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먼저 평소 도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명선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광열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필광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인 사)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입니다. 단위는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5조 5,332억 원으로 일반회계 12조 5,031억 원, 특별회계 3조 30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6조 3,563억 원으로 일반회계 13조 1,089억 원, 특별회계 3조 2,47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4조 8,021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5.3%를 지출하였고 잉여금이 1조 5,54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조 5,542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2,193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3,321억 원으로 일반회계 6,986억 원, 특별회계 6,335억 원입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조 5,330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조 589억 원이며 수납액은 16조 3,563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3% 초과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7,025억 원으로 결산처분이 600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425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조 5,332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4조 8,02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310억 원으로 이월사업비가 2,193억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인 5,117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5,117억 원의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1,447억 원, 집행잔액이 60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 원, 예비비가 3,042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기금결산입니다. 운용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6종이며 2011년도 조성액은 1조 1,540억 원이고 2011년도 사용액은 1조 1,148억 원으로 2010년도보다 392억 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6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한 기금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9쪽의 채권ㆍ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4,152억 원이며 연도 중에 2조 2,542억 원이 발생하고 2조 1,236억 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5,458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3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2,660억 원이며 연도 중에 7,301억 원이 발생하고 6,915억 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3,052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3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 공유재산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3조 3,569억 원이며 연도 중에 2조 6,082억 원이 증가하고 1조 4,772억 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4조 4,8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하천의 1992필지 매입수용이나 취득가 공작물이라든가 무채재산 용익물건 등의 증가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도로하천 부지의 7필지 합병말소 및 매각과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등입니다.

11쪽 물품의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982건에 1,859억 원이며 연도 중에 259억 원이 증가하고 1,431억 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703건에 687억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입니다.

감소사유는 행정안전부 물품결산지침 변경으로 소방차라든가 구급차량 등이 정수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6건 840억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수해피해복구비 396억 원, 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확산방지에 409억 원 등 각종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재무회계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1년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31조 4,015억 원으로 전년보다 9,197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4조 3,025억 원으로 전년보다 5,9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27조 990억 원으로 전년보다 3,2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운용은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 재정운용의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익은 13조 6,291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3,321억 원이 증가하였고 비용은 13조 1,608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5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작성개요입니다. 본 재무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쪽 지난해 결산검사 시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ㆍ권고사항은 총 29건으로 지역개발기금 채권 소멸시효관리 부적정 등 28건을 완료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세부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규모는 예산액 15조 3,001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 2,331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5조 5,332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은 16조 3,564억 원, 세출결산은 14조 8,021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5%를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의 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조 5,031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이 13조 1,089억 원, 세출결산액은 12조 1,963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9,126억 원의 내역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2,114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986억 원입니다.

기타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조 301억 원에 대해 세입결산액은 3조 2,474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6,05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6,415억 원을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79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330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 3,354억 원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767억 원, 행방불명 144억 원, 징수유예 21억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284억 원, 납세태만 1,463억 원, 기타 675억 원입니다. 특히 납세태만과 무재산이 각각 43.6%, 22.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결손처분 600억 원의 세부내역은 행방불명 25억 원, 시효완성 33억 원, 무재산 405억 원, 배분금액 부족 38억 원, 기타 9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보전, 독촉 등을 통한 시효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수납한 세입은 경상적 수입에서 8억 3,600만 원, 임시적 수입에서 231억 원 등 242억 원에 달하는바 이러한 세입의 예산편성 누락은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세입예산 추계 및 예산편성에 적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1,66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중 6개 사업 35억 7,800만 원은 미교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전용ㆍ변경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입니다. 전용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각 정책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은 각 단위사업 내의 예산범위 내에서 각 세부사업 또는 목의 변경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전용 및 변경된 세출예산은 각각 34건 42억 9,100만 원과 54건 94억 9,700만 원으로 집행현황을 보면 균형발전국 주한미군 반환 기지 토지매입 집행잔액 27억 4,1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않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전액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전국체전 준비 운영은 행사운영비로 2억 4,600만 원을 민간위탁해서 전용하여 증액된 예산 30억 8,0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생태하천 조성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소요예측이 부정확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전용된 2,900만 원의 경우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배상금 및 소송수수료의 예산편성 시 적정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액 불용사업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된 사업은 20건에 2억 7,400만 원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원인 미발생, 계획 취소 등입니다. 특히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1억 9,800만 원은 응급의료센터 신축 사업이 병원 내 장례식장 이전 지원으로 운영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보조금을 민간에 집행하여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연도 중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47건에 71억 9,300만 원으로 집행액은 39억 8,300만 원, 이월액은 26억 5,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900만 원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는 등 학술연구용역비 편성 및 집행 활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348건에 2,194억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등 169건 973억 원, 명시이월은 어업자원 서식지 조성 등 142건 1,074억 원, 사고이월은 용인-포곡 간 도로확포장 등 37건 146억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연부액의 연례적 변경과 이월과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 의견을 얻어 수년도에 거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 그 총액과 연도별 소요경비를 안정적이고 중단 없이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속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의결된 연부액에 따라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 계속비 사업 169건의 경우 계속비 사업 의결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 시마다 계속비의 연부액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는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조기 완공이라는 계속비 이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이월액 규모만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 변경을 최소화하거나 계속비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이러한 예산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비 이월을 1건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연도별 실제 소요액만을 예산에 반영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계속공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계속비 및 명시이월과 다르게 의회 의결 없이 이월하여 집행하는 경비이므로 사고이월 결정 시에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용인-포곡 간 도로확포장 등 37건 146억 원의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지출원인행위가 연도 말에 집중되어 있고 사고이월 사유도 절대공기부족, 보상 및 행정절차 지연 등 연도 내 세출예산의 집행을 완료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들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명시이월로 집행할 사업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이월사업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집행과 관련 모든 기금이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액을 50% 이내에서 초과하고 있는바 기금운용계획 수립 전 사업계획 및 소요경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보면 2012년 7월 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개정조례안이 처리되면 기금 설치 조례상 존속기한 반영이 모두 완료되어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러한 예비비는 그 재원의 성격상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 이월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전용 등의 소요재원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와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에 지출결정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26건 840억 원으로 집행액 476억 원, 다음연도 이월 133억 원이며 231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는바 축산위생연구소는 구제역 예방 관련 구연산, 유산균 혼합제 생산시설 설치 60억 원 중 1,800만 원만 집행하고 59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구제역 매몰지 수질검사 물품구입 5,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집행하고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건설본부 하천과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하천수해복구비로 304억 원 중 1,800만 원만 집행한 후 73억 원은 이월하고 231억 원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로 불용처리 하는 등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는 경기도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2011년도 민간경상이전사업에 대한 정산관리 미흡 등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반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 원 이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억 원 이상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원 이상 물품ㆍ용역사업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성과보고서 반영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도 직접사업 중 세출예산이 50% 이상 이월사업은 광명소방서 신축 등 46건 1,167억 원이며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사업과 같이 전액 이월된 사업도 6건 56억이 있습니다. 시군 등에 지원된 사업 중 50% 이상 이월사업은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등 82건에 2,762억 원이며 해룡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같이 전액 이월된 사업도 13건 332억 원이 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성남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3억 원은 부지선정 및 계약지연,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15억 4,100만 원은 교육청 대응예산 미편성 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과다사업 현황입니다. 도 직접사업 중 20% 이상 불용사업은 심야버스 운행 결손 등 14건에 30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군 등에 지원된 사업 중 20% 이상 불용사업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등 27건 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 중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현황입니다. 도가 시군에 집행한 보조금 중 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63건 2,444억 원으로 나타났는바 시군에 대한 보조사업의 집행관리에 철저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다 기록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95.3%.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인정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건수로는 지금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니고요, 위원님. 전용은 34건에 42억 7,500만 원으로 …….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금년에 2011…….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 체전과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불요불급했기 때문에 전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차제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차제에 앞으로 전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겠고 전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전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적정한 지적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예외규정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담당 국에서 답변하는 게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34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에코팜랜드에 사업계획시행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용역비하고 또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그게 지금 34억입니다, 2개 합해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하나는 금년도 10월까지고 시행계획용역은 11월까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 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척지를 저희가 농지로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에 국비로 해서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문제점은 지금 현재 당초 농식품부가 에코팜랜드 기반조성사업을 모두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61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반조성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로 빨리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는 약 39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빨리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해주셔야만 저희가 그 위에 기반이 조성되면 에코팜랜드의 주요 시설물 시행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상부구조물이 들어갑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당초에 저희 경기도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이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당초 2008년도부터. 그런데 농식품부가 국비지원에 대한 타당성 예타라든가 KDI 분석, BC 분석을 하면서 돈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현재…….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물 문제 관계는 지금 팔당수질본부에서 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지하수하고 저류조에서 물을 갖다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지하수 대공을 박아보니까 14공 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분이 나오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서 대안으로 인근마을로 지금 현재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유리온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화성시하고 경기도가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류조를 일부분 활용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에코팜랜드 바깥지역의 지하수를 좀 이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화성시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유리온실은 지금 현재 약 80%가 되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금년 말경 되면 준공이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상 시행착오를 조금 범했습니다. 화성시가 자체계획을 수립하면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사고이월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기반조성이 끝나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수리보존시설을 하고 제반 모든 게 다 34억입니다. 복합적으로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수질보존과 유리온실에 대한 용수공급에 대해서는 이건 화성시장께서 처음 제출할 때, 2008년도에 저희한테 제출할 때 지하수와 그다음에 인근 상수원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하천수를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화성시가 직접 해보니까 지하수를 굴착해 보니까 14공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가 나와서 저희한테 최근에 약 4월 달에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변의 저류조와 하천수를 그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그리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제가 지방하천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서 약 5㎞ 정도 떨어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그 물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하천유지용수 외에는 부족하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하천물을 끌어들여서, 그게 화성시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좀 어렵지 않겠나.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농어촌공사가 기반조성을 해주고 경기도가 임대를 해서 화성시, 농우바이오, 마사회 각자가 임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 경기도는 마필산업단지를 임대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주일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우선 결산심사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위원님 지적이 적정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징수고 수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초과수입이 6,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금년 6월 말 현재 도세 징수실적을 보니까 저희 당초 목표액 대비 38.9%밖에 수납이 안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은 저희가 예년의 경우를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눴을 때보면 상반기에 45%, 하반기에 보통 55% 수납이 되는데 그 평균보다도 굉장히 낮았다는 거고요. 다만 하반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납을 할 때 금년부터 카드로 수납을 하기 때문에 정산이 되면서 바로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차가 있을 수 있고요. 하반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배경을 잠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가동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년도에서, 금년에 통계를 보면 작년에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 재작년에서 이월된 과년도 체납액보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2011년도의 징수실적이 훨씬 더 높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높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어차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사항인데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세수추계에 대한 저희 3년 치를 봐서도 결과적으로 초과수입된 건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때그때의 어떤 경제사정이라든가 부동산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가 예상됐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래서요, 그래서 위원님! 행안부에서 세수분석추계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일부 시군에서 시뮬레이션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우려하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시군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늘상 시군과 공조를 하면서 체납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보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그…….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니, 아니요. 파악이 됐고요. 오늘 아침에 위원님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고 봉인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그런 세액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라든가 명단공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거기도 나와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거는 사안별로는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체 거는 바로 자료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요. 광역체납처분반을 통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중간점검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우선 위원님 말씀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 매년 반복되는 사고이월이나 집행률, 불용률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담당국장으로서도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에 예산편성 하거나, 판단으로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건, 사유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그런 과다책정한 부분도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늘상 기존사업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그렇게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서 불용이 남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좀 불용률이 높아지거나 이월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분석은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불용액이 한,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합치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5,100억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보기에 불용액은 0.6%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전년 대비 예산의 증가율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불용액이 증가한 비율?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년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보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비율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쭉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좀 개선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0.72%였던 것이 2011년에 0.23%.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월액이 2,193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불용액, 이월액 합치면 한 8,30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도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동일한 패턴에 대해서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월되는 금액이 건설공사하고 관련되면서 현장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체로 인한 것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개별적인 사례들을 전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지 아니면 행정절차가 우리가 예측하기에 분명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행정절차가 선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세밀하게 개별 하나하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분석된 자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가장 큰 순서로 보면 이건 회계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비비가 그냥 가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계획변경 및 취소가 1,447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 순서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남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 부분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한 27억 돼 있고요. 그래서 크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5,100 정도의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가 한 3,000억 정도 빠져 나가고 그다음에 계획변경 및 취소가 한 1,400억, 예산 집행잔액이 600억 이렇게 큰 순서로 정리가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 학술용역비가 크게 봐서 두 종류인데요. 개별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은 개별 실국에서 하고 또 저희가 사전에 용역에 특정 주제를 정하지 않고 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이원화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것은 개별요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필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과업을 수행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거나 인력이 얼마나 소요된다라거나 또 현장조사를 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까 방금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다 기조실에서 학술용역심의회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현장부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거라든가 또 조사의 난이도를 봐서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기본적으로 정책의 어떤 수립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연구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소간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저희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학술연구용역심의회는 기조실에 설치가 돼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위원회는 하나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몇 페이지……. 아, 네. 수질연구부에서 경쟁계약으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잠시만. 죄송합니다. 국비 100%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관리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주는 했고요. 연구수행업체는……. 잠깐만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00% 국비로 3개 기관에, 역무대행이라고 그래서 3개 기관에 나누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지적 적정하시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심의회가 그런 기능을, 창구를 하나로 함으로써 중복이거나, 혹시 함께 중복이거나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사실 용역심의회에서 하고 있고 연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중복이라든가 연구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지적 적정하시고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진짜 실무자들의 판단으로, 실무자들의 조사로 인해서 이 사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 자료를 모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의 현장조사나 어떤 사례연구나 예를 들어서 학문연구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을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돈이 갈 때 출연금 형식으로 주면 정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이 다음 해의 각 기관의 세입으로 잡고 있고 저희가 보조금이나 아니면 다른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당연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따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상의 불일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다 잡아내지는 못하는 그런 일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상당 부분 반영해서 출연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상임위별로 예산을, 일단은 도에서 보조금을 줬든 출연금을 줬든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소관 부서에서 함께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공공기관에 가는 것은 실국 예산 속에 다 있기 때문에 함께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6개 기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상반기 6월 30일 자 명퇴라든가 정년퇴직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단체장이나 국장을…….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래서 과장인사는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과장인사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사무처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의회사무처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선행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현액은 267억 5,328만 9,000원으로 이 중 97.4%인 260억 4,54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6억 9,185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 및 지원 3억 5,303만 7,000원, 의원활동비 1억 6,712만 6,000원, 인력운영비 1억 5,806만 3,000원, 기본경비 1,362만 9,000원입니다.

2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지원 예산은 총 59억 2,150만 9,000원으로 이 중 93.8%인 55억 5,24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30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방송실 및 회의실 A/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880만 9,000원, 국내여비 1억 6,061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87만 6,000원,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비로 4,69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207만 2,000원을 친선의원연맹 국외수행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6,491만 7,000원을 청사경비 및 무인경비 용역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관리 용역과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로 13억 2,3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 3억 1,04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입법 정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032만 원, 연구용역비 4억 9,466만 9,000원, 의회자료실 서가 및 도서 구입비로 2,64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기도 의회소식 제작 등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사업으로 8억 1,29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현안시책 홍보 등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를 위해 17억 6,169만 6,000원을 집행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사업 등 의정정보화 추진으로 2억 83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1억 5,93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활동비입니다. 예산현액 102억 2,228만 2,000원 중 98.4%인 100억 5,51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6억 949만 9,000원 중 98.4%인 104억 3,78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88억 9,71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8억 8,840만 3,000원 중 일반운영비 5억 3,659만 3,000원, 업무추진비 7,09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 6,994만 7,000원, 자산취득비로 1억 9,7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집행예산 부족분 80만 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의장상장 제작 등 총 5개 사업 9,285만 원에 대하여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명선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경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오전에는 실국장에 대해서만 인사를 드렸고요. 각 실국별 과장들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기조실의 과장들은 인사를 안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병갑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화운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조 2,293억 원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 2,834억, 지방교부세 2,731억, 보조금 113억,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 차입금 5,418억, 지역개발기금 1,1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관련부서 및 과목별 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8,895억 원으로써 2조 8,825억 원을 지출하였고 3억 9,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6억 6,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7쪽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불용액 66억 6,100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지급사유 미발생이 5,35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6억 1,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18만 원, 기타 예비비 등이 49억 8,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억 2,583만 원으로써 2011년도 소송급증에 따른 소송배상금, 국가정보원통신망 회선사용료 부족분 등 기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와 도정현안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 일부를 행정절차이행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별도제작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43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2쪽 기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3,823억 897만 원을 적립하였고 3,916억 5,792만 원을 사용하여 2011년도 말 현재 14억 2,200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3,057억 5,298만 원을 적립하였고 2,835억 1,339만 원을 사용하여 2011년 말 현재 444억 2,169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ㆍ사업별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 13쪽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사업연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및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하여 총 1조 6,754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지역개발채권 상환원리금, 기금융자 등 총 1조 4,021억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733억 원을 201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융자금, 미수수익 등 총 3조 8,884억 원이며 부채는 공채상환원리금 등 총 3조 5,048억 원이며 자본은 원시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 총 3,836억 원입니다.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28쪽과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장, 윤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복운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주요 불용액 사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감사관실의 업무특성상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세출 결산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총 예산액은 9억 6,58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2,534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4.6%인 1억 4,05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5억 517만 원 대비 4억 610만 3,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0.4%를 집행하였으며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3억 4,365만 7,000원 대비 3억 838만 5,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9.7%를,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1억 1,707만 원 대비 1억 1,086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4.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열린 감사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구축사업은 예산액 3억 7,329만 8,000원 대비 73.5%인 2억 7,4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3,187만 2,000원의 99.8%인 1억 3,15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 2억 1,505만 7,000원 대비 83.7%인 1억 7,99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2,860만 원의 99.9%인 1억 2,84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사업은 예산액 2,100만 원 대비 93.7%인 1,9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9,607만 원의 94.9%인 9,1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 출장 시 관용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여비지급액을 절감하여 8,88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 보상금의 경우 일부 도 명예감사관들의 개인사정에 의한 감사참관 불참 등으로 75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경우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3,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011년 7월 일상감사 신설 인력 전출에 따른 부서정원 감소 등으로 13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는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산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성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기찬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재만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은 7월 9일 자 명예퇴직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세입예산은 427억 476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0억 7,774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45억 490만 8,000원, 보조금이 371억 2,2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26억 3,871만 6,000원 중 과년도 미수납액 659만 3,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05억 8,715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095억 9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억 7,7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6억 103만 9,000원이며 부서별 및 원인별 불용액 현황과 주요 불용액 사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3건 4,200만 원으로 관사임대차계약 세입자의 조기퇴거에 따른 임차반환부족금으로 3,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시설개선을 위해 550만 원을 공익요원보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한 바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확보를 위해 150만 원을 공익요원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하반기 연구용역 수요발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억 2,700만 원은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2013년 1월에 완료됨에 따라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사고이월 및 예산의 변경내역은 없으며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57억6,239만 1,000원을 적립하였고 15억 1,232만 9,000원을 사용해서 2011년 말 현재액은 142억 5,0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480억 9,235만 6,000원을 적립하였고 277억 778만 4,000원을 사용해서 2011년 말 현재액은 2,203억 8,4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현황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0년4월 7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비상기획담당관에서 재난대책담당관으로 총 690억 7,796만 2,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없으며 예비비 집행현황은 1건으로 임진각 현장확인 모니터용 CCTV 설치비로 3,922만 1,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76억 7,169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이 13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부터 22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세입은 없으며 서울사무소의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62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의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 2,910만 8,000원으로 81.1%인 5억 9,10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3,810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4,610만 원으로 71.9%인 3억 2,057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2,55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쪽 및 6쪽의 단위사업별 세출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주요 불용사유입니다. 도정정책설명회 사업비는 예산집행 기준이 강화되는 지침이 2010년 12월 24일 시달되어 1억 1,89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서울사무소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1년도의 세입예산액은 62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2억 8,300만 8,000원으로 95.6%인 2억 7,04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5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 및 11쪽의 단위사업별 세출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주요 불용사유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에서 국회 보좌관 및 국회 조사관들이 지난해 국회 내부사정으로 현장견학이 저조하여 254만 1,000원이 불용됐으며 공동운영비 631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윤희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1년도 결산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광렬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행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기술학교장은 박상돈 학교장께서 6월 5일 자로 명퇴하시는 바람에 현재는 공석으로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투자실의 2011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45억 4,866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66억 6,487만 6,000원이며 이 중 866억 2,662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25만 2,000원으로 2005년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외 3건이며 장기체납하고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통한 채권회수, 지속적 재산변동 내역 조회를 통해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세입예산 현황과 7쪽부터 10쪽까지의 과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824억 4,714만 4,000원이며 이 중 98.8%인 2,789억 9,94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1.15%인 32억 5,773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쪽부터 15쪽의 세출예산 현황 및 과별 세출집행 내역, 16쪽부터 30쪽까지의 세부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31쪽 주요 불용액 사업 내역입니다. 경제투자실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 또는 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은 사업 중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는 산업혁신자문관 보상금 49.6%가 불용되었는데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파견된 자문관의 파견 목적 조기달성에 따른 조기 복귀로 인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경기일자리 통합브랜드 공모사업이 54% 불용되었는데 경기도 취업정책의 목표와 각종 일자리사업을 통합브랜드로 표현하기 위한 명칭을 공모한 결과 1등 수상자가 없어 해당 시상금이 불용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은 10억 9,112만 6,000원이 불용되었는데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로 위임된 신규사업으로써 지역의 정확한 수요 파악 없이 중앙정부의 선 예산편성 후 지자체로 사업이 이관되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취약계층 채용범위 규정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하여 고용 공백이 많아져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불용액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 사항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전용은 2건으로 기업정책과의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사업 9,114만 원 외 1건이며 모두 중앙정부의 사업 위탁기관 지정 및 변경요구에 따른 사업 성격 변화에 따른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이월사업비입니다. 경제정책과의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연구용역비 1억 원 외 1건은 2011년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용역기간을 감안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33쪽 하단의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교류통상과의 국제교류협력의 다원화 사업으로 터키 지진 및 태국 홍수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를 위해 각각 미화 10만 불씩 미화로 집행하였습니다.

34쪽과 35쪽의 채권 현재액과 공유재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9쪽입니다. 현재 경제투자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549억 2,462만 6,000원으로 2011년 자금운용 결과 15억 2,583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2,564억 5,046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40쪽의 사업별 수입 및 지출계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3,567억 5,906만 4,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715억 731만 9,000원이며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2,852억 5,17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4쪽과 45쪽 그리고 46쪽부터의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2년 2월 한 달여 동안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2011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기산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2년 3월 5일 자 경기도행정조직 기구 개편에 따라 균형발전국이 신설되어 부득이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상에 조직편제와 상이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위원회 소관을 먼저 설명드린 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획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1년도 균형발전국 세입예산 현액은 2,134억 3,875만 원, 징수결정액은 2,134억 4,00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2,262억 3,781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8,000만 원을 합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64억 1,781만 원으로 이 중 1,254억 7,741만 원을 집행하고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0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비 반환금 및 기타 잡수입 등 세외수입 2억 6,075만 원, 국고보조금 및 광특기금 등 보조금수입 1,131억 7,800만 원 등 세입예산 현액은 총 1,234억 3,875만 원이나 평화마라톤 정산수입 130만 원을 예산에 추가로 징수하여 총 수납액은 1,134억 4,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000만 원을 합하여 총 1,264억 2,781만 원이며 이 중 1,254억 7,74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약 99.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균형발전과 집행잔액 4,393만 원, DMZ정책과 1억 9,646만 원 등 총 2억 4,039만 원으로 예산액의 약 0.2%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011년 수해발생 등으로 임진강수영대회를 취소한 데 따른 불용액 6,983만 원, 평화누리길연구용역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 3,200만 원, 평화누리길관리 민간위탁 계획을 시군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불용된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은 균형발전과 소관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378억 4,000만 원 중 27억 4,100만 원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내역은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균형개발 사무관리비 7,1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반환공여구역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심포지엄 개최비용으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DMZ정책과 소관 DMZ포털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잔액 370만 원을 평화누리길 홍보용 탁상달력 제작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DMZ포럼 운영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을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걷기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계속비 집행 및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DMZ정책과 소관 DMZ 3D 콘텐츠제작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11년 5월에 사업 선정되어 2011년 9월 30일 제3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입찰공고 등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집행 현황은 12쪽부터 16쪽까지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입니다. 2011년도 특화산업과 세입예산 현액은 157억 6,972만 원, 징수결정액은 159억 6,279만 원, 수납액은 158억 9,279만 원,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6억 1,299만 원이고 이 중 195억 6,8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9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59억 6,279만 원이고 공유재산 임대료 2,297만 원 등 8개 항목 158억 9,27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06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7,000만 원은 무재산 행방불명에 따른 소멸시효 만료로 부득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96억 1,299만 원이며 이 중 195억 6,80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약 99.8%이고 집행잔액은 4,49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보고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사업 집행잔액 4,498만 원으로 예산액의 약 0.2%이며 사업별 불용사유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화산업과 세출예산 세부 집행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27쪽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앞으로도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부임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기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과장과 문화산업과장은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054억 2,213만 원으로 1,058억 8,735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징수결정 대비 99.9%인 1,058억 7,86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입니다. 총 1,058억 8,735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이 중 867만 원입니다. 2010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211만 원은 현재 납부완료 되었으며 소송비용 미회수금 582만 원은 재산압류 및 납부 독촉 중에 있습니다. 이하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2,792억 2,469만 원으로 이 중에서 2,760억 8,3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8.9%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1억 4,132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40만 원, 예산집행 잔액 31억 3,591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통계목별 주요 불용액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1억 1,179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보유자 사망 및 지정해제, 신규지정 발생 대비 유보금에 따른 불용액 1억 1,460만 원, 전국체전 시설건립 및 개보수, 준비운영사업 불용액 27억 8,019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우수한 관광상품 개발사업 5,000만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사업 1억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체육과는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운영사업 2억 4,670만 원 등 3건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1년 12월 26일 자 조직개편으로 전국체전시설 건립사업 등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예산 360억 7,530만 원을 체육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07년부터 2011년까지 총예산액 84억 5,545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으며 2011년 4월 25일 날 박물관을 개관했고 2011년 8월 건립부지 및 진출로 부지매입 사업완료에 따라서 잔액 1억 1,1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1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도지정 문화재 수해복구비 2,463만 원이었으며 시흥시 강희맹 선생 묘 등 신도비 묘 법면 토사유실을 복구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3년까지 목표액이 500억인데 2011년 말 현재액은 455억 1,324만 원입니다. 1년간 이자수입은 14억 5,26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12쪽 수입결산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의 수입예산 현액 933억 3,840만 원으로 917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787억 1,164만 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입니다. 총 917억 8,007만 원을 징수결정 했으며 787억 1,16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1구역 테마파크 중도금 및 분납이자 1회 체납분 130억 6,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933억 3,840만 원으로 이 중에 576억 6,6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56억 7,149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불용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불용액 356억 7,149만 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비비 불용액 326억 8,496만 원, 집행잔액 29억 8,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불용액 사유별 주요내역입니다. 국외출장 자제 등 예산절감에 의한 여비 불용액 1,140만 원, 예비비 불용 326억 8,49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공사 예산현액은 114억 4,516만 원으로 지출액은 105억 9,670만 원이며 불용액은 8억 4,846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그런 일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00억 178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164억 1,388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의 90.2%인 2,854억 1,844만 원을 지출하였고 296억 2,5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7,005만 원으로 0.43%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2,100억 1,25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100억 178만 원을 수납하고 1,079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1,079만 원은 해양수산과에서 부과한 것으로 2008년도 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들이 패소함에 따른 소송비용을 체납한 것입니다. 다만, 이들의 요구에 따라 분할납부 중에 있어 현재 납부 독려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1,702만 원은 후계농업인 교육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비 1억 7,397만 원은 사업량이 감소 조정되어 농식품부가 국비를 미교부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전자상거래 운영 1,321만 원은 경기사이버장터 운영 용역비 예산절감액이며 명품 경기농산물 안전성 관리 보상금 1,000만 원은 안전성 검사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보상금으로 지급요건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1,180만 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해양수산과의 준설토 투기장 조성 1억 1,433만 원은 입찰잔액이고 풍도항 방파제 재해복구비 2,454만 원은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한 복구비 집행잔액이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 2,823만 원과 한시어업정밀조사 용역비 1,723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수산동물 방역재료비 3,734만 원은 수산동물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다기능행정선 건조시설비 4억 8,200만 원은 입찰잔액이고 시설부대비 1,353만 원은 사업비 이월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차량선박비 1억 8,940만 원은 어업지도선 수리에 따른 입찰잔액 경유 연간계약과 지도선 매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의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시설비 1,990만 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연구교습어장 운영사업비는 당초 사무관리비로 바지락이 주로 서식하는 갯벌의 저질층 중금속을 분석할 계획이었으나 확인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분석이 가능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협조하고 시험연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우렁쉥이 종묘생산기술 개발비는 어장시설 설치와 운영관련 인건비, 장비임대료 상승에 따라 사무관리비가 부족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시험연구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재해대책비 1억 4,327만 원은 2011년 1월과 2월 중 발생한 과수저온피해 발생농가에 대한 재해대책비를 예비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1건에 245억 3,921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이 3건에 28억 9,222만 원, 사고이월 사업이 2건에 21억 9,397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245억 3,921만 원은 문화재 시굴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이월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곡어항 이전사업비 9억 583만 원과 탄도항 물양장 배후부지 보강사업비 14억 2,201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5억 2,438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비 4,000만 원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신청을 취소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기능행정선 건조사업비 18억 8,934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비 3억 463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수행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농업발전기금은 681억 9,698만 원을 수납하고 671억 1,988만 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현재 예치액은 전년도보다 10억 7,709만 원이 증가한 144억 6,904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으로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회수금 662억 6,481만 원, 이자수입 7억 7,959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환급금 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21억 9,000만 원과 농어업경영자금 531억 8,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로 17억 4,0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3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월사업 및 계획변경 사업의 경우에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윤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산림과장과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은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391억 5,666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701억 1,873만 4,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의 87.1%인 2,353억 5,05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20억 8,31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억 8,5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2억 3,318만 3,060원을 징수결정해서 99.8%인 1,390억 804만 5,860원을 수납하였고 2억 2,513만 7,2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재원별 미수납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5,996만 370원으로 대체산림조성비 납기기일 미도래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1억 5,680만 원과 공유재산대부료 307만 37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517만 5,830원으로 계약 미체결에 따른 입찰보증금 350만 원과 소송회수비용 등 잡수입 1,922만 2,420원과 지난연도 수입 4,245만 3,410원이며 이는 공유재산임대료 2건, 도유재산변상금 15건, 소송회수비용 6건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01억 1,873만 4,000원으로 87.1%인 2,353억 5,05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320억 8,312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99%인 26억 8,5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에서 8쪽까지 부서별 불용액 내용에 대한 주요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다음은 9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써 그 내용은 축산분야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예산으로 사업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세부항목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 사업비를 배정하여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중 4,000만 원은 수익모델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서 농식품부에 예산과목 조정을 건의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2건에 56억 516만 6,000원으로 에코팜랜드 토목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계획인 건축물 등 상부시설 용역비 27억 8,200만 원과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공사비 28억 2,316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1건에 226억 2,553만 1,000원으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사업비 1억 8,316만 원은 토지주와 용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 및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등 2건에 32억 4,331만 원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연인산 호우피해복구비 4억 7,462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도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확산방지를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에 따른 공사비, 장비구입비, 부대비 등 3건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해제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59억 8,154만 원과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된 산사태 등 산림피해복구비 4건에 127억 4,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4건으로 38억 5,242만 9,000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용역비 총 67억 2,624만 원 중 기본계획설계비로 23억 3,6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인 34억 5,497만 원은 환경영향평가와 시행계획 용역비로서 환경사계절 평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고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관리비 7,604만 원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남한산성 관리사무실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9,464만 원은 2011년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2011년 10월 25일부터 2012년 1월 22일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호우피해에 따른 연계 복구공사와 동절기공사 어려움 등으로 공기 연장으로 인한 2억 2,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0건에 115억 28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5억 1,3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이동식 폐사축 처리장비 구입비 중 도비 부담분 5,58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구제역 가축 살처분에 따른 피해농가 생계안정을 위해서 도비 부담분 30억 4,285만 9,000원을 피해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역장비구입비 3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구제역 바이러스 진정효과를 갖는 구연산, 유산균 혼합제 생산을 위해서 20억을 지출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확산방지를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비 60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해제를 위한 용역비로 1,8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9억 8,154만 2,000원은 이월하여 현재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의 대부분은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비로서 금년 내에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항상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귀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74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72억 5,500만 원의 99.9%인 172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공사 및 물품납품 계약 후 계약 포기에 따른 계약 보증금 미납액 500만 원,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이전료 미납액 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표자의 재산조회 등을 통해 체납처분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보고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8억 9,500만 원이며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66억 9,200만 원, 이월액은 34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6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자료 5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700만 원은 사업주가 근로자 보수총액 대비 부담해야 되는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700만 원과 부상치료비 미집행액 1,000만 원,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800만 원은 차량ㆍ통신장비 유지비, 전화요금 등 청사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은 입찰잔액으로 본관 보수공사 1,500만 원, 급수펌프 설치공사 700만 원, 기타 냉난방 제어공사 등 3건에 800만 원이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6,500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전체 78명 중 퇴직자 발생 대비 편성한 퇴직금과 부상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작물개발과 소관 시설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신품종 육종 옥수수 건조시설 공사와 벼육종 온실보일러 배관공사 등 입찰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은 태양광발전 운영계측장비 등 시설비 입찰잔액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100만 원은 법정 근무시간 내 밀도 있는 업무추진으로 휴일 및 시간외근무 최소화를 통한 시간외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원예산업연구과 공공운영비 잔액 5,700만 원은 저온성 장미 신품종 개발연구를 위한 온실가스 난방 일시중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불용액이며 시설비 3건은 각각 입찰잔액으로 태양광설비 설치 입찰잔액 4,100만 원, 환경조절 인공생육상 제작 등 입찰잔액 1,500만 원, 지역연구기반 구축 등 입찰잔액 2,500만 원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잔액 및 퇴직자 발생 시 신규자 근무개시까지 미지급된 인건비 등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은 백신벼 환경위해성 평가용 격리포장 조성사업 등 입찰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1,300만 원은 기상관측 자료저장 서버 구매 등 입찰잔액입니다.

생활경영과 소관 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은 경기향토음식전수관 리모델링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종자관리소 재료비 잔액 1,100만 원은 자체 종자생산 계획 대비 증가에 따른 종자수매대금 절감액이며 시설비 집행잔액 2,600만 원은 종자건조기 교체공사 입찰잔액이고 버섯연구소 시설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은 버섯연구소 관리사 보수공사 등 입찰잔액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시설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은 인삼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 등 입찰잔액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잔액 및 퇴직자 발생에 따른 신규자 근무개시까지 미지급된 인건비 등입니다.

선인장연구소 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시험연구온실 환경개선 및 자동화 사업 등의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산전용은 기간제근로자 급여 단가인상 및 고용인원 증가에 의한 인건비 부족에 따라 공공운영비 4,5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78억 8,100만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수납액은 2010년도 이월액 및 이자수입으로 81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품목별 단체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과 전문농업경영인 지원사업비 8,0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은 신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단체 지원 및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34쪽입니다. 부속서류 보고입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 대비 1.9%인 7억 6,600만 원입니다. 과ㆍ소별 집행현황을 보면 15쪽 총무과 예산현액 23억 3,200만 원 중 불용액 1억 7,100만 원은 주로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와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청사시설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며 16쪽에서 20쪽 작물개발과ㆍ원예산업연구과ㆍ환경농업연구과는 주로 시설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21쪽부터 28쪽 지원기획과ㆍ친환경기술과ㆍ생활경영과 불용액은 주로 일반비 집행잔액입니다.

29쪽 종자관리소는 예산현액 29억 9,700만 원 중 29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8,800만 원은 보급종 건조 정선시설 보강사업인 고품질 우량종자생산 공급 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 2,600만 원과 재료비ㆍ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30쪽부터 34쪽 버섯연구소ㆍ소득자원연구소ㆍ선인장연구소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시설비 등 입찰잔액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지 않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지금 현재 총 사업비 6,074억 가운데 1,746억이 지금 확보돼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지금 현재 기반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용역이 거의 다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5%에서 한 35% 정도까지 공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 소관 국장 판단으로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가 화성바다농장의 기반조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빨리 진척을 시켜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약 614억만 내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추정하건대 한 400억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농식품부가 빨리 내시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투심을 할 때에 조건부승인이 됐습니다. 국비적격심사 결과 및 연차별 재원확보를 해서 추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일시에 6,000억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하기가 매우 어렵다. 총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투심이라든지 KDI에서도 나온 것처럼 적격심사를 해서 연차별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고 또 이 사업비가 6,000억이 일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한 5개년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시에 6,000억을 확보한다면 제 생각에는 기회비용의 그만큼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확보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마사회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당초에 농식품부가 부지정리를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4개 참여 기관과 저희 경기도 화성시가 거기에 대해서 협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못하는 이유는 농식품부가 기반조성사업비를 확정해 주어야만 거기에 대한 협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참여기관, 민간참여기관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마사회, 화성시 모두가 협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만 이분들은 기반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반조성은, 간척지의 기반조성은 농식품부가 해서 우리한테 임대를 줘야지 그전에 업무협약 체결은 곤란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농식품부하고 이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예를 든다면 화성시에 지금 투자한 게 615억입니다. 마사회에서 17억, 수원축협에서 25억 다음에 농우바이오에서 6억을 기 투자했는데, 10년도부터, 그분들의 기회비용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결산검사 심사의 지적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좀 높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한 10억 9,00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게 작년도 새로 시작된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이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시군의 정확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저임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이직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 어쨌든 도가 시군에서 어떤 예산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좀 더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 도만 이렇게 집행이 낮은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64%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용노동부라든지 시도 또 시군구가 좀 더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억울하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금년 6월까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제가 그건 담당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좋은 간판 만드는 경우에는 비교적 집행률이 높은 것이 금액이 적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컸고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통상 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업금액이 조금 규모가 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 개당 한 20억씩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로 사업예산 집행하기 때문…….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안 느끼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5년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기조실장이나 우리 전 간부들 의논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은 했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전용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토지매입비가 미군공여지 동두천의 캠프 님블에 대한 토지매입비인데 감정평가 결과가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예산 불용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시간도 없고 부득이하게 그냥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만약에 저희가 전용하지 않았으면 27억 국비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귀농ㆍ귀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교육은 저희들이 농림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세대가 가는 거니까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24가구라고 발표 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전달토록 했습니다. 또 추가로 저희들이 224가구밖에 귀촌ㆍ귀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경기도 내에서 너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그 자료를 전면적으로 다시 본 후에 다시 센서스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가 좀 틀렸다는 것을 저희들이 비로소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 귀농은 3,000가구 이상이 됐었고요. 귀촌인구는 그거보다 약 10배 이상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좀 우리 농림수산식품부가 조사를 할 당시에 조사과정에서 미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느냐고 저희들이 물어보고 그 조사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기관, 면소재지나 군청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면사무소 직원이나 이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서부터 통계청에 센서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내년서부터는 경기도와 전국에 걸쳐서 제대로 된 귀농ㆍ귀촌 통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조가 된 상태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의 농정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를 각별히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 잠깐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아예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귀농 정착자들에 대한 지원을 생산시설지원 60억 원 그다음에 농업경영자금 200억 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농ㆍ귀촌대학을 저희들이 3억 7,500만 원을 들여서 농림진흥재단을 통해서 교육을 지금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방안, 이익배당금 2004년에서 5년 동안 3,000억 받는 것하고요. 저희가 다시 용지를 매각할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용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1구역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상호 간에 합의해서 그렇게 금액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럼 우리 단장이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고양관광문화단장 황선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구역 해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9일에 국토해양부에서 PF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경기도는 주식회사 한류우드에 1,745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한류우드는 경기도에 모든 토지를 원상복구해서 그대로 그 날짜로 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745억 원을 주식회사 한류우드에 지급을 했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1,745억에 대해서는 기채를 1,145억을 받았고요. 아, 1,179억을 받았고요. 566억은 일시차입을 했습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저희가 주식회사 한류우드에 지난 11월 30일까지 130억을 청구를 했었습……. 납부해야 되는 시점이 11월 30일이었는데 그때까지 납부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12월까지 그 대금납부 최고를 했고요. 그때까지 납부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쪽에서 계약해지 통보가 되면 일방적 계약해지냐,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안을 제시해서 일방적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소송까지 갈 것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을 때 짧아도 2년 6개월 내지 3년 정도를 생각해 볼 때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적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저희가 태평양법무법인에 확인을 하고 그 외에 5개의 법률사무소에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의 조정안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도 일방해지, 일방해지를 해서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는 경기도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기에 저희가 그렇게 합의해지를 했던 것입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 전입금은 도에서 나간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한 4,800억 정도 현재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글로벌R&D센터 그다음에 공공지원센터라든지 산학연R&D 해서 약 1,500 내지 2,0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한 2,80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R&D사업을 위해서 현재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개략적으로나마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해 주신 어떤 사업계획을 법에 따라서 미리 마련해 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원가계산을 정확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정말 저희가 공감하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만약에 반영할 수 있다면 즉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 그것은 지금…….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6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제가 한 일고여덟 번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공식적인 걸로 갔었고……. 네, 일 때문에 갔었습니다. 주말에도 갔었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쇼핑은 많이 못 해봤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거의 못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저희들이 어쨌든 전통시장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소통은 매우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 저희가 전통시장 큰 장날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계속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설현대화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1시장 1대학 사업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시장 1대학.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대학과 시장을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컨설팅도 해주고 뭐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지금 또 요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큰 장날 행사라고 해서, 지금 대형마트가 둘째, 넷째 휴무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통시장은 오히려 치고 나가자, 바겐세일데이를 열어서. 그래서 그걸 저희가 ‘큰 장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데 최근에는 어쨌든 대형마트 휴업관계로 지금 전통시장도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매출이 전반적으로는 11~15% 정도 증가되고 있고 조금은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은 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군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데 그 법원의 판결내용은 주로 절차적인 문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나중에, 저희도 지금 수원하고 성남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판결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례의 본질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절차적인 문제에서 약간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치유를 하면 어쨌든 유통산업발전법의 근본취지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저희 조례도 근본취지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은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전에 강동하고 송파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수원하고 성남도 1심이기 때문에 판결이 똑같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만간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7월 이후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저희는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송파하고 강동하고 똑같은 조치가 나온다면 저희가 즉시 조례를 일부 조금만 손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지금 일부 조례를 손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우리가 참작해서 조례를 일부만 개정하면 그 근본취지는 훼손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정부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취지도 어느 정도는 상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심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감사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수도작의 경우는 수리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때 모내기도 좀 일찍 해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 농정국장 이진찬 밭작물의 경우에는 수확량이 좀 2, 30% 이상 감수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감수가 예상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뭄에 있어서 수자원을 적절하게 개발하고 이것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관정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관정이 제대로 가뭄 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수지가 저희들이 지금 365개 있습니다. 365개에 대한 저수지에 대해서 저수용량을 늘리는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지금 말라 있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을 해서 물주머니 즉, 포켓을 늘리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이번 4대강사업을 통해서 이포보라든지 여주보에 저장돼 있던 물을 여주에서는 활용해서 가뭄대책을 하는 데 좀 도움을 얻었고요. 이번에 가뭄으로 저희들이 어려웠던 지역을 보면 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어려웠습니다, 파주라든지. 비가 똑같이 안 내렸습니다마는 파주나 김포 같은 지역은……. 아니, 김포 같은 지역은 한강 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뭄을 극복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과 안성 같은 경우 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한강이나 남한강이 없기 때문에 용수를 적절하게 끌어오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트랙터를 활용해서 말씀이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글쎄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 보통 평당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평당 제가 알기로는 100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100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지금 한 120여 개의 임대사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되고 또 국가에서는 수도작사업은 농협에 맡기고 있고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각지대……. 죄송합니다. 사각지대가 생긴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남북 간에 협력을 증진시키고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하는 그래서 만든 것이 남북협력기금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런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북측에서 아무런 반응을 안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말라리아 방역 관계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개성에서 만났는데요. 그때 북측 인사들이 1월 달에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도 반응을 안 나타내고요.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팩스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서 팩스를 보내도 일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심지어는 지금 말라리아 모기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북측에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도 일체 반응이 없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희가 5ㆍ24조치 이후에 두 가지인데요, 북측하고 교류를 하려면. 하나는 통일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방역 관계는 통일부에서도 해보라고 하는데도 북측이 호응이 없었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통일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5ㆍ24조치 이후에.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집행률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지금 지원실적을 보면 한 91.7%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더 최근의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 더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죄송하게 됐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단장 황선구입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그 계획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마는 저희 사업단의 그동안 사업의 진척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금은 흠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그것은 저희가 2구역과 3구역 지역에 약 한 60여 만 ㎡의 토지를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한 곳이 저희가 그동안 용지보상비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기반시설공사비 들어간 곳에 총 3,795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 3,795억이 들어가 있는 2, 3구역 토지를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한 결과 그것이 7,952억 원에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952억 원의 감정가액이 자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과 그동안 우리가 보상비 한 것을 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00여 억 원의 이익이 생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제 업무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아, 7기부터 맡았습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모른다고 말씀드리기보다 1기부터 7기까지의 상황을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알겠습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네, 알겠습니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블루길이라든지 베스라든지 이런 어종들이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이런 어종들을 어부들이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요.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국비사업으로 일부 추진한 적이 있었었는데 국가지원이 끊기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적극적인 퇴치 노력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현실적 방안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일부 어부들께서는 잡은 물고기들을 돈이 안 된다고 놓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살아와서 그게 또 자연생태계를 교란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충분히 인센티브가 되는지 그거를 검토를 해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제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관계부처에 뛰어다닐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건 도시공사 2ㆍ3구역 현물출자 내용입니다. 현물출자 금액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2014년하고 15년에 합해서 3,000억 받기로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이천에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모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국도비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예를 들면 경제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제가 자세한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2011년도 거는 제가 아까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72개 단체에서 다 오지는 않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대충 한 30~40명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