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69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남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 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광범 위원님, 전기 때문에 조그만 사고 있었는데 무사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한 해 농정 예산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 계획대로 바르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에 대해 김충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김충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또 조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하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금 1년 반 정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장대석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성과적인 측면은 좀 어떻습니까?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이게 15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몇 년간 이게 진행을 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5년간 청산면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혹시 지금 계획은 이게 26개 면 내지는 101개 면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도 똑같이 5년간, 이거는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일단 시범사업의 어떤 성과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 장대석 위원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경우에 기본적인 재원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26개 면, 101개 면까지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재정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신중하고 좀 치밀한 계획들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농촌 인구의 증가요인이 과연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출생률 자체를 높이는 어떤 정책들과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정책에 많은 한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시흥에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계약재배를 하는 농민분들과 간담회를 지난번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친환경 재배를 하다 보니 일단은 생산단가들이 비친환경 일반 농사에 비해서 약 40% 가까이 비용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풍수해라든가 재해가 났을 때 보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들 여기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농가랑 똑같이 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지금 시흥에 제가 간담회 했을 때 농민,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들은 생산에 그만한 비용이 소요가 되니 풍수해라든가 재해가 났을 때도 거기에 따른 차등 지원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더 많은 지원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야지만 안정적인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으로 공급할 수가 있고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 지금 이 결산이나 여기에는 이 부분이 따로 나오지는 않는데 예산을 수립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지 우리 학생들한테도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장대석 위원 세 번째로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마트 가면 소금을 살 수가 없다고 해요. 아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소금을 미리미리 사두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염전이 지금 보니까 두 곳에 있네요. 안산하고 화성에 약 9개소가 있는데 요즘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염전들의 상황은 좀 어떻나요, 수요와 공급들이? 혹시 좀 파악이 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우리 서신, 화성이라든가 안산에 있는 염전에서 생산된 것들이 안정적인 공급이 좀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현재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포장재만 지원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어떤 보조라든가 유통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 장대석 위원 그거는 염전을 하시는 대단위 면적에서 어떤 개발에 대한 경기도 특유의 이런 요구인 것 같고 어쨌든 염전을 하면서 이렇게 G마크 인증이라든가 안전성 검사,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의 이오수 위원입니다.

○ 이오수 위원 먼저 산림녹지과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

○ 위원장 김성남 네? 어디요, 어디?

○ 이오수 위원 네?

○ 위원장 김성남 산림녹지과 아니에요, 지금

○ 이오수 위원 아닌가요?

○ 위원장 김성남 네.

○ 이오수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불용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2020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추진 중이었다고 했고 현재는 설계용역 완료가 됐고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변경이 어떤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어떻게 설계변경이 됐나요? 지금 현재.

○ 이오수 위원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라든지 산책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제외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주변 환경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 도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예산에 맞춰서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초 목적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는지 좀 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최대한 도민 안전 및 환경개선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 이오수 위원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또 지연되고 있다는데 행정절차 어떤 부분이 문제된 부분인가요?

○ 이오수 위원 다음에는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제2선거구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 박명원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정무적이랄까 정치적인 발상인데 혹시 이번 보고회 마치시고, 화성은 300만, 500만 광역시로 발돋움할 시라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부시장으로 오실 의사가 없나요, 화성에?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남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 심사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고 개인적인 것은 따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이랄까요, 생태과학관 건립하시고 계시죠?

○ 박명원 위원 그거가 이렇게 왜 이월이 되나요? 4억 900만 원 이월되었고요, 첫 번째. 2022년도. 두 번째는 5월에 착공 예정인데 12월 말 기준 해서 공정률이 8.6%, 이거 올해 계획대로 12월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 박명원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전주에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1ㆍ2ㆍ3구를 다녀왔습니다, 1박 코스로. 종패 관계에 대해서, 참꼬막 까맣고 쫀득쫀득한 까만 꼬막입니다, 피조개가 아니고. 멸종 위기에 돼 있기 때문에 보성군과 중앙정부 수산부하고 합작해서 그 지역에다, 연고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연구에 들어가고 있어요, 멸종 위기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 전문지식이 있으신가 나중에 좀 여쭤보세요, 수산과장님한테. 왜냐하면 지금 99%가 새꼬막이에요. 그걸 펄이나 수면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덮어놓고 깊은 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얕은 데다 뿌리고, 역발상으로. 또 얕은 물에서 서식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은 깊은 물에 뿌려서 전부 고사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걸 건물을 투자해서 지어서 민영화해서 지금 박사들이 연구 중에 있고 시중 시가로 말할 것 같으면 20㎏ 현물이든 종패든 50만 원, 새꼬막은 2만 원. 그런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올해 내려가 봤는데 종패 양식이 대풍이 들어서 50%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관예우에 따라서 역대 공무원들이 중간 업을 해서 마진을 가로채 통상 14%, 올 같은 해 50% 다운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1만 원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데다 14%를 또 빼먹어, 일석이삼조로. 그러면 뭐예요, 이거. 삐쭉 전문성도 없이 예산만 도비든 시늉을 내서 던져주고, 그 살포하는 데를 가봤어요. 이게 밀물시간에, 3시간 반 동안 종패 살포하는 것을,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태양을 무릅쓰고 새카맣게 돼서 백미리 어촌계 앞바다에, 공해상에 3시간 반 동안 붙들렸다 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맨손 어업이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어민들이 고갈, 노령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직거래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아주 100% 환영하고. 그러면 그 관계를 이 집행부랄까 위정자들이 잘 살펴야 되는데 수수방관해 있어요, 그냥. 철밥통이니까 세월을 낚는 거예요. 회계연도 가면 또 반복되니까. 여전히 예산은 설 테고 아니면 하다 마는 거니까. 이런 정책이 대한민국의 지금 수산업에 대한 고갈이랄까 말살을 재촉하는 현상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답변을 좀 나름대로 소신껏 한 소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좀 남았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정책과 소관일 것 같은데 유기질 비료랄까 지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 박명원 위원 10원도 안 했어요. 중앙정부에서만 했고 해당 시군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지 올해는 재정관계로 인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고 도에서는 왜 이런 것을 조사하고 확인을 했냐면 4대 선거랄까 축협, 수협, 농협 이런 4대 선거를 한데 모아서 3월 8일 날 일정의 선거과정에서 변 가지고, 거름 가지고 장난을 해서 업자와 짜고 선거자금으로다가 뒷거래로 받아서 말이에요. 뽀찌랄까 상응하는 걸 농민 걸 빼먹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에서는 10원도 지원한 바가 없어요. 남이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요. 도는 명예 타이틀만 경기도라고 그냥 정해 놓고 버티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좀 단돈 10원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낯이 부끄럽지 않았을 텐데 그 자료를 빼는데 시군에다 의뢰해서 뺐어요. 염채도 소금채니까 1원도 보조랄까 된 게 없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추가해서. 소금 관계 있잖아요. 저희 현지에서 지난주에 20㎏ 포대당 3만 8,000원에 시가에는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5만 원에 상응하는 그런 지금 현장의 답이랄까 시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포대당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도에서 지금 지원한다고 슬쩍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공개하십시오. 소금포대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20㎏입니까, 10㎏입니까, 30㎏입니까?

○ 박명원 위원 뒤에 알아보셔서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 박명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관계공무원, 과만 있지 전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통폐합을 하든가. 숫자만 채워서 쭉 있으면 지방세 걷어서 내남직없이 수당이랄까 받아먹고 마는 거예요, 철밥통으로?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 최만식 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장대석 부위원장님 질문한 거에 보충해서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021년에 6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으로 그다음에 20개 시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죠?

○ 최만식 위원 11개 시군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11개 시군은 여전히 농민기본소득 지급계획이 불투명한가요, 아니면 11개 시군하고의 협의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직접 11개 시군하고 그런 협의들 진행을 했어요?

○ 최만식 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정적이다?

○ 최만식 위원 11개 시군이 보니까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구리, 과천시인데 평균적으로 농가인구 비율이 낮기는 낮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시군 농가인구 비율 평균이 0.7%인데. 31개 시군에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20개 시군만 시행을 하고 11개 시군이 시행을 안 하는 상황 속에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형평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은 실제로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일선 시군에서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원 문제예요, 아니면 어떤 의지 문제예요? 주로 어떤 겁니까, 파악해 보니까?

○ 최만식 위원 이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추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11개 시군과 협의나 그런 부분들을 긴밀히 해서 시군에 낮은 분포의 농민들이지만 이분들도 농민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정책이 골고루 31개 시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고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지급 조건 및 지급 제외사항을 보면 소득제한에 대해서는 이중잣대가 있어요. 농민이면 다 되는데 농민의 소득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3,700인가요, 그 기준치가?

○ 최만식 위원 농민은 다 되는데 농업 외 소득 가지고 또…….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농민은 다 주는 거 아니에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 최만식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에 있어서 좀 이렇게…….

○ 최만식 위원 농민이 중심이죠. 농업 외 소득은 사실은 부수적인 거 아니에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농민이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되는 게…….

○ 최만식 위원 농민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 최만식 위원 기본소득의 취지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 게 소득제한 관련해서 이중잣대가…….

○ 최만식 위원 주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거에 의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이 아닌데 그런 건 당연히 기본소득을 지급을 안 하는 게 맞지만 농민이 주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 최만식 위원 이렇게 기본소득 지급해서 부정수급으로 우리가 다시 반환받은 그런 현황들은 자료가 있나요? 부정수급자에 대한.

○ 최만식 위원 반환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반환사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행정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 최만식 위원 농민기본소득이 2021년부터 시행이 돼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약간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정리해서 2024년도 사업 추진할 때 잘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나만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명품수산물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명품수산물 양식장 인증률이 11.7%예요?

○ 최만식 위원 그렇죠. 2022년도 경기도 내수면 양식장 230개소 중에서 명품수산물 인증 양식장이 27개소 11.7%인데 이거에 대한 확대방안이 있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 현재 지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인증을 대행하고 있죠?

○ 최만식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인증서 발급 외 인증을 위한 심사 등 대부분이 우리 연구소의 업무죠?

○ 최만식 위원 주된 업무가 검사기관에 다 집중돼 있는데 인증업무만 별도로 우리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 실질적인 업무는 다 연구소에서 하지 않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판매 이런 부분은 농수산진흥원에서 하는데, 유통이나 판매는 사실 농수산진흥원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위탁을 대행할 필요성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진흥원에서 성과지표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요?

○ 최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수산진흥원에서 성과지표를 포함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미수립했죠?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실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수산물 인증 관련 예산이 부재해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따로 책정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러면 향후 편성계획이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 최만식 위원 명품수산물과 다른 수산물과의 차별화되는 점이 뭐예요?

○ 최만식 위원 명품수산물은 내수면 양식장 인증서 발급 외에 별도 생산물에 대한 인증마크 등은 부재해요. 그래서 일반 수산물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수산물 G마크 업체는 13개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대부분 수산가공물로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최만식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걱정이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관련해서 안전성 조사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경기수산물 홍보에도 보다 더 애써주셔야 될 것 같고 명품수산물 인증의 경우에도 안전성 검사에 공기관 위탁을 아까 얘기했지만 지양을 하고 직접 관리해서 사업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명품수산물 인증 양식장을 확대해서 생산물에 대한 브랜드와 또는 G마크 연계 등을 통해서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 품질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 강태형 위원 지금 인사하신 거죠? 반갑습니다. 지금 결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인한 경기도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 먹거리,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방사능 오염수 지금 측정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강태형 위원 간략히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평택과 풍도 인근에서 지금 2개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어찌 됐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책들은 해당 소관 국이잖아요?

○ 강태형 위원 또 김동연 지사님이 대책을 잘 강구하고 그러겠지만 이게 도지사 한 분의 대책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에서는 경기도 농수산물 안전 먹거리를 위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강태형 위원 결산 분석하기 전에 제가 매번 행정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통해서 국장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던 게 있어요. 국비에 관해서 좀 잊으신 거 있으시죠?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죠?

○ 강태형 위원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결산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도 있잖아요, 회계연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행정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구하라고 그 강구한 내용을 상임위에 반드시 공유하고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 강태형 위원 제가 지난 데이터도 한번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첫 번째 있는 게 타 광역단체 농정해양예산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인 인구수가 가장 많은 8개 광역단체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몇 위입니까?

○ 강태형 위원 매번 제가 알려드리는데 결산할 얘기에 지금 예산 먼저 얘기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전남이 20.4% 1위예요. 2위가 충남이고요, 16.4%. 마지막 최하위가, 충북이 7위고요, 10.9%. 최하위가 경기도입니다. 꼴찌입니다. 제가 항상 똑같이 얘기했어요. 최하위 그다음 강조한 말이 꼴찌입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도 중에서 국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제일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비교하는 게 최근 5년간 농정해양예산의 변화추이도 좀 말씀드렸고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4%, 2021년에 4%가 제일 높았고 작년에 3.51%였잖아요. 이것도 제가 추이 분석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상임위별 비교도 했고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국비 현황입니다, 국비. 국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래서 올해 저희가 1차 추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세입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걸 강구해야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서 결론 삼아 말씀드립니다. 보고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또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잘 준비해서 국비 지금 어떻게 확보할 건가의 노력 또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현황들 또 이양됐을 때 이양예산들 그런 것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바로 결산 좀 묻겠습니다. 총괄적인 걸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 예산액이 1조 1,539억,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1조 963억입니다. 이거에 따르면, 예산부서의 보고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이 95%입니다. 그러면 미집행률은 몇 %인 겁니까, 미집행이?

○ 강태형 위원 5%이고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세입은 지금 거의 미수액이 6,000만 원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세입에 대한 것들은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출 한번 바로 묻겠습니다. 총괄적인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이 96.8%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 정도는 바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 강태형 위원 그러면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6.8%보다 한 0.8% 정도 상회하네요.

○ 강태형 위원 고생하셨고요. 단 이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집행률이,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6.8%에 비해 농수산생명과학국 집행률은 97.5%로 0.7% 정도 더 높았어요. 그런데 실집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 강태형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잠깐 세출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조금 낮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업소 두 군데 해서 이렇게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농업정책과가 83.9%로, 실집행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83.9%고요. 해양수산과가 78.9%예요. 제일 해양수산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제일 낮던데. 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84%, 왜 이렇게 실집행률이 낮은 겁니까? 저조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 강태형 위원 시군의 실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78.9%네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시군의 예산상황도 있겠지만 협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묻고 싶어요. 협업이 안 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78.9%예요.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이유는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서.

○ 강태형 위원 바로 이어서 불용액 한번,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불용액이 24억 8,435만 원이네요. 그중에, 불용액 24억 중에서 낙찰차액이라고 미집행 사유내역이 적혀 있는데, 적시돼 있는데 낙찰차액이 왜 발생한 겁니까? 6억, 한 7억 정도 되네요. 24억 중에서 7억 정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강태형 위원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바로 연장선상에서 미집행률이 저조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용액에 대한 사유들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집행률 저조 사업현황에 대해서 한번 바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이 물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좀 물을게요.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있죠?

○ 강태형 위원 그게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 겁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27억 몇천만 원, 29억 그렇게 달리 예산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상 장소가 여기가 문화재단이 있던 경기도 상상캠퍼스죠?

○ 강태형 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2022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하고 설계용역하고 이렇게 해서 착공을 몇 년도에 하기로 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원래 작년 12월에 착공을 한 거지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준공은 몇 년도로 계획했습니까? 원래…….

○ 강태형 위원 8월 달. 다음다음 달에 준공을 계획했던 거예요. 지금 실제는 첫 삽조차 못 뜨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 강태형 위원 왜 그런 겁니까? 단순히 그냥 여기 지금 사유대로 설계변경 및 건축 협의, 행정절차 미이행 이런 걸로 인해서 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아니,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게 사업계획 준비단계부터 해서 이미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했을 텐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는 게?

○ 강태형 위원 예를 들면 단가 상승에 따른 사업 축소와 지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걸 조정해 주는 역할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관리감독을?

○ 강태형 위원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우리가 며칠 전에 경기도 농정해양위와 먹거리연대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먹거리연대하고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태형 위원 나중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위탁관리하는…….

○ 강태형 위원 거기에서 차차 위탁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업 선정 대상자가 되느냐 이거죠.

○ 강태형 위원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반드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 강태형 위원 시군과 소통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농업정책과 소관 농민기본소득이 작년 회계연도에 얼마 정도였습니까? 예산 부서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569억이더라고요. 농촌기본소득이 시범사업이기는 한데 44억이더라고요.

○ 강태형 위원 작년에 농민기본소득 210억 저희가 예산을 어렵게 2021년도에 편성했다가 우리 손으로 다른 210억 예산을 받기도 어려운데 삭감했던 거 기억나시죠?

○ 강태형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농민기본소득하고 농촌기본소득이 전체 세출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5%거든요. 큰 예산들인 거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그럴 때 농민기본소득이 안정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 방성환 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제가 농민기본소득 질문할 거 뻔히 알고 계셨죠?

○ 방성환 위원 국장님, 농민기본소득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2022년의 집행률.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 예산현액에는 저기인데. 시군 실집행 현황 말고 집행률. 저기 뭐야, 예산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의하면 100%로 나와요. 맞죠?

○ 방성환 위원 100%죠?

○ 방성환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100%면 약간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보기에는 65%밖에 안 되던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4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만 명 중에서 실제 지급받으신 분은 16만 4,000명이 맞아요. 맞죠,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24만 명 예산 780억 편성했잖아요, 본예산에.

○ 방성환 위원 1차 추경에서 210억 감액했고 210억 감액한 이후로 17만 명 중에 몇 명이 지급받았어요? 또 1차 감액 이후로. 제가 알려드려요?

○ 방성환 위원 아까 16만 4,000이잖아요. 정확히 보세요. 국장님, 시간관계상 정리하면 본예산 때 780억이 24만 4,000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1차 추경에서 210억 감액하면서 17만 1,000명, 6만 명의 세수 추계 오류가 있었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또 17만 1,000명이 전액 지급된 게 아니라 16만 4,000명 정도 지급됐거든요.

○ 방성환 위원 또 1만 4,000명 정도가 미지급됐어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명수로 치면 거의 8만 명가량이 미지급된 거예요, 세수 추계 오류가 또 났고. 금액으로 치면 지금 1차 추경에서 210억 반환, 시도 반환금이 또 65억 정도 나오죠?

○ 방성환 위원 맞죠? 그렇죠,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집행률 100%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65%밖에 안 돼요, 그걸 본 위원이 계산해 봤더니. 아까 좀 전에 강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실집행률은 65% 정도인데, 물론 본예산 기준이에요. 세금 계산할 때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하고 추경을 예산현액에 포함시키는 그런 구조상 이유는 있겠지만 실제 본예산 대비 명수, 본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만 4,000명 그 정도예요. 국장님, 이게 어떻게 크게 오류가 나는 이유가 뭐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예산정책위원회에서 온 자료 있거든요. 거기 참고자료에 보면 농민기본소득 지급 제외 사유 해서 항목별로 쭉 나온 게 있고 거기 보면 합계 6,340명이에요. 국장님, 1차 추경 이후에 17만 8,000명 중에 17만 명이 신청했어요, 그 이후에도. 17만 명이 신청했고 그중에서 지급 제외자가 6,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17만 명 중에서도 8,000명은 또 신청도 안 한 거예요. 안 했고 신청자 17만 명 중에 6,400명이 또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청했는데 지급 제외자 이런 분들은 이런 사유 저런 사유 해서 6,400명이고 아예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8,000명이 또 안 한 거예요. 그 구조를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내년, 후년에도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연결되는 게 행정비용 과다로도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올해 행정비용도 지금 계속 46억 이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거의 이런 내용을 유형화하고 분류하면 행정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 필요도 없는 거고 세수 추계만 제대로 돼도 이런 추경하고 시도 반납금액이 없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 방성환 위원 2단계가 잘못됐죠. 최초에 24만 명을 추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1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집요하게 따졌었고 추경 이후에도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보세요, 한번. 추경 이후에 17만 8,000명이 어떻게 신청되고 거기서 또 아까 지급 제외자가 됐는지,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집행률은 본예산 대비 65%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세수 추계도 그 정도 급에서 내년에 본예산 짤 때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지금 지급 제외자하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정확히 하시란 말이에요. 24만 명이고 내년에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은 절차에서 그런 거 행정적으로, 요즘에 엑셀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 분석을 해 놓으면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고 세수 추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3년 동안 하셨잖아요. 올해 제대로 했고,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 나와 있으면 이걸 기초로 해서 세수 추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73% 정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 방성환 위원 실제로 65% 정도밖에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죠?

○ 방성환 위원 뭐 위원회 이렇게 많이 둡니까, 층층이 층층이. 시군에 접수하고 위원회 두고. 그런데 지금에서 거르고 거르고 거르고 그러면 농민 24만 명 거의 나와 있잖아요. 그분 중에 자격조건 아예 안 되는 분들 거의 유형화돼 있어서 조사할 분들은 그렇게 많게 안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럼 행정비용 줄이고 세수 추계 오류 줄이고,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작년 추경했을 때 210억 감액 추경했어요. 국장님,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올해 시도에서 얼마 반환합니까? 56억 정도 반환할 거죠?

○ 방성환 위원 빨리 얘기하세요. 56억 정도 반환하잖아요, 아까. 그렇죠?

○ 방성환 위원 55억 시도 반환할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 예산 어디로 가요?

○ 방성환 위원 도 전체 예산으로 가죠?

○ 방성환 위원 1차 추경 때도 도 전체 예산으로 갔죠? 우리의 뼈와 살 같은 농정예산 780억 예산편성할 때 210억이 도 전체 예산으로 녹아들었죠? 우리 농정예산으로 다시 오는 거 아니었죠? 맞죠? 그거 얘기하세요, 확실한 거니까.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시도비 반납비 56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구조상.

○ 방성환 위원 어디로 가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어느 항목으로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전체로 녹아지죠?

○ 방성환 위원 얼마예요? 210억 원에다가 56억, 270억이잖아요. 270억 농정예산에 있는 거, 본예산 짤 때는 농정예산 거 짜 가지고 하고 다시 반환하고 감액 추경해서는 전체 예산으로 녹아들고, 그 이유가 뭡니까? 감액 추경이 아니라 세수 추계의 오류 때문에 그러고 비용 추계를 상당히 잘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국장님, 맞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자고요. 왜 자꾸 위원님 그거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이 중요한 건 우리 맨 처음에 농민기본소득 할 때 우리 농정국 예산이 총액이 늘어나지가 않았다고요. 그대로 해서 780억 편성하면서 농정예산이 줄고 또 효율화하면서 준 게 다시 또 감액 추경하거나 반납하면서 다시 우리로 안 들어오고 전체 예산으로 녹아들었잖아요. 맞죠?

○ 방성환 위원 이번에 교훈이 뭡니까? 결산에.

○ 방성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분발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해, 두 번째 해는 그나마 이유가 있잖아요. 데이터도 부족하고 여러 사유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17개 시군에, 그렇죠?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고 아니다라는 사유가 절차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올해 22년을 기초로 해서 이제 내년 거 편성하고 할 때는 많은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세수 추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농정위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예요.

○ 방성환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국장님, 예산실에다가 가서 얘기해 주세요. 210억 감액 추경한 거하고 56억 시도 반납비 농정위 이번 예산편성할 때, 지금 한참 하고 있을 거 같은데 꼭 다시 반영시키게 해 달라고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어떤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저도 얘기할 테니까요. 270억이에요.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1년 동안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서광범 위원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현장에 직접 오셔서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되게 고마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가남농협의 농기계 임대창고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에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고 그러면서 콩 재배를 하라고 면적, 아마 실적 보고하는 게 있나 봐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콩 재배, 이런 재배를 하다 보면 수확기 지원 문제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농수산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촉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잘 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수산과나 종자관리소에서도 내수면 관련하고 또 저희 진상미 종자 보급에 관해서 현장에 오셔서 민원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떤 건 해결됐고 어떤 건 해결이 안 돼서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사항은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지원 사업이 전통주나 쌀 가공식품 생산업체의 경기미 구입했을 때 차액에 대한 50% 지원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여주ㆍ이천 쌀이 다른 지역 경기미 중에 판매가가 높거든요. 이럴 경우에 구매차액 50% 지원이 된다고 하면 여주ㆍ이천 쌀을 구입했을 때 그 50% 기준이 다른 경기미 구입할 때하고 똑같은가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시군 쌀 가격을 감안하니까 50% 지원 사업이 여주쌀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차액이 좀 생겨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되는 셈이네요?

○ 서광범 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국장님, 우리 1인당 쌀 소비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 서광범 위원 53㎏. 하여튼 60㎏가 안 되더라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56.7㎏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60㎏로 계산했을 때 1인당 한 25만 5,000원이에요, 1인당 쌀 먹는 가격이. 그래서 월 계산해 보니까 2만 1,250원 하루에 한 700원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소비량은 우리가 160g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믹스커피 한 잔 양, 쌀이 우리가 한 끼에 먹는 양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지금 아침밥 먹기 운동도 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쌀 소비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이런 게 방안이 앞으로는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오죽했으면 논에 휴경을 하든지 대체작물을 재배하라고, 콩 재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반면에 우리가 또 소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 이쪽에서도 이런 대책을 앞으로는 예산을 강구하든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서광범 위원 두 번째로 보니까 스마트 비닐온실 신축, 고양시나 파주시 그리고 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에 13개 시군에 26㏊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집행률이 46.5%로 미흡했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이게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억 4,000인데 2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 관련돼서 스마트팜 확산 보급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는 스마트팜 시설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농촌 현실로 봐서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실집행률이 저조했으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이 제가 전기 작업하다가 감전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습한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전기시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화재가 나거나 감전사고가 나요. 그래서 75㎾ 이상은 아마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75㎾ 이상은. 이럴 때 전기안전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사업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광범 위원 하여튼 이런 스마트팜이나 농업난방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때 집행률이 확실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42억 5,8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고양시 농협단체에서 오셔서, 지금 제 뒤에 있네요. 보여드려야겠네. 항상 여기다 뒀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이 추경을 못 해서 지금 진행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난방비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곧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짰었는데 예산을 지금 아예 짜지도 못해서 지금 진행을 못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올해 이미 난방비는, 또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용을 했고 우리가 소급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겨울철에 쓴 거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 가능합니까?

○ 서광범 위원 저희가 이게 추경에 한다고 그래서 우리 화훼농가한테는 이거를 “경기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저는 약속,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또 하나는 경기청년스마트팜 사업인데요. 이게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설설치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거기 보면 보조비율이 도비가 15%, 시군이 35%, 자부담이 50%예요.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간척농지에는 밀 재배했을 때 도비를 100% 지원하고 최고농업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65%까지 지원하는데 오히려 청년농업, 저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청년후계농업인의 관련 조례를 만드셔서 연간 청년농업인한테 240만 원 정도 지원하자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이럴 때 이런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까? 청년농업인에 대한 이런 지원을 도비를 더 늘려서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 서광범 위원 농촌 현실이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돈이 없잖아요, 담보도 없고.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지원비율을 높여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 서광범 위원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시군별 자체사업이 있어요. 유기질 비료라든지 그런 사업에 제가 이번에 지방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니까 30%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이런 비율을 경기도에서 5%든 10%든 조금만 지원해 주면 시군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빠지니까 충분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다.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서광범 위원 농업예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례에 제가 10%에서 70%로 이렇게 변경했을 경우에는 만약 가능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1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목별로 달라요?

○ 서광범 위원 지침?

○ 서광범 위원 아, 상위법에 따라?

○ 서광범 위원 오히려 저는 지금 도비를 좀 적게 지원해서 시군 자체에서 좀 더 지원하고 이런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좋은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광범 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좀 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애매한 답변을 해서 이것부터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면세유 긴급 지원을 해야 하겠다라고 저희 상임위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정부에서 적절하게 면세유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저희가 안심했던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발언을 안 하셔서, 말씀을 안 하셔서, 지원이 안 됐었나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지역에 이거는 탄원서라도 좀 받아서 당연히 긴급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했던 건 참 잘했는데 언성이 높았던 건 11월 말까지 지원을 해서 정작 정말 필요한 한겨울에는 지원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는 경기도에서 해 주고도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우리가 상임위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정부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니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이후 저희에게 전해 주신 내용이 없었던 거죠.

○ 이은주(화성7)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저희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도민들께!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저는 당연히 “경기도에서 11월 말까지 지원해 주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해 준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차후 보고를 안 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들은 도민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남 네.

○ 이은주(화성7)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답변을 다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서광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애매하게 답변하신 게 있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지금 어쨌든 쌀 생산의 수급 조절을 하는 게 정부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쌀 생산을 조절하기 위해서 콩도 심고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경기도에서도 얘기하시죠, 그렇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쌀 생산을 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내가 수입을 할 수 있는 수입과 또 대체작물을 했을 때 분명히 차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원하나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우리 농민들께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어쨌든 쌀 생산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농민들께. 그렇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차액은 지원하면서 대체작물에 대한 것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럼 국장님, 제가 본질의를 아직 안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 중에서 우리 농민들께 “쌀 생산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대체작물을 심으세요.”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농민들께 어떤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지, 내년 2024년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럼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고보조금이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으로 차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방이양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방이양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은주(화성7) 위원 네, 맞습니다. 지방이양이라는 것은 중앙집권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 특색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조금과 함께 매칭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지방이양하는 사업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이제 본질의를 들어갈게요. 제가 자료를 보면 국가보조사업의 64개 정도가 지방이양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단계 전환사업을 보면 19년도 이양 결정이 되고요. 작년 2022년까지 3년간 보전을 하고 그다음에 4년간 추가 보전이 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3년간 보전이 되고 그 후에 4년간 추가 보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1단계 전환될 때부터 7년간 보전기간을 준 겁니까?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렇죠. 3년간 보전을 하고 2023년도부터 4년간을 추가로 보전을 해 주는 거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왜 추가 보전을 받은 거예요, 행안부에서? 3년간 해 보고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추가로 4년간을 다시 준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그렇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결정이 난 거예요, 행안부에서?

○ 이은주(화성7) 위원 저는 국장님의 답변이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좀 전에 아까 답변과 지금 후의 답변하고 좀 틀린데요. 지방이양은 중앙집권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들을 이제는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이 사업을 지방 특색에 맞게 잘 사업을 확장해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년간 보전을 받고 추가 보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좀 답변이 미흡한데요. 이 부분도 따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경기도 예산에 우리 농정해양위원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농정위 예산이 너무 작다, 계속 준다, 이거 늘려야 된다라고 정말 많이 얘기하시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이 지방이양사업이,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잘 살리지 못하면 그나마 그 사업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국고보조사업 64개 중에서 그냥 하나 사업만 예를 들면, 자료가 64개 중에 그냥 하나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다 받고 싶지만.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이 사업이 정말 계속 이어질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미집행 또 이게 공모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이 공모사업에 일몰되는 것도, 2023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또 공모사업이 일몰돼서 없어지는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는 이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지금 64개…….

(타임 벨 울림)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64개가 뭔지도 지금 정확하게 다 모르시죠?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경기도에 내려와서, 이양돼서 이 사업을 경기도에 맞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 사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경기도에 맞게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우리 국장님 머릿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느끼는 건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래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 따로 제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좀 부탁드릴게요.

○ 이은주(화성7) 위원 답변 잠깐, 이양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지금 마지막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의지가 되게 강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지방소비세율도 11%에서 25.3%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지대로 우리 농림위 예산이 절대 줄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우리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 임상오 위원 이게 집이 멀어서 그런지 질의도 맨 나중이야. 내가 하면 여러분들은 거진 가실 시간이 돼 가는 거고. 앞에서 말씀들은 많이 하셨고 제가 오늘, 요즘에 TV를 보면 맨 오염수, 핵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런데 이게 정의,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가 좀 우리 집행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국민들, 도민들에게 위화감을 사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염수, 우리 국장님, 이거 어떻게 오염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 임상오 위원 그게 잘못된 얘기라 이거야.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은 발발 떨고 내일모레 죽을 줄 알고 있잖아. 이게 보니까 오염처리수더라고, 그러니까 정화수. 그런데 지금 G7 국가에서는, 내가 이거 잠깐만 하고. 이 용어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민들이 지금 내일모레면 금방 다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또 정당 쪽으로도 보면 어느 당에서는 막 그냥 이거 큰일 나는 것처럼 하고. 어차피 큰일은 큰일이겠죠. 그런데 이게 용어가 정확지 않으면 더 많은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 떨어가는, G7 국가가 어느 나라, 어딘지 아시죠?

○ 임상오 위원 알지요? 그건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 그럼 G7 국가에서는 어떻게 용어를 쓰냐면 정화수라고 쓴다 이 말이죠, 정화수. 오염수가 아닌 정화수.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은 핵 오염수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국민들은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는 어차피 어민들 또 농민들을 상대로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기본적인 홍보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저 위에서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 임상오 위원 그리고 사실 2시간 동안 서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나, 얘기하면서도 가슴이 너무 찢어질 것처럼 아파.

○ 임상오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농업예산이 3.몇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위원회 가서 설명 들으면서 그날 조금 화가 나서,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월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농정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지사님이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해서 목 없이 막 쓸 수 있는 돈이 그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임상오 위원 그럼 죽 쒀서 개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진짜 농민들은 맨날 울고불고 난리고 지금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돈을 그나마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다른 데다 다 뺏겨서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런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내년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돼서 후년에 또 반복되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민기본소득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인구소멸지역,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했나 뭐 그렇게 됐죠?

○ 임상오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을 뭔가 틀리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틀리게. 만약에 30%, 30%, 뭐 50%, 50%가 아니라. 근데 동두천 같은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보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우리 어차피 농민기본소득이 시군하고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50 대 50인가요?

○ 임상오 위원 그냥 이런 데 50 대 50 하니까 하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하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임상오 위원 근데 이제 조례가 통과됐죠?

○ 임상오 위원 그렇죠, 이번에? 근데 멀쩡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냥 똑같이 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저는 이번에 아주 상당히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우리 농정국이라도 몇 안 되는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가평이나 포천이나 이런 인구소멸, 인구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매칭하는 비율을 좀 30%면 30%로 정해서 가야 된다, 도에서 70% 대주고. 그런 의지가 혹시 있지 않으신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네요.

○ 임상오 위원 12시 안 넘도록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2분 남았으니까.

(웃 음)

그다음에 농촌기본소득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웃으세요?

농촌기본소득, 연천군에 지금 보니까 연천군 전체적인 인구는 늘었다고 봅니까, 줄었다고 봅니까?

○ 임상오 위원 계속 줄죠?

○ 임상오 위원 그 옆에 동네 동두천은 막 8만 이제, 9만 대가 무너져서 8만 대로 떨어졌더라고. 그런데 청산면은 늘어나는 거야, 청산면은. 지금 1인당 보니까 720만 원 주는 거야, 그렇죠?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것을 농촌기본소득으로 해서 연천군 하나를 주는 자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돈을 720만 원씩 1년에 주는 것보다는 그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주소만 옮겨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 옆의 동네니까 얼마든지 줘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안을 가만히 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 임상오 위원 그래요. 15만 원 더하기, 그러니까 1인 가족일 때 15만 원, 180 아니야.

○ 임상오 위원 그럼 4인 가족이면 1년에 720만 원 가는 거야.

○ 임상오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5명이면 얼마를 가는 거야. 그냥 1,000만 원 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앞으로 사업 확대를 하겠다고 지금 100개 면을…….

○ 임상오 위원 그럼 앞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이거?

○ 임상오 위원 앞으로 이걸 계획을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농정 전체 예산보다 더 어마어마한 예산을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30초 남았네요. 어찌 됐든 2시간 동안 서 계셔서 힘드신 건 아는데 질의하게 된,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소멸지역…….

○ 임상오 위원 또 위험지역 이런 데는 몇 푼 안 되는 예산이지만 정말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라고 명시하면 얼마든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남들은 추가 시간까지 했는데 추가 시간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는 모두 마치셨고 혹시 아까 못다 하신 거 보충질의 간단히 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포괄해서 세 가지인데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환상의 섬 제부도를 아시죠? 어촌계도 있고.

○ 박명원 위원 거기 신활력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고요, 국비 확보해서. 그리고 항 준설사업이 있었어요. 공사업체가 아마 경기도 건설본부 사업단으로 알고 있는데 어민의 배가 뒤집어졌어요, 안전망 설치가 부실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고깃배의 손상이 한 약 2,000만 원 손실을 봤는데 묵묵부답이고요, 무답이에요. 묵묵부답, 지금도. 보상은커녕. 애 봐준 데다가 애 배를 터트린 격이 됐어요. 그것 좀 잘 챙겨보시고요.

○ 박명원 위원 추가해서 수도작 쌀, 쌀 밀가루, 서리태 등 중앙정부에, 아까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께서 국비 확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조, 자그마치 5만 억을 지금 정해 놓고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그걸 좀 국비를 파와야 되지 않겠어, 도비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또 부르짖는데, 작년 또 그맘때가 되어 오네.

(결산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체를 바꾸라고. 속기사가 확인까지 해 왔어요. 뭐야, 대권을 대비하면 농민 또는 노령, 약자 편을 들어달라는 것 때문에 속기사가 확실히 했냐 하고 질문 답변이 와서 해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께서는 5%, 저는 사견이 7%인 거 아시죠?

○ 박명원 위원 이거 앵무새마냥 허구, 뻥만 유발하시지 말고 이중성으로, 잣대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걸 바꾸시라고, 예결산 모두 바꾸세요. 다시 체질 개선을 해 달라고 다 죽어, 지금. 먹고사는 문제 필요해요. 경북 갔더니 12%더라고. 이게 3.5%,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1,400만, 수도권 2,500만 다 먹여 살리자고, 허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상황이에요.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말씀이야. 체질 개선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문 잠가. 통폐합하시라고. 저도 시원치 않으면 다리 쭉 뻗고, 울 것도 없어, 그냥 내려갈 테니까, 현지로. 직업 전환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니까, 좀. 네? 5대 강국 간다는데 무슨 이렇게 하고 계세요. 요약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막말로 죽은 이주일 의원 말마따나 밥 먹고 시작합시다, 아유.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국장님, 지금 2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특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ㆍ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세유, 이것은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추경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추경에 예산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확인조차 안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언제 추경을 할지 모르지만 이게 추경에 얼마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도 계획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이거 좀 확실하게 중앙정부에다가 지금 추경에 그 몫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으면 우리 추경에 얼마를 넣어야 될 건지 이걸 확실히 해서 언제까지 답을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기본소득 자부담률, 그거 지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구소멸위험지역, 감소지역 이런 데에서는 우리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조례까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가평, 연천 그다음에 동두천, 포천은 아마 위험지역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아무래도 그런 자부담률을 낮춰야지 않을까라는 생각,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리고 농정예산 또 박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제가 포럼에서 지사님한테 분명히, 우리 박명원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박명원 위원님은 7% 고집하시는데 제가 경기도 여건상 5%는 돼야지 않겠느냐라고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증인이시죠, 거기 계셨죠?

○ 위원장 김성남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짤 때 반드시 그렇게 해 오세요. 3.5% 해 오시면 저희가 그거 안 해 드립니다. 그렇죠?

○ 박명원 위원 그렇지. 이걸 엎어야 돼!

○ 위원장 김성남 그렇게 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농업인의 날 축제에 이거 반드시 지사님도 대답을 하셨으니까 31개 시군이 전체 모여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날 행사를 준비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성남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긴 시간 동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 농정예산 3.5%밖에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개 사업의 불용처리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그래서 앞으로는 세수추계를 확실히 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저희 농정위원회에서 우리 농정예산을 깎아본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꼭 증액을 해 드리죠.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제가 9대 때도 생각이 나는데 항상 10대 때도 증액이 됐었다 그러고 저희 11대에도 분명히 증액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되는 것은 결국 우리 농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일이죠.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계획 이런 걸 잘 세워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위원장 김성남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축산동물복지국 소관에 대해 우리 김영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김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임상오 위원님 제일 먼저 이번에는 질의 좀 해 주시죠.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1년 만에 제일 먼저 질의하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내일모레면 공로연수를 가셔야 되는 우리 김영수 국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며칠 남겨놓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하시려고 나온 것에 대해서 아주 감동받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축산업이 상당히 경영 악화가 많이 됐는데 농가의 경영 악화,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작년도 연평균 소득을 보면 4,615만 원, 전년 대비해서 3.4%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26.8%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농업소득은 사실 940만 원이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임상오 위원 지금 보면 사료비, 방열비, 인건비 이게 경영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임상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 소득이 한 31.4%가 이제 감소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어느 국장님이 나오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전투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집행률이, 실행률이 실질적으로 저조하단 말이에요. 축산농가 농업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임상오 위원 하여튼 작년 축산동물복지국 결산한 결과를 보면 집행률과 실행률이 사실 좀 매우 낮은 편이었단 말이죠. 실행률이 79.1%면 농정위 담당 실국 중에 제일 낮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임상오 위원 어찌 됐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축산경영 환경의 악화가 예상되는데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국가에서 발표한 축산농가의 소득 감소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관련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요새 이제 한여름이 됩니다. 여름이 되니까 악취가 사실은 심해지고 있거든요.

○ 임상오 위원 사적으로나, 사석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 국민이고 도민인데 지금 축산농가의 그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 임상오 위원 그 부분을 지금 미생물 EM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연구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에 과연 얼마만큼의 효능이 있느냐라는 게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느끼는 의구심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다른 국장님이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뭔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사실 지금 축산농가의 억울함도 있어요, 제가 보면. 왜? 지금은 축산농가의 악취뿐이 아니라 복합악취 같아요. 가만히 지역을 다녀보면 여러 가지 악성 공장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축산농가만 억울하게 이런 악취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다른 부서하고라도 복합악취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까지 보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EM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생물에 대해서 지금 각 시군마다 사실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그 예산 투입에 비해서 너무나 악취 저감의 역할을 못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농정국에서도, 축산국에서도 정말 과감하게 좋은 물건이 어떤 것인지 좀, 뭐 인증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잘 색출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얼마 전에도 과장님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정말 좋은 물건인데 인증을 안 받아서 못 하면 또 그 시간만큼 악취 저감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시군에서 예산 투입한 거에 비해서, 모든 걸 바꾸려면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이제는 과감하게 변화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퇴직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하여튼 30여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아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학교 우유급식 및 낙농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학령인구 감소에다가 또 우리 어려운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최만식 위원 낙농업 1위인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대비해서 낙농가의 활로를 좀 찾아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고민이 있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렇죠. 학교 우유급식에 낙농가 활성화 관련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신규로 많이 고민을 좀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유 바우처로 이게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제 더더욱 힘들 거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우유 바우처까지 되면 어떻게 보면 우유급식의 퇴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질 좋은 우유를 제공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의 건강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낙농가 경영안정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제 차츰차츰 가면 갈수록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로를 찾기 위한 우리 축산동물보호복지국의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우리 축산농가 등에 생산단계 HACCP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HACCP 인증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하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이게 보니까 문제점으로 몇 가지 지적이 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이게 사업수요 및 사업대상 농가 현황과 상관없이 예산액을 톱다운 방식으로 배정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하향식 배정이죠?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HACCP 인증이 농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법적…….

○ 최만식 위원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대상자의 관심이라든지 신청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농가 자부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농가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ACCP 인증에 대한 혜택이 적어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쪽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 최만식 위원 HACCP 농가에 대한 인증을 함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확대 방안들을 좀 고민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사업 참여 동기를 부여시켜야 될 것 같아요.

○ 최만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 중앙부처에도 제도개선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톱다운 방식이 아닌 사업수요도에 맞춘 예산 배정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지 톱다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도 제도개선을 같이 요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수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가축 폐사체 수거함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 수거함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가축 같은 경우 전염병이라든지 발생됐을 때 보통 매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이오수 위원 가축 폐사체 수거함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이게?

○ 이오수 위원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그럼 지금은 현재 권고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강제적인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매몰이라든지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진행되고 있겠네요, 그렇죠? 암암리에.

○ 이오수 위원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당초 한 9개 시군에서 2,283개소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개 시군에서 한 3개 정도만 신청해도 달성도가 0.1%인데 지금 거기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사항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봤을 때는 폐사체가 전혀 농가에서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암암리에 생기면 다 매몰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건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아까 지하수, 매몰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악취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고양이 입양센터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에코팜랜드 현장 방문 때 한 번 거기 갔었지요?

○ 이오수 위원 갔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 이오수 위원 지금 한 몇 % 되고 있나요, 공사가?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요?

○ 이오수 위원 에코팜랜드에 저희들이 가봤지만 추경에 해서라도 그걸 꼭 반영시켜서 빨리 진행되어야 되지 진행이 안 되니까 진짜 이제까지 해 놨던 부분에서 모든 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됐으면 저번에 박경애 동물과장님하고 캣맘하고 미팅이 한 번 있었죠, 저희 사무실에서. 있었지만 그게 빨리 활용이 돼야, 공사가 빨리 돼야 되지 반려묘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캣맘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도 캣맘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중점적으로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서 캣맘을 활용해서 반려묘를 이렇게 건강관리라든지 그런 걸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하여튼 30년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역시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에코팜랜드에 대한 추경이랄까 예산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되지만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 말산업 또한 그렇고요. 이게 14년 동안 지금 투자를 해서 성공이 직전인데 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년 대비해 휴가 가셔야 돼서 노고에는 치하드리지만 후임이라든가 또 아니면 체계적인, 실ㆍ과장님도 계시고 실무자가 계시거든요. 이걸 좀 틀림없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적으로는 또 우리 그 화성호 내인데 그 지역이 마도면이에요. 쌍송리가 원래, 수루지가 처가시죠, 그쪽이? 우리 국장님.

○ 박명원 위원 바이오밸리 마도산업단지요. 애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95%는 달성이 됐는데 5% 부족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축산과 우량소를, 개량소를 개발해서 경기도민 축산인에게 보급해서 그렇게 장려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실효를 못 거두시고 가기 때문에 아쉽고요. 414억 원 평년치지만 못 미치는 약 300억이라도 간곡히 부탁드려서 투입을 해서 심지어 2차 추경에라도 해서 올 연말 안에 마무리돼서 우선 지붕을 덮기만 해도 그리고 이거 막말로 손실이 65억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반드시 마무리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특별히 부탁 하나 더 드릴 것은 2023회계연도 축산 또는 모든 농민, 농업인 예산을 대폭적으로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의 그런 각오 하에 다시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를 후임들한테 부탁의 말씀이라도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천명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계시거든요. 이거 안 되면 농민 다 죽고요. 다 필요가 없어요, 통폐합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여기 상임위 하차해야 되잖아요. 고향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해서 생존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서 수도권 2,500만이랄까 1,400만 도민 먹거리, 먹여 살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대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국장님, 공직생활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또 새로운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직영ㆍ위탁 동물보호센터 예산 지원 현황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5분발언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5분발언 관련돼서 답변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는 한 마리당 15만 원씩 지원이 되네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은 마리당 3만 원씩 그리고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비는 마리당 7만 원씩, 맞죠?

○ 장대석 위원 보니까 직영이 6개고 위탁이 25개인 거죠?

○ 장대석 위원 시군마다 하나씩은 직영이든 위탁이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직영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건물도 지자체에서 짓고 인건비도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위탁보호소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의 건물이나 농장을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인건비 지원도 따로 없는 거죠?

○ 장대석 위원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되죠?

(축산동물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장대석 위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비 지원 말고 인건비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구조 말고 민간보호소에서 동물들을 보호하고 이러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직영보호소는 여기도 마리당…….

○ 장대석 위원 예산 지원은 따로 되는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아까 제가 받은 자료는 직영 시군도 그렇고 위탁보호소도 그렇고 마리당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15만 원씩 정해져서 나가는 걸로…….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직영 시군은 어쨌든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 위탁보호소는 인건비 지원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네, 그러니까 국장님, 6개 직영 시군은 인건비가 별도로 또 나가잖아요.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시청 직원이다 보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그런 반면에 위탁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따로 수립이 안 됐잖아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별도로 직영은 지원이 되죠?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직영과 위탁기관의 차이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 장대석 위원 그래서 물론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어요. 위탁 민간보호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대책들을 수립해야 된다. 결산 부분에, 지금 큰 결산항목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별도로 요청했던 자료에는 직영과 위탁보호소 간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의 차이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예산 수립이라든가 이때는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제가 파악한 인건비나 운영비 별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맞는 지적인 거죠?

○ 장대석 위원 동물들도 좋은 환경에 있으면 더 잘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더 잘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아직 많이 남으신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저하고 행감 잘 끝나고 좀 하세요.

○ 방성환 위원 국장님, 예리하게 나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업 보니까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여기가 특이하게 이월도 됐고 또 집행잔액으로 불용도 됐고 그랬어요. 두 개의 사유가 다 혼재돼 있는데 확인 가능하신가요? 뒤에 보면 계란공판장이 예산현액이 24억이고요. 집행액이 그중에서 5억 3,000이에요. 이월액이 10억, 집행잔액이 8억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률 63.8%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월도 되고 집행잔액, 불용도 되고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여기 사유는 있어요. 공판실적 미달에 따른,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동일 사업이 어떻게 1년 내에 이렇게 쪼개지나요?

○ 방성환 위원 좀 시간 드려야 되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먼저 질문할까요? 그건 조사해 주시고…….

○ 방성환 위원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월액이 6억 3,000인가요, 63억? 이월액이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이게 지금 A구역, B구역으로 나눴는데 부진사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B구역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 지연 이렇게 나왔어요.

○ 방성환 위원 B구역에 문화재 나온 거예요?

○ 방성환 위원 B구역은 이 예산하고 상관없잖아요, 원래가? A구역이잖아요, A구역.

○ 방성환 위원 무슨 문화재 나온 거예요? 제가 또 여러 번 질문하고 서광범 위원이랑 했는데 문화재 나왔다라는 건 글쎄요, 제가 잊어버렸나? 문화재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그 B구역에 대한 부분이 물론 예산 총액도 있지만 어차피 올해 A구역을 준공하면 B구역도 거기 간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걸로 하기로 돼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문화재가 나오면?

○ 방성환 위원 아, 종료됐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거는 추모관하고 주차장…….

○ 방성환 위원 그럼 저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일반 야영장하고 놀이터 만드는 거.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계란은 아직도 안 찾으신 것 같아.

○ 방성환 위원 됐어요? 아니, 겸사겸사 반려동물 또 여쭤보고 할게요. 반려동물 창업 지원 사업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거기 보면 집행률 100%이기는 한데 창업 지원,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반려동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산업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저번에 창업대회 참관인으로 한번 참여를 해 보니까 여기 평가도 그렇고 굉장히 관행적 예산 편성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집행률은 100%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집행률은 100%인데 예산이라든가 선정 수는 되게 적어요. 지금 경기도에, 반려동물과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기도에 지금, 굉장히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고 경기도 162만 가구에 전국 1순위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동물보호도 중요하지만 관련 산업에 대한 부분도 저번에, 솔직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저번에 펫케어 신관에서 했잖아요? 구청사에서.

○ 방성환 위원 펫스타 했었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 시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는 펫스타는 전혀 아니었죠, 그때 행사한 거는?

○ 방성환 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리버마켓이던데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물론 와서 강의도 하고 했지만 거기는 기존에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오고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그런 행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왜 리버마켓이랑 같이 접목이 된 거죠? 지금 연결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렇게 도자기 갖다 놓고 막 이런 리버마켓이랑 접목이 되나요? 거의 부스가 그렇게 다 찼어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반려동물을 그렇게 같이 동행한 저도 그렇고 거의 볼거리도 없었고 행사내용도 없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올해까지는 그렇고 국장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유기동물하고 입양센터에서 정상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도민들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관련 산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예산도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해요.

○ 방성환 위원 저도 거기 참여해 봤어요. 26개 올라와서 13개 업체가 선정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규모를 넓혀주시고 인식이 반려동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펫스타 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경진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의류산업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의 그런 관련 산업들이 거기에 모여야 되고 거기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런 걸로 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려동물 이 인구에 맞는 그런 정책이 돼 나간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날의 펫스타 정책은, 그 행사는 차라리 불용했으면 좋겠더라, 그런 정책은.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 알아들으시고 지금 후임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렇게 할 때 인식변화를 좀, 제가 도정질의 때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과장님의 “꼭” 소리가 귀에 꽉 꽂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이게 똑같이 어떻게 집행잔액하고 이월이 발생하냐고요. 만약 그런 동일한 사유면 사유가 하나로 모여야 되잖아.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집행잔액도 8억 6,000이고 이월은 또 10억이고 전체 집행률이 63%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거 이월하고 집행잔액 하면 63%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 5억 3,000 정도가 집행된 거잖아요, 24억 중에. 만약에 올해로, 작년으로 보면,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설명을 듣는데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거 이월 사유하고 집행잔액 사유가 어디 어디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국장님, 이거 지금 집행률 저조 사업 중에 가장 큰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 예결위에 올라가면 정확히 또 짚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모두 마쳤고 혹시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수산물 바다 먹거리가 이제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 박명원 위원 일본 관계로. 이제 도민이나 이런 분들이 육식,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소, 돼지, 무슨 양, 염소, 닭, 계란, 토끼 등 이런 것을 선호할 걸로 보는데, 치우칠 걸로 보는데 생산 지원에 대한 거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가급적이면 하여간 더 애써주십사 하고. 또 예산에 반영할 때도 그거 감안해서 꼭 긴장 늦추지 말고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전에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이 아주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국장님 예우 차원에서 이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보다는 오늘 배석하신 과장님들, 소장님들, 팀장님들 여러분들께서, 최고 아까운 게 사업 못 해서 불용액이거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불용처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안 해서 불용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그 농업예산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 드리면 그거를 불용처리하는 게 제일 아까운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또 이렇게 집행을 할 때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불용처리되는 것이 아주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배석하신 담당 공무원님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성남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이시죠, 상임위원회에서?

○ 위원장 김성남 우리 내일모레 행사가 하나 있고 28일 날 본회의 폐회식이 있는데 상임위는 아마 거의 끝나죠, 저희하고는.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그래서 1년 동안 진짜로 저희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해 주셨고 특히 평생을 우리 경기도 축산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고별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일동박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관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우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김석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 전용, 이체 부분이 있어요. 전용 건도 있고 이용은 지방의회 의결을,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없고,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예산 전용이 5건 있고 또 예산 변경도 있네요?

○ 방성환 위원 예산 변경이 있는 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아니, 원장님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산 변경이라는 거는 뭐예요? 통계목 간에…….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 짤 때 제대로 짜면 예산 변경은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 문제잖아요, 내부 문제.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오른 거는 경기도 전체의 문제예요. 이렇게 치면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 변경이 엄청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

○ 방성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보통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전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용도 지방관서의 장이 통제를 하고 이용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가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경 같은 경우는 통제권에서 사실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나요? 내부 간에 그냥 부서장끼리 하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 방성환 위원 솔직히 결산에서 그냥 넘어가면 사실은 그냥 내부에서 하고 휙 넘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편성ㆍ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소득자원연구소 소장님 계시죠? 같이 질문드릴게요. 거기 예산 보니까 집행률 9%가 있어요.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9% 집행률이 있거든요. 맞죠? 왜 그러죠?

○ 방성환 위원 8월에?

○ 방성환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자산하고 물품취득비는 그럼 미리 다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실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래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에 필요한 건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이게 명시이월됐다는 거죠, 9%가?

○ 방성환 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하고 1년 동안 같이 조례도 만들고 사업을 만드는데 저 뒤에 계시는 이영수 과장님!

○ 방성환 위원 치유농업하고 관련돼서 있잖아요. 사업내역을 이렇게, 치유농업과 관련된 사업내역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거는 성실하게 이행을 했는데 사실 사업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왜 그래요?

○ 방성환 위원 나와서 얘기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조례도 개정이 됐고 또 센터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건 수고하셨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릴 거는 치유농업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거에 대한 아이템하고 연구 부분을 기능 변화를 좀 했으면 해요. 결산에서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라 조금 그런데 아직도 이게 현장에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드리면 치유에 대한 개념을 되게 혼동스러워하시더라고요. ‘뭘 치유한다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센터 만들고 농장 지정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건 이해가 되는데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치유가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지정 등에 대해서 같이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아울러 있잖아요. 올해 사업 중에 반려식물과 관련된 사업은 어떤 게 있었어요? 전무했나요, 아니면 사업이 있었나요?

○ 방성환 위원 전무해요?

○ 방성환 위원 유사 사업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과장님, 올해 반려식물 조례를 하면서 올해 사업내용을 쭉 살펴봤어, 사실은.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농업기술원의 사업을 한 장씩으로 정리해 달라고 쫙 정리를 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어쩌면 반려식물하고 비슷한 사업의 내용도 없죠? 집행률도 보고 그러니까 살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거는…….

○ 방성환 위원 현재는 없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집행도 없었고 집행률도 100%더라고.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은 결산 시간이니까 잠시 할애해서 필요성에 대한 거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범위 벗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 방성환 위원 자리하시고요. 올해 사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방성환 위원님이 항상 예리하게 질문했다고 그래서 부드럽게 칭찬 한마디 하고 끝내려고 해요. 농업기술원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현업부서에서, 연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반 인식에서 왜 성과 안 내느냐, 집행률 왜 이러느냐, 사업 아이템 없느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으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업 한 장짜리로 다 받아보면서 그래도 경기도의 농업기술이라든가 기술개발 또 현장에 보급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이 헤드쿼터가 돼야 되는 사실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맞는 사업내용이나 또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이 되게끔 이렇게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경기도의 농업기술원이 이제는 좀, 제가 도정질의에서 이런 부탁드렸거든요. 쌀 중심에서 기능미로 바꾸고 1차 생산에서 3차~6차 산업으로 이렇게 기능이 변화하는 데 농업기술원의 역할 중에 그런 기능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요. 또 그거에 대해서 대답 긍정적으로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거 올해 예산편성할 때부터 같이 저하고 힘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올해 고생하셨고요. 보충질의 안 할 거니까 긴장 푸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제가 선거 때 이슈가 6차 산업 확충이랄까 완성인데요. 저는 뭐 예산을 좀 더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세우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일단 아직도 국화 향기에 취해서 지금까지 은은합니다. 하여튼 감명 깊게 방문도 했고요. 질의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격려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 결산을 보면 농정해양위원회 주민참여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농업기술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결과가 매우 우수하다고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 최만식 위원 정말 우수하신 거죠?

○ 최만식 위원 도정참여형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민관협치형 같은 경우는 약간 검토의 소지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최만식 위원 민관협치형. 그러니까 도정참여형 사업 같은 경우는 매우 우수하다고 얘기가 되는데 민관협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검토할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시농업관리사를 우리가 배치 의무화하는 게, 배치가 의무적인 거죠, 원장님?

○ 최만식 위원 치유농업사도 그렇고 도시농업교육 관련해서 도시농업관리사 배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2의제5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 그게 있어요.

○ 최만식 위원 교육에서?

○ 최만식 위원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하는데 도시농업관리사 배치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 최만식 위원 그 부분하고 또 말씀하셨던 치유농업사 미배치 이 부분도 지적이 됐어요.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셔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농업센터 구축 결과는 매우 우수하다라는 결산사항이 또 나와 있어서 하여튼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도 가서 직접 체험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농기원에서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저는 결산하고 조금은 결이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연천의 소득자원연구소, 연천이나 포천이나 이쪽을 가면 인삼 농사 많이 짓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보면 한 6년근 정도 되는 거예요? 6년 이상은 안 되는 건가?

○ 임상오 위원 농촌지역에 지금 보면 콩, 거기에 콩연구소, 콩을 주로 연구를 많이 하는 곳이죠?

○ 임상오 위원 콩하고 인삼 외에 다른 어떤 농업인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곡식에 대한 연구는 농업기술원에서 특별히…….

○ 임상오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파주 장단콩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런데 동두천의 두 자가 무슨 두 자인지 아세요?

○ 임상오 위원 콩 두(豆) 자야. 실질적으로 그쪽에 밭은 많지 않지만 지금 대부분 자기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동두천분이 연천 가서도 짓고 전곡 가서도 짓고 포천 사람이 양주에 가서도 짓고 한데 그러면 그쪽에 그나마 몇 안 되는 콩을 이용해서 두부 공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수익도 조금은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어차피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지만 두 자에 대한, 콩 두 자에 대한 그 지역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 지역의 농업 관련된 과하고 좀 해서 이런 식으로도 연구를 좀 해서 몇 안 되는 분들이지만 농업인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그리고 벌은 여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지금 벌이 작년에도 예산을 우리가 18억 줬나요?

○ 임상오 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벌이 올해도 지금 다 거진 많이, 아주 난리가 났나 본데 그 내용은 아세요?

○ 임상오 위원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앞으로.

○ 임상오 위원 기술원장님께서는 꿀벌의 병충은 다른 과가 담당하고 어차피 교육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임상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빠른 시간에 그런 뭔가, 왜 그 폐사율이 나오는지를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양쪽이 다 그냥 이래저래 핑퐁 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요즘에 보니까 양봉하는 분들에게 전화가 무지하게 오더라고. 교육은 열심히 잘 받았는데 그분들이 돈 투자해서 하려다 보니까 손해가 너무 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예산을 세워서 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기술원이니까 진흥원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임상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원 방문했을 때 트랙터하고 포클레인 그리고 경운기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직접 타보셨어요. 저도 포클레인하고 트랙터를 해 봤는데요. ‘야, 이게 되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농업전문교육 해서 쭉 했는데 94.7% 이렇게 집행하신 걸로 나오네요.

○ 장대석 위원 혹시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농촌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거나 이럴 계획들이 있는지 그것 좀 질의할게요.

○ 장대석 위원 저희 농업전문교육은 모두 몇 종의 기계들을 다루는 것을 교육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지금 17개 잠깐 좀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나요, 혹시?

○ 장대석 위원 요즘에 오도이촌 내지는 도시농업 이러면서 귀농을 준비하시고 내지는 주말에 텃밭에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농작물과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소규모 내지는 그런 기계에 대한 교육들이 가능하면 조금 더,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확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장대석 위원 야간시간에 한번 개장해 보는 것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조명시설 예산안에 이렇게 좀 넣어서.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이렇게 감사드리고 원장님, 제가 앞서서 2개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일 아까운 게 불용액, 그렇죠? 불용처리된 돈이 최고 아까워서 2개 부서에다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질타를 했는데 우리 기술원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연구기관이고 기술을 보급하는 기관이라 제가 불용액을 봤더니 대부분 복리후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것이 들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에도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업 짤 때 면밀하게 짜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인데 다른 상임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준비되는 대로, 준비되는 시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에 대해서 민순기 산림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민순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수납액을 보니까 물향기수목원 입장료가 98만 2,000원 그리고 물향기수목원 주차료가 64만 6,000원 그리고 강씨봉하고 축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가 895만 원이 미수납됐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다가 카드를 안 갖고 와서 이렇게 조금 못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수납이 안 되나요?

○ 장대석 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기타 사용료에 강씨봉하고 축령산자연휴양림도 1월 달 수납에…….

○ 장대석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없는 거네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결산자료를 만들 때 예산정책담당관이나 이쪽하고도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수납을 다 했는데 안 한 걸로 나오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지난번에 안산의 바다향기수목원 갔다 왔는데 오산의 물향기수목원은 입장료나 주차요금이 있는 거고 바다향기는 없는 거죠, 현재?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월 8일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해 폭우와 태풍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전국에 한 15곳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경기도는 양평과 광주 2곳뿐인가요? 2곳이에요?

○ 이오수 위원 두 군데 맞아요?

○ 이오수 위원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퇴촌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었죠?

○ 이오수 위원 퇴촌에 한번 저번에 볼 일 있어 갔었는데 지금 대부분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지역 복구율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다가올 장마하고 태풍철까지 복구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 이오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복구절차인데 복구절차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인가요, 지금? 그래서 집행이 안 되는 건가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피해복구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중에서 복구절차 간소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절차가 지금 복잡해서 이 부분이 좀 지연이 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이.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지금 다다음 달부터는 장마가 집중적으로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게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게 태풍이라도 왔을 때에는 또 재차 반복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감지해서 이 부분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 이오수 위원 예방 차원에서 또 사방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산지사방이라든지 계류보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산사태 위험을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이오수 위원 하여튼 태풍을 대비해서, 장마ㆍ태풍을 대비해서 철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기후위기 우려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나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인 1나무 심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한 바 있는데 결산자료를 보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심기 행사 집행실적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실적 저조라는 부진사유에 의해서 16.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매우 저조한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만식 위원 나무심기 행사를 비롯해서 숲가꾸기 등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탄소흡수를 위한 산림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가 사실 효과적인 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도유림을 잘 활용해서 선도적인 탄소흡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전략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우리 저번에 용역 심의받으러 갔다가 보류된 건이 있었죠?

○ 최만식 위원 우리 경기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갔다가 보류된 건, 그 건 어떻게…….

○ 최만식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거기 심의위원이니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을 건데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그 용역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최만식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설계비가 보니까 1,800만 원밖에 안 잡혔나요, 올해? 사방사업 설계심의 이건 뭐예요? 그래서 집행률이 53%인데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비는 시군하고 대응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다 하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그러면 사방댐은 어찌 됐든 수해를,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방댐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임상오 위원 100% 경기도 예산입니까?

○ 임상오 위원 시군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방댐도 어차피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제가 어느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사방댐을 만들어놓고 밑에 물이 줄줄 흘러. 그러니까 사실 국가 예산을 들였으니까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아야 되는데 중간에서 물이 유수가 돼버린단 말이지, 물이 댐에서 한 단 두 단 내려왔을 때. 그래서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이 물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면 시민들이라도 지나가다가 ‘어, 이거 참 이쁘네.’ 하고 뭔가 보여줄 수는 있어야 되는데 왜 중간에 물이 유수되게 하느냐. 여기는 왜 시멘트를 안 까느냐 그랬더니 설계비에 그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는 우리는 그냥 안전을 위해서만 만드는 것이지 밑에 유수가 되든 뭐든 거기 물이 유수가 되는 것에 대한 막을 수 있는 예산이 없다.

○ 임상오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공사 담당자들이나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아니, 여기 왜 물이 이렇게 흘러 계속 내려가게 해 주면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예산을 잘 투입했다라고 할 텐데. 그래서 그 공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돈 한 2,000~3,000만 원, 설계변경은 10% 내밖에 못 하지만 2억짜리 행사면 2,000만 원이면 그 보기 좋은 상황을 만들 텐데 그렇지 않은 게 안타깝더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예산 수반을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 임상오 위원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서 말씀…….

○ 임상오 위원 어차피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10% 설계변경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 “어 이렇게 예쁘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썼다라는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중간에 댐이 저만큼까지 가 있는데 한 150m 전방에 이미 다 물은 유수돼 버려. 그거는 내가 볼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상오 위원 그렇지요.

○ 임상오 위원 양쪽에 돌을 쌓았더라고. 아니, 이쁘게 보기 좋은데 중간에 물이 다 밑으로 유수돼 버리더라 이거야. 그분들한테 “여기는 물이 유수 안 되게 흐르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이건 설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지금 여기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53%, 설계에 그런 걸 빼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서 끝내는 거 아니야, 이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임상오 위원 네. 그리고 나무 수목 행사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네.

○ 임상오 위원 지역에 보면 식목일 날 되면 나무심기를 어차피, 그것도 시의 예산하고 도의 예산하고 같이하는가요?

○ 임상오 위원 아,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시는…….

○ 임상오 위원 예산은 다 시 돈으로, 시 예산으로 하는 건가?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식목 행사를 이렇게 하는 데를 가보면 매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목의 문제, 묘목을 꼭 큰 나무로만 심어야 되냐, 좀 이렇게 미관상 보기 좋은 뭐 예쁜 나무들도 충분히 있을 텐데 그건 어떤 기준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 임상오 위원 아, 그래요?

○ 임상오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시각적인 행복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산을 식목 행사를 하는데 철쭉꽃을 쫙 경기도에서 한 산을 심어줬다. 그러면 도민들이 가다가 “야, 이거 이쁘구나.” 뭐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맨 큰 묘목만 심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 임상오 위원 민 과장님이 30여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 과장님 되실 분이든 뭐 국장님이 되실 분들이 좀 뭔가 이제 행복추구권을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각적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하여튼 고생 무지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 임상오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질의를,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월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명시이월 건수가 14건이고 예산으로 보면 142억 규모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국비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자체 직접사업도 좀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된 사유를 좀 보면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유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집중호우 산림 재해대책복구라는 국비 지원사업이죠? 이 사업은 국비 교부가 지연됐다라는 게 언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 이은주(화성7) 위원 2022년도 예산인데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사태가 나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그게 8월에 잡은 건데 그해 연도도 아니고 그 이듬해 다음 연도 2월에 저희가 교부받으면 집행은 분명히 2월 지나서 또 집행이 되잖아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현장은 참담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되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럼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이렇게 해를 넘어서 교부받고 이러는 것이 이번 연도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 이은주(화성7) 위원 참 그러니 도민들께는 절차, 절차 이게 누구를 위한 절차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을, 절차상 방법을, 해를 넘어서 교부받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이월된 사유를 보면 사유가 사업계획 지연ㆍ변경에 따른 이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을 분명히 저희한테 심의받고 그대로 이행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이 지연됐다. 또 이것이 변경됐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을 올릴 때는, 예산을 올릴 때는 당연히 그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서 올리셔야 되고요. 또 그 계획이 1년 정도 걸릴 거라면 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아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상임위의 예산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받고자 하는 곳은 많고. 그런데 이렇게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까지 되는 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저도 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주차장 개선사업도 자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100%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이것도 또한 사유가, 사유를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는 것도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사업계획 지연ㆍ변경 등에 따른 아주 당연한 이월 이렇게 쓰셨어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이것도 전액 다 이월이에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사유가 있겠죠, 사유가 있어요. 어떤 공사든 사유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한 푼이라도 저희는 모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예산을 올릴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꼭 필요하다. 현장에 와서 봐라. 그래서 우리 상임위 전체가 이 주차장 개선사업 하겠다고, 제가 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가서 봤잖아요. 그런데 전체 이월 이건 뭡니까? 예산 심의한 위원님들은 뭡니까? 당당하게 명시이월 이렇게 쓰신다는 게 저는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100%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사업계획 지연ㆍ변경, 사업계획은 집행부가 짰잖아요. 저희가 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필요한 만큼만 올리셔야 돼요. 그렇게 집행부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꼭 이 부분 유념하셔서, 여기 보면 “추경 변경됨에 따라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4월 달에 준공하겠다, 상반기 예정한다.” 이거 지금 지키고 계세요?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이거 국비사업인데 상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상반기면 6월이면 상반기 끝나는 거잖아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아, 집행됐어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좀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꼭 이 점 유념하셔서 본예산에 꼭 필요한 만큼만, 집행할 수 있는 만큼만 올리셔서 그 나머지 남는 예산은 정말 적절하게 쓰여지는 곳에 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저도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그리고 우선 기후환경국장님이 본의 아니게 불출석하셨는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시고 절대 이런 일이 없길 바라요, 상임위원회를 못 여는 한이 있더라도. 유념해 주시고요.

대대적으로 이게 매스컴에 불쾌할 정도로 나옵니다. 용인지역에 특히 지난해 수해복구를 안 해 가지고 내일모레 7월 달에 한 3일만 날 갬이 있고 밤낮 흐려서, 그건 거짓 정보랄까 같긴 한데 이게 비가 많이 올 걸로 보거든요. 영물 새가 까치인데 영특한, 하늘을 덮었어요. 옆으로, 옆구리로다가 문을 내 가지고 있거든요. 엄청 들어부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모아서 하려고 그러나요, 피해복구나 이런 관계를? 언제 정부에다가 이거 건의해 보셨어요? 왜 저기 윗 정부를 그렇게 겁을 내고 무서워해요?

○ 박명원 위원 공교롭게도 농정당이 말이야, 하필 용인에 우리 소속 농정당 위원이 안 계세요. 그래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책임감을 느낀다고요. 그리고 나무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기철에도 가을 나무 심는 게 상당히 잘 크거든요. 그리고 맨날 보여주기식의, 현장에 답이 있는데 말이야, 전시행정이랄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철퇴 내려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집행부 위정자들이 사고체제부터 다시 재점검해 주시기 바라요.

○ 박명원 위원 제가 사방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2기생이에요. 옛날 먹고살게 했다는 박정희 대통령 때. 지금 방년 76세니까 참여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뼛속까지 농민인데.

○ 박명원 위원 잘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맨날 앵무새마냥 되풀이하고 그때 시간 넘기면 그만이고. 상임위만 넘기면 그만인 거예요?

○ 박명원 위원 그리고 전부 전문직이시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신명을 다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래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좋은 고견 말씀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또 좀 합리적으로 답변을 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또 국장님 대신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침 또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하실 건데 국장님이 나오시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네요?

○ 방성환 위원 아니요, 죄송한 건 아니고요. 근데 거의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제가 집행률하고요, 실집행률 여쭤볼 거니까 그냥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산림녹지과 민순기 과장님, 혹시 실집행률 아시죠?

○ 방성환 위원 실집행률, 그렇죠? 산림녹지과의 실집행률이 보니까 76.8%밖에 안 돼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집행률은 89.5%인데, 전체 예산 중에. 그럼 이게 시군에서 반납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군에서 반납한 거예요, 뭐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됐으면 어떤 게 됐을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집행이 저조하면 그 돈 예산을 어떻게 할 거잖아.

○ 방성환 위원 반환해서, 아까 농민기본소득처럼 반납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거잖아. 우리가 집행률을 보면 89.5%인데 아까 얘기한 반납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 보면 사업은 진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완료됐는데 그만큼은 다시 집행이 안 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안 돼서 또 그 예산은 도 전체 예산으로 녹아 들어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게 실집행률이 현격히 떨어지잖아요. 76.8%, 집행률은 89.5%인데. 그렇죠?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는 또 거꾸로예요. 산림환경연구소는 집행률이 73.3%인데 실집행률은 또 99.7%예요.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소장님, 이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거꾸로 된 거. 두 부서가 바뀌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역전현상이 서로 간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월, 이월, 불용, 뭐 집행잔액은 똑같은 거고요. 또 시비 반납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해 본예산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집행률이 89.5%이기는 하지만 시비 반납으로 인해서 실집행률이 낮거나 아니면 아까 이월금액이 많아서 집행률이 73.3%밖에 안 되거나 양쪽 다가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본예산 통과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일치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자꾸 또 수해 핑계를 대셔, 그냥 넘어갈라 그랬는데.

○ 방성환 위원 네, 좋아요. 산림환경, 명시이월에 대해서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명시이월금이 아까 14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맞죠?

○ 방성환 위원 14건에. 이유가 아까도 얘기는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라는 게 어차피 본예산 편성할 때 들어오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그렇죠? 근데 어떻게 1년 동안 쭉 와서 이렇게 다음 해로 다시 이월이 되죠, 예산에서? 그 주된 이유가, 물론 추경에서 편성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140억 상당한 예산이에요, % 수가. 소장님, 그렇죠? 물론 이거는……. 소장님, 저 좀 봐주세요. 물론 이게 작년 11월 달에 명시이월 조서로 의회 승인을 받은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때 받은 거죠?

○ 방성환 위원 받았는데 올해 집행상 아까 2월 달에 한 것도 있고 6월 달에 한 것도, 12월 달에 했고 올해 완공이 된 아니, 사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월돼서.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가장 크게 이월이 된 사유에 대한 부분을 1년 동안 쭉 어떤 거로 분류하신 거예요, 소장님?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집행액 부분을 쭉 한번 조서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월금액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하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두 과에서도 그런 거니까요. 물론 당부의 말씀은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장 나쁜 건 불용액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월 가급적이면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숨어 있는 게 그거더라고, 아까도 보니까. 시비하고 매칭이 된 부분에서 시에서 집행이 되지 않거나 국비하고 또 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물론 현업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런 절차라든가 제때제때 내려오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아무튼 간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조화롭게 내년 예산에는 제대로 편성을 해서 본예산 전액 집행되는 그런 농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방성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도 말씀, 국장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한 말씀 드려야지. 국장님,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산림녹지과만 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농정위와 관련되는 곳은 저는 8개 과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위하고 붙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래서 해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해양국장님, 올해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 농정해양이 주된 국장님으로 생각하시고 8개의 과장님들하고 함께해서 농정국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 편성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우리 여기 농정위원들이 의정생활할 때도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또 사업 집행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힘껏 같이 도와서 할게요.

○ 방성환 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모두 마쳤고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도시환경위에서 고생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민순기 과장님이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아마 오늘 마지막이라 또 이런 기회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아침부터 한 앞의 소관 부서들한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아까도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일 나쁜 게 불용처리되는 거다. 어렵게 예산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집행을 못 한다는 거는 그리고 반납한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주 면밀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장대석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제출된 자료하고 이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자료 확실하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산사태 복구라든가 이런 게 절차상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참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우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절차를 빨리빨리 하고 제일 우리 산림에 대해서 민원이 최고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 여기 계신 동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민원인들의 민원 들어오는 거 철저하게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안 된다 이것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평 출신인데 우리 민순기 과장님 평생 산림녹지직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잠깐 고별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일동박수)

우리 민순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이의 유무는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의 말씀,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69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