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7.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788)
- 9.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969)
- 11.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2.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13.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
- 16.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
- 19.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
- 2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22.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
- 27.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29.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 31.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3.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34.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3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7.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8.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9.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0.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1.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 42.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3.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5.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46.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
- 47.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48.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50.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51.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54.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
- 55.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 56.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8.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59.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60.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 61.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62.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 63.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4.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65.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66.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67.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 68.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69.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 70.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71.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72.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의 위탁 동의안
- 73.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74.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75.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7.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8.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9.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0.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 81.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2.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 8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 85. 경기도 시ㆍ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86.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8.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9.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90.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9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4.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5.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96.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7.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8.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99.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1.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2.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 103.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04.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 105.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6.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7.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08.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9.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10.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1.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 112.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13. 경기도교육청-(사)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14.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115.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16.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117.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18.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119.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20.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2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정동혁ㆍ김호겸ㆍ전석훈ㆍ박명숙ㆍ최만식ㆍ이서영ㆍ황세주ㆍ오창준 의원)
- 1.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오세풍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은주ㆍ양우식ㆍ김영기ㆍ문병근ㆍ이오수ㆍ오준환ㆍ김재훈ㆍ최병선ㆍ최승용ㆍ백현종ㆍ박명수 의원 발의)
- 2.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병숙ㆍ이용욱ㆍ최종현ㆍ이채명ㆍ안광률ㆍ조미자ㆍ김영희ㆍ김옥순ㆍ이인규ㆍ정승현ㆍ김미숙ㆍ이기형ㆍ김태형ㆍ최만식ㆍ박진영ㆍ양우식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신미숙ㆍ박옥분ㆍ이채영ㆍ문승호ㆍ이서영ㆍ이제영ㆍ김태희ㆍ장윤정ㆍ이용욱ㆍ정경자 의원 발의)
-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이인규ㆍ최종현ㆍ조미자ㆍ박진영ㆍ이성호ㆍ강웅철ㆍ이기환ㆍ이채영ㆍ김용성ㆍ황세주ㆍ최만식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선구ㆍ성기황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8)
- 9.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0.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의안번호 1969)
- 11.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2.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3.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정호ㆍ박진영ㆍ이채명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용욱ㆍ박상현ㆍ김미숙ㆍ이애형ㆍ전석훈ㆍ지미연ㆍ신미숙ㆍ이병숙ㆍ정윤경ㆍ고은정ㆍ김옥순ㆍ남종섭ㆍ최종현 의원 발의)
- 17.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조성환ㆍ이채명ㆍ박상현ㆍ박진영ㆍ이경혜ㆍ성복임ㆍ박옥분ㆍ김미숙ㆍ김재균ㆍ김종배ㆍ강태형ㆍ정윤경ㆍ문형근ㆍ이선구ㆍ이병숙ㆍ고은정ㆍ이용욱ㆍ황진희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서현옥ㆍ김용성ㆍ국중범ㆍ최만식ㆍ이기형ㆍ장대석ㆍ이재영ㆍ이은미 의원 발의)
- 18.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9.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1.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2.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김재균ㆍ이병숙ㆍ이용호ㆍ한원찬ㆍ김선영ㆍ이재영ㆍ고은정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정하용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 23.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재균ㆍ이병숙ㆍ이용호ㆍ한원찬ㆍ김선영ㆍ고은정ㆍ이재영ㆍ이기환ㆍ이채영ㆍ이상원ㆍ정하용ㆍ이용욱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 24.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이재영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김선영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용욱ㆍ김재균ㆍ이용호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 25.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한원찬ㆍ김선영ㆍ이재영ㆍ고은정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정하용ㆍ이용욱ㆍ김재균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 26.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고은정ㆍ김선영ㆍ이재영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정하용ㆍ한원찬ㆍ김재균ㆍ이용호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 27.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남경순ㆍ이애형ㆍ이병숙ㆍ김회철ㆍ이홍근ㆍ이경혜ㆍ이재영ㆍ임창휘ㆍ서성란ㆍ고은정ㆍ조성환ㆍ이용호ㆍ오창준ㆍ유종상ㆍ이기환ㆍ이용욱ㆍ전석훈 의원 발의)
- 28.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9.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김규창ㆍ남종섭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상곤ㆍ김영기ㆍ김영민ㆍ김재훈ㆍ김현석ㆍ박명수ㆍ유영일ㆍ윤종영ㆍ이성호ㆍ이오수ㆍ이학수ㆍ정하용ㆍ한원찬 의원 발의)
- 30.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은미ㆍ남종섭ㆍ유경현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영희ㆍ안계일ㆍ국중범ㆍ정하용ㆍ지미연ㆍ김영민ㆍ이성호 의원 발의)
- 31.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남종섭ㆍ유경현ㆍ강웅철ㆍ이영봉ㆍ장대석ㆍ윤성근ㆍ국중범ㆍ임상오ㆍ안계일ㆍ이영희 의원 발의)
- 32.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임상오ㆍ안계일ㆍ유경현ㆍ이영희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채명ㆍ정윤경ㆍ박재용 의원 발의)
- 33.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4.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경현ㆍ안계일ㆍ정경자ㆍ이오수ㆍ이영희ㆍ이은미ㆍ김규창ㆍ남종섭ㆍ윤충식ㆍ이상원ㆍ장윤정ㆍ한원찬ㆍ박명원ㆍ김정호ㆍ이은주ㆍ백현종ㆍ이애형ㆍ이제영ㆍ양우식ㆍ유영일ㆍ김성수(하남2)ㆍ허원 의원 발의)
- 36.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37.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38.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호 의원 대표발의)(조용호ㆍ황대호ㆍ이진형ㆍ최종현ㆍ정윤경ㆍ박옥분ㆍ이애형ㆍ서성란ㆍ박재용ㆍ이인규 의원 발의)
- 39.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김도훈ㆍ윤종영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정승현ㆍ정동혁ㆍ임상오ㆍ안계일ㆍ윤성근ㆍ문병근ㆍ박명숙ㆍ남경순ㆍ김선희ㆍ양우식ㆍ이혜원ㆍ오창준ㆍ오세풍ㆍ김정호ㆍ이영희ㆍ조희선ㆍ이은주ㆍ최병선ㆍ이택수ㆍ김완규ㆍ김시용ㆍ박명수ㆍ최승용ㆍ유영일ㆍ정경자ㆍ김근용ㆍ홍원길ㆍ이용호ㆍ이서영ㆍ이석균ㆍ윤충식ㆍ김재훈ㆍ김민호ㆍ백현종ㆍ이제영ㆍ김성수(하남2)ㆍ김영기ㆍ이성호ㆍ김영민ㆍ임광현ㆍ유영두ㆍ곽미숙ㆍ황대호ㆍ이진형 의원 발의)
- 40.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유영두ㆍ이한국ㆍ조용호ㆍ오석규ㆍ오세풍ㆍ안계일ㆍ김시용ㆍ임상오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김성수(하남2)ㆍ문병근ㆍ이서영ㆍ오지훈ㆍ황대호ㆍ조미자ㆍ이진형 의원 발의)
- 41.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윤종영ㆍ김창식ㆍ서광범ㆍ김성남ㆍ이오수ㆍ염종현ㆍ김미리ㆍ박명원ㆍ정윤경ㆍ이한국ㆍ유영일ㆍ임상오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김성수(하남2)ㆍ이애형 의원 발의)
- 42.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고은정ㆍ박재용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경혜ㆍ김태희ㆍ이채명ㆍ방성환ㆍ염종현ㆍ서광범ㆍ김성남ㆍ윤종영ㆍ이오수ㆍ김미리ㆍ김창식ㆍ박명원 의원 발의)
- 43.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4.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방성환ㆍ박명원ㆍ김창식ㆍ이오수ㆍ윤종영ㆍ서광범ㆍ최종현ㆍ정윤경ㆍ임상오 의원 발의)
- 45.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6.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7.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8.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오수ㆍ박명원ㆍ방성환ㆍ정윤경ㆍ김창식ㆍ이용호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은주 의원 발의)
- 49.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0.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1.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2.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3.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4.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5.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경기도지사 제출)
- 56.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7.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김옥순ㆍ김미숙ㆍ박진영ㆍ김태형ㆍ오지훈ㆍ김철진ㆍ박옥분ㆍ김영희ㆍ문형근ㆍ조용호ㆍ장대석ㆍ김용성ㆍ김동영ㆍ이은미ㆍ김종배ㆍ임창휘ㆍ백현종ㆍ유영일ㆍ명재성ㆍ유종상ㆍ김시용 의원 발의)
- 58.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9.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0.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1.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2.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임창휘ㆍ김시용ㆍ명재성ㆍ최승용ㆍ유영일ㆍ김종배ㆍ오준환ㆍ유종상ㆍ김태희ㆍ백현종ㆍ김옥순ㆍ김태형ㆍ황세주ㆍ김호겸ㆍ문병근 의원 발의)
- 63.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김용성ㆍ이진형ㆍ염종현ㆍ최종현ㆍ신미숙ㆍ김동규ㆍ김종배ㆍ김옥순ㆍ유영일ㆍ임창휘ㆍ백현종ㆍ김태희ㆍ유종상ㆍ오준환ㆍ최승용ㆍ김시용ㆍ박명수 의원 발의)
- 64.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 65.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6.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7.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8.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9.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0.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1.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2.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3.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4.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김철현ㆍ김상곤ㆍ심홍순ㆍ서현옥ㆍ김미숙ㆍ전석훈ㆍ김철진ㆍ허원ㆍ김태형ㆍ이기형ㆍ유형진ㆍ김재훈 의원 발의)
- 75.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동희ㆍ김태형ㆍ지미연ㆍ이영희ㆍ최만식ㆍ김철진ㆍ김용성ㆍ서성란ㆍ정윤경ㆍ최종현 의원 발의)
- 76.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심홍순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동희ㆍ김용성ㆍ서성란ㆍ최만식ㆍ최효숙ㆍ안계일 의원 발의)
- 77.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제영ㆍ윤충식ㆍ유형진ㆍ김철진ㆍ서현옥ㆍ심홍순ㆍ김상곤ㆍ전석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이기형ㆍ김재훈 의원 발의)
- 78.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제영ㆍ김철현ㆍ김상곤ㆍ윤충식ㆍ유형진ㆍ심홍순ㆍ김철진ㆍ서현옥ㆍ김동영ㆍ김태형ㆍ전석훈ㆍ김미숙 의원 발의)
- 79.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서현옥ㆍ김철현ㆍ김미숙ㆍ전석훈ㆍ윤충식ㆍ유형진ㆍ심홍순ㆍ김상곤ㆍ이제영ㆍ허원ㆍ이기형ㆍ김철진 의원 발의)
- 80.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곽미숙ㆍ김민호ㆍ최효숙ㆍ유호준ㆍ장민수ㆍ최민ㆍ김재훈ㆍ문형근ㆍ김동희ㆍ이인애ㆍ김정영 의원 발의)
- 81.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황세주ㆍ김동영ㆍ김태희ㆍ박상현ㆍ이진형ㆍ문승호ㆍ장한별ㆍ이은미ㆍ유경현ㆍ오지훈ㆍ박진영ㆍ최민ㆍ성기황ㆍ이동현ㆍ김동희ㆍ장대석ㆍ이기형ㆍ김태형ㆍ최만식ㆍ서현옥ㆍ장민수ㆍ박세원ㆍ김진명ㆍ이인애ㆍ문형근ㆍ김재훈ㆍ곽미숙 의원 발의)
- 82.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박세원ㆍ문형근ㆍ유호준ㆍ장민수ㆍ김정영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상곤ㆍ김철현ㆍ김완규ㆍ김재훈ㆍ김일중ㆍ이호동 의원 발의)
- 8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명 의원 대표발의)(김진명ㆍ유호준ㆍ이인애ㆍ심홍순ㆍ김완규ㆍ박세원ㆍ김재훈ㆍ장민수ㆍ문승호ㆍ최만식ㆍ이제영ㆍ이서영ㆍ방성환ㆍ국중범ㆍ전석훈 의원 발의)
- 84.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황세주ㆍ김동영ㆍ이진형ㆍ김태희ㆍ박상현ㆍ문승호ㆍ장한별ㆍ이은미ㆍ유경현ㆍ오지훈ㆍ박진영ㆍ최민ㆍ성기황ㆍ이동현ㆍ김동희ㆍ장대석ㆍ이기형ㆍ김태형ㆍ최만식ㆍ서현옥ㆍ장민수ㆍ박세원ㆍ김재훈ㆍ이인애ㆍ문형근ㆍ곽미숙 의원 발의)
- 85. 경기도 시ㆍ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최효숙ㆍ장민수ㆍ박세원ㆍ최민ㆍ김정영ㆍ김동희ㆍ곽미숙ㆍ김민호ㆍ조용호ㆍ김창식ㆍ김영희ㆍ장한별ㆍ김용성ㆍ신미숙 의원 발의)
- 86.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7.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8.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김동규ㆍ이재영ㆍ최민ㆍ안광률ㆍ전자영ㆍ김선희ㆍ김광민ㆍ신미숙ㆍ최종현ㆍ박재용ㆍ고은정ㆍ이자형ㆍ안명규ㆍ강웅철ㆍ이성호ㆍ박진영ㆍ이애형ㆍ지미연ㆍ최만식ㆍ이선구ㆍ전석훈ㆍ장한별ㆍ김영희ㆍ임상오ㆍ명재성ㆍ이한국ㆍ이영봉ㆍ이용호ㆍ조미자ㆍ성기황ㆍ이호동ㆍ김근용ㆍ김성수(하남2)ㆍ김호겸 의원 발의)
- 89.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장민수ㆍ오지훈ㆍ김태희ㆍ박상현ㆍ이은미ㆍ유경현ㆍ장윤정ㆍ김동규ㆍ김영희ㆍ김용성ㆍ조용호ㆍ조성환ㆍ김동희ㆍ김태형ㆍ오석규ㆍ이인규ㆍ황진희ㆍ명재성ㆍ장한별ㆍ이기형ㆍ김동영ㆍ유호준ㆍ조미자ㆍ김재균ㆍ변재석ㆍ정동혁ㆍ김옥순ㆍ안광률ㆍ이채명ㆍ신미숙ㆍ성기황ㆍ김회철 의원 발의)
- 90.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안광률ㆍ김옥순ㆍ이병숙ㆍ이채명ㆍ신미숙ㆍ정윤경ㆍ이인규ㆍ박재용ㆍ김호겸ㆍ이호동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 9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4.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선구ㆍ최만식ㆍ박재용ㆍ김용성ㆍ지미연ㆍ황세주ㆍ윤태길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김선희ㆍ이한국ㆍ김근용ㆍ김시용ㆍ전자영ㆍ이애형ㆍ정경자ㆍ이용호ㆍ허원ㆍ김일중ㆍ이서영ㆍ윤종영ㆍ이혜원ㆍ안계일ㆍ장한별ㆍ변재석ㆍ문승호ㆍ황진희 의원 발의)
- 95.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혜원ㆍ양우식ㆍ오세풍ㆍ안광률ㆍ김일중ㆍ장윤정ㆍ이상원 의원 발의)
- 96.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7.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애형ㆍ김근용ㆍ김영기ㆍ오세풍ㆍ이서영ㆍ김회철ㆍ변재석ㆍ전자영ㆍ이은주ㆍ이자형ㆍ문승호ㆍ이인규ㆍ안명규 의원 발의)
- 98.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광민 의원 대표발의)(김광민ㆍ장한별ㆍ이인규ㆍ이애형ㆍ박상현ㆍ전자영ㆍ남종섭ㆍ변재석ㆍ문승호ㆍ김영기ㆍ황진희ㆍ이재영ㆍ유경현ㆍ김회철ㆍ이은주 의원 발의)
- 99.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용성ㆍ박재용ㆍ지미연ㆍ황세주ㆍ윤태길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이한국ㆍ김선희ㆍ김근용ㆍ김시용ㆍ장한별ㆍ이애형ㆍ정경자ㆍ이용호ㆍ허원ㆍ김일중ㆍ이서영ㆍ안계일ㆍ윤종영ㆍ이혜원ㆍ전자영ㆍ변재석ㆍ문승호ㆍ황진희 의원 발의)
- 10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재석 의원 대표발의)(변재석ㆍ이애형ㆍ이자형ㆍ이병숙ㆍ전자영ㆍ남종섭ㆍ서현옥ㆍ박옥분ㆍ조미자ㆍ박상현ㆍ정동혁ㆍ박재용ㆍ임창휘ㆍ김영기 의원 발의)
- 101.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이인규ㆍ장윤정ㆍ유영두ㆍ이호동ㆍ오창준ㆍ최종현ㆍ황진희ㆍ오세풍ㆍ김호겸ㆍ조성환ㆍ변재석ㆍ오지훈ㆍ이학수ㆍ이용욱 의원 발의)
- 102.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 103.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 104.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신미숙ㆍ김영희ㆍ이인규ㆍ안광률ㆍ김광민ㆍ이호동ㆍ이채명ㆍ이택수ㆍ김선희ㆍ이애형ㆍ장윤정 의원 발의)
- 105.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애형ㆍ김근용ㆍ문승호ㆍ박재용ㆍ박세원ㆍ김광민ㆍ황대호ㆍ장윤정ㆍ최종현 의원 발의)
- 106.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이애형ㆍ장한별ㆍ이서영ㆍ유영일ㆍ문승호ㆍ김영기ㆍ김완규ㆍ심홍순ㆍ이인애 의원 발의)
- 107.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08.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이동현ㆍ최만식ㆍ이기형ㆍ이영봉ㆍ조용호ㆍ이홍근ㆍ이경혜ㆍ김선영ㆍ유종상ㆍ이병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영희ㆍ안광률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자형ㆍ임광현ㆍ김광민ㆍ장윤정ㆍ이인규ㆍ신미숙ㆍ이호동ㆍ김호겸ㆍ이택수ㆍ김선희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109.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이제영ㆍ허원ㆍ이애형ㆍ이은주ㆍ백현종ㆍ김규창ㆍ임상오ㆍ김정호ㆍ양우식ㆍ김성수(하남2)ㆍ김영기ㆍ문형근 의원 발의)
- 110.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 111.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호동ㆍ장윤정ㆍ신미숙ㆍ김현석ㆍ김성수(하남2)ㆍ김선희ㆍ김영희ㆍ이인규ㆍ임광현ㆍ이서영ㆍ서현옥ㆍ이애형ㆍ이자형ㆍ문승호ㆍ변재석ㆍ조성환 의원 발의)
- 112.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13. 경기도교육청-(사)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14.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115.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116.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17.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11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15.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116.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117.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118.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119.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120.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12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12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0분 개의)
○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명수 의원님 소개로 안성에서 오신 신춘희 님 외 세 분과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구민서 사무국장님과 광주에서 오신 김창선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5분자유발언(정동혁ㆍ김호겸ㆍ전석훈ㆍ박명숙ㆍ최만식ㆍ이서영ㆍ황세주ㆍ오창준 의원)
(10시11분)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혁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동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주권자인 국민께서는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반드시 회복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은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경제위기 속에서 벼랑 끝에 선 청년을 구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2%, 저성장을 넘은 역성장으로 기회는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며 청년들은 더 이상 꿈을 좇기보다 생존을 위한 전쟁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사회에 진출했던 IMF세대보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오히려 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신규채용은 줄고 미래는 보이지 않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정책을 선도해 온 우리 경기도가 다시 희망의 깃발을 들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등 참신한 정책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경제위기 시대에 걸맞은 경기도형 청년정책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청년의 현실을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이 50만 4,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청년고용률은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46.2%로 떨어졌습니다. 주거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취업한 청년 1인가구 중 3분의 1이 소득의 20% 이상을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취업 문턱을 간신히 넘어 열심히 일하더라도 저축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기 어렵고 결혼과 출산 등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청년들의 이러한 현실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와 지사님께서 우리 경기도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분명 새로운 해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보편적 청년정책을 과감히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편적 청년 지원 확대, 청년 삶의 질 개선, 청년 당사자 자율성 존중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사다리 등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훌륭한 정책을 펼치고 계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이 늘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고양시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처럼 청년 지원을 포기하고 과거로 퇴보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금 우리는 한층 더 어려워진 경제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가 한 발 더 과감하게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 미래적금, 구직급여,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대상 확대 등 다양한 청년정책 중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해서 즉각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할인정책인 K-패스를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로 업그레이드를 한 사례처럼 대통령의 청년 공약들도 도정 차원에서 선제적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고 합니다.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움직일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진경 정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 내실화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경기도 미래형 과학실 정책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경기 미래형 과학실 정책은 2022년 첫 추진 후 89개 교를 구축하였고 23년 216개 교, 24년에는 60개 교를 포함해 총 365개 교가 지역 맞춤과 모델 학교로 구분되어 구축되었으며 25년 10개 교가 추가로 지정되어 구축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24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과학실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72건에 인명 피해도 중상자 2명을 포함하여 총 20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전기 감전 사고도 2건이나 되었고 학생 부주의에 의한 손목 골절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에 대한 과학교육 강화, 실험 중심의 과학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학 실험실 관리 및 과학실험 사고 예방 관리가 여전히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과학실에서 발생한 사고내용 중 실험에 참여한 학생이 보안경과 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관내 학교 과학 실험실 관리 및 실험ㆍ실습 계획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각급 학교 과학실 실험용 시약 관리도 개별 학교 단위로 수기 작성 장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장비와 아울러서 전담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지난 2020년 과학 실험실 화학약품 관련 실험사고 및 폐시약 관련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고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안전한 약품 관리, 제10조에는 폐수ㆍ폐기물 관리 등을 규정하면서 경기도교육감에게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개선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2025년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과학실험 위험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학 실험실 화학약품 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에듀파인으로 등록ㆍ관리하면서 5년간 보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정보화 사업에 경기도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도 반드시 포함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각급 학교 과학 실험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이 전체 2,556개 교 중 30%인 758개 교만 측정하여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2에서 학교장은 학교 교실의 공기질 위생 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과학실은 교수ㆍ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고 교사에 해당되는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1항에서는 각급 학교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환경 위생 및 식품 위생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학생들이 경기 미래형 과학실 정책과 지역특화 과학교육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경기도민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고 없이 과학실험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 내실화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충전시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 설치되는 일이 맞는 일입니까? 불안한 일입니다. 왜 불안한 일입니까?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공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육공간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안전입니다. 단 1%의 위험요소라도 학생들의 교육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미래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미래의 주인공은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25개 학교에 350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됐습니다.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률은 5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조례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게시판에는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1,289건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시대의 정치란 무엇입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과 과제를 정치가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학교에 설치될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생들의 호기심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의 위험요소도 학교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공간의 본질은 안전입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국민의힘 박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국가정원에 따른 경기도의 해답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2010년 시흥시 옥구공원에서 시작하여 올해 평택까지 13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전국 최초로 정원문화박람회의 표준을 개발ㆍ전파하고 도시정원 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공원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양평군 두물머리를 2026년 정원박람회 개최지로 선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잘 아시지만 경기정원박람회는 다른 박람회와 달리 정원 기반 조성에 대한 시간 때문에 2년여간 준비를 거쳐 개최하게 됩니다. 내년 양평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두물머리 자연권역이라는 곳에서 개최됩니다. 두물머리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는 그동안 경기정원박람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박람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원박람회가 도심 속 갇힌 공간에서 벗어나 수도권 상수원보호지역이라는 상징성과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ㆍ환경적 가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자부합니다. 아울러 정원박람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기도가 우리나라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앞선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평에서 개최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다른 지역의 박람회와 차별성을 갖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차별화된 콘텐츠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지금 양평군에서 계획하고 희망하는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지난 제377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통해 경기도 지방정원 1호 세미원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양평은 산업단지 하나 없이 중첩규제로 둘러싸여 있는 현실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로 인해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7.5%로 31개 시군 중 하위 세 번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된 양평군은 역설적이게도 그 덕분에 깨끗한 자연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연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은 국가정원입니다. 경남의 거창 창포원 사례를 봐 주십시오. 2015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1년 지방정원 등록 후에 국가정원 목표를 향해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미 오랜 기간 공들여 만들어 온 경기도 1호 지방정원 세미원과 같은 자산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봅니다. 세미원과 남한강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육, 생태정원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양평군은 이제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교육선을 남한강에 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국가정원으로 향하는 두 번째 단추를 끼워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가 진짜 파트너가 되어 미래세대를 잇는 시대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지방정원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세미원과 두물머리가 국가정원으로 선정되어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늘봄 제도에 가려진 특수교사의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수업 외에도 방과후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우고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퍼블릭 케어를 표방했지만 실상은 학교현장을 철저히 외면한 채 미사여구로 포장한 망작일 뿐입니다. 2023년 8월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현장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준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부터 늘봄학교를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예고해 전국 초등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원성을 샀습니다. 예기치 못한 반발을 의식했는지 교육부는 2024년 2월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와 늘봄학교 행정업무 전담조직 및 인력 운영 등을 포함시켰지만 졸속 추진의 한계는 여전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 1학기 동안 전국 1,200여 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 후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교사들은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상황을 수습하고자 교사업무 전면배제 방침을 내놓기에 이릅니다. 이 방침은 2024년 12월 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개발한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의 2025 특수교육 운영계획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25년 1월 16일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가 배포한 2025년 늘봄학교 시행방안에서 비롯됐습니다. “장애학생 맞춤지원계획은 교육청 특수교육부서에서 수립ㆍ추진”이란 단 한 문장, 모호하고 불분명한 이 표현 하나가 대한민국의 특수교육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늘봄 전담부서와 특수교육 담당자들은 서로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힘을 뺐고 특수교사와 늘봄전담인력 간에는 업무 이관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특수교육 현장은 비난과 불신, 상처가 얽힌 격렬한 충돌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교육부의 부실한 안내와 무성의한 행정은 교육공동체 내 불필요한 논쟁과 대립을 불러오며 내부 균열을 초래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제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특수늘봄과 관련해 전국의 갈등을 초래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공식문서를 조속히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십시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에도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은 특수학급 늘봄 행정업무 역시 늘봄지원실 담당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특수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배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경기도교육청만이 이러한 기조를 무시하고 특수교사에게 늘봄행정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무이한 상황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특수교사는 교사입니까, 교사가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급 늘봄 업무의 담당 부서를 특수교육과에서 지역교육정책과로 즉시 이관하고 2025학년도 2학기부터는 관내 특수학급 늘봄학교의 행정업무를 특수교사가 더 이상 맡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늘 봄처럼 따뜻해야 할 늘봄학교, 경기도의 특수학급에도 하루빨리 봄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과 관련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한 촉구이며 둘째는 성남시 분당구 매송2교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 광역철도망입니다. 해당 노선은 약 138만 명의 도민이 수혜대상으로 추정되며 4개 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B/C 값이 1.2로 확인되어 경제성 또한 입증되었습니다. 이 철도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난 해소를 넘어 반도체ㆍIT산업이 집적된 경기남부의 미래를 견인할 전략적 기반시설입니다.
경기도는 2023년 2월 성남 등 4개 시와 서울 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서 제3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가철도망 우선 검토 노선 3곳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생협약의 정신은 물론 해당 지역 도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정판단입니다. 지방정부와 주민이 뜻을 모아 추진하는 철도사업이 도정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배경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의 교통과 지역경제의 골격을 결정하는 국가 정책계획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회적 수요, 행정적 추진 기반이 모두 갖춰진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책의 중심은 도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도정은 약속에서 시작되고 실행으로 신뢰받습니다.
다음으로 분당 이매동 매송2교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음피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위에 위치한 매송2교는 상시적인 차량통행 급증과 교통량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심각한 소음과 분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미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아동의 경우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난청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노년층은 심한 분진으로 인해 창문을 환기하지 못해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방음벽으로는 소음 저감에 한계가 있으며 주민들은 수면 장애, 환기 곤란 등의 생활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방음돔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청입니다.
경기도는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하고 방음돔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생활환경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 역시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는 생활환경 개선, 주민 건강 보호라는 책무 아래 매송2교 인근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두 사안 모두 도민의 권익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는 재난적 감염병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국내 공식 확진자는 약 3,400만 명이었고 사망자도 약 3만 6,0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전공의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의료공백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속칭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산의 30대 여성은 아흔두 곳 병원을 진료를 거부당했고 충북 보은의 33개월 영아는 아홉 곳 병원에서 거부당해 끝내 사망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근로여건에 따라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것 또한 현 의료시스템의 큰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인 안성은 2021년 이후부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의료공급 체계로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국민들께 균형 잡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든든한 공공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의료인력은 의무복무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성실히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력은 부족합니다. 저는 김동연 지사께서도 이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기도 전체가 하나가 되어 도민건강권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경기도는 의료인 양성과 보유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0.09명 이 작은 숫자가 어떤 통계를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경기도의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 수입니다. 서울은 0.9명으로 경기도보다 10배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8개 의대에서 매년 820여 명의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3개 의대에서 연 120여 명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가 경기도에 생긴다면 경기도가 키운 인재가 경기도를 위해서 부족함 없이 활약하는 정책적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대는 인재 양성에 더해 도민들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인기ㆍ비인기 진료과목의 구분 없이, 희귀질환환자와 의료취약계층에 관계 없이 우리 사회에 마땅히 필요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나긴 내란의 밤을 지나 국민의 선택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후보 시절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역에서 의지를 갖고 충분히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도 충분합니다.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생명이 시스템의 문제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도내 유일한 국립대인 한경국립대가 공공의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님 적극 나서 주십시오. 가벼운 제안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풀이 높다고 섶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 길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저는 경기도의 저력을 믿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역시 경기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경기도의 공공의대 확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창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오창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예산 운용의 기만성, 도지사의 재정 철학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서를 보면 건설국 예산현액은 약 9,600억 원입니다. 전년도 7,6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2,000억 원 늘었지만 그 속엔 구조적 왜곡이 숨겨져 있습니다.
2023년 건설국에 융자된 지역개발기금은 628억 원 그런데 2024년에는 무려 5,019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이 융자금이 9,600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의 외형은 유지한 채 실질 재원은 기금 융자로 채워 놓은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기금이 어디에 쓰였느냐입니다. 기금은 대부분 계속사업에 투입되었고 이는 원래 일반회계로 편성했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금이 대체 투입되었습니다. 결국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할 필수사업비를 기금으로 돌리고 그만큼의 일반회계 재원은 도지사의 정치적 공약사업인 기회소득이나 기후위성 사업 등에 사용됐을 개연성이 큽니다. 지역개발기금이 본래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대규모로 편법 전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도는 지역개발기금 1조 5,000억 원을 재난기본소득에 쏟아부어 기금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를 바로잡고자 2023년 조례를 개정해 도지사의 재량 항목을 삭제하고 공공투자사업에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례마저 무시된 채 편법 전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정 구조가 정당합니까? 정말로 도민의 삶을 위한 배분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기도의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 그리고 기금 본래 목적을 왜곡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삶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재원이지 도지사의 정치 프로젝트의 마중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결코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정부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식 평가로 드러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평가에 따르면 경기도는 100점 만점에 74.37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즉, 꼴찌였습니다. 기금 집행률 역시 60.7%로 꼴찌를 하며 다른 시도 평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끌어다 쓰고도 가장 형편없이 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 경제부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통이자 국가 재정을 설계하고 조정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분이 이 기금 운용 실태를 몰랐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만약 알고도 방치했다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왜곡 편성한 셈입니다. 기금은 그렇게 많이 끌어다 쓰면서 왜 이렇게 엉망으로 운용합니까? 이게 과연 경제부총리를 지낸 도지사가 책임지는 기금 운용의 민낯입니까? 기금은 도지사의 정치적 실험을 위한 예산의 뒷주머니가 아닙니다.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특정 목적 자금이며 공공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기금의 편성 그리고 융자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기금은 본예산의 탈출구나 정치사업의 우회 경로가 되어선 안 됩니다. 둘째,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전국 꼴찌라는 기금 집행 성적에 대해 도민 앞에 해명하고 운영 정상화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의회는 도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모든 회계 왜곡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도민의 삶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오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는 총 121건의 안건이 상정 예정이며 신속한 운영을 위해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심사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들은 각 상임위별로 순차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오세풍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은주ㆍ양우식ㆍ김영기ㆍ문병근ㆍ이오수ㆍ오준환ㆍ김재훈ㆍ최병선ㆍ최승용ㆍ백현종ㆍ박명수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병숙ㆍ이용욱ㆍ최종현ㆍ이채명ㆍ안광률ㆍ조미자ㆍ김영희ㆍ김옥순ㆍ이인규ㆍ정승현ㆍ김미숙ㆍ이기형ㆍ김태형ㆍ최만식ㆍ박진영ㆍ양우식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신미숙ㆍ박옥분ㆍ이채영ㆍ문승호ㆍ이서영ㆍ이제영ㆍ김태희ㆍ장윤정ㆍ이용욱ㆍ정경자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이인규ㆍ최종현ㆍ조미자ㆍ박진영ㆍ이성호ㆍ강웅철ㆍ이기환ㆍ이채영ㆍ김용성ㆍ황세주ㆍ최만식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선구ㆍ성기황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8)
9.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의안번호 1969)
11.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58분)
○ 의장 김진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788)은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969)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3.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김정호ㆍ박진영ㆍ이채명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용욱ㆍ박상현ㆍ김미숙ㆍ이애형ㆍ전석훈ㆍ지미연ㆍ신미숙ㆍ이병숙ㆍ정윤경ㆍ고은정ㆍ김옥순ㆍ남종섭ㆍ최종현 의원 발의)
17.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조성환ㆍ이채명ㆍ박상현ㆍ박진영ㆍ이경혜ㆍ성복임ㆍ박옥분ㆍ김미숙ㆍ김재균ㆍ김종배ㆍ강태형ㆍ정윤경ㆍ문형근ㆍ이선구ㆍ이병숙ㆍ고은정ㆍ이용욱ㆍ황진희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서현옥ㆍ김용성ㆍ국중범ㆍ최만식ㆍ이기형ㆍ장대석ㆍ이재영ㆍ이은미 의원 발의)
18.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7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2.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김재균ㆍ이병숙ㆍ이용호ㆍ한원찬ㆍ김선영ㆍ이재영ㆍ고은정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정하용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23.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재균ㆍ이병숙ㆍ이용호ㆍ한원찬ㆍ김선영ㆍ고은정ㆍ이재영ㆍ이기환ㆍ이채영ㆍ이상원ㆍ정하용ㆍ이용욱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24.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이재영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김선영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용욱ㆍ김재균ㆍ이용호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25.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한원찬ㆍ김선영ㆍ이재영ㆍ고은정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정하용ㆍ이용욱ㆍ김재균ㆍ최병선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26.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고은정ㆍ김선영ㆍ이재영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정하용ㆍ한원찬ㆍ김재균ㆍ이용호ㆍ조미자ㆍ김진명 의원 발의)
27.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남경순ㆍ이애형ㆍ이병숙ㆍ김회철ㆍ이홍근ㆍ이경혜ㆍ이재영ㆍ임창휘ㆍ서성란ㆍ고은정ㆍ조성환ㆍ이용호ㆍ오창준ㆍ유종상ㆍ이기환ㆍ이용욱ㆍ전석훈 의원 발의)
28.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9.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김규창ㆍ남종섭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상곤ㆍ김영기ㆍ김영민ㆍ김재훈ㆍ김현석ㆍ박명수ㆍ유영일ㆍ윤종영ㆍ이성호ㆍ이오수ㆍ이학수ㆍ정하용ㆍ한원찬 의원 발의)
30.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은미ㆍ남종섭ㆍ유경현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영희ㆍ안계일ㆍ국중범ㆍ정하용ㆍ지미연ㆍ김영민ㆍ이성호 의원 발의)
31.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남종섭ㆍ유경현ㆍ강웅철ㆍ이영봉ㆍ장대석ㆍ윤성근ㆍ국중범ㆍ임상오ㆍ안계일ㆍ이영희 의원 발의)
32.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임상오ㆍ안계일ㆍ유경현ㆍ이영희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채명ㆍ정윤경ㆍ박재용 의원 발의)
33.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경현ㆍ안계일ㆍ정경자ㆍ이오수ㆍ이영희ㆍ이은미ㆍ김규창ㆍ남종섭ㆍ윤충식ㆍ이상원ㆍ장윤정ㆍ한원찬ㆍ박명원ㆍ김정호ㆍ이은주ㆍ백현종ㆍ이애형ㆍ이제영ㆍ양우식ㆍ유영일ㆍ김성수(하남2)ㆍ허원 의원 발의)
36.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37.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8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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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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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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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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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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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38.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호 의원 대표발의)(조용호ㆍ황대호ㆍ이진형ㆍ최종현ㆍ정윤경ㆍ박옥분ㆍ이애형ㆍ서성란ㆍ박재용ㆍ이인규 의원 발의)
39.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김도훈ㆍ윤종영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정승현ㆍ정동혁ㆍ임상오ㆍ안계일ㆍ윤성근ㆍ문병근ㆍ박명숙ㆍ남경순ㆍ김선희ㆍ양우식ㆍ이혜원ㆍ오창준ㆍ오세풍ㆍ김정호ㆍ이영희ㆍ조희선ㆍ이은주ㆍ최병선ㆍ이택수ㆍ김완규ㆍ김시용ㆍ박명수ㆍ최승용ㆍ유영일ㆍ정경자ㆍ김근용ㆍ홍원길ㆍ이용호ㆍ이서영ㆍ이석균ㆍ윤충식ㆍ김재훈ㆍ김민호ㆍ백현종ㆍ이제영ㆍ김성수(하남2)ㆍ김영기ㆍ이성호ㆍ김영민ㆍ임광현ㆍ유영두ㆍ곽미숙ㆍ황대호ㆍ이진형 의원 발의)
40.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유영두ㆍ이한국ㆍ조용호ㆍ오석규ㆍ오세풍ㆍ안계일ㆍ김시용ㆍ임상오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김성수(하남2)ㆍ문병근ㆍ이서영ㆍ오지훈ㆍ황대호ㆍ조미자ㆍ이진형 의원 발의)
(11시24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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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41.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윤종영ㆍ김창식ㆍ서광범ㆍ김성남ㆍ이오수ㆍ염종현ㆍ김미리ㆍ박명원ㆍ정윤경ㆍ이한국ㆍ유영일ㆍ임상오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김성수(하남2)ㆍ이애형 의원 발의)
42.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고은정ㆍ박재용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경혜ㆍ김태희ㆍ이채명ㆍ방성환ㆍ염종현ㆍ서광범ㆍ김성남ㆍ윤종영ㆍ이오수ㆍ김미리ㆍ김창식ㆍ박명원 의원 발의)
43.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4.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방성환ㆍ박명원ㆍ김창식ㆍ이오수ㆍ윤종영ㆍ서광범ㆍ최종현ㆍ정윤경ㆍ임상오 의원 발의)
45.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6.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7.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8.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오수ㆍ박명원ㆍ방성환ㆍ정윤경ㆍ김창식ㆍ이용호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은주 의원 발의)
49.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0.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6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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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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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스마트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 응용 방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51.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2.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3.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3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54.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5.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경기도지사 제출)
56.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7.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김옥순ㆍ김미숙ㆍ박진영ㆍ김태형ㆍ오지훈ㆍ김철진ㆍ박옥분ㆍ김영희ㆍ문형근ㆍ조용호ㆍ장대석ㆍ김용성ㆍ김동영ㆍ이은미ㆍ김종배ㆍ임창휘ㆍ백현종ㆍ유영일ㆍ명재성ㆍ유종상ㆍ김시용 의원 발의)
58.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9.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0.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1.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2.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임창휘ㆍ김시용ㆍ명재성ㆍ최승용ㆍ유영일ㆍ김종배ㆍ오준환ㆍ유종상ㆍ김태희ㆍ백현종ㆍ김옥순ㆍ김태형ㆍ황세주ㆍ김호겸ㆍ문병근 의원 발의)
63.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김용성ㆍ이진형ㆍ염종현ㆍ최종현ㆍ신미숙ㆍ김동규ㆍ김종배ㆍ김옥순ㆍ유영일ㆍ임창휘ㆍ백현종ㆍ김태희ㆍ유종상ㆍ오준환ㆍ최승용ㆍ김시용ㆍ박명수 의원 발의)
64.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1시36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4항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5.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6.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7.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8.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9.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0.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1.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2.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3.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4.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김철현ㆍ김상곤ㆍ심홍순ㆍ서현옥ㆍ김미숙ㆍ전석훈ㆍ김철진ㆍ허원ㆍ김태형ㆍ이기형ㆍ유형진ㆍ김재훈 의원 발의)
75.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동희ㆍ김태형ㆍ지미연ㆍ이영희ㆍ최만식ㆍ김철진ㆍ김용성ㆍ서성란ㆍ정윤경ㆍ최종현 의원 발의)
76.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심홍순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동희ㆍ김용성ㆍ서성란ㆍ최만식ㆍ최효숙ㆍ안계일 의원 발의)
77.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제영ㆍ윤충식ㆍ유형진ㆍ김철진ㆍ서현옥ㆍ심홍순ㆍ김상곤ㆍ전석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이기형ㆍ김재훈 의원 발의)
78.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제영ㆍ김철현ㆍ김상곤ㆍ윤충식ㆍ유형진ㆍ심홍순ㆍ김철진ㆍ서현옥ㆍ김동영ㆍ김태형ㆍ전석훈ㆍ김미숙 의원 발의)
79.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서현옥ㆍ김철현ㆍ김미숙ㆍ전석훈ㆍ윤충식ㆍ유형진ㆍ심홍순ㆍ김상곤ㆍ이제영ㆍ허원ㆍ이기형ㆍ김철진 의원 발의)
(11시43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5항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9항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80.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곽미숙ㆍ김민호ㆍ최효숙ㆍ유호준ㆍ장민수ㆍ최민ㆍ김재훈ㆍ문형근ㆍ김동희ㆍ이인애ㆍ김정영 의원 발의)
81.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황세주ㆍ김동영ㆍ김태희ㆍ박상현ㆍ이진형ㆍ문승호ㆍ장한별ㆍ이은미ㆍ유경현ㆍ오지훈ㆍ박진영ㆍ최민ㆍ성기황ㆍ이동현ㆍ김동희ㆍ장대석ㆍ이기형ㆍ김태형ㆍ최만식ㆍ서현옥ㆍ장민수ㆍ박세원ㆍ김진명ㆍ이인애ㆍ문형근ㆍ김재훈ㆍ곽미숙 의원 발의)
82.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박세원ㆍ문형근ㆍ유호준ㆍ장민수ㆍ김정영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상곤ㆍ김철현ㆍ김완규ㆍ김재훈ㆍ김일중ㆍ이호동 의원 발의)
8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명 의원 대표발의)(김진명ㆍ유호준ㆍ이인애ㆍ심홍순ㆍ김완규ㆍ박세원ㆍ김재훈ㆍ장민수ㆍ문승호ㆍ최만식ㆍ이제영ㆍ이서영ㆍ방성환ㆍ국중범ㆍ전석훈 의원 발의)
84.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황세주ㆍ김동영ㆍ이진형ㆍ김태희ㆍ박상현ㆍ문승호ㆍ장한별ㆍ이은미ㆍ유경현ㆍ오지훈ㆍ박진영ㆍ최민ㆍ성기황ㆍ이동현ㆍ김동희ㆍ장대석ㆍ이기형ㆍ김태형ㆍ최만식ㆍ서현옥ㆍ장민수ㆍ박세원ㆍ김재훈ㆍ이인애ㆍ문형근ㆍ곽미숙 의원 발의)
85. 경기도 시ㆍ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최효숙ㆍ장민수ㆍ박세원ㆍ최민ㆍ김정영ㆍ김동희ㆍ곽미숙ㆍ김민호ㆍ조용호ㆍ김창식ㆍ김영희ㆍ장한별ㆍ김용성ㆍ신미숙 의원 발의)
86.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7.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3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0항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7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경기도 시ㆍ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시ㆍ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88.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김동규ㆍ이재영ㆍ최민ㆍ안광률ㆍ전자영ㆍ김선희ㆍ김광민ㆍ신미숙ㆍ최종현ㆍ박재용ㆍ고은정ㆍ이자형ㆍ안명규ㆍ강웅철ㆍ이성호ㆍ박진영ㆍ이애형ㆍ지미연ㆍ최만식ㆍ이선구ㆍ전석훈ㆍ장한별ㆍ김영희ㆍ임상오ㆍ명재성ㆍ이한국ㆍ이영봉ㆍ이용호ㆍ조미자ㆍ성기황ㆍ이호동ㆍ김근용ㆍ김성수(하남2)ㆍ김호겸 의원 발의)
89.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장민수ㆍ오지훈ㆍ김태희ㆍ박상현ㆍ이은미ㆍ유경현ㆍ장윤정ㆍ김동규ㆍ김영희ㆍ김용성ㆍ조용호ㆍ조성환ㆍ김동희ㆍ김태형ㆍ오석규ㆍ이인규ㆍ황진희ㆍ명재성ㆍ장한별ㆍ이기형ㆍ김동영ㆍ유호준ㆍ조미자ㆍ김재균ㆍ변재석ㆍ정동혁ㆍ김옥순ㆍ안광률ㆍ이채명ㆍ신미숙ㆍ성기황ㆍ김회철 의원 발의)
90.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안광률ㆍ김옥순ㆍ이병숙ㆍ이채명ㆍ신미숙ㆍ정윤경ㆍ이인규ㆍ박재용ㆍ김호겸ㆍ이호동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9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9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8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94.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선구ㆍ최만식ㆍ박재용ㆍ김용성ㆍ지미연ㆍ황세주ㆍ윤태길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김선희ㆍ이한국ㆍ김근용ㆍ김시용ㆍ전자영ㆍ이애형ㆍ정경자ㆍ이용호ㆍ허원ㆍ김일중ㆍ이서영ㆍ윤종영ㆍ이혜원ㆍ안계일ㆍ장한별ㆍ변재석ㆍ문승호ㆍ황진희 의원 발의)
95.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혜원ㆍ양우식ㆍ오세풍ㆍ안광률ㆍ김일중ㆍ장윤정ㆍ이상원 의원 발의)
96.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7.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애형ㆍ김근용ㆍ김영기ㆍ오세풍ㆍ이서영ㆍ김회철ㆍ변재석ㆍ전자영ㆍ이은주ㆍ이자형ㆍ문승호ㆍ이인규ㆍ안명규 의원 발의)
98.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광민 의원 대표발의)(김광민ㆍ장한별ㆍ이인규ㆍ이애형ㆍ박상현ㆍ전자영ㆍ남종섭ㆍ변재석ㆍ문승호ㆍ김영기ㆍ황진희ㆍ이재영ㆍ유경현ㆍ김회철ㆍ이은주 의원 발의)
99.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용성ㆍ박재용ㆍ지미연ㆍ황세주ㆍ윤태길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이한국ㆍ김선희ㆍ김근용ㆍ김시용ㆍ장한별ㆍ이애형ㆍ정경자ㆍ이용호ㆍ허원ㆍ김일중ㆍ이서영ㆍ안계일ㆍ윤종영ㆍ이혜원ㆍ전자영ㆍ변재석ㆍ문승호ㆍ황진희 의원 발의)
10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재석 의원 대표발의)(변재석ㆍ이애형ㆍ이자형ㆍ이병숙ㆍ전자영ㆍ남종섭ㆍ서현옥ㆍ박옥분ㆍ조미자ㆍ박상현ㆍ정동혁ㆍ박재용ㆍ임창휘ㆍ김영기 의원 발의)
101.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이인규ㆍ장윤정ㆍ유영두ㆍ이호동ㆍ오창준ㆍ최종현ㆍ황진희ㆍ오세풍ㆍ김호겸ㆍ조성환ㆍ변재석ㆍ오지훈ㆍ이학수ㆍ이용욱 의원 발의)
102.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103.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104.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신미숙ㆍ김영희ㆍ이인규ㆍ안광률ㆍ김광민ㆍ이호동ㆍ이채명ㆍ이택수ㆍ김선희ㆍ이애형ㆍ장윤정 의원 발의)
105.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애형ㆍ김근용ㆍ문승호ㆍ박재용ㆍ박세원ㆍ김광민ㆍ황대호ㆍ장윤정ㆍ최종현 의원 발의)
106.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이애형ㆍ장한별ㆍ이서영ㆍ유영일ㆍ문승호ㆍ김영기ㆍ김완규ㆍ심홍순ㆍ이인애 의원 발의)
107.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8.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이동현ㆍ최만식ㆍ이기형ㆍ이영봉ㆍ조용호ㆍ이홍근ㆍ이경혜ㆍ김선영ㆍ유종상ㆍ이병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영희ㆍ안광률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자형ㆍ임광현ㆍ김광민ㆍ장윤정ㆍ이인규ㆍ신미숙ㆍ이호동ㆍ김호겸ㆍ이택수ㆍ김선희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09.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이제영ㆍ허원ㆍ이애형ㆍ이은주ㆍ백현종ㆍ김규창ㆍ임상오ㆍ김정호ㆍ양우식ㆍ김성수(하남2)ㆍ김영기ㆍ문형근 의원 발의)
110.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행정위원장 제안)
111.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호동ㆍ장윤정ㆍ신미숙ㆍ김현석ㆍ김성수(하남2)ㆍ김선희ㆍ김영희ㆍ이인규ㆍ임광현ㆍ이서영ㆍ서현옥ㆍ이애형ㆍ이자형ㆍ문승호ㆍ변재석ㆍ조성환 의원 발의)
112.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3. 경기도교육청-(사)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02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4항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3항 경기도교육청-(사)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경기도교육청-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사)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14.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15.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16.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7.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5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4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17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한국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파주 출신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교육예산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심사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예산 집행과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6,517억 원 증가한 24조 1,816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조 6,478억 원 증가한 22조 5,783억 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4조 1,81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9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109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3.8%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조 621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80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4,343억 원입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사업 1,269억 원 및 인건비 1,257억 원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과 건설비 이월액 과다 등의 문제점이 있어 향후 집행잔액과 이월액 규모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총 6건 1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결정 이후 실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상당한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발생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쟁점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 1,016억 원을 증액한 24조 1,656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에서는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6,527억 원 증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 원 증액 등 1조 1,0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재원에서는 학교시설 여건개선 5,298억 원 및 재무활동 3,382억 원 등 1조 1,0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사업,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하였으며 조정된 세출예산안은 사립유치원 만 5세 한시적지원금 131억 원 등 총 21건 317억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기금 전출금 315억 원 등 총 2건 3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기존에 계획하였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15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기금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당초 7,002억 원에서 6,687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4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안건이 표출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거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 의장 김진경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리에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의장 김진경 양당이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추가안건 심의 후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1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8시50분)
○ 의장 김진경 의사일정 제11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5.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16.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17.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18.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8시51분)
○ 의장 김진경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항 변경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5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18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5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7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좌석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임태희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7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8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역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 동의하십니까?
(○ 임태희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19.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20.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2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2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8시55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9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재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명재성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 출신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명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분 한 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각 사업들이 도민편익 증진과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지, 둘째 제출된 예산사업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효과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추경을 통해 즉시 시행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38조 7,221억 원 대비 5,605억 원이 증액된 39조 2,8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지원 1,028억 원, 고용 둔화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8억 원 등 총 1,381억 원을 증액하였고 더 경기패스 43억 원, 경기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10억 원 등 총 5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62억 원, 로봇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13억 원은 원안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조정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277억 원을 융자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탄력적 배분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7조 6,16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 2,68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15조 1,11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가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758억 원으로 일반회계 3,647억 원, 특별회계 1,11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37조 8,380억 원 대비 95.4%인 36조 97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조 31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5,049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35건 206억 원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지출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비비 이월액과 지출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실효성 있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좌석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동연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동의하십니까?
(○ 김동연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무너진 민생과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도의 추경예산이 새 정부의 민생추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박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힘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정윤경ㆍ김규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또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저희 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교육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또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의견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존중하면서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육의 중심을 지켜 나가면서 공교육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서 학생의 성장과 미래역량 함양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기미래교육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85회 임시회는 7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 출석의원(149명)
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곽미숙국중범김규창김근용김도훈김동규
김동영김동희김미숙김민호김상곤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
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영희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재훈
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진명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김현석
김호겸김회철남경순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
박명원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
서성란서현옥성기황성복임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운석
염종현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형진
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형이기환이동현
이병길이병숙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영희
이오수이용욱이용호이은미이은주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
이진형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호동이홍근임광현
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
정승현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
최병선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2명)
김미리양우식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임채호의사담당관 김부용
○ 출석공무원(47명)
- 경기도(35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강민석
홍보기획관 김원명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성중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안전관리실장 이종돈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자치행정국장 김상수복지국장 김하나
보건건강국장 유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정책기획관 허남석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대순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노동국장 김태근
이민사회국장 김원규건설국장 강성습
교통국장 박노극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ㆍ경제부지사
경제실장 정두석AI국장 김기병
국제협력국장 박근균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강대훈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감사위원장 안상섭
- 경기도교육청(12명)
ㆍ교육감
교육감 임태희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진수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행정국장 한근수협력국장 조중복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홍정표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역교육국장 김금숙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 기록공무원
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