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조중복 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입니다.

(인 사)

이길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진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운영지원과장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인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왕태환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용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진경미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은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우리 운영지원과장이…….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지금 허리를 삐끗해서요. 집에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1쪽 세입ㆍ세출결산 청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24조 82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4조 1,816억 원,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으로 1조 6,03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21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81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4,343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5,331억 원으로 발생 내역은 이전 수입 및 자체 수입 등에서 988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4,34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의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 환경 개선, 학교 신증설, 학교 급식환경 개선 등이며 명시이월액 996억 원, 사고이월액 7,520억 원, 계속비이월액 2,105억 원으로 총 1조 621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쪽 전용 및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인건비 사업 등에서 1,214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으로 10조 177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학자금 대여금, 기타 채권 등 총 2,439억 원이며 채무액은 BTL 사업비 1조 2,706억 원입니다.

10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24회계연도 말 현재 50조 2,310억 원이며 물품은 1,749억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4개 기금의 2024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조 4,30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23억 4,300만 원을 사용 결정 승인하여 17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8,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설로 인한 피해 학교의 긴급 복구 비용 지급을 위해 3억 1,200만 원, 학교 화재로 인한 급식실 공사 등 피해 복구 비용 18억 2,6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24조 1,81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6,033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332억 원으로 초과 세입금 989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 4,343억 원입니다.

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4조 1,816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9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 결정액 대비 109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과 예산액 간 차액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5쪽부터 17쪽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93.8%를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21억 원, 보조금 반납은 80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4,343억 원입니다.

19쪽부터 22쪽 정책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과 기관별 세출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343억 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대응 투자 정산잔액 447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70억 원, 낙찰차액 211억 원, 지출잔액 3,3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5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학교시설 여건 개선 1,269억 원, 인건비 1,257억 원입니다. 지출 잔액이 과다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원인 분석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28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정책 사업 내에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 사업 또는 목적 외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06억 원이 증가한 1,214억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후 반복적인 발생은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계획성이 부족한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체는 직무 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부서 간, 기관 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4년도 이체 건수는 113건, 이체액은 10조 177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예산 이체 현황을 보면 매년 이체 건수와 이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32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1조 621억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996억 원, 사고이월액 7,521억 원, 계속비이월액은 2,105억 원입니다.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44쪽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5,332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되거나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세출예산의 지속적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7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건수는 총 6건 2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각종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 시 집행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비비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49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439억 원입니다. 202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조 2,706억 원으로 BTL 시설 임대 상환에 따라 전년 대비 33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BTL 사업은 단기적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최종 상황까지 교육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중장기 채무 관리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2쪽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0조 2,310억 원이며 학교 시설 및 증ㆍ개축, 학교 개선 사업에 따라 2조 5,8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한 1,749억 원입니다. 도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재산이 증가하고 있어 폐교 시설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복합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폐교 관리 체계의 마련이 요구됩니다.

56쪽 기금 결산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설치 운영 중인 기금은 총 4개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9,510억 원 감소한 1조 4,308억 원입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면서 기금 조성액이 급감하였습니다. 단기적 재정 보완 수단으로서 기금 활용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기금운용계획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63쪽부터 70쪽 재무제표 결산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총 38개이며 목표 달성 사업은 27개, 미달성 사업은 11개입니다. 미달성 사업은 성과지표와 목표설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미달성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7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지표 총 61개이며 성과달성도 측정 결과 목표 초과달성 13개, 목표 달성 41개, 미달성 7개이며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82쪽부터 102쪽 2024회계연도 유형별ㆍ사업별 분석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족 참조)

○ 협력국장 조중복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일수라든지 학교별 실제 급식일수하고, 산정 인원수하고 좀 차이가 발생을 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올해도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최소화되도록 지금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급식실하고 아까 대안교육기관 부분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또 충분히 논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집행잔액 많은 부분들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청에서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이게 예산…….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 보시면 계획된 사항이 있고 그 계획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실적 및 성과를 판단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100%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이거는 청솔중, 구미중 학생들의 체험학습비 그다음에 청솔중 학생들이 구미중으로 통합됨에 따른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저희가 1,000만 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그러면 여기는 학교가 아니고 우리 본청 소속의 직속기관, 지금 평택에 있는 국제교육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성남의 청솔중 부지 또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직속기관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청솔중이 구미중으로 통합되는, 학교가 폐교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미 폐교됐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청솔중의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구미중을 다녀야 되니까 새로운 학교를, 변화가 있으니까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발생되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상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부족한 거는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송 결과라는 것이 예측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매년 소송비용들은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학교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 정원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가능한 한 우리가 학생배치계획 수요를 판단할 때 시행령에 따라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통합구역…….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다만 수요를 판단하는 일정한 에어리어, 취학권역을 설정해서 저희가 학교 설립 요인, 유치원 설립 요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학권역.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낙찰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산 편성에 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이 우리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면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집행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향후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공감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바를 바탕으로 해서 세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제 기억에 두 번 이상, 세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정확한 인터벌은 기억…….

○ 행정국장 한근수 상당수의 인원이겠지만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 행정국장 한근수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정기인사를 통해서 그 정도의 인력이 이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여기 지금 결산개요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제가 판단하건대는 경기교육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고 이를 통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 그다음에 교육 수요자들한테 좀 더 효과적인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는 좀 더 효과적인 우리 교육 정책이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의 방편이라고도 판단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양해해 주시면 협력국장, 소관 부서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정기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형 환기설비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따라서 지금 학교의 환기설비가 개선이 되지 않음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환기설비 개선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실시했고 또 그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바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 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불용처리한 사항은 맞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기설비 개선을 하지 않고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TAB 점검은 설계 기준에 맞게 작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환기설비 공사가 끝나면 그 업체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지 않다는 사항은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점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개선점을 좀 강구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그 탭 점검이라는 것은 따로 매뉴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미점검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이월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계화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체계는 없고요. 그렇지만 세부적인 각 사안별로 저희가 현황 등은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 개선 방향이나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알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24년도 개편에 따라서 행정사항이라든가 학교의 그런 문제점에 이의 제기가 많이 있어서 면제를 하게 됐고 그런 상황이라서 실시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걸 예측을 못 하고 23년도에 예고를 한 것에 따라서 있는데 왜 평가에 넣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좀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저희가 측정 자체를, 측정 산식을, 측정하는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성과지표에 맞춰서 차기 연도는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런 이유도 많이, 그 부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도 많이 늘고 있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포함되는데, 많이 늘어나는 것의 해소는 쉽지 않은데 성과지표는 바뀌지 않아서 계속 저하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저희가 지금 다문화학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성과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게 공유학교 부분의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외국에 우리 학생들도 유학 가면 유학 가는 곳의 그 말을 못하듯이 저희도 애들이 지금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상황에서 학습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런 다문화학생이라든가 또 기초학력이 좀 미달된 애들 중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경계성 지능, 느린학습자 부분입니다. 그 학생들의 수가 또 상당히 늘고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중도입국자.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타임 벨 울림)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이 되고요. 내년에는 지표를 그렇게 그냥 단순히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사용돼서 성과가 나오는 것을 지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요. 지금 요청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100%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는 하나 내용의 충실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조실장 김영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전체적으로 전용 건수는 19건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전용은 이렇게 과목 간에 변경이나 단위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변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금액으로 보면 저희가 전년도……, 전년도 23년도에는 약 7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200억 정도가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1년 사이에 약 한 5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급적 없는 게 맞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주로 저희가 전용의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전체적인 인건비 총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목별로 액수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무래도 중간에 휴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교원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무래도 예산담당관이나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분석해서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위원님 질문 주시면 그 세부사항에 따라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약간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서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디지털국장 오찬숙입니다.

(타임 벨 울림)

저희는 AIDT 교과서 활용 부분이고요. 교과서 구매에 대한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저희는 교과서 대금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협의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인데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처음부터 AIDT를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시고 교재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기를 바라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 수도권교육감협의회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논의하신 것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먼저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를 했고요.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그 내용 가운데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지금 교과서 구매대금과 관련된 논의를 더 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AIDT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그날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있었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그 부분은 학교교육국에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위원님, 저기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담당 과장님은 참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40% 정도 구매를 한 것으로 통계를 국회나 이런 부분들에…….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같은 맥락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1학기만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교과마다 내용이 달라서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학년마다도 달라서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자세한 자료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그렇지 않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두 꼭지를 질문 주셨던 같습니다. 첫 번째는 CCTV 관련, 두 번째는…….

○ 행정국장 한근수 지역교육국에서 주가 돼서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별도로 저밀학급이라고 그 용어를 사용하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게 몇 명 기준이다 이런 기준은…….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과밀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과밀은 저희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의미하는데요. 전체 한 34% 정도, 전체 학급의 34%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저밀학급을 어느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밀학급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밀…….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 네. 그런 것을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하지는 않고 저희는 공유학교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런 저밀도에 있는 학교와 고밀도에 있는 학교에 어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에 따라서 지역특성이 다른데 그럴 때 저희가…….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저희 학교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소멸지역을 저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필요성은 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제가 답변 그 내용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지금 내용 들었고요.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역, 업무상에 저희가 저밀학교만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단계에…….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다함께돌봄센터와 지금 지역아동돌봄센터를 통합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충족해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뭐 고밀도, 제가 고밀도지역, 저밀도지역을 별도로 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딱 맞는 정책을 저희들이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고민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동감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이영주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좀…….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제가…….

○ 행정국장 한근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드리면 이 부분은 이영주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직접 말씀을 주시고 한 부분이고 어느 특정 국이나 특정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는 60명 이하의 작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 조례라는 것도 있고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 지원 조례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들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인건비가 예측은 가능한데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 교원들이 휴직을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 기초적인 그런 예산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예산 이월 부분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유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계속 많은 노력을 해서 전년 대비 약 한 6,000억 정도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이월이 되는 사유는 갑자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또 시도에서 협력사업들이 교육청으로 오는데 이게 단일 회계연도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방학 중 공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안을…….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요. 사업단계부터 계획을 잘 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 편성을 하는 방법이거나 또 계속비로 편성을 하는 방법이거나 그리고 최대한 어떤 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가 예를 들어서 25년이다,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걸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한다든지 또 계약 같은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저도 계속 이 부분을, 이번에 상임위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협의회나 지역과의 협력하는 소통의 시간을, 그런 횟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러니까 그게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조금 그게, 예산의 사용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보고 평가의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성과보고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과지표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협의회하고 간담회하고 그래서 지역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저희가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조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다음 주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회가…….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들이 최근 2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하는 데는 왜 그런지 면밀히 분석해서 만약에 어떤 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폐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위원회가 필요한데도 잘 안 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교육…….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제가 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불필요한 거는 통폐합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조례 개정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고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방치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타임 벨 울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저는 여기 회의 중이라서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건수가 나와서 그 학교들을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다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늘봄학교라고 운영된 것은 2023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현재 강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난 13일 날 제가 그게 결과가 나온 것 같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쯤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교육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알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개별적으로 일단 조사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학교를 가서 확인을 하였고요. 다음 주에 교육부가 다시 온다고 해서 교육부랑 다시 합동으로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아니, 그 학교에 대해서, 지금 나온 그 학교에 대해서 정도로…….

(타임 벨 울림)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암 건강검진은 저희가 강제성은 있는 건 아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검률이 한 73% 정도 되고요. 또 의심 소견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밀검진비는 저희가 예산을 10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실제 검사를 하게 되면 16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검률 저조한 부분하고 또 검진비의 차이로 인해서 불용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협력국장 조중복 애초에는 뭐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폐암검진에 대한 수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개략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교육부에서는 그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서, 지금 폐암검진을 한 지가 이제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희망자에 한해서 1차적으로 문진을 통해 검진을 하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문진을 통해서 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2차 검진을 해서 의심자에 대한 검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그 관계자들, 노사급 조리종사원하고도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폐암 검진에 대해서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지금 그 검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폐암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뭐 직종 변경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또 검진자에 대……. 확정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이나 치료비 지원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지금 현재 폐암이 확진된 인원은 31명이거든요. 그런데 31명 중에 스물세 분이 산재로 인정을 받아서 치료 중에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현재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나마 만족하고 있고 별다른 요구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유념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오늘 여러 위원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집행 과정에 잘 참고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다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 홍보기획관정책소통담당장학관 김지훈 정책소통담당장학관 김지훈입니다.

○ 홍보기획관정책소통담당장학관 김지훈 네.

○ 홍보기획관정책소통담당장학관 김지훈 네, 알겠습니다.

○ 홍보기획관정책소통담당장학관 김지훈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홍보기획관정책소통담당장학관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정책소통담당장학관 김지훈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홍보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정책소통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아, 결산. 결산.

○ 홍보기획관정책소통담당장학관 김지훈 죄송합니다. 네. 2024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81억 원이며 80억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집행률은 99.75%입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와 SNS 홍보채널 운영 등의 사업을 포함한 교육정책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5억 2,000만 원 중 7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학생기자단과 교직원통신원으로 구성된 교육기자단 운영 사업을 포함한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경상경비인 부서운영비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 18쪽에서 20쪽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변화하고 발전하는 홍보기획관실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유보통합준비단 세입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2건입니다. 수납액은 58억 6,000만 원으로 1억 7,800만 원의 미수납은 어린이집 급식비 집행잔액의 시군별 반납 시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전액 수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설명서 12쪽 유보통합준비단 세출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세세부사업은 유보통합 운영과 부서운영비로써 49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부터 16쪽 유보통합 운영입니다. 교육ㆍ보육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 돌봄서비스를 위한 예산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유보통합 추진 운영,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49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각도로 집행 노력을 기울였던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사업은 법령 개정이 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설명서 17쪽에서 18쪽 부서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과 유치원ㆍ어린이집 간 교육 돌봄 격차 완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교원인사정책과 주요 사업 위주로 금액은 천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7쪽에서 369쪽입니다. 교원인사정책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3개 과목에서 7억 3,000만 원,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사관리 등 총 11개 세세부사업으로 3,145억 8,000만 원, 집행액은 3,127억 7,000만 원, 잔액은 18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9.42%입니다.

설명서 380쪽 순회교사제 운영입니다. 순회교원 수당 및 여비복지수업 수당으로 세출예산현액 10억 3,000만 원, 집행액 9억 9,000만 원, 집행잔액 4,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입니다.

설명서 382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공립유치원 및 학교 교원연구비 지원액으로 세출예산현액 781억 7,000만 원, 집행액 774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설명서 388쪽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입니다. 사립 교원 245명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으로 세출예산현액 207억 4,000만 원, 집행액 207억 4,0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입니다.

설명서 392쪽 교원 인건비입니다. 공립 교원 1,692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으로 세출예산현액 1,719억 4,000만 원, 집행액 1,719억 4,0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입니다.

설명서 394쪽 교육전문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으로 세출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집행액 2억 2,000만 원,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입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대성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송주백 평가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유성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현재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정책구매제도는 현장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경기도민 등의 의견을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은 에듀테크 활용 등 미래형 교수ㆍ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83억 원 중 87%인 1,557억 원을 집행하고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ㆍ유지관리 및 컴퓨터실 노후 기자재 교체 관련 예산인 20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입니다. 학내전산망 구축은 학교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48억 원 중 383억 원을 집행하고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 공사 예산을 포함하여 29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학교 필수 교육활동 수행 및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조 4,456억 원 중 99%인 1조 4,45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 지원은 학교의 행정업무 간소화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99%인 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법무관리 사업은 쟁송사건 수행과 법률자문 지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의 95%인 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심도 있는 심의 의견이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숙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엄신옥 복지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의회지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최경호 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협력국 소관 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과입니다. 결산설명서 214쪽 감사관리입니다.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 진행을 위하여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의회활동 지원은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입니다. 설명서 227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및 행정실무사, 구육성회직 등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70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보건과입니다. 설명서 256쪽 학교환경위생관리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군공항 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지원 등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각급 학교에 1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263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은 조리로봇 도입, AI 푸드스캐너 지원, 급식자동화기구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293억 원을 집행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조리종사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6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직영급식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4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입니다. 교육복지과는 융합교육국에서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협력국 복지협력과로 소관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4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9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 교육급여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4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학생배치계획 관리입니다. 경기도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마련을 위한 통학차량 임차 및 자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8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협력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고하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명 학교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현우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정책과 결산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쪽에서 77쪽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입니다.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 사업 지출액은 46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 집행하였으며 IB 교육활동 지원, IB 교육 전문가 양성, IB 교원 수업 전문성 신장, IB 교육 실천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하여 학생의 깊이 있는 수업과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수업ㆍ평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28쪽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운영 사업 지출액은 7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 집행하였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율적 교육모델 구축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등교육과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4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사업 지출액은 413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두드림학교, 학습지원튜터,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교과서 지원 사업 지출액은 1,614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 집행하였으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상 학생의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등교육과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0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출액은 26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 집행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이해 제고 및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37쪽 학력평가 관리입니다. 학력평가 관리 지출액은 85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과정중심평가 내실화 및 학교생활기록부 신뢰 회복 기반 조성, 교원의 평가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1쪽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출액은 24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집행하였으며 방과후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18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지출액은 1조 80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7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지출액은 4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학생 행동 지원, 건강장애학생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49쪽 특수교육복지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복지 지원의 지출액은 66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 및 방과후 활동 지원, 돌봄ㆍ늘봄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관 간부공무원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우리 기관의 세입예산현액은 2,200만 원, 징수결정액ㆍ수납액은 22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5억 6,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72억 8,400만 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2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집행률은 98.43%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에서 13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정보화 현장 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최적 상태 운영ㆍ관리를 통한 양질의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11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쪽에서 19쪽입니다. 정보보안 관리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15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0쪽에서 21쪽입니다.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경기도교육청기록관 업무 수행을 위해 2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20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피성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피성주입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립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마스크를 쓰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주요 사업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1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5,800만 원, 수납액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74억 5,400만 원, 집행액은 97%인 2,01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결산설명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은 134억 1,300만 원 대비 93%인 1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118억 4,700만 원 대비 86%인 10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부터 58쪽까지 맞춤형 복지 사업은 총 1,810억 7,400만 원 대비 98%인 1,77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진영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진영란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3,000만 원, 징수 및 수납액은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 운영 등 총 9개 세세부사업으로 20억 600만 원, 집행액은 64.8%인 12억 9,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0.33%인 6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쪽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한 교원연수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2,700만 원 대비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입니다. 인성, 생태, 디지털 등 현장지원자료 개발 및 놀이온 플랫폼 운영을 위해 편성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2,700만 원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해아뜰 체험 외 5개 유아교육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9,500만 원 대비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운영비 외 5개 사업으로 4억 5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79.63%인 3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입니다. 기관시설관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공사비로 9억 9,5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38.25%인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관 외벽 개보수 및 창호 교체 공사 공기 확보를 위해 6억 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본관 외벽 개보수 및 창호 교체 공사는 2025년 5월에 준공하여 현재 사고이월금 100%를 집행하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부서운영비,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은 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세입ㆍ세출 결산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정재영입니다. 지난해 신설된 우리 기관이 유아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좋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7쪽 세입 총괄입니다. 예금이자 등 자체수입으로 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유아교육 지원 등 총 5개의 세세부사업에 16억 4,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90.4%인 14억 8,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9.6%인 1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쪽에서 90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무한놀이 체험, 특별한 체험, 진로 체험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 5억 7,700만 원 대비 92%인 5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에서 9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산장비 관리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 1억 8,900만 원 대비 95.39%인 1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설명서 93쪽에서 98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소관 2024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조실장입니다. 여러 가지 현장, 학생ㆍ학부모 수요자 맞춤형으로 하면서 현장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이제 또 새로운 정보화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하는 작업으로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말씀해 주시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교육정책의 어떤 그런 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은, 저희 그런 방향으로 했지만 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는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입니다. 현재 조직도에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에 대한 세부적 구분으로 인해서 업무 소관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또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통합적 의미로 해서 담당 업무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한 내역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논의를 거쳐서 지금 되어 있고요.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 관점에서 다시 어떤 세부적으로 표현할지는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일단 업무에 대한 구분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해당되는 업무의 세부내용 외적으로 업무를 기피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포괄적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말씀 주신 업무 세부사항까지 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용도에 따라서 과거에는 국민에게 표현하는 부분과 교직원이 함께 사용했는데 지금은 내부 교직원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고 또 대국민으로 공개하는 홈페이지 이중화를 좀 분리해서 이중으로 했고 교사의 경우에는 내부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직원들에 대한 성명까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마련해 주신 예산인데 남부만 지원이 가능하고 북부에 구축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예산은 2억 원이지만 부지라든가 또 들어가는 기자재들에서 지자체의 같은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남쪽에서는 같이 협업하는 지자체가 있었고 북에서는 저희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북부지역 학생들이 지금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북부에 개교하려는 특수학교에다가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주에 저희가 장애학생 미래형 직업체험실을 구축했기 때문에 일단 그곳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북부지역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사립학교과는 다음 행정국 소관…….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다음 교행위에서.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심으로 인해서 편성이 되었었던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사업은 저희가 감사원 최종 컨설팅까지 요청을 드리는 사항으로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는 경기도교육감에게 어린이집 사무와 특히 0~2세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련이 되려면 이제 주요 3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법이 국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라는 결과를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로 받아서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예산 편성 시점에 사실은 저희가 3~5세 어린이집 급식비는 교육부의 적극행정 심사를 통해서 근거를 받았는데 저희 편성 시점에만 해도 주요 3법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286억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나 1년 내내 저희가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올해 2월 13일에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받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결국 올 2월 13일에 결과가 왔고 그 이후에 그 내용 중에는 아직까지는 시도교육감에게는 그 권한이 생기는 법이 통과가,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예산 편성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아직까지 어린이집 0~2세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경기도청에도 전달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청과 협의할 때마다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직은 어린이집 소관이 지자체에 있으니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지속적으로 협조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교육부에서도, 교육부 사무는 맞으니까요. 교육부에도 건의드려서 이러한 감사원 컨설팅 결과가 왔으니 그쪽으로는 지자체를 통해서라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알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보통합이 될 때에는 지자체로부터의 재정 이관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보육사무를 지원하는 데에도 기존에 지원하던 그 재원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앞으로 유보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은 상향 평준화거든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교육 재정으로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가로부터는 재정 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아직까지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고 재정을 이관해 줘야 될 지자체에서 이관해 주겠다라는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시행해야 될 유보통합의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우려하시는 바 물론 이해합니다. 유치원 공립교사 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려를 많이 표해 주셨고 공립교육의 공공성,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또는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저희 검토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알겠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협력국장 조중복 당초 1,600억 예산은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예산입니다. 점검 예산이었어서 23년도에 24년도로 명시이월됐던 예산인데요.

○ 협력국장 조중복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환기실을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 학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그 상태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 협력국장 조중복 그 부분은 저희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연구용역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에 의하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금년도에도 새로 설치되는 학교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을 지금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반영률이 약 90% 이상은 됩니다, 23년, 24년.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각자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청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경기교육 정책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해 2024년에 편성된 예산의 경우에는 일단 저희 자체가 계획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일부는 과도하게 편성된 공공요금 같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아교육 지원에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5월까지 실내외 체험시설물에 대한 보완과 그리고 인증검사로 인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그 기간 동안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근시 관련해서 저희도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외공간이 실내공간보다는 많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교육적이고 조금 더 흥미로운 이런 공간으로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올해 저희가 정책연구로 비전과 가치를 담은 실외공간 조성에 대한, 프로그램 조성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실내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지역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이, 지자체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구상했기 때문에 이제 1차, 2차를 계속 특수교육…….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했고 그다음에 3차…….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게 23년도 추경 때 한번 올라갔었는데 위원님들이 24 본예산에…….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북부와 남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 하나, 남부 하나…….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업량, 형태를 조금 바꿔서 특수학교 10개 교에 이런 가상현실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도록 25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1년 운영비는 한 1억 정도 드는데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밑의 지역청하고 지자체가 같이 협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부…….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한 5억 정도, 출연금 기준으로.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아, 출연금 기준으로 약 한 50억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B등급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여러 가지 사안, 원인이 있겠지만 그전에 교육연구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 그런 것도 영향을…….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미래교육청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과 교육청이 긴밀하게 네트워킹을 하고 그 정책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보통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7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닙니다. 새로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새로 오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협력국장 조중복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수 있는데요. 실제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면 그게 스캔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배식이 지연이 조금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그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그냥 스캔도 안 하고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사용을 하지만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조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말씀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학교 수요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 협력국장 조중복 네, 알겠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지금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보내주는 상황입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그렇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협력국장 조중복 이 부분은…….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이 부분은 지금 도청에서 시군 거를 취합해서 저희한테 이 자료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아니 도청에서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지적이 많이 돼서 아마 자료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서 저희한테 보내오고 있고요. 또 도에서 보낸 공문에 따르면 거기 추계가 좀 부정확해서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경에도 요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없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네.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서울사무소장 최경호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네.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네.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어떤 어려운 말씀하시는 건지?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저하고 주무관 1명 해서 2명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네.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네, 조금 타이트하기는 한데 저희 주무관이 일인다역 역할을 잘해 주기 때문에.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네,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맞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네.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교육에는 저희 이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교육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특별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에서 23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네. 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했던 일과는, 이전에 했던 일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마는 그 네트워크가 오히려 서울사무소장 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최경호 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특별히 유보통합을 뭐 되돌린다든가 이런 특별하게 언급을 하시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사무는 통합적으로 잘 운영한다는 정도의 그런 어떤 정도의 명시적인 부분만 나왔고 아직 구체적인 안으로 교육부를 통해서 전달되거나 그렇게 받은 바는 없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아직까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일단은 올라가 있는 3법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명의로만, 명의 위주로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바뀌어서 올라갈지 그거를 아직 교육부에서도 확답은 못 하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비슷합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 부분은 거의 중복돼 있고……. 네, 중복돼 있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저희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드렸던 사안인데 다만 교육부에서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입법으로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우리가 갖고 있다기보다 현재 입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으로 보면 지자체장이 유보통합 그러니까 보육사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회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쪽으로 이렇게 입법은 들어가 있고 교육부 안인 거죠, 그게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일반회계 쪽에서는 얼마만큼을 편성해서 넘겨줄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경기도청에서도 아직까지는 정부의 흐름을 보고 진행하겠다라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들어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알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지금 혹시 위원님께 기초학습부진 해소 사업 주요내용이라고 가지 않았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프로그램 하는 부분은 중간에…….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건 아까 상반기 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단에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다문화학생이라든가 경계선지능이라든가 난독학생들이 굉장히 수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준은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해마다 또 퍼센트는 올려야 되는 상황인지라 저희도 고민하는 상황에서 증거 기반 정책평가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거에다 플러스 아마 기타 의견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그러니까 5점 척도로 하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 난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 내부 위원들은…….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좀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조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5 대 5 매칭 사업…….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매칭 예산이고요. 저희 예산입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 협력국장 조중복 5 대 5 매칭입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지금 그 일부는 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5 대 5고요. 또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지역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그렇습니다.

○ 협력국장 조중복 네, 알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길호 네.

○ 홍보기획관 이길호 아니요. 특별히 따로 없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길호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관 정진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호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 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1쪽 감사관 세출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세부 사업은 감사 관리,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 운영비 총 3개로 구성되며 세출예산 9억 4,900만 원 중 집행잔액 5,000만 원을 제외한 8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2쪽 감사관리입니다. 청렴한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 감사 활동, 예방적 감사 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 현액 3억 800만 원 중 95.48%인 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기타 직무수행 경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 설명서 14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부패 척결 및 청렴 정책 추진,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 등 외부 감사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 현액 4억 4,700만 원 중 92.63%인 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공익제보 포상금 및 공직자 청렴 활동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 설명서 17쪽 부서 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 현액 1억 9,200만 원 중 98.06%인 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기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입니다. 먼저 안준상 운영지원과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거나 절상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현액은 5,900만 원,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에는 북부청사 편의시설 물품 대부료 300만 원, 북부청사 관사 보증금 회수금 1억 1,3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 설명서 2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4억 4,000만 원, 지출액은 13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남부청사 직원 식당 및 조리실 조성 공사비 26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4쪽입니다. 본청 시설 관리는 남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운영비, 건설비 및 전출금 등에 관한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 예산 57억 중 19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26억은 직원 식당 및 조리실 조성 공사로서 25년 7월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직원 식당 및 조리실 조성 공사를 통해 현재 케이터링 형태의 급식 방식 한계를 극복하고 직영 급식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인사과장 김승영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잔액 발생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 예산액은 93억 7,300만 원으로 78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5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 후보 위탁 교육 경비의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56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 중 24년도 하반기 퇴직 공무원 훈ㆍ포장 전수식 등의 취소로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58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예산 잔액 19억 400만 원 중 집행액 16억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 2,400만 원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응시 인원 감소로 인한 시험장교 축소 운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종 사립학교과장입니다.

(인 사)

설우선 학교신축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입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학교 신증설 등 총 8개 세부 사업에 68억 원, 집행액은 54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원,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76쪽 학교 신설비는 신증설 학교 효율화 설계비로 예산 현액 45억 원 중 32억 원을 집행하였고 8억, 9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입니다. 설명서 9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재무관리 등 총 6개 세부 사업 859억 원, 집행액은 854억 원,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103쪽 재산 관리 사업은 국공유재산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56억 원을 편성하여 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입니다. 설명서 108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학생 안전관리 등 총 9개 세부 사업 3,536억 원, 집행액은 2,855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6억 원, 집행잔액은 135억 원입니다.

110쪽 학생안전관리 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488억 원을 편성하여 482억 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여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설명서 13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총 4개 세부 사업에 1조 1,528억 원, 집행액은 9,651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83억 원, 집행잔액은 493억 원입니다.

135쪽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은 6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억 원을 집행하였고 38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8쪽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7,480억 원을 편성하여 6,0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42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입니다. 설명서 15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개 세부 사업에 9,09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액은 6,582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62억 원, 집행잔액은 152억 원입니다.

15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미래형 학교 공간 및 학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8,993억 원을 편성하여 6,510억 원을 집행하였고 2,33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4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립학교과입니다. 사립학교과는 2024년 교육협력국 소관에서 2025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명서 18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총 5개 세부 사업에 1조 2,420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2,215억 원, 집행잔액은 205억 원입니다.

193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은 745억 원을 편성하고 733억 원을 집행하여 1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 현황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56쪽 결산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70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15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84억 원이며 18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202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659쪽부터 664쪽 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142억 원 등 386억 원이며 지출은 사고예방및보상공제 사업 157억 원 등 총 386억 원으로 총수입액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54쪽 결산안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조 1,910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95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9,000억 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 3,005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661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95억 원, 예치금회수 1조 1,910억 원으로 총수입액은 1조 2,005억 원이며, 668쪽 기금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치금 3,005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9,000억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조 2,005억 원이며 총 수입액과 지출은 일치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리더십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익 지역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현계명 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규 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역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을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현재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 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정책과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384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지출액은 1,26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입니다. 늘봄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단위학교 늘봄학교 정책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90쪽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지출액은 5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인재 육성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융합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227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8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입니다.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생태계 확장으로 학교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30쪽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49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입니다.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통한 공교육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생활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251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10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입니다. 공정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안전한 민원면담실 조성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72쪽 학교폭력예방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18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290쪽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출액은 23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 집행하였습니다. 학생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및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 각종 체육활동입니다. 지출액은 37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지원, 학교 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을 통해 체육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직업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406쪽 NCS기반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입니다. 지출액은 18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직업계고 미래역량 강화 및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지출액은 25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활성화를 통하여 실무기반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교육국 소관 각 부서에서는 지난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디지털인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디지털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현 교육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소병엽 행정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디지털인재국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육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494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미래사회 핵심역량인 SWㆍAI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33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32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00쪽 디지털시민교육 운영은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 양성을 위해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14쪽 ICT 활용교육 지원은 하이러닝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7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69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역량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438쪽 교원연수운영은 학교장, 교육전문직 및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422억 원을 편성하여 278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4학년도 동계방학 연수 운영 등으로 10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442쪽 교원인사관리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개발 체제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46쪽 수석교사제 운영은 수업전문가인 수석교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역량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465쪽 지방공무원연수운영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315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학습 중단 청소년과 성인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9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8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17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는 학원의 건전성 강화 및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5억을 편성하여 1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68쪽 학부모의 건강한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소관 결산 심사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심한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원장 심한수입니다. 진심을 담은 의정활동으로 미래교육의 중심 경기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열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억 7,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9,900만 원, 수납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0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77억 8,200만 원, 집행액 76억 900만 원, 집행잔액 1억 7,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결산설명서 11쪽 교원연수 운영 현황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미래환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4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42억 9,2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이는 원외 연수 실시로 인한 일용근로자 인건비와 비대면 원격 협의에 따른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4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급여특강 전문연수에 900만 원을 편성했고 전액 집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2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연수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5,9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이는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의 중도 퇴직과 대체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지출잔액입니다.

설명서 18쪽, 20쪽, 22쪽의 사회복무요원인건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기관운영비 등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은 2025년에도 교육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영창 네.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영창입니다. 경기교육과 율곡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주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5억 3,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2억 2,400만 원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연수 운영에 21억 1,900만 원, 기관운영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으로 12억 400만 원을 집행했으며 기관시설유지관리 4,400만 원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별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연수를 위하여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격연수 2개 과정, 직무연수 4개 과정 총 6개 과정을 운영하여 98.6%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들의 연수를 위하여 1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개 과정을 운영하여 95.9%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연수원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멀티미디어식 연수공간을 조성하고자 2024년 제1회 추경으로 설계비 5,000만 원을 확보했으나 사업시기가 늦어져 사고이월하여 2025년 4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박정행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원장 박정행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 세출 총괄입니다. 총 12개 세세부사업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88억 7,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8.8%인 87억 6,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8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운영 사업으로 예산 14억 7,700만 원 중 99.4%인 1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시관 운영 및 융합과학교육 지원 사업으로 12억 1,700만 원 중 99.1%인 1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17억 500만 원과 2024회계연도 본예산액 28억 6,100만 원, 총 45억 6,600만 원 중 98.9%인 45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저희 학생교육원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0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사회적ㆍ교육적 변화 속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운영비 1억 2,2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체험중심교육에 6억 2,300만 원 중 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17억 6,500만 원 중 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9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조영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조영민입니다. 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쪽 세입 총괄입니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7,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8,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0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억 8,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으로 예산액의 96.1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0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30개 과정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억 700만 원, 지출액 2억 600만 원으로 99.5%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과 국제이해 및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예산으로 예산현액 1,800만 원, 지출액 1,800만 원으로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전문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현장중심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원어민강사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억 700만 원, 지출액 2억 6,900만 원으로 87.5%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의 글로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9,900만 원, 지출액 9,900만 원으로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교육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출입문 교체공사, 다목적구장 개선공사 등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0억 9,300만 원, 지출액 10억 6,700만 원으로 97.7%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원은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발전과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이인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원장 이인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북부연수원은 2025년 3월 1일 자로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소관의 결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기본 인성교육 중심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0개 과정의 연수 운영으로 예산현액 8,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7쪽 인성교육입니다. 학생 분리교육인 온빛마음성장프로그램 총 12기수의 운영으로 예산현액 2억 7,1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예산현액 1,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5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6,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54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96%인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6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전역의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현액의 98%인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8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퇴직예정자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독도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 운영, 유튜브 평생학습 콘텐츠 제작ㆍ운영 등으로 예산현액의 99%인 3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3쪽 자료실ㆍ열람실 운영 및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자료대출 서비스 운영과 전자책, 365 스마트도서관 등 디지털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예산현액의 99%인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1쪽 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학습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현액의 84%인 1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100만 원을 이월하여 25년도에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관장 천상봉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억 9,700만 원으로 1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세세부사업 결산 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90쪽부터 195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은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강좌, 다문화 프로그램 및 학생 맞춤형 공유학교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96쪽부터 201쪽입니다.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사업입니다. 지식정보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본관 시설 사용제한에 따른 자료실 소장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여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위한 최신 정보자료 및 학생중심자료 확충 사업으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13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본관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와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억 1,600만 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특화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본관 건물이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 2024년 8월에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2026년도에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기에 부득이 본 사업을 중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관장 김용우입니다. 항상 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47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4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9,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9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0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중심 독서문화 체험교육 및 교과수업자료 지원을 위해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52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와 소통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5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이용자 중심 맞춤형 정보 자료 및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1만 2,000원입니다.

설명서 360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양질의 최신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건비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별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6쪽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생안전관리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에 8억 7,500만 원, 집행액은 8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7쪽부터 468쪽까지 학생안전 관리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9쪽부터 470쪽까지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체험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안전교육 인력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9,000만 원을 편성하여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전명선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9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세입예산현액은 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80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학생교육 운영, 추모기록물 관리, 4.16 사업 운영 등 총 10개의 세세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현액은 19억 4,900만 원, 집행액은 19억 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69%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84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협업ㆍ소통하는 시민적 인성 함양과 학생 중심 워크숍 활동으로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학생교육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4,200만 원 중 98.62%인 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0쪽 추모기록물 관리입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 추모기록물 보존 관리, 방문객 관리 등 기억관 운영ㆍ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2,200만 원 중 98.83%인 7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95쪽 4.16 사업 운영입니다. 4.16 참사 10주기 기억 사업으로 학생, 학부모 및 시민들이 참사의 기억을 넘어 희망을 말하는 추모활동과 사회참여 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400만 원 중 99.06%인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세출예산현액은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17억 6,600만 원, 집행액은 17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35쪽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학교 미디어교육 운영, 미소드림 공유학교 운영, 온라인 미디어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37쪽 청소년방송 운영입니다. 학생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방송 사업비를 3억 3,200만 원 편성하여 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3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센터 홈페이지 및 무선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가지 사항에서 아울러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 사업에 따르는 이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202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600억 정도의 이월금이 감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월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신설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고 최소한 3년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설 여건이나 그다음에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서 사전기획, 공사 현장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규모 등을 감안해서 매번 사전기획을 통해서 공사 현장의 특성,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공사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월 금액을 좀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단년도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비 계약을 하면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월액이 2,600억 줄어든 것이 아니라 5,900억, 약 6,000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다고 수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사실은 공사로 인해서 적기 개교를 방해하는 요인들도 많습니다. 외부적 요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낙찰자를 결정했는데 낙찰자가 자원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회사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은 학교를 짓는 사업지구가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지구가 준공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또는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기술형 입찰,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설계부터 공사까지 함께하는 기술형 입찰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내년부터, 지금 우리가 네 학교는 일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성과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그것이 이제 공사 현장의 번잡이라든지 하자담보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 행정국장 한근수 공사 현장에 따라서 그거는 좀 세밀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세밀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이나 질의 주셨는데요. 사실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케이스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만간 빨리 찾아뵙고 같이 한 번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이해했습니다.

○ 운영지원과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단 서기관 홍일표입니다.

○ 운영지원과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 네, 거기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 운영지원과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 45인승입니다.

○ 운영지원과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 네, 저희가 그래 갖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노선을 올해 들어와서 폐지를 시키면서 그걸 기존의 동탄 노선하고 같이 합쳐서 탑승객을 유도하는 노력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현재 다른 노선 중에서 이용자가 저조한 지역에서는 45인승을 15인승으로 변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 운영지원과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치면서 노선이 조금 길어지는 그 반대효과가 나타나 가지고요.

○ 운영지원과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 네, 알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 네, 저희도 지금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 감사관 정진민 2018년도…….

○ 감사관 정진민 감사원 감사 말씀이신가요?

○ 감사관 정진민 네.

○ 감사관 정진민 네, 지적받은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저희가 그린스마트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복무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출장같은 거를 좀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설립 관련해서 처음에 계약한 내용대로 제대로 미조치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맞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지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감사원에도 정리된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아직은…….

○ 감사관 정진민 네, 아직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사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정 보도를 요청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컨대 국가 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개축을 개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했다. 그 부분은 사실 팩트는 맞긴 하지만 형식적인 개축심의위원회보다는 그 전에 전문기관에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통폐합 대상 학교도 무분별하게 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확정되거나 아니면 분교장이 개편되거나 그렇게 확정된 학교를 추진한 예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타임 벨 울림)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앞으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개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전문기관에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의 사업 유형을 1차 결정하긴 했지만 개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한 번 사업의 추진이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고 두 번째로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것이 예상되는 학교들은 저희가 재심의를 통해서 17개 학교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거 앞으로 저희가 27년도, 28년도 추진 학교를 새롭게 선정해야 되고…….

○ 행정국장 한근수 아닙니다. 아직 27ㆍ28년도는 대상 학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선정해야 되고요. 그 BTL 부분도 약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BTL 학교를 선정하는 것, 저희가 전체 학교에서 25개 학교를 BTL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판단하기보다는 예전에 그린스마트학교가 지금은 이제 공간 재구조화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처음 추진 단계부터 일정 부분은 국가 시책 사업으로 BTL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은…….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BTL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BTL 사업 추진 안 하고 모두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지적사항, 이에 대한 개선사항 잘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맞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맞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10월이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12월에 받아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계약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상대자가 계약 포기를 하도록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점검을 해서 당시에는 그 계약서에 계약 해지를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약 포기가 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법률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로 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 당시에 계약을 갖다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회수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적ㆍ법률적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다행히도 회수된 걸로 된 것 같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맞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하고,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더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추후에는 특약 조약을 넣어서 집행부에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유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게 제 착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유네스코 발표할 때 메타버스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는 플랫폼으로 구성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학생들에게 디지털 시민역량을 측정하는 그런 서비스 내용인데 모양이, 그러니까 그 구동되는 형태가 메타버스였던 것입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맞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건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렌털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사실 시민교육을 할 때 학생들한테 메타버스가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갖다가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 하이랜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 시민성 측정하는 평가도구인데요. 제가 어제도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아, 전자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 영어로 된 용어를 너무 많이 여러, 정말 정의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라는 것이 정말 면밀하게 그 목적에 맞는 데 붙여야 되는데 플랫폼이 여러 군데 많이 붙여져서 그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많은 플랫폼이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러면 그 담당자가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플랫폼 형식,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축한 플랫폼이 아니라 이렇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이는 형태에 의해서 아마 그런 이름을 명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 봅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러니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자가진단,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민 역량이 얼마큼인가를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자가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규로 만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기에는 너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했던 것을 크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이름이 저희가 하는 게 “하이”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하이랜드, 하이코칭 그러니까 이제 하이랜드라는 말을 담당자가 아마 거기에 맞춰서 연계성 있게 붙인 것 같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저희가 시범학교가 여러 군데, 300개가 넘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진단 척도를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정말 명확하게 플랫폼, 하이랜드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이렇게 해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추후에는 정말 그 프로그램에 맞는 것은 프로그램, 서비스면 서비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떤 용어가 유행이 되면 그걸 여기저기 많이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에 있는, 위례지역도 있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네, 맞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네,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무선…….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야 할 제안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정책 추진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CCTV 예산을 69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건 고밀도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69억 중에 20억 원을 지능형 CCTV를 설치하도록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수정 의결을 바탕으로 저희가 설치 계획을 다시 면밀하게 수립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 행정국장 한근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맞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원래 기존에 5 대 5로 해서 하기로 했던 것들을 했었고 지금도 그 기조는 그대로 하고 실시협약은 하기 전인데 9월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양주시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협의가 됐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것이…….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는 것도 그게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이게 제가 동두천양주에 있을 때 시작하고 온 사업이고 그때 당시에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5 대 5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양주시가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기도 하셔서 저희가 실시협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조금은 열어놓고 추후로 더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그쪽에 책임을, 그 이상의 그런 것들은 지금 책정된 것은 시기가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인상되는 금액들이랑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도 이거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통계를 살펴봤을 때 다문화 쪽의 상담 건수가 제로입니다.

○ 운영지원과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 네, 그래서 아직은 수요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 알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게 정확히 제가 이것이 확인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아마 APEC에서 이거를 원어민 교사를 선정하는 국가의 언어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러시아계는 거기서 하지 않고 별도로 카자흐스탄이 러시아권이기 때문에 그쪽에 인력을 저희가…….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가이드북이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건 전문가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금은 이제 어쨌든 학폭 피해가 발생을 하면 가해 관련 학생이든 피해 관련 학생이든 학교로 방문을 하게 되고 방문을 하게 되면 책임 교사라고 하는 그 학폭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자세히 학폭의 처리 과정이나…….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