원, 코로나19에 따른 학교현장 이동식PCR검사소 운영지원으로 9,800만 원, 광주하남지역 태전중학교 편입부지 이의재결에 따른 결정금액 지급 1,700만 원, 김포지역 가칭 운양1초ㆍ중학교 설립을 위해 편입한 토지의 토지수용 재결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7억 300만 원, 주민직선5기 교육감 출범 준비를 위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경비 2억 2,4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부족분 지급 2억 8,200만 원, 구리남양주지역 가곡초등학교 부당이득반환 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이행금 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25조 1,326억 원, 세출결산액은 22조 3,402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조 7,924억 원입니다.

2쪽부터 24쪽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지출은 총 8건 19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신속항원키트 지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 사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추계액 대비 4,713억 원 증가한 8,807억 원으로 정책 사업 중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인건비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30쪽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총 3,541억 원의 인건비를 불용 처리하였고 노사협력관은 216억 원, 방과후교육과는 13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교원 인건비와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각각 1,247억 원, 1,69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실무사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의 인건비 지급대상 인원은 11명 차이에 불과함에도 인건비 예산은 전년 대비 301억 원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22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26억 원 증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인원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인건비 편성 당시 이전 연도 인건비 집행률, 인건비 지급대상 인원,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41쪽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2022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1,039개로 위원회 관련 예산 53억 원 중 39억 원을 참석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등 7개 기관은 14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참석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수당 98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은 예산편성액 대비 276만 원을 초과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정비와 함께 예산편성 없이 타 사업 예산을 사용한 사례에 대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51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20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교육장이 관리하여야 하는 행정재산으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물품등록부 등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입 물품과 다른 종류의 물품을 구입한 서류로 지출장부를 작성하고 전산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내 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원 글빛초등학교 등 총 50개 기관에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16개 기관은 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나 운영 자격 미달업체와 계약하거나 공유재산 임대료를 미산정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신설학교 공사의 경우 전기공사가 아닌 일반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거나 단순 물품 구입으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개교 이후 학교장에게 특정업체와의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표준매뉴얼, 계약방식과 임대료 산정 기준 등이 명시된 지침과 함께 학생 및 교직원 안전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70쪽 학교회계전출금 사업입니다. 2022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전출한 학교회계전출금 사업은 363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조 8,631억 원입니다.

72쪽 미교부 사업 및 교부비율이 낮은 사업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사업으로 계획하고도 실제 교부하지 않은 사업은 사립학교지원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교부비율 50% 미만 사업은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의 조직 및 성과관리, 융합교육정책과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 지역교육협력과의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등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학교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 교부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나 교부비율이 현저히 낮은 사업은 당해 연도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처리가 필요했으나 실제 전액 불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정산을 통해 학교의 실집행률을 확인하여 학교현장에서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87쪽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 집행 사업입니다. 2022년 민간위탁 사업은 총 12개 사업이나 이 중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부서는 총 3개 기관입니다. 경기도국제연수원의 경기도 초ㆍ중등교사 영어심화교육, 교육정보담당관의 학생ㆍ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문제해결센터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당초 심의ㆍ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회의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회의 결산 승인은 집행 결과가 정당할 경우에 한하여 예산집행 책임을 해지하는 법적 효과가 있으므로 당초 의회가 의결한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설명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93쪽 보조금 반납예정액입니다. 결산서상 보조금 반납예정액은 총 58억 원이나 재무제표의 보조금 반환 미지급금은 64억 원으로 결산서상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반환 미지급금은 재정상태표의 유동부채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 역시 64억 원으로 반영돼 있어 결산서상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무제표는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와 재무제표상 차이가 있는 수치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100쪽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학급 편성 결과 2022년 학생 수가 1명인 학교는 평택시 내기초등학교 신영분교장이며 2022년 원아 수가 3명 이하인 유치원은 세 곳, 2023년 원아 수가 3명 이하인 유치원은 네 곳으로 확인됩니다. 1명의 재학생에게도 안정적인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공교육의 당연한 임무이나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교육과정이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학생 수가 확보된 적정규모의 학급 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109쪽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인근 피해학교 지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도내 항공기, 사격장 등 군소음 피해지역에 대하여 소음 측정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3억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동 예산은 전액 불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사유는 국방부의 소음 피해지역 고시에 따라 별도 소음 측정이 불필요하다는 담당 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예산이 교부된 지역과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소음 피해지역은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부지역 소음 피해지역 학교에는 일체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의회에서 증액 의결하고 도교육감이 증액 동의한 동 사업비를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실제 관련 조례에 따라 소음 피해학교를 조사하고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117쪽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2022년 12월 자체 위원회를 통해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결산서에는 변경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변경내용과 결산서상 수치가 맞지 않으며 요구자료로 제출된 학교폭력 피해지원 보전금 지출 금액은 결산서상 금액과 불일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 과정은 재정집행의 결과로 지방의회의 의도가 충실히 실현되었는가에 대한 사후적 확인 과정이나 상호 일관되지 않은 수치로 작성된 결산서류로는 회계처리나 변경 운용계획의 적정성, 재정 운영 성과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담당 부서의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119쪽입니다. 경기도안전공제회는 2020년 여행자안심공제 사업이라는 수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 기금에서 1억 6,8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의 일부가 수익 사업에 투자된 이후 현재까지 기금으로 회수된 금액은 없었을 뿐 아니라 그간 수익 사업 실적이나 수익률에 대한 보고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수익 사업에 투자된 초기 자본금은 단위학교에서 납입한 공제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일부로 초기 투자금에 대한 적정한 회수시기와 회수금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저희가 22회계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집행잔액 증가가 3,104억 원으로 54.45%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는 회계연도 말에 약 5조 원 규모의 1회 추경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2년 11월 7일 날 됨에 따라서 이 불용액이 급격하게 증가로 이어졌고요. 특히 인건비 집행잔액이 4,042억 원으로 전체 저희의 58.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 21년도에는 사실 추경을 하면서 정리 추경 정도로 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 예상치 못한 세수가 증대되면서 많은 부분이 추가 재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비가 많이 늘었고요. 사고이월비도 많이 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증가된 부분이 명시이월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명시이월비입니다, 비중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사실상 연말에 저희가 사업을 확정하면서 그해에 집행이 됐어야 되는, 사고이월비는 그해에 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사업들이고요. 명시이월도 큰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미처 사업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 자체를…….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학교시설환경 개선 사업이 52.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 사업이 1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교육과정 여건 개선, 체육관 증축 이런 부분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맞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이월 사업 관리를 위해서 하여튼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명시이월 사업도 저희가 사업이 확정된, 해서 꼭 그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외적 여건이나 어떤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해에 사업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하고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이런 경향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저희도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어떤 사업이 잘 그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잘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들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기에 계획 수립을 잘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현 시점에 맞는 학과 개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의 충원율도 지금 못 미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기자재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다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한 1.7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22회계연도에는 어떤 세수나 대외적 여건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집행계획을 세웠지만 그거를 미처, 연말에 또 5조 원이라는 큰 재원이 들어왔고 이 부분을 집행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79%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사고이월은 저희가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거는 다 집행은 끝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지역의 학교들이 진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소음 피해 학교도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지만 북부 쪽 접적지역에 대한 군소음 피해 학교들에 대한 비율이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군 접적지역의 군소음 피해 학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시흥이라든지 지금 다문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군소음 피해 학교나 다문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교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초창기에 21년도부터 급당 인원수를 28명으로 교육부가 조정하면서 대폭 과밀학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소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듈러교실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초창기에 모듈러교실 도입을 했을 때 인식이,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사회적 인식이 “이게 컨테이너 교실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했고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듈러교실이 정상적인 교실 못지않게 굉장히 성능이 우수해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해서 이제 많이 개선된 편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듈러교실 도입을 취소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계속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도 그렇고 저희가 단기간에 빨리 개축이나 증축을 해서 학생들을 수용할 시설들은 모듈러교실을 임시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사용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특수교육은 학생들이나 관련자들이 대면으로 해서 현장체험형 교육이 중요한 거지 온라인으로 하면 학습효과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협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월 발생 주요 사유는 지금 저희 학교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 완료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득이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추경이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하반기에 재원이 교부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시설 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비가 급증하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신설 학교 부분이나 증축 부분은 장기계속공사로 가고 있지만 단기로 끝나는 환경개선공사를 최대한 계속비 공사로 끌어들여서 여유를 갖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사실 학교현장이 또 그렇게 되다 보면 학생들한테 학습권에 대한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계속비 공사를 좀 여건에 맞춰서 늘려서 이런 부분을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조기에 집행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이월 부분이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기금 운영은 작년에 환경개선기금은 처음 잡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집행계획이 시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늘어나다 보니까 나머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금액을 집행할 수가, 집행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향후에 저희가 환경개선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서부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재원이 저희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대외적 여건상 작년 세수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재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 부분을 잘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남게 돼서 어쨌든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환경개선 신증설은 당초 계획됐던 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떤 학급 수가 증가됐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신증설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요.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주로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한 22개 종목 정도를 선정해서 학교현장의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갖고 어느 정도 학교에서 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할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학교에서 자체 집행할 것은 학교에서 자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년도에 예산을 계획을 잡았으면 그해에 어쨌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집행계획이 좀 추경에 잘 반영돼서 정리 추경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에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성인지는 여성ㆍ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 방향으로 집행이 되는지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추진 사업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 4개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2개 그리고 사실 교육부 지정 사업이 20개나 되고 자체 선정 사업은 6개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선정 사업도 좀 늘려나가는 편인데요. 이 예산이 남녀평등 골고루 이렇게 해서 세분하게 예산이 나눠져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이렇게 통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어떤 추진 실적의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낮아지고 또 높아지고 이런 지표 산정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제도를 운영했을 때 남녀의 비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그 기준을 어디에다, 남자한테 줄 거냐 여성한테 줄 거냐 이런 기준안을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품목을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을 세분하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위원님께서 하여튼 지적해 주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전문기관, 여성이나 어떤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컨설팅도 받고 이래서 세부적으로 좀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총괄 부분이 있고요. 또 각 부서별로 결산 내용이 다 돼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이 프로그램이 거기에 맞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전년도 결산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조직 개편되면 그 부분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전년도, 결산으로는 전년도로 돼 있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설명서는 지금 바뀐 조직개편안으로 된, 설명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뀐 거, 조직개편안으로 바뀐 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이게 결산서가 케리스(KERIS)에서 작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서 즉시즉시, 개선사항이 됐을 때,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즉시 반영이 될 수 있는 여부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결산설명서에는 페이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 부분은 다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봤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그것도 기계설비공사업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2024년까지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관련 법이 또 개정이 돼서 학교별로 1대에서 2대 정도를 학교 여건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학교에 설치했을 때 지금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충전시설을 외부에 개방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아직, 또 어떤 식으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받았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학교가 설치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마 관리, 외부 업체의 아웃소싱된 업체로부터 그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처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맞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충전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빨리 정리해서 지금 일선 학교가 이 부분에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시설 환경개선하고 시설 사업 운영에 대한 네 꼭지가 확인 불가로 돼 있는데요. 설명서상에는 돼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관련 법규가 돼 있는 소방, 전기, 통신공사…….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서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상태는 해당 사업자가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감독은 못 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협의는 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니, 건축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분리, 관련 법…….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를 확인 시에는 그런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고해서 법령 위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자체에 저희가 제재 처분을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기부채납…….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공사 사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타임 벨 울림)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과 모든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협의하고 상의하면서 경기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대외적인 여건으로 해서 세수가 늘어나면서 당초 예정했던 것 이상으로 교육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미처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이 많이 생겼고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정한 집행계획을 조기에 잘 수립해서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해 놨다가 어떤 세수가 늘어서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즉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개선해서 향후에 이렇게 여건이 변해서 자금의 소요가 들어오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당초에 보조금으로 받았다가 어떤 집행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이래서 반납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 과정에서 미리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 반납액도 줄여 나가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저희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보조금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여건이 급작스럽게 바뀌어서 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파견근무는 아니고요. 정식으로 발령받아서 온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인사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저희도.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느끼는 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시도와도 비교 못 할 정도로 복잡하고 그래서 예측해서 미리미리 정교하게 행정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방대한 시설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해서 그 부분을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정하는 그런 작업이 없으면 항상 보면 경기도는 연말에 쫓기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정원이나 교부금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의 규모나 수준에 맞도록, 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교육부와도 계속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사업 부서에서 그런 평가를 하면서 지원이 보류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었던 학생의 피해가 긴급하게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는 예비비가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면서 미처 입주하고 개교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사실 인건비는 전년도의 인원수하고 금년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계 인원을 산정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수적으로 인건비를 잡다 보면 인건비 자체는 이게 부족하게 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리 추경 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21년도에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추경하면서 삭감을 해서 거의 인건비 부분의 잔액 발생률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추경 부분에서 다른 여건들이 안 좋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부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아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인건비를 철저하게, 향후에 전년도에 잡혔지만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인건비면 되겠다고 하면 나머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급당 인원수도 28명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생 수는 일부 줄어들고 있지만 학급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원이 지금 늘어야 되는데 임기제 교원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안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공립학교 행정실무사 인건비는 21년 대비해서 13.8%, 301억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래서 2,477억 원을 편성해서 93.7%를 지출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한 6.3%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56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건 한번 파악해서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은 총괄 사안이 제가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그 예산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각 위원회의 참석수당.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 위원회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대부분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규정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는 수당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같은 거는 근거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는 명확하게 사업을 잘 집행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환경개선 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성으로 했지만 어떤 근거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침이나 어떤 사안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학과 개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있던 기자재 이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또 확보율도 떨어지고 이랬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길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9억 8,000만 원으로 이월액을 포함 76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약 1억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집행률은 98.76%입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교육정책 여론조사와 신문 구독 등의 사업을 포함한 교육공보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5,000만 원 중 여론조사 사고이월액 1,100만 원을 포함해 5억 4,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서 28쪽 언론, 온라인, 시설물 등을 활용한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5억 8,000만 원 중 55억 7,600만 원을 집행했으며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쪽 SNS 홍보채널 운영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뉴미디어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2,000만 원 중 5억 1,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청소년 참여 미디어콘텐츠 제작과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청소년 방송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운영비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결산설명서 34쪽에서 3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대변인실은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효과적인 홍보를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홍보기획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홍보 전담부서로서 경기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변화하고 발전하는 홍보기획관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중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현액은 21조 8,746억 원, 징수결정액은 21조 4,250억 원, 수납액은 21조 4,25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조 5,521억 원, 지출액은 12조 4,996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671억 원, 집행잔액은 4,15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5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21조 3,110억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4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20개 세부 사업으로 12조 4,119억 원이며 지출액은 12조 198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700만 원, 집행잔액 3,920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담당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3쪽입니다. 미래교육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2개의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48억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운영 지원 등 총 14개 세부 사업으로 7,192억 원이며 지출액은 3,283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37억 원, 집행잔액 72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46%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3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법무관리 등 총 2개 세부 사업으로 346억 원이며, 지출액은 341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원, 집행잔액은 1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39쪽입니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2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3억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4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조직 및 성과관리 등 총 6개 세부 사업으로 36억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원, 집행잔액 5억 원, 집행률은 약 85%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며 지적사항 및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아,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경기교육가족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규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교육행정국 소관 재무관리과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1쪽입니다. 재무관리과 세입예산은 민간이전수입 등 항목별로 총 13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조 2,258억 4,400만 원, 수납액은 1조 2,229억 3,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99.76%를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운영지원비 등 총 9개 세부 사업으로 3,593억 600만 원, 지출액은 3,575억 7,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1,600만 원, 집행잔액 15억 1,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52%입니다.

결산설명서 165쪽입니다. 학교 기타 기본운영비 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공립고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74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734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3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은 지방교육채 차입에 따른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74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2,749억 9,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재무관리과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상웅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한규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교육정책국 소관부서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정책과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쪽부터 196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1,467억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총 21개 세세부 사업으로 4,480억 4,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450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설명서 199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지출액은 69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등의 사업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12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의 지출액은 1,578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통하여 기초학력 보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5쪽부터 247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서 13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 운영 등 총 17개 세세부 사업으로 1,481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463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5,000만 원, 집행률은 99%입니다.

설명서 251쪽 교원자격연수 지원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의 지출액은 103억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입니다. 교장ㆍ교감 자격연수, 유ㆍ초ㆍ중 정교사 1급 자격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미래교육을 이끌어갈 교원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275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279쪽 교원인건비, 공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공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출액은 1,12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2022년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인원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5쪽부터 288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세입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 1조 1,082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총 12개 세세부 사업으로 1조 2,877억 1,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조 2,512억, 다음 연도 이월액은 86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278억 4,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설명서 302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출액은 85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집행하였으며 방학 중 방과후 과정과 방과후 놀이쉼터 유치원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08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지출액은 1조 1,068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 집행하였고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9쪽부터 321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29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직무연수 지원 등 총 10개 세세부 사업으로 1,056억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007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49억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설명서 332쪽부터 333쪽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의 지출액은 263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특수교육 종일반과 방과후교실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와 특기적성과 소질 계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36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출액은 62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86% 집행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성정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의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3쪽부터 356쪽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서 133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등 총 16개 세세부 사업으로 78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출액은 755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한국어 번역 및 동영상 내용 수정 등 사업 수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1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57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출액은 130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도내 과학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과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79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지출액은 7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예술공감터 조성,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등을 통하여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인성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5쪽부터 398쪽입니다. 생활인성교육과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금이 24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직원 복지지원 등 총 12개 세세부 사업으로 36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출액은 330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8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의 2학기 사업 종료 이후 잔금 지급 사유로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18쪽 학교폭력 예방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집행액은 65억 원, 예산현액 대비 약 95%를 집행하였습니다.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을 보급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 효율화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22쪽 학생 상담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의 지출액은 7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위기학생 예방 및 상담활동 지원을 위해 Wee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생명존중교육과 전문기관 연계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서 심리ㆍ정서적 위기학생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육건강과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3쪽부터 435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서 368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교육과정 운영 등 총 12개 세세부 사업으로 2,2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출액은 2,11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40쪽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지출액은 16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으며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운영, IT체육교실 설치 지원, 생존수영교육,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지원, 건강드림학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55쪽 학교 보건관리입니다. 학교 보건관리 지출액은 1,584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를 집행하였고 학생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교육과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을 통해 통합적인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경기도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학교 방역인력, 학교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 학교현장의 감염병 확산 방지로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융합교육국 소관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그리고 체육건강과는 지난해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3개 부서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송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김송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결산설명서 9쪽 세입 총괄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1억 3,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1,400만 원, 수납액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0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6억 2,100만 원, 집행액은 64억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미래환경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2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4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12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6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연수원 운영을 위한 위탁용역 및 시설물 등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1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8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연수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연수들을 기획ㆍ운영하였으며 교육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ㆍ반영하여 앞으로도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 인재개발 중심 연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심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 강심원입니다. 경기도 미래교육과 융합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80만 원이며 결산수납액은 1,880만 원으로 1,300만 원 정도의 초과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자산매각대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설명서 34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과학체험학습 지원, 과학전시관 운영 등 총 15개 세세부 사업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42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35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8,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2.7%입니다.

설명서 37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운영 사업으로 5억 8,300만 원 중 91.78%인 5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학생중심 과학체험학습 지원으로 예산 15억 7,600만 원 중 10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200만 원은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AI 소프트체험교실 구축으로 지난 1월 공사 완료 후 현재 AI, 로봇, 코딩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48쪽 과학전시관 운영입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전시관 운영 사업으로 4억 3,900만 원 중 99.78%인 4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억 3,100만 원 중 99.85%인 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 예산으로 1억 6,5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집행하고 8,400만 원은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옥외배수공사와 석면텍스 제거 설계용역비입니다. 배수로 공사는 지난 1월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1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4,8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72쪽입니다. 세출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46억 200만 원, 지출액은 41억 8,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예산현액은 2,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700만 원, 집행률은 93%이며 집행잔액 200만 원은 강사수당 및 인쇄비 잔액입니다.

77쪽입니다. 학생 연수활동 예산현액은 16억 5,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4억 8,200만 원, 집행잔액 1억 7,6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형태 전환 운영과 학생 수 축소로 교육운영비, 연수생 급량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물품관리 예산현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집행액 역시 1억 4,000만 원입니다.

82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2억 8,500만 원, 집행률은 98%이며 집행잔액 2,200만 원은 학생야영장 모험체험시설 및 노후관로 개선공사에서 발생한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 2억 7,800만 원은 야영장 모험체험시설 개선 사업의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액입니다.

83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3,800만 원은 연천학생야영장 수상안전체험장 증축공사 중 건축물 철거 지연과 동절기 공사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84쪽 부서운영비, 86쪽 일반운영비, 88쪽 청사관리비는 결산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현액은 1억 2,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200만 원, 집행률은 82%입니다. 집행잔액 2,100만 원은 조리사 채용이 연기되어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국제교육원장 유혜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국제교육원 원장 유혜영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국제교육원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5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9,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900만 원입니다.

9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약 14%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8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78개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6억 4,000만 원, 지출 5억 4,700만 원, 비대면연수와 신청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언어능력 함양, 교수법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강사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억 900만 원, 지출 2억 6,200만 원, 강사 채용 보류와 입출국 지원비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8쪽 부서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7,100만 원, 지출 5,300만 원, 출장 감소로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3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원 숙소동 실내환경 개선 사업, 연수원 포장 개선공사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억 5,800만 원, 지출 1억 5,800만 원, 이월액 1억 8,800만 원,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1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조리실무사, 시설미화원, 시설당직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억 1,300만 원, 지출 1억 5,700만 원 시설미화원 정원 축소와 신규 채용 보류로 집행잔액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국제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원장 김형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9,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7,200만 원, 명시이월액은 13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4.94%입니다.

다음으로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4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직원 9개 과정과 937명의 연수 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57.04%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2022년 6월 1일 직제 개편으로 저희 원 명칭 개명과 업무 이관에 따른 연수 취소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을 위하여 휴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연수 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 및 정보화 장비의 유지보수,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부터 136쪽입니다. 부서별 운영비는 예산현액 대비 89.85%,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대비 94.65%, 청사관리비는 예산현액 대비 98.96%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외부 포장개선 공사, 보완등 설치 공사와 추경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9%를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시설사업비 13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현재 집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박교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원장 박교선입니다.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2022년도 예산ㆍ결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결산설명서 143쪽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수입 징수결정액은 7,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800만 원입니다.

144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5,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9억 3,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15%이며 집행잔액은 3.85%입니다.

146페이지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대상 연수에 예산 12억 9,500만 원 중 1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9쪽 지방공무원 연수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상 연수에 3억 9,800만 원 예산 중 총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4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연수 진행을 위한 정보환경 제공을 위하여 6,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60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안전한 환경조성 차원의 일환으로 연수원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 공사를 하였고 마사토 주차장을 친환경적인 주차장으로 구축하였는데 총 9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7쪽에서 16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6억 9,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26억 5,000만 원이며 신청사 이전 일정 변경에 따라 30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2쪽 이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와 기반시설 관리를 위하여 3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5쪽입니다. 학교정보화 현장 지원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19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194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0쪽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2쪽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정보시스템 운영, 물품관리, 부서운영비 등은 사업설명서 185쪽부터 1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7쪽에서 218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4.16민주시민교육원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4,300만 원, 집행액은 43억 7,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2쪽에서 223쪽 학생연수활동입니다. 4ㆍ16의 의미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연수활동 사업으로 2억 9,300만 원 중 2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8쪽에서 230쪽 추모기록물 관리입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관리하여 참사의 의미를 계승하고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6,100만 원 중 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에서 232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원으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부모ㆍ시민 연수를 위한 사업으로 1,3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에서 234쪽 4.16추모사업 운영입니다. 4ㆍ16세월호 참사 추모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1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에서 242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미래희망관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29억 1,100만 원 중 29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정책국장 홍정표입니다. 저희는 Wee센터와 관련해서 Wee센터에서 학생들 위주로 해서 상담하는 상담운영비가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Wee센터는 지역에 있고요. Wee클래스는 학교에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Wee센터는 전체 학교 수가 2,517개 교인데요. 그중에 전문상담교사가 1,435명이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리고 전문상담사가 283명이 또 있고요. 그래서 상담인력이 68.3%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Wee센터 상담인력 한 210명 정도가 순회하면서 여타 학교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가능합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진로상담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진로상담 말씀을…….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진로체험은 저희 국 소속입니다. 아까 상담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서 진로체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진로지원센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거랑 그런 내용들이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때 일부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됐고요. 2차까지 지금 집행이 된 상태고 명시이월돼 가지고 또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세워진.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일단 2차분까지 넘어온 건 지금 집행 완료 단계이고요. 명시이월로 넘어온 2,700억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계약까지 하고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자료상에 있는 99% 그거는 어쨌거나 이월이 된 걸 다 합한 수치 같고요. 그 양식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할 거고요. 일단 나머지 부분 3차 집행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계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의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정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계잉여금 등 재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기에 스마트단말기, 1인 1단말기 이 부분을 시행하려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도 최근에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요.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아무래도 이 부분은 선생님들의 역량도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하반기에 역점적으로 할 부분이 활용도 높이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이는 연수 그 부분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유형으로까지는 파악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전수, 이렇게 일제조사한 적은 없고요. 지금 보급된 태블릿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렇게 현장을 좀 확인하는 차원이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필요한 조사들도 전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미래형 AI 과학실은 과학수업을 기존의 과학수업보다 진일보된 첨단기기를 활용한…….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저희가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역거점으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모델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현장 개별 학교에 맞는 맞춤형 적용을 하는 지역 맞춤형 과학실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역 맞춤형 과학실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일부 구입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저희는 환경개선 사업이라기보다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덧붙이자면 저희가 대상 교에게 사업설명회도 했고요. 또 과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단을 꾸려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딩이라든가 이런 건 정보통신기술교육 교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미래형…….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인공지능.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세입 부분은 교부금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출로 보면 한 12조, 13조 정도 됩니다.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 기조실에 있는 주된 큰 사업 중에서 이월로 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고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그 사업이 이월 부분이 약 한 2,500억 정도 이렇게 이월이 됐고요. 앞에서 계속 나왔던 인건비 부분이 집행잔액이 교원 인건비나 계약제교원 인건비 해서 그 부분이 약 한 3,500억 정도 되고 있어서 상당 부분 그런 쪽에서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우선 인건비 부분이 예년보다 많이 나와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가급적 전체적인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계약제교원 부분도 예측을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서 과밀학급 해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교원이 확보될 줄 알았는데 그 예측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좀 엄밀히 하고 인력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추경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유념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청에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소규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시설 사업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몇 군데 지역의 경우에 공사기간이 완공이 안 돼서 그런 차원에서 공기에 맞춰서 이월된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은 전년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이 9월 이전에 잡혀야 되는데 이 이후에 세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잡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 법정, 저희는 재무관리과에서는 수납을 외부에서 법정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납하게 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월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추경이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총액에서 다음 연도로 자동으로 이월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당초 예산에 대해서 추경으로 해서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반영을 못 하고 변동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변동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 했던 부분들이 그다음 연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금 기존에 있던 특성화고등학교가 학과 개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실정에 맞게 지원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위원장님, 지난해 22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사실 인건비 부분을 감액했어야 되는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특히 21년도보다는 22년도가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산출기초를 잡을 때 좀 더 이 문제점이 뭔지를 명확히 해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교원용 컴퓨터 보급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교실 수업에서 활용하는 건데요. 일종의 모니터 형식인데 교실에 보면 칠판 앞에 벽걸이나 스탠드로 해서…….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예산에 맞춰서 공모를 했고요.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있고 또 일반 기초지자체 지원까지 합하면 약 한 75% 정도, 한 86만 대 정도 보급돼 있고요. 나머지 이번에 저희가 보급하는 게 33만 대 해서 금년 내에 1인 1기기는 완성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75%는 2차까지, 사고이월분까지 합했을 때 75%고요. 명시이월된 부분이 저희가 마지막 3차 하는 부분인데 작년 추경에 세워져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2차분 보급은 막 완료 단계여서 자료상에서 아마 조사할 때 빠진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더 현황에 가까울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75%는 계획상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수요 받아서 보급했을 때 75%까지인데 현재 실제로 어느 정도 보급됐는지 지금 시점에 조사하면 아마 그 수치가 더 정확할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저희들 목표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추후에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학교별로 일단 수요를 받아서 했는데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맨 처음에는 학교가 중요하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일단은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보유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추가로 필요한 것 다 학교별로 수요를 받아서 지원청별로 취합을 해서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맞습니다. 어쨌거나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것이 불합리하게 편차가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아직 집행은 못 들어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맨 위에 있는 수치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자료의 지금 맨 위의 집행률로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산서가. 이 부분이 저희가 정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월이나 그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계획 대비고요. 저희가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이제…….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추경까지 했을 때 36만 대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런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22년도만 봤을 때 본예산 계획 대비로 했을 때 100%라는 의미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추경 자료는 지금 누락이 된 것 같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 수치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2쪽 감사관 세출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세부 사업은 감사활동 지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총 3개로 구성되며 세출예산 10억 8,8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을 제외한 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13쪽 세세부 사업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예방적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예산현액 4억 4,200만 원 중 91.86%인 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지감사 축소 운영으로 인한 출장 여비 및 기타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16쪽 세세부 사업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부패 척결 및 청렴 정책 추진,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예산현액 4억 5,400만 원 중 87.94%인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공익제보 포상금 집행잔액, 코로나19에 따른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기회 감소로 발생한 참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19쪽 세세부 사업 부서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1억 9,000만 원 중 92.46%인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5쪽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352억 2,900만 원, 집행액은 899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12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억 8,400만 원, 남부청사 신축 이전 310억 1,300만 원,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18억 6,500만 원으로 총 330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예산액 9억 9,500만 원 중 집행액 5억 9,100만 원으로 4억 3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의 5G 국가망 통합 구축 추진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북부청사 무선망 구축 사업이 남부 신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연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선거관리 사업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예산현액은 443억 9,600만 원, 집행액은 339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은 104억 6,400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된 선거 후보가 5명에서 2명으로 줄어 집행 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72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 사업은 예산액 766억 300만 원, 집행액은 759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200만 원입니다. 남부청사 신축 이전 추진에 따른 각종 시스템 구축비의 낙찰차액과 위원회 수당, 여비 등의 운영비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87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 현액은 65억 100만 원, 집행액은 59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9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예산액 19억 1,300만 원 중 집행액 16억 300만 원으로 3억 9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교육훈련 대면ㆍ비대면 혼합연수 진행으로 교육훈련여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103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억 5,300만 원 중 집행액 1억 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4,700만 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전체 지자체 공무원 책임보험 통합계약 체결로 인한 낙찰차액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학교공간조성담당관실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 세입예산 현액은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으로 세입금 578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78억 7,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총 5개의 세부 사업으로 3,827억 8,800만 원, 지출액은 84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044억 6,900만 원, 사고이월 784억 8,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등 154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예산 3,37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628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2,597억 9,800만 원, 집행잔액 143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다양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공간혁신 사업 예산 44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204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225억 7,700만 원, 집행잔액 11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적사항 및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가급적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교육행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513억 1,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3,880억 5,100만 원, 수납액은 1조 3,85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조 4,318억 9,700만 원, 집행액은 3조 6,930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254억 5,100만 원, 사고이월 2,340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630억 3,700만 원 등 총 792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기획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 신증설 등 총 7개 세부 사업 772억 6,700만 원, 집행액은 382억 1,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0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은 12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등 총 8개 세부 사업에 1조 1,255억 4,200만 원, 집행액은 1조 1,101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153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시설안전개선 등 총 10개 세부 사업 2,716억 7,400만 원, 집행액은 1,735억 6,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18억 9,800만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1,900만 원, 집행잔액은 16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2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총 6개 사업에 2조 5,981억 500만 원, 집행액은 2조 135억 9,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513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331억 3,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서 676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및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7억 6,7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121억 7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11억 3,500만 원이며 9억 7,2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167억 3,9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며 지적사항 및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부위원장, 김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경기교육에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복 대외협력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의회지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대외협력국 총괄 및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41쪽 대외협력국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799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9,971억 원이며 이월액은 21억 원, 보조금 반납 집행예정액은 51억 원, 집행잔액은 755억 원으로 집행률은 96.4%입니다.

설명서 246쪽 대외협력총괄과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69억 원이고 지출액은 1,09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74억입니다.

설명서 250쪽 기초지자체 학교 프로그램 협력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위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6.7%인 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4쪽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은 기초지자체가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0.2%인 90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지자체와 대응 사업 미집행 잔액 및 준공 정산 감액 등으로 9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9쪽 노사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833억 원 중 96.2%인 5,61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6억입니다.

설명서 28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의 각종 수당 및 행정실무사, 구육성회직원 등의 인건비로 총예산 현액 5,829억 원 중에 96.3%인 5,61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2쪽 학교급식보건과 세출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858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1,652억 원이며 이월액은 21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46억 원, 집행잔액 141억 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설명서 296쪽 학교급식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의 학기 중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7.8%인 6,24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98쪽에서 300쪽 학교급식관리입니다. 급식관리는 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01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 개보수 등 급식환경 개선과 신설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의 99.6%인 102억 원을 312교에 지원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지역교육협력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839억 원으로 집행액은 1,607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 8억 원, 집행잔액 224억 원입니다.

설명서 321쪽 경기꿈의학교 운영은 예산현액 162억 원 중 지출액은 15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로 집행하였으며 총 1,902개 교에 꿈의학교를 운영하여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한 폭넓은 교육생태계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 방과후돌봄 운영은 맞벌이,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99억 원 중 47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교육정책국 소관부서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5쪽부터 348쪽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총 5개 과목에서 517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미래직업교육박람회 등 총 14개 세세부 사업으로 1,302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26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4,000만 원 집행률은 97%입니다.

설명서 360쪽 NCS 기반 특성화고 운영지원입니다. NCS 기반 특성화고 운영 지원의 지출액은 60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입니다. 특성화고의 실험ㆍ실습비, 오폐수 처리비 지원 및 특수건강진단비 지원 사업으로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내실화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의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기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 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7쪽부터 389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금 1개 과목의 67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개 세세부 사업으로 78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출액은 677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8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리모델링공사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75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94쪽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지출액은 76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습중단 청소년과 성인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과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7쪽부터 420쪽입니다. 교육복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금 등 4개 과목에서 558억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개 세세부 사업으로 1,8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출액은 1,680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2%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억 7,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신나는학교와 군서미래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 공사기간 확보 등의 사유로 42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47쪽 교육복지우선지원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지출액은 34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우선 사업을 통하여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으로 교육복지사 미배치교의 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 통합적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융합교육국 소관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의 교육 재정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2개 부서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6,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5억 500만 원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 연수에 16억 900만 원, 연수원 운영, 시설환경개선 등을 위해 1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별 사업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40개 과정 99.3%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8개 과정,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9쪽부터 41쪽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8,600만 원, 집행액은 19억 2,300만 원으로 집행예산 6,300만 원 발생하여 불용률은 3.18%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2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교육 실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지원 사업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의 98%인 3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4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전역의 학부모ㆍ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 학부모 평생학습 공동체 구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현액의 99%인 2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7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대상 SNS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ㆍ운영, 퇴직자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의 99%인 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6쪽부터 59쪽 자료실ㆍ열람실 운영 및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자료대출 서비스 운영과 전자책, 365 스마트도서관 등 디지털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지식정보자료 확충 등으로 예산현액의 100%인 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66쪽부터 69쪽 일반운영비, 청사관리비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의 94%인 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5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수납액은 66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입니다.

결산설명서 7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7,217만 9,000원으로 7억 5,14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75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7.31%입니다.

다음으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세세부 사업 결산 현황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8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 현장 맞춤 지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독서 생활화 지원, 교과 연계 독서프로그램과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5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사업입니다. 이용자 자료대출 서비스 강화와 자료실, 열람실 등 도서관 자료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688만 3,000원을 편성하여 4,67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79%입니다.

결산설명서 90쪽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학생 중심 자료, 이용자 맞춤 자료 및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 사업으로 1억 4,525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구명서 안녕하십니까?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구명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및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265쪽 세입 총괄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300만 원이며 수납액도 300만 원으로 100% 수납했습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26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800만 원이며 이 중 79.23%인 1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45%인 2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2%인 3,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세세부 사업 결산 현황에 대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8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독서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ㆍ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사업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에 다양한 독서정보 및 자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효율적인 공간 재구조화 추진을 위해 노후서가 교체비용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교육도서관의 역할 강화 및 학생 중심 교육지원을 위한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1만 3,000여 권의 장서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시설환경개선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비 300만 원을 집행하고 효율적인 공간 재구조화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2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여재구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여재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1쪽 세입 총괄입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세입예산은 300만 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2~303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9,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억 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6%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4~305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생 중심 독서문화 체험교육 및 교과수업자료 지원을 위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6~307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복지 실현을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12~313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16~317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양질의 최신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학교와 학생 중심의 도서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건비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진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05쪽 세입 총괄입니다. 수납액은 1억 4,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0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74억 8,100만 원,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7.39%인 1,24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결산 설명입니다. 사업설명서 408쪽부터 409쪽까지 교직원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 공연ㆍ행사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문화체험과 여가선용,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4,100만 원 대비 98.06%인 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4쪽부터 415쪽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교육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현액 총 8,300만 원 대비 98.02%인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비 3,700만 원은 직속기관 재배치 결정이 2022년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설명서 425쪽부터 432쪽까지 맞춤형복지입니다. 조직의 안정적인 운용 및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른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근무능률 향상과 조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맞춤형복지 포인트 지원 사업으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의 맞춤형복지 예산현액 총 1,259억 1,000만 원 대비 97.4%인 1,226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총 8개 세부 사업에 9억 8,700만 원, 집행액은 9억 1,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40쪽입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42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 사업은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체험형 안전 직무연수 운영 등을 위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52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선박 기울기 체험을 위한 선박 모형 제작ㆍ설치비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체험 중심의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안전체험시설 설치 설계비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유아안전체험존을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87일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85일 그다음에 공립유치원도 187일, 사립유치원도 200일을 지원하고 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0일 범위 내에서 그걸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나 체험학습 때 학교급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반납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 재량휴업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서 감액해서 내려보낼 수가 없는 게 학교마다 사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187일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평균 잡아서 1년에 한 10일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요새는 추세가 중간고사ㆍ기말고사 때도 급식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현장과 소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공립학교 지정을 당초 2개 교 경기대명고와 신나는학교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2022년도에 1개 교 경기대명고만 지정이 돼서요. 그래서 아마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신나는학교는 개교를 했기 때문에 위탁교육 운영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모…….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대안학교 혹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통칭하는 곳이 사실은 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학력 인정 여부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앞으로 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립형 대안학교만 한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금 그 사업은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아니, 그렇지 않고요. 22년도 6월 1일 자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에서 학생교육 기능으로 개편이 됨에 따라서 거기 있던 사업 중에 교원연수 사업으로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연수 일부 포함된 금액이 구총무과로 이체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사업 개편으로 인해서 평화교육연수원에 치유 금액이, 이 돈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4,940만 2,000원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그때 21년도의 사업은 우리 과 사업이 아니어 가지고 제로로 편성되니까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이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체가 돼서, 기능이 개편돼서 전체 교직원에 대한 치유 성장 연수비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우리 과로 이체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복지기획과…….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자체 예산이기는 하지만 우리 과에서 이체를 중간에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화교육연수원의 예산이었는데요. 중간에 기능 개편을 평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아니,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난해의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예산은 4억 4,000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우리 쪽은 4,900만 원입니다. 4,940만 2,000원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전액 집행했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23년도에도 공무원에 대한 치유 성장 연수에 대해서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씀…….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 사업이 이번에 2023년도 3월 달에 조직 개편되면서 보건이 저희 대외협력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학생건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 넘어와서 지금 25개 교에 8,000만 원씩 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건강과에서 이걸 아마 일원화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 10개 학교가 시범 사업을 했고요. 1개 학교에 저희가 4,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학교가 예산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학생들의 자율권과 균형 있는 영양급식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줘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자기 기호에 맞게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어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총 6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작년에 이제 초ㆍ중ㆍ고 해서, 초ㆍ중ㆍ고 지역교육청에 1개씩 해서, 3개씩 해서 25개 지원청에 75개를 저희가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자율선택을 설계할 때 정교하지 못하게 설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꺼번에 배정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진짜 그 목적에 맞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저희가 지금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한 업체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물품을 선정할 때는 다른 학교 영양사부터 시작해서 급식기구 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고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실무사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한 370명 정도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과대학급이라든가 아니면 교실배식이 같이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1,500명 이상 된 과대학급 위주로 일단 한 370명을 노조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일부가 배치됐고요. 9월에 하면 한 360~370명 정도가 더 조리종사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조하고 협의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노조에서 불참을 결정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조와 소통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협의체는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요. 성남, 광주하남, 안양과천, 용인, 의정부, 화성오산, 안산 이런 데서 많이 골고루 했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기조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 공간구성조성담당관실에서 크게 하는 사업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고요. 그게 대상을 선정해서 매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그 사업이고 과거에 19년, 20년에 선정했던 학교공간혁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남은 것만 6개 학교 하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거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현안 사업 성격으로 소규모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에 한 3년 정도, 물론 코로나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의 수요를 한번 평균적으로 보고요. 적정한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번 예산 국회, 의회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가 당해 연도 사업을 하려면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비로 예산지원을 해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이미 다 학교에 보급이 돼 있어서 하반기에 필요로 하면 추경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지금 당장 실습실 개선이라든가 일반실을 실습실로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자재를 급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재난이라든가 안전에 아주 심각한 부분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학교가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말씀해 주시면 현장실사를 해 봐서 현실감이 있다 또는 학생실습이나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언가 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 가서 왜 초창기에 사업비 신청을 적게 했는지 또는 이렇게 급한데 예측을 못하셨는지 등등을 한번 살펴보고 학교 관계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