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7월 1일 및 5일 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및 북부청사 간부공무원,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1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일상 북부청사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신춘봉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민광국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문수 경기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김상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59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결산작성지침에 근거하여 북부청사를 비롯한 도교육청 부서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합하여 76개의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2월 29일 모든 장부의 출납을 폐쇄하고 2개월간의 결산작업과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늘 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산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0조 6,337억 6,1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조 6,875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37억 4,8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9조 6,75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여 1조 122억 5,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발생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액 3,934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87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4쪽에서 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세입금에서 537억 4,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5,650억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후 반납할 잔액이 1,900만 원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10조 6,875억 900만 원을 수입 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51%가 수납되어 537억 4,800만 원의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억 3,200만 원, 미수납액은 45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초과 수납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10억 2,3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327억 2,500만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현액 대비 100.2%인 7조 2,625억 2,2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현액 대비 100%인 1조 9,294억 7,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은 현액 대비 108.4%인 4,230억 3,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1조 675억 9,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개요 6쪽에서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0조 6,337억 6,100만 원의 91%인 9조 6,75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934억 4,600만 원, 불용액이 5,650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조 4,898억 3,8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3,677억 2,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보전금 등 이전지출은 6,784억 7,800만 원,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으로 6,173억 1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BTL원금 및 이자인 민자사업지급금 등 상환지출로 7,010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학교회계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등 전출금으로 2조 8,208억 7,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1,742억 5,800만 원이, 사고이월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2,191억 8,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ㆍ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교원급여관리사업 등에서 240억 3,100만 원을 단위사업 및 세출 목 간 전용하였으며 2011년 9월 및 2012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30억 9,100만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집행 현황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및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 등을 위해 88억 4,1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82억 1,5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 현황으로 2009년 개시하여 2011년까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548억 2,600만 원 중 271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250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25억 8,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 등 총 2,477억 6,500만 원이며 채무는 4,03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10쪽에서 1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보유현황 그리고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1회계연도 말 현재 총 28조 7,075억 6,30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물품은 8,972억 2,900만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14억 4,9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12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개요 1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1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 자산 21조 2,090억 7,1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3조 9,202억 9,000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7조 2,887억 8,100만 원입니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0조 2,426억 3,300만 원, 비용은 9조 2,387억 7,0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38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차세대나이스시스템 개통에 따른 정보시스템 콜센터 구축 운영 경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와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를 위해 88억 4,115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82억 1,490만 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2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및 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백성현 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서 9쪽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박동우 대표위원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201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8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1건의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1쪽 세입결산 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0조 6,337억 6,100만 원의 100.5%인 10조 6,929억 3,00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예산현액 대비 100.5%인 10조 6,875억 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억 3,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5억 8,800만 원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미수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 구성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86.3%, 자체수입 3.7%, 전년도 이월금 1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징수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되어 수납된 초과 수납액을 보면 제2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기타이전수입 등 210억 2,300만 원과 교수학습활동수입, 이자수입, 자산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 327억 1,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발생된 것으로 2009년도 709억 1,000만 원, 2010년도 395억 500만 원, 2011년도 537억 4,800만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특별교부금 등이 회계연도 정리 추경 이후에 교부되어 초과 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1회계연도 자체수입 중 잡수입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53억 3,100만 원 대비 수납액이 159억 9,100만 원으로 수납률이 300%, 초과 수납액이 106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세입예산에 거의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회계연도 또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각각 124%, 826%로 잡수입에 대한 세입 재원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초과 수납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잡수입의 주요 재원이 위약금, 반환금, 회수금 등 수납에 변동성이 크다고 하나 최소한 최근 3년간의 수납액 평균액 등을 감안한 세입 예산에 반영하여 초과 수납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4쪽 세출부문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조 6,337억 6,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1%인 9조 6,752억 5,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7%인 3,934억 4,600만 원, 불용액은 5.3%인 5,650억 6,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0조 6,337억 6,100만 원의 5.3%인 5,65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4,737억 3,900만 원에 비해 0.3%인 91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 1,003억 3,400만 원, 물건비 260억 4,900만 원, 이전지출 282억 8,400만 원, 자산취득 2,233억 5,300만 원, 상환지출 178억 3,400만 원, 전출금 832억 3,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59억 7,000만 원이며 불용액 사유별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574억 7,300만 원인 10.2%, 지급사유미발생 2,893억 2,700만 원인 51.2%, 집행잔액 2,076억 1,000만 원인 36.7%, 예산절감 106억 5,000만 원인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8쪽과 32쪽 결산검사결과 개선ㆍ권고사항에서도 언급했듯이 학교혁신과 등 2개 부서에서는 세부사업별 불용률이 40% 이상인 사업이 있고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의 불용률이 25.3%나 발생하여 인건비를 예산절감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용액 발생요인이 있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91%, 다음연도 이월액이 3.7%, 불용액이 5.3%로 2010년도 결산내역과 비교하면 지출액 89.2%, 이월액 5.8%, 불용액 5%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 비율이 높아졌으므로 이월액,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조 122억 5,400만 원이며 내역은 명시이월액 1,742억 5,800만 원, 사고이월액 2,191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87억 8,9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에 세입조치된 중앙정부이전수입 160억 4,700만 원, 추경예산 미반영 자체수입 327억 1,800만 원을 포함한 세입금 초과 수납액 537억 4,800만 원과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 등 불용액 2,175억 2,500만 원, 인건비 불용액 1,279억 2,500만 원, 예비비 불용액 859억 7,000만 원, 기타사업 불용액 887억 4,000만 원 등 세출예산 불용액 5,650억 6,00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잔액 1,9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산전용은 조직 및 정원관리 외 10건에 240억 3,100만 원으로 기이 편성된 예산을 목간 전용한 것이고 예산이체는 총 6건 30억 9,100만 원으로 2011년도 9월 및 2012년 1월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으로 부서 및 기관 간 이체한 것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2건, 사고이월 91건으로 총 122건 3,934억 4,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신설학교 부지매입 지연,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실 증개축,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등 1,742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고서 20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학교신설 사업과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으로 신설학교 부지매입 지연, 예상치 못한 기습한파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 등으로 91건 2,191억 8,800만 원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548억 2,600만 원 중 271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0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 8,200만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전년도 대비 57.7%가 감소하고 사고이월비는 80%가 증가하였는데 사업별 지연사유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 지연요소를 조기에 해소한다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면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477억 6,500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4,037억 6,500만 원으로 채무액은 전년도 8,469억 4,100만 원보다 52.3%가 감소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한다고 판단되나 채권액은 전년도 2,245억 6,600만 원보다 10.3%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권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공유재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8조 7,075억 6,3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 27조 1,992억 700만 원 대비 1조 5,083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물품 17만 4,536점에 8,972억 2,900만 원이며 연도 중에 구매ㆍ관리전환ㆍ양여 등의 사유로 1만 5,873점, 908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현재액은 전년도 99억 2,600만 원보다 1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4,900만 원이며 금고의 총수입ㆍ지출현황은 세입ㆍ세출 누계액 검사결과 금고발행 세입ㆍ세출 누계액 증명서와 일치합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출된 2011년도 예비비 88억 4,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82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35억 6,200만 원,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비 지원 23억 5,400만 원, 초등학교 CCTV 지역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분담 예산 지원 9억 7,800만 원, 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재해복구비 지원 5억 6,500만 원, 업무관리시스템 자원 증설비 3억 5,500만 원, 정보시스템 콜센터 구축 운영비 1억 6,600만 원, 과천고 감람석 운동장 석면 검출로 인한 철거비용 1억 5,300만 원, 비봉초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 관련 판결금 지급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그 용도는 폭우ㆍ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하나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 중 일부 사업 예를 들어 정보시스템 콜센터 구축 운영으로 2억 2,400만 원, 2011년도 2월 7일 지출 결정되어 1억 6,6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연초에 사업이 이루어졌고 충분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그 외 예측 가능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초등학교 CCTV 지역관제센터 구축 등에 따른 분담 예산 지원, 업무관리시스템 자원 증설비, 그리고 시설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석면 검출로 인한 철거비 등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돼 예비비 심사 시 예측 가능성과 집행용도부터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지원국장 백성현 맞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 교육청의 입장은 학교장이 고용하고 학교장이 판단,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그러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종 결정이 “학교장이 임용했다 하더라도 고용부담금은 교육감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어떤 질의회신에 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부득이 납부해야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앞으로는 저희가 이미, 시도 교육감이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도교육청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다만 작년도에는 학교장이 부담하는 걸, 학교장이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각 시도가 공통적인 사안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예외적으로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조례까지 제정하고 평가, 지역교육청 평가까지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까지 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 부분이 원래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개선되지는 않고 좀 단계적으로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보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고용했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그런 전체적인 고용부담금을 전체로 보고 실질적으로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의 신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법규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분안정에 대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하고는 좀 고용부담금하고는 다르긴 한데…….

○ 지원국장 백성현 좀 양해해 주시면 전 이진규 과장이…….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무기계약 전환 이전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도 같이 상시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는 경기도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지금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처우개선 쪽인지에 대해서 지금 평체과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걸 처우개선 쪽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평체 쪽에서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시행했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사안 자체가 우리 교육청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중앙정부 또는 교과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을 바로 실행하게 하는 그런 부분 또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 사업은 바로 실행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추경 2회 실시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마지막 결산 추경까지 2회 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진 않습니다. 사안이 발생돼서 전용이 되면 이미 예산 처리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추경하고는 사안이 다릅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긴급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실수하거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을 취하할 수는 없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할 때 이런 사안들을 앞으로 좀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산으로 승인되어진 부분을 저희가 전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추경예산 편성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사안을 별도로 해서 앞으로는 추경이나 그런 절차 전에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밟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불납결손은 주로 수업료, 수업료 등 그런 문제하고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수업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환경이 좀 어렵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고 임대 같은 경우도 임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좀 불용…….

○ 지원국장 백성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수업료 같은 경우는 법으로 압류 등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같은 경우는 계속 독촉을 하고 또 학부모들한테 연락을 해서 납부하게 하는데 현행 규정으로 다른 채권, 채무처럼 압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의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납결손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또 역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여기 이월되는 큰 금액들이 주로 학교신설에 따른 시설비인데 저희가 이미 제도를 개선해서 2015년도에 개교되는 학교,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앞으로는 4년 전에 신설학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교하는 당년도 전해 12월 말까지 끝나는 실질적인 공사를 3년으로 잡기 때문에 이미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이런 제도를 개선했는데 다만 시행이 2015년 3월 개교부터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 2014년도까지는 기존 제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계속 축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이미 제도시행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 3월 개교부터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완전 해소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는 2014년도까지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사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예를 들면 사업내용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의 성질이라 사실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주로 이 부분이 주로 외부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이런 부분은 예산은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학생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시를 하면서 “즉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 못한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부득이 예비비에서 쓰는 그런 부분의 문제. 예를 들면 과천 감람석 문제 같은 경우도 별안간에 석면문제가 도출되다 보니까 그 과목의 예산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업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사전 판단되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주로 외부요인에 의해서 그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예비비는…….

○ 지원국장 백성현 업무관리시스템은 사실은 중간에 서버 하나가, 2개로 했는데 2대 중 하나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2대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하나가 고장 나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본예산에 3명 콜센터 요원을 썼는데 사실은 우리 규모로 하면 한 15명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3명을 예산에 편성해 놓다 보니까 도저히…….

○ 지원국장 백성현 콜센터 운영을 할 때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해 본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자체 강사 요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강사요원을 한 10여 명 해 가지고 다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충분히 해소가 돼서 인원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의가 이런 정도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인데 사실은 예상외로 굉장히 많이 폭주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16개 시도 중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참, 위원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2010년도에 초과수납액이……. 초과수납액이 2009년도에 82억 2010년도가 115억 잡수입으로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현액 대비하면 2009년도는 124%가 초과되었고 2010년도는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는 한 8배 정도가 더 초과된 금액…….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 내용이 학원 과태료나 또 위약금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고 중간 중간에 막 과태료 위약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사항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이루어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좀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이월사업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모인데 사실은 이월사업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한 5,65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5,650억에서 예비비 860억 그다음에 학교신설비가 2,100억인데 이 학교신설비는 우리 재원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카운트된 돈 가지고 계속 정산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신설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개선되겠는데 학교신설비 2,100억, 예비비 860억을 빼면 사실상 불용액이 한 2,690억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의 비율이 한 2.7%가량 되는데 학교신설 경비하고 예비비가 한 3,000억 정도 투입되다 보니까 거의 한 5,600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데 하여튼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불용액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작년도 하절기에 폭우가 상당히 지속되었고 동절기에 역대 최고의 한파가 오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굉장히 작년도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절대공기 때문에 작년도에 부득이 사고이월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약금. 잡수입이 저희가 발생한 그런 부분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징수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을 계상해서 이 부분의 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 이월.

○ 지원국장 백성현 올 7월 5일 정도면 다 끝납니다. 아, 7월 5일이 아니라 7월 10일 정도 10일, 15일 정도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용액은 아니고 저희가 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지장물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져서 원래 2009년, 10년, 11년 3년 계속비였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돼서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되어지는 돈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월사업비로 들어갔지 금년도 중에 다 집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비는 최초에 총액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성이 없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계속비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의회 승인된 그 내용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집행잔액은 한 25억 8,000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계속비는 저희가 따로 투입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사실은 연수원의 예산이 2차에 걸쳐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부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 계속비 때 카운트를 못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본예산 또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이런 계속비 같은 거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과목상 저희가 계속비로 승인받은 것은 다른 목으로 돈은 남아도 사실은 집행이 불가능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시설비는 그대로 목적대로 다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비로 카운트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추가로 확보하는 건데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았다손 치더라도 계속비는 사업내용을 정확히 ‘공사비’ 찍어서 계속비 승인받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쓸려면 계속비를 다시 의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이런 차이 부분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수요 때문에 격차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도 너무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장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이 부분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조리사에 대한 일수를 5일분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평체과장 안대준입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27억에 대한 말씀?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은데요.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유급일수 5일 분을 증액 조정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증액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네, 그런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여튼 그렇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결산검사서에 저희가 기재할 때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절감”으로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결산검사 사업설명서 작성 시 작성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최승현 네.

○ 재무과장 최승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듣고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추후에는 작성요령을 숙지해서 불용사유가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결산검사를 받을 당시에 이 부분을 저희 과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결산검사팀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소명의 상황을 주지 않아서 이 부분이 정정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대응지원사업은 대개 재원이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유형이거든요. 자치단체 부담하고 또 특별교부금. 또 우리 도교육청 부담 또는 외부기관에서도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재원확보가 되지 않고 단계별로 확보가 됩니다,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이월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대응사업은 아주 구조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일시에 확보가 되어지지 않고 기간이 보통…….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들의 이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가 불가피한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실행을 하다가 이월된 그런 부분의 문제인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대응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응사업은 다 재원이 확보가 돼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대응사업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문서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시행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겠다는 문서를 받는데 다만 그 부담하는 시기가 자치단체도 추경 또는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기이 확보된 돈들은 명시이월시키고 그 재원이 오면 사업 시행하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투입할 때는 자치단체 지원에 따른 대응이기 때문에 일단 공문이 오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거나 이런 사업시행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대응하는 거는 자치단체가 계획대로 돈이 오는 걸 맞추어서 우리 재원 가지고 맞대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거는 자치단체에 부담이 확정되어질 때 같이 대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기가…….

○ 지원국장 백성현 주로 교과부에 특교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돈이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특교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럼 특교 신청해서 돈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돈이 오면 우리 교육청에서 맞대응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돈이 오지 않고 있으면…….

○ 지원국장 백성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을 제안했던 것은 그 사업을 하지 않기 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시설보다는 교육 소프트웨어나 교육과정에 필요한 이런 부분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사업확대를 위해서 하긴 한 건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내부적 그런 부분은 좀 과제로 두고 개선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학교설립과하고 성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LH공사에 저희가 2007년도 말에 계약한 판교지역 외 17개 학교에 땅값을 줘야 되는데 그게 1,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설과 하고, 학교설립과하고 성남시하고 하는 게 줘야 되는 돈이 한 1,500억인데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켜 놨는데 지금 LH공사하고 성남시, 정부에서 이익금, 정산 이익금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는 굉장히 큽니다. 1,500억인데 불가피하게 LH공사에 돈은 못 주고 LH공사도 돈을 받아가기는 해야 되는데 정산을 아직 확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생긴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정보연구원은 제가 자료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상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학교설립과정은 과다계상이라는 것보다 시기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기가 여건에 따라서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도 결산에서 액수가 많이 나온 것들이 주로 2009년도에 2010년도로 이월됐던 그 경비들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학교시설비에 2010년도분은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결산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됐던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지급사유 미발생, 시기가 늦어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사안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자료로, 사안들이 개별사안들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렸으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 재산은 용인바이오고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비롯한 총 9건의 건물취득으로써 면적은 2만 4,417㎡, 취득 추정가액은 313억 196만 원입니다. 처분예정 재산은 가평에 있는 복장초등학교 폐교부지와 건물을 가평군에 매각하는 것으로써 면적 8,052㎡, 추정가액은 6억 9,8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전 대비 내용과 취득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변경 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조실장 김영곤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2011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그리고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지정사업, 경기교육시책 및 역점사업 그리고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조 2,378억 원보다 3,394억 원이 증액된 10조 5,7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7조 4,502억 원으로 2011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2,5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은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비법정전입금 등 1억 원이 증액된 2조 1,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이월금은 2011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13억이 증액된 6,188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조 2,378억 원의 3.3%인 3,394억 원이 증액된 10조 5,772억 원입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비정규직 인건비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비 등의 예산으로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8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교육과정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제반경비와 인프라구축, 교육과정개발, 학생생활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9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16쪽부터 17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8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17쪽부터 18쪽입니다. 보건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유아 및 초ㆍ중학교에 필요한 급식경비와 체육ㆍ보건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14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18쪽부터 19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공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인건비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19쪽부터 20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은 학교신설 및 증개축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21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21쪽부터 24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교육정책추진과 교육행정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 예산으로 6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24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기관신설 및 명칭변경 등에 필요한 9억, 북부청사 신축이전 부지매입비 20억 등 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