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진욱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원일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최은순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능식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정선우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병도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연제찬 안전관리실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재정집행점검회의 참석,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현안으로, 이의환 인재개발원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결산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6조 6,40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2조 9,255억 원, 특별회계 3조 7,153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6조 8,18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5조 4,23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를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조 3,95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잉여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조 3,955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되는 사업비 6,296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보조금 실제 반납금 20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5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676억 원, 특별회계가 780억 원입니다.

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36조 8,188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780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33조 1,351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096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3조 6,837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16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08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076억 원, 특별회계가 3,006억 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6조 6,408억 원이고 지출액은 35조 4,233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6.7%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6,574억 원과 국비보조금 반납금 248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5,353억 원입니다.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353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356억 원, 예산절감 2억 원, 계획변경 및 취소 503억 원, 낙찰차액 69억 원, 지출잔액 3,331억 원, 예비비 1,091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10쪽 예산의 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 사용은 총 351건에 1조 6,181억 원으로 그중 예산 전용은 22건에 3억 원이며 예산의 이체 사용은 329건에 1조 6,178억 원으로 이체사유로는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11쪽 예비비 지출 및 물품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운영지원 등 41건에 518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619억 원으로 소방ㆍ행정장비 신규ㆍ대체취득 등 587억 원이 증가하고 노후승용차 매각 등 367억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5,839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0조 9,585억 원이며 건설 중인 재산등록 4조 7,866억 원이 증가하고 도유지 처분 등 1조 419억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4조 7,032억 원입니다.

13쪽 성인지 결산 및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202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은 총 253개 사업에 2조 56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7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액도 전년 대비 9.8%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증채무 현재액은 해당 없습니다.

14쪽 기금 결산입니다. 경기도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총 21개 기금에 26종이며 2022회계연도 조성액은 2조 3,104억 원이고 사용액은 3조 5,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649억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2.3% 감소한 4조 4,189억 원입니다.

15쪽과 16쪽의 기금별 조성과 운영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재무제표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18쪽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2022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42조 3,197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2,626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4조 5,996억 원으로 전년보다 8,2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은 37조 7,201억 원으로 전년보다 4,3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과 20쪽의 재정 운영의 성질별ㆍ기능별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조 5,525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중 1조 9,747억 원이 발생하였고 6,423억 원이 소멸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37.5%가 증가한 4조 8,849억 원입니다. 또한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조 9,112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중 1조 2,634억 원이 발생하였고 3,385억 원을 상환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31.8%가 증가한 3조 8,361억 원입니다.

22쪽 성과보고서 작성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36개, 정책사업목표 440개, 목표지표 수 657개입니다. 사업별 정책사업목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593개 지표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64개 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후 향후 재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4쪽 자료는 2022회계연도 성과분석 실국별 총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 36쪽까지 지난해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은 총 20건으로 인구정책담당관 개발사업 운영 관련 개선 권고 등 2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총괄질문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22쪽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추계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조 618억 원 감소한 15조 7,36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최종 세입예산액 대비 초과수납액은 2,105억 원이나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1조 4,077억 원이 감소한 사항으로 불확실한 세수 오차는 적시적소 예산 투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세수추계 시점 추정뿐만 아니라 민감도 예측 및 구간전망 등 세수추계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25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7,45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676억 원, 특별회계는 78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상 채무상환과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27쪽 미수납액 및 세입금 환급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11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6억 원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23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고의성 있는 납세태만에 의한 체납이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징수방안 마련과 납세의무자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8쪽 2022회계연도 세입금 환급금은 2,03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것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9쪽 불용액입니다. 2022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36조 6,408억 원의 1.5%인 5,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9%로 일반회계 1.3%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소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후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4쪽 집행부진 직접사업입니다. 불용액이 20억 원 이상 발생한 사업 중 지역금융과의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불용액 425억 원이 발생하였는바 2022년 9월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도 자체보조금 교부를 유보시킨 후 불용시킨 사항이며 광역교통정책과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불용액 81억 원은 20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사후정산에 따라 2023년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2년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불용한 사안입니다.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할 수 있음에도 불용시킨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37쪽 시군 및 민간보조 위탁사업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시군 사업 수요 감소,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에 따른 실집행 부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진척도 및 공정률에 따라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40쪽 예산의 이월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ㆍ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6,55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은 감소한 반면 계속비이월은 전년 대비 716억 원 증가하였는데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하므로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42쪽 사고이월입니다. 2022회계연도 사고이월은 94건, 349억 원이며 실국별 사고이월액은 건설국,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 보고사항이기는 하나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아 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고이월 사업 중 11건, 23억 원의 경우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50쪽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22건, 2억 6,8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을 제한하고 있고 분기별로 전용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용 사유를 당초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전용하거나 예산편성 시 잘못 설정한 편성목을 바로잡기 위해 전용하는 사례 등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2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입결산 결과 징수율은 92.3%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6개 기타특별회계에서 3,006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815억 원, 징수율은 46%로 세입 징수 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54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집행률은 96.9%이나 중앙부처의 자금 사정에 따른 미교부 또는 교부 지연에 따라 도시재생정비촉진 특별회계, 자원순환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지출의 적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중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특별회계가 사업별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법 150조 등에서 정한 결산서와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5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657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의 달성 현황을 보면 593개 지표가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64개의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대비 목표치를 낮춘 지표 중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게 나타난 사례들이 있으므로 향후 적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63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집행률은 99.4%로 양호한 편이며 대상사업 수는 전년도 대비 17개 증가한 253개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평등 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히 양성을 특정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하고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산출근거의 적정성에 대한 총괄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66쪽 공공기관 결산입니다. 공공기관 수입 중 자체수입은 8조 1,519억 원으로 비율은 전년도 대비 0.5% 하락한 84.8%입니다. 기관의 경영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70쪽 출연금 집행입니다.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은 4,97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1%인 4,52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재원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적정성을 확보하고 차기 예산편성 시 집행실적과 기관 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 규모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72쪽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입니다. 2022년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는 전년 대비 1,212억 원 증가한 475개 사업 중 9,78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탁 대상기관의 조직, 인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ㆍ지속적인 위탁은 본래 취지인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7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운용기금은 21개, 26종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조 2,642억 원 감소한 4조 4,189억 원입니다. 특히 사업성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정책사업 집행률은 2021년도 15.3%, 2022년도 16.9%로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설정부터 발전방안 마련 및 미래지향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84쪽 지방채입니다. 최근 3년간 채무는 전액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발행에 따른 것으로 채무액 규모는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 혜택이 2020년도 말에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코로나19와 재난재해 예방ㆍ대응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총 41건 5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예비비는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지급 이외에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는바 지출내역 중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반영 등 예비비 보조금 지급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 사용이 가능함에도 예비비 지출을 한 사업은 없는지,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없고 지금 누출을 막았기 때문에 뒤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당시에는 8대 집행부가 시작되고 또 11대 의회가 시작되는 시기였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 뭐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류난이 심각해졌고요. 예를 들면 휘발유ㆍ경유ㆍ등유 이런 등이 40% 이상 가격이 폭증했기 때문에 농가나 어민 등 이런 면세유를 사용하는 데에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재해대책 상황으로 보고 이때 약 52억 원의 예비비를 집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거는 재난재해가 아니라 그 긴급 재해대책 상황에 재해대책이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재난재해 지역 선포는 국가에서 하지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 상황이 긴급 재해대책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지방에서 판단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마 이거는 재난재해 지역 선포할 때 그때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고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게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황이 좀 급박했음은 다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긴급 대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도 거기에서 또 누락된 부분에 농업용ㆍ어업용 면세유, 물류비 이런 부분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예비비는 결정하면, 사전에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때 워낙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1차 추경이 그때 본회의 의결이 8월 18일인데요. 이게 본회의 의결이 되면 넘어오고 준비하면 아마 8월 말 정도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결과적으로 8월 18일 날 의결을 했지만 추경이 언제 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어민들이나 농민들의 상황은 매우 급박했고 현장에서 그런 요구들은 빗발쳤고 그래서 그 당시 비상경제대책회의도 구성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농업용ㆍ어업용 면세유만 한 게 아니라요. 그때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도 많이 했었고 또 정부에서도 그와 비슷한 정책들을 많이 같이 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고 또 특별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명시이월된 사업은 1회에 한해서 사고이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발생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추경이나 이렇게 늦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기간이 좀 짧아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연내 집행을 목표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당해 예산이 당해 연도에 모두 집행되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들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물자조달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또는 보상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된다든지 뭐 우기가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사업이 지체된다든지 그런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 부분은 책임 있는 답변은 우리 건설본부장님이나 도시주택실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이경혜 위원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건설본부나 도시주택실에서도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방금 말씀하신 이유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까 우기가 길어진다든가 이러한 것은 어떻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번에 저희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선정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설계가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설계하고 공모도 미리 해서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다 보면 예산편성의 권한이 없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월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하고 다만 단서조항을 달아서 예산편성이 지연되면 또는 예산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만큼 선정을 하순위에 있는 것은 다음 연도로 하자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고 건설본부에서도 설계를 전년도 예산으로 미리 해 놓자. 그럼 미리 해 놓으려고 하면 그것은 사업 결정이 의회의 예산 배정에 대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설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 잘못하면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결정들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의회의 양해와 또는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임위별로 또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마련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수추계를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랑 금년도의 순세계는 작년도에는 감액을 해서 더욱 그랬고요. 초과세입 부분은 최대한 근사치로 추계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요. 다만 집행잔액이 조금 4,000~5,000억대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못 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집행금액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순세계가 적게 발생돼서 적기에 민생 사업들이, 가용재원을 통해서 민생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크게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런데 결손액은 크게 도세하고 보통세랑 목적세가 결손 처분이 되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교육세입니다. 교육세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이런 것들이 결손 처리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목적세인 교육세가 결손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손액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결손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결손 처리는 하지만 그 결손 사실이 맞는지를 징수권이 살아 있는 5년간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결손된 금액을 다시 또 추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적 사유로 인해서 결손 처분을 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징수 환경이 생겼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1조 6,000억 감액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세수추계위원회에 참석하셨잖아요. 저희가 세수추계할 때 5개 모형으로 세수추계를 하는데 저희가 거의 위원님들께 읍소하다시피 해서 최소 추계를 하시는 모습을 보셨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사정이 아파트는 괜찮은데 건물하고 토지 거래가, 그러니까 투자성 사업들이 안 이뤄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세입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 기조실에서 추경 때 바람직한 세출 조정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작년도에는 상고하저의 세입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동안에 작년도 떨어진 환경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경제 전문가들은 다소 반전의 기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 나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추세가 반전되는 게 쉽지 않은, 우리 세수추계 경험이 있는 직원들 얘기로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다소간의 긴장감을 갖고 자금 관리와 세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금도 여전히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관리단을 한 390명 정도 기간제로 투입해서 체납실태조사를 통한 징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체납단도 우리 세정ㆍ세무당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광역체납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세정의과가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그러니까 종전에 쓰지 않았던 보증금 압류라든지 가상자산 압류라든지 수표가 회수되지 않은 수표 압류라든지 이런 다양한 체납 조치를 통해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도 저희가 한 1,000억 정도는 지금 체납 징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게 체납은 큰 틀의 경제 사정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크게 체납하시는 분들은 사업 여건이 안 좋아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형 체납이 발생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제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체납 징수액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체납액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러한 사업들이 지연되는 사유는 이게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가 지연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절차를 그 전년도에 미리 하고 사업기간도 민주적인 절차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이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회적인 요인, 자연적인 요인이 있는데 여기는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지연되는 경향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같이 열자고 열었고요. 사업기간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욱 디테일하게 챙기기 위한 노력임을,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의도가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세입에 예비비가 들어간 기억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애당초 안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예외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성인지예산별로 사업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조실장 류인권입니다. 제가 가는 마당에 후배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웃 음)

인구인지예산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기후인지예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기후환경에너지국도 만들었고 또 기후 중요ㆍ중점시책으로 RE100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이제 인구라든지 성이라든지 또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실국, 한 사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실국, 모든 부서들이 전사적으로 다 협력을 해야만이 효과를 조금씩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후인지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현재 458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44개 사업에 한 170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그게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외 여건이 사실 안 좋고 또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대부분 사업을 취소했고 또 국내 여건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남북관계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다지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이런 식으로 토론이나 포럼 이런 쪽에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15.6%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저희는 남북교류사업을 기금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기본안은 마련을 해야 되고 그 여건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회계하고는 달리 또 기금이라는 게 거기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경기도 평화협력국에 대한 초점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남북관계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 남북관계의 부분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이 기금의 목적이 남북교류 활성화라든지 통일기반 조성 이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대외적인 여건에 상당히 많은 좌우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조실장입니다. 이호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이 선정되는 과정, 선정되는 기준 그다음에 목표 설정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별로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지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지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느냐 그걸 보시고자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래서 저희가 지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사업내용에 기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자료로 보고드릴 건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세입예산 잡을 때 세입예산 잡은 것을 근거로 해서 내시를 하는데요. 우리 세입예산보다 조금 적게 내시를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입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도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감액이 될 경우 시군에 충격이 바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내시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금년처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이렇게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정교부금을 감액 조정하게 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특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조실장 류인권입니다. 보통 계속비이월 빼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도 내에 집행 못 할 것이 예측이 될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는데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일부 지출원인은 행위를 하고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사고이월로 하는 좀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걸 좀 더 엄격히 적용해서 정말 예측 불가능 거 이외에는 다 명시이월로 적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우리 도의 채무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채무로 잡힙니다. 대부분의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이고요. 채권은 저희가 각 기금에서 융자하는 융자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는 그 금액이 채권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 채권이 늘어난 거는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아마 금리가, 그 시중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기금 채권금리가 시중금리보다 조금 저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쓰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채권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우리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사용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금까지 저희가 미상환금 없이 그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 일반재원으로 넣어서 그거를 세출에 넣는 거거든요. 바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작년도 거 말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 그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의무경비를 제외한 30%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이행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도정과 도의회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광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영철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도현수 도믹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입법정책담당관은 현재 공석이며 예산정책담당관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하기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23년 3월 3일 자 기구조정에 따라 의정기획담당관이 폐지되었으나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자료는 2022년 기준에 따라 의정기획담당관으로 그대로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어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4쪽 2022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은 8,529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816억 1,238만 원 중 753억 5,03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2.3%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4쪽부터 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4,0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29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45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071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00% 수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의 세입결산 세부내역 및 6쪽의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7쪽부터 13쪽 세출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816억 1,238만 원 중 지출액은 753억 5,032만 원이며 6억 4,940만 원을 2023년으로 이월하였으며 56억 1,2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의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속도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의 예산현액 186억 6,609만 원 중 28억 9,54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 및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내역입니다. 2022년 3월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면접시험 실비 예산 마련을 위하여 총무담당관 인사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12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제11대 의회 슬로건 개정을 도민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자 총무담당관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17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7건으로 예산현액 323억 9,411만 원 중 8억 2,973만 원이 변경 사용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변경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6건, 19억 9,925만 원으로 2022년 1월 13일 자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언론홍보담당관 방송팀이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이체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으로 예산현액 25억 6,097만 원 중 6억 4,94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총무담당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억 4,000만 원, 입법정책담당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의원정책개발비 등 2건에 2억 8,740만 원이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언론홍보담당관 경기도의회사 편찬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이 입찰유찰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도민권익담당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 사무관리비 8,200만 원이 용역계약 기간변경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성인지 대상사업은 의사담당관 의정모니터 운영 1개 사업 2,6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8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39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목표 16개 지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8개, 미달성 지표는 6개가 되겠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예산을 귀하게 쓰라고 편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낭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였으나 지방선거, 대선, 원 구성이 늦어진 이유 등으로 일부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변인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세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현아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현액 162억 7,470만 원, 집행액 158억 7,514만 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실 세입은 17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입 징수결정액 172만 5,000원은 2022년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평화대변인 공공예금계좌 해지 이자와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 비용 환수액 등으로 소송비용 미납분 8만 2,000원을 제외한 164만 3,000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출내역은 예산액 162억 7,470만 원에서 97.5% 집행한 158억 7,514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3건으로 불용사유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공모사업 미선정, 신청사 특수시설 공사 감리용역비 재산정, 정책메시지 자료집 제작 방법 변경입니다.

이어서 결산개요서 6쪽 예산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변경은 1건으로 신청사 이전 기념 사진전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동일 사업 내 코로나19로 집행이 저조한 국내여비 500만 원의 변경 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8건으로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평화대변인실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1건으로 케이블 방송 송출 공익광고 영상물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특정 성별에 편향된 광고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평화대변인 이체 2개 사업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60억 1,426만 원 중 156억 3,523만 원을 지출하여 3억 7,9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6%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 등 2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2억 6,044만 원 중 2억 3,991만 원을 지출하여 2,0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1%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19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22년 대변인실 성과지표는 정례 브리핑 지원, 그래픽보도자료 제작 등 4개 지표로 4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은 올해 예산 집행에 성실히 적용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대변인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호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도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62억 8,943만 원으로 이 중 152억 7,527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8,13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및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징수결정액은 2021년도 일상경비 착오지불분으로 총 9만 원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62억 8,943만 원, 집행액은 152억 7,527만 원으로 93.8%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 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변경은 2건으로 도내 어린이 수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 등으로 6,660만 원을 도정소식지 발행 예산에서 어린이 신문 발행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였고 브랜드 포럼의 대면 개최를 위해 4,000만 원을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예산 내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도정정책 공론조사 사업 지연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경기도정 여론조사 예산 중 2억 8,136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변경 후 사업 정상 추진하여 현재는 집행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어린이 신문 발행과 홍보기획 제작 2개 사업으로 25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23억 4,7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2쪽부터 14쪽까지 정책홍보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등 14개 정책사업 50억 8,266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8,274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54억 7,351만 원 중 94.4%인 51억 6,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11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도민소통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도 해외홍보 등 8개 정책사업 100억 5,111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5,875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108억 1,592만 원 중 93.5%인 101억 9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8,136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2,469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성과 보고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지표는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도 공식 SNS 매체 등의 운영을 통한 정책 홍보와 도민소통담당관 소관 홍보콘텐츠 평가 및 제작개선 2건으로 2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 절약 및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관 김기은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세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관 및 중앙협력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총 3억 1,668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4억 7,676만 원 중에 49억 4,255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5억 2,3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 1,668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4억 7,67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2%인 49억 4,2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5억 2,321만 원입니다.

6쪽 주요 불용액 현황 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총 2건으로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540만 원을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운영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8건으로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민관협치과 예산 중 43억 5,227만 원을 소통협치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경기도민 정책축제 사업의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백서 발간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 1건으로 성별 비율에 따라 91.9% 집행하였습니다.

11쪽부터 16쪽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5개이며 초과달성 1개, 달성 4개로 2022년 성과목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관 및 중앙협력본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포상 자체는 이루어지지 못해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장님 표창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미 드렸다고 합니다. 의장님 표창은 드렸다고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거기 직원들의 사기앙양, 고취하는 방안들에 대한 다각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AI 시대를 포함을 해서 경기마루 등등에 의원님들의 프로필과 이것들을 제대로 좀 연결해서 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현재 시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들을 받들어서 제대로 더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미디어팀장 강희택 네.

○ 의회사무처미디어팀장 강희택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의회사무처에 의원님들과 연관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선거가 있는 해마다 그만큼 좀 예산이 덜 집행된 것을 감안해서 적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로 인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좀 되도록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밀하게 해 가지고 선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대한 예산액을 그만큼 편성할 때부터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지금…….

○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21년도에 경기미디어재단, 비영리재단입니다. 미디어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연구용역하는 용역 예산 1억 원이 책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년에 책정되고 22년 5월 달에 방통위에서 주파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아쉽게 2등으로 탈락하면서 경기미디어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것이고요. 명시이월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싶어도 이것이 당초에 사업 집행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액은 불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다 보니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명심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이 홍보 컨설팅 관련 사업은 크게 홍보물 평가 컨설팅, 홍보 전략 컨설팅 이 2건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게 둘 다 용역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컨설팅을 받으면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러다 보니 현안에 대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직, 전문 임기제를 활용해서 했던 건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용역사에 불필요한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예산 역시도 축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감사합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감사합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잠시만 기다…….

○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부분에 있어서 건강검진을 미실시하고 퇴직한 바람에 남아 있는 돈입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그 액수가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GTV에서 구독자를 모집하는 데 활용된 예산이고요.

○ 대변인 김진욱 이벤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4,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매월 시행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나눠서 시행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눠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저희들이 GTV에서는 어떤 특정한 것을 취재해서 올리기보다는 도의 행사를 취재해서 올리는데요. 행사마다 약간씩 구독, 좋아요나 조회 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 대변인 김진욱 네, 감사합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일몰돼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경기미디어재단 말씀하시는 거…….

○ 대변인 김진욱 맞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에 주파수가 공모가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만들어진 조례고요. 지금은 더 이상 이 조례에 의해서 미디어재단을 만드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입법 조례로 만들어진 사안이라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영향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원 구성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자문기구라든가 이게 신속하게 구성돼서 활동을 했더라면 집행률이 더 높았을 텐데 그로 인해서 또 원 구성이 늦어진 이유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진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명시이월 사업들은 일부 좀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원 연구용역은 용역의 기간이 6개월이라든가 용역과제에 따라서 상이한데 이게 그해를 넘어갔을 경우 그다음 해까지 연결을 해서 결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은 다 준공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가 책정돼 있는 것들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전기이월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반적으로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특히 지역에서의 활동과 등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역상담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하는 업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교육하시는 내용들도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아울러 다 포함해서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모든 사무 자체가 의원님들의 결정과 그걸 받들어서 도민들에게 좀 더 원활하게 연결하고 홍보하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이 다시는 없도록 점검하고 확인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홍보기획관 이원일 현재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7개 채널이었고요. 그중에 하나를 운영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최종으로는 6개 채널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채널 운영 자체로는 인건비의…….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자체 인력이 있고 외주에 용역을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의 큰 기능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기획이랄까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로 제작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 제작하기도 하고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이렇게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특히 카카오 채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21년도에 코로나19 정책 홍보 이런 것들 때문에 팔로워 수가 급증을 했고요. 지금 그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맞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맞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입법과제 법률자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추진실적 등등은 선거기간들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신청 횟수가 줄어들었다든가 또 전반적인 신청을 안 하셔 가지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 집행 자체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런 부분들에…….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좀 더 의원님들께 홍보를 강화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주의깊게 살펴서 올해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시고 연일 결산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입니다. 먼저 박노극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성환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우종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2,661억 670만 원, 수납액 1조 2,660억 7,909만 원, 미수납액은 2,762만 원입니다.

자료 5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6조 2,713억 8,211만 원, 지출액 6조 1,604억 3,197만 원, 집행잔액은 1,082억 1,147만 원입니다.

9쪽 잔액 원인별 현황과 10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변경 현황은 기회전략담당관에서 채택제안 공무원 시상금 부족으로 포상금 1건 22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회전략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8,360만 원과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3,60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시설비 2건에 24억 3,452만 원, 감리비 1억 3,684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쪽 사고이월 현황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사무관리비 1,3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8쪽 기금 현황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규제개혁과에서 기회전략담당관으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19쪽 계속비와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쪽부터 40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과 4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지표는 총 22개이며 달성지표는 20개로 성과목표 달성률은 91%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최은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감사관실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홍규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현숙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감사담당관은 포천시 종합감사 업무 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결산개요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2,851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억 7,720만 원이고 이 중 13억 6,41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304만 원입니다.

4쪽과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감사총괄담당관실은 소송비용 회수금 441만 원 등 총 641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소송비용 회수금 2,21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감사총괄담당관은 예산현액의 73.6%인 4억 2,3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조사담당관은 예산현액의 85.8%인 7억 5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의 97.8%인 1억 7,07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심사담당관은 예산현액의 61.9%인 6,4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관실 불용액은 3억 1,304만 원으로 불용 사유는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7쪽과 8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 내역은 국외연수 행정경비, 감사 및 감사자료 수집 여비 및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등이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불용되었습니다. 조사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 내역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는 2021년 10월 사무국장 사임에 따른 공석으로 불용되었고 기타는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 내역은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수감으로 감사원 감사 연기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 내역은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 수당으로 대면자문을 서면자문으로 실시함에 따라 일부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예산이용 현황 등은 감사관실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쪽에서 18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성과보고서 개요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감사관실 2022년도 성과계획서의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7개로 미달성 지표는 1개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감사총괄담당관의 시군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상 조치 건수로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으로 행정상 조치 건수가 감소하여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적정한 성과지표 설정 및 업무 개선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 및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송용욱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태진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은경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영호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231억 9,802만 원으로 1,222억 9,51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29억 6,772만 원을 수납하였고 2,738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7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94억 1,245만 원으로 지출액은 2,074억 5,543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5,702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9.1%입니다.

11쪽 주요 불용액 현황과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계획 축소 및 취소,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0ㆍ29이태원 참사 관련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을 위해 1,2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7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부터 44쪽까지 사업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액은 692억 5,792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92억 5,492만 원으로 지출액은 682억 4,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692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주요 불용액 사유 및 예비비 현황입니다. 사업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 예비비 10억 614만 원이 내부유보금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과지표는 21개로 달성지표는 18개이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86%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 및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목표 달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과 평화협력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하공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DMZ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징수결정액은 87억 1,078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55억 4,216만 원으로 223억 4,648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억 6,5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 2,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과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15억 6,985만 원으로 행정절차 및 공사 착공 지연 등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9억 6,946만 원으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 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651만 원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2025년 7월까지 진행되기에 이월하였습니다.

10쪽 기금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적립액 468억 65만 원 중 사용액은 23억 9,759만 원이며 2022년 말 현재 444억 305만 원입니다.

11쪽 예산의 이체와 예비비 및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쪽에서 23쪽까지 부속서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 8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2개, 미달성 2개로 전체 달성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아닙니다. 설명자료가 안 들어온 걸 말씀하시는 건데 특별회계 총괄이 자치행정국이 하는 거니까 회계 서류가 다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한테 하는 게 맞지 않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호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민간위탁 전수조사를 통해서, 민간위탁ㆍ공공기관위탁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탁 여부의 필요성을 점검을 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외부평가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현재 외부평가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공기관위탁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점차적으로 매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외부평가 같은 경우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평가를 위한 평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단지 저희가 내부평가를 통해서도 민간위탁이나 특히 공공기관위탁은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원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해당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지는 않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지금 기준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3억, 5억 기준을 1차적으로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거 그다음에 공기관위탁사업 중에서 수탁기관을 고려해서 추가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한 수탁기관에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수탁기관을 골고루 그렇게 해서 하고 있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3억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한번 더욱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매우 미흡함"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주셔서 예전에는 내부평가만 하다가 외부평가도 위원님들 개선 건의사항으로 반영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공정성이 높아지고 또 평가의 질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잘 안 세어 봐서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올해 지금 첫 번째 하고 있고요. 통합채용 필기시험까지 끝난 단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관별로 면접이 있어서요. 아마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현재 1차는 통합채용으로 하고 있고요. 2차는 면접 하는데 그다음에 2차에서 안 뽑힌 경우에는 수시채용으로 하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사실은 공공기관이 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공공기관이 더 원합니다, 통합채용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계속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개별적으로 채용하면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또 이런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게 위원님,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통합채용할 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 좋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리고 이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통합채용된 게 사실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 개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개별채용하면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개별채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 기억은 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건 공공기관이랑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공공기관이랑 논의하고요. 또 의회랑 논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물론 위원님들마다 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요. 현장 의견을 더 많이 듣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 현장 의견을 지금 저희 듣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게 다르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사실 생각해 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를 해서 우리 공공기관담당관 입장에서 별로 좋을 건 없습니다. 되게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그 필요성이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예를 들면 2명, 5명…….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2명, 5명 뽑기 위해서 그 기관에서는 채용계획부터 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대신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공기관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장단점을 더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중은 지난번에도 들었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저희가 존중해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저희 DMZ정책과의 예산현액이 178억이고요. 저희가 지출액이 91억, 이월액이 8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불용액은 8,130만 원이고요. DMZ정책과의 집행률이 51.4%로 전체적으로 지연된 이유는 캠프그리브스가 작년 8월 달에 기부대양여 사업을 통해서 공유재산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캠프그리브스를 저희가 내년부터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오수시설도 하고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숙소가 있는데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86억이나 되는 사업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DMZ정책과의 집행률 자체가 떨어져버린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DMZ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저희 행정적으로만 풀 수 있는 사업이면 그 나름대로 저희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군부대 1사단하고 협의하는 시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일단 기부대양여 소유권 이전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도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할 때마다 1사단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물품을 사서 새로운 대체시설을 1사단으로 기부를 할 때 그 물품에 대해서 또 사용승인이 나와야 그래야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또 협의가 되고 나면 동절기 공사라든지 또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과정이 오래 걸려서 지연되게 됐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DMZ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면서 이 DMZ의 보존과 그다음에 관광산업이 잘 돼서 경기북부 지역에 또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개 기타특별회계가 있는데 그중에 소방을 빼고 9개 기타특별회계가 포괄적으로 돼 있고 세부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당초에 결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낸 게 예산편성지침에 행사하고 축제 예산 외에는, 행사하고 축제 예산만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맞게 그거에 따라서 구조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역균형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부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제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내년도 결산 자료 제출할 때는 총괄부서가 아마 자치행정국도 될 수 있고 기조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통일해서 제도개선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는 제출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8개 사업 중에서 현재 미착공한 사업이 9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착수 9건은 대부분 행정절차를 하면서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9건 모두 착공할 예정이고요. 내년까지 최대한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건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조실장 류인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지난겨울에 본예산, 추경예산 세우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많은 논쟁도 있었고 또 그런데 그 와중에 78 대 78인 동수인 상황에서 또 예결위도 똑같이 동수인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없는 그런 토론과 화합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 낸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도 참 감회가 새롭고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정말 대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안녕하세요?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치권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욱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규제개혁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이고요.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는 이사회, 주주총회 일정 등으로 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투자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입니다. 경제투자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2,133억 4,95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8,618억 1,611만 원, 집행액은 8,167억 4,334만 원, 이월액은 3억 5,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7억 1,676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136억 2,58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71억 5,681만 원으로 98.24%인 2,133억 4,95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36억 6,705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 금액과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경제투자실 202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618억 1,611만 원으로 이 중 8,167억 4,334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18%인 447억 1,67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1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사업 중 불용액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인 불용사업 중에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 추진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및 간담회 축소에 따라 3,33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일반발행 시 할인보전금 6%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도 자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를 유보하여 424억 8,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가맹정보등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과 공정경제 정책토론회 사업입니다. 제안서 평가 및 유통 분야 토론회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계획 대비 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을 절감하고 청사 내 회의실을 활용하여 각각 120만 원, 1,1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객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회에 걸쳐 공모를 추진했으나 1억 9,14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경제협력과 소관입니다. 교류협력 운영 사업으로 도 대표단 및 실무단 파견에 따른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로 코로나19로 국제행사가 축소 및 중지되어 3억 9,79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해외유치단 파견 및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을 위한 투자유치 기념품 제작, 파견 차량 임차비 및 행사운영비와 국외업무여비이나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행사 축소로 1억 1,31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과 소관입니다. 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 규제개선 우수 공무원에게 규제정책 추진 관련 국외 선진지 연수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나 코로나19에 따른 국외연수 미실시로 1,35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변경은 1건 5,0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 사용 건은 공정경제과 경기도 소비자전문가 양성 사업으로 코로나19로 2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신청수요가 계획 대비 폭증하였고 그동안 위축되었던 현장활동을 정상화하고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 확대를 위해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예산액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2년 12월 3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38건 413억 2,524만 원입니다. 자세한 예산 이체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3억 5,6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과 가맹정보등록 운영 및 정보제공 사업입니다.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플랫폼 운영관리를 위한 계약체결 지연으로 9,6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소상공인과 민생경제 회복 및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2022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연구용역 심의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1월 계약 체결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7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투자통상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은 6억 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주요 도시 봉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출기업 물류비 증가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쪽부터 76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결산서의 실집행액은 2023년 4월 30일 자로 기준되어 작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7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2년 경제투자실 소관 성과지표는 총 26개이며 이 중 24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는 92%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1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제투자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본금융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1,550억 5,391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1,832억 6,339만 원입니다. 2021년 10월 신설된 기본금융기금은 2022년 말 현재액 502억 3,3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빅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4,332억 9,738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689억 4,729만 원, 집행액 5,465억 5,044만 원, 이월액 15억 원, 집행잔액은 208억 9,684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481억 1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337억 784만 원, 수납액 4,332억 9,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689억 4,729만 원이며 집행액 5,465억 5,044만 원, 이월액 15억 원, 집행잔액 208억 9,684만 원입니다.

8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퓨처 쇼 2022 개최입니다. 디지털 미래기술을 융합한 체험 및 전시 행사 사업으로서 전액 도비로 추진되던 사업을 2022년도에는 과기부, 고양시의 디지털미디어테크쇼 행사와 연계 공동 개최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 운영하였고 불용액은 4억 원입니다.

빅데이터 사업 추진 일반입니다. 빅데이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면회의 및 간담회 개최 횟수 축소로 1,53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사업입니다. 자율주행 기업 인큐베이팅 환경조성 공간 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예산은 교부 목적인 시설비로만 사용 가능한 특별교부세임에 따라 공사 단계에서 집행 가능하나 심의 및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현 단계 집행이 불가하여 3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수소산업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서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 미집행 건으로 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및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입니다. 수소전기차 및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요 부족에 따라 환경부에서 국비 일부를 미교부함으로써 각각 170억 9,250만 원, 1억 3,000만 원 미교부 불용된 건입니다.

이어서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월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 500만 원입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드론체험 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체험장 교육과정이 기초에서 전문단계로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중급 수준 이상의 교육에 적합한 드론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1건 15억 원입니다. 디지털혁신과 경기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내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2019년 성남시가 선정되었으나 성남시의 사업비 및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라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 현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1건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6억 6,000만 원 증가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30억 9,668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은 1건으로 AI빅데이터산업과 AI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입니다. 권고받은 사항 및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부터 21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2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12개이며 12개 지표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2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315억 6,941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296억 8,25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8억 8,691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총액은 4,635억 4,846만 원, 부채총액은 1,723만 원, 자본총액은 4,635억 3,123만 원입니다.

29쪽입니다. 2022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98억 9,267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정 점검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사회적경제분야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호 사회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산하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사회적경제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총 478억 5,414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총 3,251억 500만 원 중에 3,207억 3,89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500만 원을 이월하여 39억 8,1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517억 1,659만 원 중 515억 8,830만 원을 수납하였고 기타 이자수입 등 3개 항목에서 1억 2,829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세입결산 세부내용 및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하단 총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3,251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인 3,207억 3,892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39억 8,109만 원입니다.

다음 7쪽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 불용액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이 불용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 12월 30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국이 신설되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5개 부서에서 총 357억 7,434만 원의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회혁신경제과 사회적경제원 법인설립등기 지연 등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출연금 예산 3억 8,500만 원이 2023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성인지 결산 보고입니다. 사회적경제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12개 성인지 사업 1,734억 3,399만 원 예산 중 98.5%인 1,707억 5,4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성인지사업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사회적경제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2021년도 말 52억 4,502만 원이었으나 2022년 44억 6,284만 원이 증가하여 22년도 말 잔액은 97억 786만 원입니다.

15쪽부터 27쪽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청년기본소득 신청률 등 총 6개 지표 모두 100% 이상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현액은 11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24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214억 5,000만 원, 이월액 8,0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 8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현액은 11억 7,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8,900만 원, 수납액은 11억 6,300만 원으로 2,6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현액은 224억 4,600만 원이며 이 중 21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1,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 13억 3,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세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 예산의 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 4,000만 원이며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업의 편의시설 설치 공사 시 발견된 내부구조의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구조 보강 및 소방시설물 공사 등을 위해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8건 3억 2,800만 원으로 2022년 12월 30일 조직개편으로 노동안전과가 신설되어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이체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8,000만 원입니다.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지급잔액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년 3월 준공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서 22쪽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사업별 결산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내역입니다. 전년도 58억 4,500만 원보다 2억 800만 원이 증가되어 2022년 말 현재액은 60억 5,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희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남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행정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며 개발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8억 1,602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1억 7,946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19억 6,707만 3,000원이며 이월액 3,35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8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3,318만 5,000원으로 수납액은 8억 1,602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716만 4,000원으로 건축법 위반 등에 따른 강제이행금 미납분 등 건별내역은 4쪽 하단부와 같습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7,946만 2,000원이며 그중 90.3%인 19억 6,70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1억 7,888만 9,000원입니다.

다음 6쪽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임차보증금 집행잔액 등 총 4건 8,988만 9,000원입니다.

다음 8쪽 예산의 변경 1건 및 전용 3건으로 코로나로 인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어렵게 됨에 따라 총 8,4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민간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1,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1건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억 원을 투자유치과에서 기획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1건 3,550만 원으로 시흥배곧지구 육ㆍ해ㆍ공 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의 사업기간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이므로 부득이 22년 2회 추경 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5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등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군복무 상해청년 지원 사업은 군복무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입은 상해에 대해서 상해별, 재해별 특정금액을 보험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험의 성격상 보험료는 특정하게 미리 내는데 실제 상해를 입는 사례는 보험기간이 계약기간은 3년이고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상해가 이루어진 사례가 적어서 나머지 액수가 이렇게 불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니요, 위원님 아까 불용과 관련돼서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험계약액은 1년에 27억 원씩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내게 돼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20년도에 보험계약을 맺으면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군복무 중이던 청년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또 재해를 입고 나서도 최장 재해 입은 당시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2년 뒤까지는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보험료가 지급이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의 경우는 실제로 보험 낸, 그러니까 도에서 지불한 보험료하고 경기청년들이 받아간 보험 액수가 90%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러니까 보험료는 선납에 미리 보험료를 낸 거고 그 보험료로 커버되는 청년들의 재해에 대해서는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보면 당연히 보험료보다 청년이 받은 금액이 적게 나오지만 향후 27년까지 그런 사례가 가능하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계약기간은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험료를 받는, 저희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그렇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27억은 저희가 보험사에 보험료로 낸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실제 저희 경기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를, 또 특히 지난 2년간은 이제 군에서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많이 있지 않았고 그래서 훈련이 적어짐으로써 상해를 입은 경기청년들이 그만큼 적었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추후 보험계약을…….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추후 저희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는 그런 장애와 관련된 그런 커버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393억 정도, 390억 정도 들어가서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비용과 효익, 활용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입장에서도 기존에 운영되는 사례들을 보니까 사실은 저활용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보면 다른 데 공공기관에서 되고 있는 게 네 군데가 되고 있는데 1년에 한 70억 정도씩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활용률이 굉장히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수입에 비해서 운영비가 한 20억, 30억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봤을 때 성남시 우려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성남시가 포기했을 경우에 다른 지자체를 참여시켜서 다시 재공모를 할 것인가 이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비용효익성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비용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재공모는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위원님 말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 굉장히 또 한편으로 유망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포기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렇게 시설사업을 통해서 한 몇백억 들여서 저활용되는 것보다 실제로 이런 행사들을 많이 개최할 수 있고 그런 데 운영하는 사업을 늘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민간에서만 9개, 공공기관에서 4개 해서 한 10개 이상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한 400억 정도 들여서, 그다음에 추가조사를 해 보니까 그 금액이 또 한 100억 이상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존의 건물들이라든가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e스포츠행사를 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알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기도 청년은 270만 정도인 것으로, 28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정확한 숫자는 한번 집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사업당 한 7,000명, 1만 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2만여 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숫자는 다시 집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10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전체 계약자의 한 38% 정도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중도해지를 했고요. 1,400명 정도…….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이제 저희가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받아봤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참여자로 선정된 청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이 법률자문의 결과였습니다. 그 대신 이 사업이 단년도에서 마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계약자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본인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서 일단 계약기간 그러니까 납부기간이 얼마였는지 또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자까지 주고요. 그다음에 타 도로 전출한다든지 심지어는 사망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조건들이 좀 다른데요. 저희도 가급적 해지를 원하는 청년들이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권장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해지하려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계약을 한 당사자인 청년들이 해지를 원할 경우에 그 해지를 저희가 적극 도와주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다른 사업들의 미집행률은 그 이유가 이 사업들은 대개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그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신청하고 난 뒤에 추후에 저희가 그 자격 미비가 발견되거나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상자는 4만 8,000명이지만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에 신청했을 때의 경쟁률은 2 대 1 혹은 3 대 1이 됩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의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저희가 해서 납부액이 적은 순으로 이렇게 잘라서 드리고 있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10명 중에 6명이 포기한 건 연금사업 단건의 사업은 그랬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포기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20.4%.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크게 보면 기금이라고 하면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인데요. 통상 중앙부처의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서 기금사업 예산들은 연도 중에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부처에 선정되는 게 4월 달, 6월 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시작 스타트지점이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앞에 저희가 말씀하신 직접사업은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런 사업인 데 비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다수가 하드웨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통시장이 또 이해관계인들이 꽤 많은 편이라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드웨어적인 성격에 따른 행정절차의 문제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의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들이 조금 진척되는 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실집행률이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중앙에다가 저희가 개선 건의는 하겠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의 기금사업들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계획을 짜서 내려보내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스타트시점이 다른 국비사업보다 늦는 점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중앙부처 일정을 당기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양해말씀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저희가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중앙에서 제시를 하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신청할 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사업들이 빠른 진척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이게 적극행정 공무원 해외시찰 관련해서는 이제 국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에 보내주는 예산인데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조금…….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무슨 말씀…….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 좀 잠깐…….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이거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국비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재작년에 사업자가 조금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하는 데 시간이 좀 지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해결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도 화성 동탄이랑 교육장, 전시관 등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기금사업이라서 조금 절차가 지연된 면도 있고 센터 이런 것들의 하드웨어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이거는 당초 저희가 1,900명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실제로 된 건 한 540명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한 34%가 나왔는데요. 이건 저희가 목표를 조금은 정확하게 계상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조금……. 위원님, 코로나19 얘기하면 조금 뭐…….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일자리에 대한 출연금에는 인건비, 경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서요. 그런 데서 조금 사업비가 일부 남았, 실집행이 늦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경기신보 출연금은 이차보전 및 사업비인데 그거 작년에 또 재작년에 굉장히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은 출연금이 다 사업이 소진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청년 사업들이 불용률이 10%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사업들은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용률이 좀 낮더라도 절대 규모는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설명을, 우리 이호동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에도 일부 들어 있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혹은 소득 수준 등 다양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준이 유지될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격을 상실하거나 혹은 추후에 서류 미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에서 편성한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몇 가지 개선책을 준비 중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청년 활동가들 또 당사자 조직 또 청년과 관련돼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인 안은 이를테면 예비합격자들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기존에 있는 합격자들이 포기하거나 서류 미비가 됐을 때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용, 왜냐하면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이런 조건에 맞는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합의하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최선은 가장 많은 청년들에게 이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히 추경 때 감액을 집행해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불용률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100곳이 약간 넘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도비와 시군 비용이 50 대 50으로 매칭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군의 어떤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행복마을관리소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와 함께 그 지역에 어떤 안전이나 복지나 생활편의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군별 편차도 있고 또 이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기는 한데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거나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시군이 채용할 인력의 규모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확대 여부보다는 이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불용률의 문제도 있고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됐는지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경우도 너무 지역이나 시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서 시군별 특성을 좀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실적 데이터는 저희가 현장에 맞는, 실제적으로 맞는 데이터입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어떤 자료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 노동국장 정구원 안전지킴이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 노동국장 정구원 그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 노동국장 정구원 예산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지금 자료는 준비 중에 있는데 예산의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가 분기당 이렇게 나가서 실적 정산 점검도 하고 있고요. 자료도…….

○ 노동국장 정구원 일부 장학금 사업들은 있긴 있는데 그걸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상담건수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 노동국장 정구원 건수요?

○ 노동국장 정구원 제가 자료 보면 상담건수는 한 2,000건 정도 예측이 되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숫자 자료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매년 한 건 아니고 1건입니다. 1건인데요. 2021년도에 외부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외부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부로 들어가다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에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경사로 설치 작업 등을 했고요.

○ 노동국장 정구원 그게 장애인 엘리베이터 하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2022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 있는 승강기를 철거를 해 보니 벽 쪽에 H빔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추가적인 공사금액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하나의 공사입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 달에요, 이번 달에 이 사업 디자인이 저희가 금융사업을 도에서 많이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현재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절차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올 초에 사업자 공모를 해서 지금…….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래서 이제 지금 금년도 3월, 4월에 공모를 해서요. 사업자 공모를 6월 달에 끝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작년에 조금 절차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이게 지금 서울도, 사실 저희가 파악했었을 때 서울도 인원수가 800명인가 그랬는데 저희가 500명인가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표 대상을 1,900명으로 했었는데 조금 목표를…….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신청 자체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보통 경쟁률이 한 3∼4 대 1 되고요, 평년에도요. 지금도 2,000명 지원 예상인데 신청자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지금 60억 그러니까 2차 진행 중에 있는데요. 2차 진행하고 나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지금 통상 사실 추경 때 좀 증액이 돼서요. 1년에 한 110억 내외 됐었는데 지금 현재 60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 재정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저희도 증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위원님, 잠깐 전통시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게, 사업비를 늘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서 당초 대비 지금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으로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일단은 저희가 변경 요청을 받아, 일단은 기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군에서 사업 변경이 기간이 됐든 아니면 사업비가 됐든 해서 그 변경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변경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변경 승인 요청이 아직은 들어온 건 없는데요.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지역화폐의 목적은 영세 소상공인의 어떤 그런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돼서 한번 설문 분석했을 때요, 78.5%가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수치요? 저희가 설문조사는 한 적 있는데 지금 말씀은 실제 매출 증대 개별 그런 자료까지는 저희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현재는 지금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당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워낙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조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일부 반영됐듯이 잘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지금 집행잔액이, 저희가 당초예산이 904억이었고요. 현재 553억 집행하고 350억 잔액 돼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저희 지금 도비 기준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 지금 금년도 사업 말씀하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2022년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464억 불용 관련해서 작년에 국비가 가내시, 확정 내시에 있어서 거의 한 500억 이상 차이가 나고 또 추경에서도 한 200억 이상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시군에서 국비는 10% 지원이고 도비는 6%였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추가 확정 내시와 추경을 통해 내려온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도비 464억을 불용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어려움은 재정상 다 시군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저희가 신청한 것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면서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방안도,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다른 방안도 아울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추가 예정에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지금 저희가 경과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GBC 센터장이라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소장이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센터장, 소장 채용 요건을 갖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제가 구체적인 채용 개별적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과원 원장 강성천입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아무래도 현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전문성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 그래서 보통 현지 센터장 하시는 분들이 지상사 출신들이 꽤 있고요. 또 현지인들도 있습니다. 인도나 말레이시아 같으면 현지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대기업 출신으로 자격 제한은 하지는 않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지 전문성이 꼭 그게 아니더라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아니요, 여기 저 혼자 지금 나와 있고요, 안에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제가 자료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네, 혹시 만약에 과거에 그랬다면 앞으로는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가 이거 최초에 할 때 코로나 확산세가 있어서 2022년도에 지속되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온라인하고 비대면 하다 보니까 홍보 등의 성과로 높은 초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코로나로 예상했던 목표치를 주로 하였으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노동복지센터 자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최초 할 때 국비가 1,060억에…….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아, 비율이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지금 현재 비율 부분에서 많이 준 것 맞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중앙정부의 취지가 그런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수익 보시는 분은 소상공인분들과 그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쓰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작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노동복지센터 지원사업 추진 정산 부분은 지금 자료 제출한 걸로 됐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노동 관련 서류나 사진 같은 것은 지금 현장에서 받아야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먼저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서 수소차 관련…….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일단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차 중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도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도 있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전기차는 지금 시장 침투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벌써. 그런데 수소차는 지금 0.1%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촉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난 3월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수소차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 관련되는 기사들을 본 것 같기는 합니다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수소차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죄송합니다. 잠깐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고양하고 김포시에 지금.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실 그런 측면보다는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정확하게 세부내용을 기억을 못 하는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확산이 되려고 그러면 그 차량 자체의 가격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충전대수가 좀 작은 이유를 보면 전기차는 충전기 하나 급속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수소충전소는 하나에 한 3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을 메우기 위해서 환경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좋으신 말씀…….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금 환경부랑 같이, 저희만 하기에는 조금 약간 금액적으로 부담이 돼서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환경부에서 관련된 많은 사업들 공모과제 응모해서 많이 따서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상형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광석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덕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김동진 경영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이민주 경기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체육회장은 불참하여 김택수 사무처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개요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293억 6,575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이 2,294억 6,132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5,718억 7,954만 원으로 이 중 5,454억 5,668만 원을 집행하여 국 집행률은 95.4%입니다.

13쪽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 내용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총 42건, 56억 1,981만 원이며 불용률은 16.2%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 1,200만 원 규모이며 주요내역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비서요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용입니다. 예산 이체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구 도의회 청사활용 경기도민관 조성사업은 사회혁신복합단지 계획 수립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총 9억 4,2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총 158억 6,889만 원 중 37억 9,3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 착공 추진으로 120억 7,5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15개 사업으로 사전절차 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총 53억 5,9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개 사업으로 사전절차 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총 13억 7,4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계속비 집행과 동일하며 예비비 지출은 2개 사업 2억 3,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6개 사업에 총 102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 4,706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성과보고입니다. 21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7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미달성하여 달성률은 81%입니다.

다음은 27쪽 성인지 결산 보고입니다. 10개 사업 예산현액 83억 311만 원으로 목표 대비 7개 사업 달성, 3개 사업은 미달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이고, 31쪽부터 36쪽까지는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료이며, 37쪽부터 76쪽까지는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부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사실은 지금 산하 공공기관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대적으로 많게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적절한 선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건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각종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를 중심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극심한 호우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 행사를 100% 집행 못 한 건이 3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중에서 특히 문화재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집행의, 일반 공사 예산과 다르게 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절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시군 공모사업에 있어서 시군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반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군이 공모에 응모를 할 경우 저희 도 차원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서 사전절차 집행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컨설팅이나 자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수원월드컵재단 같은 경우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예산회계상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비 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수원월드컵재단을 조성을 하면서 약 2,000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사실은 그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적립금을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적립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회계상으로는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닙니다. 60 대 40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월드컵재단 같은 경우도 준공한 지 2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설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적립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상대적으로 도민 1인당 예산은 사실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의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 정산 과정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사실 시군에서 추경이 돼야지 저희한테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예를 들면 이제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군에서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나중에 도에 반납할 적에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군 추경이 정리가 돼야, 시군 추경에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저희한테 반납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자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맞지만 시스템적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산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정산을 제대로 독촉하지 않아서 늦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데 기준일 자체가 12월 31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완료가 되지 않는 사업도 종종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데 결산일 기준 이후에 정리된 사업들도 꽤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일부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것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봤었는데 해당 낙찰업체가 부정당업체로 나중에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드러나는 바람에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2월까지 정산서는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이사회 등을 통해서 결산을 했는데 마무리 작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향후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운동장 시설 임대료들이 있고요, 각종 행사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결산 시에 보면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걸로 계상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게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돼서 그런데 감가상각비 외에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는 출자자로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경기도가 60%, 수원시가 40% 출자를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뉴스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월드컵 부지 내에 일부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해당 유휴부지의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사업을 창출하려고 저희가 지금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전에 저희가 2년 전쯤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수원시랑 지금 협의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사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예산 원칙상 당해 연도 세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지출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수요가 갑자기 발생했었을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보조금단체이기는 하지만 경기도로부터만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라 각종 학생들 체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도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로부터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잔액에 대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평가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여성가족국이랑 성인지 관련된 예산항목을 협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만족도 자체는 그러니까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고요. 그다음에 그 이용객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을 해서 만족도를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적하셨던 문화종무과 사업과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성인지예산으로 치환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입니다. 스토리작가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가들에 대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성차별 요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85%를 잡았는데 만족도가 85%가 못 나오고 약간 미달이 된…….

○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내년도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인지예산도 실적주의로 가다 보니까 억지로 만드는 지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사실은 저희 상임위 결산심의 때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못 하지만 저희 문체국 내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문화재 관련된 공사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절차상에 있어서도 자문위원회를 두 번씩이나 거쳐야 되고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재들은 설계도면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개보수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 실제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 공사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수해 전에 복구 완료를 못 한 부분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복구가 지연된 데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재 자체의 특성 때문에 절차가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장마에 대비해서 공사는 완료되지 못했더라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니까 고지나 주의라 함은, 그러니까 남한산성유산센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금은 지속적으로 남한산성유산센터와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이장님들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응해서 저희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장마 대비해서 사실 직접 문화재단을 통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지킴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동원해서 사전에 저희가 점검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경기관광공사는 일반 재단과 틀리게 회계상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 관광공사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데 대부분 이것은 공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납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거든요. 국비를 받은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공모에 응해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그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원했던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받았고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지원했던 1인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네트워킹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올해 하반기쯤에는 그러한 자원들 관리를 하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도정홍보 이런 데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794개 목표를 잡았었는데요, 일자리 창출이. 그런데 794개가 미달이 돼서 774개 일자리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97% 성과를 달성해서 미달됐습니다.

○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원받는 민간단체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게 사업별로 굉장히 다양해서 저희가 숫자, 개소 수를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가 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는 있는데 완벽하게,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했다 이런 것 그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사실 자신 있게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산을 해 가면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부정수급이 될 소지는 굉장히 적다고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