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은 그 이후에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페이지 40쪽에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ㆍ복지포인트 몇 개가 있죠? 그 포인트 지출내역을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동물복지국 페이지 32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집행률 0.6%인데 이게 언제 집행되고 0.6%밖에 안 되는 이유 주시고, 페이지 24쪽에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 0.0%인데 이것도 왜 예방백신 접종을 못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주시고요.

각 실국별ㆍ부서별ㆍ기관별 성인지예산 사업별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 결산에서 위기청소년이 몇 명이고 그 기준, 선정기준과 세부내역. 사회약자, 취약계층이 몇 명이고 선정 및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일단 각 실국의 공통자료 불용액 50% 이상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산출근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농정은 31 시군별로 월동꿀벌 양봉농가 지원 관련해서 도비, 시군비, 기타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120억 이거에 대한 거를 도비, 시군비, 기타로 구분해서 실집행 금액 그다음에 집행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집행금액 세부 자료 및 최초 사업계획 시 산출근거로 세운 농가별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동물복지국에 말산업육성기금 결산 중 수납ㆍ수입ㆍ지출로 구분해서 사업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포함해서 세부내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 윤충식 위원 안녕하세요. 포천의 윤충식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각 시군별 피해 현황과 살처분 비용 들어간 게 얼마씩인지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쪽인가요? 버섯재배 지원에 대한 도 예산 계획과 실제로 지출된 게 얼마나 있는지 지출결과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후 질의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질의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친환경육성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979억 맞죠?

○ 이기환 위원 8페이지. 8페이지요.

○ 이기환 위원 네, 결산서요.

○ 이기환 위원 네, 8페이지. 결산서 8페이지. 잠깐만요.

○ 이기환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책이 그게 아니네. 농수산생명과학국. 책이 포개져 가지고.

○ 이기환 위원 친환경농업육성 예산에 보면 집행률이 73%예요?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육성에 있어서 이렇게 실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리고 보통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역별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쌀, 그 쌀에 대한, 경기미에 대한 지역별로 홍보성 쌀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 이기환 위원 이런 전략적 제품들은 경기도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육성을 하고 계신가요?

○ 이기환 위원 매년 농사가 끝나고 나면 쌀값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집회ㆍ시위를 해서 쌀값 인상에 대한 요구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지역 현안은 어떻습니까?

○ 이기환 위원 물론 정부 정책에 부합해서 경기도에도 곧 실행을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만 봤을 때 쌀 소비라든지 쌀 생산에 대해서 매년 농민들의 쌀값 인상에 대한 집회라든지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정부에 수매해 달라는 그런 요구 절차 등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좀 세워진 게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아무튼 농촌의 농민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연령이 고연령층도 있겠지만 사실 귀촌해서 젊은 세대들도 많이 정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그런 귀촌, 젊은이들이 이렇게 귀촌하는 율은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네,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4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 건에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금 주신 거 있죠? 42억하고, 총 52억.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보조금 목적으로 예비비인데 어떤 근거로 제출하신 거예요? 이거 예산과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하신 겁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행령 43조에 의하면 재해 이외에는 보조금 목적으로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는데 그게 근거가 그 근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재해는 무슨 뜻이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재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냐 이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뭐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이런 것들을 재해라고 그러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법상 재난과 재해는 다른데 어쨌든 재난으로 지금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재난ㆍ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가능한데 왜, 굳이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없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거기서 갖다 쓰시면 되죠. 재난으로 보셨으면 거기 기금에서 갖다 쓰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해 수준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게 얼마 있습니까? 회계연도 말의 기준으로 얼마 있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2,000억 넘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재난기금에서 그걸 갖다가 쓰셨어야지 굳이 예비비로 이거를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서류 받아봤는데 이거 보니까 재난으로 보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과에서는 실국에서는. 신청하실 때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이걸로 하셨냐 이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거 7월 1일이잖아요. 도지사 결재가 7월 1일이고 예비비 결재일이 7월 4일이에요. 그러면 추경이 언제 있는지 아셨어요? 22년도 1차 추경이 언제인지 아세요? 8월 18일 날 하셨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를 버티지 못하는 시급성이냐 이거죠, 이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지 이건 좀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협의가 아니고 이걸 이렇게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명확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해라고 판단하셨다며요. 맞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재해라고 판단하셨으면 그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기금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 김성수(하남2) 위원 422억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갖다 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민호 마무리해 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이건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국장님, 김충범 국장님.

○ 김미숙 위원 우리 김성수 부위원장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보면 예비비 사용 제한, 예비비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보조금에서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에 계상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재해에 대해 직접적인 거는 저희가 재해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지만 재해에 따른 다른 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미숙 위원 예산부서 쪽, 기조실과 협의해서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저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의 38페이지. 이게 지금 어느 부서냐 하면 사업명 수산물 안전점검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사능 검사 관련 장비구입비에서 집행률이 44%밖에 안 돼요. 듣고 있는 거죠?

○ 김미숙 위원 명시이월된 겁니까, 지금? 명시이월된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지금 제가 사업별 설명서 1755페이지 보고 있는데 조달청 외지 구매? 이거 해외에서 구매한다는 얘기인가 보죠?

○ 김미숙 위원 조달청 외지 구매 7~8개월 소요로 3회 추경 명시이월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7~8개월이면 이게, 3회 추경 명시이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추경에 명시이월돼서 지금 구입이 완료된 겁니까, 2023년도에는?

○ 김미숙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 김미숙 위원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수산물 때문에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부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있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어서 답변 좀 해 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도입하는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장비는.

○ 황세주 위원 추가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인가요? 세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개별설명)

○ 황세주 위원 그냥 그 검사예요?

○ 황세주 위원 추가, 세부적으로 어떤 검사를 진행하는 그런 검사 기능은 모르고요?

○ 황세주 위원 세슘은 있지 않나요?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더?

○ 황세주 위원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경기도에 몇 % 정도 되나요? 혹시 파악돼 있나요?

○ 황세주 위원 왜,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모르시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약간 안전에서 벗어나지 않은 건가요? 지금 이렇게…….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 황세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 지금 급식도 담당하고 있잖아요.

○ 황세주 위원 급식 관련해서도 최대한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는 안전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 다 TF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황세주 위원 그게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고 하죠?

○ 황세주 위원 되게 오랜 세월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먹거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최대한 안전을 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민들의 피해가 엄청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마련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경기도 차원에서.

○ 황세주 위원 어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안전하게 검사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어쨌든 이걸 못 믿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성을 기해서 경기도가 빨리 대처를 잘 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어민들도 피해가 덜 갈 수 있게 우리 선도적으로 앞장을 서야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신속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건가요?

○ 서현옥 위원 네.

○ 위원장 김민호 하십시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이요.

○ 서현옥 위원 네,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책자 24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라든가 결과 분석보고 혹시 나온 게 있나요?

○ 서현옥 위원 분석보고서 돼 있으면 그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 위원장 김민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는 분야이고 그래서 이렇게 질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38쪽에 보면 이게, 뭐죠? 도시민 기술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도 농어촌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집행률도 굉장히 낮은 이유가 결국은 교육을 받아서 귀농ㆍ귀어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적어서 이런 실적이 나온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네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잘 집행을 못 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교육이 잘 돼서 이렇게 기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더 마련된다는 말씀이시죠?

○ 서성란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텃밭 보존지원이 있는데 특별히 텃밭에 왜 토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넣으셨는지. 토종텃밭이 또 다르게 있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그냥 텃밭은 아니고 내가 심고 싶은 걸 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토종 채소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존하고 우리 식생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 서성란 위원 어쨌든 좋은 의도인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은 이런 토종텃밭을 계속 보존해야 될 필요성들을 시민들이 요구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서성란 위원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게 토종인지 아닌지 분별 못 하거든요. 그냥 먹거리에 올라오면 똑같은 야채고 채소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 토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계속 하셨으면 좋겠네요.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월동꿀벌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국장님과 나눴던 것 같은데 22년도에 월동꿀벌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죠?

○ 김도훈 위원 축산, 축산. 죄송합니다.

○ 김도훈 위원 꿀벌 22년도 월동 피해가 어느 정도 되죠?

○ 김도훈 위원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247만 봉군에서 전년 동월로 따지면 269만보다 8.2% 정도 감소를 해서 “양봉산업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일단은 농식품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30%라고요?

○ 김도훈 위원 밑의 전라도 쪽 그쪽이 피해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김도훈 위원 거기보다 경기도가 더 심하다는 얘기인가요?

○ 김도훈 위원 아,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실집행률이 지금 30.3%, 집행률 저조 원인이 어떻게 되죠?

○ 김도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사실 사업을 하기 전에 산출을 하실 테고 거기에 맞춰 갖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금액을 산정하실 텐데 그 계획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면 2022년 8월 12일 상임위에서 김영수 국장님께서 피해 발생 농가를 다 파악했다고 보고하셨고 추경으로 18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꿀벌의 구입 가격ㆍ시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그때 8, 9월에 구입해서 9월에서 10월에 월동할 꿀벌을 구입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본 위원한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내년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본 위원이 내년 봄에 그러면 꿀벌 시기에 맞춰 지원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꿀벌이 30%뿐이 지원이 안 됐는데 그러면 지금 양봉농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죠?

○ 김도훈 위원 그때 폐사 원인이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해충이라고 말씀하셨고요.

○ 김도훈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플루발리네이트 등 특정 방제제가 장기간 널리 사용되면서 이에 내성이 생긴 응애, 진드기가 확산해 꿀벌의 피해가 커졌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봉농가들의 방제 실패가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방제에 대한 농가가 피해 발생이 안 되도록 추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추가 발생이 안 되게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을 하신 적은 있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신 적이 있어요?

○ 김도훈 위원 그 교육하신 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경기도 2023년 청년 후계농이 얼마나 될까요? 청년 후계농 수 몇 명이나 될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그게 수로 하면, 숫자로.

○ 유경현 위원 그러세요? 엄청 많네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아시나요?

○ 유경현 위원 그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후계농 워크숍이 2022년 예산 중 61% 집행되었습니다. 페이지로 하면 11페이지, 몇 명이 참석하셨을까요?

○ 유경현 위원 참석 인원수가 몇 명이 될까요?

○ 유경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34명이 참가했습니다. 후계농 선정자는 이보다 훨씬 많죠?

○ 유경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청년 후계농 선정이 440명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유경현 위원 440명이 됐습니다. 후계농 선정자가 이보다 훨씬 많죠?

○ 유경현 위원 워크숍 취지가 뭘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런데 10배에 달하는 사람을 34명으로 그걸 대처할 수는 없죠?

○ 유경현 위원 그런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집행부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440명을 34명이 대처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했을 때 충분한 청년에 대한 보상이 됐을까요?

○ 유경현 위원 이게 지역별로 사람들을 따로 모으시는 거죠, 청년들을?

○ 유경현 위원 홍보가 잘 됐을까요?

○ 유경현 위원 청년 후계농 지원금 불법적으로 사용된 문제도 있었죠?

○ 유경현 위원 지금 현재 농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미래에 대한 청년들 창업 역시 최대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죠, 농업에서도?

○ 유경현 위원 그런데 이런 저조한 상황이 사업의 공정성 그리고 청년 후계농에 대한 성공 가능을 좀 어둡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유경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청년 후계농 선정에 경기도는 역대 440명으로 제일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청년들의 올바른 성공적인 농업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이 안정화되는 듯 되는 듯하다가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31개 시군별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피해 현황이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에서 5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포천에 축산농가가 많다는 얘기겠죠?

○ 윤충식 위원 접경지역이기도 하고 또 축산농가도 많고 사육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 윤충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역을 철저히 못 한 축산농가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시군 지자체가 지도를 잘 못한 책임인가요? 혹시 경기도의 책임은 없나요?

○ 윤충식 위원 누가 잘못했냐를 찾아내기 위해서 드린 질문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농가나 지자체나 우리 경기도가 열심히 대책을 세우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처리 방법이 보통 살처분시키잖아요?

○ 윤충식 위원 포천시가 한 70억 살처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포 한 군데하고 포천시 다섯 군데인데 70억이면 지자체에서 큰 정책사업을 하고도 남을, 정말 경기도에다가 특조금 달라고 손 안 벌려도 될 만큼 큰 금액인데 그게 포천시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재난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예비비 처리했다고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ASF, 재난에 들어가나요?

○ 윤충식 위원 못 들으셨어요? 생각 중이신가요?

○ 윤충식 위원 아니,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보조해 주느라고 예비비를 썼는데 아니, 지금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지자체가 그렇게 큰 액수를 살처분 비용에 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경기도가 감싸주고 지금 같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윤충식 위원 아까 축산농가 보상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보상이 다는 아니죠. 이분들은 이걸 생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인데 죽은, 살처분한 동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생업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 윤충식 위원 그다음에 살처분하고 보조금을 주는 부분 말고 이 부분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윤충식 위원 우리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경기도 축산농가의 슬픔을 헤아려주시고 다시 희망을 갖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확실하고도 실질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노고 많으십니다.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가 참 많은 기회ㆍ기본소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등 다양한 기본소득들이 있는데요. 우리 농민ㆍ농촌기본소득이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해 농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 맞죠, 국장님?

○ 김일중 위원 그래서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예산ㆍ결산에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농복합도시 농민과 그리고 도심 속에 살고 계신 농민, 농민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2022년도에 17개 시군구 그리고 23년에 20개 시군구가 참여해서 농민기본소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11개 시군이 여전히 농민기본소득 지급 계획이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김일중 위원 혹시 이런 지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도농복합도시에 살고 계신 농민들과 도심 속에 살고 계신 농민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불평등은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어떻게 생각을, 의견을 두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렇죠, 국장님.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주제로 농민ㆍ농촌기본소득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사업비 및 운영 내역비를 선별 지급에 따른 행정비용으로 산출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행정비용 결산 기준이 2021년도 9억 3,000, 2022년도 39억으로 상승했고요.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46억을 편성해서 3년간 행정비용이 95억 원입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니까 정부 공익 직접 직불금 행정비용 비율이 0.4%, 기준보다 18배가 높은 비용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18배가 높습니다, 국장님. 18배가.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잠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여러모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어떤 부작용적인 부분들이 이 수적인 증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발현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과도한 행정비용 및 운영비 사용이 다 운영비라는 거예요. 대체적인 예로 마을위원회 운영비, 읍면동 운영위원회 운영비, 시군 운영위원회 운영비, 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지역화폐 보증보험 발행 수수료, 명예감사원 운영비 등 많은 부분들이 다 운영비라는 관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기도 시군, 또 한 가지 더 국장님. 경기도 시군과 농민 간 불평등과 농민기본소득 미참여 도시 비율이 과연 이 운영비의 비율과 적정성이 있는지,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있고 도심의 미차별적인 참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정부가 행정경비 비율로 0.4% 기준으로 추대한 비용의 18배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거의 사업을 적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증명이 아닐까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혹시 추가발언까지, 추가질의까지 이어서…….

○ 위원장 김민호 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는 미숙하고 데이터 없이 경기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정정하시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저희 김충범 국장님,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 농민들과 농업인과 수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노고 많이 해 주시는 부분 익히 잘 알고 같이 일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적인 부분의 면에 있어서 기존 어떤 사업들이 추진됐다면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절차나 잘못이 발각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강해 나가고 더 좋은 취지의 지원사업으로 만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취지에 제가 지적드렸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제가 추후에 어떤 개선점들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누구 먼저 하실래요?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제가 4월 저희 의회 임시회 때 민선8기 경기도정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례회 도정질의 때 보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기본소득이랑 기회소득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또 특히 농촌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지금 농촌기본소득하고 농민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시행 중이시죠?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확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업에 대해서 성과나 핵심적인 결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오석규 위원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저희가 11대 작년에 예결위 첫 회 때부터 지급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하셔 갖고 아마 그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천군의 청산면이 농촌기본소득 시범대상지역이잖아요. 그 사업 이후에 보니까, 저도 자료를 좀 보니까요. 그 사업시행 12개월, 그러니까 1년 지나 올해 2월 기준으로 보면 그 인구수의 한 8.8%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000명대에서 3,000명대로 이렇게 감소를, 계속 연간 감소를 이어가다가 그 한 해의 사업시행 이후에 지금 344명 정도 증가가 됐고요. 아마 데이터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따로 자료요청은 안 드렸는데요. 그중에 70% 이상이 연천군 외 관외 유입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인구가 346명이 증가된 거에 우리가 농촌, 저기 뭐죠? 농촌기본소득을 계속 이렇게 드렸다는 거에 대한 성과나 이거를 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의문을 저도 가지고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일단 관외 유입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서 올해 한 5월까지 해서 보면 한 277명이 더 늘었는데 여기서는 또 데이터가 되게 유의미하더라고요. 연령대가 보니까 10대에서 20대가 34.3% 유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가 31.4%예요. 그래서 관외 유입자 중에 보니까 40~50대 그다음에 10~20대가 전체의 66% 정도 차지하거든요. 혹시 세대별 세대원 수 자료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런 현황들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가지고 계세요?

○ 오석규 위원 저는 제가 아직 자료를 보기 전이니까 그냥 제가 추정키로는 이 관외 전입이 되면서 40~50대 부부가 이렇게 자녀들도 같이 좀 전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추정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현재 추세의 완화에도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연천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방소멸 위기지역 중에 경기도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지금 농촌기본소득을 통해서 지역소멸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효과나 그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한 가지 업무적인 제언을 좀 드리고 싶다면 이 정책의 대상, 수혜자는 예를 들어서 대상은 농민이시고 농촌지역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점을 조금 더 크게 보면 낙후지역이라든지 또는 인구소멸 예상지역 그리고 연천군 자체가 또 북부지역이다 보니깐요, 북부의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 경기도에 균형발전기획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에 보면 북부 발전, 균형발전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수혜자나 대상을 향하고 있는 대상은 농촌이고 농민이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균형발전기획실에서도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연구하고 정책적인 고도화를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좀 다른 얘기, 기타적인 얘기 하나 드리면 오늘 아침에 경기도 관련된 기사를 여러 기사를 보던 중에 보니깐요. 저희가 최근에 정책지원관이 6월부터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78명 이렇게 채용되는 데 300명 이상 경쟁, 300명 이상 아마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부분도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이나 인력구조도 지금 현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고 가평군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 외에 또 경기도 내 도시지역들은 또 경쟁자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히려 이런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이런 데서 또 효과성이 있는 것 같아서 단지 농촌지역, 농민에게만 해당될 게 아니고 전체 우리 경기도 내의 균형발전이나 인구소멸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큰 틀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0쪽에 양봉농가 스마트 센서 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0%, 실집행률이 0%거든요. 왜인가요?

○ 이경혜 위원 아, 그 설명까지 하시면 제가 다음 질문을 못 해서 좀 이따가.

○ 이경혜 위원 네, 어떤 건지는 알고요. 농가 내에다가 스마트 센서를 넣어주고…….

○ 이경혜 위원 그런 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설을 하기 전에 21년도에 전국적으로 꿀벌이 약 78억 마리가 폐사했다라고 들었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 센서를 보급하는 걸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거라고 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폐사에 대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센서 보급이 있었다는 걸 하나 알기는 했고요. 두 번째로 24쪽에 보시면 24쪽에도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도 0%예요, 지금 실집행률이요.

○ 이경혜 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어떻게 지원이 0%인 건가요?

○ 이경혜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쓰신 거죠?

○ 이경혜 위원 그랬는데 올해 23년 4월 17일 기사를 보니까 17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곳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사육농가 집단 폐사에 대해 보툴리즘 주의보가 발생을 했어요. 이때 얘기를 보니까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예방 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11월에 이월돼서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그 안에 만약에 이 보툴리즘의 문제가 생겼다면 결국은 다 집단 폐사해야 하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을 뻔했더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 지적드리고 잠시만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32쪽이네요. 32쪽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시설 건립이 또 0.6%입니다. 이건 짧게 말씀 주셔야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거든요. 말씀 주시겠어요?

○ 이경혜 위원 이렇게 지금 돼지열병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꿀벌이 폐사하기 전에, 소가 보툴리즘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이런 일들은 더 이전에 준비들이 되어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늘 사고가 난 이후에 준비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일이었던 거고요. 예산이 집행을 하는 시기에도 여러 가지 조건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 일을 그래도 외양간을 고치려고 애는 쓰셨지만 그 일들이 너무 지연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험소가 있으면 꿀벌 같은 경우도 훨씬, 소 보툴리즘도 마찬가지로, 돼지열병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이런 집단 폐사의 우려에 걱정을 늘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도에서 이런 지원을 충분히 안전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을 좀 더 말씀드리면서 빠른 방역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면 작년 본예산에 양봉농가의 응애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친 발을 이끌고 나오셔서 끝까지 읍소하셨을 때 저는 사실 감동했거든요. 그만큼 도민들, 농가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더 잘 진척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세밀히, 면밀하게, 빠르게 좀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추가발언으로 나머지 국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쉬는 시간을 못 가졌긴 했는데요. 중식시간 전에 좀 최대한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축산동물복지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2페이지를 보면 고양이 입양센터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불용액이 여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 입양센터 공사 지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계획되어 있고 또 이게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짧은 기간 내에 공사가 마쳐져야지 이게 공사 지연이 길어지다 보면 또 다른 물가상승에 의한 예산 편성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8페이지를 보면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3억짜리 그 중간에 있는 거.

○ 박재용 위원 혹시 기존에 22년, 21년도 이쯤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한 기록이 있나요?

○ 박재용 위원 기준치에 넘치는 그런 측정한 결과도 있나요?

○ 박재용 위원 방사능 검사했을 때 기준치를 넘는 이런 결과는 없었단 말씀이죠?

○ 박재용 위원 그러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검사장비를 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많은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신속하게 서둘러서 방사능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측정된 다음에 이 기계가 도입된다면 또 기능의 사용상에서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시기적으로 잘 앞당겨서 계획에 차질이 없이 꼭 장비가 도입돼서 이런 방사능에 대한 검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부위원장님.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에코팜이 어느 순간, 지금 80% 진행됐다고 했나요?

○ 박세원 위원 그게 언제 기준인가요, 80%가?

○ 박세원 위원 아니, 80% 하고 예산을 안 담아주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참 드문 상황인데.

○ 박세원 위원 핵심 단지인데 작년까지 진행하고 왜 진행을 안 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예산상의 어려움보다는 그쪽이 국제공항부지랑 좀 연관이 있겠죠, 대상지랑?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지랑 연관이 돼 있죠, 에코팜이?

○ 박세원 위원 그걸 아니까 제가, 어쨌든 거의 뭐 그쪽이 예정지로 돼 있는데 여러 군데 있겠죠, 지금. 그런데 작년 말부터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올해 80%까지 가고 저는 국제공항을 떠나서 할 건 하고, 뭐 국제공항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멈춰놓고 있다는 거는 그럼 80% 해 놓은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부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아니, 거기 혹시 공항이…….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80% 하고 20%를 멈춰요?

○ 박세원 위원 부서에서는 신청을 했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기조실이나 여기서 반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서 이렇게 80% 건설하고 20% 남기고 세운 사업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찌 됐든 다시 부술 거 아니면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이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관련 상임위와 적극 협조해서 나머지 20%, 그다음에 아까 고양이 반려센터인가요? 그거 5% 해서 빨리 준공하시기를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 박세원 위원 경윳값,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윳값 급등으로 인해서, 기름값 급등으로 인해서 면세유 지원을 예비비로 지원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농어촌.

○ 박세원 위원 어쨌든 면세유 지원인 거죠, 이게?

○ 박세원 위원 저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걸 예비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저는 재난보다는 농어촌의 농민, 어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국장님도 이 예비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거, 예비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산법 21조인데 정확히 이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정확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예산회계법 제21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걸 쓸 때 추경이나 본예산에 못 담고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있을 때 예비비로 담는 거거든요. 이건 뭐 아시겠죠.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잘 줬다고 보는데 예비비로 편성하면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게 지금 금액…….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 조금만 더 하고.

얼마 했습니까, 예비비 지출? 이번에. 얼마 지출하셨냐고요, 예비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자료 확인 중)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46억도 아니고 4,600도 아니고.

○ 박세원 위원 정확히 얼마예요? 46억?

○ 박세원 위원 그럼 46억을 지출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에는 보고했겠죠, 당연히. 예비비 지출한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왜 예결위도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심사받는데, 예비비는 사후에 승인받는 거잖아요. 지금 받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적 나올 건데,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에 사전 설명을 저는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결위에도.

○ 박세원 위원 저는 그 점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렇게 예비비가 몇십억씩 나가면, 다른 부서 여기 방송 보시겠지만,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에 적어도 사전 설명 후 지출하는 걸로 해 주시면 우리가 결산 때 좀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네, 꼭 부탁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범 국장님, 지금 양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도 발언하셨는데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명확히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재무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다시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43조에서, 지방재정법 43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해서 100분의 1 범위 내의 예비비 계상을 언급하고 있고 2항에서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아까 48조,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48조를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43조의 예비비 계상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재난은 빠져 있어요, 또. 재난과 재해의 기준이 뭔지 아시죠? 재난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난은 빠져 있어요. 보조금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 거기 빠져 있고 또 플러스 긴급성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긴급성. 그래서 이 긴급성 그다음에 재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별도의 재해 관련 기금이 있을 경우에 기금 지출과 보조금 지출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재무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농정위원이라 회의할 때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아주 궁금하신 게 많고 앞으로 이 궁금한 점을 우리 농정국이나 축산국에서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봐서 이렇게 많은 질문이 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사실 농정 예산이 3.5%밖에 안 되거든요. 농민들 긴급하고 긴요할 때 쓰고 있는데 앞으로 긴급이 뭔지 긴요가 뭔지를 하여튼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내일모레 공로연수를 가시는 우리 김영수 국장께서 이렇게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퇴직하시기 전에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퇴임사 비슷한 얘기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아니, 퇴임사를 하시랬더니 일 잘하겠다는 말씀을 해. 퇴임사를 다시 한번 하세요.

(웃 음)

○ 위원장 김민호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 이기형 위원 해당 국 소관 결산을 몇 가지 보다가 이건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 완료가 됐나요?

○ 이기형 위원 하반기면 언제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 이기형 위원 10월이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과거 추진 이력이 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전기 과정을 보면서 약간 이거는 문제가 있는 진행 아니었는가 하는 점이 있어요. 최초에 논란이 한 번 있었죠, 그렇죠? 이거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해서 통과됐는데 사전절차 미이행을 해서, 그렇죠? 삭감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21년도인가요, 그게? 20년인가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후에 다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또 한 번 추경 편성하고 전액 명시이월됐잖아요, 하나도 못 쓰고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되고 그다음에도 못 써서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올해 드디어 시작을 해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 면적기준이 90% 이상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면적이 어떻게 지금 축소가 됐습니까?

○ 이기형 위원 정확히는 그러면 우리 사업량이죠? 그냥 쉽게 사업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거리광장 조성사업의. 사업 면적이 몇 %나 감소하게 된 거예요, 이게?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텃밭을 이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신다는 의미죠? 향후에.

○ 이기형 위원 그런데 투자심사를 몇 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는 최초 계획으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에 대규모 변경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투심을 또 받으셨어요, 변경한 것에 대해서?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농작물을 키운다고 하면 열 고랑을 갖다가 밭을 만들겠다, 열 고랑짜리 밭을 만들겠다 하고 이것저것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똑같은 돈 들여 갖고 고랑 하나만 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개 고랑은 “다음에 다시 예산 짜서 추가로 하지.” 이런 꼴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업량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음번에 이거 말고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에 최초에는 텃밭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규모를 갖다 대폭 축소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텃밭은 따로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향후에.

○ 이기형 위원 그 사업량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투자심사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거니까 이거 투자심사 새로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게 사업량이.

○ 이기형 위원 그것도 줄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재비 올랐다고 계약금액도 또 올렸잖아요. 그렇죠? 물가상승률…….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바로 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신규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계약금액을 갖다 증액을 시켜줬잖아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면적도 줄고. 그럼 물가상승분은 반영은 했는데 면적까지 줄었잖아요.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도 미이행하고 그러고 나서 미이행하고 나중에 받고 보니까, 투자심사받고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업량을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이렇게 누더기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이나 농정해양위 소속의 사업들 보면 우리나라 식량안보라든가 아니면 먹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다 들어 있는 핵심 부서고 상임위원회예요. 그런데 어렵게 짠 예산이 이렇게 흐지부지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졸속 추진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처음 계획부터 제대로 해 주시고 행정절차라든가 아니면 그런 투자심사에 한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그리고 내실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도민들의 먹거리에 관한 일이다 보니 위원님들의 관심이 뜨거우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계시죠? 보충질의도 아까 몇 분 하신다고 하셨고.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한 이후에 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본질의 안 하신 분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하실 거예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평택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었는데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100% 다 도비로 해 가지고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게 분석보고가 되었는지 제가 좀 보려고 자료요청했었는데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매우 만족이 84%, 만족이 11%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땠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형유통마트에도 이거를 진행했던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제 생각인데 이게 로컬푸드 직매점이나 경기도에서 뭐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예를 들면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서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취지였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올해도 또 그렇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사실 대형마트보다는 실제적으로 경기를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유통도 마찬가지잖아요.

○ 서현옥 위원 앞으로는 대형마트보다는 다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이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일단 구두로 여쭤보고 나머지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농가들, 양봉농가 예방교육을 어떻게 몇 회 정도 실시했는지 그리고 참여 농가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교육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참여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죠?

○ 김도훈 위원 전체 농가 수가 경기도 전체만 27만 정도 되는데…….

○ 김도훈 위원 아, 3,000농가인가요?

○ 김도훈 위원 교육 내용은 어떻게 되죠?

○ 김도훈 위원 간단하게요.

○ 김도훈 위원 방제에 대한 교육이 있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총금액이 120억, 도비ㆍ시군비ㆍ기타 60억인데 120억 중에 실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 김도훈 위원 120억 중에 37억이면 한 30% 정도 집행이 됐네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50%인데 자부담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부담에 대한 농가들 부담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도훈 위원 사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다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자부담에 대한 비중이 부담감 이런 게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올해 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예결위 때 진행한 것처럼 지금부터 월동꿀벌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금액을,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김도훈 위원 양봉농가에 대한 축산부에서도 지금 발표를 했듯이 방역 저기에 대한, 실패에 대한 것을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서 양봉농가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아까 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좀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촉법소년에 관심이 많아서요. 아까 저희 청소년 교육승마 지원 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 교육승마 지원 취지가 어떻게 될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위기청소년에 대한, 몇 명이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위기청소년 선정 기준과 세부적으로 사회적, 아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도 보면 사회적 공익 승마사업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위치는 어디서 할까요, 두 개 다?

○ 유경현 위원 사회적 약자,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등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유경현 위원 지역에 관계없이 고른 체험 및 교육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지원사업으로 취지에 맞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오기는 했는데요. 제가 맞춤형 복지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언제쯤 올까요? 오면 얘기해야 될까요? 그 전체에 대해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전체에 맞춤형 복지 관련된 예산들을 아까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러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 이경혜 위원 일단 농업기술원을 그러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는. 담당자 계신가요?

○ 이경혜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18쪽부터 18쪽, 19쪽, 20, 21, 22, 23쪽에 걸쳐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부서별로 시행 경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 찾으셨나요?

○ 이경혜 위원 이게 지금 경비의 집행률이 그 부서마다 너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100%, 어떤 곳은 50% 이 비율이, 집행률의 퍼센티지가 정말 천차만별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다를까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상황이라면 수요조사를 미리 한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집행률의 퍼센티지가 각각 다 다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한 분이거나 두 분이었을 경우에 한 분이 이거를 받으시면 100%가 되는 거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곳에서 받으면 50%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집행률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 이경혜 위원 네, 확보는 하는 게 맞고 원하면 해 드리는 건 당연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옆에 저희가 결산을 심의할 때 이게 몇 분인지 정도를 알 수 있게끔 어떤 부연설명이 옆의 칸의 비고란에 들어가면 이 집행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봐서 이해할 수 없으니 다음에 저희 결산보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이 옆에 들어가거나 첨부자료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이경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하고 제가 추가질의 다시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김충범 국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제가 물어본 거 예비비 우리 보조금으로 드린 거 있잖아요. 그 금액을 6월 24일 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 서류가 있더라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제출하신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업개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안을 어떤 안으로 올리셨죠? 계획안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실에.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주시는 거를 어떤 명목으로 이 사업비를 이렇게 쓰겠다고 올리신 게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올리신 거 기억이 안 나세요? 지원 계획안 있잖아요, 지원 계획안.

○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대한 48조 있잖아요. “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은 이걸 재난으로 보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을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시급성이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 달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느냐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명확지 않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짧게. 그리고 타 지역에 그럼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이렇게 줬어요? 다른 시군구에서 그렇게 줬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했냐 이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는데 그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주신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주시려면 43조에 의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한테 재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재해.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줬어요?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걸 보고 저희가 이렇게 줬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위기관에 잘잘못을 한번 물어볼 여지는 있겠네요? 지금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거 논란을 그렇게 볼 수 있다 없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이거를 그러면 높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거를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금 국장님이 인지를 못 하시니까 저희도 위원 입장에선 이 세금을 예비비를 그렇게 막 내가 주고 싶은 데 그냥 보조금으로 막 줄 수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재난으로 보든 재해로 보든 그거는 집행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제외 성격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러면 다 그렇게 주실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죠? 살처분할 때, 전염병이었을 때는 왜 그때는 안 주셨어요? 그땐 왜 안 주셨냐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왜 안 주셨냐 이 얘기를 제가 묻잖아요. 그것보다 그 목적의 전염성 명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왜 안 주셨냐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것도 그럼 똑같이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거 제가 보니까 여기 계획안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경기도지사직인수위 발표,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다섯 가지 긴급 대책 사업에 포함” 이래서 이거를 줘야 된다 이렇게 계획서에 있네요. 결론은 오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알아서 이렇게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던 그런 내용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가 이것을 볼 때 지금 근거가 명확지 않고 하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 한번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지출이 맞는지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 위원장 김민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하여튼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근거에도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은 좀 의아스럽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도 감사원이든 어디든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지금 해당 실국의 업무가 우리 도민의 중요한 먹거리 그다음에 또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도민들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 특히 또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님, 그동안 예산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보여주신 열정에 저희도 많이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능식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능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무적자 아동 2,236명 중에서 위험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선별조사한 결과 수원 장안구의 영아 살해사건 2건을 포함해서 최소 3건 사망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를 조사했었는데요. 임시 신생아 번호 부여는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는지, 두 분 국장님 어디에 지금 질의를 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등록 초기부터 연도별 현황을 2023년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적자 아동 현황을 보게 되면 2,236명 중에서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유감스러운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출산등록제나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아마 이 제도화를 준비하는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2015년 이전이죠?

○ 이호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지금 출산등록제라든지 아니면 보호출산제 관련해서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여러 건, 다 건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 이호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7페이지에 보면 세입 미수납 내역에 병원들 미납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1 시군별로 구분해서 병원명, 소재지, 대표자 포함해서 미납금액 그리고 3년 치 자료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노숙인 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31 시군별로 사업별 지급한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건강국 결산개요서 19페이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결산 관련해서 한 50억 정도가 추가로 집행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급 근거자료하고 집행 세부내역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대해서 대상자 규모, 몇 개소인지 그리고 연 위문금 집행횟수, 지급액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 죄송해요.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복지국 결산개요서 35페이지 자료 중에서요, 도 집행실적이랑 실집행실적 차이가 나는 몇 건 자료를 요구드릴게요. 그래서 지원했는데 아마 위탁기관에서 집행이 잘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실집행실적 부분이랑 도 집행실적 차이가 나는데 집행 안 된 기관 어디인지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68페이지인데요. 사업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불용 난 이유가 뭐라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 15% 정도 미집행된 걸로 보입니다.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 이호동 위원 국장님, 그런데 저는 국장님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응급관리요원을 적재적소에 채용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 발생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관리요원 1인당 서비스 대상 현황을 보게 되면 최저 광명시의 경우 85명에서 고양시는 390명까지 최대 4배로 편차가 크고 세전 급여도 한 2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응급관리요원을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퇴직하시거나 이러한 문제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핵심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서 예산 미집행이 15%에 이르렀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오히려 응급불안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야 이 부분에 대한 미집행을 피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호동 위원 경감하는 식으로.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이 사업의 미집행 부분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발주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긴급복지예산 관련한 건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이, 저는 국비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제정된 법에 따라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약 66억 7,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단 1원도 미집행금이 없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은 예산이 계속해서 널뛰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당연히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미집행률이 있었던 해의 이듬해에는 예산이 깎이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계속 보게 되면 노인 빈곤율도 높고 그다음에 자살률도 높고 간병 살인, 장애인, 희귀질환자 많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질의를 준비하면서 전 도의회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1년에 한 의원님께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주문한 게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 이호동 위원 75%입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중위소득은 그거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 말고 세부요건을 완화하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형은 조금 더 완화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완화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사업 관련해서는 핵가족도 늘어나고 1인가구도 늘어나고 익명성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웃 간의 어떤 단절도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서비스 대상자 발굴이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인가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성과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아직 많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지만 복지국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장애인 예산 불용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수혜자 발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법규가, 저는 어떤 창의성이 있는 것은 법규에서, 법령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창의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흔히 있는 신고포상제 관련을 긴급복지사업에 도입해서 긴급복지 수혜자 신고포상제 도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계속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재로 걷히는 그 돈을 일부 나눠주는 방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이호동 위원 복지국에서는 장애인이든 아니면 이런 복지사업에 신고포상제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검토한 자료를 그러면 한번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아까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건강국장님.

○ 위원장 김민호 아까 저한테 오늘 동북부의료체계개선위원회가 4시부터 있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민호 그래서 4시에는 일부 간부들 이동하셔야 되죠?

○ 위원장 김민호 국장님은 안 가시고요?

○ 위원장 김민호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쨌든 동북부에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의 또 많은 관심사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또 예결 때문에 여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 위원들이 정책지원관이라도 좀 보내서 한번 이 내용을 경청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질의를 하니까 비공개회의라고 이렇게 답이 왔나 봐요.

○ 위원장 김민호 그거 비공개로 한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김민호 그럼 자료로 제출하는 거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 위원장 김민호 전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 위원장 김민호 그럼 어차피 나중에 그 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안 나오겠네요, 자료를 저희가 받는다고 해도?

○ 위원장 김민호 그러면 오늘 이후에 그 자료는 제출하신다는 거죠?

○ 위원장 김민호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복지국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3쪽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 찾고 보겠습니다. 페이지 23쪽 아래 미달성 지표 현황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재활시설 및 기관 누적 확충 수 해서 총지표수 2개 중에 1개 달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미달성 사유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소 확충이, 3개가 목표 확충이었는데 시군 재정상 1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지원센터가 사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확충이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지역에서도 장애인 가족분들께서 이 지원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것 때문에 갈 곳이 없고 이분들에 대한 고충이 너무 커서 확대 확충되어야 된다고 말씀은 늘 드리고 공감하지만 경기도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5월 18일 날 중부일보 기사를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GH에 있었던 지점 하나에서 있었던 것조차도 없애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경혜 위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를 더 볼게요. 12쪽에 보시면 인권침해 피해아동, 장애인복지과에 보시면 인권침해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원래는 건물을 매입했어야 되는데 매입을 안 하고 임대로 했더라고요. 그러신 이유가 뭘까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내는 것이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쓰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인가요?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저렴함인가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매입했을 때 가지고 오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임대료를 어쨌든 내는 기간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 내는 비용을 합쳤을 때 매입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절감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절감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 임대의 좋은 사례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이 부분 가지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 이경혜 위원 그렇죠. 물론 다시 이월하고, 불용하고 나중에 다시 추후에 써야 되겠지만 그렇게 남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센터로 해서 좀 더 증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 이경혜 위원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이거 추가질의까지 한꺼번에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민호 그렇게 하시죠.

○ 이경혜 위원 네.

페이지 35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 집행실적은 100%인데 시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59%. 그 아래에도 두 가지인데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59%, 실집행률이요. 그리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이 59%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열심히 지원을 하지만 시군에 내려가면 이 지원한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현실 때문에 시군에 대한 어떤 소통 그리고 검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4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서류를 보면 도 집행실적이 전체 이월액이 있는데 남아 있는 집행잔액하고 해서 보면 집행률은 100%라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국 맨 위에 총합계를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 이경혜 위원 네, 24쪽 맨 위에 예산현액이 742억…….

○ 이경혜 위원 아, 73억 2,900이죠. 이렇게 나와 있고 지출액이 73억 1,900으로 나와 있는데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제가 금액을 잘못 봤네요. 이게 지금 얼마인 거죠? 숫자를 제가 잘 못 읽어서.

○ 이경혜 위원 네. 그래서 집행률 100%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표기가 맞는 건가요?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우선은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같이 보면서.

복지국 말고 그다음에 보건건강국 여쭤볼게요. 페이지 25쪽 질병정책과에 보시면 보건건강사업 교육 및 홍보에 집행액 나와 있는 것과 집행잔액이 실집행실적과 달라요. 확인 가능한가요?

○ 이경혜 위원 1억 3,100만 원이고, 집행액이.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고 실집행액이 1,300 맞죠? 1억 3,100만 원인 거죠?

○ 이경혜 위원 여기 86.8%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기가 맞다면 맨 위에 질병정책과 그중에 전체 질병정책 지원에 대한 표기는 이게 그 옆에 있는 표기와 또 다른 금액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질병정책 지원 항목에 보면 이 금액이 99.5%에서 실집행실적이 73.3%인 거예요. 그럼 아래 보건건강사업 교육 및 홍보에 나와 있는 이 실집행실적과 도 집행실적에 대한 퍼센티지 어느 쪽이 맞게 표기된 건가요? 제가 이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 이경혜 위원 살펴보세요. 제가 일단 그거 말고 그 뒤에도 또 있어요.

○ 이경혜 위원 그 위의 평균값이 6개에 대한 평균값인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표기를 해 봤는데 잘 안 맞는 거고 그래서 다시 볼게요.

27쪽에 보건건강사업 활성화에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520만 원이 도 집행인데 여기에 100%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집행률이. 이거 저희 계산해 보니까 79.91% 나와요. 이 표기가 맞는 걸까요? 그 아래도 있습니다. 의학관리협회 사업에도 그 부분이 틀렸고, 제가 본 걸로는.

29쪽에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에서도 전체 예산의 반 정도밖에 안 썼는데 집행률 100%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표기가 계속 제가 볼 때는 오류의 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알 수 있게끔 다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게 맞는 것일까요?

○ 이경혜 위원 이게 그럼 100%가 맞나요?

○ 이경혜 위원 네,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의 집행률 표기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 이경혜 위원 네,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걸로 보면 집행률에 대해서 맞고 어떤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표기를 했고 해서 각자의 표기 방식이 달라서 정확하게 한 모델로 같이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이경혜 위원 네, 이거 수정 보완해서 자료를 다시 나중에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국장님, 19쪽부터 21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자활지원사업에서 보면 원래 조성액보다 10억을 더 쓰셨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노인복지 쪽에서는 9억을 더 쓰셨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 쪽에서는 8억을 더 쓰셨는데 이렇게 사회복지기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훨씬 많은 이유가 뭘까요?

○ 서성란 위원 그렇다면 자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이내에 이렇게 계속 쓰면 고갈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건 사회복지기금인데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지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서성란 위원 또 우리 보건건강국 국장님, 페이지 수로 37페이지에 보면 중독예방관리 지원 밑에 부분에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안 쓰신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지금 마약류나 이런 부분에 기금이 사실 더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계속 증가될 거고.

○ 서성란 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는 더 잘 사용하실 거라는 얘기죠?

○ 서성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건건강국 오늘 회의 있으신 것 같아서 먼저 제가 보건건강국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엄원자 과장님 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신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달빛병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연락드렸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보도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공로연수 예정이세요?

○ 오석규 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고요. 우리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경기도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신청받아서 일곱 곳이 선정되었죠?

○ 오석규 위원 아마 그래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지역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일곱 곳이 선정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니까 다, 이번에 일곱 곳이 모두 다 주말하고 공휴일 진료만 해당되더라고요. 주중 신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기준 충족을 못 했습니까?

○ 오석규 위원 저희가 이제 달빛병원이 되면 도 차원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 도민들이 결국은 소아들,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심야 시간이나 야간 시간에 아팠을 때 이렇게 응급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23시 준수지만 실질적으로는 9시ㆍ10시 유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23시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3시를 꼭 이렇게 정책적으로 고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해서 23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용자 현황 알고 있습니까, 시간대별로요?

○ 오석규 위원 어떤 시간이 제일 많죠?

○ 오석규 위원 제가 사실 결산 심의하려고 이 자료 미리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19시에서 20시가 제일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이번에 소아과 하시는 분들, 야간진료 달빛병원 하시는 분들 원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실질적으로 맞벌이하시고 퇴근하고 난 뒤 이 시간에 그래서 제일 많이 온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21시~22시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22시~23시 같은 경우는 22시대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진료가 밀려서 들어오는 게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시를 고수하게 되면 진료가 계속 밀려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복지부에서 하는 23시 준수하는 거 말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병원에 “9시까지 해라. 10시까지 해라.” 이렇게 권고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지금 도의 정책은 없습니까, 따로?

○ 오석규 위원 그거 말고요. 도에서, 도요.

○ 오석규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현장에서는 23시까지 못 하면 그냥 all or nothing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현장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대가 지금 야간까지, 계속 심야까지 밀리는 이유가 접수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다른…….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서울시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지금 1차 의료체계 의원급이랑 그다음에 2차랑 그다음에 3차 종합 상급까지 해서 그 정책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뭐냐면 1차 같은 경우는 오후 9시까지만 받아요, 9시까지만. 9시까지 해서 지금 권역별로 지금 다 지정이 됐습니다. 강남ㆍ강북으로 해서 지금 여덟 군데 동네 의원이 선정됐어요, 9시까지. 우리는 지금 23시 복지부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도 아니고 “원장님, 9시ㆍ10시까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게 지정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고 또 응급실이 그렇게 대처하게끔 하고 있고 2차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요. 2차에서 안 되는 경우는 또 3차까지 넘어가는데 3차도 지금 보면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로 이번에 업무협약 체결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권역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도 현재 소아 응급환자 안 받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오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복지부에,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정책을 도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서울시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정책적으로 지금 9시까지 시간대도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더 분산시키게 되면 결국 지정돼 있는 달빛병원의 의료 관련된 그런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해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의료진들이나 인력을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그게 훨씬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지금 23시만 고수하시고 다른 정책을 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떠세요?

○ 오석규 위원 국장님, 답변이 되게 간단한데 굉장히 길게 얘기하세요. 뭐냐면 답변은 그냥 그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현재 경기도도 지금 9시ㆍ10시까지 하시는 데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서울시처럼 꺼내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다시 이렇게 공식적으로 꺼내놓겠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보건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과지표 보니까 우리 보건국의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가 달성률이 96%예요. 수치적으로는 양호합니다. 근데 지금 개요서 35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 실집행실적을 보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일단은 좀 봐야 될 게 있더라고요. 하나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랑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2건이에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 2022년 달성성과가 3,966명이죠? 3,966이라고 써 있는 게. 그중에서 시각장애인 부분이 한 몇 명이 되나요, 이게? 한 100명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비중인지 궁금하네요, 이게.

○ 김현석 위원 제가 제출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아직 올 수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비중이 크지는 않죠, 이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도 장애인일자리 지원 예산의 5%밖에 안 되고. 근데 통계적으로는 장애인일자리 참여 횟수가 96회여서 높아요. 근데 이게 통계의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통계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이 시각장애인만 국한해서 봤을 때는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이 작년 결산 때도 통계자료를 보면 실적이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실집행실적이 낮은 요인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이유가.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

○ 김현석 위원 근데 다른 수치들은 다 99할대가 넘어가는데 유독 시각장애인 것만 7할대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해명된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 김현석 위원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좀 의문이 들어요, 이게. 이거에서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은 건지, 도 차원에서.

○ 김현석 위원 파견되는 거는 경로당 이런 데 파견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업들이 보면, 다른 홍보문구들을 보면 경로당으로 파견되는 거 모집한다 이렇게 나오던데. 지금 그 부분만 가지고 이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일단은 시각장애인은 차치하더라도 제일 저조한 게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에요. 이건 61%예요. 이거는 어떤 연유로 실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현석 위원 네. 예산이 2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 김현석 위원 그렇죠?

○ 김현석 위원 코로나는 너무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렇죠. 이게 신청이 많았나요, 저조했나요? 두 군데나 포기했는데 6할대밖에 안 됐으면 한 열 군데 정도? 여덟 군데에서 열 군데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원래 저조한 건지 아니면 경쟁률이 치열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 김현석 위원 네, 설명 주세요.

○ 김현석 위원 근데 위에 무슨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같은 경우 92%, 97% 이렇게 돼 있는데 중증이라서 그런 건지, 코로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김현석 위원 좀 들여다보시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 김현석 위원 취업지원사업이면 서포트 교육 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취업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건지요? 교육 쪽 부분인지 아니면…….

○ 김현석 위원 자조모임 같은, 네.

○ 김현석 위원 아니, 코로나 하반기 때부터는 풀려서 하반기 때 바짝 집행했으면 이 정도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진 않았을 것 같은데.

○ 김현석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지사께서 장애인 기회소득 이렇게 하는데 기회소득보다도 저는 일자리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자리 자체가 복지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돼요.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전화연락소 전화상담원, 안마사, 할 수 있는게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견사업 같은 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도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 아니냐까지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부분이 낮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행률 저조한 부분들은 본 위원 임기 동안 계속해서 살펴볼 테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경기도 6개 경기도의료원 산하 전문의 및 간호사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예산 집행 현황 보니까 좀 적자가 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예산 집행 현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보조금이랑 자부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매출액의 추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매출 감소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 이상원 위원 지금 보조금, 자부담액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이미 예산 집행 현황에서부터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도 총 당기순손익 보니까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판관비가 올라갔어요.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정도 는 것 같은데 이 판매관리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매출은 계속 감소했는데 판관비는 왜 올라갔는지.

○ 이상원 위원 지금 이거 해당 자료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손익계산서 보니까 판매관리비가 2억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당기손익에서는 지금 2억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매출은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관비가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됐는지 그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다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마케팅을 조금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단가도 보니까 이게 단가가 장애인생산품이어서 그런지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도 올랐고. 보니까 단가 조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가가 오른 만큼의 단가는 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경기도 우선구매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우선구매액이. 경기도는 비중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 이상원 위원 지금 서울시랑 비교해 보면 총 금액이 2022년도 기준으로 서울시가 한 8,000억 정도 그리고 우선구매액이 한 9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는 저희가 인구도 더 많은 것 같은데 3,400억 정도 구매가 됐고 18억 선구매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 비중을 조금 늘려서라도 장애인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공기관들, 공공기관도 보니까 경기교통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도 굉장히 저조한데 복지국에서 독려를 해 주시면, 그래서 비율을 좀 올려주셔야 이 장애인 안 그래도 몸도 불편하시고 힘든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려봅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올해는 조금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 많이 계신가요? 많이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간이 좀 지나서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경기도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아까 자료요구했던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 3회 위문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위문 대상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돼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입니다.

○ 유경현 위원 그렇다면 5억 7,000을 2,013개소에 지급했다면 이 수치는 1년간 지급된 복지시설을 모두 합한 수치일까요?

○ 유경현 위원 그렇다면 1개소당 설, 추석, 연말 집행률이, 28만 원 정도 지급한다는데 이 위문금이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집행이 될까요?

○ 유경현 위원 입소인원당 그러면 두 당 얼마나…….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까요, 이 금액이?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보는데.

○ 유경현 위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까요? 정산이 안 되는데 28만 원, 그러니까 2,013개소…….

○ 유경현 위원 이게 복지부의 성과평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충분할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지원금 외에 따로 지원이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설, 추석, 연말 이게 일반 사람들은 되게 따뜻한 날이죠. 그런데 취약계층 이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위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취지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액수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게 좀 많이 걱정인데요. 좀 더 유연하게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복지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7페이지.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노인전문병원 등 6개 미납 이렇게 해서 세입 미수납 관련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이게 자료가 오래 걸리나요, 혹시?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미납금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이나 집행할 때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어떤 거가 개인정보죠?

○ 김도훈 위원 지방자치법 혹시 모르십니까?

○ 김도훈 위원 하여튼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일단 미납금이 발생되면 예산 편성이나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죠?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미납금이 발생한 병원에 대해서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미납금이 발생되면 어떠한 절차는 없이 그냥 독촉만으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됐든 도의 자금인데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도훈 위원 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벌써 반이 지났네요.

○ 김도훈 위원 그렇다면 미납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 김도훈 위원 일단 3년 치 자료를 보면 알 것 같고 자료 좀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노숙인 혹시 현황 파악된 게 있나요?

○ 김도훈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 김도훈 위원 최근 5년간 노숙인 증감 현황은 어떻게 되죠?

○ 김도훈 위원 일단 노숙인 현황 5년 치 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조금 전에 수원역이나 이런 데 말씀하셨는데 역사 근처에 갔을 때 노숙인들 혹시 보셨나요?

○ 김도훈 위원 지금 역사 내나 화장실, 거리 등 광장 이런 데 노숙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이 정말 취약한 게 뭐냐면 23년 2월 19일 자 기사를 보게 되면 대포통장 1,000개 정도 만들어서 돈이 한 12조 8,000억이 통장에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인해서 범죄단체에서 212억 정도 이렇게 수익을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한 노숙인들에 대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지원이 지금 사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정말 궁금합니다.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2조에 보게 되면, 2조1항에 “‘노숙인 등’이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많은 기간 일정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많은 기간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많은 기간 동안 주거로서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 “많은 기간”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 김도훈 위원 그래도 많은 기간을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 김도훈 위원 사실 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불분명하게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3조에 보면 도지사 책무가 있습니다. 도지사 책무 중에 보게 되면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5년 동안 노숙인이 줄지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맞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노숙인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한 게 없네요?

○ 김도훈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4조에 보게 되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3년 치.

그다음에 제5조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지체가 돼 가지고.

○ 김도훈 위원 실태조사한 것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 김도훈 위원 그다음 제7조에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위치 그다음에 몇 개 정도 있는지 31개 시군별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

제10조, 11조에 보면 보수교육, 인권교육이 있는데 진행하고 계세요?

○ 김도훈 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인권교육하고 보수교육은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거로 돼 있는데…….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실시하고 있습니까?

○ 김도훈 위원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 제출하실 때 교육일자하고 장소 그다음에 교육내용 그다음에 참석자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해 주신 거를 빨리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그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 전반 적자 운영에 대해서 혹시 어떤 현황인지 상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제가 최대한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가능하면, 질의에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 김일중 위원 경기도 산하에 경기도의료원 6개 의료수익에 대한 비교 현황을 보면요, 목표 달성 병원과 미달성 병원들이 있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한 병원이 이천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의 병원들은 어떠한 사유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 김일중 위원 제가 앞서 자료 요청드렸던 전문의 및 간호사 현황 자료가 오면 좋았었을 텐데, 제가 이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린다면 경기도 산하 6개 병원 연도별 의료수지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의료원 전체의 의료수지가 마이너스 910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210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팬데믹 확산 이전인 2019년도에 비교하면 64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적자 규모가 2019년 대비 2022년이 가장 크게 증가한 파주병원과 그리고 안성병원이, 파주병원이 130억이고 안성병원이 120억인데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대로라면 4년, 5년이 지나도 경영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크게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김일중 위원 우리 국장님, 혹시 의료원 병원 병실 가보셨습니까?

○ 김일중 위원 입원수익도 병원에 상당한 큰 수익을 차지하는데…….

○ 김일중 위원 어떻게, 병실이 좀 어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의료수익에 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의료수익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입원수익이 상당히 저조되어 있는 현황도 파악하고 계시죠?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공병원 수익이 평균 한 3배 정도가 감소한 추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방의료원의 선제적인 대처, 재정지원 등 전방위적인 공공의료 강화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제안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의료원의 의료인력 현황이나 간호사 현황 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김일중 위원 부족한 현황입니까…….

○ 김일중 위원 채용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부족하다라는 부분입니까…….

○ 김일중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잠시만요.

그러면 공공병원이 목표하는 중증 입원환자 진료, 민간병원에 비해서 전문의나 간호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파견의료 인건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우리 의료원이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어떤 사업구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 시간이 끝나서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기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혹시 중복될 수도 있으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건강국의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100억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대로 이월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이기환 위원 작년 10월에 예산이 잡혔었다고요? 2022년도 10월에.

○ 이기환 위원 추경에.

○ 이기환 위원 추경에 잡힌 것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예산들이 당해 연도 세워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이월사업비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100억이나 되는 예산이 추경에 잡혀서 그대로 이월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한 달, 11월ㆍ12월에 다음 해 연도 본예산을 잡는데 12월에 본예산 통과되면 1월부터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10월에 잡은 이유가 뭡니까?

○ 이기환 위원 이게 100%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 이기환 위원 네, 하여튼 이해가 갔고요. 하여튼 모든 예산들이 본 위원은 당해 연도에 세워서 집행하기를 바라겠고요. 보면 어느 국을 막론하고 계속이월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등이 많은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다음은 똑같이 30페이지에 보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 내에 공공병원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자료에 보면 여덟 군데인가요, 일곱 군데인가요?

○ 이기환 위원 네, 아무튼 일반 병원들 말고 도에서 공공의료원은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 병원이라든지 대형 병원들에 가면, 사실 아파서 병원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건보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공의료원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공공성을 띠면서 쉽게 도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런 것보다는 공공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료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공의료병원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이 쭉 지역 기초의회에 있을 때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정책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공성을 띠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상당히 가까이서 건강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적자냐 흑자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런 공공기관이 있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기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 발언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한 2, 3분만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추가로 질의하시죠.

○ 이기환 위원 또 하나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경기도 예산에 보니까 4분의 1, 6조 가까이가 복지국에 쓰는 복지예산이더라고요. 맞습니까? 6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맞죠?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지역의 기초의회를 가보면, 제가 안산인데요. 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지비 지출이 거의 40%가 넘거든요. 40%가 넘는데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준 돈들 보면 과거에는 사실 도가 7, 지역이 3 이렇게 되다가 언젠가는 또 5 대 5 되다가 거꾸로 이제 역전됐어요. 3 대 7로 역전이 되는 그런 도비 내시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복지국에서는 어떻습니까?

○ 이기환 위원 기초에 그런 복지에 대한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매칭을 조금 더 올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이기환 위원 하여튼 국에서는 지방자치, 기초단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복지비 빼면 어떤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도에서는 복지에 대한 예산들 비율을 5 대 5로 한다든지 이렇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제 말씀을 감안해 주시고요. 최대한 상향할 수 있다면…….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도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못하니까 지금 질의가 중간에 끊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고 속개하면 어떨지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자료 오실 때까지 정회 요청하신 거죠?

○ 김도훈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우리 집행부 실국장님들, 자료요청하신 거 지금 얼마나 준비되고 있죠?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우리 김도훈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하신 거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올 때까지 저희가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희가 지금 16시 50분이니까요. 저희가 17시에 시작하는 걸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 김미숙 위원님의 속개 요청에 따라서 속개를 시작하니까 우리 보건복지 실국장님들은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요청하신 거 자료 다 제출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시는 걸 빨리빨리 좀 넘겨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꼭 본 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기도 관내 노숙인이 한 781명, 6월 30일 기준으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대한민국 노숙인이 23년 6월 25일 기준으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경기도는 781명. 그런데 경기도 인구가 대한민국의 약 27%를 차지하는 1,400만에 육박하는 인구에서 1만 2,000명을 17개 시도로 나눈 평균 706명. 그런데 경기도가 781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좋게 평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확한 내용이 판단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그동안 노숙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노숙인을 위해 도민의 세금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는 노숙인이 왜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정책에 담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래서 본 위원은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 방안에 추가적으로 취업 등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노숙인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숙인 지원을 통한 꾸준한 모니터링, 그러니까 5년 치 노숙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달라고 한 이유가 매년 몇 명 중의 몇 명이 사회에 복귀를 했고 추가적으로 몇 명이 늘었으며 이런 걸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정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그다음 또한 추가적으로 노숙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에 담아서 노숙인들 관리를 경기도 관내에서 인구가 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에 이어서 의료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전체적으로 입원이나 건강검진 등의 수익이 급감했다라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이게 꼭 팬데믹에 원인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외적인 원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전체적인 병원의 어떤 경영관리는 각 기관장이 하나요?

○ 이상원 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의료는 사실 의사의 전문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게 공공의료기관이지만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의사에 대한 어떤 처우나 아니면 그 의사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리미에서 공시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의정부병원이 유일하게 적자를 냈다고 하는데 의정부병원은 직원 전체 평균 보수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의사들의, 봉직의들의 페이가 이천에 비해서 1억가량 적습니다. 저는 이 뜻은 의사분들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의사들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이가 책정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천의 의사들 평균 봉급이, 연봉이 3억 1,000만 원인 것에 비해서 의정부는 1억 9,800입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병원장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적자가 남에도 또 실적수당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또 뭡니까?

○ 이상원 위원 기관장들의 어떤 실적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실적수당 같은 경우도 병원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경영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수당들이 일괄적으로 계속 그냥 똑같이 지급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관리감독을 통해서 케어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병원장은 결국에 병원의 실적을 내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실적에 의해서 정확한 페이나 이런 부분이 책정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좀 적자가 나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인력, 의사들의, 봉직의들의 어떤 전문성이 높은 그리고 경력이 많은 그런 의사들을 꼭 채용해서 적자가 안 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질문을 못 했는데 조금 여유 있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상원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이 의료원에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염종현 의장님 이하 우리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 윤충식 위원 앞서서 나왔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서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활용되다가 이제 엔데믹 사태가 되고 환자 감소, 운영 어려움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활용되면서 사실 시설 부족으로 민간병원까지 지정병원이 확대됐었죠?

○ 윤충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고유의 목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부분과 또 이런 유사시에 전담병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이 생긴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길게는 2년 이상 사용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던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그런 거예요, 다니던 병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도 부족했었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다시 일반 공공의료서비스 고유의 목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포천병원이라든가 경기도의료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일부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적 아니면 시설의 규모적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충식 위원 그게 정책적으로만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시설적인 면에서도 증축 내지는 신축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게 우리 공공의료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통째로 그냥 이렇게 전담병원으로 활용하다 보니 그 어려운 분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좀 잘못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그런 재난 사태와 같은 우리 팬데믹 사태를 좌시할 수는 없죠. 중요했죠. 그것을 먼저 선처리해야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금 포천병원이라든가 의정부병원이, 6개 병원 중에서 2개 병원이 아직 신축 이전에 대한 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포천의료원의 신축 이전이 과연 우리 포천지역의 어떤 지역적 이기주의나 욕심일까요?

○ 윤충식 위원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의료원 정책이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도지사님 바뀔 때마다, 정책 입안자의 어떤 성향이 바뀔 때마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방향이 조금 바뀌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요. 이런 것들이 일원화돼야 되고 한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경기도의료원의 병원 의사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몇몇 병원 빼놓고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윤충식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포천에 재활의학과 의사가 2월 이후로 계속 공백 상태잖아요?

○ 윤충식 위원 지금 그런데 그 재활의학과를 이용하시던 대부분의 어려우신 분들과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포천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거의 의료를 포기하거나 그중에 괜찮으신 분들은 의정부로, 서울로 나가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충식 위원 각각 병원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의사의 급여를 일부 충당을 하죠? 맞습니까, 시스템이?

○ 윤충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공공의료서비스 시설의 의료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다 지원해 주는 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의사의 월급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얘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좀 더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포천의료원 신축 이전에 관한 부분은 지금 포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실 얘기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아마 듣기도 지겨우실 정도이실 텐데 이제 매듭을 짓고 가자. 6개 병원 중에서 이제 2개 남은 것 같습니다. 의정부의료원의 처리 방법과 포천의료원의 처리 방법인데 이제 처리 매듭을 짓고 나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의료원에 대한 계획을 청사진을 세워보자 이런 말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의료원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노고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절대적이게 그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잠시 정회 시간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께서 경기도 공공의료원의 세부 현황과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이게 저한테 설명을 주셨고 그리고 도민을 위해 선봉에서 노고해 주시는 의료진 및 보건건강국 산하의 관계공무원 모두께 깊은 감사의 노고 전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병원별 수지, 의료수지 현황에 건강검진 수익 제고 방안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건강검진을 이천의료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우리 경기도청에서 각 산하 공공의료원에 건강검진 MOU를 맺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공공의료원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해 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강되는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어떤 열정적인 취지가 조금 더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한 4년에서 5년에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민의 건강과 의료 향상 주역에, 중심에 꼭 기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 의료진 및 보건건강국 산하 관계공무원 모두께 우리 6개의 공공의료원들이 잘 운영되고 정상화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고와 감사 부탁드리며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지금 공공의료원 적자, 공공의료원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종합병원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실정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호남 쪽이나 이런 데는 의과대학을 설치하자 해서 전라도에서 국가에다 건의문 올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준비는 하고 있나요?

○ 임상오 위원 지금 아무리 해도 어차피 적자에는 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공공의료원인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공공의료원 이전에 대해서. 그런데 지역은 아직 정해진 건 없죠?

○ 임상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두천에 1,500병상 지금 건물을 지어놓은, 병원을 하려고 지어놓았던 건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느 시가 됐든 건물을 짓고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최하 10년 이상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도민들에게 하루라도 빠른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병원 자리를, 제가 알기로는 그 병원 측에서는 무상으로 경기도에다가 세 안 받고 주겠다. 그러면 그게 한 2,000억, 우리가 지금 건물 짓고 뭐 하고 하려면 한 2,000억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급한 대로라도, 지금 북부 연천이라든지 포천, 가평 이런 쪽이 다 응급실도 없는 어떤 그런 실정에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는지. 이게 준비하고 뭐 하면서 예산 2,000억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임상오 위원 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예산을 지금 결산인데 결산에 보면 여러 가지 적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준비를 할 때 그 예산 적자의 폭을 과연 얼마를 줄일 것이냐를 따져서 그 일을 좀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상오 위원 하여튼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서 빠른 시간에 경기도민의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금 보니까 공공의료원 300병동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1,500병동이 있는 곳을 빨리 쓸 수 있으면 써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경기도가 할 일 아니겠느냐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위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까 양당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결과 이 기본책자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셨다고 보고, 지금 너무 밀려서요.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만 하고 곧바로 자료요구 및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우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정선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삼 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승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교흥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교흥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통국 성인지결산 쪽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섯 건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이런 것 좀 필요한데요. 최우선적으로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사업 일단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네 건은 일단 그다음으로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 김성수 부위원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철도정책과 자료 좀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명시이월된 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우리 이월된 그거 이월 사유하고 내역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철도운영과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그것도 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그것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5분이 넘어가면 제가 그냥 바로 보충질의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3분을 더 드리는 걸로 하고 3분은 꼭 지켜주시고 총 8분이 되면 발언을 정리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택시 통합 호출앱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경기도 택시 호출앱 이 사업이 지금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 이상원 위원 근데 지금 진행이 왜 멈췄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개인택시조합이랑…….

○ 이상원 위원 그래서 거기가 엄청 원하는 사업이었다면서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을 안 내는 거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추경 때 감액하는 건가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감액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리본택시, 이거 맞죠?

○ 이상원 위원 검색을 좀 해 봤는데 이거 이용률이 기사님들한테도 하루에 0.29건 배차,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카카오T 택시나 대형 플랫폼을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걸 아무리 해 봤자.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다가 돈을,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보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플랫폼은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지 관이 개입을 해서 시장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있어서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리고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우리 버스 관련해서 버스라운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 이상원 위원 운영되고 있나요?

○ 이상원 위원 그때 제가 본예산 때 이용자 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낭비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했었습니다. 지금 어때요? 사용자 수가 늘었습니까?

○ 이상원 위원 하루 이용자 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이거는 어떻게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 이상원 위원 버스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더 하든지, 그래서 이용자 수를 늘려서 이게 우리 지자체 경기도에서 정말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좀 빨리 예산을 절감해서 또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또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과장님, 건설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도로정책과에 보면 예산이 3,980억 잡혔었는데 이월액이 1,445억 정도 이월이 돼서 이렇게 편성됐는데 왜 당해 연도에 세워서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뭡니까?

○ 이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물론 국도와 지방도가 있는데 국도는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국도를 확장하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도는 보면 지역별로 지방도의 확포장이라든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용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 사유가 뭔가요?

○ 이기환 위원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 이기환 위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안산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서부 수도권에서 시화호 조력을 비롯해서 대부관광 그다음에 화성, 시흥, 안산, 인천 이쪽으로 다 몰리는 관광객이 하루에 보면 상당히 교통량이 많으면서 대부도를 관통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도라 어찌 할 수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 지방도를 확포장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에 다 그걸 떠넘긴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차량과 그런 주민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길이 옛날 소달구지 다니던 그런 길에서 포장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이런 지방도로를 전혀 이렇게 기초단체에만 미루고 경기도에서 역할이 뭔지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그게 거리가 보면 1~2㎞ 같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실 12.5㎞나 되거든요, 거리가. 그 거리를 기초단체에 다 도에서 떠넘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역 간의 불균형과 편차라고 저는 봐요. 그만큼 농로라든가 그런 한정된 주민들이라든지 그분들만 사용할 것 같으면 달리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경기서부권에서 그렇게 많은 이용도가, 도로의 가치가 충분한데도 기초단체에 떠넘긴다? 그거 한 1,2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5년이 지나야만 그런 차도와 인도가 구분 없는 도로 이것을 확포장하는 데 기초단체에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조금 도에서 도로정책에 있어서 무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 이기환 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말씀대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범위에서 지금 행정에 대한 답변이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 꼭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담당 부서가 있고 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뭔가 기존 틀에서 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뭘 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 말씀은 그대로 지금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그렇게 많은 도민들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도로를, 지방도를 그냥 나 몰라라 할 것이냐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민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기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도로 부지 관련 소송 배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지금 3년 집행률이 얼마나 되세요? 도로정책과.

○ 김성수(하남2) 위원 이 부진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연평균 집행률이 2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금액을 이렇게 너무 많이 세워놓으신 게 아닌가, 예산 편성을. 그래서 이거 지금 불용처리도 너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부진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액추경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볼 때 집행 현황이나 그다음에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서는 이것의 편성 방향 검토를 전향을 해야 될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누가 답변 주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국장님이 하여튼 이거 좀 방향을 감액추경도 검토 좀 해 주시고 재정 운영을 위한 편성 방향도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건설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4페이지에 보면 건설안전기술과 주요 성과내역입니다. 시민감리단 현장점검 지적사항 반영률 120%, 시민감리단 현장점검에 대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 김도훈 위원 어떤 일들 하고 있어요?

○ 김도훈 위원 그럼 그 총지표수가 3이고 달성이 3이어서 100%인데 이거 상세내역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 혹시 안 계시나요?

○ 김도훈 위원 결산개요서 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산현액 A 그다음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A 나누기 B 해서 예산현액이 있으면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되고요. 그 집행잔액이 표기되면서 집행률이 발생되는 게 맞죠?

○ 김도훈 위원 그럼 이제 거기는 도 집행실적이고 우측에 실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지출액과 집행률 그다음에 우측의 실집행실적의 집행액과 집행률이 지금 다르거든요, 금액하고.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 김도훈 위원 그럼 도비가 집행이 됐는데 시에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도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김도훈 위원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진행돼 온 건가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사업별 결산서라고 해서 제출하셨는데 이 결산에 정확성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광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공공버스과, 택시교통과, 교통정보과 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정리는 어떻게 해요? 금액 어떻게 맞춰요, 그러면?

○ 김도훈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결산의 의미가 있나요?

○ 김도훈 위원 다른 실국 예산 심의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처음 보는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만약에 이렇게 정산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산이 나중에 안 되면 되고서 반납한다고 그랬잖아요?

○ 김도훈 위원 그럼 이거 관련해서 정책 과별로 있잖아요,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서 지금 금액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3년 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도훈 위원 그 자료 받고서는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러면 3년 전에부터 결산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결산이 된 게 언제까지 돼 있어요? 반납해서 결산된 거요. 몇 년도까지 돼 있나요?

○ 김도훈 위원 자료는 3년 치 주시고 결산해서 지금 반납한 게 몇 년도까지 돼 있나요?

○ 김도훈 위원 확인이 아직 안 된 거죠?

○ 김도훈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만약에 결산이 안 됐다 그러면 3년이 아니고 5년, 5년이 더 돼도 되니까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통국 관련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집행실적이 6할 미만인 게 교통국이 총 7건이더라고요.

○ 김현석 위원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일단은 16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이걸 얘기할게요. 집행률이 59.5%더라고요, 집행실적이.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이게 100점 만점에 89.98이에요. 거의 매우 우수가 90점이니까 아슬아슬하게 매우 우수까지 갈 수 있는데 예산 실집행실적이 6할밖에 안 되는데 이 평가 결과가 좋아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보면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정성평가들은 다 만점인데 정량평가, 특히 교육인원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점수가 꽤 낮아요. 그래도 평가 결과는 아주 좋게 나오는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이게 사업 실집행실적이 저조한 게 뭔가요? 또 코로나 얘기하실 건가요, 혹시?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초안을 8월 말~ 9초부터 해 가지고 본예산 할 때는 12월이지 않습니까? 위탁 기간은 그 익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예요. 몇 개월 차이인데 2~3개월 차이에 이게 이렇게 예측이 잘 안 된 거면 사업 계획할 때부터 좀 미스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 김현석 위원 앞으로 이런 수요 예측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어서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36.5%예요.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니까 자치단체에서 집행 안 될 수도 있지만 36.5%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아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 김현석 위원 후속 조치는 완료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김현석 위원 이거 관련돼서 경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데 내일까지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 김현석 위원 경과나 어떻게 진행 예정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있는데 이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죠?

○ 김현석 위원 근데 집행률이 53.4%밖에 안 돼요. 이거 주민참여예산 할 때 고려 안 하고 제대로 주민참여예산 잘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건?

○ 김현석 위원 솔직히 대놓고 얘기하지만 선거 앞두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집행도 못 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이거는 집행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거는 그래도 집행부가 후속 조치 이런 부분에 잘 대응하셨다고 생각하고 선거 앞두고 주민참여예산 이런 거는 의회 차원에서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의 목적을 보면 “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미리 좀 받았어요. 31개 시군 교통약자이동센터의 현황을 좀 받았는데 총 31개 시군에서 1,178대의 카니발 차종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운전원이 1,308명으로 한 대당 1.1명의 꼴로 지금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 준 거는 24시간 운영한다고 돼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24시간 운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정규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1명이서 한다라고 하면 1.1명으로서 전 보유차량 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각 지자체마다 직접 조사를 해 보면 거의 보유대수의 3분의 1 또 4분의 1 축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교통약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외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보유차량을 24시간이 아니더라도 평일, 주말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전 보유차량을 운행한다라고 계획을 잡았을 때 운전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에다가만 이렇게 운전원을 확보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도 이 조례가 있듯이 지자체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운전원을 확보하는 데 경기도에서도 예산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교통정책 예산도 있는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운전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도 운전을 지원하는데도 1.1명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예산 확보가 투입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더 운행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 박재용 위원 국장님의 계획은 비전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용 위원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당장의 단계별로 23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더 채용이 될 예정이고 또 그 이후에 24년도에는 또 몇 명, 한 대당 몇 명의 꼴로 이렇게 어떤 계획성이 있는, 실천이 있는 계획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2배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사실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 박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계획하는 데 있어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저도 힘이 닿는다면 최대한 협조를 해서 꼭 진행이 되고 이것이 우리 교통약자들이 사회생활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꼭 유념하셔서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교통약자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해 볼 건데요. 작년에 고도화 작업이 끝났어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지금 31개 시군구의 이용 건수가 어떤가요? 잘 활용하고 있나요, 이 시스템을?

○ 황세주 위원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접수불가라는 데가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데인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게 9개인가요?

○ 황세주 위원 네, 그러십시오.

○ 황세주 위원 그럼 9개까지 통합되는 데는 올해 7월까지라고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활용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나요?

○ 황세주 위원 아직 통합은 아예 안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러면 9월 달도 어렵겠네요.

○ 황세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중증장애인이 활용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 황세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접수방법이 웹메일로 하든지 모바일 앱으로만 가능해요. 전화도 가능한가요?

○ 황세주 위원 그게 안내가 안 돼 있어서 오해 소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처음 만들 때부터 자세히 만들어서, 우리 이용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노인,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이렇게 약간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용할 거라서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 황세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설국에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했어요. 그렇죠? 또 비가 얼마큼 올지, 장마가 또 태풍이 올지 걱정이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수해가 많이 났어요, 지역에. 그런데 보니까 2773페이지 보니까 아직 수해복구가 안 됐어요.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요? 지방하천 같은 데.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복구도 하기 전에 또 홍수가 나게 되면, 수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황세주 위원 점검하셨어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번 장마나 태풍이 올 때 안전할 수 있게 수시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인명피해가 없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저희 안성 관련인 건데요. 2,700 이거는 제가 지난 연말에도 얘기했는데 안성 청룡천 수해지역에 아직까지 보상이 안 나갔나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제 기억에 수치가 기억이 난다면 보상 4%가 계속 보상 4%로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진전이 있는 건가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황세주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단 그럼 기다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먼저 경기도 건설본부에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3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내역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여기 보시면 관리과에 총지표수 1, 달성 1, 달성도가 137%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과적차량 이동단속 검차건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표시돼 있는 건지 저는 이 표의 수치만 보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과에 1, 1로 이렇게 표시하면 저희가 보면서, 이게 성과지표에 1, 1로 지금 표시돼 있잖아요, 내역에. 책자에요.

○ 이경혜 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이 성과보고서 자체에서 본 거에도 과적단속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 검차대수 3,434대에 적발대수 501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내역과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지금 다른 겁니다, 수치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산에 자료 수치를 주시는 게 맞는지 지금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이해를 제가 도저히 못 하겠어서. 2,500대여서 137%의 성과율을 올렸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성과지표내역 안에 지표수 1, 달성 1도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추진실적에 이렇게 많은 대수를 지금 우리가 추적해서 차량을 그렇게 적발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적의 수를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자료로 나중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다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철도항만물류국 그리고 교통국 그리고 건설국 다입니다. 각각의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건설국에 성인지결산 나와 있는 걸 보면, 건설국이 33쪽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5개의 성인지결산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 성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 자료를 봐서는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교통국에도 14쪽에 보시면 성인지결산에 나와 있는 내역들을 보면 이 다섯 가지 사업에서도 이 내용의 사업명으로 봐서 여기 어디에 성인지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인지예산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들어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철도항만물류국에도 8쪽에 성인지결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여기에도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이게 성인지결산인지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명의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산보고에 들어 있는 것들이 진짜 성인지예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녹아 있는 수치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성인지예산의 표기는 다시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같은 모든 부서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건설국 33쪽에 나와 있는 성인지결산 중에 도저히 저는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국의 국장님,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답변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 이경혜 위원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 사업이 있죠?

○ 이경혜 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 이 사업을 하는 거에 고양시에서도 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경혜 위원 고양시에서도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행신역 앞에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이 없었던 거죠. 주민의견수렴 없이 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업 안내에 대해서도 소통이 부족했고 이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간에 대한 공공성, 인도 안전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구조물 설치를 하는데 경기도가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하지 않고 소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공사는 추진하지 말아야 된다. 공사를 그만 중단했으면 좋겠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위에서 이런 얘기 주민들이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주민자치회의만의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아침에 행신역 앞을 지나가는 모든 출퇴근길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같이 한목소리로 말씀하신 건데요. “이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줘라.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그 완공이 끝나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전이 되지도 않거나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돈 쓰고 욕먹을까, 왜 돈 쓰기 전에 의논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될까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듭니다. 결산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쓰기 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반영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양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 성인지 예산ㆍ결산에 대해서 저의 생각으로는 성인지결산 내역들 전체가 이 안에 얼마나 정말 성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사숙고한 표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여가위에서 성인지결산에 대한 수치 내는 방법이 달라서라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산하는 내역에 보고하는 이 방법을 다음 24년도에서는, 23년도 결산을 보고할 때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성인지예산이 그 안에 몇 % 반영되었는지 별도로 칸을 더 만들어서 내용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우리 북부청사에서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식사 잘 하신 걸로 알고 질의드릴게요. 그런데 질의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소속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다 보니까 상임위 때 충분히 결산심의를 했는데 오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작년에 여기 지금 예산결산서 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죠. 그러니까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집행액이랑 집행률이 제로예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저도 상임위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작년에 마지막 추경 때 예산 편성이 돼서 용역비 지급 자체가 그냥 이월됐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 오석규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계약 절차대로 잘 집행하시길 바라고요.

○ 오석규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추경 때 예산 편성까지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당연히 이렇게 해당 용역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됐고 또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도의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또 우리 도민의 철도 대중교통 향유권이라든지 교통편익 향상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GTX 플러스 기본구상에서 보니까 여러 예정 노선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제가 작년에 철도국 행감 때도 아마 강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용역 실시 때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이 GTX 플러스 E노선이거든요.

○ 오석규 위원 지금 이 노선이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포천시 송우리 지역을 논스톱 다이렉트로 지금 노선을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중간에 경유지 없이. 맞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우리 포천 지역구 위원님도 마침 계시는데요. 두 지역 간 직선거리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약 22㎞ 정도 되는데 22㎞가 철도에 경유지 하나 없이 이렇게 논스톱 다이렉트로 지금 노선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착지로 가고 있는 포천 송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2만 9,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2만 8,000명 정도, 2만 8,000여 명이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22㎞를 직선으로 논스톱 다이렉트로 잇기에는 타당성 문제나 예타나 이런 걸 통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예상,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재 해당 노선에서 좌측으로 조금만 노선 변경이 되면 한 20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살고 있는 의정부 동부지역을 경유하면 예타 확률이라든지 타당성 향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배후 인구들이 더 많은 데를 경유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남양주나 의정부시나 포천시에도 철도교통에 있어서는 훨씬 더, 대중 철도교통 유치나 신설에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같이 이렇게 지역 선출직 의원들한테 부여되는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냥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에서는 또 전체적인 도의원의 위치에서 그런 생각을, 고민이 안 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철도교통 같은 경우는 노선이나 역사 신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마침 남양주 별내에서 의정부 동부지역에 8호선이 별내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내역에서 의정부 동부지역까지 연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제4차 국토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추가 검토의견으로 지금 반영돼 있는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있지만 시원하게 지금 현재 확답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이 8호선 노선하고 또 GTX 플러스 E노선하고 같이 이렇게, 또 막대한 철도사업비에 대해서, 그래서 선로 구축사업이나 역사 조성사업에 있어서 남양주 별내에서 의정부 동부지역까지, 동의정부 구간까지 GTX 플러스 E노선하고 8호선 노선의 연장 추진 구간에 공용선로나 공용역사를 제안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실제로 GTX 노선하고 일반 저희 도시철도하고, 그러니까 광역철도나 철도하고 공용선로를 쓰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있어요. 경인중앙선 구간에도 일부 구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좀 했었고요. 특히나 의정부 동부지역에는 지금 철도교통이 없습니다, 택지지구가 두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철도 대중교통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또 GTX 노선이나 8호선 모두 이렇게 철도 대중교통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용선로라고, 그러니까 공용선로, 선로를 같이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동의정부역에 대한 역사 플랫폼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TX 용역 실시 중이시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제안했던 내용으로 해서 현재 연구용역에서 지금 말씀드린 공용선로나 공용역사 추진하는 부분 또 현재 별내에서 송우리까지 이렇게 직선거리 논스톱 다이렉트로 동의정부를 경유하는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용역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네. 어쨌든 지금 도의 사업으로서 제가 사업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공용선로나 공용역사를 제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같이, 연구용역이나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국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물론 주는 GTX 용역 관련된 내용이겠지만 거기에 공용선로나 이런 부분들, 공용역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편익이나 비용편익까지도 고려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민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더 강력하게 요청은 못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국장님하고 철도국하고 같이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철도항만물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결산개요서 6페이지 봐 주세요. 세 번째에 있는 교외선 운영재개 차량 정밀안전진단, 거의 돈을 안 쓰셨어요. 설명 좀 하십시오, 간단하게.

○ 지미연 위원 그것이 5월이잖아요.

○ 지미연 위원 5월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반납을 했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30억이나 넘는 돈을 그냥 쥐고 있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 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이거 21년도 4회 추경 때 명시이월하셨던 사업이죠?

○ 지미연 위원 이번에는 또 사고이월하시네요?

○ 지미연 위원 이유는 뭡니까?

○ 지미연 위원 의회에다가 설명했을 때는 23년 5월까지였고 그다음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에 따라서 용역발주 지연돼서 명시이월한다고 했는데 또 사고이월한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마찬가지로 6페이지 보세요. 세입결산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작년에도 61억, 올해는 더 늘어서 67억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 지미연 위원 아니죠. 거기 6페이지 하단 보세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및 수수료,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다 예측 가능했던 거고 이거는 분명히 수납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직무해태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에서 체크하는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 지미연 위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래서 계속 불납결손이 떨어지고 나면 이것도 세금의 도둑질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건설본부장께 마찬가지 취지로 묻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6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4억 8,000여만 원, 그러나 수납액은 9,000여 만 원밖에 안 돼요. 7페이지를 봐도 마찬가지, 8페이지에도 마찬가지. 지난 연도 수입들 이렇게 해서 다 결산 처리해서 털어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일 안 하세요? 못 받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 못 찾으셨어요? 보고는 계시는 거죠?

○ 지미연 위원 답변이 없는 거죠? 도민 앞에 반성들 많이 하십시오.

○ 지미연 위원 세금을 그러면 꼬박꼬박 내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런 사람도 기회소득 주셔야겠네, 그러면. 안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그렇죠? 도민 앞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시고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미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교통국 아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가 그러면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지금 이게 작성이 된 건가요?

○ 김도훈 위원 사업 결산서 그게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22년도 말까지 해서 시도에서 받은 자료로 여기 집행률이라고 표기가 된 거네요?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22년도까지 돼 있고요.

○ 김도훈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세금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 또한 우리 담당 실국이나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들 포함해서 그리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왔고 그러면 담당 실국에서 이게 근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 김도훈 위원 그런 판단이 들고 사실 본 위원 지금 생각 같아서는 내일 들어오는 자료를 보고 교통국에 대한 결산을, 왜냐하면 저희가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보고 결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에 이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민호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교통국의 정확한 자료를 확인 후 결산심사를 보기 요청드리며 교통국은 내일 자료 제출 후에 이어서 결산심사하는 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김민호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뭐죠? 요청하신 자료가, 다시 한번…….

○ 김도훈 위원 지금 시군의 실집행내역, 도에서는 100% 집행이 됐지만 시군에서는 사실 100%가 아닌, 어떤 거는 100% 도비가 집행됐는데 시군은 21.7% 이게 지금 실집행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22년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진행이 돼서 사실 불용액에 대한 실집행률이 정확히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난 자료를 받고 어디까지 집행이 완료되어 결산이 돼서 반납이 되고 그 확인 절차 그리고 현재까지 얼마만큼 집행이 돼서 과연 우리가 이 결산심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자료를 보고 확인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국장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36.5%짜리도 있고 29.5%짜리…….

○ 김도훈 위원 근데 국장님께서…….

○ 김도훈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러면 사전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오셨다고 하면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겠죠?

○ 김도훈 위원 근데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걸 결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 김도훈 위원 국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결산이 몇 년도까지 됐고 불용액 반납이 된 게 몇 년도냐고 말씀드렸는데…….

○ 김도훈 위원 그 자료를 제가…….

○ 김도훈 위원 자료를 다 본 위원이 달라고 한 건 아니고 결산이 된 시점, 예를 들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1년 자료는 22년도에 결산이 완료돼서 반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 김도훈 위원 근데 그 자료가 왜 바로 안 되죠? 준비가 다 돼 있을 텐데.

○ 김도훈 위원 아니요. 지금 사업별 결산서만 봐도 세 장이에요, 세 장.

○ 김도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거 이거 세 장 뽑는 데 오래 걸려요? 결산이 다 돼 있고 자료가 준비돼 있는데?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도 집행실적과 실집행실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 반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지출액과 그다음에 집행액이 시군에 지급한 거랑 반납한 것까지 금액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 김도훈 위원 그런데 그 맞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매년 이렇게 진행이 돼 왔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내일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김도훈 위원 바로 가능한 게, 바로 가능한 게 아니…….

○ 김도훈 위원 국장님, 결산심사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자료를 보고서 확인을 해야죠.

○ 김도훈 위원 그러면 결산서 작년 것까지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몇 장 없으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러면 2년 치만 자료요청할 테니까 지금 바로 뽑아주시고요.

○ 김도훈 위원 그 자료 보고서는 추가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국장님, 지금 김도훈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바로 오나요? 바로 와요?

○ 위원장 김민호 지금 총괄표 수준의 자료면 됩니까,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일단 전체 금액만 보면 되니까요. 그 자료 보고서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또 그거 보고 질의하실 게 있다는 거죠?

○ 김도훈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국장님, 시간 얼마나 걸려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 위원장 김민호 20분 안에요? 그러면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윤충식 위원 네.

○ 위원장 김민호 그러면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고 10분 정도만 정회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입니다. 늦은 시간에 열정이 막 쏟아지는데요.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간단한 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네요.

우리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일명 똑버스라고 3월 달부터 운영이 시작돼서 한 10개 지자체 정도에서 하나 보던데 3개월 동안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반응이 어떤가요?

○ 윤충식 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

○ 윤충식 위원 그럼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운영 지역 선정기준이 어땠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기준이 신도시라든가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곳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윤충식 위원 그럼 농촌지역에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되나요?

○ 윤충식 위원 방금 전에 김도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비슷한 건데요. 지금 이게 집행률 100%로 돼 있는데 실집행률은 21.7%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이 내려가는데 지자체에서 아직 운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윤충식 위원 아니,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기도 있고 앞으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텐데 지금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를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윤충식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거를 지금 수요조사하고 선정을 해서 지금부터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 준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윤충식 위원 간단한 부분이지만 신경 써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똑버스가 우리 도민들의 발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2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회의중지)

(2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김도훈 위원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발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괄 자료는 받았고요. 그런데 이 자료로는 아직 결산에 대한 불용액하고 잉여금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반납이 얼마큼 됐는지 확인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부에 요청한 게 21년도 자료 기준으로 해서 세부내역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당부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2년도 결산처럼 이렇게 결산을 확실하게, 금액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사유 있잖아요. 이거는 23년도 결산하실 때는 옆에 비고란 만드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용액이 어떤 건지 그리고 반납 금액이 어떤 건지 꼭 명기를 하셔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2기 때 예결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고 결산심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아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은 맞죠?

○ 김현석 위원 근데 성인지예산이랑 이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여성이나 성 관련된 게 한마디도 없는데 이게 연유로 성인지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 김현석 위원 국장님, 일단 이 부분은 이경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건 이거는 구두로 답변받을 게 아니라 서면으로 좀 더 상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에 약간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 김현석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더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 김현석 위원 네, 그런 배경까지 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관계상 못 다룬 내용들은 각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과 또 개별 설명을 통해서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2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7분 회의중지)

(2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미정 의원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저희가 망인의,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잠시만 묵념을 한번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기립)

김미정 의원님의 명복을 다 함께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신 걸로 생각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략한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인사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남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성남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이후에도 언제든지 자료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결산개요서 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는데 도 집행실적하고 실집행실적하고 차이가 좀 있고요. 실집행실적이 지금 한 11.2%로 저조한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진행 중인가요, 지금?

○ 김도훈 위원 아,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8페이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이것도 지금 다 금액이 상당한데 이것도 진행 중인가요?

○ 김도훈 위원 29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거는 실적이 제로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집행률이 저조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같은 사유인가요?

○ 김도훈 위원 네, 본 위원이 전에 교통국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도 집행실적과 실집행실적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3년도에 결산서를 제출하실 때는 여기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옆에 비고란을 좀 만드셔서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이월됐는지 아니면 불용이 됐는지 그리고 언제 정도에 그 사업이 종료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비고사항에 기재를 해 주시면 2기 예결위원님들께서 쉽게 보고 이런 질의 없이 이해를 빨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건의사항 드릴 테니까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앞으로 집행률 저조한 부분이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자료 58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 184억 8,623만 원인데 지출액도 역시 184억 8,623만 원 지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집행은 52% 95억 7,046만 원 실집행이 됐는데 거기 보면 집행잔액은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 이기환 위원 네.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지금 2023년 5월 31일까지잖아요, 자료 이렇게 만든 게.

○ 이기환 위원 그렇죠?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23년 5월 31일까지니까, 22년도에는 이월액이 잡혀서 지금 5월 31일까지니까 현재 집행잔액 없음이면 없음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실집행률은 52%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은 없다고 써버리니까 이게 자료가 안 맞잖아요.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2022년 6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자료를 그 안에 있던 사업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 이기환 위원 지금 자료 뽑는 것은 5월 31일까지 뽑는 거잖아요, 23년 5월 31일부로. 그렇게 안 되나요?

○ 이기환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리 지자체, 기초단체에 내려준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걸 파악을 해서 기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기록을 안 한다라면 결과적으로 이건 예산서가 아니지.

○ 이기환 위원 결산서가 아니죠.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예를 들어서 95억 7,046만 원 실집행이 그렇다면 퍼센티지는 52%라면 나머지 48%에 대한 금액이 같이 기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 이기환 위원 다른 예산서는 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도시주택실 예산만 보니까 다 그래요. 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나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죠. 왜 52%밖에 집행실적, 실집행액이 52%인데 집행잔액 없음이라고 기록해 놓으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 이기환 위원 하여튼 자료가 조금 보기에 다른 국하고 틀리게 기록돼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얘기한 김에 하나 더 기후환경에너지 말씀드릴게요. 51페이지 보면요. 그리고 자료도 다른 국하고 보면, 저 안경 안 씁니다. 그런데 너무 좀 달라요. 다른 국은 60몇 칸인데도 잘 보여요. 그런데 지금 세어보니까 40몇 칸이에요. 그런데 글씨가 저는 돋보기 안 쓰는데, 잘 안 보입니다. 이것도 조금 성의 없이 자료를 만든 거고요.

지금 보면 수리산 누리길 정비공사, 문화사업 이게 보면 15억 예산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33.3%밖에 집행률이 안 돼 있어요. 예산이 15억이나 되는데 4억 9,700 쓰고 나머지 이게 전부 이월이 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이기환 위원 자료 52페이지에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게 예산이 늦게 세워진 겁니까? 추경에 세워진 거예요?

○ 이기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냐고요.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입니까,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에요?

○ 이기환 위원 이건 코로나하고 관계없는데 사유가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 이기환 위원 그렇게 국장님 쉽게 답하지 마시고 예산이 당해 연도에 세워졌으면 당해 연도에 다 마무리를 하세요. 다른 사유들은 코로나 핑계 많이 대기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코로나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왜 해를 넘겨서 합니까?

○ 이기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서 27페이지에 산림녹지과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간담회 개최 등 불용률이 99.8, 집행률이 0.2%, 1% 미만인 사업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0이면 0이든가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간담회 이게 광릉숲 관련된 겁니까, 국장님?

○ 김현석 위원 생물권보전지역이 어디인 건가요?

○ 김현석 위원 생물권보전지역이면 그 지역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

○ 김현석 위원 그렇죠. 일단은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개요서에서는 확인됐고 결산서의 산림녹지과 예산 중에서 지금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간담회 개최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 목을 보면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예산으로 봐야 될지 정비사업으로 봐야 될지, 제가 못 찾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목에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 김현석 위원 아니, 확인을……. 이게 집행률이 0.2%면 위원이 질의할 거라고 예기하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좋습니다. 일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률 0.2%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이때 2,300만 원이 다 간담회 등 행사 예산이었던가요, 전부가 다?

○ 김현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현석 위원 수립 용역이요?

○ 김현석 위원 관리센터 운영입니까? 광릉숲 관련된 게 지금 관리센터 운영, 둘레길 정비사업, 산림서비스도우미 3개 있는 것 같은데.

○ 김현석 위원 어디로 봐야 될까요, 제가? 관리센터 운영으로 봐야 될까요?

○ 김현석 위원 43페이지요?

○ 김현석 위원 어디 4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현석 위원 아니, 결산개요서 말고 지금 이거 결산서요, 결산서. 개요서는 제가 봤고. 위원들한테 이 결산서를 보라고 주셨는데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를 제가 봐야 될지.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이 다 간담회 행사성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간담회 등?

○ 김현석 위원 전액인데 집행액이 이게 4만 1,000원인 건 뭘로 썼길래 이렇게 나온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답변 안 되면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광릉숲 관련해 가지고 이 결산서를 보다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예산이 4억 9,278만 원이에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00만 원이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4억 9,000 예산인데 실제 집행 지출액은 4억이에요, 4억 1,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해 가지고 했는데 또 이월이 됐죠. 과다 추계하신 거 아닌가요, 지난번 이거 예산 때? 이렇게 좀 이게 이월되고 잔액이 남고 이런 거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월돼서 이게 5억 9,000인데 실제 집행 4억이에요. 또 명시이월이 5,200이고요. 예산을 이거 세팅을 잘못하신 거 아닌지.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현석 위원 572페이지입니다, 결산서상으로는.

○ 김현석 위원 아니, 1억이 이월되고 또 이번에 5,000이 명시이월됐어요. 누가 봐도 이건 좀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현석 위원 아니, 지금 광릉숲 관련해서 집행 0.2%고 이렇게 이월되는 거 있으면 준비를 하셨어야죠,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지적할 만한 사안인데 너무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닌가요, 국장님?

○ 김현석 위원 하여튼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22년도 결산하시고 나면…….

○ 지미연 위원 결산하시면서요, 아무래도 국비 보조사업이 많죠?

○ 지미연 위원 한 95% 이상인가요?

○ 지미연 위원 그중에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자체사업인데도, 29페이지 개요서, 30%의 집행률밖에 못 갖고 왔어요.

○ 지미연 위원 이건 이유가 뭡니까?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의 핵심은 국비 보조사업에 의존되어 있는 도시주택실이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전 추진을 위해서 자체사업 발굴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중에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이고요, 질의 포인트는. 결국은 뭡니까? 그냥 이렇게 국비 보조사업만 하고 그냥 그 자체로만 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고 갈 것이냐, 앞으로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이. 핵심은 그겁니다. 자체사업,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자체사업 발굴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7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금일 정리하지 못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여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및 의결하고 그 이후에는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미정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동료 의원님들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