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하는 위원님들 질의는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윤희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저희 예결위원이 아마 이번 교육청 결산심사하고 그다음에 추경심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원들이 지금 삭발을 하고 또 단식을 하고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고조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 자체도 아마 결산 검사 검토도 안 하고 우리한테 막바로 온 걸로 이렇게 압니다마는 한 번쯤은 우리가 일정을 조정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의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특위 심사일정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은 여기 참여하지 않을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윤희문 위원께서 우리가 기 정해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좀 연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윤희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의회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책임 있는 기본 정치의 가장 밑바탕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가장 근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교섭단체를 무시한다든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자 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일정상 집행부 내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보고받고 진행돼야 되는 큰 틀에서의 운영은 교섭단체 간 합의하에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 일정 정한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정한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보고를 받는 거에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인해서 지금 퇴장을 하시려고 얘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실제로 양당 간 합의본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러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적어도 교섭단체라면 교섭단체 간 합의를 본 상태에서 그런 의사일정을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도 않고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비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쪽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진행상 지금 의장 임기도 12일까지로 마감이 돼 있고요, 상임위원장 임기도 15일까지 마감이 돼 있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회의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하자는 것은 결국 심도 있는 결산이라든가 심도 있는 2차 추경을 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라는 거와 다름없다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교섭단체로서의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배수문 위원께서 기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금종례 위원 또 말씀…….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정말 1년 동안의 2011년도의 결산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생각지 않은 그러한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도민을 아프게 하고 걱정을 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예결위의 목적은 물론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에 100% 공감하지만 사실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하지 않은 거를 다이렉트로 짧은 시간 안에 예결위에서, 결산은 정말 중요한, 어쩌면 예산심의보다 결산심의는 더 중요한 그러한 의미의 함량을 두고 일단 상임위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은 사항을 예결위에서 직접, 우리가 뭐 만능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들어보면서 아쉽지만 우리 또 양당 간에 새누리당 입장표명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고. 지금 바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소통을 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어쩌면 도민의 바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들어보고요. 위원장님,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결산검사에 임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하나만 좀 요구해도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요구하세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요즘 계속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1년을 기념하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러면 교권침해는 어떤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는 그런 과정을 아마 지켜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볼 게 있어서, 학생징계내역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최근 3년 동안에 학생을 그럼 어떻게 징계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3년 치만 좀 이렇게 규합을 해서 저뿐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좀 다들 자료를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치만. 그런데 3년 치를 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해서라도 이렇게 소통의 여지를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금종례 위원님의 열정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할까요? 한 분 더, 금종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 계시면 한 분만 더 듣고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윤희문 위원님과 금종례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원론적인 부분은 배수문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스크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회의 관례를 보면 상임위에서의 심의는 예비심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고 예산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본심사죠. 그래서 물론 바람직한 것은 각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가 충분히 된 이후에 그 검토보고서가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8대 초반에 할 때도,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산을 거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결산을 안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때도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서 마무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사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느슨한 의사일정이 아니고 너무 타이트하고 또 여유가 많지 않은 의사일정이에요. 그래서 의사일정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양당 간의 부분은 물론 서로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커다란 경기도의회 중에 교육위원회의 일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양당 교섭단체가 마치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회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형태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당론으로 정해졌다면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의회와 그다음에 경기교육청의, 경기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저는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오늘 중으로 정해진 일자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예결위원으로서 제가 판단을 해보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판단을 해보면 과연 이게 우리가 예결위원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결위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순서에 맞춰서 심의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당론이다 해 가지고 심사를 안 하는 것도 예결위의 직무를 유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당론으로 정해졌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서 심사만큼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해서 좀 논의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시면 정회해서 우리가 정회의 과정에서 또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의원님들의 지금 농성과 더불어서 껴안아서 교육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한 다음에 우리 예결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수가 정해진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의사진행발언,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

○ 김영환 위원 도민이 부여한 결산에 대한 정말 막중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유유자적하면서 이 상황을 정말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용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7대 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농성을 할 때 정말 다수당이라는 그런 권력의 횡포를 통해 집행부 권력을 독점하고 의회 권력을 독점한 상황에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인색하다 못해 정말 천박한 인식을 보여 왔던 새누리당의 태도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민께서 부여한 책임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고먹고 세비 받는 거 아닙니다. 참여해서 당당하게 월급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 부분에 대해서?

○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러면 딱 한 분만 더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이 발언했던 거와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결산보고는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라도 스크린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조차. 그리고 어제 양당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는 통보가 왔었고요. 평균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 숫자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마저도 안 하겠다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라고 봅니다. 결산이 중요하다라고 외치시면서 거꾸로 결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결산 그리고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예결산에 대한 책임들을 여기 남아 있는 결산위원들이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같은 마음으로 결산심의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경우야 어떻건 우리 예결위원 중에서 비교섭단체 두 분과 새누리당 일곱 분의 회의 불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검토보고가 끝나고 자료를 요구하면 질의하는 시간까지 오는 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자료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게 하시죠. 자료요구 있으신 분들은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그러니까 세출결산 예산현액 대비 참 많이 남아있어요. 사유별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용액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것으로는 불용사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 9페이지 그다음에 10페이지, 집행잔액 11페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사유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학교혁신과 그다음에 교수학습지원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변경함으로써 계획변경 및 취소가 됐거든요. 그 감사원 감사 개요서가 있고 원본이 있습니다. 그 두 개 다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지적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권고사항도 있고요. 특히 인건비에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불용발생됐다. 기획예산담당관 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명확히 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BTL 쪽인데요. 검사위원회 쪽에서는 이게 12개월분을 한꺼번에 편성함으로써, 원래 BTL공사가 끝나면 3월부터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이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 자료요구 해주세요.

○ 권오진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5년 동안 퇴임공무원 직급별 숫자 좀 알려주시고요. 퇴임공무원 직급별 숫자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고 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했는데 5년간 제안 건수하고 시상금 지급 금액 이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청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간단한 자료만 들어와 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데 각 지원청별로 학교의 교복공동구매 현황이 나올 겁니다. 몇 개 학교에 몇 개 학교가 진행을 하고 있고 대략 몇 % 정도 선에서 진행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을 건데 제가 한 달 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오고 있어요. 아마 다 파악이 됐을 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의 박용진입니다. 일단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직영을 하고 있는 학생체육관이 경기도 내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촌체육관하고 그다음에 부천의 아마 도당체육관인가요?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체육관 운영실적을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일선학교에서 에어컨이나 이런 전력수요가 많은데 실제 제가 지역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내지는 선풍기도 안 틀어주는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학교운영경비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아낄 수 있는 게 아마 전기요금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이 굉장히 더운 환경 속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각급학교에 적용되는 물론 이건 자료가 있겠지만 전기요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 있는지, 전기요금이 어떤 가격에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각급학교에서 학교 전체 공통운영경비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이러한 전력비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급학교들이 수능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수능을 대비해서 평상시에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듣기평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실제 수능을 볼 때도 실제 방송장비를 이용하게 되는데 각급학교에서 방송시설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실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안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서 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즉각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현황점검을 한 데이터가 있으면 총괄적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고인정 위원 자료요청 해주세요.

○ 고인정 위원 고인정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5년간 사립학교 환경개선 지원 현황 주시고요. 두 번째는 5년 동안 청소년자살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학교이탈 학생 수가 최근 5년 동안 초ㆍ중ㆍ고 포함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오진 위원, 또 자료요청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작년도에 민자사업으로 신설된 학교가 14개 교가 있는데요. 1개 학교만, 민자사업으로, BTL사업으로 신설한 학교에 대해서 계약서, 신설계약서를 주십시오. 아시죠? 하나만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또, 배수문 위원.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것들이 공통요구자료에 답변서로 제출돼 있긴 했는데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검토서가 있을 거예요. 사고이월할 때 그냥 사고이월로 다 처리하지 않고. 그런데 2011년도가 2010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금액도 그렇고. 그 사유서 있죠? 사유서 원본 올라왔던 거, 91건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전문위원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간은 총괄입니다. 여러분의 각 실국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따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총괄부분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권오진 위원 먼저 하실까요?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우리 신승학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보고를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잖아요. 그 결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을 예비비로 써야 되겠다는 결정과정은 감님이 하십니까, 국장이 하십니까?

○ 권오진 위원 중요성은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이게 보더라도 정말 콜센터 구축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어요. 집중호우 피해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보니까 아닌 것도 있어요. 거의 다가 제가 볼 때는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 권오진 위원 이걸 한번, 16건에 대해서 결정한 날짜하고 그걸 한번 뽑아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는 중요하게 남겨둬야 된단 말입니다. 끝까지 안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집행해 버리게 되면 만약에 진짜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정말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다른 비용으로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결정과정하고 그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일단 다른, 경기도 쪽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건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심한 정도가 지금 도를 넘은 것 같고요. 미리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 예산을 다 집행 못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 천영미 위원 감소가 됐는데 사고이월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거의 몇 %죠? 80% 정도 되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네, 79.9%.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 거죠? 자세한 내역을 요구하셨으니까 이따 자료 받아보면 되겠지만…….

○ 천영미 위원 아, 그렇게 협의가 돼서 결정된 겁니까?

○ 천영미 위원 진행 중이에요?

○ 천영미 위원 그런 방법을 어쨌든 채택을 하든가. 지금 현재 너무, 이게 지금 퍼센티지로는 79.9% 이것도 크지만 금액으로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 천영미 위원 이런 예산들이 지금 시급히 먼저 투자되어야 되잖아요. 현장에 급한 게 많잖아요. 이런 거 전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냥 예산을 잠재워 두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저기하고, 어디죠?

○ 천영미 위원 네, 그 개선안 되는 것 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불용액도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는 건 교육청 예산이 너무 여유가 많은가 봐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의 불용액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인건비에 관련해서도, 지금 인건비도 상당히 많잖아요, 불용액 부분이.

○ 천영미 위원 인건비 불용액은 저희가 지난 4월에 추경을 할 때 감액을 했었죠?

○ 천영미 위원 했는데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또 불용된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을 할 때는 인건비 부분을 훨씬 더 감액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아예 제대로 예산반영을 해서 오실 건가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이거는.

○ 천영미 위원 저희 예결위가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 천영미 위원 물론 내년에 다른 위원님들이 오실 거예요. 오실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음에 오는 위원님한테 지금 제가 예결위에서 했었던 부분들, 지적했던 부분들을 연계할 겁니다. 연계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 천영미 위원 제가 지난 4월 18일 추경할 때 노후된 학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 천영미 위원 네. 그 조사한 학교들, 아주 낙후되고 오래된 학교들 조사한 현황과 그 조사를 해서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아마 강구를 하셨겠죠?

○ 천영미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상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돼 있는데요. 전체로 볼 때에, 이건 일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지적하면서 전체를 다시 한 번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지원국 민자시설사업단하고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BTL사업 학교 시설임대료 예산편성 부적절과 연계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불용률이 합치면 6.7%고요. 특히 북부청사 시설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불용률이 거의 10%나 돼요. 그죠?

○ 배수문 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전혀 막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을 너무 안일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수긍하시죠?

○ 배수문 위원 준공시킨 다음에 신설학교가 문을 여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만 있어도 이건 당연히 예산에서 안 잡아야 되거든요. 맞죠?

○ 배수문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로 보면, 168억인가요?

○ 배수문 위원 168억 가까이가 불용이 돼요. 이것도 이미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웬만한 학교가 다 예측 가능합니다.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지고 언제부터 임대료를 내야 될지. 다 가능한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168억이나 되는 돈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장을 시킵니까?

○ 배수문 위원 그게 지금 말씀 안 되시는 게 학교를 신설하고 개교되기까지 기본 평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걸 적용하셔야죠. 막연히 그냥 1월 달부터다라고 적용하니까, 여기 보시면 그렇게 지적이 돼 있어요. 돼 있고 결산검사위원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아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얘기죠. 건물 하나 짓고 언제부터 임대료를 쓸 건지에 대한 그런 추계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전체적으로 불용액 발생사유 내용을 보면요, 이건 일부를 지적했는데 외부적인 요인, 특히 LH라든가 외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지적한 것들은 일부 수용이 됩니다. 그것도 LH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 가능했어야 맞는 거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매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확인이 됐다면 충분히, 사전에 임대료에서 충분히 빠지고 168억이라는 돈을 충분히 아이들 교수학습을 위해서 분명히 쓸 수 있었을 거예요.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래요?

○ 배수문 위원 작년에 특별히 더 발생한 사항입니까, 그게? 그거 아니시잖아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예년 평균, BTL사업 해 가지고 시설임대료를 내야 되는 기본적인…….

○ 배수문 위원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평균 나오……. 이게 지금 판교 쪽 때문에 더 급격히 늘어난 겁니까?

○ 배수문 위원 아니죠?

○ 배수문 위원 많이 받아 놨다? 받아 놨다가…….

○ 배수문 위원 개교를 당겨도요, 적어도 방학 동안에 개교 못 한다는 건 기본 상식인데, 지금 지적을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본 위원도 그거에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김영환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2010년도에 불용사업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도 불용이 크게 발생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정책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짚고 가고 싶은데요. 평생체육건강과 학교보건관리, 그러니까 2010년도에 40.5%가 불용이 됐어요. 2010년도에도 99.7%가 불용이 됐는데 이게 정책적인 내용이 뭔지? 이 정책을 추진하고는 싶은 건지 의지를 좀 보고 싶어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이것도 정책내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금액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용진 위원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계속되는, 몇 년 동안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세계잉여금이 거의 예산의 10%가 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 박용진 위원 결국 10% 이상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10% 이상을 삭감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지원국장님!

○ 박용진 위원 최근에, 최근 한 3년이든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종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박용진 위원 거의 삭감률이 없죠?

○ 박용진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의회에 제출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 조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최근에.

○ 박용진 위원 거의 1%도 안 되죠?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세계잉여금은 거의 10%가 넘고 있고요?

○ 박용진 위원 경기도 본청 예산이 한 15조 이상 되지만 거기도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본청도 우리가 계속 질타를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예측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의도적이든 어쨌든 간에 좀 많이 부풀린 면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거는. 이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발생했다면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부풀려 잡았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방금 학교설립을 말씀하셨는데 학교설립 같은 경우에는 전액 우리 도교육청 소관인가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 박용진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순수하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학교신설에 관한 최종결정은 교육청이 합니까, 교과부에서 합니까?

○ 박용진 위원 아, 교과부에서요?

○ 박용진 위원 그거를 BTL로 할지, 아니면 우리 예산사업으로 할지…….

○ 박용진 위원 아, 교과부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 박용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 먼저 일단, 만약에 예비비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박용진 위원 아니,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안 되면 이 돈이 다시 복원이 돼야 되거나 그런 사안이 발생합니까?

○ 박용진 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예비비 지출된 내역들이 정말로 불가피하게 지출된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눈에 띄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이런 것들도 사실 미리 다 예측이 가능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또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교육청 집행부에서 다 예비비 지출을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승인요청이 왔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비비 승인에 있어 가지고 승인이 안 된 적이 없었죠?

○ 박용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같은 생각을 공감한다면 이번 심의기간 중에 제대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부 다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를 두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교육위원들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를, 더 깊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요, 교육국의 학교폭력 문제를 보기 위해서 교원자율연수하고요. 교원자율연수, 여기 있는 겁니다. 직무연수, 신규ㆍ전입 교원연수의 커리큘럼을 좀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어떤 교육을 잘 시키고 계신지 하는 것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마이스터고와 전문계고에서 졸업생들이 나가는 진로. 대학을 가는 것인지, 대기업ㆍ중소기업ㆍ자영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 4년 치만 주십시오. 분석을 해보게요. 부탁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교육위는 어떻게 이런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에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 6,000억이면요, 제가 도청 예산으로 감안을 하면 이것을 신용보증기금에 줬을 때 66조를 운영하게 됩니다. 6조를 이 어려운 경기에 경기도 중소기업들 다 도와줄 수 있어요. 1년 후면 다 회수합니다. 6,000억 다 회수하거든요. 그러면 6조라는 돈을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중소기업 도와주고, 쓰고 다시 돌려줄 수 있다니까요. 6조라는 기회비용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의도적인 것들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사고이월이라고 표시된 것들, 자료제출 한 것들 보니까요. 2011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당초예산이 세워졌는데 “겨울방학 공사 시작, 이월, 설계지연으로 사업일정 지연.” 이게 사고이월인가요?

○ 김영환 위원 아니, 설계변경이면, 사유가 설계변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어야죠. 어떻게 사고이월입니까? 이게.

그리고 두 번째 “공사계약업체의 미이행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보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학교설립과입니다. 학교설립과인데 2회 추경에 다 세워놓고 사고이월 시켰어요. “학교 교육여건에 의한 발주시기 조정으로 회계연도 내 준공일 미도래.” 2회 추경에 세워놓고 사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미도래죠, 당연히. 2회 추경에 세워놨으면. 안 그렇습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쭉 짚고 있어요, 지금. 동절기에 물 공사 중지시킨 거. 동절기가 오려면 1년이 지나거든요,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한 1년이 지나고 동절기 물 공사 중지로 인해서 공사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현장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이거 사고이월 시킨 것들 있잖아요. 다 현장에 나가 봐서 다 점검해서 이 사유들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그러면 명시이월 시켰어야 되는 걸 사고이월 시켰다면 저는 이거 분명히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 김영환 위원 다음부터 2회 추경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음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저는 천영미 위원님처럼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2회 추경 올라오는 것들은 다 삭감시켜라. 하나도 집행 못한다. 차라리 본예산에 옮겨라.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건 정말로 기회비용을 낭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도에 이월된 거를 또 이월시킵니다. 사유가 절대공사기간 부족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월시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10년도에 이월시킨 걸 또 이월시키면서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하면 어느 위원이 이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설과 10년도에 이월시킨 거를 11년 본예산에 더해서, 붙여서 사유가 뭐냐 하면 1회 추경, 그러니까 본예산 세우고 1회 추경을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10년도 예산 그다음에 11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11년도 1회 추경 세우고 뭐라고 했냐 하면 “제1회 추경예산으로 물 공사 중지.” 이게 말이 됩니까? 사유가.

○ 김영환 위원 제1회 추경으로 물 공사 중지가 말이 됩니까, 사유로?

○ 김영환 위원 넘어오는데 사유를 이렇게 적는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10년도 예산 세우고 11년도에 본예산 세우고 11년도 1회 추경 세웠으면서 1회 추경예산 때문에 물 공사 중지됐다고요? 이건 사유가 안 맞죠.

○ 김영환 위원 이건 정말 현장 한번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을 낭비했으면 6,000억, 6,000억 플러스하면 1조 2,000억 원 아닙니까? 12조 원이면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다 도와주고 남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질의하고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저는 의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저는 학교현장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유들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서 정말 교육청 예산의 기회비용을 아끼는 그러한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반드시 하고 저희의 소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결산 승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산이 아니고?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건 나중에 동료 위원들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배수문 위원.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 중에 예결위 공통요구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학 관련입니다. 사학 관련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죠?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3년간 지원된 금액은 평균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사학에.

○ 배수문 위원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미납된 금액이 2011년 보니까 얼마죠? 359억입니다. 359억이고요. 실제로 학교법인들이 납부한 총 금액은 72억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법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어떻게 관리됐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바보인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걷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까? 이거.

○ 배수문 위원 봐요. 100% 내는 학교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0% 학교도 존재합니다. 패널티 주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사학도 사학학교연합회 같은 게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사학학교연합회 같은 게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자, 이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학에 지원하는 금액이 3,000억이에요, 3,000억. 그런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300억이 넘습니다. 이거 관리차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난번 예결심의 때도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죠?

○ 배수문 위원 올해 얼마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밖에 납부가 안 됐거든요, 최종이. 지금 6월이죠? 올해 6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연말까지 물론 다 낸다고 약속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 있습니까? 받아놓을 근거?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럼 경기도만이라도 해야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원하지 마세요, 지원을. 전체적으로 아예 지원을 안 하면 되잖아요. 3,000억 지원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배수문 위원 그거는 내용상 들어가면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단순수치만 비교해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법적으로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밖에는 납부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러면 선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오래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는 게 바보처럼 취급받는 거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풍토입니다. 그거는 16개 시도가 다 그렇다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거는 교육감들 전체 모여서 특단의 조치를 다 내리셔야 돼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납부 안 하면?

○ 배수문 위원 그건 아마 여론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경기도교육청만이라도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좀 더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자체 내에서 법적의무도 안 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도덕적 해이거든요.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죠? 법적으로 안 됐다고 계속,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내야 되는 금액이고요. 이렇게 돼야지만, 그게 최소한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최소한의 믿음조차 왜곡시켜놓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죠?

○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홍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저는 제안하는 걸 말씀드리고 학교의 환경개선사업 중에 방수공사, 창호공사가 있죠?

○ 홍정석 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 방수공사나 창호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산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건수로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이 방수나 창호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뭐죠?

○ 홍정석 위원 방수 10년 못 갑니다.

○ 홍정석 위원 창호공사도 보면 방수가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죠?

○ 홍정석 위원 다르긴 한데 노후된 것도 있고 그런데 방수로 인해서, 왜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 거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시설여건을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파트도 지붕이 평면이 많았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평면이에요. 그런데 그걸 슬라브인가요? 지붕공사를 그런 식으로 바꾸면, 제가 내용을 듣기에는 학교에 증개축이 필요할 경우에 그것 때문에 지붕교체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면을 못 바꾼다고 하는데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 수가 늘거나 특별교실이 더 필요해서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또 웬만한 특별교실이나 이런 거는 부지가 좁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부지를 옆에 확보를 하면 끊임없는 방수공사와 창호공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방수공사는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아시겠지만.

○ 홍정석 위원 그래서 방수공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방수는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지붕공사를 제대로, 근본적인 걸 해결하면 영구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 지붕형태는 기존의 학교에서 계속 해 왔던 이런 평면지붕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고 다른 쪽에서 이거 하는 경우도 좋지만 정말 근본적인 것은 아예 기존에 내려오던 구조형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요즘의 아파트도 다 그런 식으로 바꿉니다. 예전에는 평면이 많았는데 아파트 지붕공사도 대부분은 요즘에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방수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학교 건축물도 방수나 이게 계속 추경예산 보면 방수, 방수, 방수 거의 다 방수공사, 창호공사예요. 이걸 좀 한번 교육청에서 시설개선팀이나 이런 쪽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래서 3년, 4년 만에 방수공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게 여름에 비 새고 그러면 안에도 축축하고 아이들 건강에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무튼 이제 증개축은 저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방수공사는 건물과 건물을 붙이거나 위에 증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오히려 방수를 유도하는 그런 건축물 형태가 돼 버리니까 계속해서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 홍정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홍정석 위원 구배보다 아예 바꾸세요, 틀을.

○ 홍정석 위원 요즘에 가벼운 소재 많잖아요. 렉산이나 이런 것들. 좋은 소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하중의 소재가 요즘엔 좋은 소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재가. 그러니까 그 자재의 선택을 잘하시면 얼마든지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해결책을 만들어서…….

○ 홍정석 위원 그래서 방수공사 몇천만 원씩 계속 올라오는 거 이거 아예 없애세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지정이 많이 되어 있죠?

○ 홍정석 위원 초등학교를 주축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혁신교육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중학교ㆍ고등학교로. 양평만 해도 혁신 초등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동서부 쪽으로. 그런데 혁신 초등학교 주변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 왔던 학부형들이 중학교 진학할 때쯤 되면 다 외부로 다시 나갑니다.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혁신 초등학교 지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일반중학교 가서 적응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부모들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혁신 초등학교 보낸 부모들은 그것과 연결된 교육을, 양평 같은 경우에 유치원도 발도로프 교육인가요? 그 유치원 때문에 서울에서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학부형들이 이사를 옵니다. 그럴 정도로,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은 옆집 아줌마들이 가장 교육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혁신학교가 초등학교는 많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것이, 이 아이들이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까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양평에 이쪽 서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 홍정석 위원 혁신 초등학교 졸업해서 다 공고 보내야 돼요.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계속 제가 2년 전부터 양평에 관련된 고등학교 진학문제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전혀. 이름만 공고를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로 바꿔놓고, 이름 바꾼다고 내용이 달라집니까? 그래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만 하고 있지, 2년 동안 고민한 거 제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고민만 하고 있더라고요.

○ 홍정석 위원 공고 보내려고 이사 와서 혁신 초등학교로 아이들 보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런 똑같은 답변을 지금 2년 동안 들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실행 들어간 거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홍정석 위원 네. 그래서 이 혁신교육이 정말 성공하려면 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또 하나 혁신초등학교 연결해서, 제가 오죽하면 대안학교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가된 대안학교도 학교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조례라든가 어떤 것들을 해서, 물론 한꺼번에 조례, 인건비 주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기존에 인가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예산에 어떤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학교가 기존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심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또 다른 대안이라도 찾아서 다시 혁신 6년 보내고 다시 이사 가고 이렇게, 혁신학교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2년 동안 대안 만든다고 고민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실행대책은 나온 게 없고 그렇다라면 계속 학부형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확실하게 대안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대안학교 만들어 가지고 대안학교에 인건비라도 지급하게끔 만들어 주시든지.

○ 홍정석 위원 인가! 인가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인가된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해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지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학생들이, 수요자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업료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고민만 하지 말고 고민하고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 홍정석 위원 오히려 대안학교에 더 어려운 과정도 많고요. 장애아이들이나 이런 정말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요.

○ 홍정석 위원 제가 2년 있다 이 배지 떨어지기 전에, 다시 붙일지 안 붙일지 모르겠지만 떨어지기 전에 혁신중학교, 고등학교 담을 수 있는 그릇 만들어 주세요.

○ 홍정석 위원 알고만 계시더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교육위원회 문경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우선 동료 위원인 김영환 위원님의 중소기업과 비교해서 예산을 비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은 투자 대비 이익을 산출하는 예산이 아니라 투자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100년 이후에 나올지 50년 이후에 나올지 모르는 투자만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예산 또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니 그것도 원가계산을 잘 꼼꼼히 따져서 같은 돈 1억이면 그 1억 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생각하고서 편성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동감을 하고요.

사학재단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게 되고 왜 이게 풀리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하는데요.

○ 문경희 위원 일단 사학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총규모가 있죠, 학교별 현황? 그리고 그 학교가 우리한테 줘야 되는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죠? 법정부담금은 어떻게 해서 산출되고 그리고 사학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학들이 또 개중에는 많이 있죠?

○ 문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이 생기지 않는 학교별로 별도로 분류하셔서 법정부담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사학은 사실 근원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에서 큰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동문들과 또는 유명한 사학들은 학교도 잘 보내서 그것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그런 법정부담금조차도 내지 못하는 사학은 공교육에 편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학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과연 중앙에 어떤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노력해 오셨는지 그것도 아마 중요한 발자취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간에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면 사학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공감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결산에 있어서 낼 수 있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사학이 악의적으로 내지 않았을 때는 그런 사학에 대한 지원은 철저히 차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학도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런 사학조차도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학은 또 적극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자체적으로 악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조치를 강구하셨는지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위원들이 특히 불용액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결산심의 성격상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인건비 등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사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안 되시면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줘서 용역비 다음 추경에 상정하시든지 본예산에 상정하세요. 그래서 뭔가 계속 반복되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질의하고 또 같은 답변 받고 이게 굉장히 낭비요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거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하고 함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소관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북부청 교육국, 기획관리국, 총무과, 북부청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관주 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면 요약해서 짧게 엑기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규 북부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학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영 북부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교육국, 북부청 교육국, 기획관리국, 총무과, 북부청 총무과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할 국ㆍ과장을 지명한 후 해당 국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먼저 하실까요? 권오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BTL사업계약서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복사하는 건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BTL사업 학교신축계약서 그건 만드는 게 아닌데, 만들 필요가 없는데 여기다 놨는데요.

먼저 퇴임공무원 집행률은 어느 국이지요? 우리 사업계획서에.

○ 위원장대리 김경표 퇴임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 권오진 위원 네.

○ 권오진 위원 자료에 보니까 퇴임공무원 급여보강비용에 대해서 집행률이 53.7%예요, 공무원 측 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교직하고 일반직이 다 포함돼 있어 가지고 돼 있는데 53.7%로 집행률이 돼 있어 가지고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역에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도 요새 골치 아파 가지고 선생 못해먹겠다 그래서 퇴직을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퇴직은 비슷하더라고, 매년.

○ 권오진 위원 비슷한데 공무원 일반직이 조금 줄었는데도 4년째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교직은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한 600명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정을 잘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기회에 명예퇴직을 좀 늘리려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을 배로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 잡았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전략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거 한번 내용을 서류로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고.

○ 권오진 위원 이왕 교육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교육연수시스템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받았으면 검토를 제가 했을 텐데 신규교사부터 원래 연수를 쭉 받았습니다. 봤더니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에서 가장 학생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무슨 좋은 대학 많이 들어가는 그것보다도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그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검ㆍ범죄예방위 ‘학교폭력 멈춰!’” 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 권오진 위원 이제는 교육청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손을 빌리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해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 나고 이러는데 검찰의, 경찰의 손을 빌려 가지고 학교폭력을 잠재우겠다는 것인지…….

○ 권오진 위원 대체 이게 뭐냐는 거지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은 본 위원 같아서는 검찰이 한다고 그래도 “그건 우리가 하겠다. 이건 어디까지나 교육의 문제이고 학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감이 딱 가운데 서서 사진 찍은 걸 보게 되면 이제는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가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선생님들을 교육 시키는데, 교사프로그램이에요, 교사프로그램. 교육을 시키는 데에 과연 그러한 것이 있나를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의 유형을 다 분석했습니까? 교육청에서.

○ 권오진 위원 교육청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 폭력의 유형이 많이 있어요.

○ 권오진 위원 왜 그러냐면 농촌지역도 있고요. 또 도시지역도 있고 새로 이주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신지, 유형별로 분석해서 대체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서류상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지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유형을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선생님들이에요.

○ 권오진 위원 경찰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든 학교폭력의 형태라 한다면 거기의 대처는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대처방법을 이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야 된다 이거지요. 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롤플레이까지 하고 모여 가지고서 이러한 경우의 폭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금종례 위원이 “교권, 교권”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교권은 스스로 찾는 것이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 권오진 위원 그러한 것을 교육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암만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요. “언어순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이런 강의만 가지고서는 학교폭력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지요.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좀 자료로 내주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반영을 시켜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요. 국장님 또 한 가지. 취업문제를 봤는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취업정보를 지금 마이스터고하고 직업고등학교에서 하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일반학교에서는 보통 취업률이 2008년도에 21%에서 2010년ㆍ11년도에 26%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실습비용도 많이 들이고 하는 걸 예산을 봤습니다만 제가 지역에서 학생들을 상담해 놓고 보니까 실습 갔던 애들은 학교 가고 싶대요, 대학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계공고를 만들고 하이텍고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걔네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대접을 받고 성장할 시스템이 돼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실습 갔던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학 가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많고 적어도 1년 정도 가서 있다가 관두고서 다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26% 가지고서는 과연 기계공고니 뭐니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숫제 아예 싹 없애버리고 하든지, 이거 흉내만 내는 것이지 어떠한 대책이 그들이 평생을 걸 수 있는 학교를 간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배워 가지고서 평생 갈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이제는 사회에 맡기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그러한 전략이 있으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상황을 알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사회문제화시켜서 그냥 교육 안에서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할 수 있는 거야, 분명히. 사회문제화시켜서 경기도의 기업체들과 경기도의 학교와 연결을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들이 진짜로 정착되어서 인생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이 뽑혀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이 정도 해서 20%를 취업시키려면 이런 학교 없애는 게 나아요, 그냥.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교육국 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예결심의 때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중복될 수 있는데요. 결산상 본 위원이 보려고 했던 내용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따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애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쭉 내용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따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 찾아본 건지 모르겠는데,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네. 장애학생이 일반학생들이랑 어울려 가지고 진행되는 건이 있어요.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말고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 배수문 위원 그 학생들을 위한 전담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고 그 집행된 결과가 있느냐는 거지요.

○ 배수문 위원 제가 지금 못 찾아서, 내용이 좀 많아서 그것을 교육지원청별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따로 취합된 자료가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따로요?

○ 배수문 위원 제가 아직 못 찾아봐서 한번……. 그러면 그 내용을 답변하실 분이 있어요, 혹시? 복지지원에서 하나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려다 보니까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을 총괄로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따로 나와 있는 것을 묶어서 보고가 될 수 있겠나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받고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박용진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직영하고 있는 학생 체육관…….

○ 박용진 위원 네, 두 군데가 있죠.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결산서 상에도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결산서 상에 나온 내용 중에 인건비는 지금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 박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440쪽부터, 439페이지부터 뒤에 도당학생체육관까지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체육관에 우리 교육청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박용진 위원 평촌체육관은요?

○ 박용진 위원 연중 파견되어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는 지금 뭘로 잡혀 있나요, 여기에서?

○ 박용진 위원 결산 설명서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 있나요, 그분들 인건비가?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인건비는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 결산서 내용에는?

○ 박용진 위원 따로 다른 쪽에 들어가 있겠네요?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평촌체육관하고 도당체육관이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2003년도 이때 아마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건립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 박용진 위원 그 이후로는 다른 데가 전혀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딱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 두 군데를 여기에 세입ㆍ세출 예산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3명, 5명 이렇게 채용하면서 직접 교육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평촌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있는 지역구에 있습니다. 제가 그 사정을 너무 잘 아는데 실제 학생체육관을 지으면 인근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이용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들에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이용을 하게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따라서 이용료도 받고 하는데. 실제 운영을 보면 체육관 바로 옆에 있는 학교 한 군데 정도만 이용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그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학교는 이용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교과부예산 받아서 따로 강당을 짓고요. 불과 2~3분 거리에 학생체육관을 지어 놓고도 결국 여기를 이용을 안 하고 따로 강당 짓고 그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제 개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숙원사업으로 강당을 짓고자 하는데 제가 거기에 짓지 마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정말 이게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부천이든 현재 안양에 이렇게 있지만 각 해당 시로, 지자체로 차라리 위탁을 해서 오히려 그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위탁을 하는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 박용진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각 시군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딱 두 군데 있는데 그것마저도 어느 특정 학교만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이용현황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것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교육청에서 직원까지 파견해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각 시군,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는데 각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재 하절기 아닙니까? 혹시 냉방기 사용지침 이런 게 내려갑니까, 학교에?

○ 박용진 위원 그것을 한번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아이들을 상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현장도 가보고 또 학생들 따로 이야기도 들어보면 최근에 온도가 30도가 올라가도 학교에서 아예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도 안 틀어주는 학교가 있어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제가 일선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이하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면 나름대로 애로가 있더라고요. 학교 운영비는 주어져 있는데 이 학교에 공급되는 전기요금이 일반 가정 전기요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례로 우리 산업계에서, 기업체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싸잖아요. 여러 가지 국가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낮춰준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도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교육시설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그런 것까지도 막 예산을 줄여가면서 아이들이 불편하게 공부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교과부나 이런 데에 적극 건의 좀 해주시고요.

○ 박용진 위원 그리고 현재 학교 측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정말 다른 것 줄일 것 없어서 이 전기요금 줄이려고 더운 여름철에 이런 냉방기 사용을 자제하고 하는 것은 정말 학생들에게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수시로 좀 지도감독도 해주시고…….

○ 박용진 위원 굳이 28도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시간이 있나요? 저 시계가 안 가네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좀 더 하세요, 하실 것 있으면. 좀 이따 보충질의하시든지.

○ 박용진 위원 아무튼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좀 전에 설명을 언뜻 받았는데요. 우리 수능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 우리 각 학교에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산지원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른 항목에 비해서. 물론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중에서도 정말 쾌적하고 그다음에 좋은 음향시설, 방송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데 막상 점검을 나가보니까 아직 바꿀 때가 안 됐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한 20년간 학교가, 20년 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교체가 되지 않은 방송장비라면 여러 번 고장이 났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수리를 한다고 해도 그게 완벽한 음향음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도 해야 되고 방송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습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상의 어떤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학교 측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 문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각 교육지원청에 세세한 교과교육연구회나 지난번 추경 때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 문경희 위원 제가 지난번 자료 요구한 것인데 2011회계연도 추경사업에서 지금 계속 불용률이 많고 우리 교육청에서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이 많다는 주장이 계속돼서 정말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이라는 것은 가치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추경에 굳이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운 예산금액보다 더 남은 것이 있어서 이것은 좀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냐면 추경은 정말 긴급하고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 때 꼭 필요할 때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 다 세워져야 되고. 그럼 추경에 세워진 예산만큼은 써야 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현재 각 교육지원청별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은 정말 좋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가평교육지원청에서는 추경예산으로 2,600여만 원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2,400만 원입니다, 이 항목으로. 그런 이 1건만 해도 그런데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면요, 이 지역교육지원청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을 추경예산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토털 얼마를 추경으로 해놓고 쓰지 않았는지, 추경으로 긴급하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판단을 해놓고 이 예산을 사장시켰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이대로 보면 2011년도 추경에 가평만 2,300만 원 세워놓고 또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는 더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그리고 또 이거 있습니다. 이거 현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단체 및 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단체 현황과 위원회 현황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김포교육지원청에는 본예산에 390만 원을 세워놓고 추경예산으로 200만 원을 세웁니다. 물론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모두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110만 원이 남았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모든 교육,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청마다 교육단체 및 위원회 운영을 해놓고 시흥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추경에 200만 원을 또 긴급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190만 원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세운 추경이 200만 원인데 불용액이 190만 원이면 필요한 금액입니까? 이것들 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모아보면 이것 예산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어떤 교육단체 및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다 회의 아니겠습니까? 회의는 정해진 어떤 규칙에 의해서, 회의는 언제 정해진다라고 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쓰일 것이다라는 것이 대략 우리가 예상이 되는 내용이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을 추경에 세워놓고 190만 원을 남기고 지금 또 연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540만 원의 본예산 금액을 세워서 추경예산에 200만 원을 세워놓고 167만 원을 불용처리했지만 이 불용률은 사실 22.5%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80%입니다. 전체 예산대비 불용액이 이렇죠. 이건 정말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냥 긴급하게 “이것 좀 세워 주십시오.” 해서 그냥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백만 단위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세운 예산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단체 및 위원회 운영 770만 원 세워놓고 추경에 이건 그냥 이거 관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7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너무 크지 않게 1,000만 원 안 되게 세워두고 추경에 적당하게 200만 원 세워둔 다음에 거의 70~80% 불용되어 있는데 전체예산 대비하니까 10%, 20%지만 아주 긴급하게 세우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세워놓고 불용률은 사실은 추경예산 대비 남은 불용액을 처리하니 80~90%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이것은 자료를 교육단체 및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청별.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에 왜 이렇게, 추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긴급하고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예산을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교육단체 및 위원회 운영이 거의 안 세우면 10만 원, 20만 원 부족할 정도이고 아껴서 쓸 수 있는 건데 그냥 선심성으로 몇백만 원씩 세워놓고 남긴 것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거 뭐 어느 지역 할 것 없어요. 이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만 원 정도 세워놓고 추경에 200만 원 올려놓고 100만 원 이상 남았어요. 이것은 50% 이상 불용률이죠, 사실은. 이것은 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 문경희 위원 교육단체 및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 주시고요.

○ 문경희 위원 차후로 이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추경예산에 이렇게 잡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위원회 운영이 그렇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다 이렇게 불용률, 사실은 10~20%인 것처럼 해놨지만 추경예산에 따라서 예산집행률로 봤을 때 불용액은 80% 내지 9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긴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 없어서 서민들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세금인 거죠. 정말 필요한 데는 100억, 200억도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추경에 세워놓고 추경예산이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자료를 얼른 주시고요. 오늘 의결 없으니까 오늘 전에 이 자료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보고 이 부분은 적은 예산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사립학교 환경개선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설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위 활동하면서 잘돼 있는 학교만 다녀서 그런지 굉장히 우수한 시설의 학교시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좋았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굉장히 형편없더라고요.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그래서 그게 도대체 너무 차이가 심하지 않냐, 똑같은 경기도민이고 또 똑같은 학생들인데.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갔느냐에 따라서 수준차이가 너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사립학교에 환경개선비가 좀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태가.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를 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별을 사실은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지역이 평택인데 평택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비평준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차별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에까지 또 지역사회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보태어서 또 일견에 그런 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환경개선비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5년간 자료요청을 한 건데 아직 오지는 않았고요. 미리 온 자료에 보니까 3년간 그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수치를 보니까 정말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제가 본 자료에서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이 환경개선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근거가 있는 말인지 제가 그거를 좀 여쭙고 있는 겁니다.

○ 고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3년간의 수치가 나와 있어요. 233쪽.

○ 고인정 위원 여기 233쪽부터 235쪽에 걸쳐서 나온 거를 제가 지금 사학지원과에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만 뽑아서 본 거거든요.

○ 고인정 위원 결산서가 아니고 여기 예결위 공통요구자료에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대답하신 거죠?

○ 고인정 위원 그게 무상급식예산과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고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업중단학생과 관련된 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 5년간…….

○ 고인정 위원 최근 5년간 학업중단학생 현황 요구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받아서 보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기는 저희 평택도 매해 한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럼 최소화하고 학업중단 했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이 학업중단한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학업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 고인정 위원 어디라고 하는 곳이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 고인정 위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고인정 위원 학교가 아닌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업이 인정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학업의 인정여부를 일단은 차치해 놓고라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된 게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인가되는 곳과 비인가되는 곳에 어떤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인가를 받기 위해서.

○ 고인정 위원 네.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는 아이들로 인한 사회부적응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곳 자체가 어떻든 집단이 모여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학생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생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다방면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보충질의 하세요.

○ 박용진 위원 지원국장님 잠시만.

○ 박용진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내일.

○ 박용진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그럼 어느 분한테 드려야 됩니까? 부서마다 틀립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이게 소관부서는 총무과로 돼 있네요.

○ 박용진 위원 우리 예비비 내역 중에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재해복구비로 6억 5,000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셨죠?

○ 박용진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교과부에서 어떤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 박용진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이 사안이 예비비라는 게 굉장히 아까도 총괄 때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을 때 상당한 심의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예비비를 써서까지 지원할 사안이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거는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다른 예산과목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까지 막 이렇게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했었어야 될 사항이냐 이거죠. 다른 시도교육청도 다 똑같이 했나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교과부에서 내려왔다는 그 공문, 자료로 요청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우리 도 본청에서도 똑같이 어떤 구호자금을 보냈다면 혹시 물어보셔 가지고 우리 도 본청도 예비비를 써서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 박용진 위원 자료를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용진 위원께서, 잠깐만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재난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6억 한 5,000만 원.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알고 계세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우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이 의결을 거친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ㆍ협력 관리의 경비에 이런 식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출은 허용되나 경비 이외의 일반적인 해외동포 지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출할 수가 없고 부득이하게 지출을 하려면 의회에 예산 의결을 거쳐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지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상입니다. 다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 이건 전체적으로 다 관계되는데 어느 부서가 관계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잠깐 나오셔 갖고 좀.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니까 누가 답변해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정말 다양하게 교육감님이 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안사업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업이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우리 교육감님이 다양하게 이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네요? 독도수호탐방, 옥상방수, 특별교실 환경개선사업 등. 혹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 이게 이렇게 어디에 어떤 범위 내에서 쓰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래요?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절교육연수원은 소관 맞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러면 2011년도는 예절교육연수원이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거기 국장님 소관 연수원 아니에요? 맞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여기 쭉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에 우리가 전체 교육청 예산 불용액이 한 5.3%였는데 여기 불용액은 한 1%밖에 되지 않고 이월액이 제로예요. 아주 철저하게 잘 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절교육연수원에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월액이, 지원액이 1억 4,100만 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억 3,4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리고 집행액이 700만 원이 집행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리고 2011년도 국외여비 부분을 보면 당연히 국외를 우리 공무원이 나갈 때는 다 어떤 형식으로든 허가가 돼야 나가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런데 장학사 김 모모 씨가 호주, 뉴질랜드로 가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가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육지원청 사무8급 조 모모 씨는 또 대만, 홍콩을 가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습니까? 그럼 예산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왜 이 부분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럼 결국은 전결했다면 그것도 허가된 사항이나 마찬가지네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런데 자료에는 허가 여부에 허가가 돼 있지 않은 걸로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내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등 보조사업 정산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1년에 민간이전 등 보조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대충, 종합적으로, 아니면 그것도 기획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 관련된 과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정산 관련해서 정산결과에 잔액이 10원 한 장이 남지가 않아요. 다른 곳은 잔액이 그래도 남아서 정산이 되고 있는데 행정관리담당관이라든지 학교혁신과, 교수학습지원과 이런 곳에는 거의 정산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쓰신 건지 아니면 혹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또 돈 몇 천 원, 몇 만 원 남으면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 그래서 보내잖아요. 보내면 거기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불용액으로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거의 없어, 내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향후에 이게 조그만 돈, 보통 학교지원은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인데 적은 돈이라고 해서 그냥 소홀히 해서 정산하는 게 아니고 적은 데서 모아지는 것이 다음에 큰돈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고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집행함으로써 또 그런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큰 곳에서도 절감하고 불용액 남지 않고 철저를 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또 어느 국에서는 100% 다 정산결과가 다만 얼마라도 정산결과에서 반납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국장님 산하에서 보조금으로 되는 것은 정산결과가 거의 없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너무 철저하게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딱 맞게 써서 그렇다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정산이 또 한편으로는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적은 부분이라도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북부청 교육국, 기획관리국, 총무과, 북부청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부터 나머지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의결은 실질적으로 내일하기로 했는데, 모레……. 어떻게 할까요? 이건 우리가 일정으로 내일 교육청 것은 의결하기로 돼 있는데 내일 끝나면서 한꺼번에 의결하는 게 좋겠죠?

○ 문경희 위원 내일 것은 내일 결정해도 되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줘야 돼요. 공무원들이 오셔야 되니까. 그러면 내일 심사 의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