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입니다. 결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에 대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일정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차수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결산 사전설명회와 어제 총괄 제안설명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어제 일괄 검토보고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먼저 질의에 앞서 이인규 위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인규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요청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면질의서를 확인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나 추가질의는 사전 협의한 대로 미리 신청한 위원님께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두 분 중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그리고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평화ㆍ통일교육센터의 각각의 준공 예정일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요?

○ 이호동 위원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아마 예산이 약 100억 정도인 것 같은데 그중에 96억은 사고이월예산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잔액 발생하면 재이월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두 집행이 가능한지를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어쨌든 신속하게 하셔서, 재이월이 어차피 불가능한 거니까 잔액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경기평화ㆍ통일교육센터는 2021년에 아마 특별교부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약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일정 지연에 따라서 특별교부금 사업이니까 불이익 같은 게 없는지를 질의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 이호동 위원 불이익 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유아교육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까요?

○ 이호동 위원 성인지 사업 중에서 유아교육과 사업이 있던데 이게 지표랑 이런 부분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가지고.

○ 이호동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호동 위원 이게 100%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충족했다고 돼 있어서 지표 부분도 좀 부정확한 것 같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야말로 개선돼야 될 그런 인식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호동 위원 우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팔달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이 실무자신가, 국장님보다? 평화교육센터와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래요?

○ 김호겸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21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100억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건립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지난해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왜 지금 지연이 나고 있는 거죠? 왜 지금까지, 2년 동안 못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 김호겸 위원 원래는 이게 8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던 거죠?

○ 김호겸 위원 그게 지금 설계 변경이 다 완료가 된 겁니까?

○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평화ㆍ통일교육센터와 아울러서 연천에, 지금 이게 어디다 건립되는 거죠, 위치가? 파주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연천에 한반도통일미래재단센터도 건립이 됐는데 거기하고 중복적인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설계 변경을 통해서?

○ 김호겸 위원 어쨌든 국장님도 지금 그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사업 전반적으로 2021년도에 추진된 사업이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설계 변경도 제때 안 이루어지고 그랬던 것은 우리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21년도에 시작된 예산이, 이게 총 165억으로 추진되는 거죠?

○ 김호겸 위원 중요한 건 지금 2년이 진행이 안 됐단 말이죠. 그동안에 인건비, 원자재 가격상승이 엄청날 텐데 지금 이 예산, 당초의 예산 가지고 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호겸 위원 아, 숙박시설을 빼기 때문에?

○ 김호겸 위원 현재 당초에 추경 없이, 예산 증액 없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신 거죠?

○ 김호겸 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지금 그대로 가면 아마 원자재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수십억이 더 들어가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세부적인 내역도 보내주시고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지금 시공사 선정이 돼서 추진한다니까, 내년 4월에 준공 목표라고 그랬죠?

○ 김호겸 위원 7월부터.

○ 김호겸 위원 원래 특별교부금 같은 건 당해연도에, 원래 당해연도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2년 동안 진행이 안 됐는데 신속하게 빨리 진행이 잘, 지휘감독 잘 하셔서 주어진 날짜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유아체험원 허인영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요. 일단 유아체험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 이학수 위원 교수요원이 왜 부족하죠?

○ 이학수 위원 지원율이 낮은 이유는 위치가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가산점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4시에 퇴근하면 거기는 6시에 퇴근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인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명의 교사가 근무한다고 들었거든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정원은 몇 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혹시나 1명이 만약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2명이서 6시까지 풀가동해야 되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노력은 하더라도 뭔가 편의시설이 있어야지 노력을 하지 그 인원적인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요?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일일 평균 학생들 몇 명 정도 와요, 유치원생들?

○ 이학수 위원 140명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나 그 교수로 대처를 하는 거네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이게 가산점이 언제부터 없어진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이게 가산점이 없고 지금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그러면 교육청의 정책국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지금은 아직 신청이나 그런 부분,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한 부분인가요?

○ 이학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직접 그 현장을 가봐서 직접 느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은 개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가장 어린 아이들이고 학생들 중에 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거길 가봤더니 느낀 게 뭐냐 하면 유치원생들이 “집에 가기 싫다.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교사 수급이 편했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더 아름답게, 마음이 자기가 힘들면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없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렇죠? 그건 가식적인 웃음이든 진정한 웃음이든 일단 본인이 좀 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책국에서도 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당장 어떤 부분에 많이 투자하고 어떤 부분에 많이 주고 뭘 장기간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아름답게 설계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찾아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지금 어른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재에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한다면서 다른 걸 만들어 놓으면 교사 수급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각 31개 시군이나 이런 데 유아체험관이 하나씩 다 생기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곳에 있어서 좀 더 관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원할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누구나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혹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에도 여기 보면 진로체험이 여러 가지로 꿈샘 진로 체험, 행복한 동행 체험, 토요일 가족 체험이 계속 있잖아요?

○ 유영두 위원 그때도 제가 현재 토요일 가족 체험 내지 행복한 동행 체험 이렇게 보면 행복한 동행 체험도 1월, 8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방학 때만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리고 토요일 가족체험을 보니까 토요일마다 돼 있는데 토요일 날 가족체험은 역시 여기 보니까 3월, 8월로 돼 있어요.

○ 유영두 위원 월 1회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체험교실을 아이들 또 특히 토요일 날 가족체험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거기에 대한 이용률은 어때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으로 다 예약을 받잖아요.

○ 유영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일 40가족으로 돼 있어요.

○ 유영두 위원 거의 그러면 뭐 다 돼 있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리고 작년에 차량 그게 2회 정도 유찰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작년 12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 유영두 위원 아예?

○ 유영두 위원 아, 그게 뭐죠?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랬나요? 작년에도 그랬던 게 있었는데 형평성에 맞게 아이들 태워다주고 태우고 막 그랬을 때에…….

○ 유영두 위원 아, 그냥 2회 유찰이 돼서 차량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 유영두 위원 약 5%밖에 안 되는,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안전상의 위험도 또 있고 해서?

○ 유영두 위원 그래서 그러면 아예 지금은 운행을 안 하는 거군요?

○ 유영두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전부터,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이런 어떤 가족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꿈샘 진로체험, 그렇죠? 꿈샘 진로체험은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거기에 대해서…….

○ 유영두 위원 서로 간에 전문가분들하고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왜 유치원 교사가 되고 그런 걸 하는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의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담하고 고민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지금 갈수록 아이들이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0.78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ㆍ고등학생들이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게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하고 올해의 어떤 그 비율이.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게 더 그런 아이들이 정말, 우리 중ㆍ고등학생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그런 걸 꿈꾸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 뿌리잖아요, 유치원 교사가. 그러면 그걸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우리 학생들을 더 교육시키고 상담해 주고 같이 고민해 주고 이런 걸 더 늘릴 수 있는 생각 없으신가요, 그럼? 인원이 만약에 자꾸자꾸 생각보다 줄지 않고 많이 늘어난다면.

○ 유영두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갈수록 우리 초등교사 선생님들이 임용교사를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저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치원 교사는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뿌리부터 자라나는 거니까. 뿌리가 튼튼해야지 뭐든 열매를 맺지,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시키고 늘려서 예산을 더 잡더라도 아이들이 정말 내가 왜 유치원 교사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전문가도 같이, 그 고민이 지금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걔들이 차츰차츰 올라갔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차후에 방법론이라든가 그런 걸 함께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학생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혹시 경기도에 장애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장애학생을 교수할 수 있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정원을 합치면.

○ 조성환 위원 네, 학교마다 특수학급들이 있죠. 그러니까 특수학교의 총 정원, 특수학급의 경기도 내 총 정원.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과장님은 혹시 파악하고 계셔요? 특수학…….

○ 조성환 위원 네, 한 2,000명가량.

○ 조성환 위원 그래서 학교당 많게는 한 15명 내외, 적게는 8명 내외 이렇게 특수학급에 배정이 되는 학생 수가 있잖아요.

○ 조성환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 학교 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 조성환 위원 전체 학교, 전체 학교.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38개…….

○ 조성환 위원 전체 학교. 전체 초ㆍ중ㆍ고. 왜냐하면 우리, 괜찮습니다. 숫자를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많은 장애학생들이 학교 정원이 부족해서 특수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에도 편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과연 이게 공급량하고 수요량하고 우리 경기도청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우리 예산상에 보니까 303페이지 보면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0% 집행이 다 된 걸로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 장애아동을 위한 교재나 교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건가요?

○ 조성환 위원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될 때 이 교재교구들을 완비할 수 있다.

○ 조성환 위원 240학급이 편성돼서 다 집행됐다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추경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어려움이 있나요?

○ 조성환 위원 항상 예측치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매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더 있다고 하면 미리 예측된 충분한 수요파악이 돼야 되는데 왜 매번 추경으로 이 예산들이 확보되는 건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 조성환 위원 2만 5,000명의 학생이 있다고 지금 파악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의 데이터를 뽑아서 명시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돼요.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 교육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 조성환 위원 우리 장애아동에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되죠?

○ 조성환 위원 작년 예산 다 집행됐습니까?

○ 조성환 위원 네, 불용액은 없는데 지금 337페이지 보면 400만 원이 이제 지원시스템 개발 일정 지연으로 이월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조공학기기 지원시스템 개발이 지연됐다.

○ 조성환 위원 네, 337페이지.

○ 조성환 위원 그럼 이 400만 원은 홈페이지의 지원 예산인데 이월된 거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장애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공학기기를 요청해서 그 공학기기가 지원되도록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한테 요청이 왔어요, 저에게. FM 송수신기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3월 15일 날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왜 사용을 못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잡음 소리가 심하대요.

○ 조성환 위원 네, 잡음. 그러니까 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S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직접 그 업체에 AS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불편하면 바로 교체해 주거나 AS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직접 기기 업체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답변받은 거는 단종된 기기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대로 이 교구, 공학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지원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산이 다 내려갔다고 해서 결산이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잘 진행됐는지 체크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 거지 돈만 썼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장애 있는…….

○ 조성환 위원 네, 어려움들이 좀 해소될 거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됐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질문드릴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또는 집에서 학교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이 가장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일반 학생들한테도 사실 가장 힘든 게 나의 미래의 진로직업 찾는 걸 가장 힘들어하는데요.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사실 더 힘든 현실이 맞죠?

○ 장윤정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21년보다 2022년도의 집행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는 즉 특수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진로직업교육을 원활하게 받았다 또는 진행되었다라고 본 위원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 장윤정 위원 반면에 또 자료를 통해서 세세부사업을 보니까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사업 또는 특수교육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는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교육지원센터의 집행률은 높은데 다른 거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조금 알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왜 집행을 못 했을까요? 진행을 하지 못 했을까요?

○ 장윤정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수교육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직업을 찾는 게 사실 제한적이고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생님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반면에 교수학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고 싶습니다. 특수교육 운영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도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사유도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하고 교육정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의 진로직업을 아이들이 꼭 찾아야 하는 게 그 학교를 다니면서 꼭 해야 되는 과제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들이 미래의 진로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더 각별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다음으로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국장님. 제가 이따금씩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교현장을 다녀보곤 하는데요. 초등학교 현장을 나가보면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배정받고 싶지 않은 학년이 따로 있다고 해요. 항상 그런 학년들이 존재하고 있죠. 현재 몇 학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제가 다녀보니까 몇몇 선생님들께서 3학년이 가장 힘들다라고 해요. 기존에는 1학년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3학년이고 아마 내년 되면 4학년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기피하는 학년이 4학년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1학년인데 왜 4학년으로 바뀌었을까요?

○ 장윤정 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선생님을 보면서 직접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 역시도 학생을 직접 가르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적었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인 거 아시죠? 기호일보의 6월 9일 날짜 기사를 보시면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안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사업이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질문 시간이 적어 가지고 제가 이어서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집행률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의 그런 기초학력 또는 생활ㆍ인성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나날이 다문화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문화학생들 중에서도 저는 사실 중도입국한 학생들이 가장 힘들고 또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도입국 학생들도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별도의 사업이어서 다문화학생들은 이 과정을 들을 수 없는 건가요? 연계는 인성교육과랑도 하시고…….

○ 장윤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 정책상으로 현재 랭귀지스쿨을 학부모님들이 원하고 있지만 랭귀지스쿨이 현재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 변화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계속 다문화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교육에서 해야 될 그 해결책으로는 이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활용해서 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수를 그냥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지 활용방안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사실 언론이라든지 다양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거나 했을 때 그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미달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정책을 조금 더 아이들 수준에 맞는 걸로 변형하거나 바꾸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동의해 주시죠?

○ 장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이렇게 학교를 좀 다녀봤어요. 결산보고를 보면서 여기 내용에 교사들이 학교순환제가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이죠?

○ 최효숙 위원 대부분은 4년 정도 있죠? 그래 가지고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우선순위가 결정되나요?

○ 최효숙 위원 학교가 우선순위가 결정되나요, 현재까지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학교의 우선순위를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서 순환보직이 되는 걸로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또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호하는 학교랑 선호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학교들은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서 4년 내내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수석교사들이나 교감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아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경계성 장애 아이들이 좀 많이 있는 학교들 그게 다 같이 포함되는 곳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교사들이 “내가 거기 학교를 가겠다.”라고 오는 것보다는 초임교사들을 대부분 그쪽 학교에 많이 배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업무를 배우다가 말고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학교는 또 그 학교대로 더 사각지대에 빠지는 거죠. 교원활동들을 제대로 못 하는 건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학교에서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서, 결산보고할 때. 그 순환할 때 그런 학교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왜 전혀 반영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원인사를 할 때 너무 상하를 다 구분해 놔 가지고 그 안에서도 사각지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다음에 갈 때 그거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의 고과에 반영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은 의무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 학교에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결산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들이 없고 세밀하게 살펴봐도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다음에 계획 세울 때는 같이 좀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제가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특수학교가 국공립하고 사립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죠?

○ 최효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특수교육과장님 앞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공립하고 국립이 뭐가 다른 거죠?

○ 최효숙 위원 공립은?

○ 최효숙 위원 그럼 2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사립이 더 많은 거네요, 현재?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수학교나 사각지대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국공립이나 이런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는 건 사실이네요?

○ 최효숙 위원 지원이 되긴 하는데 일단 설립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25개 지원청 중에서 없는 지역이 있죠, 특수학교가?

○ 최효숙 위원 그럼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 최효숙 위원 추진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고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마다 모든 학교들이 특수반 운영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전화를 예전에 한 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학교 특수반의 리모델링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도 이 예산이 학교가 받아서 여러 군데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딱 그 반을 위해서 리모델링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맨 처음에 개원했었을 시기 때 빼놓고는 그다음에 교원에 관련된 거 예산만 내려줄 뿐인 거지 리모델링 사업들이 없는 거예요, 특수반을 위해서. 그래서 학교를 돌아다녀 봤더니 특수반 아이들이 다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상은 책상대로 널브러져 있고. 그러면 이게 특수환경이라는 게 제대로 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받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살피셔 가지고 계획 세워서 보고, 그러니까 지원청마다 한 개소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런 내용이 결산 내용에는 전혀 반영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어떤 협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부족하다 그렇게 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특수학교는 필요하다고 아무도 세워줄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 최효숙 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과장님, 결산 내용에서는 별 특이사항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유보통합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산하고 관계없이 예산이 원포인트나 여러 가지 사안들로 내려오고 있죠? 진행되고 있죠?

○ 최효숙 위원 그런 내용들을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다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맞죠?

○ 최효숙 위원 TF팀을 구성했는데 누구랑 협의해서 구성을 하신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아교육과장님한테 왜 이걸 여쭤보냐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 최효숙 위원 왜 필요하죠?

○ 최효숙 위원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께 전화로도 질의드렸고 서면으로 답변받을 때 좀 마뜩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 최효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많이 바쁘시다고 했고 그 내용 중에 윗분들이 그 자료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교육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아는 내용을 다시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갔었잖아요, 저희가.

○ 최효숙 위원 아니, 아니요. 그리고 토론회, 유아교육과가 상임위가 어디죠, 과장님?

○ 최효숙 위원 그런데 토론회 할 때 저희 유아교육과가 자체적으로 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장학사님 통해서 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과장님께서 상임위 위원장님께 보고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없이 유아교육과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위원회의 협조는 필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효숙 위원 아니, 제가 2월에 유보통합 관련돼 가지고 그 추진위에서 교육청 통해서 답변도 받았었고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건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TF팀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연구단체 모임도 지금 준비 중인데 유아교육과랑 별개로 저희는 진행해도 된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그래서 상임위 패싱을 하시는 건지.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건 너무 늘 변명만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또 변명을 앞에 나와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좀 제가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월에 3세부터 5세까지 급식비 관련돼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실시되는 걸 저희 상임위원들은 다 모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가 궁금한 거죠. 저희는 관내 지역에 많은 사립유치원도 있고 국공립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고 교육과장님은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저희 해당 상임위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죠. 미흡하다는 것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좀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윗분의 지시라는 게 누구 지시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 최효숙 위원 저한테 통화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최효숙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지금 우리 최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예산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집행부에다가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집행되기 직전 한 달 전에 우리 상임위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위원님들이 ‘아, 지금쯤 어떤 예산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야만이 여러분들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편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 예산이 집행하는구나.’를 알아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 예산이 언제 내려오냐.”, “그 사업이 언제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게. 그렇죠? 그럴 때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미리 보고를 받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예산이 집행될 때 한 달 전에 교육기획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황진희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 또 이호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비 이월금에 관련된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그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체험장 주민들 혹시 서명서 받으셨나요?

○ 안명규 위원 여기 하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6개가 있었죠?

○ 안명규 위원 그렇죠. 실내체육관 활용하는 부분, 헬스장, 작은 영화관, 마을 안길 정비 그리고 또 하나는 목욕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었는데 조금 전 답변 중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한테 “지금 공사를 한다.”라는 그런 멘트나 아니면 안내문이나 이런 걸 해 주신 적이 있나요?

○ 안명규 위원 5월 30일 날 그때 우리 김휘도 사무관하고 최진수 주무관하고 저하고 적성면사무소에서 주민들 한 20여 분 모여 갖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 안명규 위원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거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시작을 한다 그런 부분을 좀 마을 주민들한테 알려달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 진입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 가보셨나요, 혹시?

○ 안명규 위원 지금 이 평화통일교육센터가 마을 안에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진입로에서 들어가려면 대형버스가 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유아체험교육원도 갔었는데 거기도 진입로 문제가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의 문제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체험교육원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고 뭘 해도 오질 않습니다, 물론 입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해서 진입로 문제만큼은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이 진입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이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진입로가 부족하거나 진입로가 좁으면 오질 않습니다. 그거를 유아체험교육원을 가봐서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꼭 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또 목욕탕에 대한 부분이 거기가 적성면입니다. 면이다 보니까 면사무소 주변에 목욕탕이 없어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목욕탕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요청을 하는데 지금 그 당시 답변은 목욕탕을 하게 되면 설비나 이런 부분이 다시 변경을 하고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목욕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보면 바닥 면도, 그 도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건물배치도, 이게 토지부지예요, 전체가. 건물부지는 이 정도예요. 그러면 별도의 장소에 목욕탕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꼭 이 안에서 하다 보면 설계를 변동하고 또 더 해야 되지만 공사가 끝난 다음 별도의 사업으로 목욕탕을 만들 수 있는 부지는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부지에다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또…….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이 공간에 목욕탕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별도의 장소에 목욕탕 부지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 주변에 다 고령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러한 좋은 시설을 활용하고 수용하려면 주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카페테리아 이런 걸로 하는데 그거는 계획에 반영해 주신 거죠? 카페테리아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 안명규 위원 그거를 마을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거고 요즘 그런 협동조합 시스템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시공사, 시공업체가 혹시 어디 업체로 선정돼 있습니까? 시공업체.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주신 자료 설명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복리후생비는 아마 수당지급 비용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이 학급운영비 지원 사업일 거고요.

○ 오창준 위원 그런데 보면 처음에 예산 파악하실 때 학급 수를 5,895개 이렇게 파악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파악하신 숫자죠?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숫자를 파악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급 수를 파악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는 얼마큼 증가하겠다, 감소하겠다를 파악해서 측정을 하시는 건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 오창준 위원 올해 있는 학급 수를 가지고 숫자 계산을 좀 해서 내년 거를 예측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학급 수 파악은 언제쯤 하세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유치원 하나에 반이 몇 개씩 운영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다 하시겠네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에서 방과후교사 수당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현재 작년까지는 원당 2명이었고 올해 3명으로 확대가 됐죠?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확대하는 그게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오창준 위원 많이 수반되나요? 그렇다는 거는 한 원당 지금 3학급 이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수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예산 증액이 수반되려면 한 유치원당 3명씩 하는데 그거를 늘림으로써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건 3학급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는 유치원 수가 훨씬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돼요?

○ 오창준 위원 100개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네 학급부터 되는 그 유치원들, 100개 유치원의 평균 학급 수가 얼마죠?

○ 오창준 위원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까?

○ 오창준 위원 미만이 100개라고요, 3학급 미만이?

○ 오창준 위원 이하가 100개고 그 이상은 700개라고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이 만약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과밀지역에는 반이 9개까지 운영되는 반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 수반이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될까요? 만약에 이거를 전체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 오창준 위원 당장 파악은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집행잔액이 남는 게 그런 것들, 계속 올해도 보면 어쨌든 총 합해서 한 70억 정도가 예산이 남고 꾸준히 한 5% 이상은 계속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치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런 남는 예산들이 생길 거면 이런 데 조금씩 더 해서 지원을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남아서 다시 회수가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걸 파악하실 때 계산해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 지원을 조금 사립유치원에도 해서 공립유치원과 균형을 맞추는 데 일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위원 김포의 오세풍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저희 고교학점제가 25년도부터 전면 시행이죠?

○ 오세풍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사업에서 실시설계, 시설공사 지연에 따라서 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예산 대비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요. 이게 학교로 예산은 언제쯤 배정이 된 거죠?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 오세풍 위원 보통 학교에서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이월시킨 건 아니시고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 그때 공간조성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학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두…….

○ 오세풍 위원 지금 제 관내의 어떤 학교에서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자기네는 이때 사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됐다, 왜냐하면 교실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안을 요구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이 아닌 시 예산과 하는 대응사업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번 공간조성 사업할 때는 신청을 못 했다. 왜냐하면 그럴 유휴공간이 없다, 교실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잘 못 하는 상태에서 25년도부터 어떻게든 고교학점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 약간 잘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조사했고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신청하지 못해서 지금 공간조성을 못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약간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초학력 관련해서 저희가 코로나를 한 3년 가까이 겪어오면서 최근에 난독증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 예산을 보면 500명 정도 계속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결산내용에서는 학생지원 대상자가 학습지원을 포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왜 포기한 사유는 알 수 있을까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저희도 듣고 있는 거는 최근에 학생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서 자체 학습할 때 약간 미디어에 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난독증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변에 여러 학부모들이 말씀을 하시기로는 그만큼 학생들이 미디어 노출이 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서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 수가 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학생들 수요를 충분히 파악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예산은 누구를 위해서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공급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다음에 그 수요를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석면공사를 약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과에 여쭤봤더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원불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사립유치원의 원장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당장 석면공사 한다고 해서 그 석면공사가 재산가치를 높여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석면공사 지원 같은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시설과랑 우리 정책국하고 관계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맞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아까처럼 다른 부서랑 다 협력사업으로 부탁을 해서 이런 건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요청과 그다음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알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학교가 교육청 예산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 더 여쭤본다면 그 공간조성을 꼭 고등학교 내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건가요?

○ 오세풍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교 자체는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더 이상 물리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를 약간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착안하고 있는데.

○ 오세풍 위원 그 정도로 상황이 약간 좋지 않다를 알아주시고 전달 부탁드리고 다음에 하여튼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학수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호동 위원 네.

○ 부위원장 이학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가 없이 태어났지만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의원 활동하는 동안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수교육과는 항상 면밀하게 보고 들어옵니다. 아까 장윤정 위원님도 그렇고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특수교육과장님 답변이 매우 아쉬워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수교육과에서 집행잔액 발생한 사업들은 질의가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로 제출할 게 아니라 바로 답변이 나올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유급식비 사업 관련해서는 2년 연속으로 집행률이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급식 신청이 줄었다고 하는데 2년 연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이가 있다고 보고 감안해서 이 사업은 삭감을 하시고 다른 필요한 곳에도 조금 더 추가로 투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결산설명서 327쪽입니다. 과장님…….

○ 이호동 위원 복합특수학급 구축 당초 1개 교에 11억 원 계획했다가 실제로는 6억 5,000만 원만 소요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 절감하신 점이 잘하신 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당초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당초 1개 교 11억에서 6억 5,000이 됐으면 산술적으로 2개 교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필요한 현장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호동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2개를 추가적으로 저는 했었어도 될 것 같은데 살펴보셨냐고 여쭤봅니다.

○ 이호동 위원 많이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관련해서 아까 법적 미비라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상에 원격교육 근거가 없다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맞습니까?

○ 이호동 위원 지금은 이제 그러면 위탁하신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당시에 불가했을 때도 위탁하실 수는 없었나요?

○ 이호동 위원 계속 위탁하고 있었을까요?

○ 이호동 위원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 관련인데 제가 6월 9일 자로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취합하는 데 오래 걸릴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6월 23일까지를 답변 시한으로 했는데요. 지금 결산서 보게 되니까 교육공무직 인건비 중에서 아마 특수교육지도사가 제가 잘 몰랐던, 언급하는 보조인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946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거기 들어가 계신 경우도, 그 학급에 가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파악을 좀 해 주셔서 늘리시든지, 부족하면. 공익근무요원도 이제 배치 안 된다면서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보조인력이 극단적으로 만약에 1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배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는 아마 시설과가 소관이라고 이렇게 얼핏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육체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가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학교에 육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단차를 없애거나 아니면 점자 보도를 설치하거나 손잡이 만들거나 이런 게 누구 소관입니까? 시설과 소관입니까?

○ 이호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과 과장님께서 이게 일반인 시각으로 안 보이는 게 있다고 그러면 직접 25개 지원청에 나가셔서 전수를 못 돌아다니시면 샘플링해서 학교를 가보고 불편한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시설과에 권고를 하시든지 그런 마인드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이호동 위원 특수교육 전공하셨으니까, 실제로 안전과가 얼마나 잘 알지 모르겠지만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 손잡이 이런 건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바쁘십니다. 특수……. 바쁘신데요.

○ 조성환 위원 사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건 상당히 힘이 되실 수 있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셔도 의회에서 심의 통과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 조성환 위원 왜냐하면 작년 국감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이 2.8%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교육감님께서도 특별한 그런 부분들, 기간제 교사라든지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라도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특수교육에 대한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담당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 특수학급이 945개가 나옵니다. 945개. 그러면 한 반에 넉넉잡아 8명, 10명이라고 쳐도 9,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특수학교의 입학은 1,500명 정도만 입학하는, 신청은 1,769명이 했는데 입학은 1,510명밖에 못 하는 이러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장애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지금 공교육이나 이 체제 안에서 학습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남았습니까, 저희? 8,000, 모르시죠?

○ 조성환 위원 8,800억 정도가 남을 정도예요. 그럴 때 1,000억, 2,000억 특수교육을 위해서 예산 집행한다고 그럴 때 어느 도민께서 이걸 환영을 안 하겠습니까? 미래를 위해 다 같이 함께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 계획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해 주시고 사실은 특수교육 관련된 우리 교사라든지 직원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힘듦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아이들한테 계속 피해로 돌아가는 현장의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저희가 이렇게 가보면 지쳐 가지고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을 내려줘도 잘 집행하는 데에 오히려 거부감을 갖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학기기 부분은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들이 지치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있는 걸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잘 알려주질 않아요. 내용이 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사용자들이 이런 것을 고지를 받지도 못하고 필요한 공학기기가 신청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단절돼 있는 정책들이, 그런 현상들이 발생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종사자들이라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연수원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연수할 때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과장님은 됐고요. 우리 국장님.

○ 조성환 위원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 조성환 위원 특수교육과에 대한 부분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금 고교학점제 그거 시행하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328억이 지금 명시이월됐어요. 시설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은 준비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미리 지금, 내년도에는 다 돼야죠. 내년도에는 공간이 다 되고…….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가보면, 고등학교 가보면 과밀 때문에 학교 공간이 부족한 학교도 태반이고 또 여러 가지 시설적인 문제에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의 방향이 안 잡혀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2025년도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 조성환 위원 지금 결산을 보면 그런 준비된 예산들이 잘 집행이 돼야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간도 확보가 안 되고 공사도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잘 진행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과밀학급은 이제 신도시 부분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그 외적인 학교에는 또 학생 수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 학교를 어떻게, 공간 조성이나 어떤 배치를 했을 때 또 하나가 학교 순환버스 같은 걸 이용하기 위해서 반대로 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평화통일센터가 그냥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 폐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성초등학교를 다녔던 동문들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폐교를 하는 대신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런 기대감에 사실은 이걸 승인을, 같이 동의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마을 안길이라든지 목욕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저는 우리 사무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소규모로 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적성 같은 경우가 바로 주변에 보면 마을기업들이 운영하는 산머루 농장도 있고 또 감악산 출렁다리도 있고 또 두부마을도 있고 먹거리나 갈 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소규모, 소규모로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마을 안길을 아주 확장을 시키자. 그래서 그걸 대규모로 한번 받아보자, 이런 부분으로 했던 부분이고 목욕시설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지에 대한 부분은 옆에 보면 야외가 남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 말씀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주시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경기도에 폐교가 94개 교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건. 그중의 하나가 적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폐교가 된 부분이 원인은 복식학급에 대한 인원도 사실 제가 어제 회의에서 지적을 했지만 복식학급의 인원에 대한 부분을 8명에서 4명으로 줄여주면 이 학교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갔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폐교를 활용한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칭 평화통일교육센터 전체 설계도면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답변이 목욕시설에는 정화조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힘들고 어렵고 이러는데 도면을 보고 얘기 좀 해 볼까 해서 전체 도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환 부위원장님이나 많은 분들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는 시에다가 돈을 더 올려놔 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고교학점제를 하려다 보니까 선생님에 비해서, 학생 수에 비해서 교사 수를 늘려달라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활성화되려면 무조건 교사가 부족인데 교사에 대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면 된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인수 선택과목에서 대부분 하는 게 방과후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방과 후가 아니라 방과 전에 학습했을 때 그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현장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이런 부분은 파주에서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교사하고 방과 후가 아니라 방과 전,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래야만 고교학점제가 아마 25개 교육청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안명규 위원 네.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인수 선택에 대한 과목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시민교육원 순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결산 사전설명회와 어제 총괄 제안설명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어제 일괄 검토보고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나 추가질의는 사전 협의한 대로 미리 신청한 위원님께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유영두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먼저 체육건강과 과장님.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저희 회기 때도 체육건강과가 아마 질문이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 유영두 위원 먼저 우리 IT 체육교육, 지금 그거 보면 작년에 25교 대상으로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7곳이 신청을 안 했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 7곳이 신청이 안 된 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7개 학교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데 또 나중에 다시 미신청 지역에 2개 교 선정 지역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거기에 2개 교 지역을 선정한 이유와 배경이 어떤 것이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 통합지원청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광주하남 그다음에 용인, 고양이라든가 광명, 그건 특례시이기 때문에 거기가 인구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정하신 겁니까?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경기도교육감인수위원회 백서에 봐도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가 돼 있고 또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과제 중에도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가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그때 일곱 군데가 그게 홍보 부족도 될 수 있고…….

○ 유영두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IT체육에 대해 올해라든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갖고 계신 건 어떤 건지요?

○ 유영두 위원 네, 다시 한번 꼭 좀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골고루 다 모든 학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이 잘 시행되고 지켜지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촉구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융합교육정책과.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 유영두 위원 네, 괜찮습니다. 저희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 21년도, 22년도, 특히 21년도, 22년도는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2023년도의 집행률을 보면 약 3분의 1 수준이에요. 33.3%인데,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었고 2022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진행된다는 것을 예측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하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유영두 위원 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 다시 또 하겠습니다만 21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가 아닌 예산액 편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 기회 확대와 안전한 체험학습 지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일단 조금 이따가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아니면 위원장님, 한 2분만 하고 추가질문 안 할까요?

○ 위원장 황진희 그렇게 하십시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말씀 그대로 저소득층 학생의 현장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가장 취지가 그거죠?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부모들과도 그렇게 어딜 한 번에 가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 아이들한테 뭔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그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게 취지가 실은 그건데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해 놓고 코로나를 이유로 3분의 1밖에 진행이 안 되고 또 제가 여기에 보면 숙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한다,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된 법 이걸 다 뒤져봤어요. 어디에 그게 있는가 하고서. 근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023년도에는 예산이 좀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숙박이 아니면 그냥 일일 현장체험학습이 올해도 숙박이 아니라는 관계로 지원을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 유영두 위원 그냥 숙박형만요?

○ 유영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학생들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렇죠? 본인들이 거기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숙박이 아니면 가고 싶어도 “나는 엄마, 아빠가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늦게 오시는데 나는 그런 데도 한 번 못 가고.” 이럴 수 있는 허탈감에 빠질 수 있는 게 실은 현실입니다. 그걸 좀 고민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 배분액을 예산을 편성하시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이 정도 신청 들어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지 “숙박형이 아니니까 안 돼.” 하고 이렇게 단호히 자른다는 거는 분명히 그거는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 그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 기회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꼭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늘 학생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체육건강과 성정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경기도교육청 25개 중ㆍ고등학교 선정해서 체육교실 운영하고 있죠?

○ 이학수 위원 2022년 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신청 지역이 7개나 되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중ㆍ고교 IT건강통합교실 운영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이학수 위원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 이학수 위원 일단은 우리 체육건강과에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률이 96.7%라는 집행률을 보면서 이게 정말 잘 되고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정말 다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 이학수 위원 우리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등으로 야외 체육활동이 어려운데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사업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미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31개 시도로 점점 확산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목소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스포츠클럽 있잖아요?

○ 이학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너무 지금 좋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와서.

○ 이학수 위원 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땀 흘리는 만큼 더 건강한 시간을 보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조잔디는 지금 왜 집행이 늦어지나요?

○ 이학수 위원 요즘 감배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감배가 열리는데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감배 열리면 연락 좀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는 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애써서, 그 열정이 아마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성정현 과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없이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정책국 홍정표 국장님.

○ 이학수 위원 현장체험학습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네, 맞습니다. 탁상보다는 현장에서 애들이 느끼고 그다음에 현장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지난 3년간 집행률을 보면 2020년 11.7%, 21년 8.2%, 22년 33.3%의 집행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22년은 코로나 시국이 한창이었고 21년과 유사 금액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 잘 됐다, 누구나 빨리 끝내길 바랐었고 누구나 이렇게까지 길게 갈 걸 몰랐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23년, 그간 도민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일상 회복을 맞이했잖아요. 현장체험학습도 새롭게 개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 이학수 위원 좀 전에 말씀 나왔었는데 통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도농복합지구에서 보면 버스가 거의 없어요, 요즘 버스가.

○ 이학수 위원 그래서 통학버스, 전체적으로 돌 수 있는 순환버스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거…….

○ 이학수 위원 왜냐하면 보통 학교를 가는 시간이 버스가 만약에 8시나 8시 30분이나, 지하철이 있다든가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보면 1시간 전에 있고 애들이 버스 시간대가 없거나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통학버스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환버스 정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교육복지에 대해서 이번에 또 예산 193억을 확대 투입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경기도교육청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요. 일상 회복으로 지금 여행경비가 대폭 상승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4년 만에 숙박형 체험학습이, 수학여행이 재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고물가로 인해서 비용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도를 간다면 안 가는 학생들도 많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 이학수 위원 왜 안 갈까요? 아니, 안 간다기보다 못 가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지원금이 참 얼마 정도 되나요?

○ 이학수 위원 아니, 숙박형만 예를 들어서.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까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창 예민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안 간다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못 가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교육청이 아이들이, 솔직히 저는 그래요.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되게 좀 뭐랄까, 우리가 보살피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70년대도 아니고 그렇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숙박형 체험할 때는 정말 두루두루 살펴서 수요조사를 좀 미리 해서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가서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 이학수 위원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학생 친구들은 부모를 선택해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누구나 삼성의, 아니면 또 잘 나가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딸로 태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현실세계에서 아이들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만 더 체킹하고 제가 숙박형 체험, 특히나 수학여행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 또한 어떤 아이들이든 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친구에게 소외되고 앞으로 자기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던 거는 한번 빼기 시작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어른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한발 앞서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배려하고 살피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융합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을 비롯한 5개 직속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먼저 드리며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융합교육정책과와 생활인성교육과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요. 그걸 대표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경기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에 100억 예산 규모로 89개 교에 집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미래형 과학교실 사업에 대해서 대만의 한 공립학교를 가서 잘 이루어진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그 과학수업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이 취지에 공감하고 이게 참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더, 2배 규모인 200억 규모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약간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89개 교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물론 첨단기기를 활용해서 과학실을 구축한 학교들도 있지만 특정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컴퓨터와 모니터 구매 같은 경우 그냥 단순하게 정보화기기 교체작업으로만 사업이 집행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정보화기기 교체사업이 아니라 첨단 스마트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작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약간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너무 학교에다가 자율적으로 재량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기왕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작업을 확대해 나갈 테니까 어떤 스마트 구축 모델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면 학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궁금했던 것은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전자칠판 사업이랑 VR기기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교육청에서 이런 스마트 모델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 오지훈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도 지금 말씀해 주신 15개 교 모델학교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 현장에서 조금 목격한 바로는 그런 표준안 모델 제시에서 약간 부족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그런 여론을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도 워낙 취지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그리고 융합교육정책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돼서 우리 경기교육의 약 2,400여 개 학교에 다 정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말씀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3개년 동안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3개년 이렇게 해 봤다면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대한 상반기의 실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 하반기에 어떻게 할지 이런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3개년의 불용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상반기가 끝나는 한 7월 초쯤 돼서 여름 1학기에 그 결산 상황을 한번 자료조사를 하셔 가지고 2학기 때 어떻게 하실지 좀 계획을 국 단위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인성교육과에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성교육과 부서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중재단 운영을, 7개 시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화해중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래서 저도 워낙 이게 좋은 취지로 구성되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지만 우리 경기교육 안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더 제안을 드리자면 결산분석보고서 자료에서 학생과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설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서 이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화해중재단 그 구성인원을 보니까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물리적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중재단 구성인원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 교원분들의 인식 차이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사의 관할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중재단 구성인원에서 이런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이루어졌는가 봤을 때 약간 부족한 측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과 인적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하였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지훈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래형 과학교실과 중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좋은 취지에 동감하고 앞으로 더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드린 부분이니까 두 과장님을 비롯해서 융합교육국에서 더 신경 써서 이 부분은 더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안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해서 수치상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릴 건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22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립초등학교 학생 수 13만 원씩 700명의 예산을 처음에 잡으셨는데 23년도 예산에는 이게 금액이 오른 거는 뭐 인건비 상승도 있고 이것저것 물가상승률도 고려를 해서 올랐는데 인원수가 2,200명으로 약 3배 정도 지원인원이 늘었어요.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모든 저소득층, 교육복지 대상자 학생들 모두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이 728명과 2,200명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혜택인원이 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 오창준 위원 결국 여기 예산서의 산출기초에 나온 학생 수는 정확히 교육청에서 파악한 대상자 학생 수가 아니라 예상 학생 수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아까 모든 학생들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면 사실 이 금액을 가지고 아까 숙박으로도 지원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같은 조건에서 숙박을 못 가는 대신 일일체험으로 바꿔서 가는 학생들은 어차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일을 가든, 숙박을 가든 어쨌든 현장체험 한 번을 가는 건데 이게 잠을 자냐, 자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원 가능과 불가능이 나뉘는 것에 대해서 좀 불공평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 오창준 위원 그때그때라는 건 현장체험학습 계획 때를 말씀하시는…….

○ 오창준 위원 그것에 대해서 목 변경이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올해도 일단 숙박형으로만 설정을 하셨었잖아요, 예산 수립 때?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아까 유영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반적인 체험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기대해도 될까요?

○ 오창준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예산의 증액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유하게 잡아달라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오창준 위원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 우선순위를 두고 숙박형을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이 숙박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얼마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 오창준 위원 그거 다 고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수학여행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경우에 대부분 6학년에 많이 가고 중학교 때는 1학년ㆍ2학년 때 가고 고등학교는 거의 1ㆍ2학년 때 한 번씩 가잖아요. 그 학년들에…….

○ 오창준 위원 해당하는 학년들에게 당연히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를 전체 12학년도에 다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학교에는 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1일이라도 지원해 줘라 그런 말씀이었다고 얘기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 변재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건강과장님께.

○ 변재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경기도가 몇 위를 했습니까?

○ 변재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메달 79개, 은메달 73개, 동메달 100개.

○ 변재석 위원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일동박수)

○ 변재석 위원 대단한 결과를 나타내셨습니다. 역시 총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최고 메달 개수였던 지난 44회 그때 대회보다도 한 3개 정도 메달이 더 있다.

○ 변재석 위원 정말 멋진 결과가 아닐 수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감독님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훌륭한 또 유능한 지도자분들과 그리고 선수분들의 노력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모두가 함께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유능한 지도자분들이 현장에서 노력을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훌륭한 지도자분들이 결산서에서도 기재를 해 주셨던 것처럼 지도자를 그만두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 변재석 위원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집행잔액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도자가 그만둔 게 맞죠?

○ 변재석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변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운동부 전문지도자들의 급여가 얼마 정도 되죠?

○ 변재석 위원 일반지도자는요?

○ 변재석 위원 일반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 변재석 위원 이렇게 중도 퇴장 및 신분 변동에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급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요. 전문지도자의 급여도 적고 일반지도자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선수의 수가 적으면 약 150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미혼인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이렇게 된다, 결혼을 한 기혼의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 급여로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야간에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운전 등으로 투잡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잔액이 남은 이유를 나타내주셨지만 오히려 저는 부족한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오죽하면 그분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지도자를 하라라는 말을 하기가 꺼려진다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이제 열정페이와 그리고 사명감만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끔 안타깝게도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문제가 되는 지도자들도 좀 있는데 물론 수익자 부담금을 걷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됐던 것을 바로잡았고요. 그리고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지도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면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자분들이 간간이 기대를 하는 우수지도자 지원금 그것마저도 시별로 다르고 어떤 곳은 150 어떤 곳은 30ㆍ40 이렇게 차이 나는 걸 보면 이것도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출생률 저하로 학생선수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전문선수 육성이 점점 어려울 것 같고요. 제재만 가할 게 아니라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타 도의 경우에,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번 상반기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기도 했던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 보시죠.

이번에 현장에서 직접 보셨겠지만 저는 이번 지도자들의 급여를 보면서 또다시 느끼는 것이 경기에 우승한 제자들을 부둥켜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던 지도자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가장 기본권인 생활…….

(타임 벨 울림)

약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가장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열정이 나올 것이며 어떻게 미래를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봤고요. 같이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의됐던 게 한 해 두 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 변재석 위원 우리 융합, 하나만.

○ 위원장 황진희 네.

○ 변재석 위원 융합교육국장님.

○ 변재석 위원 제가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는 하나 자료요청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요청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황진희 네.

○ 변재석 위원 자료요청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1박 2일 체험을 이번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야기를.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출발거리 그리고 도착거리, 가는 거리와 오는 거리를 제외하면 그러면 오후에 도착을 해서 아이들이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그때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을 먹고 야간에 어떤 체험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잠을 자고 나서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또 하나의 체험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오게 되는데 이 금액이 인당 4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일정표가 어떻게 짜여 있길래 그런 금액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제가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일정표, 예를 들어 평균 금액이 있겠지만 40만 원 이상 나온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특정 학교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통상 평균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 변재석 위원 왜 그렇게 40만 원씩이나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한.

○ 변재석 위원 도민들께서 제보를 주신 거기 때문에.

○ 변재석 위원 그렇죠. 그게 1인 1실도 아니고 다인 1실로 들어가게 되고.

○ 변재석 위원 그리고 또 단체로 가게 되면 할인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효숙 위원 융합교육정책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융합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네, 영어로 답변해 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 융합교육을 왜 생각했냐면 다 요즘에는 이제 하나의 과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협업하라는 의미에서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결산을 쭉 하다 보니까 생활인성과 과장님이나 체육건강과장님들 되게 애쓰시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과들이 같이 서로 융합이 돼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신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육체건강도 같이 따라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체육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부합되면서 그런 활동들이나 이런 활동영역들에 생활인성과랑 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도 같이 하고 계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너무 답변이, 뒤에 또 하실 게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예산을 쭉 보고 결산을 쭉 마무리하다 보니까 어떤 과는 참 예산이 많고 어떤 과는 참 예산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마다 기피 부서, 기피 과들은 예산이 참 부족하고 또 AI 관련돼서 선도 관련된 미래인성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과학실 이런 예산들은 계속 증액하려 하고 또 열심히들 하셨고 했지만 보여지는 성과가 나는 것들은 예산이 참 많았다. 그래서 결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인성과 관련돼서 예산들이 지금 충분하게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이라든지 반영된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가를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들여다봤더니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산 끝나고 나서는 생활인성과랑 체육건강과랑 협업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들, 예를 들면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미반영된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나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높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대상이 교육 소외계층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교육 소외계층이 있지만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느끼면서 편견 또 일상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학생과 탈북민 학생이야말로 교육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최효숙 위원 경기도교육청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다문화 및 북한 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살펴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잖아요, 전체 사업 중에 잔액이?

○ 최효숙 위원 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100억 중에서 2억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이 돈 자체가 취약계층한테는 되게 큰돈이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겼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미집행이 됐었을까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이게 막 몇백억씩 사업이 오가면 이런 예산이 되게 적게 느껴지지만 소외계층도 적듯이 이 금액을 따졌을 때는 금액이 그들한테는 되게 큰 예산이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불용액 처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 소외계층 또한 이 국에서 관심 갖는 분야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관련돼서 미집행 사유 보니까 탈북 학생들은 자신이 탈북자이기를 좀 밝히기를 꺼려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부 학부모가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미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과에다가도 확인했었을 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살피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함이에요. 여기서 해당 과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참여해 보고 할 것들은 살펴봐야 되는데 그 금액이 미미하지만 소외계층한테는 굉장히 큰 예산이다라는 걸 좀 들여다보시고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지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생활인성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이런 분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 되는데 기피부서도 기피부서인데 예산도 부족하고 연수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도 그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들한테 전화만 와도 담이 쓸어내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들보다 좀 더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못 받고 가장 많은 문제 현안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달라, 제가 결산서를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반영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집행은 다 됐어요. 왜냐하면 쓸 예산, 이미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다 쓸 수밖에 없어요. 100%,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됐다. 그런데 그만큼 인성 관련된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음에 반영할 때 꼭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연수원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추가 경정에 3억 5,000가량 반영이 됐는데 지금 집행을 보니까 1억 8,000 정도가 미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출을 다 찾아봤더니 어떤 산출로 사용됐는지 내용이 없어요.

○ 최효숙 위원 141쪽, 142쪽이요.

○ 최효숙 위원 아니, 이거 결산서 경기도교육청까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기 96페이지의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경정예산에 3억 5,8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던 예산이 원래 당초예산, 본예산 때는 1억 3,000이었잖아요, 1억 3,400만 원. 연수원장님. 그런데 경정 때 경정예산에 추가로 배 이상이 편성됐잖아요, 3배 이상 가까이. 그리고 나중에 지출을 했었을 때 그 비용이 경정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걸 산출내역을 다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걸 창호 공사랑 이런 것들도 다 살펴봤었거든요. 그게 14억 이렇게 반영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디테일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 따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학수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체육지원 관련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정현 과장님.

○ 안명규 위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국장님보다는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은 작년부터 학교장비, 체육장비 지원 건 그다음에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지원 건 그리고 e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또 많은 부분을 좀 해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중에서 감사한 것은 학교 체육장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신규로 10억을 만들어줬던 부분, 결산서에 보니까 체육장비 지원은 집행률이 100%예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100% 다 썼다는 것은 더 쓸 곳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썼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아마도 현대화 체육장비 지원이 이러한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잘 지원이 돼 가고 또 계속적으로 가는데 두 번째 체육전문코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산서에 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473명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 내 전임코치가 한 500명이 돼요.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일반코치가 한 380명.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결산서에 나온 우리 473명 인건비 그 부분은 사실은 전임코치에 대한 부분만 반영된 거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일반코치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다만 처우개선수당이라든지 근속수당, 복지수당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 일반코치에 대한 부분이 학교에서는 사실 미지급하다 보니까 수익자부담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수익자부담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반코치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바뀔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없을까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공립학교는 대외협력국 사립학교지원과에서 해 주고 있고 사립학교는 교육행정국 사립학교지원과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을 했어요. 문제는 이러한 수당만을 갖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인기종목을 답변하신 건데 연간 한 8,000에서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비인기종목은 연간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인건비 처우에 대한 부분을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근거가 미약하나 보다.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일반코치에 대한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과장님하고 그 문제를 또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다 했지만 어쨌든 인기종목하고 비인기종목의 코치에 대한 수입 격차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이 조례에 반영됐을 때 좀 더 넓은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 사실 이건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일대일 매칭사업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결산서에 보니까 구리시는 포함이 아직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구리시에서…….

○ 안명규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1개 뺀 30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다?

○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답변했을 때 30개 시군에 1988클럽에 한 80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죠?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G-스포츠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대응투자인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지자체가 안 되면 체육회라도 통해서 또 구리시도 구리시 자체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도체육회를 통해서라도 일대일 매칭사업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입니다, 파주.

○ 안명규 위원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도움 주셨던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례라도 해서 만들려고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G-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와 항상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 조성환 위원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옛날에 이런 말이 많이 돌았죠?

○ 조성환 위원 그런 시절이 있었죠?

○ 조성환 위원 학교에 가면, 어릴 때.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 조성환 위원 최근에 우리 권력층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 방통위원장 내정자라든지 예전에 고위직에 여러 분들이 임명될 때 이 자녀들이 학교폭력에 관여되면서 그런 절차 해결 과정들이 좀 공평하지 않게 진행되면서 많은 피해를 유발시켰잖아요?

○ 조성환 위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부하기 싫어서, 재미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폭력성에 노출돼서 학교 현장이 좀먹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또 담당 국장이시니까.

이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라는 건 우리 교육당국의 의지가 표현된 숫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그 정책이라든지 해결 의지에 대한 그것을 반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융합교육국의 예산액들이 조직개편되면서 이렇게 정리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산을 해 보니까 우리 전체 교육청 예산에 비해서 정말로 부족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한 1년 조직개편돼서 맡아보시니까.

○ 조성환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들을 주셨고 지금 결산 과정을 통해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그 방향을 잘 잡으셔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잘 짜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 조성환 위원 제가 상반기에 도박 중독에 관련된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관련 내용 보고를 받으셨나요?

○ 조성환 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생들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학교가?

○ 조성환 위원 우리 어른들로 치면 사회의 축소판인데. 어른들은 “도박” 하면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느꼈고 현장은 매우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마약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대책을 세우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맥락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게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도박 관련해서 예산 집행된 게 위원회 한 번 개최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페이지에 보니까.

○ 조성환 위원 네, 회의 할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 개최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독 부분은 그리고 학교를 좀먹는 이러한 학교폭력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생활인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발생된 이후에는 그냥 예산 투여하고 막 때려부어도 이게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중재단 만들어서 해 봐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여한다고 하면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검진 다 받고 있는데 이 효과가 국민 건강 측면에서 매우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학교폭력, 도박 중독, 마약 중독, 학교를 좀먹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예산 방향을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골든타임을 놓치니까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서로 업무를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하고 막상 그거 담당하면 매우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방향을 바꿔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없이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 현실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회피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융합교육국의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집중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선진국일수록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분야들이 꽃피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국이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국은 정말 과를 잘 모아놨다. 1단계는 일단 시작을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 학교 건물 고치고 급식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바뀐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핵심적으로 제대로 산 다음에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본질은 다 흐트러지고 없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후발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많이 논의해서 예산 편성될 때에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학생에 대한 예산도 1,000억 원 이상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잉여금 있으면 뭐 합니까? 있을 때 써야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특성화고들은 있는데 특성화중이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없죠?

○ 조성환 위원 특성화중의 목적이 뭔지 알죠? 문화, 체육, 예술 이런 부분들…….

○ 조성환 위원 거기는 사립 저기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특성화중은 지금…….

○ 조성환 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밀학급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제안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잘 다닐 수 있겠냐. 인근에 있는 복작복작한 학교를 벗어나서 이런 학교로 가서 다니고 싶은데 그 학교가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특성화중, 예술중 이런 학교로 지정하면, 우리 융합교육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거 교육감님이 할 수 있거든요. 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다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아이들이 적어도 문화ㆍ예술에 소질이 있고 미술에 소질이 있고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마음껏 안전하게 가서 그곳에서 좋은 시설에서, 미술시설이 다 돼 있고 예술 지원이 돼 있고 체육 지원이 되고 문화, 음악이 막 음악당도 있고 이런 학교에 가서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학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의 중요한 키를 잡고 있는 곳이 우리 융합교육국이다.

○ 조성환 위원 네,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 조성환 위원 특성화고는 진로교육과 담당이고 제가 거기 협의위원이라서 내용을 알고 있고 아이들의 진학과 진로에 대한 부분이고 특성화중은 아까 말한 그러한 문화적인, 예술적인 소질에 집중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과밀학급 해소방안하고도 연계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융합교육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돼야 이게 선진국형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유학기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자기의 소질과 재능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루트로 학교도 형성이 돼야지 다 복합적으로 한군데 몰아봐야 결국에는 학교 가기 싫어하고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욕구들을 해소하고 진학을 한단 말이죠. 이미 수시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루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입시제도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내년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 우리 융합교육국장님께서는 도박 안 해 보셨죠?

○ 부위원장 이학수 그리고 마약은 당연히 안 했을 것 같고요. 지금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박이나 마약 같은 데 빠지면 아마 학교폭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대면을 못 하다 보니 고등학교 1학년ㆍ2학년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에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경기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은 사실 교육장님으로 안산에서 뵙다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의회에서 뵈면서 예전보다 안색이 좀 어두워지신 것 같아서 사실 좀 너무 걱정됩니다. 국장님, 안녕하시죠?

○ 장윤정 위원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문화 아이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코로나로 학부모님 아이들이 학교에 등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급격한 다문화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률이 높아지면서 한 반에 약 25명 중 서너 명의 학생이었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현재는 13명에서 14명 정도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산교육지원청장님으로 계시면서 안산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으시죠?

○ 장윤정 위원 그럼 다문화 예산ㆍ결산 내용 관련으로 융합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과장님, 내 아이가 소중하고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잘 가르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한국 부모님만 그럴까요?

○ 장윤정 위원 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인데요. 2022년도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 사업명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다문화 아이들도 지원해 주고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편적인 지원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요, “한국어 번역 및 동영상 내용 등 사업수행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 5월에 집행예정이라고 괄호로 적혀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 장윤정 위원 과장님, 혹시 코로나19 때 일반 학생들이 집에서 무엇을 통해서 학습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우리 아이들조차도 스스로 공부하는 자율학습이 형성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힘들어했었고 이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초부진학생들이 많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장윤정 위원 다문화 아이들의 자율학습이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학습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동영상을 제작하면 다문화 아이들이 스스로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그럼 학생들은 학교 수업, 정규과정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다문화학생들이 태블릿PC를 다 가지고 있나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안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다문화학생들이 결국은 이 학습권 보장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편성돼서 지금 이번 5월에 다 집행까지 되었다고는 했지만 동영상이 만들어져도 사실상 다문화 아이들한테는 실효성이 없는 예산 아닌가요?

○ 장윤정 위원 다양한 학습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도 사실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일반 학생들 중에서는 사실 기초학력미달자들이 많이 생겼었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 장윤정 위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전에 저희 질의했었던 내용에 보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다문화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 장윤정 위원 오전에 질의했을 때 다문화는 다문화에서 다 한다고…….

○ 장윤정 위원 과장님, 반에서,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고 25명 중에 13명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수업시간에 너무 졸린 거예요. 저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지루해서 13명이 엎드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12명의 한국인 학생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까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쉬는 시간이 된다고 해도 서너 명일 때는 한국 아이들이랑 같이 융합해서 놀겠지만 13명, 12명이 되면 자기들끼리 놀게 돼요, 사실 그룹을 지어서.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지만 아이들이 결국 다 같이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언제까지고 정부의 정책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지금 어수선하고 혼란한 상황이니까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 장윤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장윤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다문화 인구는 영어권 또는 중국어권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권 또는 베트남, 다양한 아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화, 언어, 역사 등 학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6년, 12년 동안 한국의 알아듣지 못하는 교육만 듣고서 자라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재로 클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악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곳이 결국 경기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문화 정책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사업이 한두 가지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사업을 조금 더 늘려서 2023년도 또는 2024년도에는 계획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 장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현실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융합교육국장님.

○ 장윤정 위원 집에서 해 줄 수 있는 교육, 가정교육이라고 하죠. 교육 역시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작은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 장윤정 위원 낯선 한국에서 첫 번째로 겪는 작은 사회인 만큼 우리 한국의 문화, 언어, 역사 등을 알지 못한다면 이 친구들은 머지않아 대한민국 또는 경기도 안에서 인재가 아니라 악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기교육이 꼭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조금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국ㆍ과장님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개별적 시간들도 또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들도 많지만 사실 교육현장을 우리가 얼마큼 변화할 수 있는가, 이 자리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만 그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항상 의견을 제안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꼭 잘 숙지해 주시고 참고해 주셔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또는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교육현장에서 꼭 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의 오세풍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자발적 퇴직자가 40명이 발생해서 미집행 건이 한 6억 8,00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 오세풍 위원 이분들이 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셨을까요?

○ 오세풍 위원 아, 그런가요?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그다음에 처우개선비가 인상됐었는데 혹시 이런 급여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만두신 건 아닌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 오세풍 위원 그렇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이 40명이 다 자발적으로 퇴직하시면서 아까 위에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영어교육 내실화 그다음에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실현을 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40명의 선생님이 빠짐으로 인해서 수업은 원활히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나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일반교사 선생님들이 대체해서 수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오세풍 위원 충분히 수업이 가능하면 다른 학교는 그럼 영어 전문교사가…….

○ 오세풍 위원 그렇겠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개인적인 사유가 갑자기 생겨서 퇴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다 계약직이시죠?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 내에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진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 기간을 지킬 수 있게끔 해서 수업에 어떠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을 수 있도록 약간 그런 조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오세풍 위원 계약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약간 그렇게…….

○ 오세풍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보면 Wee클래스,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에서도 퇴직자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도 인건비 및 처우개선수당의 집행잔액이 꽤 있어요. 이분들도 퇴직하는 이유가 요즘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사소한 이유로도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상담인력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이분들이 또 역시 퇴직한 이유는 뭘까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가시는 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 있나요?

○ 오세풍 위원 인력은 항상 저희도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또 나가시면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준비는 돼 있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럼 나가시면 수시로 저희는 채용하나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그러니까 인건비 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 오세풍 위원 그거 말고도 위에 있는 생활인권 전문상담사 인건비 처우개선수당 잔액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인건비가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 오세풍 위원 퇴직자 말고요. 생활인권 전문상담사 그다음에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전문상담사, 대안교육 전문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결산서 487페이지. 그다음 설명서는 429페이지요.

○ 오세풍 위원 퇴직자 말고. 퇴직자 말고 인건비 잔액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총 잔액이 29억 정도 돼 있었거든요.

○ 오세풍 위원 네, 맞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가 아까 다른 데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상당히 잔액이 크기 때문에 원활한 예산 집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마지막 질의니까 말씀하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 이호동 위원 우선 아까 변재석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데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성정현 감독님이 아마 총감독이셨던 것 같은데.

○ 이호동 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럼 대감독으로 이렇게.

○ 이호동 위원 그러면 대감독님께서 그 밑의 장학관님들 치하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체전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위원회도 한번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 이호동 위원 추진 한번 해 주시길.

○ 이호동 위원 그거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우리 생활인성과장님께.

○ 이호동 위원 과장님, 여러 핫한 이슈들을 하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시고 결산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400쪽인데요.

○ 이호동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세세부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 100% 이런 부분은 충분히 충족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세부내용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하신 부분 총 지급건수가 19건으로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아마 민사ㆍ형사가 혼재되어 있죠?

○ 이호동 위원 혹시 건수도 아시나요?

○ 이호동 위원 형사가 아마 8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사야 어차피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그 판결금을 아마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그런 구조일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형사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나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심리적인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런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현장에서 어쨌든 형사사건화됐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사건이 개시되면 개시될 때 무혐의가 나중에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개시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혐의로 추정이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건이 개시되면 보험을 지급하고 차후에 만약에 무죄 판결이,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혹은 뭐 유죄 판결이 나와야 되겠죠. 기소도 아니고요.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보험사에서 환수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교섭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저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교육부에서 만든 표준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기본적으로는 무혐의 결정이 되게 되면, 처분이 되게 되면 차후에 지급하는 구조일 것으로 들었습니다, 교육부 표준안이. 근데 교육부는 교육부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부분을 좀 선도하셔서 우리 교직의 그런 여러 가지 애로를 좀 풀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언제 입찰하나요? 어쨌든 조만간 하겠죠, 내년 거?

○ 이호동 위원 그때 여러 가지 다수의 보험사들한테 이런 조건을 내거셔서 그 부분을…….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우리 4.16원장님.

○ 이호동 위원 지금 집행하신 거는 거의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 이호동 위원 그 이외에 공공요금 같은 거 내야 될 거 이런 부분들 싹 다 된 건가요?

○ 이호동 위원 어쨌든 여러 사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융과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직속기관들은 전부 다 보니까 결국 예산은 다 적정하게 집행을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 같고요. 융과원은 제가 직접 가보니까 사실은 이게 한 80년대, 이렇게 80년대로 돌아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현안을 질의드리는 건데 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타개하실 건지.

○ 이호동 위원 하나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학실을 구축하든지 뭘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안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어디 이렇게 샘플로 볼 데가 없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을 융과원에 공간이 있으면 그런 거를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호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우려도 하는 모습들을 아마 집행부가 모니터링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의 본청에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우리가 인체로 보면 피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수혈이 잘 돼야만 건강한 신체가 되죠. 그것처럼 건강한 조직이 되려면 현장의 소리와 본청이 다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청에서, 학교에서 소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본청까지. 그러다 보니 현장은 답답해하고 본청은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부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시지만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융합교육국, 우리가 오전에 교육정책국도 했고 오후에 지금 융합교육국을 하고 있는데 이 융합교육국의 국장님.

○ 위원장 황진희 오늘 정례회를 하기 전에 저희들, 저 위원장하고 소통이라든지 전반적인 지금 융합교육정책과ㆍ생활인성교육과ㆍ체육건강과의 과장님들이 너무나 의회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고 현장을 누비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현실적으로 관심 있는 국이 융합교육국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래서 저희 교육기획위원님들은 융합교육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을 굉장히 자주 보고 자주 소통하고 서로가 오해된 부분을 이해로 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을 이해를 많이 시키고 있고 그런 상황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황진희 그럼 권장에 플러스 국장님도 같이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제 미래교육담당관 사업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우려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오늘은 지금 융합교육국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인은 이것입니다. 경기도교육의 최첨단기기의 활용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첨단기기와 장비가 있어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과학실 구축 사업에 대해서 100억의 과학실 구축 예산을 가지고 89개 교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오지훈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있습니까, 학교현장에?

○ 위원장 황진희 그렇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면 안 되죠. 예산이 집행될 때는 현장에서, 학교에서는 그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글자 한 자 한 자가 현장에서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걸 아직까지 국장님이 그거를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려고 노력한다는 건 아니죠. 예산 집행이 이미 되고 있는 예산을…….

○ 위원장 황진희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지침에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느 학교는 100% 시설만 투여하고 어떤 학교는 100% 기기만 예산으로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니 결산보고서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불균형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국장이 감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예산이 활용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내려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황진희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국ㆍ과장님들 그다음에 직속기관장님들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내려줄 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혼동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런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셔서 현장에 혼동이 없고 혼란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하고요.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강심원 원장님.

○ 위원장 황진희 어제 경기도미래교육원은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교원들의 그 숫자에 비해서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극소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디지털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선두 지휘해야 될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고 역량이 강화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경기도미래교육원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같은 동시다발적의 예산 내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이 두 직속기관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 내지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다면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협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진행하자는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까?

○ 위원장 황진희 다행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기관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히 디지털 역량 강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두 직속기관이 어떤 연계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다행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미래교육원이라든지 융합과학교육원, 융합교육국장을 비롯해서 산하 융합교육정책과 이렇게 해서 삼박자, 사박자가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협업해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위원장 황진희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현실적으로 정보화 활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시설이나 기기나 그다음에 교원의 역량이라는 부분들의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극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황진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미집행률이 얼마냐, 집행률이 얼마냐 이런 것을 따지고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는 집행률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예산을 집행했을 때 얼마나 활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 예산을 주면 예산을 급급하게 쓰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70% 쓰였지만 이 70%가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데 쓰였는지, 잘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재조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어떤 사업을 개선하는 방법이나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협업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황진희 오늘 산하 직속기관 원장님들 오셨는데 다 한마디씩 제가 시키고 싶은데 어쨌든 잘 하시리라 믿고요. 지금 오신 다섯 분의 원장님들 노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이라든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잘 보시고 내년에 어떤 예산을 우리가 더 많이 만들 것인지 또 어떤 부분의 예산을 의회에다 요구할 것인지, 과감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전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추가질의 있으신 분, 이학수 부위원장님.

○ 이학수 위원 융합정책 이현숙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윤정 위원님께서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13명의 다문화 아이가 잠들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지역구에도 지금 다문화, 러시아가 정말 많아요.

○ 이학수 위원 러시아가 너무 많은데 제가 여기서 반문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러시아 학생에 있어서 예를 들어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 있어요. 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40분 수업을 하는데 20분은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합니다. 또 20분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번역해 가면서 교육을 해요. 전자에는 러시아 애들이 잠들어 있고 후반기에는 한국 애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냐하면 둘 다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또 흥분돼서. 오히려 역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갑니다. 처음에 다문화가 적었을 때는 다문화학생들을 많이 챙긴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다문화학생이 아니라 한국, 우리 자국 아이들을 챙겨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역차별적인 발상이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너무 많이 입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학부모들이 지금 불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자꾸 다문화만 얘기하냐. 왜 체육대회를 하는데 러시아어로 얘기를 하냐. 이 부모들은 일 때문에 오히려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 다문화학생들이 소중하지 않다,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언어, 역사, 문화 이런 걸 다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언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마세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얘들이 한국어를 통과했을 때 학교를 데리고 가세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미국처럼 어느 정도 언어가 안 되면 학교 입학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쉽거나 어떤 부분이 됐을 때 자기가 이곳에서 살려고 하면 한국어부터 먼저입니다. 여기는 한국이지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 아닙니다, 베트남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를 보내기 전에 따로 이 아이들을 한국어 언어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언어가 통과된 다음에 학교를 가면 학교 내에서 다문화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문화, 다문화 하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한 학교는 65%입니다. 그런데 이 65%가 부모님이 동일한 러시아인이 65%고 엄마가 러시아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사람, 한국사람 아버지와 베트남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 사이는 총 따지면 80%가 넘어갑니다, 지금. 근데 그건 따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다문화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네, 맞습니다. 글로벌화 시대 맞고요.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학교에 들어왔을 때 이 아이가 언어가 안 됐을 때는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 아이들의 한국어 수업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럴 때 필요한 게 태블릿PC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대만제 쓰는데 대만 가봤더니 난강초등학교 갔더니 다 아이패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나라는 대만제를 써야 될까요, 그렇죠? 그거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태블릿PC가 앞으로 이용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용을 하면서 다문화든 번역을 하든 스스로 번역하게끔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학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관련 부서에. 이학수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죠.

○ 이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어제 관련 부서하고 얘기 다 끝난 겁니다. 감사하고요.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융합교육과장님, 방금 전에 나오셨었는데 다문화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원청별로 보니까 다문화학생 수가 좀 다르고 퍼센티지 비율 했었을 때 다 다르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곳에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총량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 할 때는 균등예산 지원보다는 학생 수와 또 그런 비례를 잘 감안해서 다문화 대상국가 숫자 이런 거 고려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콘텐츠 관련돼서도 어떤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콘텐츠를 주로 사용하는 업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랑 같이 다 호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분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당부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생활인성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결산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요.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1,1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2,700 이렇게 다 그냥 예산이 주르르 그냥 기천만 원대 예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추가질의 때 인성과장님한테 가장 필요하게 앞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어플라이 하라고 세워드렸습니다.

○ 최효숙 위원 말씀을 첨부드리자면 담당하고 있는 그분들이 제가 직접 교사, 학교를 방문해서 만나뵀더니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본인 또한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간담이 서늘하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카톡만 울려도 심장이 쿵쾅거린다, 죽겠다고 안 하거나 아니면 폭력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결과적으로는 다시 책임이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 뭐 했냐라고 다시 질문을 추궁하게 된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이번 결산을 통해서도 같이 반영돼서 그게 어느 정도 그분들이 좀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상담이나 여건들도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Wee센터들도 센터는 있는데, 학교에 Wee센터라고 따로 정비되어 있고 Wee교실이라고 따로 있기는 한데 다 놀고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정비해서 같이 예산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발언 뭐 하실…….

○ 최효숙 위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융합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경기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추경 때랑 본예산 때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랑 이런 거 자료를 저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서 시설도 미래지향적 학습환경 구축을 주도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첨단 기자재 확보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미래지향적 학습환경 구축이라는 게 어떤 시설공사들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집행하실 때.

○ 오창준 위원 과학실 시설 비용이 있고 지금 장비 구매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 비용이라는 게 어떤 공사들을 좀 했는지, 전반적인.

○ 오창준 위원 그런 시설, 그러니까 과학적인 시설보다는 그냥…….

○ 오창준 위원 저도 작년에 이거 설명하시면서 사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실 때 내세웠던 게 각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셔서 그 사업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나갔고 비슷한 사업이었던 IT 체육시설도 관련해서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기기들을 어떤 걸 사용하고 어떤 것을 맡아서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중이 사실, 아까 58%, 42%는 89개 학교 전체 비중인 거고 사실 개별 학교로 들어가서 보자면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진짜 시설에만 너무 많이 투자한 학교들이 몇 퍼센트 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사업목적이 저희는 어쨌든 AI, 미래형 과학실 구축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비 전액이 그냥 환경개선에 사용된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강하게 있어요.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에 이 예산을 저희가 200억을 설정을 했는데 그 예산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선도학교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아직 이 예산 집행이 거의 전혀 안 됐겠네요, 아직까지는.

○ 오창준 위원 제 말은 올해 200억으로 한 150개, 200개 정도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학교 선정.

○ 오창준 위원 했는데…….

○ 오창준 위원 그 모델학교 선정이 돼서 지금 모델학교에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 오창준 위원 선정만 해 놓고 아직, 그러니까 제 말은 216개 교 중에 집행을 해서 공사 중이거나 시설 구매한 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상황은 진행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로 바로바로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인성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교육감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에 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상담ㆍ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제가 결산서를 다 봐도 거의 대부분이 예방에 크게, 예방 지원 관련 결산서지 치유에 대한 결산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담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분명히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상담과 치유에 대한 구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지금 저희가 10년 가까이 예방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방이 막지 못한 부분에서 학교폭력이 대두가 되고 또 무언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치유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런 부분 사업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세부내역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학교폭력 치유 및 쉼 교육도, 그런 예산안도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예방 지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치유도. 이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학교알리미나 이런 부분 되면 우리가 대부분 학교폭력 건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학교폭력 건수가 아니라 몇 명이 화해하고 몇 명이 회복했는지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학교폭력도 화해가 되고 치유가 되는구나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주 가벼운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중한 폭력도 있고. 이러한 부분도 구분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성과장님 생각은?

○ 안명규 위원 물론 화해중재단도 치유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전체 정책사업에 보면 저는 세부사업으로 이런 학교폭력 관련돼서 화해하고 치유하고 쉼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부계획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 지어야지, 이게 예방만이 모든 부분은 아니다. 그러한 예방에서 하지 못하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은 치유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화해중재단이나 이런 부분이 치유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안명규 위원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자체예산 이런 걸 보면 가해학생 특별교육 해서 1시간에 2001년도에는 3,000원, 2002년도에는 6,000원, 2023년에는 1만 원의 상담비가 지원이 되고 그런데 과연 이 1만 원의 상담비가 치유의 비용에 포함이 돼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방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구분 지어서 예산이 1만 원짜리 예산이 과연 양질의 전문가가 와서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 안명규 위원 아니, 그것도 맞아요. 그거 그룹으로 하는데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시군구에 지정해서 각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도 당연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학생 1인당 평균 50만 원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50만 원씩이라도 우리가 1인당 해 주는 게 5만 원인데 10명 하면 끝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폭력에 대한 치유나 그런 수치를 보면 이런 부분이 더 상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전부 다 들어가면 모든 예산이 예방교육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세부계획을 학교폭력에 대한 치유 및 쉼 교육에 대한 세부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게 사실 예산에 대한 배분이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정확지가 않으니까 이 예산이 이게 치유 예산인가, 예방인가 했을 때 정확히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관련돼서 학교폭력 치유 및 쉼 교육에 대한 예산을 한번 만들어보심이 어떤가, 물론 다른 예방에서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별도로 구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있어서 보는데 이걸 좀 세분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 예방과 치유와 우리 교육감의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폭력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과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짧게 한번 모시게 되었는데요. 과장님께서 하셨던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함과 함께 그리고 좀 남기고 싶어서 제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 변재석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전에 체험학습 관련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체험학습비 지원 부분에 가정에서 선납부 그리고 교육청에서 후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선납부조차 어렵고 그로 인해서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셔서 선지원으로 수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많은 아이들의 자존감과 그리고 소외감을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국민으로서, 경기도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소외받지 않고 관심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작은 관심이 현장에서는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따뜻한 공감의 마음과 그리고 포용의 마음으로 현장을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시민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셨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제와 오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최근 3년간 불용액과 이월액이 2~3배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가 과다하게 불용되는 예산 편성과 운영의 방만성, 정보화기기ㆍ자재 보급 지연 등 집행 부진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셨습니다. 금번 지적사항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태블릿PC 보급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로서 전년도 예산ㆍ예비비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 집행부가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안들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반영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