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모두 함께 故 김미정 의원님의 삼가 명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와 교육기획위원회 및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간부공무원 소개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향숙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향숙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소 개소일정에 대해서 원래 계획대로, 개소일정이 늦어졌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원래 개소일정이 언제였는데 얼마만큼 공기가 늦어져서 그게 개소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자료요구는 했지만 아동돌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보면 불용액에, 1억 원 이상 불용액 또 불용률 30% 이상의 자료를 보면 아동보호소 개소가 나와 있는데 불용률이 30.7%인데 “개소일정 지연에 따른 종사자 채용 조정” 이렇게 사유가 달렸습니다. 아동보호소 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분명한 그 목적이 있고 그런 지연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집행하면서 불용액까지 나타나게 하면서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 이기환 위원 아무튼 목적에 맞게 개소를 했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은 가족다문화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 되면서 각 시도별로 다문화가족들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족 말하기대회라든지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말하기대회의 성과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기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말하기대회가 1년에 한 차례 또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 차례 이것보다는 사기진작과 언어습득의 발달을 위해서는 그래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1년에 두 차례라든지 아니면 또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언어 말하기대회를 한다든지 한글 말하기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뭐 다문화사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다문화 담당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보다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중언어를 빨리 습득하면서 다문화사회에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또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고 정말 미래에 대한민국의 인재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느 한 분야에만 맡겨서 잘 되겠지보다는 조금 그런 대회라든지 이런 걸 확대해서 가족들 가족대회라든지 어린이대회라든지 또 성인대회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예산이 보면 400만 원 너무 작아요. 예산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 이기환 위원 도에서 아무튼 각 31개 지자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비도 약간 주면서, 그냥 도비 안 주고 지자체비로만 하라고 하지 말고 도비를 좀 내려주면서 대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 이기환 위원 그런데 간간이 보육을 하다 보면 워낙 보육기관이 많다 보니까 가끔 그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서 다수의 보육인들이, 다수의 교사들이 어찌 보면 사기저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간간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아동학대에 대해 근절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방안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아무튼 보육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실국에서 관심을 갖고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네, 김미숙입니다. 여성정책과, 질의가 간단간단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만 잠깐 여쭐게요. 여성정책과인데요. 성매매……. 지금 페이지 보고 말씀드립니다. 결산개요서 19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이 자체사업인데 지금 도비는 100% 다 나갔지만 실집행실적이 19.8%밖에 안 됐어요.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대상자 수가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일단 파악했고요. 다문화가족과 21페이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이거는 기금 사업인데요. 이것도 조금 퍼센티지가 낮아요. 이것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혹시 대상을 더 확대시키면 어떨…….

○ 김미숙 위원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란 말씀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다음 23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이건 국비 사업인데 국비 사업은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은 없나요? 어떻게 그냥 예산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이 좀 저조하다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김미숙 위원 청소년부모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겠네요?

○ 김미숙 위원 또 25페이지 여쭙겠습니다.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지금 집행률이 100%인데 실집행실적이 좋긴 좋습니다만 이거는 시군에서, 그러니까 저희 군포는 100%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왜 100%가 안 되는지?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거의 100%라고 봐도 되겠네요?

○ 김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아동돌봄과의 사업 중에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에 대한 실집행률이 적어서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시군에서 그러면 키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 지주연 국장님께서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복지의 또 하나의 차원인 여성가족과 관련된 복지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많이 애쓰신다고 박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주민참여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및 진로교육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이유가 뭘까요?

○ 이상원 위원 아니, 그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왜 집행률이 저조한지만 말씀해 주세요.

○ 이상원 위원 그거 예산 세울 때 사전에 검토 안 했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럼 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요?

○ 이상원 위원 사업을, 지금 실국에서 사업별 예산서를 다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 결산 승인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에 대한 어떤 성과보고서나 결산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나와 있나요?

○ 이상원 위원 네, 어차피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결산과 의회 보고도 집행부에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따로 성과보고서나 결산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또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나온 이 결산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나요?

○ 이상원 위원 이거 앞으로 내년부터는 별도로 만드셔 가지고 홈페이지에 따로 공시를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 대학생 취업브리지 질문드릴게요. 이거 지금 일단 저희 집행부 예산 100% 그리고 실제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 이상원 위원 올해 8월까지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6월 끝나가요. 6월 끝나가는데 지금 실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상원 위원 48.5%요?

○ 이상원 위원 8월에, 이거 사업이 8월까지잖아요. 그죠?

○ 이상원 위원 취업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의 어떤 참여도도 좋지 않나요?

○ 이상원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참여 대학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기업들의 만족도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못 쓰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당겨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 진짜 100%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 사안이 아니었나. 이게 올해 8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올해, 대학생들 인터넷이나 이런 거 제일 많이 찾아볼 때가 방학 기간인데요. 그러면 1~2월 달, 3월에 개강하기 전에 이런 게 다 공지가 나갔어야 했고 그리고 기업들도 다 콘택트 돼 있어야 했고 그리고 예산은 이미 이번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해갖고 100% 집행이 될 수 있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았나, 어차피 뭐 인턴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진로교육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애초에 부적합 의견을 받으셨다고 했죠, 아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냥 이미 예측된 결과대로 사업 진행이 된 거군요?

○ 이상원 위원 그렇죠?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여가교위 소관 실국 간부공무원들께 저도 당부의 말씀을 짧게 드리면 우리 가족,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우리 경기도의 가정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널리 교육에 힘써주시고 취약계층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복지부서와 잘 협업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역시 복지부서와 잘 협업해서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하신다고요? 그러면 보충질의로 짧게 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김미숙입니다. 청소년과가 여성가족과인가요? 청소년과. 저는 뭘 보고 있냐면 경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우수사례의 두 번째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이 우수사례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예산이 2022년도에 첫 사업인 것 같은데 8억을 잡았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8억 6,000을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8,600. 죄송해요. 8,600. 8,000 잡고 8,600. 제가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목표치를 24명 잡았다가 27명의 실적을 냈는데 혹시 원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으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100%에서 그치실 것인지 2023년도의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다시 발언 신청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청소년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순간적인 선택들에 대해서 조금 옳고 그름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것 또한 자기 마음의 심리적 치유에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해 준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2023년도에도 이런 걸 원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간부공무원 소개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제찬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연제찬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도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정병도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건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하고 건축비 실지급 현황하고 잔액 정도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서 제가 받고 싶거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다 하셨습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님.

○ 김현석 위원 자료요구했고 제가 안 와서 어제 재차 요구드렸었거든요. 자료가 그런데 어려운 자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안 왔을지 의문이 들어 가지고. 일반조정교부금 산식 31개 거 작년 거, 올해 거 이렇게 해 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이게? 어떤 연유로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 이걸 봤을 때, 해서 제출해 가지고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는지 지금 의문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출이 어려우신가요?

○ 김현석 위원 그 자료가 제가 요구했던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석 위원 낸 액수 마지막, 그냥 대입해 가지고 그 액수가 아니라 그 액수가 드러나는 계산식을 말씀드린 건데.

○ 김현석 위원 이게 5 대 3 대 2 비율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처음에 최초 가내시랑 확정내시 이 단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 최초 가내시 때 한 거랑 확정내시액의 차이가 크면 계산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걸 좀 보려고 자료요구드렸는데 이 결과치만 주시면 제가 곤란하죠.

○ 김현석 위원 이 자료 나와 있을 텐데 별도로 작성할 것까지가 있나요? 아무튼 오늘 중으로 이거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사용내역 3년 치 좀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예비비 3년 치 우리 사용한 편성내역 및 사용계획서하고 검토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체 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질의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자치행정국 우리 바르게살기, 자치행정과에 바르게살기경기도협의회 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는 시군으로 다 보낸, 100% 다 집행을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38%밖에 이렇게 집행률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왜 그런 거죠?

○ 서현옥 위원 사무직원이 없다고, 이게 내용이 보니까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인데,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사무직 직원이 퇴사한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시군에서는 바르게살기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들을 모두 다 못 한 건가요, 전체적으로?

○ 서현옥 위원 경기도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 서현옥 위원 시군으로다 내려보낸 예산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도에서는 6,000만 원을 교부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이게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료로 집행이 안 된 시군 있잖아요. 퇴사하고 코로나로 인해 갖고 사업을 진행 못 한 시군에 대해서 그럼 자료로 주실래요?

○ 서현옥 위원 일단은 그리고요. 또 자산관리과 보면 공유재산이, 공유재산관리사업을 시군으로다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 예산도 시군의 보조금을 어쨌든 집행률을 보면 좀 작아요, 다.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걸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산만 집행하고 그 나머지는 사전ㆍ사후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코로나로다가 몰지 말고요, 어쨌든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푸른미래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푸른미래관 집행사유가 있고 또 푸른미래관이 지금 보면 잔액 반납분도 별도 세입처리가 안 돼 있고 또 정산액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공과금으로다 집행잔액으로 반납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어쨌든 푸른미래관이 경기도 미래를 이끌 향토 인재양성 차원에서 미래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집행에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푸른미래관을 제가, 본 위원이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직장 다니는 청년들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기숙사로도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노력한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진행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논의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있는지 좀 말씀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푸른미래관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자체에서 자체 부담금을 가지고는 100% 다 지원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을 못 한 게 뭐냐면 봉사활동이라든가 문화탐방 이런 거는 다 축소가 됐고 미실시도 하고 멘토 만남 횟수도 축소를 했고 사생교육 특강도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가 됐는데 예를 들면 5월 달에 체육대회라든가 경기푸름제라든가 동아리 지원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을 했거든요.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마무리…….

○ 위원장 김민호 네, 마무리하십시오.

○ 서현옥 위원 마무리까지, 네. 인권담당관.

○ 서현옥 위원 인권담당관은 지적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도민인권대상 추진에서도 이게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이 예산에 대한 선거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건데 중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 서현옥 위원 이런 거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선관위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적거나 크거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확인을 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 서현옥 위원 우리 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김민호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 서현옥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소방서의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이건 왜 그런가요?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 서현옥 위원 코로나가 하루이틀에 사실은 이 코로나가 진행 중이 아니라 벌써 3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불용액을 이렇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사실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잠시만요.

오늘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래서 좀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저희가 한 번 하실 때 보충질의까지 만약에 하신다고 해도 5 플러스 3까지는 꼭 좀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특별회계 결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판교테크노밸리조성 공기업특별회계 외적이게 특별회계 10개가 운영되고 있죠?

○ 김일중 위원 그리고 2022년 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지출액이 3조 5,000억 원 그리고 예산현액이 3조 7,000억 원으로 95%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3억 원 이상 사업 결산 관련하여 사업설명서에 작성된 내용들을 보면 특별회계의 소방안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지금 이 사업별 설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시나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에서 발생되는 이런 집행금액들이나 그리고 불용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적인 감사기능 또한 어찌 되면 침해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우리 의회의 결산심사권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우리 자치행정국 국장님께서 면밀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민상경비보조금 집행금액 세부정산서 및 이체내역 자료 좀 소명해서 항목은 대표자명, 소재지, 집행금액 품목별ㆍ일자별로 해 갖고 영수증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본부장님,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 관내 화재율이 어떻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이인가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추이인가요?

○ 김일중 위원 제가 지금 2022년도 화재발생 개요 현황을 재난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갖고 보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2월 기준 보고서입니다. 2022년도 화재 건수에 비해서 한 5%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혹시 본부장님, 우리 경기도 관내 화재발생 상위 소방서 대표적인 소방서를 뽑는다면 어느 지역의 소방서를 한 세 곳 정도 추스를 수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그럼 대표적이게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했던 소방서는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대표적이게…….

○ 김일중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사안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기소방 모든 대원들과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을 존경합니다. 타인이 재산적인 재난이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정말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간절히 그리고 그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 화재발생 상위 소방서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면 우리 소방관님들이 많이 기피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듣곤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고 싶지 않은 소방서 그리고 지정받지 않고 싶은 소방서.

○ 김일중 위원 그렇죠. 혹시 본부장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우리 소방관님들의 어떤 사기나 이런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힐링적인 부분에서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 등 연수까지 포함해서 우리 재난본부의 적극적인 지원들이 다수 화재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경기도 소방 결산개요를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군포시 20%, 안성시 69%, 성남시 70%, 안양 77% 등, 용인시 44%. 이 또한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안이 있는데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소방서들이 쾌적하고 소방관님들이 여러모로 소방적인 부분에, 직업적인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잘 해 주실 수 있죠?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 거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신다고요? 여기 없는데. 하실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네.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김일중 위원님께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연달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 요청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 김미숙 위원 김일중 위원님께서 지금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사업 중에서 소방공무원 PTSD 치유사업이 자체사업입니다. 맞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은 본부와 26개 소방관서의 예산, 남부……. 그러니까 남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죠? 소방재난본부의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북부에 있는 소방관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해당 여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서.

○ 김미숙 위원 그 예산, 그래요?

○ 김미숙 위원 다시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거기에는 지금 PTSD에 대한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본부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다 같이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연달아서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방본부장님은 어쨌든 우리 소방관들을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신바람 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 도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화재랑 이런 위험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외상후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치유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직장분위기 또는 만약에 외상후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치유,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PTSD 치유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사업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 김미숙 위원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100% 다 되어 있긴 한데 혹시나 이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미숙 위원 도 예산이 추가가 되는 거 있어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관들을 위한 그런 심리치유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저는 군포 소속입니다. 군포소방서에 방문했을 때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방본부장님께는 제가 특별히 어떤 자리에서 그런 것을 또 요청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발언을 요청했고요. PTSD만이 아니라 다른 조그마한 심리적 외상에도 우리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립니다. 국비가 만약에 모자라다면 지금처럼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만 국비 모자라면 모자라다고 국가에다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소방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쪽 먼저 할게요.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이거 명시이월이 31건이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왜 이렇게 많으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너무 좀 많아 갖고, 제가 보니까 서른한 가지나 되는데 이거 그냥 자료로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서 보고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세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세 미수액의 현황이 고의성이 있는 납세태만이나 이런 비중이 계속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방세 체납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서성란 위원 그래도 납세태만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어쨌든 세수가 납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 서성란 위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부분에 페이지 수로 10페이지인데요. 10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인데 이 부분이 시하고 잘 안 돼서 이렇게 보행자 안전시설이 잘 안 된 부분인가요? 집행률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옆 페이지에 보면 또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에 공공운영비는 지출이 안 됐는데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건 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런 부분인가요?

○ 서성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지난 5월에 용인에서 70대 어르신이 차에 치여서 2시간을 뺑뺑이 돌다가 결국 의정부성모에 도착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익히 들어서 알겠는데 이게 일명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서 좀 알아봤더니 소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응급실 뺑뺑이 건수가 3만 7,218건으로 4만 건에 육박하고요. 작년 2022년만 해도 6,000건이 넘어요. 봤더니 경기도가 재이송률 비율이 제일 높은 거 아시죠?

○ 황세주 위원 무려 26.5%예요. 서울, 부산을 제꼈습니다. 뭐 면적도 크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혹시 대책은 있을까요?

○ 황세주 위원 제가 간호사 출신인 건 알죠?

○ 황세주 위원 제가 응급실 10년 전에 근무할 당시에는 1339라고 이렇게 중앙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환자실ㆍ응급실 가동률, 병상률을 파악해서 환자 이송하는 데 용이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지금 119상황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쓰고 있는 E-Gen 이거는 효율적이지가 않, 제가 써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3~5분 정도 업로드가 필요해서 그 병상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 그 119응급환자를 싣고 가는 우리 119대원님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용인의 사건이 일어나신 분도 새벽 자정 28분에 사고가 나서 2시 46분에 의정부성모에 도착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2시간 20분이 환자도 환자고 모시고 가는 우리 대원님들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면 다시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이 페이지예요. 결산개요고요, 20페이지 구급지도의사 운영과 거기 밑에 바로 의료지도의사 운영이 있는데 이 2개의 차이는 뭘까요? 구급지도의사는 아마 품질평가다 보니까 평가하는 의사 같아요.

○ 황세주 위원 그럼 밑에 의료지도의사는 뭘까요?

○ 황세주 위원 51명 배치돼 있는데요.

○ 황세주 위원 그럼요?

○ 황세주 위원 그럼 이분들의 근무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 근무예요, 밤 근무예요, 24시간 운영이 되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이분 의사들은 응급의학과 출신이시겠죠, 100%?

○ 황세주 위원 전원은 아니에요?

○ 황세주 위원 응급의학과가 아니면 사실은 되게 어려운데.

○ 황세주 위원 지금 제가 비용을 봤더니 9억밖에 안 돼요, 51명을 채용했는데. 1년 비용이잖아요, 이거.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24시간 근무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 황세주 위원 사실은 119대원님들이 환자를 모시고 갔을 때 그 구급지도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 황세주 위원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도, 역량강화를 했어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정말, 정말 하고 싶다면 소방서에 우리 의사선생님들을 진짜 몇 분씩 배치를 해 주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있어서 봤더니 비용이 9억, 2억밖에 안 돼서 이분들은 상주가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서 대책 마련이 되시면 저희 의회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3분만 더 쓸게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보강 이건 어디에 배치했나요? 6대가 구입됐는데. 이건 감염병 환자 이송할 때 쓰는 거죠?

○ 황세주 위원 맞아요?

○ 황세주 위원 어디 배치하고 있어요?

○ 황세주 위원 북부에도 있나요?

○ 황세주 위원 북부에도 있어요?

○ 황세주 위원 북부에 몇 대가 있어요?

○ 황세주 위원 다 대도시로 배치를 해놨나 봐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 구급차도 보강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리고 이왕 쓰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쓸게요.

바로 이 앞전에 17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을 봤더니 다 이게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항목인 것 같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거의 항목을 봤더니요. 후생복지, 생활안정 지원 이런 것들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앞서 우리 김일중 위원님도 얘기했는데요. 직원이 편안해야지 근무도 편안할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직원의 복지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일할 맛이 나거든요. 신바람 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구급대원들 그리고 직원들한테 갈 수 있는 역량강화나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적용했으면 좋겠고 이런 불용내역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개요서 4페이지 세입결산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마이너스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환급액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취득세 부과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지미연 위원 이거 취득세는 법률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급이 많은 이유는 뭘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얘기일까요, 직무태만일까요?

○ 지미연 위원 도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환급 사유가 많은 이유. 업무처리 미숙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겁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이 많다는 얘기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무슨 변명을 늘어놓으십니까? 사유 갖고 오세요, 자료 제출하시고.

그다음 8페이지에 결손처분 사유 보겠습니다. 못 받는 돈 결손처리하는 거 234억이에요. 그중에서 시효소멸이 무려 5%에 해당됩니다. 5년의 시효소멸 기간이 있죠? 그동안 뭐 했습니까?

○ 지미연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 지미연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업무상의 말씀하세요. 5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이렇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죄송한 거 말로 필요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제 질의 포인트는 시효소멸 기간입니다. 시효소멸 말하잖아요, 지금.

○ 지미연 위원 그동안 뭘 노력했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취득을 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취득세를 거둬야 되는데 무재산이라고 나옵니다.

○ 지미연 위원 시간 없습니다. 길게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핵심만 답변하세요.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조세정의과에 있고 아까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 답변에, 질의의 답변 안에 “체납관리단 운영하고 맞춤형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현 부서로 괜찮으세요? 타 시도처럼 납세기동대, 38기동대처럼 더 확대 개편해서 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꼼수 피우는 사람들 잡을 생각 없으세요?

○ 지미연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듣고 보면 계속 핑계입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거는 납세받아야 될 돈 받아내면 이건 몇 사람이, 234억만 받아내도 이게 몇 사람 인건비입니까? 지금 무슨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환급액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에 따라서 부과한 거, 환급 생기지 않도록 부서 완벽하게 교육, 전문성 결여되지 않고 업무처리 미숙하지 않도록 교육시키세요. 일 제대로 하세요.

○ 지미연 위원 이거 9대 때도 분명히 제가 예결위에서 지적했는데도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가 세금을 내 돈처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하겠나. 세금은 내야 되는 거고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안 내는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고. 조세에서 저항주의 생기지 않도록 납세의무 위반한 사람들 철저히 응징하고 경기도 안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 자리 잡고 살지 못한다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지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해이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이 눈먼 돈 아닙니다. 제대로 써야 되고 또 제대로 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제가 아마 경기도 첫날 도 총괄 관련해서 그때 지금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저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적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소멸이나 시효기간 관련해서 아마 그때 국장님이 계속해서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소멸시효나 이런 것들이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 갖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오석규 위원 오늘 자산관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사무공간으로 지금 이렇게 개편해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 오석규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최초 사무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을 때 보니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자산관리 자체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시고 진행을 하다가, 추진을 하다가 작년 5월에, 22년도 5월에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사업 관련해서 교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업비가 46억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봤더니 지금 현재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집행률은 2.8%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90% 정도, 그러니까 74억이 불용 처리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46억을 또 이렇게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저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 결산심의에 관련된 책자를 보면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 정책의 목표나 이런 것이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 이렇게 지금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결정하시고 이후에 또 전문가 자문 받으면서 예산액이 더 증액되고 지금 현재 집행도 안 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지금 46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리모델링 공사비로요?

○ 오석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연 부서의 제가 지적한 것처럼 정책목표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인데 거기에 정책목표의 업무 진행이 좀 충실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 오석규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비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또는 사전절차이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 것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작년에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46억 정도 이렇게 산출되는 사업비, 추가사업비 얘기가 됐는데 23년도 본예산에는 왜 편성을 못 했습니까?

○ 오석규 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설계비가요? 전문가 자문위에서 지금, 예산편성 78억 한 거에 46억이 추가적으로 자문위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예산 산출된 거, 사업비 산출된 거 아니에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죠? 내년도에 3개 기관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죠?

○ 오석규 위원 내년도에 거기 지금 리모델링 이후에 3개 기관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오석규 위원 정상적으로 입주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정책을 이렇게 수립하고 했을 때는 2024년도에 3개 기관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최초 자산관리나 공유재산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신 거 아닙니까?

○ 오석규 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게 지금 차질이 생기니까 다른 기관은 외부에 임차료를 또 지급을 하고, 지불하고 지금 또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니까, 잘 못하셨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건 아닙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저희가 이게 민간기업도 그렇고요. 처음에 계획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하고 하면서 사업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냥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좀 존경하고 좋아했던 유태일 국장님이 좀 많이 달라 보여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 보면 직원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차질이나 이런 것들 아주 지엽적인 답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정말, 우리가 지금 예결위가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예산 관리의 연속성을 못 가지고 있는 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아쉽고 유감이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계획하고 이후에 자문받으면서 예산이 또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 생각할 때,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사업 정책목표가 돼 있는데 그때부터 좀 그런 생각하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습니까?

○ 오석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어쨌든 직원의 코로나 여부에 따라서 사업 차질이나 이런 것들, 그런 답변들은 솔직히 팀장ㆍ과장님들이 조금 더 애써 주시고 국장님은 조금 더 큰 도정에 그렇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지금 12시 넘었는데 제가 질의하면 거진 끝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역구도 제일 멀고 자리도 제일 끝에 앉아 가지고 제 질의하면 거진 한 90%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안전기획과인가요? 한번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31개 시군에 소규모 안전시설을 조성하는데 어디,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시군의 매칭사업으로 50%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데 동두천하고 포천, 여주는 그 사업이 각 한 가지에 불과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업 자체도 과속방지시설 내지는 안전표시시설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31개 시군에 보면 92개의 세부사업을 집행하고 계신데 정산처리 같은 건 잘 되고 있나요?

○ 임상오 위원 그래서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형식적으로 과속방지시설, 안전표시시설 구색만 갖출 염려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단체의 위탁 방법으로라도 실질적으로 안전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하면 끝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고요. 안전관리실장님.

○ 위원장 김민호 지난 작년 여름에 저희가 임기 초반에 집중호우가 와서 그때 당시 반지하 건물 침수 문제로 또 비상대책회의도 열리고 했었습니다. 그죠?

○ 위원장 김민호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대책이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죠?

○ 위원장 김민호 만전을 기해서 또 작년과 같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고덕근 북부본부장님으로부터 지역에서 종종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화재 시에 인명피해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초동조치와 현장지휘관의 대응이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화재 예방활동에 더욱더 힘써 주시고 역시 지금 비가 오고 또 여름에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및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기획과 교육행정 그냥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면 답변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답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어느 부서를 지칭해야 되나요, 꼭 어떻게?

○ 위원장 김민호 알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알아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 진로직업교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또 진로직업교육과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특성화교육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어떤 상담심리 예산을 볼 수가 없는데 상담에 관한 예산은 따로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사실은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나 뭐 그런 고등학교에서는 취업을 하려고 하면 고3 학생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그런 걸 요청을 하기도, 교장선생님께 요청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어떤 메타버스 심리상담이라든가 전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서현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어떤 나름의 몫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나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전적으로 그쪽으로다가 예산을 쓰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중ㆍ고생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ㆍ고생들을 이렇게 보면 범불안장애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9명 중에 1명은 범불안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중ㆍ고등학생 50%는 장애에 대한 굉장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절반이. 불안장애. 그런 건 아세요?

○ 서현옥 위원 저희 Wee센터에서 Wee프로젝트하고 Wee클래스 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긴 한데 각 학교에 한 분씩만 상담교사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 수가 한 분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한 분이 전체 학생들의 심리상담이라든가 그걸 가능할까요?

○ 서현옥 위원 순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학생에 문제가 있거나 심리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할 때는 전문적으로다 심리상담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학생들이 자퇴 전이나 학교폭력 등 상담이 꼭 필요할 경우는 어떻게 상담을 하는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상담횟수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전문적으로 어떤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Wee센터에서 하는 것은 자살ㆍ폭력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ㆍ고등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초등생들이나 유치원생들 ADHD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검사과정에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가 필요한데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 예산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심리상담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질문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심리상담이 가장 필요하고 ADHD에 대한 초등생부터 유치원생들까지 지속적인 어떤 예산 지원을 해서 컸을 때 자살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에 대한 이런 걸 예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교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올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현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병원형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부모님들이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건 맞지 않나요?

○ 서현옥 위원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향후 방향을 그걸 좀 늘려나가면서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녹색어머니회라고 아시죠?

○ 김도훈 위원 학교에 자녀를 둔 학생이면 당연히 녹색어머니회에 포함이 돼서 아침에 그다음에 등ㆍ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학부모들입니다. 등굣길에 보게 되면 녹색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시니어봉사단, 안전지킴이 또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등이 등ㆍ하굣길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죠?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역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종종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조 군을 치어서 사망한 50대 버스기사 구속, 수원이죠. 그 내용 아시죠?

○ 김도훈 위원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성인, 그러니까 20대 여성을 치었는데 그 당시 보게 되면 사고현장의 신호등이 고장이 나 있고 속도위반 감시카메라조차 설치가 돼 있지 않다. 그런데 이분이 또 학교의 사서교사로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변을 당하셨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 녹색어머니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녹색어머니회가 전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 한 부모들이지만 실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잠시 설명을 드리면 녹색어머니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본 위원 역시 녹색어머니회를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만을 위해서 스스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내기가 여의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고생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안전지킴이, 시니어봉사단, 관할 경찰 등 봉사점수를 추가로 드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떤지 본 위원이 제시를 드리면서 또 봉사점수가 같이 병행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재개발단지 또는 신도시개발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주변의 학교는, 구도심에는 학교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학교 주변의 도로 현황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신호등 위치라든지 횡단보도. 이러다 보면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사실 많이 변경이 되고 추가가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고 예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나 필요로 하는 횡단보도 이런 거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난간대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실태조사하셔서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혹시 출근길에 학생들, 중ㆍ고등학생들 등교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 김도훈 위원 학생들 혹시 복장이 어떻든가요?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봤냐면 저희가 지금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죠?

○ 김도훈 위원 1인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복 지원하는 업체가 보통 한군데에서 한 20여 군데 하는 데도 있거든요.

○ 김도훈 위원 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왜 교복을 입지 않나. 본 위원도 좀 궁금해서 저희 큰애가 중학교를 갔는데 교복을 제가 찾으러 갔습니다. 가서 줄 몇 시간 서 가지고 교복 수령을 받았고요. 교복의 질, 그다음에 교복의 단가를 혹시 아시나요?

○ 김도훈 위원 지금 학부모님들이 가장 호소하는 무상교복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입기에 신축성이 부족하다, 뻣뻣하다, 여름에 통풍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품질이 너무 저하되어 있다. 그리고 일정 업체에 밀어주기식의 독점 형태로 단가가 너무 비싸다. 사실 학생들 셔츠 하나에 4만 2,000원씩 해요. 바지 같으면 6만 4,000원씩. 학부모님들이 백화점 가 갖고 운동복을 사줘도 합치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교복업체의 약간 독점에 대한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단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본 위원도 저희 큰애가 중학교를 가서 제가 체육복을 사줬는데 체육복 별도인 거 아시죠?

○ 김도훈 위원 동복하고 하복 한 벌씩 하시면 거의 한 10만 원 돈 들어갑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여름에 한 벌로다 안 되잖아요. 여름에 한 세 벌 사줍니다. 겨울에 한 두 벌 사줍니다. 그리고 셔츠, 바지 한 벌로 안 됩니다. 더 사줍니다. 사실 무상지급 3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학부모들이 지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복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크다.

2023년 4월 14일 제주도에서 교육행정질문 중에 한 의원께서 교육감에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체육복 무상지원에 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승낙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교육청에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입는 교복의 품질과 그다음 독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의 체육복 무상지원에 대한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재용 위원님 손드셨나요?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기도 관내 학교 지열시스템 설치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총 156개 학교에 지열시스템으로 가동되는 냉난방을 설치했는데 혹시 18년도까지 지열시스템 공법을 썼는데 그 이후로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 박재용 위원 지열시스템 하자 발생 학교 현황을 제출받았는데요. 양주시에는 옥정중학교 한 곳만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는데 다른 학교는 하자 발생된 적이 없습니까?

○ 박재용 위원 제가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옥정중학교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8년 된 학교에서 8년 된 공법, 8년 됐는데 이 지열시스템으로 인해서 냉난방 가동이 어렵고 또 보수하려니까 땅을 다 파야 되는, 이게 천공 150m가량의 땅을 파서 배관을 연결하는 공법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바로 이 하자 부분입니다.

○ 박재용 위원 또 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죠?

○ 박재용 위원 2년 지나고 나면 자체 예산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수리내역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이게 옥정중학교 한 곳만 있다니까 좀 다행스럽기도 한데 제가 156개 학교를 좀 더 확인해 봐 갖고 이런 지열시스템으로 인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보수조치를 해서 학생들이 더위에 고생하지 않고 추위에 고생하지 않는 환경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아울러서 신설된 학교가 5년부터 8년, 10년 이 사이에 된 학교가 앞으로 장마기간도 있는데 꼭 이 시스템에 대한 하자뿐만 아니라 누수 또 침하 이렇게 돼서 바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슬거나 이런 학습환경에 대해 건강사항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학교가 여럿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업체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는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계속 민원 발생되면 또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결산서 340페이지에 보면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는 1억 4,200만 원의 예산이었고 22년도에는 1억 3,600만 원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이 둘 다 보면, 양 연간에 보면 집행률이 낮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84%가 아니고 56.14, 59.41%인데 이게 코로나19보다도, 학교에서도 방학기간 동안에 우유를 집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감소, 신청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인이 신청하기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를 못 하면 집으로라도 배달이 가능한 우유 제품인데요. 이게 어떤 수요조사가 잘못됐다 싶고 또 이러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제공되는 거라면 꼭 우유에 한정되는 것보다 제철 과일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장애유아들의 어떤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짧게 하나 여쭤볼 거는 327페이지에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복합특수학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 복합특수학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계획 대비 실적 및 성과는 똑같습니다.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하고 성과도 충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역시 21년도 예산보다 22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또 역시 상대적으로 지출액도 더 부진했고요. 집행률이 더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75%밖에 집행률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일반학교에 우리 장애인 학생이 공부하는 부분 또 중도로, 중복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이 수업에 임한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적인 부분이 더 투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확보되어 있는 예산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된다면 과연 이 학생들한테 어떠한 학습에 같이 통합교육으로 할 수 있고 또 같이 적응해 나가는, 학습에 대해 적응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랑 교육과정이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또 실적과 성과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우리 중도 특수학급에 대한 학생들에게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꼭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같이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정진민 감사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감사관님, 얼마 전에 고양 종합감사 하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감사 결과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뭐 특별한 내용이 있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본 위원이 고양교육청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계약서에는 충전기인데 장부에는 전기자동차로 돼 있더라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제가 잘못 봤나 해 갖고 우리 주무관한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봐라, 장부상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구매했는지 확인을 하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 온 거 보니까 전기충전기를 설치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가격에 전기충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감사관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가격에는 그런 충전기가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 자동차 외에는, 전기자동차 외에는. 그거는 고의성이 다분한 거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 가격에 그거를 구매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를 못 하셨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감사관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감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보고를 받으시는데 이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공사비도 따로 또 수의계약한 건 알고 계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이렇게 절차 없이 그냥 막 할 수 있나요? 사업계획 수립도 안 하고, 임의적으로.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엄밀히, 지금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고 남부ㆍ북부 쪽에도 심각해요.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갖고 있고 이번에 감사관님의 이 감사결과를 놓고 저희도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님한테 책임 질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벌의 처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런 문제점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짧게 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부규정이 없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제야 만드시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전부터 내부규정이 없으니까 지원청에서, 학교에서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설치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짧게 답하세요, 짧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한 지가 좀 됐는데,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이걸 내부규정을 세우실 건지 빨리 결정을 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제품 구입하는 것도 다 결론은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경기도는 이 전기충전기 구축사업을 외부에다가 해서 위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시군구를 제가 보니까 타 지역에도 이렇게 외주를 주고 위탁사업을 하고, 굳이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정부가 25년까지 이 구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이거를 관리할 인원이 있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과 감사관님이 이 문제는 잘 해결하시리라고 본 위원이 믿고 제가 따로 추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특수건강진단비 지원내역인데요. 어느 분이 답을 하나요? 이거 특화고등학교 관련이거든요.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자료 이거, 심사 공통자료 갖고 계신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지정병원이 없다고 그래서 아예 자료를 안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병원도 좀 살피고 검진과 검사항목을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없이 진행하고 자료가 준비되면 차후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특수건강진단비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 황세주 위원 저한테는 그때 한 100곳이 넘는다는데 이거 세어 봤더니 30곳 정도 되는데 맞나요?

○ 황세주 위원 네, 특성화고등학교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특수건강진단비는 지금 이거 지원하는 학교에만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내역을 지금 학교를 들어가서 봤어요. 기계과도 있고 자동차과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진과 검사 항목을 보고자 하는 건 여기에 유해인자가 나오니까 학교마다 아마 검사하는 항목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검사를 그에 맞게 하는지 확인 차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게 있고요. 어쨌든 여기 학교는 매년 전교생이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지정병원, 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병원이 어디 병원에 지정이 돼 있는지 그거를 보고자 하는 거였고요. 그러면 소견이 있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네, 보니까 경기자동차학과는 한 16명이 소견이 있어요. 그런데 근무 중에 치료, 우리 학생한테 근무 중이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말을 듣고. 근무 중 치료가 14명이고 보호구 지급한 사람이 2명이었어요. 어떤 소견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학생들한테?

○ 황세주 위원 아, 폐기능 저하.

○ 황세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관련된 소견 있는 학생들 상세소견서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유독 많을까요? 다른 데는 없는 학교도 많고 소견자가 1명, 2명 뭐 많게는 6명까지 있는데 여기는 16명이에요. 환경이, 기본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은 1명 정도 있다고 이해는 하겠는데 유독 이 학교가 많아요. 혹시 학교는 가 보셨나요?

○ 황세주 위원 보니까 도색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학교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교 실습 때문에 유발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한 3년 치 줘보시겠어요? 어쨌든 결산보고라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 갖고 오시면 다시 한번 상의하는 걸로 하죠.

○ 황세주 위원 두 번째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3년 치 자료 부탁드릴게요.

○ 황세주 위원 그리고 검진항목과 검사항목도 좀 보내 주세요.

○ 황세주 위원 두 번째는 학교 안전사고 현황인데요. 어떤 분이 대답을 하실까요?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같은 자료예요. 심사 공통요구자료고요. 448페이지예요. 현황 보고 계시나요? 448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작년 2021년 코로나를 겪은 후에는 한 1만 명 정도 됐고요. 사망부터 시작해서 치아골절, 열상, 안부 부상. 그런데 작년 22년도에는 배로 늘었어요. 2만 3건이에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코로나 때는 학교를 안 갔으니까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좀 덜했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17년부터 20년까지 봤더니 그때도 2만 건이 넘더라고요. 이거는 다 학교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의 내역을 조사한 거죠?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

○ 황세주 위원 대체로 어떤 경위 때문에 이렇게 다칠까요?

○ 황세주 위원 국장님, 일단 알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보니까 사망이 5년 사이에 8명이었고 장애를 입은 경우가 43명이에요. 꽤 많은 숫자거든요. 이 사망은 자살은 아닌 거죠?

○ 황세주 위원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거죠?

○ 황세주 위원 학교 내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건인 거죠?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자살이 아닌 사고로 인한 사망인 거잖아요.

○ 황세주 위원 꽤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빌려서 제가 주신 자료를 봤어요. 빨리 볼게요. 결산설명서에요, 204페이지 보면, 아니, 192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거기 세세부사업별 있죠?

○ 황세주 위원 거기 4번 보면 학교시설환경개선, 안전개선에 보면 이월금이 143억이나 이월됐어요. 이 학교시설 안전개선은 학교시설의 안전개선을 통하고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월됐어요.

○ 황세주 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다치고 있어요, 학교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거 경기도 학교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5년 동안 10만 명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사망부터…….

○ 황세주 위원 이거는 심각한 사항인 것 같고요. 이 안전대책을 세우셔야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쳐 나가고 죽어 나가야 되나요?

그리고 CCTV가 학교에 전체 다 설치돼 있나요,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 황세주 위원 전 학교 다요?

○ 황세주 위원 죄송한데, 잠깐만요.

○ 위원장 김민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설치 위치는 어디 있어요, 학교마다?

○ 황세주 위원 교실 내에는 안 되겠죠?

○ 황세주 위원 옥상 같은 데는 있나요?

○ 황세주 위원 옥상 같은 데는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옥상 설치돼 있어요?

○ 황세주 위원 마지막 일단 하나만 해 볼게요. 204페이지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인데요. 사업이 다 이행이 안 됐어요.

○ 황세주 위원 왜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황세주 위원 포기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 황세주 위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이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고로 잠깐 장애를 입어서 탈 수도 있어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필요한 건데 장애인이 없다고 설치를 안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일단은 조속히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이 자료 수정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국무조정실에서 그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합동조사 결과, 저희 교육청에 도착했습니까?

○ 이호동 위원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내용인데 저희가 어차피 중복감사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이게 지난 행감 때 이렇게 지적된 부분이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이게 미진한, 그냥 보도자료로만 봤을 때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 민간위탁, 위탁이랑 그다음에 용역이랑 어떻게 구분하면 되나요?

○ 이호동 위원 위탁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건가요? 수탁자 이름으로 하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수탁자의 책임과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 이호동 위원 용역은 용역을 발주한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관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뭐 인적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운영이라든지 채용 이런 부분 하는 것이죠?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을 보게 되니까 약간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탁이라고 하게 되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도 뭐 심의위원회 같은 거 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용역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사후 통제수단도 다르고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혼용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실장님 소관에 있는 미래교육담당관에서 하는 학부모 대상 교육사업 프로그램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세부적으로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의 용역을 발주하신 거예요?

○ 이호동 위원 만약에 용역의 성격이랑 위탁의 성격이 혼재돼 있어 가지고 어느 부분의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어느 쪽으로 그 목을 편성하는 게 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호동 위원 저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 중에서 이게 뭐 어쨌든 용역이라고 판단이, 일부 세부의 어떤 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대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위탁이면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들이 위탁ㆍ수탁자를 선정할 것인데 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것 같은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 이하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도 체결이 되고.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안, 동 사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특례로 인해 가지고 수의계약의 상한이 올라간 사안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혼재돼 있다 그러면 저는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건 국제교육원 소관이긴 한데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 이호동 위원 이게 초ㆍ중등교사 영어심화연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운영비로 해서 용역이다 이렇게 그 기관에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보게 되면 특정 외부에 있는 기관에 가 가지고 거기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오히려 민간이전 320, 그러니까 320으로 해서 위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호동 위원 왜냐하면 이게 누구 책임으로 해서, 누구 명의로, 누구 책임이 귀속되는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어떤 판단 표지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예컨대 영국문화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국제대학교류원에 가서 거기서 다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누구 명의로 하느냐 하게 되면 오히려 책임 소재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그래도 용어의 혼선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 이호동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오석규입니다. 이번 결산심의에서 2022년도 신규사업 중에 특히나 단년도 사업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임했는데요.

학교안전과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안전등급체계 등급 관리에서 DㆍE등급이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학교 상태가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거 보니까 D등급이라고 일단 이렇게 통칭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아직 확인을 좀 못 했는데요. 보니까 2022년도에 신규사업을 수립해 가지고 단년도 사업으로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산배정하고 하셨는데 집행률이 지금 0%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험 문제에서 그다지 위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단년도 신규사업이면 위험도가 있으니까 올해 집행을, 그 해에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 수립한 게 아니었을까요?

○ 오석규 위원 아마 내용을 아직, 지금 뭐 따로 이렇게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집행률이 이렇게 제로, 그러니까 0%가 나온 건 그 사업기간의 변경이 이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기간 변경이 결국 이렇게 안전 문제에서 과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 건지 또는 단년도 사업 수립인데 그렇게 사업 수립을 해도 됐을까. 그러니까 안전도가 좀 심각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사업기간 변경이고요. 그리고 사업기간 변경 이유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고 연계예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단년도 사업으로 선정했을 때,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으로 이렇게 학교를 선정했을 때 이 학교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사업기간이 그린스마트학교에 연계해서 할 거면 이 사업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D등급, E등급에 있는 학교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했을 때 그린스마트로 해서 사업기간이 변경되고 이렇게 사업 수립은 좀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안전도 문제라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설과 관련해서 시설사업, 이제 준공 이후에 이월사업비가 계속, 그 현황은 제가 또 자료를 따로 좀 조사를 해 봤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이월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 오석규 위원 2020년도에 준공해서 이미 학교가 개교를 해서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학교에 보니까 올해, 아니, 그러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지금 한 5억 8,8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으로 해서 4억 5,500 정도를 올해 이렇게 불용액으로 이미 지출잔액을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에도 지금 이월한 5억 8,000을 어떻게 쓰실 거고 이것도 차년도에는 또 불용되는 게 너무나 이렇게 좀 예상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오석규 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자료 말씀드린 것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3년 동안 준공 후 이월사업비 현황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학교만 2020년도 준공인데 지금까지 이월비가 이월,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3년 기간 동안 지금 해당되는 학교, 제가 지금 언급하는 학교만 개교가 된 건 아니잖아요.

○ 오석규 위원 유독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 오석규 위원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사업에서 보니까 20교를 목표로 하고 20교를 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1개 교만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뭐 90%가 넘게 아마 불용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대상이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대상이 초ㆍ중ㆍ고만 해도 저희 도내에, 지금 관내에 2,500개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이 사업에 학교가 이렇게 신청을 안 한 이유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20개를 시범학교로 하려고 하는데 1개 교뿐이 신청 안 했다는 거는 어쨌든 이 사업이나 정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성이 없으니까 사업 자체의 문제겠죠. 또는 도교육청의 이런 정책이 일선에 있는 현장 학교들의 학교 현장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도교육청의 정책과 좀 다르게 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앞으로 2022년도는 이렇게 불용처리가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 향후, 지금 올해에 사업 하고 있는 건지 또 내년 예산은 편성하실 예정이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사업하실 건지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그럼 올해도 사업 하고 있습니까, 현재?

○ 오석규 위원 어쨌든 20개 목표로 했는데 1개 교뿐이 신청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풍 위원님.

○ 오세풍 위원 김포의 오세풍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최근에 저희 김포 같은 경우 중학교 학생배치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뭐 아시겠지만 배치팀은 항상 고생을 하시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뭐 지역갈등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배치 계획을 바꿀 때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뭐 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이거 보니까 교육장님 전체 단독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얘기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떤 과정이 좀 약간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누군가와 상담하고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매우 시끄러운 상황인데 어떤 이런 프로세스, 과정 같은 게 있을까요?

○ 오세풍 위원 융합교육국의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학생배치 계획에 있던 통학버스 지원인데…….

○ 오세풍 위원 이거 통학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검토 이후에 학생배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그거랑 같이 얘기할 때 지금 보면 통학차량 임차운영비 지원 진행사항이 절반 정도만 집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유가 뭡니까?

○ 오세풍 위원 네, 그렇게 있다고…….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만약에 이렇게 통학버스 지원 요청하면 예산이 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뭐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줄 수 있나요?

○ 오세풍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배치계획을 바꿀 때 통학여건을 고려해서 배치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약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거 지원을 많이 요청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오세풍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 오세풍 위원 저희 보면 관내에 역시 교육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 보고 나서 제가 담당자분한테 여쭤보니 설계 진행하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이월했다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교육도서관이 상당히 열악해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있는 그런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교되면서 열악하고 시설적이라든가 규모 면에서 되게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걸로는 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걸 허물고 새로 경기교육도서관을 지어서 학생들만의 특별한, 그러니까 시립도서관과 구별될 수 있는 특별한 교육도서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오세풍 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적은 행정인력 2명이 그걸 다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행정인력부터 약간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할 때도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도교육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업무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한 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이 계속해서 도교육청 통합으로 해서 구매를 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교육지원청에서 구매하나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총괄로 구매하나 큰 차이는 없을 거로 보는데 그걸 왜 자꾸 우리 도교육청에서 통합으로 구매하려고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시간적으로 오래 길다 보니까…….

○ 오세풍 위원 올해 만약에 집행은 가능하시다고 말했지만 잘못하면 이거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빠른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석 위원, 거수)

자료요구하실 거면 받아들일게요.

○ 김현석 위원 자료요구한 거 와 가지고 얘기할게요. 짧게, 짧게.

○ 위원장 김민호 3분 내에 해 주세요.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성인지결산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물어볼게요. 성인지결산의 목적대로, 부합대로 2022년도 결산 잘 이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석 위원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짧게 넘어갈게요. 일단 7건 중에서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성인지결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양성평등기본법상 그리고 각종 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조례에서도 비율이 돼 있는데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넣은 이유가 있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보면 주민참여예산도 성인지예산 들어가 있고요. 수석교사 같은 경우는, 학부모리더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성인지에 관련 일언반구도 없는데 성인지예산이에요. 수석교사 같은 경우도 이 수석교사에 관해서 지금 여성 수석교사를 늘리기 위해서 돼 있다는데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석교사가 여성이 78명, 남성이 9명이에요. 여기서 뭘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남녀에 관한 거지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50명, 18명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성교원 15만 명, 남성교원 4만 4,000명인데 지금 이 수석교사 같은 경우는 거의 8 대 2, 9 대 1인 거예요. 이걸 성인지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여성을 위해서 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특정 성만 하는 게 아닌데 이게 통계상으로도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사의 수석교사는 여성 비율이 높은데도 이걸 여성을 위한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4명, 11명으로 좀 균등적인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는 고등학교가 빠져 있어요, 수석교사 같은 경우에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도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심히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우리가 흔히 수사를 하는 사람, 감찰업무나 감사업무 하는 사람을 칼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칼에 비유를 많이 하죠. 그 이유는 그 날카로운 칼로 부정부패 그 썩은 부위를 그 부분만 날카롭게 도려내는 그런 뜻에서 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민호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이 ‘칼날이 무디다.’ 또는 ‘칼을 휘두르는 걸 무서워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직접ㆍ간접적으로 그동안 감사관실 담당 공직자들을 만나보고 했을 때 느낌이 감사관실의 직원을 만난 게 아니라 변호인을 만난 것 같아요, 변호인. 피혐의자의 말을 너무 잘 들어준다. 그 칼을 들었을 때는 추궁을 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너무 잘 들어준다.

그리고 두 번째, 밀행성이 너무 없다. 이미 징계절차가 시작됐는데 소문은 파다해요. “저 사람 징계 안 받는대.” “경고받는대.” “뭐 받는대.” 누가 감사관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직기강이 서겠습니까?

최근에 감사관실에서 먼저 또 변호인처럼 징계, 비위 사실이 명백한 공무원을 “징계를 하지 않고 경고를 하고 인사조치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불이익입니까?” 그건 변호인이 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죠, 그 비위 대상자가? 경고받고 잽싸게 휴직 냈죠?

○ 위원장 김민호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내부 기강 문제도 있고 어떻게 이 감사관실을 신뢰하고, 그럼 저희가 이게 형사상 구성요건에 맞으면 앞으로 다 형사고발을 해서 갖다 드릴까요? 그럼 기소되면 공소장 보고 그냥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민호 저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조직의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작년부터 공직기강을 강조, 강조,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감사관실의 역할이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칼이 전혀 날카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이게 단순 저 혼자 생각도 아닙니다. 아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죠? 지금 여러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날카로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점 숙지하시고 한번 또 이 자리 외에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기획위원회 및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실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금번 결산을 계기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더욱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결산심사에 임하신 경기도 유태일 자치행정국장님,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국장님,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 그 이후에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양당 합의에 따라 질의 답변은 양당 부위원장님 각 한 분씩만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강복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기조실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거죠.

○ 위원장 김민호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 낭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각자 보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께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검토보고서 작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그러면 양당 합의에 따라 양당 부위원장 한 분씩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치과 치료를 받아서 좀 발음이 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이게 아마 예결위 마지막 발언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예결위 김민호 위원장님하고 김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에게 1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인사 먼저 드리고 예산 관련 질의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도 예결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실히 먼저 사전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설명을 잘 받고 그래서 좀 미약하나마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문제없이 진행하자고 전체적으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계속 얘기했지만 계약 이행 소송을 같이 해 줬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앙투자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페널티를 안 물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교부금이 최대한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6월 30일로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가 끝나도 교육청에서 예결위 위원님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결해 주실 거죠, 기조실장님?

○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앞에 계신 국장님들 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거죠?

○ 박세원 위원 답변 안 하신 국장님, 어느 국장님인지…….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예결위가 마지막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면 예전보다 좀 답변도 소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꼭 교육위로 가겠습니다.

(웃 음)

내가 초선 때도 약속을 하면 꼭 지켰거든요. 내가 다른 상임위 위원장을 포기하더라도 교육위로 꼭 갈 거니까 내년에 제가 가면 반가이 맞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김민호 위원장님 또 박세원 부위원장님 또 우리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1년 동안 정말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정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사실 질의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우리 박세원 부위원장님이 너무 일일이 국장님들한테 협박성인지 아니면 이게 부탁인지를 모를 정도로 말씀하셔서 웃음이 났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생하신 위원님들 많이 잘 좀 챙겨주시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 모두 생각이 같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추경도 지금 급하다고 해서 박세원 부위원장님도 의견 없이 빨리빨리 처리해 주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더 동참해서 하신 내용이니까 저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 질의는 제가 하려고 준비는 했는데 이건 질의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보고를 받으시고 심사를 하신 점을 감안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챗GPT의 등장과 같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공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인성과 역량을 키워나갈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유기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광교로 와서 의회와 더 가까워진 만큼 도민의 목소리인 의원들의 발언을 더욱 귀담아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회는 항상 고민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을 의회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무를 종료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수ㆍ박세원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이계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의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함께했던 아름다운 비행을 종료하고 저희는 착륙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