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결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그다음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기틀을 마련하고 추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도민들의 민생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결산심사는 의회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행ㆍ재정적 사무 처리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기보다는 다음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도움이 되도록 유도함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시어 향후 집행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결산에 대한 총괄 심사와 의회운영위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 심사는 자치행정국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이게 자료요구가 총괄에 대한…….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총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업완료 연도별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보관 현황인데요, 22년ㆍ23년ㆍ24년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여기에 관하여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통협치관 쪽에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5년ㆍ24년ㆍ23년 정책토론회 개최 상황 세부자료 그다음에 연도별로 개최실적, 지역 그다음에 주제 이거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이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빨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24년도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총액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보내겠다는 거고, 다음 연도 사업 재원에 활용하겠다고 계획표를 냈는데 숫자만 이렇게 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을 건지 사업 상세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 3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최근 5년 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그리고 세입예산 대비 실적 그리고 세출예산 불용액 그리고 초과세입액 상세내역을 저희 위원님들께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복적인 세입 추계가 반복되고 있는데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보고서가 있으면 좀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추계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 상세 목록 좀 위원님들 전체에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 전체 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각 지출 건별 사업명, 금액, 지출사유 그리고 해당 사유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예측 불가능한, 긴급 불가피한 지출원칙에 부합하는지 집행부 판단 근거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선감학원 같은 거는 사회적 이슈가 계속돼 왔던 문제인데, 예비비가 활용된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모든 사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각 부처 그리고 그 부처에 관련된 경상원, 시장경제진흥원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나라장터에 입찰했거나 아니면 수의계약한 용역이나 사업을 낙찰받은 데가 경기도 업체인지 경기도 이외의 업체가 받았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좀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혹시 각 실국에서요, 지금 자체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나 직수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 지금 구분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근데 각 국으로 나눠놓은 건 없잖아요, 지금.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

○ 김재균 위원 그게 지금 몇 % 정도씩 돼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어요, 혹시 각 실국에? 우리가 각 국이 됐든 실이 됐든 연도에 세출예산을 잡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몇 % 정도가 위탁사업으로 가고 우리가 직수사업, 직접사업 하는 게 몇 % 정도인지 각 실국에 나와 있을 텐데, 그게요.

○ 김재균 위원 혹시 실국에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직접사업하고 위탁사업으로 나가는 거 실국의 퍼센티지 자료를 좀 제출해…….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경기도 예산 편성할 때 세부지침 중에 우리 예산을 전용할 때 그 세부지침의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용을 포함한 예산을 세울 때 그 편성목에 따라서 첫 번째 민간위탁금 위탁대행비, 두 번째 보조금, 세 번째 자산취득비와 같은 편성목으로 예산을 세울 경우에 그에 따른 기준과 절차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문체국의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4년 사업 실시, 총괄 실시 결과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명되신 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부위원장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각 국의 국장님들과 주무관님들께서 이렇게 결산자료를 위해 노고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무거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는 이 결산의 과정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결산이라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국장님?

○ 김일중 위원 예산을 설립하기 위해서 본예산이 있고 그리고 설립되어 있는 예산이 잘 지출되었는지를 결산하는 과정이 결산 과정입니다. 맞죠, 국장님?

○ 김일중 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올해 1월에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일중 위원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의 다음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작성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일중 위원 근데 우리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이 잘 작성되었습니까?

○ 김일중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이 결산에서 누락된 미흡점과 결산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저희 예결위원님 모든 책상에 놓여져 있는 결산서가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정밀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이런 미흡점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국장님?

○ 김일중 위원 국장님, 혹시 장윤정 위원장님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시는 건가요?

○ 김일중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이 결산이라는 과정은 우리 도정의 상태를 명확히 우리 도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미래의 경영전략 혹은 또 우리 경기도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경기도는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러한 미흡점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경기도의 어떤 재정과 운영 방식에 있어 많은 부분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혹시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소명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소명하시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순세계잉여금은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예산을 말합니다.

○ 김일중 위원 이러한 중요한 예산의 수치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고 누락이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 경기도가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 도민들의 많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새기시고 이러한 실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와 대처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수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김동연 지사 민선7기 3년 동안, 8기죠. 3년 동안 공약을 이행하면서 지금까지 역대 5기부터 이렇게 8기까지 쭉 보면 공약 이행을 하시기 위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현재까지는 거의 한 60% 이상 달성한 것 같고요. 예산도 그렇게 크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약을 했다라고 보는데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 김성수(안양1)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래요. 민선5기에는 한 100조 정도 들어간 적도 있고 또 6기에는 한 40조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한 38조 4,000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뭐 국비라든가 시군비 또 민자 및 기타비용을 빼면 한 8조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결산을 쭉 살펴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계획 수립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라든가 또 관행적인 시군 예산 교부 등으로 인한 시군의 과도한 이월. 또한 예산 편성과 행정절차 이행의 불일치로 인한 예산 불용 또는 이월. 또한 지역개발금 집행 부진으로 인한 향후 이자 부담 등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 결산에 임하면서 이런 각 부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앞으로 각 실국의 결산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또 논의도 해야겠지만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사용집행이 부실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좀 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에 대한 남은, 올해 이제 한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올해 예산 사용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전화는 나가셔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정리보류액이 총 220억 원인데요. 맞죠?

○ 이서영 위원 경기도 예산에 대비하면 좀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징수를 포기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리보류액이 220억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잠시 보류하는 것도 되지만 여기에 보면 소멸시효가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류하다 보면. 그렇죠? 경기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된 금액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2억입니다. 잠시 보류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소멸시효가 되는 금액들도 있다는 거 우리 국장님께서 꼭 아셔야 되고 이건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 동안…….

○ 이서영 위원 5년에서 10년인데 보통 보면 뭐 행방불명이다, 무재산이다 이런 경우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아니어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비록 크지 않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납세자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 기간만 버티면 되니까.

○ 이서영 위원 이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향후 체납 관리에 대해서 부단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사실 좀 이번 결산 관련해서 결산위원 또는 상임위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언이나 제언이나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마무리 발언 차원에서 저도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민선8기 3년 동안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재정의 기조는 확장재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이번 결산, 물론 전 결산도 그랬지만 이번 결산을 통해서 특히 드러난 것을 보면 저는 사실은 확장재정의 어떤 그늘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싶어요.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은 사실은 편성보다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의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찌 보면 더 큰 구조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불용액이나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니까 앞으로 좋은 대책을 내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건 25년도 더 힘든,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나아지리라고, 바로 한 번에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좀 더 25년도, 이번 결산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25년도 본예산을 좀 철저하게, 편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위한 그런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편성보다 관리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지금 결산상 잉여금이 1조 5,188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 결산상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라고 분석을 하고 향후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2024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1조 5,188억 원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발생했다고 지금 결과분석을 했으면, 사고이월은 결국 좋은 건 아니잖아요.

○ 김재균 위원 예산의 흐름상 사고이월, 이월사업은 예산상에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게 많이 나왔다면 사고이월을 안 시키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재균 위원 어떤 방법론에 대한 답변.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비 지출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지출액이 지금 한 260억 정도 되는데, 한 206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 지출에서 조금, 예비비 지출에서 이월사업이 나올 수 있는 게, 예비비에서까지 지출을 해 줘야 돼요? 이거는 뭔가 회계법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급하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비비 지출이 이월이 됐다?

○ 김재균 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거지, 이 정도로 시급했어요? 이건 일반회계에서 그 국이나 과에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무슨 저기를 해야겠다 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예비비 지출로써는 좀 합당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의료원 재정 악화로 인건비 지원도 예비비 지출을 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각 실국에서 거기하고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든지 해야지 이거 예비비 지출의 건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청사 중대한 결함 신속 구조보강이 또 있어요. 이런 게 예비비 지출로 나갈 수 있는 성분은 아니라고 봐져요. 예비비 지출의 목적이 뭐예요? 긴급하거나 그랬을 때 예비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한 이런 거는 긴급한 게 아니라고 봐져요. 예측이 됐던 거고 예측이 됐으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산이 꽤 있는데 자산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검증하는 하나의 예예요, 이게. 구조물에 이상이 있을 정도까지 그냥 뒀다는 것은 자산관리 못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따져보면요.

그리고 저 그냥 마저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세수추계를 보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세출보다 세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인데 추계한, 2024년도 15조 942억 원을 지금 우리가 추계를 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수납된 거는 15조 1,114억, 막말로 오차 범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고 하면서도 세수추계를 이렇게 각박하게 했는데 세수추계보다는 더 수납이 됐다. 이건 세수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세수추계를 굉장히 작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출예산도 편성이 그만큼 작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근거에 있어서 세수추계가 이렇게 오차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세수추계를 해 가지고 많은 차이는 나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압박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긴축세수를 하고 ‘더 거두면 좋지.’ 그런 안일한 생각이 좀 들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이 2023년도에 2조 4,008억 대비 5,385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22.4%인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이렇게 증가를, 2024년도에는 2조 9,393억으로 증가를 해 가지고 22.4% 정도 증가를 했는데 물론 지금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 어느 정도 하지만 지역개발기금이 회수되는 그것과 지역개발기금을 계속 우리가 사용하는 세출처와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 김재균 위원 감소를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이죠?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그때 가서 계속 채권이 다시, 이제 회수 시기가, 그분들한테 줘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수납액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미수납액이 총 얼마 정도 이렇게 정확히 돼 있습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얼마인가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지금 미수납액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납세태만이라든가 자금압박, 납기 미도래, 기타 등 이렇게 미납 처리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지금 관련한 많은 사항들 중에서 그냥 구체적으로 짧게만 얘기하자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같이 현 조세정의과가 우리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 과에 이 부분의 전문기동팀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하여튼 악의적인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우리 통합조회시스템을 활용해서 더 이상 이거 관련된 부분에 미수납자가, 체납액자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제도 개선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용성 위원 다음으로 우리 경기도 내 지방도 건설사업 장기화에 대한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 용지 보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을 설치했던 거 아시죠?

○ 김용성 위원 네, 그러십시오.

○ 김용성 위원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을 설치를 했죠, 저희가?

○ 김용성 위원 이 기금은 도가 이제 도로와 하천 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이고,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래서 보상재원 부족으로 보상절차가 지연되면서 건설사업의 적기 완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 부분에 이 기금이 설치되었죠?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도 해당 기금액이 얼마입니까?

○ 김용성 위원 전혀 없어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은 제정, 2020년도 11월 12일 날 만들어졌지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같이 쓸게요.

4년간 지금 미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왜 여태 이거를 갖다가 안 했는지도…….

○ 김용성 위원 이게 어렵게 기금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또 입법 취지에 관해서 담당 부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걸 전혀 하지 않았고, 지금 존속기간이 이번 달 30일 날 끝나거든요?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담당 국장님.

○ 김용성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지하실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잘 논의해서,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양당에 한 번씩 주시죠.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김상수 국장님.

○ 최병선 위원 아까 세수추계위원회의 추계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역을 받은 연구기관이 몇 군데죠? 세수추계심의위원회.

○ 최병선 위원 그럼 세수추계 각 기관의, 어렵더라고요. 추계 모델ㆍ모형이 너무 다 다르고 변수도 많고 그다음에 추계를 하는 그, 아예 다 상이하기 때문에 좀 추계금액, 액이라고 표현, 추계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갭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추계, 위원들이 있잖아요.

○ 최병선 위원 그 위원들이, 좋습니다. 다 이쪽 기관의 모델로 추계된 세수 그다음에 이쪽 기관 AㆍBㆍCㆍD가 있다면 그거를 다 심의위원들이 적어서 냅니까? 어떻게 확정을 합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 최병선 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예요. 제가 참석을 했을 때, 봤을 때,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세수추계위원회. 그냥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 도지사 내지는 집행부에서 이번에는 세수추계를 이 정도 금액을 잡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결국 정하더라고요. 심의위원들이 각자 판단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을 평균을 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세수추계액을 정할 계획은 없으세요?

○ 최병선 위원 다 설명 듣고 다 또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예측 못 하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회의, 상의를 통해서 정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한두 해 된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지금 계속 지적이 꾸준히 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항상 문제가 돼 왔어요. 그다음에 “사전절차를 이행했냐.”, “이럴 거면 의회의 예산 심사ㆍ의결을 왜 거쳤냐, 결국은 마음대로 쓸 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기감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경기도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감사 같은 것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하고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 최병선 위원 네.

○ 최병선 위원 아주 우리 실장님 모범적,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주셨습니다. 심사를 예산부서에서 하잖아요. 결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통지를 하는데 분기별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 최병선 위원 보고가 다 안 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다 됐습니까?

○ 최병선 위원 그렇다면 이제 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청소년과의 시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한 1억 원의 금액이 민간위탁으로 가버렸어요,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쪽으로. 1억 이상이죠? 이렇게 민간위탁금 목으로 전용이 되게 되면 의회에 보고 이외에 조금 더 절차가 있지 않나요? 거쳐야 할 절차가.

○ 최병선 위원 맞습니다.

○ 최병선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 전용이 2024년 32건인가요?

○ 최병선 위원 32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분기별 보고 여부 그다음에 편성목이 달라졌을 때,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그건데 거기에 추가를 해 가지고 전용된 모든 건에 대해서 이런 사전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 여부, 안 했으면, 이행을 하지 않았으면 그에 대한 부대의견 달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 최병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일중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결산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경기도데이터드림 관련해서 여기 지금 AI국장님이 이걸 총괄하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잠깐 나오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이 자료들을 각 해당 실국에서 전체 취합해서 정리를 하실 텐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시고 계시죠, 지금?

○ 이영봉 위원 일정 정도의 정리를 해서 취합하셔 가지고 마지막으로 공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에 경기도데이터드림이라는 홈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여기에 공지를 하실 때 익년도 걸 마지막에, 그다음 연도에 1월 20일까지 하시나요, 그걸? 언제까지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수시로요?

○ 이영봉 위원 행안부에 규정이 있을 텐데요.

○ 이영봉 위원 그 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 이영봉 위원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를 저희가 1월 20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2월 10일까지도 이걸 최종 정리해서 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이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1월 20일 이전에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 이자반납이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사업이 포기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미리 보고한 것. 지금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와 계시는데요. 여기도 소방재난본부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당초에는 이 사업들이 한 7,5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마지막에 경기데이터드림의 전체적인 자료는 이게 다 100% 집행이 됐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이영봉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관련한 규정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의 데이터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심사의 자료로 쓰이고요. 그리고 연구하는 연구단체의 자료로도 쓰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향후에, 지금 AI시대 아닙니까?

○ 이영봉 위원 AI 자료로도 상당히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자료가, 결산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가 상이가 된다라면 결국은 경기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정 정도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 보세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아까 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 이상원 위원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선감학원 관련된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히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시급성을 따지거나, 그렇지만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김동연 지사께서 선감학원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으셨죠. 저는 그게 이유라고 봐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가 아무리 “이거는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감학원에 대해서도 사실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업 추진할 때부터. 그런데 경기도가 갑자기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슈가 된 내용들이 생기면서 갑자기 유해발굴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ㆍ화해위원회에서도 국비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예비비로 이렇게 쓰는 과정이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조실장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반대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예산 전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 전용이 계속 이렇게 되면 저는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본예산에 당초에 그냥 러프하게 예산을 잡아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세부 목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전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애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되게 급조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전용해서 쓰게 되면, 그냥 전용해서 계속 쓰게 되면 지금은 예결위에서 모든 거를 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의회에 살짝 와 갖고 페이퍼 한 장으로 그냥 보고하고 끝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예산심의가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특히 지금 남부자치경찰위원회랑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내용 보니까 구매에서, 무인단속장비 구매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업 내용이 우리 회계연도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11월 4일 이런 시기에 변경이, 전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재정 효율성,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그냥 “막판 전용”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판에 그냥 전용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비로 좀 빼고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일단 이런 예비비나 전용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자산취득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전용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은 어떤 법에 근거를 하는지 그리고 제한 항목들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상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과 최병선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 이진형 위원 예산의 과정, 전주기가 어떻게 되죠?

○ 이진형 위원 지금 보시면 예산의 편성ㆍ집행 중간에 심의ㆍ의결이 있죠. 그게 빠졌죠?

○ 이진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산의 전주기 중에 마지막인 결산ㆍ승인이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심의ㆍ의결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이진형 위원 그렇죠. 도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재정적 민주주의,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집행부를 견제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의 전용의 범위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진형 위원 행안부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 이진형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의 범위는 우리 예산에 장ㆍ관ㆍ항ㆍ목이 있고요. 장ㆍ관ㆍ항은 이용이죠. 그다음 항목 중에 세항, 단위사업하고 목은 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던데.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제출된 결산서 중에 친환경농업과의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15억 2,500만 원 중에 3억이 감액됐고요. 이 감액된 금액의 예산이 대학생 천원의 아침 사업에 3억 증액 전용돼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맞죠?

○ 이진형 위원 그러면은 지방재정법 제42조 예산의 전용에 보면요, 2항과 2-2를 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두 사업 간에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가 같다고 보시나요?

○ 이진형 위원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요, 밭작물 생산 등에 필요한 농기계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원의 밥상은 도내 대학생 아침밥 먹는 식습관 형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두 개의 사업에 어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천원의 밥상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고요.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정기탁금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예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왔던 거고요. 갑자기 3억을 전용을 해 갖고 다른 단위사업에 이렇게 전용한 게 과연 옳은지, 이게 맞는 건지,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는 건지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기조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이진형 위원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 이진형 위원 네.

○ 이진형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가 같은 사업인가요, 그 두 사업이?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가 두 사업이 연관성이 있나요? 생산과 소비는 경제가 맞물려 가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거에 대한 취지가 본 위원은 다르다고 보는데요?

○ 이진형 위원 너무 확대하신 거 아닙니까, 단위사업인데? 그러니까 전용은 세항에서, 범위가 세항이에요. 이게 세항에서, 그러니까 이용이라고 봤을 때는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겠는데 전용은 세항과, 세항에서, 단위사업에서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취지가 맞는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추가질문 또 할 거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기조실장님.

○ 이진형 위원 지방재정법 49조에 예산, 아니, 43조 예비비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감학원에 대해서 과연 예측할 수 없었을까요?

○ 이진형 위원 그럼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0월 19일 기사입니다. “김동연, 선감학원 경기도지사로서 사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2월 28일 “김동연,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센터 찾아”, “피해자들이 떳떳하게 지원받고 국가는 사과ㆍ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기사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사가 있고요. 마지막 기사가 24년도 8월 8일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찾은 김동연 ‘정부에 구상권 청구’”입니다. 그러면 22년부터 김동연 지사께서는 선감학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해당 부서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24년 5월 16일, 아니죠. 선감학원이 어디더라? 24년 2월 7일 날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 집행한 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연관된 질문, 다른 연관된 질문하겠습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네. 그러면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럼 다른 사업, 의료자원과의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과연 예측할 수 없었었나요?

○ 이진형 위원 그러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경기도의료원 손실 지원으로 24년도 부족액 예산 444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있었죠?

○ 이진형 위원 지금 답변은 예측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를 제가 요구한 겁니다.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네요?

○ 이진형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질문드린 거는 예측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예측할 수 있었죠? 동의하십니까?

○ 이진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국가에서,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속히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상수 국장님.

○ 임광현 위원 우리 지금 많은 질타와 또는 의심과 여러 가지를 많이 받으셨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 수상하셨죠?

○ 임광현 위원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 임광현 위원 세수를 얼마를 거둬들이셨죠, 그래서 이거 1등 받으시고? 48억 징수하셨죠?

○ 임광현 위원 저도 보고 하는 겁니다. 48억 하셨고 하반기까지 한 60억이 더 추가로 징수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한 100억, 100억 정도가 더……. 전국 141개에서 1등을 하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시스템이고 전국 최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라는 기조를 충분히 실행하고 계셔서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23년도에 56조가 결손이 되고 24년도에 30조 됐어요, 367조. 원래는 367조 가상세수를 가상추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중앙정부 기재부도 30조의 오차가 나네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경기도는 사실상 오차 범위가 저거 한다면 그 오차 범위를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정부가 30조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 2조 정도 오차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오차 범위가 얼마였죠, 지금?

○ 임광현 위원 0.2%인가요?

○ 임광현 위원 아, 172억?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의 통계 개념의 수치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또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른 시각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통계지표와 어떤 그런 수입, 결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갖고 전문가들이 경기도의 살림살이의 세수 부분에 대해서 오차 범위를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하셨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러나 그거는 다 떨고 지금 이렇게 줄었으니, 우리가 지방교부금이 줄었죠?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지방교부금이 줄었는데 줄은 부분에 대해서 31개 시군이 공히 다 그만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촉구를, TF팀 구성이라든지 좀 더 전투적으로 경기도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다른 조직체는 혹시 있으십니까?

○ 임광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들이, 전국의 예결위원님들이 중앙에 촉구 건의문까지 작년 말에 낸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 차원인데 민생을 걱정하는 위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걱정의 마음 그다음에 민의를 대변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의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히 걱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정부는 어떤 결손을 갖고 어떤 추계와 어떤 그런 짜임 있는 시스템으로 세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차 범위를 줄이고 많은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충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해 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방교부세가 내려간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는 특허까지 낸 전자관리시스템의 선도적인 역할에 크게 고무를 또 드리고 결손되는 이런 세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좀 여유 있게 걷는다는 개념보다는 간단한 작은 돈의 비트코인이나 자산을 운영하는데도 어려운 사람이 세수 부족분을 국가나 지방단체에 못 내는 경우가 많지 여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떠벌려지는 내용은 극소수입니다. 장사가 안 되고, 소상공인이고 어려우니까 세금도 못 내고 몰래 속이고 싶죠. 왜? 아이 학비도 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임광현 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범법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많이 갖고 있는 자한테 많이 거둬들인다는 개념이 그렇게 합당하지도 않은 게 보수의 가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자시스템으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개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 갖고 찾아가서 갖고 온다. 그런 부분은 인본주의적인 개념과 우리 기회평등의 도지사님의 정치 철학에서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전투적이고 1등 하신 건 축하드리는데 적어도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되레 더 낫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부족된 부분을 끌어당기는 것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은닉된 재산까지 털어갔구나라는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인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마음이 씁쓸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잘했다 그래 놓고 딴소리를 하느냐.”라고 할 순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민의의 어려운 부분 사람과 안타까운 부분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 잘한 건 잘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이런 부분을, 누가 최초의 기획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냉철함도 있고 그렇지만 경기도가 세수 확보에 있어서 전투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크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보충질의까지 다 쓰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세 분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서영 위원님 아까 하시지 않으셨어요?

○ 이서영 위원 추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추가질의요?

○ 이서영 위원 네.

○ 정동혁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하면 안 됩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정회하시자고요?

○ 정동혁 위원 아니, 뭐 어떻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질의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따 또 실국별 심사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그때 하셔도 되고, 지금 다 하시겠어요?

○ 장윤정 위원 저는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보충질의 3분까지 같이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장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도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고지하는 결산서 서식이 빠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좀 더 촘촘히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같이 올립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2024년도 총괄이니까요, 큰 틀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면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개요서에 따르면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4,75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40.1% 정도 감소하였죠?

○ 장윤정 위원 반면에 이월액은 1조 20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몇 %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이월액이 훨씬 더 많죠, 지금 현재?

○ 장윤정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세입 마이너스 세출로써 도정의 투자 사업과 추경 재원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윤정 위원 이처럼 급감한 것은 재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정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경제 속에서 경기침체와 교육복지 수요 등 증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쩌면 심각한 위기로도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더욱이 이월액 중에 제가 보니까요, 상당 부분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구성되어서 행정절차 지연 또는 일정 예측에 부정확성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예산 기획과 사업 실행력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네, 사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다음 해로 넘겨졌다는 이월금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유예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예산 기획과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 추진력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좀 더 촘촘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장윤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그리고 몇 가지를 또 질문을 드려보면 본 위원이 결산내역을 조금 살펴보니까 집행률이 심각할 정도로 부진한 사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2030여성 유방암 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전액이 이월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실적 저조를 넘어서 결국 도민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인즉 경기도민의 기회가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산 편성 과정의 수요 예측 또는 사업 집행의 의지 부족 등 전반적인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향후에 개선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정.

사실 소방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소방 질의 시간에 여쭤보려다가 우리 실국장님 다 계실 때 총괄 질의 시간에 좀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소방안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본부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가 몇 대인가요?

○ 정동혁 위원 경기도 현재 지금 소방헬기 2대 더 구매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사업 추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정동혁 위원 해당 헬기 구입 건에 대해서는 저도 전반기 때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원래 보유하던 소방헬기 3대 중에 2대가 운항 기간 2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인해서 안전성 우려가 높고 엔진 결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신형 헬기 구매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헬기 구매에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정동혁 위원 지금 이 헬기 구매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2023년 그리고 2024년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2년 동안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 정동혁 위원 네. 우선 이 사업 예산은 2023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이어지는 3년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 정동혁 위원 그런데 실제 헬기 구매 계약 체결은 2024년 3월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후에 납품기간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성된 소방헬기를 아직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헬기 도입을 완료하는 거였는데 현재 구매 완료 시기는 지금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정동혁 위원 내년이요.

○ 정동혁 위원 지금 소방헬기 구매 예산이 2023년, 2024년에 있었지만 지금 예산을 한 푼도 못 쓰고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 정동혁 위원 같은 질문 우리 국장님께도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예산을 이월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적절한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월 문제는 좀 제쳐두고 소방헬기 도입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요. 그리고 3년을 초과하는 많은 시간이 드는 일이라는 것을 사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이 소방헬기는 이제 하늘을 나는 119 그리고 하늘을 나는 구조대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경기도와 같은 이런 광역지자체가 소방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운용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 경기도에 계시는 많은 실국장님들께 같은 마음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잠깐 표출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 거 연결 좀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얼른 연결 좀 해 주세요. 미리 요청드렸었는데.

위원장님, 잠시 이거, 제가 미리 요청드렸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기사가 올해 3월 기사입니다. “‘몸값’ 2배로 뛴 소방헬기 지자체들 임차 부담에 진땀”,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헬기 업체들이 예년보다 금액을 2배 이상 높게 책정했다.”, “소방용 헬기 임차하는 도내 시군 23곳” 그리고 “이들 지자체에서 임차 헬기를 보유한……헬기 투입하는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혹시 올해 3월에 보도됐던 이 기사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 정동혁 위원 알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경기도가 소방헬기를 3대 보유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각 시군이 헬기 임차를 해야 하는데 일일이 작은 지역마다 헬기 구하기가 어려워서 경기도가 나서서 이제 광역 차원에서 헬기 임차를 통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정동혁 위원 우선은 지금 도내 시군의 헬기 임차 시스템을 개선해서 더욱 효율적인 광역 차원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이달 초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이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 검토도 지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 소방헬기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현재 구매 진행 중인 건 외에 장기적으로 또 추가 도입이라든지 국산 헬기 도입 등을 좀 검토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괄 질의니까 이따가 상임위 건은 실국별로 또 있으니까, 심사 때. 그때 질의해 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무리, 이채영 위원님 질의 안 하셨죠? 먼저 하실게요.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상수 국장님, 재정 건전성. 경기도가…….

○ 이채영 위원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나 세수 회복은 안 되고 있고 경기도가 확대 추경은, 재정 건전성이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알고 계실 것이고 경기도민도 체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불용액,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 우리가 총 얼마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7억입니다. 27억인데요. 17년도에 보면 소관 부서가 예산담당관 7개 부서인데 개선권고 사항에서 요지를 보면 기금 난립과 기금 수혜 대상의 불명확성, 사업성 기금의 집행률 저조, 융자성 기금ㆍ적립성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저조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그 권고사항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도 보면 기금운용 성과가 설치목적 달성에 미흡해서 수요 파악 후 융자의 범위나 내용을 확대할 필요성 존재라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 회계연도 기금운용관리 개선 건명에 보면, 예산담당관의 3개에서 보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권고 사항 요지를 우리 김상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17년도, 18년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 일반회계에서도 쭉 보면 지금 27억인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용액이. 그리고 또 여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기획 여기에서도 보면 24년도 예산현액이 3억 9,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또 24년 지출액은 3,000이었고요. 76.9%고 그다음에 이대로 지금 또 9,000이 있고 그다음 여기 균발에서도 보면, 반환구역 개발에서도 보면 500만 원 그대로 0%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예산 집행 기회 놓쳤다는 걸 알고 계시죠?

○ 이채영 위원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렇죠? 결국 실제로 필요했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묶여버렸어요, 국장님.

○ 이채영 위원 인정하십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이자 운영비 손실, 그렇죠? 예산이 기간 계정에 묶여 가지고 있는 동안에 대체이자수익, 운영비 절감 효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또 수요 예측에서도 실패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 실패를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이채영 위원 불용액 과다.

○ 이채영 위원 제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의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예산 집행 기회 상실로 하셨고요. 또 이자 운영비 손실 가져왔고요. 수요 예측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의 수행능력이나 사업량을 과대평가했다는 신호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기획 단계에서 수요ㆍ성과 예측이 부정확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과잉 편성 관행 조장.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어차피 쓰지 못할 예산이라는 인식으로 다음 연도에 동일 항목을 과다하게 또 편성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연간 운영계획 마련하시고요.

○ 이채영 위원 또 추경을 통한 예산 감액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 반드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또 개선이 권고되는 사업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분석해 보면요, 연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개선을 권고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담당관, 각 기금운용 부서에 개선을 권고한 만큼 기금운용 개선의 필요의 경우에도 기금의 난립, 아까 기금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기금 목적사업의 발굴과 적극적으로 집행, 적정규모의 기금 확보 등의 주문,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으로 제시하는 부서 사업은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2억 7,000. 아니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억 7,000. 그래서 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의견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주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예산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요, 또 밑에 있는 지자체는 방만한 운영을 서슴게 될 것이에요. 이 점도 유념해 주셔 가지고 바르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이서영 위원 또 살펴보니까 경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납세태만 뭐 이런 사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1,000억을 넘기고 있는데요. 납세자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성실납세자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이건 좀 경기도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네. 뭐 이렇게 징수 독려라든가 이런 행정조치도 취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액이 쌓인 것은 행정적인 관리가 또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런 책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이렇게 납세태만이 많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들에게, 그렇죠?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것 같고 또 조세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 이서영 위원 도 차원에서 성실 납세 문화를 어떻게 유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 이서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 납세태만이 1,000억까지 누적됐다는 것은 결코 경기도가 가벼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죠?

○ 이서영 위원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함께 납세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 강력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질의를 다 끝내신 것 같으니까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일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원명 홍보기획관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원명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훈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정훈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록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오재록 중앙협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서 발언대에서…….

○ 부위원장 김일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앞에 단상으로…….

○ 정동혁 위원 네, 반갑습니다. 지금 홍보기획관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정동혁 위원 한 달 되셨어요? 그럼 업무 파악이 아직 100% 숙지하시기는…….

○ 정동혁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봉공이를 개발하고 키운 곳이 홍보기획관이 맞죠?

○ 정동혁 위원 지난 22년부터 해서 당시 홍보기획관 소속 주무관들이 초기부터 참여해 만들어진 이 캐릭터가 지금은 좀 매우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캐릭터나 소셜 콘텐츠 시상식에서도 수상했고요. 봉공이 굿즈 판매수익도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각각 1억 원씩 돌파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캐릭터를 통해서 경기도의 행정과 정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성과를 내고 있음에 칭찬드리고 싶은데 혹시 부서에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정동혁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사업을 보면 이제 브랜드 홍보관, 브랜드 콘텐츠 공모전 운영 등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 경기도의 이미지 가치를 올리는 정책 홍보를 좀 열심히 하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지역예술가 협업 브랜드 미디어 아트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진행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사 개최 시기를 보면 2022년도ㆍ2023년도는 이제 가을철인 9월ㆍ10월에 추진된 반면에 작년에는 11월 말과 12월 초로 일정이 다소 연기되었고 이제 기상악화로 인해 실제 행사는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 개최 시기가 늦어진 이유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정동혁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최근 3년간 모든 행사 장소가 수원 광교호수공원으로 추진되거나 좀 계획됐고 또 동일 장소가 반복 선정돼서 본 사업의 행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혹시 광교호수공원만 국한돼서 진행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 정동혁 위원 그래서 보다 많은 도민분들께 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도정 브랜드 이미지 확산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 및 도민 체감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개최 장소를 확보하고 이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도 실내 행사로 대체하는 그런 유연한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 3년간 행사명을 보니까 라이트 업, 라이트 웨이브, 미디어아트쇼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되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이어서 가겠습니다.

한 장소에서 주제로만 행사가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올해 사업은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장안구 쪽에 좀 가게 됐는데 이제 봉공위즈데이라는 이름으로 5월 달에 어린이날 행사로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구장에서 이 봉공이의 반응은 혹시 어땠나요?

○ 정동혁 위원 야구장에서 진행하셨던 행사에 대해서 좀 관련된 자료라든지 추진실적이 있으시면요,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정동혁 위원 아무래도 이 봉공이라는 캐릭터는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캐릭터고 경기도정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 수원시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제 홍보활동을 추진하실 때 다른 시군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근데 아직 확대가 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제 귀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 정동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 이서영 위원 정책메시지 자료집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자체는 한 9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은 30%밖에 못 했어요. 그 이유는 알아보니 동 메시지집을 무작위 배포 시 공직선거법 제36조1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 지적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서영 위원 결국 선거법 86조의 취지는 도지사에게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 이서영 위원 조 제목 자체도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입니다. 당연한 규정이죠, 이건. 국민의 상식에 맞는 규정인데 경기도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었고요. 경기도 예산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대변인님?

○ 이서영 위원 네.

○ 이서영 위원 아마 김동연 도지사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그렇죠? 도지사의 역할 또한 그렇고 또 선거법에 위반되는 예산은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것은 이번에 아마 확실히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법적 제약 같은 건 이게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대변인님께는 이상이고요. 언론홍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관님.

○ 이서영 위원 의회 홍보 만화제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도민들께서 조례 내용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익한 조례를 만화 형식으로 쉽게 전달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현재 만화제작 대상이 제정된 조례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부개정조례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은 물론 제정 조례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개정조례라 하더라도 도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이번에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도 일부개정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는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인데 이처럼 일부개정조례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홍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은 제정 조례인지 일부개정조례인지 구분하지 않고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이런 방향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처나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결산을 보고 있는데 보통 결산 세출 집행액을 보니까 97%, 97%, 중앙협력본부만 89%고 전부 다 90%가 넘고 대변인실 99%, 홍보기획관 97%, 소통협치관 97%, 의회사무처 92%, 중앙협력본부만 89%예요. 물론 집행률을 높게 해 준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여기는 생산적인 부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세입을 다 따져보니까 세입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한 데서 돈을 쓴 거는 무지하게 많은데, 많은 세출액이 있는데 또 예산 집행률은 굉장히 높아요. 물론 여기서 하는 일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높은 게 잘하는 건지, 솔직히 집행률이 좀 더 아낄 부분에, 경상적 경비가 거의 한 90% 이상일 텐데 이렇게 집행률이 나왔다는 게 좋은 건지는 본 위원도 약간 헷갈립니다. 아낄 부분은 좀 아껴야 될 것 같은데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집행률만 높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변인실 같은 경우 142억 정도 되는데 위탁 예산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나와요. 115억을 위탁을 하는 걸로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높은 비율로 위탁이 많은 거죠?

○ 김재균 위원 언론재단으로 보내 가지고 저기 하신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 김재균 위원 자체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는 상당 부분 더 한번 세부적으로 봐야겠지만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보더라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무 정리가 되게 많이 나오고 또 홍보기획관도 그랬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무 이관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내부 공사하는 공사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희가 여기 지금 온 지 한 3년 된 것 같아요. 올 때마다 공사하는 현장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의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정책지원관들 옮긴 것만 해도 지금 한 2년 동안에 세 번인가 옮긴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또 그분들 있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금 또 환경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정을 한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의회 자체도 지금 빈 공간이 눈에 보이던데 보니까. 그런 데 효율성을 높이고 해야 할 부분도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의회사무처 소속의 의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과연 이렇게 의회사무처에 하면서 집행부를 질타할 수 있나라고 해 가지고 어떨 때 보면 참 집행부한테 질타하다 보면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우리 소속도 지금 그렇지 못한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경상적 비율을 뭐 높여라, 낮춰라 지금 말하기는 좀 애매한 상태인데 경상적 경비가 거의 세출의 90% 이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결산 보고 있는 전부 다 기관들이. 지금 세출액이 높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장점도 될 수 있지만 굉장한 단점도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저기 홍보기획관님, 김원명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여기 보면, 결산서 페이지 318쪽에 보면요. 방송 프로그램 홍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홍보가 45회이고요. 또 사업 실적은 홍보가 27회이고 60%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3건이고 고비용 방송 다수가 진행됐고요. 또 실집행률하고 달성도 차이가 발생된 사유가 뭘까요?

○ 이채영 위원 그렇지만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고비용 또 방송 위주 집행에 따른 것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홍보비는 또 1회 제작 기준으로 해서 140……. 이게 얼마죠, 1회 제작 기준 금액이?

○ 이채영 위원 1억 4,000이죠?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집행액……. 그렇다면 실제로 3회 제작인데도 계획 대비 200%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 집행액도 그러면 또 3억 8,700만 원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럼 176.4%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률은 98.3%였으나 홍보 건수는 당초 계획 45회 대비 27회만 실시되었고요.

○ 이채영 위원 달성률도 60%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실적 52회하고 비교했을 때도 48%가 하락한 추세이거든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또 홍보기획관님께서 잘 이렇게 유념해 두셔 가지고…….

○ 이채영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렇죠? 빠르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드라마 홍보가 3년간 실적이 전무하거든요. 기획관님?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예산도 3년 연속 편성되었고 또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미집행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된 이유가 뭘까요?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홍보 시기가 중요한데 그간 적절한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런 뜻도 되겠네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수개월 동안 걸리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면 예산,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길게 된다 하더라도 3년 연속 편성됐고 이 예산이 자꾸 이렇게 전무한 상황을 또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달성률도 높여주세요.

○ 이채영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큐멘터리가 총 3편 제작됐거든요.

○ 이채영 위원 근데 이게 일회성 콘텐츠인데 이걸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홍보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2024년 다큐멘터리가 총 3편 제작되었고 또 본방송 시청률이 평균 0.9%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재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으로도 업로드되어 가지고 추가 노출된 작품도 한 편에 불과해요. 그래서 홍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또 사업 취지에 맞고 할 텐데 앞으로 뭐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하시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쓰겠습니다.

제작된 콘텐츠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또 이런 체계를 강력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 소통협치.

○ 이채영 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3년 동안 가장 저조한 집행률 제고 필요하거든요. 정책토론회도 보면 22대 총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의회 일정 등 영향으로 아마 정책토론회가 축소됐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있다는 건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23년도 예산이 1억 8,800만 원 됐고요. 24년도는 2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일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네,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정책토론회는 도내 지역 현안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장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도와 도의회, 시군 그리고 도민 간의 소통ㆍ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의제 발굴하셔 가지고 도정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관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셨는데 지원관, 지원관이 행정사무감사 날에 그만둔다. 4개월 유지, 구두로 그만두고 그다음 4개월 동안 급여 받고 급량비 다 받고 초과수당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달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보실로 임직으로 육아인지 그분을 대신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용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역갑질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는데.

○ 이채영 위원 대단한 지원관님이신 것 같은데요. 누가 뒤에서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거듭 채용이 되는지.

○ 이채영 위원 아니라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죠.

○ 이채영 위원 뭉뚱그려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아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의 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날 그만두고 4개월 동안 11월, 12월, 1월, 2월 편안하게 그냥 일 안 하면서,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반토막 일을 했습니다. 반토막인지, 10분의 1인지, 10분의 2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퇴사했습니다. 그럼 퇴직금 다 받죠?

○ 이채영 위원 받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성과급 다 받죠?

○ 이채영 위원 급량비 다 받죠?

○ 이채영 위원 급여 다 받죠? 초과수당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다시 홍보실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루트 다른 지원관님들도 다 활용하셔도 되는 거죠?

○ 이채영 위원 아니, 일단은 선례를 보여줬잖아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지원관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윗선에 대한 역갑질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퇴사는 본인에 의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채용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질문의 팩트가. 어떻게 이렇게 하여도 들어올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거 묻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런 두루뭉술한 이야기는 이미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원관님들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 이채영 위원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 이채영 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하죠.

○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보충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저기 의회사무처장님, 잠깐 답. 의회사무처에 보면 지금 예산의 전용이 2건이고 예산의 변경이 12건이 있어요.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물품ㆍ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에서 물품ㆍ자산취득비 그리고 변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 또 여기 12건 중에서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거 우리 어디 다른 실국이나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부터 이런 부분은 좀 반성하고 예산을 짤 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예산을 짜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막 변경이 되고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 김재균 위원 하나의 변명인 것 같고요. 그러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스피드게이트 해 가지고 1억 6,000 정도가 변경이 됐어요. 변경하고 전용하고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예산의 전용에서 조직개편 하나 정도 볼 수 있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의회운영비로 넘어가고, 지금 예산의 변경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 변경이나 전용이, 변경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쭉 보면서 이것만 보면서 상상하는 건 사무관리비가 의회에는 굉장히 많구나. 언제든지 예비비 형식으로 빼다가 다른 데서 써도 되겠구나라고 판단밖에 안 돼요. 이걸 보면요, 지금.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상세하게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변경이나 전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삼 균형발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평화협력국장은 공석인 관계로 김태현 평화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태현 평화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24년도, 23년도, 22년도 본예산 심의과정 중 의회에서 감액되거나 폐지된 지출항목과 금액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정산결과 중에서 위탁사업비 6건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 5년간 위탁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교부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최근 5년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평화협력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평화협력정책토론회 등 개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제2권에 보면, 25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 평화정책토론회 개최 3회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토론회 개최 3회에 대한 자세한 내역, 예를 들어서 어디 단체에서 이 토론회를 주최했는지 그리고 그 토론회를 진행하는 단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직접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직접 했는지 그런 내용 상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토론회 발제자와 참여자들, 토론자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자세하게 좀 기술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에 기회음악회, DMZ콘서트와 DMZ전시 5억 6,000, DMZ콘서트 예산 20억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분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과업지시서를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준 거면 용역 부분에 대한 계약서까지 일괄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평화협력국 국장님이 공석이시죠? 그러면 평화협력과 과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과장님, 끝에 계시니까 앞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과장님, 다행히 우리 과장님 소관 사업이네요, 제가 자료요구한 게?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미리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근데 국장님은 언제부터 공석이시죠?

○ 김근용 위원 아직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두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김근용 위원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고 계신 거네요?

○ 김근용 위원 빨리 좀 모셔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 김근용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협력국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색이나 이런 것들 보면 반드시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장기간 비워두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론회 관련해서 이게 작년 사업에, 물론 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정말로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을 위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본예산에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 2년 동안인가요? 6,000만 원씩 토론회 개최 비용으로 해 갖고 만들어졌었는데 25년도에 600만 원인가, 600만 원 맞죠? 삭감이 돼서 부서에서 5,400만 원인가 올렸었어요.

○ 김근용 위원 근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는지, 예결위에서 증액이 됐는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찌 됐든 전년과 동결로 24년도에도 6,000만 원으로 예산이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니까 추진실적 ‘평화정책토론회 개최 3회’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3회 한 거 맞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제가 이 토론회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받아본 게 있어요. 물론 안이었죠. 안이었는데 이거대로 실시가 되었는지 제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우리 부서에서 준 안대로, 토론회 안대로 실시가 되었더라고요.

○ 김근용 위원 뭐냐 하면 2024년도 10월 4일에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여기에 토론회 같이하신 거죠?

○ 김근용 위원 연계했는데 이 행사에 보면, 안에 보면 예산안이 6,000만 원이에요.

○ 김근용 위원 공교롭게도 똑같은 건지, 아니면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만들어진 예산 6,000만 원이 다 들어간 건지, 아니면 토론회 일부 내용만 지원이 된 건지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좀 했고요. 지금 이 행사에 대한 추진위 구성이 쭉 나와 있고 그런데, 그리고 언론을 찾아보니까 그날 행사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포스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저 토론회만 들어간 행사인지, 아니면 정말 토론회 플러스 어떤 기념식인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시간을 보충시간까지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충분히 하십시오.

○ 김근용 위원 일단 간략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6,000만 원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토론회 세 번을 개별적으로 다 했습니까?

○ 김근용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그것이 아니고 결산서에 보면 토론회 3회 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3회를 정확하게 나눠서 했는지 아니면 이 행사, 지금 작년 10월 4일에 있었던 이 행사에 6,000만 원이 다 들어간 건지 이걸 여쭙는 겁니다.

○ 김근용 위원 그 단체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공모를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국에서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건가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기 포럼, 그 행사를 주최했던 단체들이 포럼 사의재, 그렇죠? 그다음에 노무현재단 그다음에 또 경기 그다음에 광주, 전남 있고 그리고 또 한반도평화포럼,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아는 너무나 명백한 정치색을 띤 단체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 김근용 위원 이게 이 행사에 그러면 6,000만 원 다 들어간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토론회 3회 개최했다는 건 맞지가 않죠? 결산서에서 3회라고 적시해 놓은 거는.

○ 김근용 위원 이게 일단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금액을 떠나서 지금 결산서에도, 오전에도, 이전에도 결산서에 대한 다른, 물론 다른 부분이지만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인정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결산서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거짓 적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백하게 3회라고 적시해 놓은 거는 이거는 잘못됐고.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특정 정당의 어떤, 경기도민을 위한,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 도에서 쓴 내용하고 너무나 달라요, 행사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포럼 단체들이 전부 다 특정 정당, 그것도 굉장히 색깔이 강한 이런 단체들, 물론 공모를 해서 정식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와 맞게 그런 토론회를 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이걸 탓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자도 그렇고 모두 보면 다 완전히 이거는 어떤 한 정당의 행사지 경기도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김근용 위원 그거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안 들어갔다고? 지금 사업계획안의 안을 보면,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거는 받지를 않았지만 토론회가 3시부터 5시 반까지고요. 여기에 보면 사회자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어디 소속돼 있는 그분들이고 그다음에 기념식에 이어서 6시부터 7시 반까지 있어요. 그리고 예산집행 계획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6,000만 원 안에 영상 제작, 대관비, LED, 음향, 중계, 조명, 무대, 인건비, 홍보비 다 있습니다, 자세하게. 근데 어떻게 이게 기념식은 도비가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건 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직접 요구한 거를 더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으면 어느 한 단체 아니면 어느 한쪽 몰아주기 이런 사업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로, 지금 앞으로도 올해도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삭감했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니어도 다른 사업이라도 정말 도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좀 예산이 쓰여지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연관돼서 우리 평화조성과장님, 이형은 과장님인가요?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우리 과장님, 지금 김근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평화조성과도 경기도 공모사업 예산 가져간 거 있으시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을 경기도의 사업자를 떨어뜨리고 서울시, 타 시도군의 사업자를 많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24년도에 몇 건 줬어요, 서울에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경기도 단체 떨어뜨린 데 많죠? 신청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니까요. 경기도에서 신청한 단체는 다 떨어뜨리고 경기도 예산으로 서울시, 제가 3년 치 자료를 봤는데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유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경기도 예산으로 서울 단체를 계속 공모를 주시는 이유가. 그리고 공모 심사위원이 다 서울 분이시더라고요. 이유가 왜 그렇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럼 경기도에는 통일 전문가가 안 계신가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많이 계시는데 왜 그분들을 선정하시면 되지 굳이 서울에서 그분들을 선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일거리 몰아주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앞으로의 예산에 있어서 이 심사를, 지금 심사위원을 경기도분들로 다 대체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심사위원들도…….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자격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로, 경기도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서울분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경기도에 유능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굳이 서울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서울 모 단체에다가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누가 봐도 짬짬이 식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개선방안을 꼭 좀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거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시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작은 분량은 아닐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DMZ 콘서트 이거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위탁 주신 건가요?

○ 임광현 위원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여기 소관 위원회에서 “이거 위탁하기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다음부터는 도에서 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임광현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뭐가 좀 부족하다라고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 임광현 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제가 먼저 여기 평화협력국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존의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건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평화콘서트를 24년 9월 7일 17시에서 18시까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했어요. 그다음에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이 동 장소에서 19시 30분에서 22시까지 했어요. 사업을 나눈 이유는, 굳이 쪼개기를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 임광현 위원 혹시 뭐 여기 설치업자, 무슨 음향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무슨 가수 라인을 형성한다든지 라인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텐데 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업체는 동일 업체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동일 업체 맞죠?

평화콘서트하고 시간 이어서 바로 한 피크닉 페스티벌까지 동일 업체에서 계약 수주된 데 맞죠?

○ 임광현 위원 그럴 거예요, 아마. 지극히 우려를 표합니다. 20억이라는 부분을 갖고 기회음악회를 해서, 그거는 뭐 기회음악회야 쪼개기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총예산 부분에 3~4억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추론하건대. 나머지 한 15억 원을 갖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셨을 텐데 어떤 부분으로 예결위 위원한테 이거를 갖고 이해를 하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집행률이 100%짜리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 쓰셨어요. 기회음악회, 콘서트, 국제음악회, 홍보비까지 다 쓰셨어요. 상세를 주셔야 됩니다. 상세를 주시고.

제가 DMZ 국제영화제도 지금 유심히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이러시면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칭 속된 말로 꼬리 자르기가 자꾸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상하게 뭔가를 뒤져보려고 그러면 책임자가 관둬요. 이상합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고 평화협력국에서 좀 더 DMZ와 접경구역의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데 투명성이 있어야겠다. 어떤 사항이든 간에, 지금 좀 전에 포럼이나 여러 가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화협력국이 여러 가지에서 불합리한 보고가 많아요. 우리는 이 활자본을 보고 믿고 하는데 유독 평화협력국이 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자료를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이거는 오해의 소지를 다분히 그냥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DMZ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도 지금 A4 용지 한 장 딱 받았는데 이거는 세상 어떤 회계사도,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도 이 한 장 갖고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예ㆍ결산을 어떻게 승인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 평화협력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다른 예산에는 3,000만 원, 5,000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행사 하는 데 많아요. 지금 교부금도 많이 적어서 31개 시군에 돈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경기도 사업 100%짜리에 이렇게 쉽게 돈을 쓰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 부분이 북한 주민들한테 뜨거운 눈물을 하사할 수 있는 공연도 아니잖아요. 우리끼리의 잔치잖아요. 우리끼리의 잔치에, 어디 저런 시골 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남북교류 학생들하고 작은 축제 하나 못 하는 경기도인데 평화협력국에서는 뭔 예산을 받아다가 이렇게 쓰시는지 심히 유감이고.

자료는 제가 계약서까지, 과업지시서까지 세부 부분을 요청한 부분은 꼭 챙겨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지난 일이라서 덮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밝혀서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명년도 사업예산 집행을 하셨을 때 어떤 사항이든 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기본적인 헤드라인의 뜻을 이해하실 거예요. 방방하게 하지 마시고 좀 집행하는 데…….

그리고 특정 정당의 사람들이 몰려서 그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경기도의 공무원분들은 특정 정당 소속 당원이 아니세요. 당원일 수도 있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동안에는 이런 색깔을 표현하는 자체가. 용기 있게 얘기하셔야죠, 고급 공무원들이신데. 용기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국과 민족이 언젠가 통일이 되고 그 통일되는 날에 우리가 평화누리에서 같이 손잡고 콘서트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맨날 이렇게 떠든다고 됩니까, 통일이? 예산 그냥 쓰고 표 내고 보도자료 내고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북한이 알아줍니까? 실질적인 남북교류에 어떤 거를 기획을 하고 어떤 거를 고민해야지 이 돈이 합당하고 그들이 우리와 어떻게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들과 우리가 이런 놀이와 페스티벌을 통해서 어떤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획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캠프그리브스, DMZ, 24년 또 25년 방문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일단 그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니 올해 방문해 보니까 정비소를 즐거운 카페로 만들어서 또 대학교 학부생들이 웨이팅이 되고 다시 오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안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후담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해당 과장님이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DMZ 관련이신가요?

○ 이채영 위원 아니요, 이제 이거는 감사인사이고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가까우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이 사업에서 보면, 또 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규제하고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지역에 대해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균형발전 도모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연천군, 가평군 또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6개입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총사업비 얼마죠?

○ 이채영 위원 4,384억 3,9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70% 이하 돼 있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2024년 회계연도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기준으로 본다면요, 도비 762억 7,600만 원 중에서 도비 집행률은 69.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시군비 집행률도 38.7%입니다. 그럼 실집행률은 25.9%로 매우 저조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20년부터 20몇 년까지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총 47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건 몇 개예요?

○ 이채영 위원 35개 아닌가요?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취소 1개 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이 현재 공사 중이죠?

○ 이채영 위원 자, 그러면 이계삼 기획실장님, 그 내용 명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옆에 또 과장님들도 서브해 주세요.

○ 이채영 위원 본 위원은 35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차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1개 사업을, 또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11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4년도 종료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추진됐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시군 교부도 늦어졌죠?

○ 이채영 위원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유는 다 있겠죠.

○ 이채영 위원 사업 집행률이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부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이채영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이채영 위원 12월 달에 그럼 정산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20…….

○ 이채영 위원 그러면 24년 말 기준 사업 집행률이 70% 이하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 이채영 위원 자, 그러면 이 약속대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말씀하세요.

○ 이채영 위원 10년을 해오셨다면, 그래도 예산에 대한 집행이 됐다면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 이채영 위원 실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정말이기를 바라요. 그러나 지금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시설이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도 기대만큼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나저제나 아무리 기다려 봐도, 그렇죠? 정리가 완전히 되고 그다음에 또 시설 이용했으면 좋겠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또 사업 진척률은 아까 25년 말에…….

○ 이채영 위원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셨죠?

○ 이채영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 또 그렇게 진행해 주시라고 제가 두 번이나 지금 말씀드립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시 또 추경으로 편성했고 또 시군으로 교부가 지연되었고 또 이는 집행률 저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이 적시에 이루어져서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또 실효성 있는 집행을 통해 가지고 말씀대로 25년 12월 달에 도민이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끔, 지역균형발전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 시군이 그렇게 되도록끔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네, 2024년 말 기준 사업 집행률이 70% 이하로 돼 아까 67%라고 그러셨잖아요.

○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균형발전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실장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 장윤정 위원 저도 실장님 말씀이 잘 들리니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료 확인하며 질의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관련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얼마나 줄었는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측정을 하고 또 도민분들께 투명하게 보고하는 의미에서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이제 투입되고 있는 중인 거죠?

○ 장윤정 위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페이지 115~120페이지를 조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요, 약 1,779억 원 규모의 예산이 이 감축 관련 예산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작 결산서 안에는 감축계획, 감축실적, 감축량 등에 대한 실적 항목들이 사실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115~120페이지 그 사이에 보시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 페이지 말고도 사실 그 안에 책자에 있는 다량의 내용들이 공란으로 돼 있는 걸 또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해당 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에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출근거에 산출 불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 장윤정 위원 조그맣게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산출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얼마큼 온실가스가 감축이 된 건지 그냥 경기도민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눈으로 확인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만일 산출하기 어려운 자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큼 이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는지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산출 불가가 아니라 다른 용어로 조금 표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5페이지에는 산출 불가로 돼 있지만 118페이지를 보시면요, 비슷한 내용인데 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또 제가 115~120페이지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0페이지에는 정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주요 감축 방법 또는 주요 감축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이 3개가 다 약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115페이지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출 불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공원 조성 아니면 정원 조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통일화하거나 표현의 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어쩌면 작은 한 줄의 그냥 표기 또는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한 줄만으로도 경기도 기후행정의 현재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할 때 쓰는 거잖아요, 당구장 표시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특별한 문구, 감축 효과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산출 불가라는 것보다는 또 다른 조금 보기 좋은 표현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고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이번 결산을 보면 전체 사업의 집행률이 54.6%, 특히 시군비 집행률은 38.7%에 불과합니다. 사업기간이 20년부터 24년까지였는데도 100% 완료된 사업은 전체 33개 중 15개에 그치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이런 사업 추진 부진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몇 개 완료요?

○ 이서영 위원 22개요?

○ 이서영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 이서영 위원 4월 달에는, 올 4월에 80%?

○ 이서영 위원 80% 진행이요?

○ 이서영 위원 아, 올 연말에는 100%?

○ 이서영 위원 대부분이요?

○ 이서영 위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올해는 그랬지만 그동안은 굉장히 부진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부진했던 이유는 보면 행정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애초 예산 편성 단계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균형발전은 도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 이서영 위원 네,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까? 균형발전을 위해.

○ 이서영 위원 4,800억 정도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사업 추진 경험이……. 아까 2차 사업까지 하셨다고 했죠?

○ 이서영 위원 작년에,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행정절차 관리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 이서영 위원 실장님, 그러면 25년부터 29년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확실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보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추진력도 확보하시고 예산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더욱 강력한 개선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허승범 실장님.

○ 최병선 위원 우리 예산 전용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보고 많이 받으시고 질의도 받으셨죠?

○ 최병선 위원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 최병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주 만약에 우리 실장님이 제 자리, 본 위원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마 같은, 비슷한 의문점은 들 겁니다. 이 의문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봤고요. 잘 봤는데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기존의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의회 심의, 심사 그리고 의결을 받았는데 좀 편법적인 방식으로, 방법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이쪽에서 남았어요. 저쪽이 부족하대. 넘겨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분기별로 한 번씩, 의사담당관실인가요? 의회에 제출하는, 그리로만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의원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 의회를 무시를, 의회가 무시를 받는다는 표현도 저는 뭐 아주 부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그거 있잖아요, 천원의 밥상. 이게 취지가 맞아요?

○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 목 간, 단위사업 간에는 전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명백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수립기준에 보면 전용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그리고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제한돼 있잖아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 최병선 위원 고민은 본 위원도 하고 있을 테니까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과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 조성, 이 두 세부사업 간에 어떻게 지금 이 취지가 같은 건지, 동일하게 본 건지 예산실에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 결격 사유가 없다고.

○ 최병선 위원 그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말씀해 달라 이거죠.

○ 최병선 위원 법을 검토를 하든 아니면 정책을 검토할 때 포괄적이라는 세 음절의 단어는 바로바로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포괄적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사고의 흐름의 방식이거든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고 지금 좀 단편적으로 저는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좀 넘어가고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소년과에서 또 전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1억 300만 원? 이건 민간위탁으로 가버렸어요.

○ 최병선 위원 시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었고 그다음에 퇴소청소년 전용된 자립지원사업 확대는 민간위탁금이잖아요.

○ 최병선 위원 네, 민간위탁금이죠? 전용 후가.

○ 최병선 위원 먼저 첫 번째로 시군 매칭비만큼 감액이 됐어요. 전용 전의 세부사업 예방 프로그램.

○ 최병선 위원 네, 그리고 본래의 취지 목적은 함께 고민하시기로 했으니까 함께 한번 고민해 보는 걸로 하고요. 민간위탁 시 추진되어야 될 사전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최병선 위원 본 사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최병선 위원 이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요?

○ 최병선 위원 심의 자료가 있습니까?

○ 최병선 위원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가 오면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저도 그 전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저희 2024년도에 의회 예결위에서 감액이, 삭감됐는데 이걸 우회적으로 전용해 가지고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자산취득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사유와 정당성은 무엇이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근데 예산 편성 당시 집행계획은 어떻게 수립됐고 또 의회의 감액이 어떤 판단으로 전용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게 뭐였냐면 남부경찰자치위원회 우리 무인단속장비 그다음에 무인단속장비 운영ㆍ구매, 북부ㆍ남부 2개 다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거 전용을 했더라고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을 것이고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게 예결위에서 감액이 된 거를 다시 이렇게 전용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냐 이거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지금 기획담당관이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 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전용 승인일자는 2024년 11월 4일 날 했고 그다음에 북부는 12월 9일 날 했더라고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어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거 본예산 때 삭감된 거 맞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근데 이걸 우회적으로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25년도 예산에도 삭감됐죠, 일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거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게 어떤 전용의 근거가 뭐예요? 제가 이거 지방재정법 다 읽어봤는데 전용에는 2항에 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한 거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근데 어떤 취지로 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게 정책사업입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니까 이게 전용, 예산 전용이잖아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각 사업단위 또는 목적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근데 2항에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전용해 주셨냐 이거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거 재발방지대책 다시 수립해 갖고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리고 다른 데 유사 사례가 여러 건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시는데 이거 예산실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회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저희 의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리고 집행부서의 책임자하고 보고 및 재발방지대책을 다시 작성해서 저희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뭐 예산 집행이야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온실가스 감축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례를 그때 유호준 의원이 발의할 때 저도 좀 빠르지 않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e호조나 그쪽에 직접 컴퓨터로 입력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온실가스 예산은 직원들이 다 수기로 엑셀로 작성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되게 직원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번 협의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을 좀 개정해서 온실가스 예산 감축예산이 지방재정법에 포함돼 가지고 좀,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아예 그냥 예산하고 같이 연계돼야지 별도로 이게 엑셀로 수기 작성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직원들이 힘들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좀 같이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우리 이계삼 실장님이 계실 때 도민환원금을 빈집 매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어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금년에도 세우고 편성하고, 물론 어려운 상황은 아는데 도민환원기금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조실에서도 예산이 정말 어렵지만 기금에 대해서는 너무 편리하게 쓴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최대한 예산은, 기금은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 명재성 위원 기금 목적대로 좀 써주고 이번에도 심의할 때 보니까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환원기금이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 매입임대주택으로 거의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 명재성 위원 주거복지기금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의 도민환원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상황을 압니다. 그래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원래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전체로 해서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 명재성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최병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오전 질의에 이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예산 전용, 특히 지방재정법에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 이진형 위원 지방재정법 문언 자체가 되게 명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대답이 미흡하신 것 같고요. 그냥 심플하게 자꾸만 여기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 이진형 위원 네. 그러면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기금 조성 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21년도 기금조성액이 1조 5,296억이었고요. 현재는 2,054억입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 이진형 위원 한 1조 8,000억 원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뭐죠? 기금은 일반 예산과는 달라서 목적만 있거든요. 회전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목적이 뭘까요?

○ 이진형 위원 네. 덧붙이면 특정한 재난 같은 거에 대해서 재경 충격 흡수 작용도 있죠?

○ 이진형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기금이 고갈되는 거, 일반회계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게 혹시 세수추계의 오류나 불확실성이 있지 않을까요, 원인이?

○ 이진형 위원 이번 정부에서 아마 2차 추경을 진행하겠죠? 거기에 대한 도의 대응이 준비돼 있나요?

○ 이진형 위원 걱정되는 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이나 경제적 상황 악화에 재정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죠,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 기름값도 1,700원까지 올라갈 것 같고 우리나라가 비축할 수 있는 원화가 200일밖에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충격이 분명히 올 텐데 과연 우리 경기도는 어떠한 대응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대응을 마련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그때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잘 고민해 주시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은 법령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평화협력 정책토론회,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 이상원 위원 아까 이거 정책토론회, 이 행사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 이상원 위원 그게 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럼 정책토론회 3회를 추진하기로 한 거였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실제 한 번만 개최가 된 거네요?

○ 이상원 위원 행사가 3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정파 중심으로 행사가 기획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3회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뭐 어디서 어떻게 토론회를 했는지는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한 번만 실제 이렇게 개최됐다고 그러면 실적 부풀리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가 어쨌든 대통령에 도전을 하셨었잖아요. 그 시기와 맞물려서 진행된 점에서 저는 우리 도민 세금으로 대선용 정치 이벤트를 후원한 것 같은 느낌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이상원 위원 행정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죠?

○ 이상원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중대하게 행정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여기 참석예정자 명단을 받아봤는데, 제가 지금 참석예정자 명단을 갖고 있거든요. 다 특정 정파에 소속되신 분이고 여기에 일반 도민들 참석하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제가 지금 언론 기사들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대부분 정치인이거나 특정 정파 색깔이 강하거나 노무현재단이나 이런 데 이사를 맡았던 분이나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부이사장으로 있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거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경기도의원도 초청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맞아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행사 주최 내역 보면 주최ㆍ주관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맞아요?

○ 이상원 위원 이렇게 행사 진행하는, 우리 경기도에 이와 같이 경기도가 주최ㆍ주관이 되지 않고 어떤 추진위원회의 주최ㆍ주관으로 행사 진행된 역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17주년이라고 하지만 2007년도 10월 4일 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공동선언문 이 행사를 지금 다시 한번 새겨보자라는 느낌으로 행사가 진행된 것 같은데 2주년, 3주년, 4주년, 16주년까지 행사 있었습니까?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일몰시킬 거라고 했죠, 아까?

○ 이상원 위원 그렇죠?

○ 이상원 위원 저는 이해가 살짝 가질 않는데 제가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보고, 이거는 볼 텐데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사업기획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랑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그리고 성과지표 원안 주시고 그리고 정책토론회 아까 3회 하셨다 그랬는데 그 계획안과 실행 실적보고서 있죠?

○ 이상원 위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세요. 근데 허위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업별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있죠? 여기 항목, 날짜 다 표기해서 주시고.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참석자 및 발송 관련해서도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정책토론회 이 기념식에 초청 대상자 명단 경기도에서 준비해 놓은 거 있었을 거예요. 소속, 직책 다 포함해서 주시고. 다 적고 계시죠?

○ 이상원 위원 그다음에 초대장 발송내역 주세요. 수신자, 주소, 발송일, 방식까지 다 포함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분명히 초대장은 우편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죠?

○ 이상원 위원 어디서 보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저희 도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뭐 노무현재단에서 나갔든 어디서 나갔든 다 받아오십시오. 그리고 우체국 접수 영수증이랑 운송장 발송비용까지 해서 싹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내부 초청 대상이 있을, 대상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 그리고 선정회의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노무현재단이랑 포럼 사의재 등과 협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추진위원회로 돼 있으니까.

○ 이상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협약한 협약서 그리고 협약 공문 주시고 그다음에 행사 주최ㆍ주관 명시한 문서 그다음에 홍보했던 홍보물 다 주시고 그다음에 현수막 있죠? 현수막 사진까지 다 주시고.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행사 당연히 참석하셨을 거고 김동연 지사와, 우리 집행부에서는 발언을 안 하셨을 거고 그 안에서 토론회 했던 내용 뭐 영상이든 아니면 토론회니까 어쨌든 서기를 작성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회의록이 있으면, 있어야 되죠, 토론회. 토론회 다 작성하시죠?

○ 이상원 위원 그럼 행사 내의 발언이나 이런 요약본도 우리가 볼 수 없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파악해서 주시고 언론보도까지 스크랩해서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 이상원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행정이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이거를 누가 봐도 저는 김동연 대선 프로젝트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상원 위원 근데 지금 내용만…….

(김성수(하남2) 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명재성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지금 내용만 들었을 때……. 저 잠시만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지금 보충질의까지 하셨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빨리 끝내 주시죠.

○ 이상원 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그냥 들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이벤트를 경기도가 후원한 것 아니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언론보도도 좀 그렇게 나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자료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준비해서 바로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좀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자리에 앉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허승범 실장님.

○ 김재균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용액 사유가 나와 있는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실비보상, 뭐 돈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참여단원의 행사 참석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나왔다는데 이거는 맨 처음에 계획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판단을 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같은 정도는 자기가 보통 많이 지원해서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해서 하는데 참여가 저조했다는 거는 맨 처음에 그 인원을 선발할 때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봐지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대비 해 가지고 또 한 1,900만 원 정도 지금 불용을 했는데 시군 워크숍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광역정부에서, 31개 시군을 갖고 있는 광역정부인데 어떻게 보면 시군과, 31개 시군하고 소통의 장이 되게 짧은데 이런 자체도 이걸 안 하고 불용을 시켰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 김재균 위원 이 정도 시군 워크숍 같은 거는 보통 연초에 시작해야지 효과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도가 보통 8~9월서부터 예산이 시작되고 지방자치는 한 9월서부터 예산을 편성하면 한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에 한 번 모여 가지고 워크숍을 하거나 연초에 정책이나 기조 같은 걸 설명하고 서로 공유하려면 연초에 하거나 하는데 연말에 해 가지고 이런 자체를 못 했다는 것은 도에서 어떤 계획을 잡을 때 31개 시군 같은 경우는 소통의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상황이 나와요, 지금. 가장 큰 게 4,595억인데 시군조정교부금이에요. 보통 교부금을 줄 때는 3~4월 달에 한 번 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보통 늦어도 10월 달까지는 교부를 해야지 추경에 잡든지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지방자치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교부금을 지금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시켰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시기가 되게 안 맞았다고 봐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길들이기 했다고밖에 안 봐질 수도 있어요, 한편 나쁘게 봐지면. 보통 10월 달에 해 가지고, 10월이나 4월 그 정도에 교부금을 보통 1년에 두 번 내지 많이 주면 세 번 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번 정도 주는 건데 그러면 10월 달 정도 줘야지 거기서도 마지막 추경에 잡든지 아니면 그다음 연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데 이거 뭐 12월 달 해 가지고 못 해 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길들이기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이런 교부금 자체는 다음부터는 줄 때, 지방자치도 그거를 교부금 내려와도 예산에 편성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교부금 시기를 잘 좀 적정하게 31개 시군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경기연구원 우리가 위탁사업비가 지금 6건으로 해 가지고 7억 8,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경기연구원 5년간 위탁사업비 교부액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여기는 2004년도에 7건으로 나와 가지고 한 11억으로 지금 자료가 왔어요.

○ 김재균 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준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우리 원책이 맞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유사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요, 경기RE100 플랫폼 구축이 2023년도에 발주가 되고 2023년도에 예산으로 잡았잖아요. 175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당연히 경원축도 여기 들어와 가지고 결산으로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제가 이런 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경기연구원의 건수가 몇 건이고 소위 말해서 예산 계약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보통 10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만 10억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기재위원을 했을 때는 다 10억 이상을 아마 위탁사업비를 줬던 것 같은데 왜 올해는 적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결국 RE100이 워낙 커 가지고 그쪽에 소모되는, 연구하는 인력이 많아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위탁사업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높아지고 했을 때 문제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기회전략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매년 보니까 집행률은 작년에 99.9%였는데 실집행률은 0이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는데 매년 똑같이, 그러니까 그해 당해 연도 시군 종합평가를 11월 달에 마무리하시고 12월 달에 상금을 교부하시니까 실집행률은 0이고 다음 해에 시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 오준환 위원 매년 반복되는 이 실집행률 0을 만약에 평가를 2024년도에 해서 2025년도에 전년 거를 수상한다면 실집행률도 100이 될 것 같은데.

○ 오준환 위원 아, 합니까?

○ 오준환 위원 제가 모르고 얘기한 거 보니까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할 말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웃 음)

평화협력국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집행률은 100%인데 실집행률은 49.5%, 실집행률 부진의 이유를 보니까 ‘원거리 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집행기관이 두 군데뿐인데 두 군데가 다 남부에 있었거든요. 그 전 해는 4곳에 남부 2곳, 북부 2곳 이렇게 있었는데 왜 작년만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실주거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는 거는…….

○ 오준환 위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바꾸셨네요. 보는 것마다 다 바뀌어서 너무 기쁩니다.

○ 오준환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에 여쭤보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협력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도비 13억 5,000만 원, 시군비 13억 5,000만 원 총 2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실집행실적을 보면 도비 13억 5,000만 원 중 실집행액이 5억 4,000만 원이고 이월액이 8억 원, 실집행액이 40%뿐이 되질 않아요. 부진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아니,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가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게 2023년도에도 집행률이 저조했었거든요. 올해 2024년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전 결산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2억 원이 예산이었고 2023년도에는 7억 원, 갑자기 2024년도에는 27억 원까지 늘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아주 집중적으로 여기다 투자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 오준환 위원 네.

○ 오준환 위원 이 사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업마다 변수가 발생하면서 공정이 변경되고, 이 공정표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지만 팔로우가 되겠더라고요.

○ 오준환 위원 이게 다른 사업이랑 좀 달라서.

○ 오준환 위원 그래서 공정에 맞춰서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마을활력사업에 제 스스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경기도의회에 보면 연구모임이 있는데 제가 DMZ생태평화관광연구모임 회장을 3년째 하고 있고 저희가 전반기 때 최우수 단체로 상도 받아서 지금도 DMZ를 경기도만의 독특한 공동자산으로 봐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개발하고 함께 나눠서 이게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바다라는 거를 펴서 ‘어, 우리가 바다가 있어?’ 이런 생각을 들게 해 준 적이 있어서 이 DMZ도 ‘경기DMZ’ 그래서 ‘DMZ는 강원도만 있고 저쪽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경기도에도 DMZ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주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으로 DMZ를 공동자산화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 경기도가 어느 정책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그거를 이렇게 톱다운식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해하시고 습득하게 했는데 저희는 거꾸로 밑에서 위로 또 주민들에게 직접 여쭤보고 뭘 원하시는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지금 하고 계신 접경지역…….

○ 오준환 위원 네, 마을활력사업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향후에 좀 교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 오준환 위원 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서 사실은 이 DMZ 관련되는 부서가 DMZ정책과도 있고, 평화협력국에.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에도 DMZ사업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도 접경지역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위원님들도 상당수가, 저희가 전반기에 한 서른세 분이 그 연구모임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놀지 말고 이 DMZ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좀 모여서 함께 노력하고 애쓸 수 있게 실장님께서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끝났나요?

○ 오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마지막 추가질문까지 끝난 겁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고 보충질의는 일부 끝났고 보충질의하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위원님 중에? 없으실 걸로 알지만. 임광현 위원님.

○ 임광현 위원 왜 없다고 그래요, 계속 노려보고 있었는데.

○ 부위원장 명재성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3분 남았네요. 법정 근로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쪽에, 경제위에 좀 여쭙겠습니다. 어느 분이 나와 계신가요? 시장상권…….

○ 오준환 위원 아직 여기 아니고요.

○ 임광현 위원 오늘 아닌가?

○ 오준환 위원 좀 이따 올 겁니다.

○ 임광현 위원 좀 이따 옵니까?

○ 오준환 위원 밥 먹고.

○ 임광현 위원 3분을 쓰려고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3분 휴식 정회하고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지금 추가질문.

○ 김재균 위원 균형발전실 이계삼 저기…….

○ 김재균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할게요. 지금 1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도 집행률은 99.1%인데 실집행실적은 지금 8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14%가 차이 나는데 그래서 쭉 보니까 지금 시군 보조사업에서 집행률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는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라고 봐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집행률이 항상 자치단체의 보조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서를 받을 때 돈을 목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연차별 계획서가 들어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연차별 계획서에다가 그거를 담아 가지고 연차별로 그 돈을 주면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불용액으로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떤 계획을 갖고 했어야지 계속 지금 보면 몇 년 동안에 보고, 제가 4년 전에도, 3~4년 전에도 봤을 때도 이런 시군 보조사업이 항상 균형발전실에서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돈을 목돈으로 주지 말고 이제는 연차 계획별로 해 가지고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차 사업이라면 5년 차 사업에 맞게 그때그때 우리가 예산만 잡아 가지고 사업에 무리 없게 주면 되잖아요. 그쪽에서 2004년도 예산을 다 못 쓰고 지금 사업이 못 간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은 보류해야겠죠, 당연히.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 김재균 위원 목돈으로, 목으로 주지 말고, 큰 목으로 주지 말고 단계별로 줘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무리 없이 멈추지 않고 갈 수만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또 도민권익담당자가 지금 장진수 위원장님.

○ 김재균 위원 우리가 2004년도 9월 달에 여기가 출범을 했고 2004년도 거 갖고 지금 예산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부속사업별 결산서를 보면 집행률은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74.9%. 2025년도 현재 집행률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우리 예산 비율.

○ 김재균 위원 2025년도에도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그러면…….

○ 김재균 위원 지금 44% 정도 집행을 했다고요?

○ 김재균 위원 2025년도에는 집행률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재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준환 위원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래서 1분만 드리고, 1분 이내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여러분들! 제가 오전에 질의한 이 경기도 계약체결 현황이라는 걸 지금 2024년도 거 받았는데 여러분들, 너무하세요. 경기도에서 작년에 한 8,900억, 8,200억 원을 용역 체결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5,270억 원이 경기도 바깥으로 나갔어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하세요. 특히 사업소, 직속기관 이런 분들은 80%를 경기도 바깥에다가 계약을 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경기도민입니까? 경기도 공무원이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다시 한번 챙겨서 2025년 지금부터라도 경기도 돈이 경기도 안에서, 우리가 자격이 없다면 몰라도 자격이 있으면 꼭 경기도 업체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9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정두석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태근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공석인 관계로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지금까지 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동안 가구박람회에 도비 지원된 금액을 좀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경상원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자료요청드렸는데 자료 아직도 안 왔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통큰 세일 집행한 거 있죠? 그게 지금 경기도 결산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일반회계 결산검사 받으셨죠, 결산 다 하셨죠? 그 결산…….

○ 이상원 위원 아니, 24년도 결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3월 달에.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순세계잉여금 남은 돈을 가지고 24년도에 우리 연말에 뿌렸잖아요, 돈을, 예산을. 거기에 대한 통큰 세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보조금 관련해서 규칙 위반한 거 환수 어떻게 할 거냐고 환수 리스트 갖고 오고 그 자료 다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상임위에서?

○ 이상원 위원 불과 며칠 전입니다, 원장님. 오늘 그거 오기 전까지 회의 안 끝납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사회혁신경제국에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예산 초과집행된 거 있었나요?

○ 이상원 위원 있었죠?

○ 이상원 위원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에서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사업계획서랑 그다음에 연도별 추진 일정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계공사 지연의 원인분석 보고서, 내부 절차나 조달 실패 등이나 아니면 행정 지체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월사유 보고서랑 그다음에 내년도에 정상 집행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좀 다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발방지 대책까지도 같이 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대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요청하신 거는 빨리 자료요청한 게 올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요청이 안 오면 저희가 또 정회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해양 오염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및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 오염수 방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재난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2.6%에 그치고 있는데 대부분 지원이 25년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성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의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훼손된 것 같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공감하죠?

○ 이서영 위원 피해점포 매출 분석에도 보면 KB국민카드 자료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대상 점포 고객들의 카드 사용패턴이 특정 카드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서영 위원 대표성 보완을 위한 대책 좀 마련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네. 또 업종전환 지원사업은 아직 미추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죠?

○ 이서영 위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 이서영 위원 근데 결국 편성된 5억은 도민 지원으로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맞죠?

○ 이서영 위원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율했더라면 사실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 이서영 위원 향후 이러한 예산 편성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계획 마련 이런 거, 방안 같은 거 마련해 보셨을까요?

○ 이서영 위원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는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의성 부족과 준비 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유사한 재난성 지원사업 추진 시 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예측 불허한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계획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481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재창업 및 폐업 지원사업 있죠?

○ 김용성 위원 이 사업은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시설 구축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으로 창업 성공을 하도록 이끄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 교부액 10억 원의 92.7%를 집행했어요. 105% 달성했습니다. 아주 잘 하신 사업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본 위원이 결산자료 보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업종전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해양 오염수 방류 피해 소상공인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사업부진 사유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통해 업종전환 지원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맞죠?

○ 김용성 위원 이게 혹시 소상공인 재창업 및 폐업 지원사업인가요?

○ 김용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왜 사업이 똑같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사업이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맞죠?

○ 김용성 위원 굳이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항목 자체가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 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서 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한 반면에 해양 오염수 방류 피해 업종전환 사업은 시군 보조거든요, 그렇죠?

○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유사 사업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 사업 계획 시에는 이렇게 유사ㆍ중복될 소지가 있는 사업들은 없는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더 신중히 검토해 갖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우리 이거 지금 불용액 사유에서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비 있잖아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것도 시군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됐었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저희가 7인가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5 대 5죠.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어려우니까 이거 매칭을 못 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과장님한테 제가 여쭐 게 이 해양 오염수가 방출됨으로써 피해를 본 점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니, 업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업종을 하시는 분이 가장 큰 피해를 봤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렇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봐에 대한 지원책이었던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아니었냐고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지원책.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제 이 말이 잘 안 들리시나 보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근데 이게 불용률이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거 매칭 비율을 좀 조정했었으면 시군에서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저희 지역에 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저도 소상공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피해는 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용도 많이 안 하시고 근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매칭 비율 때문에 지원이 많이 안 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것도 저희가 그때 긴급하게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소상공인의 피해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매칭비율이 높으니까 결론은 많은 점포들이 이거의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예산을 집행하시기 전에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얼마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고 매출이 얼마나 급감했는지 이런 수요조사하신 자료는 혹시 갖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럼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하고 매칭비율을 조율하신 내용은 있나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저희가 다음부터 이렇게 소상공인을 지원하실 거면 또 시군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가 또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니까, 가장 빨리 피해를 보시는 분은 소상공인이시잖아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원할 때는 좀 더 아낌없이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김민철 원장님.

○ 이상원 위원 원장님, 국회의원 출신이시죠?

○ 이상원 위원 원장님, 국회에서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든지 아니면 그 지원받고 있는 단체 쪽에서 되레 의원들한테 연락이 계속 온다든지 그러면 기분 어떠십니까? 기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국회에 계셨을 때 그런 경우 있으면 기분 어떠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님.

○ 이상원 위원 소상공인과가 경상원 상위 기관이죠?

○ 이상원 위원 네, 그 말이 그 말이죠. 제가 상임위 때 자료요청한 거 다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 이상원 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상임위 결산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결위 결산에서도 자료가 안 오고 업무보고한 게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오늘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실장님!

○ 이상원 위원 경상원 대하기 어려우시죠?

○ 이상원 위원 원장님이 또 국회 출신이시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협조 좀 잘 해 주세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김민철 원장님!

○ 이상원 위원 제가 진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따 자료 오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경기도의회잖아요.

○ 이상원 위원 제가 높으신 데서 오신 건 알겠는데 저희 도의회 좀 존중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회의록을 또 열어서 제가 읽어드려야 되나요? 회의록을 읽어드릴까요? 제가 자료요청을 안 드렸었나요? 따로 업무보고해 주신다고도 안 하셨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 이상원 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원장님?

○ 이상원 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 이상원 위원 과장님, 끝날 때까지 올 수 있는 건가요?

○ 이상원 위원 그래서 확인하셔 가지고 빨리 알려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이따 보충질의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빨리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회의를 속개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게 자꾸 상임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오는 건데 여기 결산 심의 과정에서 바쁘신데도 위원님들 다 상임위 활동하시고 또 예결위 오셔 가지고 활동하시니까 빨리빨리 협조 좀 해 주셔야 저희도 빨리빨리 거기에 따라서 심사하고 하는데 지금 부족함이 자꾸,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챙기셔서 자료를 빨리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혁신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저는 베이비부머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 아, 여기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라고 있잖아요?

○ 장윤정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 베이비부머 세대에 계신 분들을 고용 촉진하는 거잖아요, 사실. 맞죠?

○ 장윤정 위원 그래서 그 사업 내용 중에 보면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중장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2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죠?

○ 장윤정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기대효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건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혹시, 말씀 중에 죄송해요, 제가 5분밖에 시간 배정을 못 받아서요. 그 베이비부머라는 세대는 결국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우리가 지금 몇 년생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현재?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네. 이 결산 자료를 보니까 실제 집행률이 한 18.8%로 매우 저조하더라고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25억 중에는 4억 7,00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사실상.

○ 장윤정 위원 네. 그리고 남은 금액들은 전부 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잖아요?

○ 장윤정 위원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 장윤정 위원 네, 맞아요. 저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중인데요. 일정 지연에 관해서 이게 집행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 장윤정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미 사실 우리가 예견됐던 사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뭐 죄송할 거는 아니지만 이 베이비부머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연령대는 사실 50대부터이잖아요.

○ 장윤정 위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정작 핵심 연령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시ㆍ공고를 보니까요, 여기 내용에 중장년 40세~64세까지로 되어 있고 사실상 40대가 훨씬 더 취업률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홍보하는 방식 또는 제도 방식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사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2023년도에 미리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40세가 아니라 50세부터 그 대상 기간이었다가 이게 예상하셨을 때 안 되니까 40세로 바꾸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정 위원 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공정식 국장님.

○ 최병선 위원 답변은 잘 해 주셨는데요. 일단 3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가 원래 모집기간이었잖아요.

○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5월 30일에 모집기간을 9월로 연장했어요.

○ 최병선 위원 한 4개월 연장한 거죠?

○ 최병선 위원 그에 따라서 당연히 사업기간도 원래 12월까지 종료가 돼야 하는데, 원래 계획상은. 밀리니까 2025년 올해 4월까지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모집기간을 연장했어요. 참여율이 저조했잖아요.

○ 최병선 위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홍보도 안 됐을 거고 그다음에 애초에 사업계획부터 좀 과대하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공고를 낸 거죠, 25억의 예산을. 좋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2차 공고를 냈어요. 연령을 확대했지요?

○ 최병선 위원 50~59세에서 40~64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대, 100개의 적합직무도 변경을 하셨죠?

○ 최병선 위원 5개 빼고 5개를 넣은 건가요?

○ 최병선 위원 네, 좋습니다. 8월 달에 그렇게 또 확대를 하고 직무도 바꿨어요. 9월 달에 또 연장을 했죠?

○ 최병선 위원 그래서 10월 달로 또 모집을 한 달, 1개월 더 미루고 당연히 2025년 4월에서 5월로 사업기간이 또 연장이 된 거잖아요.

○ 최병선 위원 네, 좋습니다. 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베이비부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원래 사업목적 아닙니까?

○ 최병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조례를 지금 3월 중에 개정된 조례를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만 40세가 일단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이해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일반 도민의 시각에서도.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적합직무가 4개가 빠지고 4개가 들어갔죠?

○ 최병선 위원 4개 빠진 게 뭐죠?

○ 최병선 위원 네, 그다음에 변경돼서 들어간 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식당서비스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가 새로 들어간 거죠?

○ 최병선 위원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귀천이 없습니다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제 의견을 좀 밝히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이 일몰됐나요?

○ 최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우리 상임위 결산 심사 후에 보고를 받은 건 다 이해는 했지만 그 베이비부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25억이라는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다른 곳에 쓰였다면 훨씬 더 우리 국, 과에서 좀 더 현실감 있게, 효능감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았을까.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사업의, 제가 볼 때 실패로 보입니다. 이 실패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경제실장님, 지금 여러 가지…….

○ 최병선 위원 얼굴이 안 보이니까 발언대에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우리 경기도의 전체 실국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히나 우리 경제실의 사업을 이번 결산 과정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된 결산의 결과를 본 위원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우리 여러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목적으로 사업이 뭔가 각각 운영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나가 보니까 사업 간 구분이 좀 불명확해요. 많이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수혜대상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겠죠. 성과측정도 조금 뭔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실질적 효과가 불분명한 게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뭔가 컨트롤타워까지는 그렇지만 뭔가 예산이 통합되고 내지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병선 위원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건, 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각 우리 과에서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성과평가도 받아야 되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되니까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성과관리지표가 통일이 일단 되지 않았고 이거는 즉 예산 편성 시 바로 직전 내지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딱 봐 가지고 사업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요. 좋은 사업에 예산이 좀 더 많이 가고 집중이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있고 그다음에 특히 창업 지원이나 중소기업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미래위 소관 실국까지 넘어가는 건데 해외 마케팅 분야를 보면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그래서 우리 경제실 소관에서는 좀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장님 오신 지 이제 6개월 되셨죠? 그렇죠? 6개월 되셨으니까 경제실장으로 계실 때 최소한 경제실 소관 사업만이라도 창업이라든지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특히 마케팅 포함해서. 이 부분을 좀 통합하고 정비하는 이런 뭔가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네, 그 정리가 되는 대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공정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옛청사 제2별관 리모델링 사회혁신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년 동안 집행률 3%죠?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또 그러므로 이렇게 사업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업기간 표기에서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23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25년도 종료 예정인 사업이어서 총사업기간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4년도 사업예산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기해서 보면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에도 24년 1월 또 24년 12월 1개년도에 해당하는 기간만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채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총사업기간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자금종류 명확한 표기가 필요한데요. 본예산 편성 시에 30억 7,000만 원 일반회계로 편성하셨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9월 1차 추경 및 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서 보면 27억 원 증액했고 또 지역개발기금 변경 편성하셨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결산사업별 설명자료에도 동 사업이 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편성한 사업이라는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도록 해 놨거든요. 그리고 또 설명자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사업리스크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강화 필요합니다, 관리 강화가. 그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24년도 예산 집행률이 10% 이하였음에도 9월 1차 추경에 27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급성 고려해서 기금을 차입하면서까지 계속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년도에도.

○ 이채영 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는데도 결국 기존 본예산만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관리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 그렇죠? 또 이렇게 경기일보라든지 여기서도 보면 1단계 사업에서 옛청사 제2별관 1층에서 6층까지 노후설비와 안전보강, 입주기업 사무공간 조성 이런 것도 막 나왔어요. 또 2단계에도 보면 경기문화재단이 지하 1층에서 2층, 옥상에 사회혁신 팝업스토어, 문화예술공간 구현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해서 이야기가 거론되면서 결국은 25년 2월 착공되었어요.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24년 예산이 거의 전액이 이월됐고 그다음 이월된 상황에서 또 25년도 연내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되어서 이월액 혹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차질이 또 생기지 않을까. 25년 1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이채영 위원 10월 말에 하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여유 있게 12월까지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질이 없을까요?

○ 이채영 위원 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주요 일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면 사업계획 변경하고 또 25년도에 예산 편성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25년도에 이월된 2024년 예산하고 25년 본예산하고 모두 문제없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국장님께서…….

○ 이채영 위원 행감에서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위는 실질적으로 요즘 소상공인이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노력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재준 고양시장님도 계시는데 오늘도, 어제 제가 피켓 시위를 했어요. 고양시만 유별나게 지역화폐를 안 하고 우리 이재준 전 시장님이 참 잘 지켜주셨는데 바뀌니까 어렵더라고요. 청년기본소득도 안 하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 부서에서 좀 더 시군을 설득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제실장님한테 부탁 말씀 한번 드리려고 제가 그래요.

○ 명재성 위원 어제 제가 고양시 관내 지산, 지식산업센터 관리단하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함동균 팀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셔 가지고 같이 자리를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요즘 지산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공실률이, 지금 경기도 전체 호실이 1만 6,209호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공실률이 14%예요, 고양시가 20%고 과천이 37%고. 그런데 물론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시군 위탁사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애로사항을 느낀 게 뭐냐면 중소기업이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기업의 금융 어떻게 받는지 그런 정보도 없고 그다음에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협회장이 왔었어요. 거기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님 오셨는데 그분이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요즘 업종 제한도 되고 비효율적인 냉난방 시설도 그렇고 고금리, 금융 부담, 과도한 관리비 여러 가지 있는데 어제 산업입지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 관리만 하는 거지 세제 혜택이랄지 금융이랄지 뭐 그다음에 전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센터 회장께서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 경기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시군별 회장들을 모아서 한번 좀 간담회를 가져달라고 그래서 관련 해당 부서 불러다가 설명회도 해 주고 그런 것을 좀 부탁했거든요. 실장님께서, 이거 어려운 건 아니시죠?

○ 명재성 위원 한번 우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된 내용 파악해서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갖고 실제로 전시회를 고양시 같은 경우는 킨텍스가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옛날 G-FAIR가 하던, G-FAIR도 지금 전시회 하고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때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현장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전체 경기도 내에 지식산업센터 회장님들 모아놓고 좀, 현장 돌아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아놓고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아마 신용보증재단도 해당될 거고 여러 가지 부서가 해당될 것 같으니까요. 거기 일단 지원관이, 제가 간담회를 주최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전달할 테니까 꼭 한번 설명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오준환입니다. 경제실에 경제기획관, 소상공인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본 사업의 사업비는 도비 60억, 시군비 30억, 기타 10억으로 총사업비가 100억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집행액이 44억 7,000만 원뿐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근데 23년도에도 실집행률이 40%였고 2024년도는 20%도 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매년 실집행률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 오준환 위원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많은 사정이 있겠지만 공모 선정을 미리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좀 고려하셔서 실집행률의 제고를 올리는 데, 실집행률을 올리는 데 좀 더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명재성 선배님 고양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셔서 저도 저희 고양시 일이지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에 고양시 가구박람회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의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금액도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오준환 위원 네, 고양시만.

○ 오준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경기도에서는 주려고 했고 예결위에서 못 가서 다른 쪽에 있는 킨텍스 지원하는 자금을 돌려서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고양시에서 안 받았어요, 후반기에 주려고 했던 예산을.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도에서 거의 비슷한 금액을 내려줘야 그분들도 예산을 잡아서 가구박람회를 준비하기가 좋으니까 어느 정치인들의,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어느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시가 더 세우면 더 줍니까?

○ 오준환 위원 수요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우리…….

○ 오준환 위원 몇 번을 하겠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양주에서 가구박람회를 하는데 양주에서 10억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거기…….

○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주에서 10억을 주면 도비도 10억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자체 부담금이 있어서 3 대 3 대 4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 오준환 위원 3이죠?

○ 오준환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 3은 도가 내고 3은 시가 내고 4는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70%는 시하고 자부담을 하고 3은 도가 내고 있으니까 70%만 낸다는 데가 있으면 얼마가 됐건 매칭해 주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도비의 기준이 없이 시하고 자부담이 70%가 되기만 하면…….

○ 오준환 위원 얼마가 됐건 간에 세워준다?

○ 오준환 위원 아니, 몇 번을 한다, 두 번을 하는 거가 기준으로 정해졌다면 이렇게 도비가 지원되는 거가 들쑥날쑥하더라도 30%는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 오준환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오정구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질문은 단 한 개의 국이나 실국에, 그러니까 단 하나의 실이나 국에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결산할 때 모든 실국에 대해서 공통적인 질문들일 거예요. 그래서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편하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사회혁신경제국 우리 공정식…….

○ 박상현 위원 우리 공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제Ⅰ권 679페이지입니다. 혹시 여셨나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 박상현 위원 우리 사회경제육성과 있으시죠?

○ 박상현 위원 여기 정책목표로는 사회경제 육성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개소)라고 돼 있고요. 측정 산식은 인증, 예비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량 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재위 때도 제가 똑같이 질문을 했던 건데요. 현재 사회적경제육성과에 관련된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은 단순하게 지금 기업 수 증대에 관련된 목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에 맞는 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스토리는 하나의 성과지표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러면 숫자만 센다고 해서 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경제에 진입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그 기업이 만들어지면 성장을 하게 되고 이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서 당연히 매출 증대라든지 시장이 더 넓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사회적경제기업끼리 네트워크가 되면서 하나의 또 다른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단순한 그 기업의 성장에 관련된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 679페이지에 관련된 각 분야별을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지원 그다음에 협동조합 활성화라고 돼서 그 밑에 있는 세부 사업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 모든 콘텐츠가 다 있는데 이 스토리가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결산을 검사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어렵다. 짜맞춰야 돼요, 이걸 읽어보고 나서 왜 이 사업을 시작할까? 뭐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계실 때에 제가 이 단 1개의 과, 관심이 있으니까 본 거예요. 1개 과만 지금 예시를 들었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실국의 책임자이신, 이제 어떻게 보면 총책임자이시죠. 책임자이신 분들은 각 과를 왜 만들었는지, 각 과의 팀은 왜 만들었는지, 각 팀이 수행하는 사업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실국은 잘 모르겠고 우리 공 국장님 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공 국장님, 제가 따로 볼게요?

○ 박상현 위원 나는 경노위에서는 공 국장만 볼게요.

○ 박상현 위원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련된 걸 보면 집행률이 100%예요. 100%인데 이게 너무 억울한 게 실제로 도에서 31개 시군에 내려간 거는 집행률이 100%죠, 돈만 주면 되니까. 이게 우리 기재위에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각 시군별 집행된 걸 보면 평균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집행된 곳이 한 수원 정도인 것 같고, 90%. 집행이 잘 안 된 데가 아마 한 50% 정도인 것 같은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일 때 이게 달성률을 100%로 볼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국장님, 저는 이제 국장님을 믿으니까 국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목표, 그 스토리를 가지는 성과지표, 측정 가능한 산식으로 하시되 정말 성과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인가. 그다음에 집행률에 관련돼서 그 목표가 집행률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이 패키지를 딱 사회경제혁신국이 롤모델을 세워서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다른 실국도 함께 그거를 꼭 재정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희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20분 회의중지)

(2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이 가구박람회 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24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5억 4,000 세워졌던 게 맞나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4억 5,000이요? 예산안에, 25년도 아닌가요, 그건? 24년도.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니까. 아니, 저희 자료에는 4억 5,000 신청해서 상임위에서 증액안 없었고 예결위에서 삭감안 없이 4억 5,000으로 돼 있어서. 5억 4,000, 참. 24년도 예산안은 5억 4,000으로 돼 있어서.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맞습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근데 아까 실장님께서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했다고 그러셔 가지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올해 예산도 삭감한 게 없는데? 올해 예산 집행부의 처음 예산안이 4억 5,000 올라왔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1억 8,000이 증액돼 갖고 6억 3,000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상임위는 예결위하고 다른 안이잖아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예결위에서 삭감한 건 아니고 본예산안으로 봤을 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럼 저희가 예결위에서 증액안을 해 드린 거지 삭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근데 아까 실장님이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에 저희가 이거를 더 드렸으면 더 드렸는데 삭감했다고 표현을 하시길래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정정할 의도는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저희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는 본예산 대비 얼마만큼 저희가 삭감을 했느냐, 증액을 했느냐를 논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예결위에서 1억 8,000을 증액해 드려서 6억 3,000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실장님, 명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오준환 위원님 오해 풀리셨죠?

○ 오준환 위원 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감사합니다.

자,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충질의입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한번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시군 매칭사업은 수요조사를 보통 몇 월에 하나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전체. 보통 수요조사는 예산 세우기 전에 한 지금부터도 하고 그러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던데?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시군에서 매칭을 해 준 경우에는 예산을 수립하는 거고 매칭이 없으면 안 해 주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내가 지금 복지여성국도 그렇고 여러 군데 다 받아보니까 매칭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게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 딱 튀어나온 게 지역화폐도 그렇고 청년기본소득도 그렇고 뭐 복지국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같이 가구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매칭을 안 할 경우에는 못 세우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매칭을 했을 경우에 해 주는 거고 안 했을 경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럼 가구박람회도 시에서 매칭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예산 수립하는 겁니까?

○ 명재성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안 계시지만 이동환 시장님이 워낙 3 대 7은 불합리하다고 그래 가지고 항상 5 대 5를 주장하거든요. 5 대 5를 주장하는데 가구박람회만 뭐가 예쁘다고 두 번 하는데 3 대 7로 매칭을 해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게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칭 비율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바꾼 경우가 있나요? 의회에서 말고 도 집행부에서 매칭 비율을 바꾼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지사 결정 받아 가지고 하는 거 외에는 보통 사업을 할 때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7 대 3으로 가다가 또 5 대 5로 갔다가 3 대 7로 나중에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착이 됐을 때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고양시에서 매칭사업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없었으면 아예 못 세우는 거 아닙니까?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매칭을 해 주는 거지 아니, 효과성이 있는 것도 매칭을 안 해 준 걸 왜 해 줬는지, 우리 참 이동환 시장님은 매칭을 해 준 게 너무 가구박람회를 사랑하고 또 가구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린 거고 아마 지금 이재준 시장님도 계시지만 그때는 3 대 7 매칭 잘 해 줬어요, 그런데 요즘 잘 안 해 주시더라고. 나는 가구박람회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제가 공직생활을 좀 많이 했지만 경기도하고도 기초하고 틀린 줄 알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시에서 수요조사할 때 만약에 시에서 70%를 매칭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약속을 수요조사할 때는 준다고 그랬다가…….

○ 오준환 위원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뭐 그것도 유사하지만 만약에 3 대 7인데 누군가가 7억을 내놓는다고 하고 3억을 이제 내시려고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준환시라는 데가 있는데 시장인 오준환이가 7을 하겠다고 했다가 “아, 미안합니다. 나 못 하겠습니다.”라고 취소하는 경우도 페널티 없이 그냥 우리는 세웠던 예산을 없애고 마는 거죠?

○ 오준환 위원 제가 계속 이 가구박람회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작년 2024년도에 고양시가 수요조사할 때는 하겠다고 했던 거를 두 번에 나눠서 주셨던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한 번은 그쪽에서 취소해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금액이 들쑥날쑥해졌다. 어떤 해는 많아지고 어떤 해는 작아지고 했는데 고양시가 약속을 어기고 한 번은 매칭을 안 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매칭을 할지 안 할지 수요조사는 했지만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 얘기를 꺼낸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아까 질의드렸었는데 우리 김민철 원장님 항상 존경합니다. 이렇게 오해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실장님, 자꾸 가구박람회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고양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형평성을 좀 맞춰 달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지역별로 가구조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조합, 뭐 일산 쪽에 있는 조합은 이번 연도에 예를 들어 한 5억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번엔 덕양구 쪽에 있는 조합이 또 하는데 그때는 한 8억~9억이 나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가구조합이 행사를 하는 건데 두 단체가 다른 겁니다. 고양시는 매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주고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정 단체는 많이 주고 특정 단체는 적게 준다라는 그런 데서 이견이 좀 있고 이게 실제로 지금 지역에서 그 단체들의 민원이 있는 상황이니까. 왜 우리는 차별 대우하냐라고 하는데 우리 도는 차별 대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 이상원 위원 고양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만 이제 예산 세우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경기도에서만큼은 좀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든지. 저희가 그래도 매칭을 하는 입장에서 고양시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올려도 이런 민원들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형평성을 맞추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단체끼리 싸우고 이러면 저희도 난감하고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상원 위원 네, 형평성의 부분만 조금 잘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오준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결산 질의인데 자꾸 어떤 시의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거 지금 추경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위원님들께 자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밤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