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2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원명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허남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하나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근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입니다.

(인 사)

강성습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평화협력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기병 AI국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사회혁신국장입니다.

(인 사)

허순 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예창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정병도 소방학교장은 부득이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제 행정기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편성 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4,785억 원이 증가한 39조 2,00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21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4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GH 이익 배당금 수입 601억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48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7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을 반영하여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1,973억 원, 기금전입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60억 원, SOC 투자를 위한 지방채는 1,0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매칭 도비 등 국고보조사업에 2,32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 44억 원, 경기패스,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에 2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464억 원이 증가한 4조 2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예수금, 배당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1,845억 원이 증가한 4조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11쪽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1,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299억 원,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패스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204억 원,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 사업에 45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팹리스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팹리스 양산 지원 및 인력 양성에 41억 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에 6억 원, 반도체기술센터 구축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제조 로봇 이니셔티브에 50억 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에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85억 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13억 원, 수출 유망기업 유통망 진출 지원 10억 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5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분야에는 총 1,5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에 658억 원, 지방하천 정비 390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29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래산업 기반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을 추려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고견을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민생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질문은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 추경 개요, 예산규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1,973억 원, 지방채 1,008억 원, 세외수입 752억 원, 내부거래 526억 원 등 총 4,3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5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51.4%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5년 4월 말 기준 2조 3,579억 원 징수하여 전년도 동기 대비 징수 실적은 6.4% 감소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저성장이 지속되는 추세에 따라 세입 목표액 조정 또는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GH 특별배당금 601억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48억 원 등 총 75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폭염대책비 15억 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8억 원 등 총 2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1,050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59억 원, 기금 564억 원 등 총 1,97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4,863억 원 대비 1,008억 원 추가 발행한 5,871억 원으로 하천 정비와 국지도 건설, 도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8쪽 보전수입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도는 2024년도 6,000억 원, 2025년도 3,500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활용하였는데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 내부거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526억 원 융자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에 상환해야 할 원금이 5,750억 원,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4조 2,257억 원인 규모를 고려한다면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향후 상환 예정 원리금이 재정 운영에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면 GH 특별이익배당금 601억 원, 지방채 발행 1,00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금 52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약 50%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또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아닌 내부거래와 지방채 발행 등의 재원 마련으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321억 원 증가한 35조 1,719억 원입니다. 자체사업 규모는 지역화폐 299억 원, 무역위기대응 패키지 85억 원 등 총 1,7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분야별 예산입니다. 세출 증액이 큰 항목은 교통지역개발 분야에 더경기패스 144억 원, 서호천 지방하천정비 135억 원 등 총 1,8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분야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299억 원,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85억 원 등 총 98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 및 여성분야에 영유아 보육료 326억 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77억 원 등 총 5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6쪽 국비사업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국비사업은 335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326억 원이 증액된 10조 649억 원입니다.

17쪽 자체사업입니다. 신규 편성 자체사업은 54개 사업, 5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검토 등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통합 또는 연계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 증액 편성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한 사업은 40개 사업이며 기정액 대비 총 1,0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을 재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사유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현황은 22쪽부터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감액 편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한 사업은 33개 사업이며 총 15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64억 원이 증가한 4조 287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9개가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상세내역은 32쪽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본예산 대비 1,845억 원 증가한 4조 76억 원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526억 원을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기타 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더경기패스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이용 횟수 무제한, 청년 연령 확대 적용 등 사업내용을 확대하여 경기도만의 혜택을 더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63만 명이었던 가입자가 2025년 5월 현재 136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추세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 상태와 연계된 합리적인 환급 횟수, 환급 대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4쪽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시군과 함께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이나 지난 5월 1일 중앙정부 추경이 통과되면서 국비 내시 결과에 맞춰 사업을 재편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보조율 확대 등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지방채 관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에 1,00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하천정비사업,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등 SOC 사업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 확보에 유용하나 지방세 세입이 줄고 경기 저성장 국면에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향후 원리금 상환 등 도 건정재정 운용에 부담될 소지가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임채호입니다. 평소 자치분권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명재성 부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부용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혜석 의정지원담당관은 6월 말 명예퇴직 준비를 위한 연가 중이므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25년 당초예산 5,225만 원이 증액된 1,095억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액은 총무담당관 5,000만 원 증액, 의정지원담당관 2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8쪽 의회운영회입니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하반기 경기도 개최를 위한 의회사무처 각종 행사지원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12쪽 효율적 정책지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정책지원 업무추진비 2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 경제회복심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철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서갑수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03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2,243만 원보다 1억 5,952만 원 증가한 224억 8,195만 원입니다. 세입은 1건으로 소상공인과 2025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 1건 1억 5,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99억 8,725만 원보다 324억 5,572만 원 증가한 4,324억 4,297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09억 4,019만 원 대비 750만 원 증가한 609억 4,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실 경제기획관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14억 2,869만 원 대비 29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013억 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중심의 지역소비 증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위한 29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85억 7,047만 원 대비 20억 9,396만 원이 증가한 806억 6,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부패행위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해 1,33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 확정으로 경기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해외 판로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은 패션ㆍ가구 관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해 1억 8,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55억 4,205만 원 대비 1억 5,952만 원이 증가한 757억 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1차 공모에 선정된 2개 시군, 2개 시장에 대한 2025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 1억 5,95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규제개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억 3,264만 원 대비 3억 1,875만 원이 증가한 22억 5,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민간전문가 컨설팅 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3억 1,8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42쪽 기본금융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본금융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81억 34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의 484억 1,831만 원 대비 3억 1,79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4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497억 8,686만 원 대비 38억 2,147만 원 증가한 536억 834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44쪽 수입내역으로는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41억 8,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3억 6,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지출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해 3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금고 예치액 341억 7,8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통보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안 변경 및 조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25년 제1회 추경 변경사업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쪽 국비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2건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추가 공모 선정 및 국도비 확정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9억 2,400만 원 대비 13억 2,700만 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금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518억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4쪽 세출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61억 2,421만 원 대비 17억 7,314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금융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추경 편성한 도비 지원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국비 518억 3,500만 원에 도비 509억 5,9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027억 9,400만 원 신규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1회 추경 변경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은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실 사업이 그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중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4억 8,953만 원으로 기정액 4억 9,120만 원 대비 16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2025년 고용노동부의 국비 내시로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국비 1,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동권익과는 2025년 고용노동부 사업량 조정으로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국비 1,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8쪽부터 300쪽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240억 1,438만 원으로 기정액 234억 3,429만 원 대비 5억 8,0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299쪽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25년 국비 내시에 따라 국비 1,089만 원 및 도비 매칭분 1,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도 공무직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공무직 관리방안 및 임금체계 개선안 도출을 위해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사업에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 변경 및 도의 고연차 퇴직 공무직원 다수 발생으로 중도퇴직금 수요 증가에 따라 연금부담금 등 공무직원 퇴직금으로 도비 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0쪽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의 국비 내시에 따라 국비 1,256만 원 및 도비 매칭분 3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정책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혁신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 감소한 24억 2,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마을기업육성사업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500만 원 증가한 671억 442만 원입니다.

부서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혁신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301억 6,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ESG 경영 기반 도입 조성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을 감액한 82억 8,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1쪽부터 57쪽 사회적경제기금 분야입니다.

먼저 5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48억 6,826만 원으로서 예치금 회수 수입을 16억 9,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148억 6,826만 원으로서 도금고 예치금 20억 780만 원 감액하고 통합계정 예탁금 37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16억 9,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사회혁신을 주도하며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 도비 자체적으로만 세웠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지난 정부에서 국비 편성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 지역화폐에 대한 발행액을 대폭 늘리려고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518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으로 510억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518억이 내려왔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고양시는 도비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은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은 매칭이 이제 국가가 2, 도가 2, 시군이 3, 2 대 2 대 3입니다.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그 매칭비율을 국가가 좀 더 해서 국가가 50%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건의사항들을 저희가 또 수렴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도비사업은 없애고 국비사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건 이제 국비사업이고요. 저희가 본예산으로 세운 도비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시군 보조는 4 대 6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 그다음에 시군이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기본적으로 시군 수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이번에 내려온 국비는 5월 사용분부터 이제 도비를 국비로 대체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서 고양시는 기존에 도비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배정이 그만큼 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국가사업은 7%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조속히 좀 쓸 수 있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2023년부터 시행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이 매출채권보험료는 이제 기업 간에 외상거래를 할 때 그 외상을 준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게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그만큼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 보험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기업들이 이제 외상거래 이런 위험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올해 세운 예산의 75%가 이미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 민생회복 차원에서 저희가 8억 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외상거래는 늘었다고 보기보다도 이제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이제 외상거래를 했을 때 이 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1분기에 75%가 다 집행됐습니다, 4월 달까지.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저희 도 사업은 아닙니다, 그 사업은.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채권보험료 이 사업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팩토링 사업도 저희가 검토해서…….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고요. 지금 전체 다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이거는 이제 저희가 2월 달에 도비사업 편성할 때 수요조사한 내역이고요.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용역 같은 거는 지역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이거 2024년도에 계약 체결이 됐고 제가 2025년도에 왔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주식회사 대표 이재준입니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어려운 시장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내수가 굉장히 침체돼 가지고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비되는 부문을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8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옴부즈만은 지방의 건의사항 같은 걸 받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독립된 기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런 소규모의 경제인들이 도대체 이게 경기도나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경과원의 기업애로SOS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또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직접 그분들을 찾아뵙고 현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해결해 드리고 또 복잡한 것들은 또 가져와서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경과원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이것은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그 자리에 가서 전문가 풀을 지금 한 20명 정도 구성하려고 하는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합니다.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판로 개척, 세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그 자리에서 좀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상담소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 기업에 직접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그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찾아가긴 할 건데 찾아가는 분들이 아마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가져와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일 걸로 추측이 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예산을 차질 없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사업 목적은…….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조금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조금 더 가면 좋겠지만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그 말씀을 주신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사랑, 원래는 명칭이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화폐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게 실제 화폐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온누리상품권처럼 어떤 특정 소상공인 그런 전통시장이라든가 어려운 상권을 위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병의원까지 풀어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병원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아니거든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 발행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발행하고는 별도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고맙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 마케팅 지원사업은 저희가 내수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해외로, 해외시장을 좀 개척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을 가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해외 역직구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웹사이트에 입점을 시켜주고 또 오프라인으로는 뭐 코스트코 이런 데다가 입점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 기업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런 점은 기조실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국비를 510억 원을 이번에 매칭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5월 이후부터는 도비사업을 국비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번에 510억 원을 세우게 되면 그 다음번 추경 때 상당 부분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도비 부담은 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워낙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국비가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이번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파악을 다 마쳤고요. 전체가 다 매칭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지금 또 2차 추경을 정부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6조 5,994억 원으로 경기융합타운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경기융합타운 주차장 요금 2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06만 원을 증액한 9,291억 2,3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37쪽 총무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기록원 설립 대상지인 옛청사 제1별관 및 행정도서관에 대한 25년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자치행정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관리비 지자체 분담금 변경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ㆍ관리사업 예산 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내 공익활동 수요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법정운영비 및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사업 예산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도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봉사활동 전개 사업 등 4개 사업 예산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3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먼저 6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4,958만 원으로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 사업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을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로 부기명을 분리하였고 24년도 예측 모금액 대비 실 모금액 감소에 따라 전년도 도금고 예치금 회수 예산 등 총 3,8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억 4,958만 원으로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및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경기도 고향애(愛)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등을 감액하여 총 3,8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 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인권담당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32억 9,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시 공공건축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선감학원 옛터 공공건축 건축기획용역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선감학원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역사적ㆍ문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신규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 신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안녕하십니까?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입니다.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윤덕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어 사업명세서 345쪽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범죄피해자 전용 상담실 구축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시는 고견은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양영훈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세입 추가 반영에 따라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7,751만 원이 증액된 800억 1,321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8억 1,228만 원이 증액된 2,865억 4,205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사업 내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 안전기획과 예산 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4,500만 원 증액된 79억 4,7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ㆍ안전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에 6,45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해서 1억 8,05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 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는 성립전예산으로 경북, 경남, 울산 산불피해 복구비 1,831만 원을 증액한 61억 6,21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자연재난과 예산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총 71억 7,397만 원이 증액된 2,099억 2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에 1,449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는 겨울철 대설 대비 3억 5,000만 원, 폭염대책비 14억 9,100만 원, 재난구호 지원사업 2,0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19억 755만 원, 대설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33억 9,0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예산내역입니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한 602억 4,1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실 폭염ㆍ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고견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덕호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나종선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은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종엽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연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예방과장은 병원 진료로, 정병도 소방학교장은 퇴직 예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정귀용 119종합상황실장 및 박춘길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36개의 소방서를 총괄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서 제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1억 8,315만 원이 증가한 1조 4,948억 8,39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1억 3,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74억 5,175만 원, 국고보조금 7억 1,850만 원,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88억 8,290만 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1조 4,777억 81만 원 대비 171억 8,315만 원이 증가한 1조 4,948억 8,39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확정분 반영과 소방청사관리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 산불화재의 초기 대응을 위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소방서 순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14억 3,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한 회계장비 운용을 위해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교부확정분 64억 1,005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소방ㆍ경찰 상황실 상호 파견에 따른 경찰 인력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1,22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교부확정분에 따라 전문구급장비 보강사업 1억 5,83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소방ㆍ경찰 상호 파견에 따른 경찰 인력 인건비 5억 2,9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교육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국제소방안전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 사업 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대응단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소방헬기 교체 사업비 교부확정분 24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개 소방서 소관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36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소방청사 관리 및 증축 사업에 62억 1,213만 원을,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 소방정 및 구조정 중간검사 대비 수리비 2억 1,02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는 것을 요청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2013년 1월 15일 날 건조가 되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위원님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돼 가지고 저번 달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가평에 대해서 수난사고도 있고 화재도 있을 수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원래 소방정이 좀 노후화가 돼서 교체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제가 또 나름대로는 중앙부서에서 소방특별교부세가 아마 특수수요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만약에 된다 하면 설계비 정도 반영을 해서 26년도에서 한 28년, 2년 동안 배가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체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맞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위원님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는 소방정이 화재 진압의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또 구조장비, 구조도 이렇게 많이 연관이 있는 상황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래서 그거를 좀 복합적으로 화재 진압 및 구조정을 합친 그런 복합구조 소방정을 그렇게 발주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달 거는 아직 집계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4월 달 거는 지금 현재 2,300만 원 세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이게 4월 달서부터 저희가 유료화를 시작하면서 아직……. 저희가 사실 정확한 세수 추계는 어렵지만 향후에 늘어날 걸 예상해가지고 월 3,200으로 잡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린 2,300만 원은 저희 도청에 대한 정기주차요금에 대한 수입이고요. 도의회가 약 700만 원 정도 돼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4월 달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좀 늘어날 걸로 해서 3,200만 원으로 조금 늘려서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과 도의회 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계속 주차수요가 늘어나고 전기요금의 수입도 늘어날 걸로 해서 저희가 조금은 늘려서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단체 예산은 작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금액을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증액된 부분이 과목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운영경비가 너무 과도하게 증액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단체하고 협의과정 속에서 법정운영경비를 좀 감액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지금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 작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본예산에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이 창립기념행사는 중앙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거고요. 경기도지부 회원 단합 체육대회는 31개 지부에 25만 명의 회원을 가진 그 자총회 체육대회입니다. 도내 행사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맞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저희 피해자 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는 근거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유적지를 역사적 가치에 맞게 보존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어떻게 그 공간을 조성할지 기본용역을 1년간 수행을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증축 부분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걸 우리가 지금 최소한 12월 이전에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평균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아, 그건…….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134억 정도 편성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런 부분에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아니요, 경남에서 왔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사업 반납, 구체적인 거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좀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증축부분이라든지 관서 시설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총 보통 한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잡다 보니까 설계부터 증축까지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근거를 따져서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경기소방본부 자체 내에서도 전문가들을 이렇게 좀 위촉을 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유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도시주택실하고 농수산생명과학국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구상을 했습니다.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도내 빈집이 약 2,596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 자체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도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협업이 됐고요. 이 사업은 농수산과학국 농업정책과 쪽에서 담당해서 추진을 할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타 시도 사례 같은 경우도 봤는데 올해는 저희가 파일럿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인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 이상 가구당 8,000만 원이라든지 이상의 금액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군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지만 전북 임실 같은 경우에는 8,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같은 유사한 사업인데요. 정부의 국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빈집 정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신규사업으로 구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2건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선감학원 옛터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용역을 완료한 후에 행안부가 소관 부처여서 5월경에 방문해서 이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도 건의를 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또 선거 전에 각 당 선거대책본부에도 이 사업이 새 정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고요. 또 향후에도 이 사업에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오늘 6월 25일입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알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조례에 이 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은 피해자들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 아동인권교육의 역사적 공간으로서, 역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역사문화공간에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공간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은 역사ㆍ인권, 치유ㆍ회복, 공유ㆍ교류, 휴식ㆍ힐링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잡고 있는데요. 먼저 역사와 인권 관련해서는 선감학원과 관련된 여러 유물이나 이런 것들 전시공간 마련할 계획이고 또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치유회복센터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 치유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창작소나 로컬푸드판매장 이런 부분에서는 도내 창작인들이 창작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시공간에는 또 역사ㆍ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위원님 말씀처럼 선감학원 옛터의 역사적 의미와 또 자연적 공간의 특성을 살려서 적기에 조성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감사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북부위원장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2025년도 예산안에 당초 19억 6,000만 원을 장비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노후 서버 교체 5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단속카메라 구입 장비 13억 8,000만 원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2억만 신규 장비 구입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5억 8,000은 서버 교체 예산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나머지 도로 현장에 설치되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그것은 5억 8,000 서버 교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현장에 설치되는 단속카메라가 최소한 금년에 37대분이 필요했는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전액 삭감이 된 상황이고 도 재정 여건 때문에 금번 추경에도 5대 구매 예산만 지금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나 이런 금액들은 규정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 양방향 또 후면단속, 다양한 단속카메라들이 개발되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제가 지금 정확한 우리 북부지역의 수치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양방향 같은 경우는 도로에 편도 2차로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 또 후면 촬영카메라도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가능하면 신호과속 동시 단속과 후면 카메라 설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대당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실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유총연맹하고 사업 구상할 때 예산 규모를 한 2,500만 원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심의 때 이게 조정이 2억 2,500이 됐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하는 데 너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단체하고 협의해서 4배 수준인 1억 정도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신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단체하고 새롭게 그동안 못 했던 신규사업 수요에 대해서 새롭게 좀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뭐 같은 말씀인데 올해 본예산 때 재향군인회하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법정운영경비가 증액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증액하는 걸로 추경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법정운영경비를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4,300이었는데 2억 4,300으로 2억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정운영경비를 다 지출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신규사업으로 돌렸다는,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북부위원장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교체 장비 예산으로 37대분 13억 8,000만 원을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된 사안으로 경기북부지역도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소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수준의 절반 정도, 50% 정도는 증액 편성해 주시면 북부지역의 교통안전 확보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하여튼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현장의 경찰관들도 또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또 일부에서는 북부지역이 홀대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리 현장 경찰관들의 여론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도 재정 여건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2억만 편성이 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허락이 된다면 절반 수준 정도 증액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끝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가 이자수익, 세외수입 관리하면서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고 그동안에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AI국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추경예산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저번 주에 관서장을 모아놔서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도의원님과 우리 소방서장님들 간에 그런 어떤 정보 교류가 되어서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ㆍ사고는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서 그렇게 공유를 해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걱정 안 하셔도 요번에 또 상황실로도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해서 지역에 일어나는 사소한 사고라도 의원님들한테 정보가 공유돼서 의정활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위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50대 이상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희가 매년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마을단체에서는 보조금 집행 관련해 가지고 일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도, 새마을회 도…….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오광석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효환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장향정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차재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관광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관광공사와 연천군, 코레일이 함께하는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DMZ 열차 상품 개발 협약식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1쪽부터 392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보다 159억 4,286만 원이 증가한 2,674억 7,6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추가 내시 금액 반영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25년 본예산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44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2025년 본예산보다 12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96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25년 본예산보다 21억 원을 증액한 35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추가 내시에 따라 2025년 본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6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25년 본예산보다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40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5년 본예산보다 169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77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 예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1,1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10억 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8쪽까지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보다 125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0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1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및 조정 통지에 따른 12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0쪽까지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보다 2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58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지원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25억 9,0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401쪽 관광산업과 예산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보다 5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7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5억 4,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402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보다 3억 원을 증액한 1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연무관과 숭렬전 정밀실측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3억 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추가 내시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내역은 전통사찰 관련 국비사업의 분담비율 변경에 따른 종교협력과 4억 1,000만 원 증액과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관광산업과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681억 3,200만 원으로 국비 신규ㆍ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410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부터 416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13쪽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7쪽부터 418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417쪽 경기도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에 1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9쪽부터 422쪽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419쪽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에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3쪽부터 426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426쪽 대명항 부잔교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는 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 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통지에 따라서 신고보상금 상환에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주고 계시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퇴직 예정 교육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32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안은 889억 8,0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2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및 기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사업설명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3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1,610억 3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4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602억 1,7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주요 사업은 축산시설 맞춤형 악취 개선에 도비 10억 8,0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에 도비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55억 6,7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8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15건입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70억 6,7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4건입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24억 6,4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1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예방약품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2건입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8억 1,6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9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예방약품 지원 국비 변경내시 1건입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51억 8,358만 원으로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경기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하태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은 농촌진흥청 회의로 인한 현안업무로 그리고 최병열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59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84억 3,78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61쪽부터 4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62억 1,7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작물연구과 461쪽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465쪽입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3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5쪽부터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변경안 총액은 65억 1,970만 원으로 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63억 1,95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농업농촌진흥기금 예탁금 39억 원과 도 금고 예치금 21억 1,53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에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고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편성 후 변경사항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과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등 총 2개 사업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이 도내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정부 기금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어항인데 저희 도하고, 도 자체사업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대명항인데요. 대명항의 좀 안쪽 부분인데 원래가 거기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김포입니다, 김포. 김포고요. 원래가 잔교가 있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잠깐 좀 치워놨던 부분이고 공사가 마무리 안 됐는데 지금 이번에 태풍이 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지금 어항은 대체로 지금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중에서도 도가 관리하는 어항이 있고 시군이 관리하는 어항이 있는데 이 대명항은 지금 도가 관리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어항으로 승격될 정도로 굉장히 큰 어항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 기존에 우리 지방어항 건설사업, 도에서 하던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고 김포같이 이렇게 50만이 넘는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같이 하도록 향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맞춤형 악취 개선 사업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포천에서 있던 일입니다. 포천시 전투기 이동면 노곡리의 오폭 사고로 인한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전체가 삶의 질 개선과 여러 가지의 민원을 요구해 가지고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나 주민들한테는 국가에서 배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피해 입은 이런 식으로 정신적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한테는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악취시설 방지시설을 하는 거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기존의 시설이 다 돼 있는 것 중에 악취방지시설과 밀폐시설 위주로 가기 때문에 금년도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세부 농가까지 다 명시돼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농식품명인 기록화 사업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 경기도에는 농식품명인, 국가에서 지정한 농식품명인이 분야와 시군에 따라서 열다섯 분이 지금 계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그런 영상과 사진 그리고 스토리 기록을 남기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추경에 편성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희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민생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식품 분야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것을 대표하시는 그런 명인들이 계시는데 열다섯 분의 명인들이 지금 대부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빨리 기록화를 해 놓지 않으면 소중한 그런 경험과 지식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우려들을 많이 해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와 저희 집행부에서 올 초에 1월 달에 농식품 전통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공청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그런 업체분들과 특히 명인들께서 오셔서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소외감을 느낀다.” 이러면서 “시급히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인정해 주는 것부터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충분히 그 의미가 있어서 그러면 지원 부분은 본예산 때 하더라도 적어도 시간이 가능한 그런 기록화 사업부터라도 해서 인정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 이런 데에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열네 분입니다. 사실 한 분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열네 분에 대해서 15분 정도의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스토리를 입혀서 파일과 그다음에 책자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기본적으로 책자는 본인들에게 충분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공서 특히 도와 시군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식품 관련된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가을에만 하더라도 농식품 페스타랄지 김치 페스타 이런 부분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오신 분들에게 우리 명인들에 대한 홍보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명인분들께서 지금 연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사실 추경 세우는 것도 민생 경기의 안정이지만 또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활력을 높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그분들의 활력을 넣어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올 3월 달에 발효됐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니까 이 조례의 발효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로 이걸 정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명인분들께서는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같이 모여서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은 아직 없는데 그런 것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아무래도 그분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이런 기록화 사업부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면 상당히 실망도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해서 이걸 기화로 해서 그분들이 모임도 하고 또 더 그분들의 기술과 경험들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이게 우리 경기도 전체 전통식품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아홉 곳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비료화 시설입니다. 퇴비를 가축 분뇨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시설인데 그 발효 과정에서 악취 발생이 많은 지역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영농조합법인 식으로 해 가지고 비료 공장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농업회사 법인인데요. 거기는 양돈하는 농가입니다, 양돈 농가. 근데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비용이 돼지 마릿수로 한 5,000두 정도 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포천 오폭 지역입니다. 이동 노곡리인데 그 마을 거기가 면 소재지입니다. 거기서 면 소재지에 인접한 축산 농가도 있고 반경 2㎞ 안에 있는 농가가 9개고요, 비료공장까지 포함해서. 근데 사실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농가에서도 발생하지만 비료 제조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오폭 피해로 축산 농가도 한 25개소에 한 254마리 정도가 폐사를 했거든요, 이 오폭 건으로.

그런데 이거보다 마을 주민들은, 군부대도 그쪽에 관사들이 엄청 많고요. 근데 마을 주민들이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심리 회복과 생활 안정을 해달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나온 것 중에 이게 가장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보려 그러면 이분들은 법에서 정한 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악취라고 하면 우리가 환경부서에서 측정하는 그 기준 밑으로라도 주민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마 거기에 비료공장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준치는 농가들에서 맞추는 시설은 다 기존에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시설도 그렇고 방지시설도 그렇고. 그거보다 더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저희가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에 12억 2,700만 원 저희 추가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 이후에 두 가지 요인이 좀 많이 발생했던 게 하나는 물가가 더 상승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곡 가격 차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상임위에서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면 아주 넉넉하게 세우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 363억을 세웠는데 예전 같으면 300억을 더 세워서 충분히 하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은 가장 정밀하게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요. 저희가 지금 12억 7,000을 세운 것은 작년에 봤을 때 이 돈이면 적어도 10월 중순까지는 큰 문제없이 갈 수 있겠다 하고 다만 저희는 9월쯤에 전에 있는 추경,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나온 수요예측은 6월이 끝나고 저희가 정산이 8월 초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해서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만 더 하는 게 오히려 예산 운영상 맞겠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경기진작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말씀을 다 해 주셨고요. 제가 유념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 가평 같이 이렇게 지역 재정이 어려운 데 대한 부담과 그다음에 특히 또 마을 사업에 대해서의 자부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부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축제는 오디션이다 보니까 지역별 시군별 자부담이랄지 그다음에 마을에서의 자부담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국비ㆍ시군비 5 대 5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경기도의 경기아트센터나 일부는 자체 부담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고 대부분 공공 공연장들이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다가 국가에서 지원을 시작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금 총 설치 대상이 되는 거는 8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6개를 하고 내년도에 한 2개 정도 더 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게 공연장의 규모라든가 공연장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방화막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라든가 아니면 노후화됐다거나 이러면 조금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는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런데 위원님, 50몇 억이 아니라 2억 6,000, 최대가 2억 6,000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비용을 근거를 받아서 산출을 한 건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강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탄소중립 이 사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축한테 탄소 저감 사료를 먹여서 키우면 그 가축한테 국가에서 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육우는 마리당 2만 5,000원, 젖소는 5만 원, 돼지는 연 5만 원 그다음에 산란계는 2,000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이 전문 사료가 완벽히 개발이 돼서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공급은 되고 있는데 아직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은 잡았다가 일부 신청량을 보고 중앙정부에서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고 지금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이제 가축마다 마릿수, 그러니까 소는 ㎏가 보통 한 600㎏에서 1t까지 나가고요. 닭은 뭐 2~3㎏밖에 안 나가니까, 그런데 이 숫자로 따지면 닭 마릿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여기 표현을 하다 보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아래쪽 증감 사유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소는 소대로 그다음에 다른 축종은 축종대로 그다음에 분뇨 발생하는 거는 분뇨 발생대로 평균을 나눠서 계산을 해 보니 그렇고요. 지침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육우는 2만 5,000원 그다음에 젖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5만 원이고요. 산란계는 2,000원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24년도에 저희가 체험객에게 50% 체험 활동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12억 있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기금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4,700억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아주 어려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이게 사실 이러한 활동 사업들이 24년 이전에는 국비 사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비 사업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할 수 없어서 24년까지만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자체가 민생경기 회복이다 보니까 농촌도 도시 못지않게 어려웠고요. 농촌의 민생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시군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마 그 사업 추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불용될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어려운 추경이라는 것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이번에 추경 중에 민생 경제가 1,500억 정도 세웠고 저희 농촌 부분도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고 걱정해 주시는 시기의 부분에 대해서도 다행히 농촌체험이랄지 축제들이 주로 가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기간이 짧아서 불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고 굉장히 귀한 자금,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감사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박종민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강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수요조사를 통한다기보다는 노곡리 일대 마을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곳 2㎞ 이내인데 금방 말씀드린 이 농가들은 거의 다 1㎞ 근접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집단화돼 있는 면 소재지 인근에서.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몇 사람, 몇 농장 이렇게 제외하고 그러면 사실 냄새가 이게 그냥 공기 중에 퍼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이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지경계선에서 15㏙이거든요. 그거를 법적으로는 다 충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 냄새조차도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거를 저감시켜 달라” 그 뜻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박래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는 여야에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총 한 500억 가까이 증액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최종…….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당장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운영비가 부족한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 재단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 왔었는데 올해 그 순세계잉여금을 반납하거나 이러면서 또 사업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장 문화예술계에 좀 타격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증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가 부족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강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비료화시설 말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자원화시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포천도 포천축협에서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아까 노곡리 일대 말씀드린 건 개인 겁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축사도 그렇고 요즘 신축하는 거는 다 밀폐형으로 가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악취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예전에 돼 있던 관행 축사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저희도 이거를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에 의해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거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박종민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경기도는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농식품 분야의 전통명인이 열네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의 경험과 기술과 여러 가지 기록들을, 활동들을 기록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기록화 사업인데 두 가지로 하나는 영상을 찍어서 보존하고 또 하나는 사진과 스토리를 통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보존하고 홍보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정돼 있고요. 이게 저희 이 사업의 취지는 14명을 홍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14명이 대표하는 전통식품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명인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관련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았거나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좀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 내용만 본다면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성격이 오히려 저희는 본예산, 작년에 했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네 분 중에 지금 93세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80대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서 시급하게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농식품 분야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정과 또 그런 자긍심을 주는 일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가을에도 이런 농식품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때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접적인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월 달에 여러 의견을 거쳐서 3월 달에 농식품 전통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게 우선 이런 사업이다 해서 지금 좀 긴급하게 진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인 지정은 다 끝나 있는 거기 때문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거는 명인은 지정돼 있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리고 이제 하려고 하는 두 가지 사업 중에 영상 작업과 사진 작업인데 이 부분은 한 한 달 정도로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서 저희가 가을에 있는 행사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SNS와 그다음에 홈페이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홍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올가을 내에 진행될 수 있고 효과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국장 박래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지난번에 작년에 폭설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게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걸 중단하고 있는 상태여서 계속 그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되면서 보행로나 이런 데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나무들까지 특별히 재난대응기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사고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소 좀 지연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다시는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농촌의 경기를 진작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공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산업을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그분들에게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랄지 체험ㆍ교육 등을 통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숙박이랄지 또 지역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농촌경제를 살리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특히 경기마을 진작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농촌에서 코로나 이후에 도시민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산업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면 아주 침체될 것 같아서 진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서 마을축제를 하게 되면 연구에 의하면 투입 금액의 5배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돌아가는 소득도 높아질 것이고요. 지금 특히나 농촌은 경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워낙 인구가 감소되고 소멸되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와서 활성화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도시민들이 오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의 특산물 같은 것도 홍보하면 생산물에 대한 그런 소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도비 30에 시군비 70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도 사전에 시군에게 수요를 받고 또 마을에 참여의사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사실 저희는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런 계획을 해 왔었고요. 사전적으로는 좀 서로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이게 6월, 바로 이제 저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15일 정도 공모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오디션을 해서 늦어도 7월 말이면 10개 지역에 축제가 선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농촌축제는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약 10만 명 정도에 갑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그런 마을축제를 오디션을 통해서 개발하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촌체험으로 오시는 분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대한 5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추경에 만들게 됐고요. 작년에 해 보니까 약 10만 명 정도가 이 사업을 했었고 이게 주로 보면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할인, 이 두 번째 사업은 큰 시기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자체수입이 없지는 않지만 그걸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은 기관 운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0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사실은 저희…….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증액을 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려고 준비해 놨던 것들이 있었고 그걸 기관들이랑 추려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어떤 사업을 하자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재활용시설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비, 비료 만드는 시설입니다. 가축분뇨를 갖다가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논에다가 사료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은 벼농사보다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게 현저하게 가격이 낮습니다. 근데 지금 쌀은 너무 과잉생산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조사료는 거꾸로 모자라서 수입을 해 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행정이 개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한 500만 원의 쌀과 조사료에 대한 차액을 줍니다. 그래도 조사료가 그 비용을,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조사료 생산비용을 거기다 플러스시켜도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당 저희가 도비로 하고 시군비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기존에 예산 된 거 갖고 하고 추가로 더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확정을 못 시켜주고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예산 있던 것 갖고 그거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시군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청 들어온 거는 담당 과장 말로는 500㏊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신청내역을 시군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학생승마체험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학생승마 10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중에 자부담이 있고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로 이렇게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 부담을 못 하고 다 국비와 시군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거는 화성 발안에 있는 발바고인데 거기가 당초에는 매년 학교기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탈락을 해 가지고 그거를 좀 삭감하는 예산이고요. 주로 기금하고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김해련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은 퇴직 예정에 따른 휴가로 그리고 김연섭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참석에 따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최근까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국비 내시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 반영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88억 원이 증액된 7조 5,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0억 원이 증액된 8조 7,8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내용입니다. 476쪽부터 477쪽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경기복지재단 1억 5,000만 원을 증액, 사업비가 부족한 시군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방문의료서비스를 추가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부터 480쪽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조 2,5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임차료 등 운영비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광역푸드뱅크 지원 5,400만 원을 증액, 보건복지부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전출금은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1쪽부터 482쪽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97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조 7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초연금은 9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도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부터 485쪽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4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9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하반기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 매칭 도비 1억 2,000만 원과 도비사업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운영 거주시설 입소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은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소관 세출예산은 7,500만 원이 증액된 1,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추가 지원분인 장애인자립주택 운영 지원에 국도비 4,400만 원 그리고 도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9쪽부터 52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00억 원이 감액된 1조 9,30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87쪽부터 96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사업의 예치금 총 40억 원을 경기도 통합계정으로 예탁하기 위한 기금계획 변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조정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중앙부처 내시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2건 총 3억 5,000만 원을 증액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은 중앙부처 내시에 따라 동일한 사업인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하여 5,900만 원을 증액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원공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89쪽부터 49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증감에 따라 4,06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국비 105억 300만 원,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국비 106억 8,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5년 본예산 6,943억 7,100만 원보다 31억 2,700만 원 증액된 6,97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은 25년 본예산 대비 35억 400만 원을 감액한 70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외국인 간병 조례 제정에 따른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1억 2,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28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의료자원과는 25년 본예산 대비 31억 8,600만 원을 증액한 74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증ㆍ고난도 질환 치료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31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추가 의료기관 지원으로 6,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25년 본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20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25년 본예산 대비 180만 원을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관리 사업에 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1,646억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2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에 2,400만 원을 증액한 1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8,300만 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응급의료과 소관 세출예산은 485억 7,8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4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비 15억 1,20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대상 추가로 12억 8,300만 원 증액된 4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진료제한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에 13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상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10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정신건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982억 9,4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1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신체 손상 치료비 및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식품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5억 4,1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문화 개선을 위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간판 등 교체지원비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로 추가 내시된 국비 내시 변경에 대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보건 및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과 박명기 감염병연구부장은 공로연수 전 휴가로, 황찬원 기후대기연구부장과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 홍순모 생활환경연구부장, 이명진 북부지원장은 좌석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과 동일한 18억 6,901만 원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6억 5,606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95억 7,666만 원 대비 7,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2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 등을 증액함에 따라 5,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3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실험실 안전 관련 장비 구매를 위해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쾌적한 환경 유지와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강성습입니다. 먼저 도내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SOC 환경 조성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허태행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9쪽부터 53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세입예산은 지방채 차입금 세입,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45억 2,000만 원 증액한 7,23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54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1억 9,500만 원 증액한 7,867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532쪽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387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7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건설 11개 사업에 482억 3,800만 원, 지방도 5개 사업에 133억 2,700만 원, 민자도로 1개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도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1,046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도 선형개선공사에 45억 원, 국지도88호선 선형개량사업에 15억 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2,416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9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개 사업에 114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6개 사업에 27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부터 562쪽까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85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정책과 야동-금성 도로확포장공사에 55억 원, 도로안전과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에 4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추가 반영 필요사항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이 집행부에서 확정된 후에 추가 내시된 국비가 있어 계수조정 시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 1건에 지반탐사 지원사업 국비 10억 800만 원, 세출에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지원사업 국비 10억 800만 원, 도비 3억 2,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로ㆍ하천 SOC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행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45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877억 7,7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The 경기패스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을 각각 100억 8,000만 원 그리고 18억 원을 증액한 것과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4억 9,600만 원과 지자체 지능형교통체제 구축 지원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조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6,235억 9,3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3,617억 9,6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국토부 K-패스 1일 인정 횟수가 2회로 제한됨에 따라서 The 경기패스의 횟수 무제한 환급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144억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분기별 환급액 증가에 따라서 추가 소요 예산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입비 1억 8,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운영비는 3억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버스관리과 세출예산은 1,887억 8,5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지원 사업은 유류비 지원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자 별도 부기를 신설하였으며 예산 증감 내역은 별도로 없습니다.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동일한 내용의 밀폐형 버스정류소 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도비 보조비율을 30에서 70%로 변경하고자 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50쪽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34억 7,5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5월 수원에서 개최된 ITS 아시아-태평양 총회 현장시스템 확장을 위한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비로 국비 9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9쪽입니다. 세입 규모는 2,381억 9,4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9억 1,6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GTX-A 노선 시군 분담금으로 37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담금과 지난 연도 수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현황을 고려하여 각각 70억 원 감액과 68억 2,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 사업에 국비 내시를 반영해서 27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24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을 반영하여 125억 4,8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이 한정적인 관계로 예산안 제출 부서의 간부공무원만 배석함에 대해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2건입니다.

먼저 5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1,943억 9,284만 원으로 기정액 1,933억 9,284만 원보다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1건으로 올해 2월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 안산선이 선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674억 3,900만 원 대비 75억 8,800만 원이 증가한 총 1,75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정책과 소관 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삼성 분담금 1건으로 물가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 국비 매칭 금액 7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철도항만물류 정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철도현장이었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래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맞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시군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80㎞가 나왔고 아까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구별해 봐야 되는 게 건설사고거든요. 그리고 땅 꺼짐이라고 하면 대략 지하 한 3m 이내에서 주로 상하수도관의 부식으로 인한 누수로 이렇게 땅 꺼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지금 저희가 16개 시군, 수원서부터 쭉 받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리스트를 제출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중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많이 발생하는, 그동안에 많이 발생했던 현장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어느 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문제…….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의 복지정책과 안에는 독립기념관 관련한 기념사업도 있고 또…….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보훈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80주년이 꼭 8ㆍ15만을 타깃으로 하는 거 아니고…….

○ 복지국장 김하나 1년을…….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위원회 수당을 통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2,000만 원 증액 건의를 드립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수당을 하다가 그 수당이 이제 부족해져서 추경에 건의…….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통으로, 위원회 운영수당을 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이제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건의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개최도 하고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독립기념관 마스터플랜 사업도 있고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사업이 있어서 관련된 사업들을 다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개소 양평이 취소하였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포천은 정상 지원되고 있고 양평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분만취약지가 경기도에는 5개 지역이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포천에는 지금 다행히 의료원 포천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나머지 4개 지역은 분만취약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만취약지에 별도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모든 임신부에게 1년에 10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택시비용이든가 유류비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 경기도는 12개 진료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12개, 양평 같은 경우는 이천ㆍ양평 같이 한 진료권으로 묶여 있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거기가 문 열려고 했는데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저희 분만취약지에 계신 임신부들이 안전적인 분만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극장 김기범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고양은평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창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지역과 그리고 그 인접지역의 어떤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창릉지구는 당초 목표로는 입주시기하고 맞춰서 개통이 되어야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27년까지 개통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저희가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설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죄송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기본설계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철도가 예상대로 개통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준공하면 초기 3년에 집중적으로 이런 교통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군이랑 관계기관이랑 합쳐서 주민 지원대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버스 임시노선 개통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도로 임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역사 위치라든지 출입구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설계, 그러니까 기본계획 때 이미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고요. 물론 저희가 기본설계 하면서 혹시 주민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내용인데 물론 이제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서 혹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교통국장입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요금…….

○ 교통국장 박노극 지하철…….

○ 교통국장 박노극 내용은 들었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결과적으로는 따라 한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아마 그것도 서울시에 필요하고 또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ㆍ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저희가 이게 전년도에 K-패스 기반으로 경기패스를 추진하면서 연령대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6세에서 18세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변경된 연령대로는 첫 번째 시행되는 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할 때는 1인당 한 2만 3,500원 정도 환급받으실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막상 해 보니까 한 3만 2,000원이 조금 넘게 환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 교통국장 박노극 저희가 당초에 편성할 때는 한 40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한 33만 명 정도, 인원은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환급액 자체가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하반기 6월 28일부터 요금 인상되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이번 추경안에 저희가 60억 원 증액을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교통국장입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감액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들은 정보, 파악한 바로는 아마 저희가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 예산 소요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에서 협의를 통해서 아마 이 부분이 횟수 제한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 교통국에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이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보편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저소득층 계층 말씀하신, 다자녀도 올해부터 추가된 부분은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들하고 각종 회의를 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어린이ㆍ청소년 지원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노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현재 준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현재 한 20개 시군에서 이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 교통국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르신분들도 기본적으로 20% 적용은 받으십니다. 근데 어린이ㆍ청소년하고 특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부담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ㆍ청소년 못지않게 어르신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 재정 여건이 쉽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도 패스라든지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공약들이 있어서 중앙부처 국토부에서도 아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기존에 저희가 복지 사업들을 다 보면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을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면서 저희가 소득 기준보다는 응급 상황에 집중을 해서 도민들이 위기 상황에 실제로 필요한 생활 지원이라든가 식사 지원 이런 7가지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상돌봄보다는 누구나 돌봄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일상돌봄은 몇 개월 차로 국가가 나중에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시범이었습니다, 그때는. 몇 개.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도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우선은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처음 태생적으로 나올 때부터 원래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중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서비스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는 연령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말 그대로 노인분들도 다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포함……. 제가 그래서 말씀 노인을 제외한 청년, 원래 청년이 중심인 사업으로 원래 시범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게 작년까지 확대가 된 거고 노인분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7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생활지원 서비스와, 생활지원은 집에 청소하고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식사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일시보호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거 관련해 가지고 안전 사안들을 좀 점검해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보호까지 해서 저희가 총 5개가 기본형이고 그리고 저희가 확대적으로는 재활돌봄하고 심리상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복지국장 김하나 커뮤니티케어는 원래는 문재인 정부부터 먼저 이슈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거를 법안으로 만든 게 통합돌봄지원법입니다. 그 법률은 내년도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런데 위원님, 사실 복지국 사업에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개별 사업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2016년도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커뮤니티케어는 전체의 서비스를 좀 묶어서 우산의 형태로 했었던 게 지향점, 이게 커뮤니티케어고요. 그럼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개별 사업들이 모아서 협업이 되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돌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가 전에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에 있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은 우산의 형태였고요. 그 사업들이 사실은 국가사업으로 그다음 정부에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만 경기도에 지향하는 거는 물론 중복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일상돌봄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틈새를 좀 공략을 해서 사각지대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누구나 돌봄을 하고 있고 이게 종국적으로는…….

(타임 벨 울림)

경기도의 통합돌봄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대표 사업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돌봄이 광의의 개념도 있고 세부적인 협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통합돌봄은 개별 통합돌봄사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여러 단계별로 있는 모든 서비스를 우산처럼 덮어서 경기도민들 모두가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경기도형 통합돌봄이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는 통합돌봄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통합돌봄 안에 누구나 돌봄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돌봄과 누구나 돌봄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이라는 큰 틀 안에 누구나 돌봄이 대표 사업으로서 가는 거고 그것 외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도 그중에 하나로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는 위원님, 그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기복지재단의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복이 좀 없게끔 그리고 특히 시군별로, 모든 사업들은 사실 시군으로 다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적절히 잘 배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경기복지재단에 통합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시군에 가이드를 해 줄 수 있는 저희가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시군별로 다른데 2월에 시작한 곳도 있고 늦게는 5월 달에 시작한 시군도 있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집행률이 지금 50%가 조금 안 됐습니다. 48.9%입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일상돌봄은 집행률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이어서 말씀 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이슈를 주신 김에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복지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저는 역으로 국가에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개별 사업을 좀 국비 사업으로 내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맞는 서비스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끔 저희가 풀비의 형태로 저희에게 보조를 주고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누구나 돌봄사업이든 어디나 돌봄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시군들로 하여금 더 이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펼쳐 나갈 수 있게 일을 도와줘야지 마치 국가와 자치단체가 경쟁하듯이 일상돌봄 서비스가 잘 되거나 아니면 누구나 돌봄이 잘 되니까 좀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비슷하게 하고 일상돌봄사업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반대로 뭐라고 보면 되냐면…….

○ 복지국장 김하나 사회보장정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전국 단위로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개별 사업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와 경쟁하지 말고 자치단체가 조금 더…….

○ 복지국장 김하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교통국장입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복지국장입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말씀 주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예산이 하나는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한 축은 도비 100%인 사업이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판매시설의 시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좀 유보가 됐던 면이 있고요. 그 지적사항은 저희가 다 개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예산이 이제 목적은 동일합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동일한데 다만 주머니가 2개인 겁니다. 하나는 국비가 일부 내려오는 게 있으니 7,800만 원이 내려오니 그거에 따라서 매칭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나머지 인건비 부분을 도비 100%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유념해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교통국장입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본예산 과정에서 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73억 원 밀폐형 정류소 사업이 편성이 됐고요. 7 대 3으로 편성이 돼서, 근데 기존에 작년도 본예산 저희가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동일한 명칭의 사업이 편성된 게 있는데 그건 3 대 7로 보조가 돼서 이 부분들을 좀 신청한 시군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신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 복지국장 김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다 환수를 했습니다. 시설장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부정수급된 부분은 다 환수가 됐고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할 때 간혹 서류심사를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시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다 완료했고 저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관이 다시 탄생할 수 있게끔 다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는 게 기관이고요. 물론 이제 대표가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느냐도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해당 문제가 됐었던 시설장은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을 좀 더 바라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소관 부서에서 행정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관에도 저희가 이제 해당 기관에 대해서 잘 들여다봤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재차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다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제 소관 부서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사실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이제 평균 인건비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워낙 작년에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반기에 또 육아휴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좀 있어서 최소한의 인건비와 최소한의 운영비를 편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봐 주셔서 장애인 판매시설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사업을 인지하는 사람은 없지만 통계청 자료로 19세 이하 산모 출생아 수가 2024년도 도내 92명인데 저희가 지원인원은 98명으로 또 지난해에도 거의 출생아 수하고 지원 수가 거의 맞다는 거는 그 필요한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에서 알고 그 내용을 알려주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 대상자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하게 표적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교통국장입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지금 135만 명이 조금 넘었고요. 전체 도민의 한 10%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환급액은 평균 한 2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환승하는 경우에는 그걸 한 번으로 저희가 카운팅합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아, 맞습니다. 30분.

○ 교통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박노극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저희가 방금 막 제출을 해서요. 이제 금방 위원님께 전달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 복지국장 김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31개 시군들 현장에서는 누구나돌봄서비스가 조금 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의 규모도 차이가 있고 31, 저희가 올해는 29개 시군인데 내년도에는 31개 시군이 누구나돌봄서비스를 모두 다 하는 거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돌봄서비스는 사실 이렇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한국사회서비스정보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우처 사업을 총괄하거든요. 이 바우처 사업 안에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도 있고 또 하나의 일상돌봄서비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우처 사업 안에서 이제 일상돌봄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바우처와 상관없이 정말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하게 빨리 지원하는 것은 누구나돌봄서비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31개 시군에서 다들 반응이 좋고 그 덕분에 수요가 지금 계속 나와서 추경에도 13개 시군이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또 수요가 나왔고요. 이 사업이 경기도의 대표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도에서 시군으로 집행한 것을 우선 드렸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기존의 대소변 흡수용품은 이제 뇌병변 장애인분들만을 대상으로 원래 추진이 되다가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모든 장애로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척수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제 발달장애인이더라도 대소변 흡수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다 쓸 수 있게 대상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예산설명서에 할 때는 시군에다가 교부하는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작성했고요.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께 따로 조금 전에 제출한 거는 실제로 시군에서 얼마만큼 집행이 됐느냐, 실제적인 집행률을 저희가 통계를 낸 겁니다. 그리고 기간도 조금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출을 한 자료가 최신 버전의 자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먼저 교부를 한 게 55% 수준까지 일단 교부를 했고요. 그럼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 시군이 집행을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집행한 거를 최종적으로 따져서 도에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한 거와 그리고 실제로 시군에서 다 집행한 금액 이렇게 해 가지고 따져서 수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 복지국장 김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평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죄송합니다. 가평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시군에서 자체 시군비를 먼저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집행률이 100％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추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결산할 때 저희가…….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러니까 시군 입장에서는 아직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제 시군비를 먼저 쓰고 도비가 오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벌충하려고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작년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전국에서 3개의 선도사업이 지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경기도는 안산선이 선정됐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동안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TF를 구성하면서 회의도 여러 번 진행했었고요. 이번에 예산에 저희가 추경 편성한 것도 기본계획을 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도 신청한 내용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철도지하화법에서 기본계획, 그러니까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예산을 같이 모아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하는 비용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셔서 꼭 원안으로 좀 통과해 주신다면 철도국에서 늦지 않게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각 시군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전문 복지공무원들이 있고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사례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무한돌봄센터는 지금 현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도민들이 왔을 때 기초수급인지 어떤 위기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사례를 잘 모아서, 이때 이분들을 지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역할로 봐주시면 됩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개선사항 같은 경우에는 무한돌봄센터는 경력 인정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처우개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내부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좀 더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 주시면 저희가 경청해서 듣고 또 반영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더 말씀 주시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사분들하고 면담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근데 위원님 혹시 무한돌봄센터를 말씀하시는 게 맞으신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남양주시에서 무한돌봄 사례관리하셨던 분들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복지국장 김하나 그 세부내용은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중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