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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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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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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7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판수ㆍ남경순ㆍ남종섭ㆍ오석규ㆍ박명숙ㆍ윤종영ㆍ전자영ㆍ정동혁ㆍ문형근ㆍ이기환ㆍ김창식ㆍ유경현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서영ㆍ이기인ㆍ박세원ㆍ신미숙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재영ㆍ전석훈ㆍ이성호ㆍ김규창ㆍ이용욱ㆍ이용호ㆍ김선영ㆍ이병길ㆍ김태희ㆍ김도훈ㆍ홍원길ㆍ김완규ㆍ명재성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태형ㆍ이택수ㆍ박명수ㆍ유영일ㆍ김상곤ㆍ김용성ㆍ백현종ㆍ이선구ㆍ이영희ㆍ최종현ㆍ이제영ㆍ김재훈ㆍ황세주ㆍ이혜원ㆍ박재용ㆍ박옥분ㆍ양우식ㆍ김미숙ㆍ김동규ㆍ이인애ㆍ김재균ㆍ조용호ㆍ서성란ㆍ정윤경ㆍ김진경ㆍ장민수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채영ㆍ국중범ㆍ조희선ㆍ김선희ㆍ조미자ㆍ이영봉ㆍ임광현ㆍ윤충식ㆍ이한국ㆍ김철진ㆍ강웅철ㆍ이석균ㆍ최승용ㆍ윤성근ㆍ김정호ㆍ황대호ㆍ박진영ㆍ이경혜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박명원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장대석ㆍ강태형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임상오ㆍ방성환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김미리ㆍ김옥순ㆍ한원찬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영기ㆍ문승호ㆍ김회철ㆍ김종배ㆍ허원ㆍ오준환ㆍ이영주ㆍ김동희ㆍ김영민ㆍ이기형ㆍ유형진ㆍ이홍근ㆍ고준호ㆍ김정영ㆍ김동영ㆍ양운석ㆍ이채명ㆍ이병숙ㆍ박상현ㆍ최병선ㆍ이동현ㆍ정승현ㆍ정경자ㆍ최민ㆍ김철현ㆍ김미정ㆍ서정현ㆍ황진희ㆍ이학수ㆍ조성환ㆍ유영두ㆍ김호겸ㆍ오지훈ㆍ오창준ㆍ오세풍ㆍ장윤정ㆍ변재석ㆍ최효숙ㆍ안명규ㆍ이호동ㆍ이인규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민호 의원 대표발의)(김민호ㆍ김성수(하남2)ㆍ김상곤ㆍ지미연ㆍ강웅철ㆍ김도훈ㆍ김일중ㆍ윤충식ㆍ이상원ㆍ김재훈ㆍ김현석ㆍ박재용ㆍ이호동ㆍ장한별ㆍ김미숙ㆍ서현옥ㆍ서성란ㆍ박세원ㆍ오준환ㆍ이인애 의원 발의)


(21시23분 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금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인 6월 26일 월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슬픈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김미정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모두를 대표하여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의사일정 상정의 건,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 상정의 건

(21시25분)

○ 위원장 김정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상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아직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안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정에 앞서 상정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건의 상정 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금일 긴급하게 회부된 안건으로 양 교섭단체 부위원장들의 합의를 거쳐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의사일정 상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판수ㆍ남경순ㆍ남종섭ㆍ오석규ㆍ박명숙ㆍ윤종영ㆍ전자영ㆍ정동혁ㆍ문형근ㆍ이기환ㆍ김창식ㆍ유경현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서영ㆍ이기인ㆍ박세원ㆍ신미숙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재영ㆍ전석훈ㆍ이성호ㆍ김규창ㆍ이용욱ㆍ이용호ㆍ김선영ㆍ이병길ㆍ김태희ㆍ김도훈ㆍ홍원길ㆍ김완규ㆍ명재성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태형ㆍ이택수ㆍ박명수ㆍ유영일ㆍ김상곤ㆍ김용성ㆍ백현종ㆍ이선구ㆍ이영희ㆍ최종현ㆍ이제영ㆍ김재훈ㆍ황세주ㆍ이혜원ㆍ박재용ㆍ박옥분ㆍ양우식ㆍ김미숙ㆍ김동규ㆍ이인애ㆍ김재균ㆍ조용호ㆍ서성란ㆍ정윤경ㆍ김진경ㆍ장민수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채영ㆍ국중범ㆍ조희선ㆍ김선희ㆍ조미자ㆍ이영봉ㆍ임광현ㆍ윤충식ㆍ이한국ㆍ김철진ㆍ강웅철ㆍ이석균ㆍ최승용ㆍ윤성근ㆍ김정호ㆍ황대호ㆍ박진영ㆍ이경혜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박명원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장대석ㆍ강태형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임상오ㆍ방성환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김미리ㆍ김옥순ㆍ한원찬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영기ㆍ문승호ㆍ김회철ㆍ김종배ㆍ허원ㆍ오준환ㆍ이영주ㆍ김동희ㆍ김영민ㆍ이기형ㆍ유형진ㆍ이홍근ㆍ고준호ㆍ김정영ㆍ김동영ㆍ양운석ㆍ이채명ㆍ이병숙ㆍ박상현ㆍ최병선ㆍ이동현ㆍ정승현ㆍ정경자ㆍ최민ㆍ김철현ㆍ김미정ㆍ서정현ㆍ황진희ㆍ이학수ㆍ조성환ㆍ유영두ㆍ김호겸ㆍ오지훈ㆍ오창준ㆍ오세풍ㆍ장윤정ㆍ변재석ㆍ최효숙ㆍ안명규ㆍ이호동ㆍ이인규 의원 발의)

(21시26분)

○ 위원장 김정영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오석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중첩으로 인하여 경기남부지역과 비교하여 개발 격차가 있으며 지역 낙후성이 심화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측면에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분도 및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의 행정구역을 분리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및 권한을 확대해 강화하여 독자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북부지역 개발은 물론 경기도의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삼 의정지원팀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지원팀장 김경삼 의정지원팀장 김경삼입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오석규 의원님 등 142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13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입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개발제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저해되어 경기남부지역과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역 낙후성 또한 심화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측면에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분도 및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행정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설립 목적과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북도의 분도가 중첩 규제의 해소가 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안전부는 북부 재정자립도 및 균형발전과 자립 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김정영 김경삼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석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오석규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빨리 처리해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동안 더 많이 좋은 안들을 협의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우리 142명의 의원님들이 서명했을 정도로 깊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의와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민호 의원 대표발의)(김민호ㆍ김성수(하남2)ㆍ김상곤ㆍ지미연ㆍ강웅철ㆍ김도훈ㆍ김일중ㆍ윤충식ㆍ이상원ㆍ김재훈ㆍ김현석ㆍ박재용ㆍ이호동ㆍ장한별ㆍ김미숙ㆍ서현옥ㆍ서성란ㆍ박세원ㆍ오준환ㆍ이인애 의원 발의)

(21시33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양주 출신 김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학생 수는 전국의 28%로 4분의 1이 넘고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한 다수의 교육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정책 방향이 곧 대한민국의 교육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새로운 경기도교육감 임기 1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공약 이행,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경기교육으로의 재도약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삼 의정지원팀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지원팀장 김경삼 의정지원팀장 김경삼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7일 김민호 의원님 등 20명이 긴급 의안으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차세대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경기교육의 재도약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준비 및 추진에 대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위한 결의안입니다.

경기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생 수가 전국에서 28%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기도의 교육은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및 관련 기관과 단체의 유기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정책 이행 및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는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점검ㆍ평가를 통한 필요한 지원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권 등의 보편적 접근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의 상호 연결성과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 특위 구성 목적은 설득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김정영 김경삼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민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정영고준호조성환국중범김민호안광률장민수지미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오석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동광

의사담당관 배영철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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