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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차 본회의(2012.07.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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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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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9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7월 3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o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ㆍ경기도)
o 신상발언(정재영ㆍ문형호 의원)
o 5분자유발언(장태환ㆍ민경원ㆍ김현삼ㆍ이의용ㆍ이재준ㆍ강관희 의원)
1.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o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ㆍ경기도)

○ 의장 허재안 본회의 개의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12년 7월 1일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전 여성가족국장이었습니다.

(인 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었습니다.

(인 사)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전 인재개발원장이었습니다.

(인 사)

안수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전 자치행정국장이었습니다.

(인 사)

오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전 과천시 부시장이었습니다.

(인 사)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전 도시주택실 신도시개발과장이었습니다.

(인 사)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전 교통건설국 도로계획과장이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6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도지사 제출안건 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안 등 7건, 교육감 제출안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총 21건입니다.

아울러 이재준 의원 소개로 백미영 씨 등 231인이 제출한 고양시 화정터미널 이전계획 철회 및 기종점 변경노선 원상회복 청원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26조2항 규정에 따라 오늘 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2012년 7월 1일자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민주통합당은 김주삼 의원으로, 새누리당은 이승철 의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o 신상발언(정재영ㆍ문형호 의원)

(11시17분)

○ 의장 허재안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정재영 의원 등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영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의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쇼의 묘비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은 제가 2년간 당대표 활동을 두고 저에게 하는 말 같아서 가슴을 콕 찌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저 정재영은 지난 2년간 과거 한나라당과 지금의 새누리당의 양당의 대표직을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마치고 하직인사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지도편달 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제가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여러분께 마음 아프게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의 부덕의 소치일 것입니다. 이제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과 웃음으로 맞이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되돌아보면 2년 전 8대 경기도의회는 시작부터 파란만장을 예고하면서 태동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사상 처음 있는 여소야대의 상황이 의회를 격랑 속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2010년 7월 8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원구성 협상투쟁에 이어서 8월에는 야당의 일방적 몰아붙이기, 4대강살리기반대특위와 무상급식실천특위를 비롯하여 4대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항거해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 42명은 본회의장을 폐쇄하고 3일간의 농성을 하게 하는 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해 연말에는 2011년 예산심의 중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여야 간 뜨거운 논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야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8대 의회 의정활동의 좋은 경험과 정치적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여야는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고 발전지향적 교훈을 얻게 된 것은 투쟁성과의 큰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야대립과 투쟁은 와각지쟁(蝸角之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천이백만 도민의 바람은 여야 대화와 타협으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고 여야의 당리당략적 극한 투쟁은 우리 의원 본연의 역할과 책무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새누리당의 시대적 소명은 오직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만을 생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당의 운영방침을 공개, 공정, 공평의 3공원칙을 바탕으로 실사구시, 실용주의, 실천주의 3실주의를 실현하는 데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보수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안보병영체험 등 우리 의회가 명실상부한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는 일하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 의원다운 의원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생ㆍ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 결과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하고 도민이 칭찬하는 모범적인 자랑스런 의회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 자랑스런 모범적인 경기도의회 어찌 우리 새누리당만 혼자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야당의원님을 비롯한 131명의 의원님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131분의 여야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늘 대화와 타협하며 화합하는 정치적 리더십으로 경기도의회를 이끌어주신 허재안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고마운 것은 “싸우지 않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기겠다.” 때로는……. 이것도 5분 합니까?

(「아니, 하시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좀 봐주시죠, 마지막에.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저 당대표의 대야관계 정치철학을 믿고 끝까지 성원해 주고 함께해 주신 우리 새누리당의 마흔네 분의 의원님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기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와 편달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취임 초기 무상급식으로 시끄럽게도 하셨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상곤 교육감과 교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정론직필로 질책과 충고를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정말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운은 비구름을 뚫고 승천하는 흑룡의 기운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거 5000년 역사에서 문명의 시대를 맞이한 것은 100여 년에 불과합니다. 그 와중에서 36년간은 국권을 침탈당하였고 해방과 더불어 이념과 갈등으로 민족이 찢어지고 나뉘어졌습니다. 62년 전 민족상쟁의 전쟁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은 폐허가 되었고 국토는 38선으로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통한의 상처를 싸매고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하고 산업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인구 5,000만 명,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2050클럽의 세계 7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선조께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세계일류 선진대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글로벌 시대로 진입하면서 사유적 가치가 확장되고 공간적 제약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공동체 생활, 나아가 국가경영도 새 문명사의 도도한 흐름에 따라서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문명사의 변화에 맞서 대내외적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사의 변화를 당당하게 주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는 국가는 흥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무한경쟁시대 앞에 그 어떤 국가도 지역화와 세계화 두 흐름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을 돌려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세계로 돌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대한민국을 세계일류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일류국가란 일류 시민의식과 문화, 일류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중산층이 두터운 희망과 행복의 나라가 세계일류국가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가 일류국가입니다. 일류국가의 구체적 비전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입니다.

세계일류 선진국가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념적 대립, 계층 간 갈등, 지역 간 분열의 벽을 뛰어넘어서 대화와 타협, 소통과 상생, 화합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껴안으면서 관용의 정신으로 우리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신바람 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자랑스러운 경기도의회가 상생,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저는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남은 2년 동안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장기적 미해결과제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원 개인사무실 마련, 지방자치 분권화와 국가재정 균형분배, 지방자치부 신설, 살기 좋은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 제도 마련을 위하여 온 정성을 모아 적극 힘써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새누리당 대표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 정재영, 잠시 머물다가 그냥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정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또 이 자리의 허재안 의장님,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언론 관계자 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 제7선거구에서 뽑힌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교육의원은 현관에서 의미의 자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면서 이어갑니다. 개조 식으로 5분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맘속 말을 내고자 하는 것은 지난 12일 비교섭단체 의원들 입장 성명서에서 재적 교육의원 7명 가운데 6명은 찬성하고 1명인 저 의원은 어떤 나타냄도 없이 성명이 빠졌기로 찬성, 반대에 그치는 것쯤으로 미뤄 생각하실지 모르나 실제는 그러기에 앞서 그 입장 논점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는데 그런 참뜻 표시가 안 돼 명시적 표현을 알리려 함입니다. 자료 1ㆍ2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의원은 강철처럼 부러질지언정 구리처럼 구부러져서는 안 된다는 “지철심경”의 말을 교육자로서 초ㆍ중ㆍ고 재목들에게 평생을 심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쩔 땐 헌법 31조4항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들먹이다가도 보탬이 되겠다 싶으면 몇 명 안 되는 정당인 의원에게 휘둘려지는 얄팍성, 수양버들식의 교육 양심은 새싹들에게 저 의원 양심에 비춰 본보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물눈을 던졌습니다. 그래서야 ‘어찌 다수당과 교육상임위원장을 협상하면서 헌법을 얘기한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여겨집니다.

저 의원은 이참에도 후반기 다수당에게 교육위원장 얘기 카드를 꺼냅니다. 생각해보십시다. 30~35년여 가르쳐온 탓에 제자들까지 모여 있는 집행부 교육행사나 회의 장소에서 전반기 2년 동안 백발 희끗한 스승은 말 한마디 못하고 무척 낯을 돌리기 민망하게 앉아 있고 교육경험이 부족하고 없는 젊은 다수당 의원은 위원장이라고 해서 축사나 사회봉 진행을 하는 마당이니 스승에 대한 존엄성이 얼마나 채워질 것이며 교육에 관한 권위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미처 몰랐던 못난 옛날 선생님으로 믿음성은 어떻겠습니까? 이렇다 보니 학생들도 선생님을 업신여기고 시민사회에서도 일반적ㆍ보편적 교권이 땅에 떨어진 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수당 의원님들께서도 학창시절 어느 누구한테 배우고 익혔습니까? 뜬금없는 소리라고 들릴 것입니다. 그래 압니다. 정치는 현실이라는 것을. 그러나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전반기 때는 그랬다 칩시다.

교육의원은 일몰제에 걸려 있습니다. 후반기니까 야구로 빗대면 9회말 2아웃과 다름 아닙니다. 경기도의회사에 교육의원은 흔적 없이 지나가는 그림자여야 되겠습니까? 저 문형호 의원, 에코가 될지라도 이 자리에서 또다시 교육상임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개원 전부터 이제까지 네 번째입니다. 왜 출사표를 또 던졌을까요? 하고 싶어서? 그것뿐이겠습니까? 깡그리 밟힘을 당하지 않기 위한 교육 정체성을 이어가도록 머릿속에 줄기차게, 끈기 있게 붙박이 시키기 위함일 뿐입니다. 김수영 시인의 “풀”처럼 말입니다. “바람에 풀이 눕는다. 다시 일어난다.”

언론 관계자들께도 감히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의원들이 교육위원장 말만 하면 감투싸움 등 비아냥 표제만 뽑습니다. 자료 세 번째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저 문형호 의원 속종을 알겠습니까? 사회 교육적 당위성에 의한 논리적 기획기사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수당 등에 호소합니다. 항일독립운동을 하면서 조선독립……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체성을 외칠 때 이름난 사람들 소수는 친일로 변절해 뒷날을 그리지 않고 현실성만 힘줘 말했습니다. 친일파가 과연 후손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변절자라고밖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장태환ㆍ민경원ㆍ김현삼ㆍ이의용ㆍ이재준ㆍ강관희 의원)

(11시35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민주통합당 장태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민주통합당 수석부대표 장태환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김문수 도지사의 지난 2년간 도정운영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수행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기도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경기도정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민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대통령에 대한 미련, 헛된 꿈, 그 미련과 헛된 꿈에 빠져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도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왜곡되면 정책이 왜곡됩니다. 정책이 왜곡되면 예산이 낭비됩니다. 예산은 곧 경기도민의 혈세입니다. 더 이상 정책왜곡, 예산왜곡, 경기도민들의 혈세 낭비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운영이 이러하다면 사퇴촉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KDI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역점사업인 GTX사업 광역급행철도의 경제성 분석에서 손익분기점인 1.0의 근처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수요 예측도 맞지 않고 사업 또한 거의 없어 이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제보였습니다. 3개월이면 나오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인데, 길어야 6개월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GTX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선거에 나가려는 김문수 도지사의 앞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GTX가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정책으로 발목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선량한 천이백만 경기도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겠습니까? 지난 3년간 막대한 예산과 경기도의 총력을 기울여 GTX를 선전하고 홍보해 온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TX는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김문수 지사의 선거용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마저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경기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이에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헛된 꿈을 깨끗이 접고 위기에 처한 경기도정을 정상화시키는 데 앞장서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통령 경선에 도전하든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김문수 지사와 같은 처지인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약속한 임기를 채우지 못해 송구하다.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도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다. 역사의 부름에 응하면서 퇴로를 만들 수 없다.”라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정치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해 공무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잘못된 것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공직자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영혼에 호소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잘못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민주통합당은 경기도정의 혼란에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의 도정운영이 지난 2년과 다름없다면 사퇴권고결의안 제출부터 행정사무조사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한을 모두 동원해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경기도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은 경기도민을 위해 김문수 지사의 판단에 대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부디 경기도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장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경원 의원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는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김문수 지사께서는 뿌리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얼마 전 정상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알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중요성과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대한민국은 주조ㆍ금형ㆍ표면처리 등을 통한 부품을 완제품으로 연결해 주는 뿌리산업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무역 1조 달러 국가에 진입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ㆍ조선ㆍIT 산업을 그 주역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러한 주력산업의 품질과 성능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뿌리산업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기술력 덕분입니다. 예컨대 승용차에 들어가는 2만 2,000개의 부품 중에 90% 이상이, 배를 한 척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의 35% 이상이 그리고 스마트폰의 첨단기능과 디자인, 심지어 반도체 산업까지 이 모두가 뿌리기술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모든 나무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이 거의 같다. 즉, 키가 5m인 나무는 뿌리의 길이도 5m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ITㆍBTㆍNT 등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튼튼한 뿌리경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꽃과 열매만 바라보고 뿌리경제의 중요성과 가치는 잊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인력부족입니다. 뿌리산업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생산현장에 젊은이는 없고 40~50대가 전체 인력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고용비중이 40%를 넘고 있어 뿌리기술의 축적 및 전수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소규모, 영세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뿌리기업 약 1만 개 중 95.8%가 종사원 50인 미만의 전형적인 중소기업이며 열악한 경영수익구조로 당장 직원의 급료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기대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환경을 비롯한 각종 규제도 뿌리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금ㆍ주물 등 뿌리산업은 공해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어 신증설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도 이주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의 역차별까지 받는 이중고로 기업들이 경영에 많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환경과 사회적 분위기에서 뿌리산업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뿌리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제2의 뿌리산업 전성기를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는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유치와 뿌리기술의 허브가 될 시화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앞서가는 뿌리산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뿌리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뿌리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시화기술지원센터 건립비의 일부인 고작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는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뿌리산업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뿌리산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더불어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뿌리산업 관계자의 자긍심 고취입니다. 경영주 및 종사자들이 사명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이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셋째, 종합적인 대책 수립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일괄 지원방식이 아닌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ㆍ치유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IT와 연계한 첨단화를 집중 지원해야 하고 인력양성과 공급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도지사께서 직접 도내 뿌리산업 현장을 방문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계 제일의 뿌리경제가 우리 경기도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민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문수 도지사 취임 이후 체결한 각종 양해각서의 허와 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즉,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에 당초 목적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졌고 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 양해각서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봤습니다. 양해각서란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라고 되어 있고 정부 간, 국가기관 간, 일반기관 간, 일반기업 간에 상호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하여 당사자 간에 교섭결과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ㆍ기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 이후 야심차게 체결한 양해각서가 과연 신뢰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 취임 이후에 외국기관 간ㆍ기업체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155건이고 국내기관ㆍ기업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303건에 이르는 등 총 458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외국기관 간ㆍ기업체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155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에 외국기관 간 체결한 양해각서만 해도 1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155건을 분석해 본 결과 본협정 체결이 무산되는 등 포기 또는 보류된 사례가 총 37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건 중 1건은 사진 찍고 보도자료만 내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많은 양해각서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언제 본협약이 체결될지도 의문입니다.

몇 가지 무산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근 2011년 11월에 경기도와 모 국가 간에 반도체 화학분야에 500만 불을 투자하기로 한 양해각서가 보류되었고 2011년 9월 중국 해양실업과 체결한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대규모 호텔단지 조성 양해각서가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경기도 산업의 중심축이며 중국 등 외국과의 물류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약 10억 불에 해당하는 투자 양해각서가 무산됨으로써 평택시민들을 대단히 실망시키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기관ㆍ기업체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2010년 외교통상부와 체결한 상호협력서도 무산되었고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체결한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뿐만 아니라 경기미 공급 및 판매를 위해 신세계 이마트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양해각서의 성격상 본협정 체결이 꼭 안 되더라도 도정운영의 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김문수 지사께서 진행시킨 양해각서 사업내용들을 보면 전략적 사고의 부족과 치밀함 등이 부족하여 그야말로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천이백만 행정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행정이 신뢰를 상실함은 물론 양해각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조차 본질적으로 의문을 갖게 하는 등의 역효과도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국제협약 필요합니다. 국내협약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추진가능성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도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진행된 한일정보보호협정에서 보듯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를 국민은 물론 국회도 모르게 진행했던 한심한 작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협약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특히 행정의 신뢰란 측면에서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민간과의 유기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양해각서에 대해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양해각서 체결의 주체였던 김문수 지사께서 대권에 정신이 팔려 상당한 정도의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시점에 특히 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지사직은 유한해도 경기도의 행정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취임 이후 체결한 각종 양해각서의 본협정으로의 체결을 위한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의 대권욕으로 말미암아 지사의 잔여임기가 불안정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양해각서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태스크포스팀을 행정조직 내에 설치하여 가동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이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의 대치상황과 중동사태, 국경이 없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위상과 맞물려서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경기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제는 경기경찰청에도 특공대가 설치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조직하였으며 대원 수는 특공대원 60여 명과 행정요원 20여 명 등 80여 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경찰청 산하에 대테러 진압 최정예부대인 경찰특공대가 운용되고 있는 등 전국 7개 지방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있고 각 경찰서에는 전ㆍ의경으로 구성된 5분 타격대가 별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경찰특공대의 관할권역을 보면 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제주경찰청에는 청별로 특공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인구와 특성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경기경찰청에는 특공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도권에서 대테러 상황발생 시 서울경찰청의 지원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경기도의 치안공백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특공대의 주요임무는 테러사건 예방과 진압,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인질이나 총기사건 등 중요 범죄예방 및 진압, 각종 재해와 재난상황에서 인명구조 등이며 4개의 전술제대와 경호지원제대, 폭발물처리제대, 교육대 등으로 구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국가중요시설인 서울비행장, 킨텍스 컨벤션센터, 과천정부종합청사, 평택항, 고속철도 역사, 평택 LNG기지, 해군사령부와 세계 굴지의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등 첨단산업시설과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등이 입지하여 있어 이에 대한 외국 국빈의 방문이 증가하는 등 주요 경호대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접적지역 등 지리적 특성을 볼 때 경찰특공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찰특공대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면 첫째, 북한의 도발 위협 대비와 테러 억지력 확보ㆍ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휴전선 총 86㎞ 접경지역 관할로 적 특작부대 침투 등 도심 대테러, 작전상황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으로부터 도발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 조준사격 엄포 등 계속적인 대남도발 위협 등을 고려, 가시적 억지력 확보ㆍ유지로 대남도발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수도권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적 복합테러에 대비한 치안공백 방지를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동시다발적 복합테러 등 테러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고 폭파위협과 인질 및 총기사건 등이 증가추세에 있어 국가중요시설과 세계 최고의 산업현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경찰청에도 자체 경찰특공대를 보유하여 대 비정규전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경기도 지역은 치안부담이 과중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17배에 달하는 넓은 행정구역을 보유하고 산악과 해안을 끼고 있으며 인구와 경찰서는 서울시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인력은 서울청 대비 6,000여 명이 적은 18만여 명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치안인력의 절대 부족과 함께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휴전선 등 북한 접적지역과 서해안지역을 관할함에 따라 북한 특작부대의 도심 침투 등 도발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예특수부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중요 국가기반시설 밀집, 신도시 개발 및 폭파위협 증가, 국내 및 도내 산업현장 외국인과 외국인 집단범죄의 증가 등 수도권 지역 테러예방과 즉각 조치를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경찰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는 아니라 해도 천이백만 도민이 각종 테러와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과 행복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마냥 방관만 할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요즘과 같이 다변화된 사회에서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혹시나 하다가 사건이 발생된 뒤에 고민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민이 테러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예방과 발생 시 즉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 속에 경기경찰청에도 특공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도민과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자료 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5초 동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속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발견하셨다면 그분은 공직생활을 참으로 오랫동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느끼면서 가슴이 미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출발하는 KTX역입니다. KTX역인데 저희 지역에서 출발하는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거장을 만들 때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의 편익을 내지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 다른 어떤 이유를 댈 수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지역에서 수많은 환경오염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유치했던 KTX 기지창입니다. 행신역을 출발해서 여수로 가는 이 기차는 우리 지역에서 탈 수가 없습니다. 이 열차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충무로에서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내리면 1시간 반에 용산에 도착을 합니다. 직행좌석버스를 타서 서울역에 내려서 다시 갈아타고 이렇게 했을 때 1시간 10분이 걸립니다. 1시간 반, 1시간 10분이면 이미 KTX를 타고 대전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행신역이라는 숫자 하나를 붙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스티커 열 장만 붙이면 될 텐데 스티커 열 장이 없어서 우리는 이것을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1년에 단 1명이라도 이용자가 있다면 스티커 열 장 값은 충분히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용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역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인지, 행정서비스ㆍ공공서비스의 공급자 중심 사고를 바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음에 사진 2를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열차시간표입니다. 8시대를 보면 동그라미 친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당역을 통과해서 삼송에서 기지창으로 들어갑니다. 바쁜 출근시간에 억지로 탔는데, 탈 수가 없어서 푸시맨이 밀어서 탔는데 10분 만에 내리라고 합니다. 내려서 결국 다음 차를 10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파발에 가면 3분에 한 번씩 차가 지나갑니다. 이것을 3분만 더 가서 구파발역과 연결하고 회차를 한다면 주민들은 그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바쁜 출근시간대, 8시ㆍ9시만이라도 이 차를 구파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거기서 회차를 시키면 될 일입니다. 왜 이렇게 공공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반성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전철역 그리고 KTX 시간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도민을 위하는 김문수 지사의 도정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도민 위민 행정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년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반성하고 참여로서 새로 시작하는 2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다시 이 자리에 올라설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의 열정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더 이상 내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차 시간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절반을 가르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서울을 통과, 충청도를 통과해서 호남을 가르는 대한민국 절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도시들이 연결돼 있고 사람의 생활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종이쪽지가 아니라 그리고 열차시간표가 아니라 그 속에 대한민국 전체가 가슴속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야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찾지 마시고 이것만 해결하지 마시고 정말 경기도 전반에 걸쳐있는 공급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특별히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 반드시 좀 해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원 제5선거구인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7월에 개원한 제8대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후반기 의회 구성과 임기 시작을 앞두고 참담한 표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8대 의회에 도입된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로 이원화되었던 지방자치의 일원화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도민 대표성의 확립이라는 대명제에는 정당 배제, 대선거구임에도 주민 직선의 실시라는 엄정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2010년 경기도의회 개원 당시와 의회운영 전반기를 회고하여 보면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전문가이면서 주민의 직접 선택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들이 담당해야 함을 역설하였으나 교육위원회를 다수당인 민주통합당 몫으로 배분하고 민주통합당 의총에서 상임위원장을 내정하는 방식으로 교육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석이 된 교육위원장 후임 선출에 있어서 다수당이며 여야 합의에 의해 배분된 민주통합당 몫이라는 똑같은 논리로 잔여임기를 민주통합당에서 채운 바 있습니다.

이번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도 우리 7명의 교육의원들은 각 시도 의회의 정서, 경기도 교육계와 도민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 구성과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후반기 교육위원장 선출 과정은 우리 교육의원 7명을 절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주삼 대표는 교육의원들과의 면담에서는 의원총회에 묻겠다고 하였으나 기자간담회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2차 면담에서는 오보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표의 이런 모습은 교육위원장의 역할과 기능보다는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의 자리 이해관계를 우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당 대표의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상생의 대상으로조차 여기지 않는 교육 경시의 단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 의회 중에서 9개 시도 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주민 직선에 따른 민의의 수렴이라는 대명제를 인식하여 교육의원들에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기고 있으며 이번 후반기에 서울과 충남도 동참하게 되어 상생과 도민 의견수렴의 의회로 발전하고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교육과 의회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교육의원 일동은 지난 전반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이번 후반기 구성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원 7명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교육의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여야 정치권에 말씀드리며 이의 관철을 위해 도민, 교육가족과 공동투쟁 및 서명운동에 이어 상임위원회 불참, 농성, 단식 등 더 나아가 중대한 결심을 내릴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의원 7명은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에서 교육위원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임위원장의 선출안 마련에 있어서 민의와 교육 존중, 교육전문성 인정, 통합과 상생의 지방자치 차원에서 우리 교육의원들의 뜻이 반영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강관희 의원)


○ 의장 허재안 강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2시13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주통합당 박동현 의원과 박승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2시14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혁신교육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열의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자치 역량은 안정적 기반을 다지며 도약기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시대적 요청 앞에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는 적극적 대안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창의지성교육을 실천하여 교육이 가진 본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참여의 힘을 존중하며 미래지향적인 선진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공동체적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적 안타까움을 더하는 학교폭력 문제 또한 학교 문화와 교육풍토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등 인성교육 내실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며 모든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경기혁신교육은 풍부한 경륜과 교육적 혜안을 갖추신 의원님들의 격려와 애정이 더해질 때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교육 개혁과 교육복지 실현을 선도하기 위한 경기교육의 소임을 다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으로 Wee클래스 확대 등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련 예산,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원활한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분할 상환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2011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그리고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재원을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사업, 경기교육 시책과 역점사업 그리고 본예산 등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조 2,378억 원보다 3,394억 원이 증액된 10조 5,7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1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2,58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은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비법정전입금 등 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등 8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조 2,378억 원의 3.3%인 3,394억 원이 증액된 10조 5,772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교육일반의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96억 원 증액된 9조 9,782억 원이며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예산은 6억 원 증액된 158억 원, 교육일반 부문 예산은 92억 원 증액된 5,8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의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부문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3,296억 원으로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에 2억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에 917억 원,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에 82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에 146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에 125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을 위한 예산에 2,0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예산은 6억 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 예산은 92억 원으로 교육행정 일반예산에 63억 원, 기관운영관리 예산에 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민이 열망하는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최고의 경기교육에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모두가 행복하기를 염원하시는 의원님들의 큰 뜻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교육을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21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의원(121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금종례

김경표김광선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기김성태김영규

김영민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

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남식

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

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

안병원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완석

원미정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계원

이동화이라이삼순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준

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병택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

장호철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성욱조양민지수식

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재우최철규최호홍범표홍연아

홍정석

○ 출석공무원(38명)

ㆍ경기도(32명)

도지사 김문수행정1부지사 김성렬

기획조정실장 김동근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농정국장 이진찬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환경국장 박신환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직무대리 오후석

비전기획관 김명선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

감사관 이필광대변인 김용삼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안수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건설본부장 김남형

기획행정실장 최형근균형발전국장 조종화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억기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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