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승남입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의 현안사항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 회의는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지막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가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순서는 오전에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오후에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과 축산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시주택실이나 또 축산산림국 등에서 살림을 1년 동안 해온 것에 대한 결산을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다 잘 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이 이게 예산심의도 그렇지만 결산도 분량이 워낙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택실장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냉천ㆍ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진한 어떤 내용들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박인범 위원 네.

○ 박인범 위원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도에서 또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금 어떤 사업행위를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공청회, 토론회 내지는 설명회 등을 잘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대체적인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 박인범 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어떤 부분이 처음에 이게 잘 준비가 됐었다면 큰 문제없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추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 박인범 위원 부동산 공간정보 유지보수 전산장비 교체 문제에 있어서 시설비를 2,500만 원에 대해서 목적을 좀 달리한 게 있죠?

○ 박인범 위원 예산이 조금 전용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 박인범 위원 그런데 1,800만 원 쓰고 700만 원을 이월시켰어요. 그런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신 겁니까?

○ 위원장 안승남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 박인범 위원 우리 경기도가요?

○ 박인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엑스포 행사가 있는 줄 알았었지 않습니까?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어디에서 하든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대경기도의 어떤 자존심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로는 예산을 미리 만들어놨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실장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왜 결산심사를 하는 거죠? 중요성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기간 내에 주어진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하고 목표치를 달성하고 좋은 성과가 나와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양지역은 저희 지역구예요. 안양이 출신인데 냉천지구하고 5동, 9동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냉천지구하고 또 무슨 지구야, 두 군데 지구에, 새마을지구요, 200몇십억이 거기에 사장되어 있고 사업방식이 관리처분방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관리처분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축소해서 관리처분방식으로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LH공사가 돈이 없음으로써 그게 2015년 이후에나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집도 지을 수 없고, 비가 새도, 이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빨리 해달라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사실상 우리 도지사가 그런 사업에 국공유지를, 기반시설을 우리 정부 돈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다 지역주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진짜 도시공사에서 손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그건데 지금 저 남양주나 이쪽 지금지구 LH에서 자빠진 것 그런 데 가서 할 사업이 아니고 이런 데 투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내가 숱하게 했어요. 그랬으면 여기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200몇십억에 거기에다 국공유지 무상으로 지구주민한테 기반시설 다 해주는 이런 사업을 LH에서 손 떼었을 때, “아, 우리 이거 돈이 없어 못한다.” 할 때 도시공사에서 이런 데를 먼저 해주었어야 되는 거걸랑요. 새로운 택지를 조성해서 할 것이 아니고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데에다가 사실 투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적자도 안 나고 주민들도 좋고,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채호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 임채호 위원 그럼 지금 다 들어갔지, 입주해 가지고.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몇십억씩 이렇게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지원은 내려다 안양시에다 꽂아놓고, 그 예산 사장시키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260억 정도 되죠? 50억인가 60억. 예산을 그 많은 걸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왜,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매년 거기에 갖다 꽂아주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택지개발을, 뭐 보금자리주택이나 하다가 자빠진 데를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그런 데나 들어가 가지고 말이에요. 그 엄청난 지방채를 써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데 급선무로 하라고…….

○ 임채호 위원 좀 신경 쓰고 체크해 주시고, 저도 안양시에서 계속 보고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잘 알고. 들어가시고요, 지역정책과장님 좀 나오세요.

○ 위원장 안승남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임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지역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은데요. 성과보고서 79쪽하고 81쪽이에요. 그런데 81쪽은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 임채호 위원 이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가 뭐죠?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이 똑같은 명명인데.

○ 임채호 위원 아, 그렇게 나눠진 겁니까?

○ 임채호 위원 같은 거죠?

○ 임채호 위원 일단 79쪽을 보시게 되면 이건 국비사업이에요. 그죠?

○ 임채호 위원 국비사업인데 이게 매년 반복사업이란 말이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등 14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 63억 8,000이 내려와 있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46.8%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에 교부율은 100%를 다 교부를 했단 말이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미진하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이월을 하는데, 지금 현 상황, 이것은 우리가 결산심사할 때고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 임채호 위원 이게 부진사유가 사업선정이 늦어져 착수지연이 되었다는 거예요, 토지보상 협의가 늦어지고.

○ 임채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온 거.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 임채호 위원 교부시기가 언제예요? 이 63억 8,000 교부시기가.

○ 임채호 위원 언제요?

○ 임채호 위원 3월 29일 날 교부를 했다?

○ 임채호 위원 얼마예요, 이게?

○ 임채호 위원 79억이요? 그리고?

○ 임채호 위원 소득증대에 6월…….

○ 임채호 위원 이것은 얼마 했습니까?

○ 임채호 위원 두 번?

○ 임채호 위원 여가녹지사업은 얼마예요?

○ 임채호 위원 이거 빼고 그러면 2개의 소득증대……, 교부시기가 주로 79억이 3월 29일 날 내려왔어요. 이건 주로 그 사업이 되겠죠? 편익사업 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인데.

○ 임채호 위원 지출원인행위는 언제 했어요?

○ 임채호 위원 미리 해놓죠?

○ 임채호 위원 이 사업선정도 순위가 매겨져 가지고 언제 어디어디 사업지가 된다는 게 자치단체에서 올려주고 결정이 됐고. 그런데 사업이 지연이 된다는 게 그게 저는, 물론 떼쓰는 사람, 돈이 너무 적다.

○ 임채호 위원 보상가를 높여 달라 이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상가는 한 120% 정도를 세우잖아요, 자치단체에서도.

○ 임채호 위원 거의 평가금액의 한,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한 120% 그전에…….

○ 임채호 위원 그전에 나 때는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당신네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올렸을 때 협의를 다 거쳐서 이 사업을 사업시기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냥 집행만 자치단체에다 떠넘겨 놓고 집행률을 갖다가 말이야, 40%대, 30%대 보상협의가 안 된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주지 말라고요,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단체에다가, 시군에다가 그것을 사전에 순위 매길 때 당신네 이거 의회에서 결산이나 예산 심의할 때 집행률이 낮고 이런 데 “당신네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해라.” 그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순위를 바꿔버리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2012년도 걸 한 게 안양지구에도 있죠? 우리 지역구에 3동 군사도로.

○ 임채호 위원 거기 사람들도 그거야. 왜 이것을 작년부터 설명회까지 해놓고 여기에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는데 와서 시 공무원이 언제쯤, 보상협의도 안 이루어지고 측량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다 어떤 채소를 지을 수도 없고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도 예산이 설계비만 들어갔는지 보상이 들어갔는지 그런 걸 안양시에서 그 사람들,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히 제시를 해줘라.

○ 임채호 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다른 시 것도 마찬가지예요.

○ 임채호 위원 그리고 항상 이 사업에 우리 계획된 대로 안 되는 시군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든가 다른 사업의 우선권을 제지해 버리라고요, 속 썩이고 이런 것은.

○ 임채호 위원 이유 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 임채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자, 안양에 내려온 지가, 우리 본예산이 내려왔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안양에서도 예산을 추경에 세웠잖아요. 4월 달인가 5월 달에.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때 세웠으면 이미 진척은 주민하고 공청회하고 내가 그 자리에도 참석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있다고, 거기 대충 도로계획선이 이렇게 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어떻다,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다라는 것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결산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되게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올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김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지역정책과에 수도권정책전환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 사업 안에 수도권정책전략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수도권정책전환지원 집행률을 보면 89.9% 매우 높은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수도권정책전략포럼이 23.7%예요.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건지.

○ 김진경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된…….

○ 김진경 위원 없습니까?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택정책과장님 좀…….

○ 위원장 안승남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 김진경 위원 어차피 도에서는 집행률이 100%예요. 2개 시. 안성시 공도읍하고 이천시 부발읍 해서 집행률이 100%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2개 시에서는 집행률이 낮아요. 안성시 같으면 31%, 이천시에는 7%예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도에서 집행률을, 도는 예산 다 내려준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 김진경 위원 지금 한 몇 %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1년도잖아요. 지금 현재, 2012년도 지금 현재까지.

○ 김진경 위원 네, 지금.

○ 김진경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몇 %인지 혹시 아시냐고 제가 질문드리…….

○ 김진경 위원 아니, 지금까지 집행률, 혹시.

○ 김진경 위원 네. 집행이 한 얼마큼 정도 되는지. 2011년도는 나왔잖아요, 31%, 7% 나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2012년도에는…….

○ 김진경 위원 지금 80%요?

○ 김진경 위원 다 80%인가요?

○ 김진경 위원 안성시, 이천시 다 80%예요?

○ 김진경 위원 부발읍은 지금 몇 %까지.

○ 김진경 위원 이건 2011년도잖아요. 2011년도에 7%라는 얘기고 지금 2012년에 6개월 그 기간에 한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 김진경 위원 7%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진행이?

○ 김진경 위원 이거 신경 써서 좀 지도해 주시고요. 관리감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축산산림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사업을 보면 말이에요. 명시이월ㆍ사고이월이 있어요. 항상 해년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매년마다 나오는 거 가지고 그해 연도에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이해를 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용역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불가 때문에 명시이월ㆍ사고이월이 되는데 동절기 공사 불가하면 예를 들자면 겨울에 하지 말고 뭐 가을 쯤 완공되게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되면 이거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감안해서 봄에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하지 말고 그 기간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쓸 예산만 넣고 해야지 예산은 다 집행해 놓고 동절기에서 명시이월시켜 버리고 또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시켜 버리고,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지.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만 올려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왜 나오는 겁니까?

○ 김진경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킵니까?

○ 김진경 위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삭감을 해버리면 되겠네요?

○ 김진경 위원 그 기간 동안만, 공사비만 측정을 해서 그 기간비만, 사업비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 김진경 위원 아니, 생각하지 마시고.

○ 김진경 위원 이것을 이렇게 딱 정해서 하셔야지.

○ 위원장 안승남 국장님!

○ 위원장 안승남 저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답변을 하세요. 왜 그렇게 급하세요.

○ 위원장 안승남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차분히 답변을 하세요.

○ 위원장 안승남 지금도 말씀이 이렇게, 위원님 질문을 충분히 들으시고 차분히 답변을 하세요.

○ 김진경 위원 추경을 세우든 해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 기간에 맞게끔 설계를 하시고 추경 세워서 또 하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에 예산을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니까 그럴 낭비할 게 뭐가 있냐.

○ 김진경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좀 줄이라는 얘기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예상금액을 어찌 넘기더라도 금액을 좀 줄이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본 위원의 말은 예산을 좀 줄이라는 얘기죠.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도립공원 관리에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 또 탐방로 정비, 둘레길 조성, 주차장 정비, 화장실 정비가 집행률 25.2%예요, 지금 2011년도에는. 그런데 2012년도 지금 6월까지 한 몇 %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국장님한테 짤막하게…….

○ 위원장 안승남 추가질문 연결해서 해주시겠어요?

○ 임채호 위원 네.

○ 위원장 안승남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임채호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김진경 위원님이 쭉 질의를 해왔는데 저도 둘레길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면 예산을 요구했을 때 국비가 됐든 시군에서 우리 도에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임채호 위원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현상변경 하는 데 걸리는 시간, 설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기간을 전부 체크를 해서 예산을 신청하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지금 답변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김진경 위원은 그러한 기간적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올해 쓸 예산이 50억이다 이렇게 했으면 50억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무슨 현상변경 어디서 해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오늘 안 되면 1주일 있다가 또 해도 되는 거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리고 1년 계획에 사업계획을 편성했을 때 올해 안에 그런 행위절차가 걸리는 게 설계까지가 들어간다. 전체 사업이 50억이면 올해 1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10억만 세우라는 거예요. 왜 예산을 사장시키냐는 거예요. 다른 사업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확보만 해놓고 사업은 진척 없고.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런 기간을 다 감안해서 사업비를 신청할 것 아니에요. 1년이 걸리든 그거는 사전에 어떤 사업이 이렇게 하는데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구두협의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행정공무원들은. “아, 이런 거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거 어떻게 틀어라.” 방향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구두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많이. 하여간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실장님 좀 뵙죠. 권오진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실질 내용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2쪽을, 저희한테 주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2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 권오진 위원 재원에 보면 말이죠. 보조금을 정부에서 받아온 것이 1,752억이에요, 아까 발표하신 대로.

○ 권오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아요, 적어요?

○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라는 데가 중앙정부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권오진 위원 보금자리니 뭐 이런 거 해 가지고서 해달라는 거 다 하는데 우리 중앙정부 예산이 300조라고 그러잖아요?

○ 권오진 위원 이 정도를 받아 가지고서 만족한다라고 하면 이건 도지사님이나 실장님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이게 다 정말 너무 심하게 보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정도이냐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건 전국을 비교해 보더라도 일상 통상에 주는 보조금밖에는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장님이 우리 도지사를 움직이든지 우리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을 움직여서라도 이거 한 100배는 받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뭐가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도시주택실 계신 분들 참 정말 저는 답답하다고 봐요. 어떤 거를, 중앙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거를 연구해서 정말로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실장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주택실에서 경기도라는 데가 노후도가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오래된 도시가 많기 때문에. 그럼 도시재생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주택실의 직원들이 하든지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당신들 얼마 해내라.”라든지 책임을 매기고 도지사한테 책임을 매기고 그러한 걸 해 가지고 언론에 공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전략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임지실, 실장님이 무슨 큰 힘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가셔 가지고.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돈 얼마 주셨나요, 용역비 얼마 줬어요, 이거?

○ 권오진 위원 얼마 주셨습니까, 이거? 어느 회계법인인지…….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러냐 하면 무슨 결산보고서가 의견이 없습니까? 금전출납부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갖다 돈 받은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공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은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목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도지사님께 도정질문 할 때 “고덕신도시에서 수익이 2,000억쯤 난답니다.”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알려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서 한다면 전체 고덕신도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거는 당해연도에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갖다 해서 차기이월액이 얼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건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운영하려면 LH에다 넘겨버려야 돼요, 그냥. 왜 합니까, 이런 걸 갖다가. 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경기도의 건설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관념이 없어요. 우리 도시공사가 말이죠, 도시공사. 작년 이익이 1,770억입니다. 그게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사업용으로 바꿨어요. 팔았다고, 1,700억에 팔았다고 이익이 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익 난 회사라고 소문내고 다닙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도민들은 전부 다 경기도시공사가 광교 하고 나면 박살날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익이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기업 같은 데서 보면요. 어떻게 하냐 하면 관리 얘기를 합니다. 주인한테, 오너한테 보이기 위해서는 꼭 관리 얘기를 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몇 년 동안 얼마 이익이 납니다 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서는 아니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이걸 운영하시려면 전체, 고덕신도시에 대해서 전체 얼마 이익이 날 것이다, 얼마 돈 될 것이다. 계획서를 잡고 거기서 금년ㆍ작년도에 어떻게 됐고 금년도에 어떻게 됐고 앞으로 5년 후에 끝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져 가지고서 운영되어져야지만 이 고덕신도시가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잖아요. “79억을 이월시켰는바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자체가 단순하게 돈 받고 나가고 하는 것만 운영하다 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금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 경기도시공사는 어떨지 모른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고덕신도시가 어떻게 갈 것이다. 얼마 이익 날 것이고 적자 날 것이다. 사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 권오진 위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담당직원도 포상도 하고 이런 걸 해야죠. 그냥 당해연도 당해연도 해서 돈 들어오고 나갔다는 것만 해서는 그 담당하시는 분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작년에 파악했을 때 전체 100%에다 우리가 자금을 2%를 지원을 해서 통괄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그런 말씀 못 드리는데 이건 별도의 단지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게.

○ 권오진 위원 지역이니까는 그런 사업성에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잘됐다 정말로. 우리가 LH보다도, 다른 도시공사보다도 수익을 많이 냈다 하면 칭찬도 하고 진급도 시키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써, 공기업 개념으로써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은 39쪽에 보시면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39쪽에 공동주택 품질검수입니다. 점차적으로 금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 9,100만 원 쓰고 있는데 이 구조를 갖다가 검수한 내용에 대해서 좀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지금은 검수해 주는 것밖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검수하고 나서 검수의 문제가 300가지가 나왔는데도 그다음 달에 시군에서는 사용승인을 내줍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는데 시에 보냈어요. 그래도 그거는 그거고 힘 없는 데다가 9,000만 원, 1억씩 왜 들이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그러시죠.

○ 위원장 안승남 주택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제가 사례를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분명히 안 된다고 와 가지고 지적이 나갔는데도 준공이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은 실장님 다시 한 번, 실장님 잠깐. 제도적인 부분인데 30쪽에 보시면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은 동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수원, 안산, 안산, 시흥, 의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교부액으로만 아까도 교부액으로만 100%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쯤이면, 이거 만들 때라면 시군비가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보고를 알고 싶은 것이지 돈 배정한 것을 집행으로 해서 결과로 100% 시행했다고 한다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거를 한번 다음에 할 때는 좀 실제로 집행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좀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23쪽에 보면요. 도시숲재생 조성사업 있잖아요?

○ 권오진 위원 거기에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쌈지공원은 50억씩 돼 있죠?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립공원이라 했는지 몰라도 다른 수리산 도립공원, 남한산성 이런 데는 전부 100% 그냥 다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데가 없는 작은 대도시에는 50% 대기도 힘들거든요. 운영해 보니까 실제 그래요. 용인 같은 데는 쌈지공원 할 데가 무지하게 많은데 신청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을. 시비를 다 댈 수 없으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도시 같은 데는 좀 부담을 우리가 한 40%만 주고 어려운 데는 한 뭐 20%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 권오진 위원 그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하도 우리 주택실장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공원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쌈지공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20억을 실제로 그렇게 내가 사정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결국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세운 사례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비가 내시된 것들은 거의 50% 수준에서 지금 시군에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거는 물론 쌈지공원 지원 조례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도에서 올 처음으로 시행이 돼 가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제가 우리 김진경 위원님이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권오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도 시군에서 부담되는 게 지금 70%이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군에 부담이 그래도 한 50% 정도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남한산성 둘레길 100% 완공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완공 현장 가보셨습니까?

○ 김주성 위원 이게 말썽 났던 둘레길인 거 아시죠?

○ 김주성 위원 친환경 소재로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시행을 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답변 중에 우리 김진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답변 중에서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 김주성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설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비가 세워져서 공사와 설계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고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하지만 한참 지나서 많이 완공이 된 사례지만 4대강사업 같은 경우에도 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들어가는 통에 실제로 97%, 뭐 98% 이런 낙찰률을 받아 가지고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투입된 기업들은 전부 다 계속 반복해서 재설계를 하는 통에 전부 다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국민들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모든 게 위축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경기도에서 이런 사소한 10~20억 들어가는 사업까지도 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들어간다면 다시 설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계속 그런다면 문제점들이 많은데 특히 둘레길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전부 다 제주도도 하루에 걸쳐서 네 군데 둘레길을 돌아봤어요. 자연적인 걸 살릴 것은 살리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남길 건 남기고 이러한 형태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분명히 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 김주성 위원 그게 허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좀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올 2011년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2013년도에도 쌈지공원 예산은 세우실 거죠?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미집행된 것도 있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군에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 김주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쌈지공원 관련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 기초시군으로부터 의지 같은 거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보면. 시군에서 우리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쌈지공원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받아서 같이 준비를 해야지 시군의 의지를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내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차기년도 예산계획을 잡을 때 잡기 전에 충분히 시군으로부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한번 계획들을 잡아서 다 올려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올려왔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걸 내려보낼 수 있는 거지, 그걸 한번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이 있죠?

○ 홍범표 위원 이 사업에 LH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LH공사에서. 지분비율을 보면.

○ 홍범표 위원 85%인데 우리 도가 2%,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8%, 평택도시공사가 5% 해서 총 15% 정도 되고 LH공사에서 85%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유를 보면, 이월사업 현황에 이월사유를 보면 LH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죠, LH공사가?

○ 홍범표 위원 그런데 85%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LH공사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 홍범표 위원 물론 세 곳의 공동사업시행자가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참여비율을 보면 그것은 LH공사가 주도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 홍범표 위원 85%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면 LH공사의 경영 및 자금사정에 의해서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 사유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월사유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덕국제화지구가?

○ 홍범표 위원 지연이 될 예정이다?

○ 홍범표 위원 당초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5만 8,000세대 14만 4,000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 홍범표 위원 문제는 실장님, 이 LH공사가 경기도에다 이와 같이 무슨 신도시를 만들겠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것이 쉽게 얘기해서 판을 좀 벌여놓은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총체적인 파악을, 전반적인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홍범표 위원 왜냐하면 LH공사가 MOU협약 맺어놓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지지부진한 거야. 그러면 경기도 입장으로 봐서는 이 LH공사가 일부 보상을 해놓고 지연시키고 또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놓고 또 지연을 시키고, 개발이.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말입니다, 이 LH공사와 관련된 이런 신도시라든가 택지문제가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31개 시군에서도 굉장히 이게 아주 머리가 아파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늦으면 안 되지.

○ 홍범표 위원 없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해야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게 문제가 적지 않거든요.

○ 홍범표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있는 양주의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지금 실장님 말씀해 주신 세 곳의 택지개발이 용지보상 다 끝났어요. 그러면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4년 차에 들어가거든요.

○ 홍범표 위원 허허벌판이에요. 186만 평을 그냥 벌판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에 회정지구도 120만 평이 지금 지장물 철거를 완료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도시중심가예요, 그게. 지역의 중심가. 거기를 허허벌판을 만들어놨어. 그다음에 광석지구 같은 경우 용지보상은 완료할 때 지장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뭐냐! 우범지대가 되고 아주 도시가 보기에 흉흉해. 그런 지역이 비록 양주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31개 지역 전역에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LH공사하고 더 나아가서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차제에 개발가능성이 없다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서 용도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1개 시에 400~500만 평, 400만 평 이상을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지역이 말입니다. 아주 이상해지는 거야, 보기가. 외부에서 봤을 적에 저거 뭐하는 거냐. 주민들의 민심도 상당히 흉흉해졌어요. 이거는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어떻든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심도 그에 편승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들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분명히 잘 대안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떤 금액적인 측면에서 이걸 이월된 것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분율 경기도, 도시공사, 평택 다 참여해 봐야 15%야. 85%의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적극성이 없는데 이거 진행될 리 없죠.

○ 홍범표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배전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홍범표 위원 좀 챙겨주시고요.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께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 전역에 LH공사와 관련된 개발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 LH공사와 관련된 경기 전역에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 향후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 내려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경기도의 대응방안도 나올 테고 그 결과를 가지고 LH공사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협상의 여지가 나올 테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산림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서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호우피해가 있었죠? 도시공원 피해복구 국비지원된 사항이 있고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 금액적으로 한 6,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을 그냥 다 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돼 있고 파주시 같은 경우도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을 보시면 절반도 못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호우피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산상 내용으로 봤을 때. 집행을 이월시킬 만큼 여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 위원장 안승남 과장님 나오셔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2011년도 연말에 이 예산이 확정되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로 이월시켰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파주…….

○ 홍범표 위원 파주 역시 마찬가지군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거 긴급을 요하는, 그러니까 2011년…….

○ 홍범표 위원 그래서 피해복구와 관련된 예산이었는데 이 예산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 홍범표 위원 네, 그 내용인데 하여튼 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수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여를 하셨었죠?

○ 홍범표 위원 수리산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분보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수리산이나 연인산이나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를 더 투입해야 이 경기도가 계획했던 그런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뭐 매년…….

○ 홍범표 위원 과장님, 이제 총 예산규모가 한 257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1년에 20억씩 투자하면 10년도 더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 예산규모를 투자한다면, 연년이 20, 30억 정도 투자하면. 그런데 이게 계획을 세우셨을 때 우리 수리산이나 연인산을 공원화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 홍범표 위원 앞으로 향후 1단계 사업이든 2단계 사업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3단계 사업 이렇게 연차적으로 개발하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예산을 어디 한군데만 집중하시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인산과 수리산을 동시에 2개 사업, 3개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홍범표 위원 이 예산을 수리산이 됐든 연인산이 됐든, 왜냐하면 저희 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 이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리산이 되었든 연인산이 되었든 한곳을 선정해서 집중투자를 하면 좀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2개, 수리산과 연인산 2개를 동시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산규모는 적고 또 공사 총액은 아시다시피 몇백억이 필요한데 이걸 다 예산을 조달하시려면 저희 도의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월 토지매입보상비가 얼마다, 과장님 저희 의회 오셔 가지고 누누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꼭 좀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시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하나만 추진하자, 한곳만. 집중화를 해서. 그러면 성과가 지금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두 곳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만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지 않고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이 2개를 동시에 추진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공정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의 예산사정이라는 게 날이 갈수록 좋아지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의 어떤 사정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덜 좋아지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못해주고 예산을 투입을 못하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의 불만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용지보상 같은 관계도 이렇게 40억이 소요된다 50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평가는 했지만 그게 지연이 되고 그러면 그 지가는 당연히 또 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를 250 얼마를 책정해 놓으셨지만 지연이 될수록 우선 다른 건 시설비는 모르더라도 용지보상비 자체가 증액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를 집중적인 선택을 해서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또 다른 어느 곳이 더, 우선순위를 따져서 공사 진척도를 봐서 그렇게 하자, 그런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 홍범표 위원 (웃 음)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좀 추진하시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 지금 누누이 금년도에 토지보상비가 40억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쪽 수리산 쪽에 63억이 필요한데 금년도 2012년도에 20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억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20억밖에 뒷받침이 안 되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물론 두 가지다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느 것 하나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집중투자를 하자 이런 의도에서 드렸으니까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가 도립공원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장, 이재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천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해서 시군에서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이해하기로는 예산집행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고 답변을 이해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연천소도읍 로하스거리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지금 5%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또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사업의 목적이 여기 써 있는 거로는 읍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돼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서 민원도, 그 지역주민들도 이런 목적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집행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사업내용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기는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시군에서 선정해서 행안부에 제안해서 국비를 받아오고 또 거기에 도비가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도에서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비가 교부가 됐고 그런데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지금 나타난 것에 대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원인분석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도감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으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저도 마을만들기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요. 물론 예산집행이 구조적으로 시군에서 집행률이 떨어지게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사업내용의 문제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고 진행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시군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주민들이 많이 대부분 동의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집행률이 떨어지고 효과도 의문이 들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 최재연 위원 절차야 다 거치셨겠죠.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뉴타운사업 지원예산이 지금 많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집행한 실적이 23.3%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요. 이번에 주민의견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시 5개 지구 중에 광명이나 군포나 구리 같은 경우는 주민 반대의견이 많아서 지금 취소가 된 지구라고 알고 있어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월을 시키셨잖아요, 예산을? 이월된 예산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그럼 그게 결정이 될 때까지 이월을 시켜서 그냥 묵혀두는 예산입니까?

○ 최재연 위원 저는 그게 이월을 시키신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이미 사업반대가 많이 나온 지역인데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좀 마련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녹색신도시 계획기준 마련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5,000만 원을 계상하셔서 4,37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이 안 드는데 이 용역내용에 대해서 내용과 용역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저탄소 녹색신도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주한 용역 아닙니까?

○ 최재연 위원 네, 그렇게…….

○ 위원장대리 이재천 택지계획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기사내용은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최재연 위원 이게 원래는 저탄소 녹색신도시 지침 마련을 위해서 발주한 용역이고 집행이 되었고 6개월 전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문제가 용역을 한 대상이 이미 사업계획이 취소된 고양시에 있는 한 택지지구였고 그리고 용역이 끝난 이후에 지침을 만드시는 일을 안 하신 걸로 기사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아니, 용역기간이 2011년 2월 8일부터인데요. 고양풍동2지구인데 여기가 도에서 승인신청서가 반려된 시기가 2010년 1월 12일입니다. 이미…….

○ 최재연 위원 여기를 대상으로 연구용역를 하신 거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승인신청서가 반려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리고 모르고 계셨다고 기사에 나와 있고.

○ 최재연 위원 그 용역이 끝난 이후에 그러면 지침 마련하셨나요?

○ 최재연 위원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그 용역 내에 행정적으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이미 다 마련이 돼 가지고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 이후에 행정에서 다시 그 지침을 만드시는 건지 헷갈리는데요.

○ 최재연 위원 그럼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다 들어 있는 겁니까?

○ 최재연 위원 용역하신 결과물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날짜가 좀 헷갈리는데,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헷갈리는데 지금 풍동2지구가 취소가 안 됐다고 해도 도에서 승인신청서 반려가 된 시기, 그리고 용역이 발주된 시기 이런 거를 정리를 하셔 가지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나만…….

○ 위원장대리 이재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1년도에 약 150억 정도의 지방채를 썼어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72억을 집행을 했고 79억을 집행을 안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지급 비용 명세서를 보니까 이게 2011년 2월 28일, 4월 29일, 5월 31일, 7월 29일, 12월 22일까지 지방채를 이렇게 단계별로 다섯 번에 나눠서 150억을 차용을 했단 말이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사업의 진척도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LH가 적극적으로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못 덤벼들고 있잖아요, 자금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은 90%고 지장물은 45% 정도 보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저는 79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2011년 12월 22일까지도 50억을 지방채를 줬단 말이에요. 이 돈은 어디로, 우리가 지방채를 끌어다가 LH에다 주는 겁니까, 평택시에다 주는 겁니까? 어디다가 이걸 주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래요.

○ 임채호 위원 이 돈은 어디로, 지방채로 해서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 임채호 위원 도시공사에다 주는 겁니까?

○ 임채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었죠?

○ 임채호 위원 그게 언제예요, 시기가?

○ 임채호 위원 2010년도에 LH가 자빠지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 임채호 위원 길게 설명할 것 없고요. 그러면 그때 2010년도 150억을…….

○ 임채호 위원 11년도 150억을 우리가 지방채를 끌어서 줄 때는 그때는 사업진도가 어떻게 됐어요, 토지보상은 몇 %, 80%?

○ 임채호 위원 85%, 지장물은 전혀 없었고?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어요, 2012년 현재?

○ 임채호 위원 50%?

○ 임채호 위원 자, 이렇게 돈이 72억이 집행이 되고 예측이 12월 달, 2011년 전반기에 5월 31일 날 우리가 50억을 끌었어요. 50억 지방채를 냈어. 이때도 사업의 진척도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11년도 말까지는 이것이 가능하겠다 안 가능하겠다 주무부서는 그걸 다 읽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왜 7월에 또 30억을 해주고 12월 22일 날 50억을 또 내줬단 말이야.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받아온 날짜, 이걸 이자를 주면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자가 누적된 일수를 쭉 보게 되면 가산세는 안 내요? 누적가산세도 붙죠?

○ 임채호 위원 그냥 3.5%로 쓰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약 79억에 대한 게 월 2억 4,000 정도 이자비용이 나가죠?

○ 임채호 위원 2억 4,000. 그러면 1년이면 한 30억 되겠네? 그죠?

○ 임채호 위원 이자가? 2억, 24억?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내가 보기에 약 30억 정도 하는데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건 이자비용이 발생이 안 된다면 또 얘기가 틀려요.

○ 임채호 위원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에이,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거는 실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 임채호 위원 이거는 알고 있고 그런데 이미 2011년도 전반기에는 이런 계획에 지장물이라든가 토지보상이 있고 한 150억 정도가 2011년도에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단계별로 5단계로 나눠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4월까지는 좋다 이거야, 4월까지는. 4월까지는 좋은데 4월에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또 5월 달에 가서 60억을 갖다 떡 지방채를 해 가지고 하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거예요.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2012년도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 임채호 위원 45억이요?

○ 임채호 위원 신청해서 집행했습니까?

○ 임채호 위원 신청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45억 이자 또 나가니까.

○ 임채호 위원 이건 집행 다 끝나고 해줘요.

○ 임채호 위원 이월된 거. 그리고 30억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내야 되는 거예요, 실장이 내야 돼요, 도지사가 내야 돼요? 이것 도민의 혈세예요. 행정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한 이자 30억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저기, 얘기해 봤자. 그거 대안책을 세워 가지고 이자를 어떻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도지사, 실장, 담당과장이 나눠서 내겠다. 아니면 거기에 대해 LH에서 사업진척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계획대로 예산을 줬는데 너네가 안 했으니까 너네한테 받아 오겠다 뭘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요.

○ 임채호 위원 LH에서 받아 오든가.

○ 임채호 위원 이상, 됐고요. 우리 실장님 나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셨죠?

○ 임채호 위원 금년도에는 신청을 45억 했는데 이월된 80억, 79억이 다 집행되고 난 후에 이건 지방채 끌어요!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약 30억은 안 되겠네요, 중간 중간 이율이 있어 가지고. 한 십몇억 정도가 되겠네요. 7월도 있고 12월도 있고 지금까지 하면 또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는데 정확한 계산은 내가 뽑아보면 알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착오예요, 행정미숙이요. 이거는 사업예측을 충분히 했잖아. LH가 어렵고 그런 건 담당과에서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 이번에. 지방채를 12월이나 7월 정도는 중단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7월이나 12월만 안 빼줘도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월을 안 시켰단 말이야. 이건 뭐 집행률이 높다고 위원들이 칭찬을 하는데 도에서 집행률은 100% 다 되지, 지방에 지원해 주는 것. 지방에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집행률만 높으면 뭐해, 사업진척이 없는 걸. 그런 집행률 100% 하면 뭐하냐고, 목표달성. 돈만 사장시키고 앉아 있는데. 이거 아까 과장한테 얘기했듯이 이자 어떻게 할 건가 해오고 안 하면 도지사한테 내가 내라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테니까요. 그런 줄 아시고 다음은…….

○ 임채호 위원 성과보고서 96쪽을 보면 재정비사업 추정 프로그램 개발비예요. 현재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 위원장대리 이재천 임채호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 임채호 위원 지금 돼 있어요?

○ 임채호 위원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했나요?

○ 임채호 위원 했어요?

○ 임채호 위원 아, 이거 했습니까?

○ 임채호 위원 이게 지금 완료가 끝났어요?

○ 임채호 위원 지금 시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 임채호 위원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구만, 그럼. 실행을 해요, 지금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 임채호 위원 이번 회기 내에, 이번 회기 내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끝나기, 우리가 현장을 가죠, 내일? 이걸 우리 위원들이 전체 있는데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랑 해서.

○ 임채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떠나는 위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 임채호 위원 이거를 기회가 된다면 이걸 꼭 한번 우리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했으면 해요.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지역에서든 어디서든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아마 민원을 줄이는데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그때는 의회에서 자매도시 가는 관계로 못 간 것 같은데요. 꼭 보려고 그랬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채호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이재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과 축산산림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업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환경국장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결산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일단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아, 김진경 위원님!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질의하실 거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질의사항이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혹시 자리에 배석하신 분 중에 알아서 좀 이따 조용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자를 지명해서 정확하게 질의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환경국장님!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요, 우리 국장님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주요사업에서 운행차저공해사업비 중에서 국비를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 김주성 위원 왜? 그 이유가…….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비도 거기에 더불어서 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전량이 다 국비입니까, 이게?

○ 김주성 위원 매칭이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서 14페이지 보면 환경보전기금을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려 243억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자수입 중에서 단체보조가 약 4억 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주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어떤 단체죠?

○ 김주성 위원 이 4억을 융자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 김주성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 김주성 위원 보통 이자비율은 어느 정도가 돼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은행에 이 기금을 예치했을 때 우리 기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본 위원도 복잡하니까 그 부분까지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주로 경기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게 여섯 곳, 안산에서 일곱, 시흥이 여덟 곳 이렇게 돼서 예산이 약 9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이게요.

○ 김주성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도비가 100%예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9억 원 자체가 100% 다 도비예요. 30쪽에 보면 유인물상에는 일단 도비가 100%예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게 연속사업이에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31개 시군이 공히 돌아가면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서도 각각, 규모는 물론 시흥이나 안산에 뒤질지 모르지만 각각 어느 정도 산업단지들이 다 있거든요. 공업단지들이 있고 그런 데들은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했다면.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37쪽에 경기도 아토피클러스터 시범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2박 3일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서, 6회 운영을 해서 102명 정도가 참가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물론 가평에서 하기 때문에 가평지역 사람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가평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토피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거의 고양, 구리, 부천 나머지 27개 시군은 거의 참여도가 없는데.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2박 3일을 이렇게 하는데 참가자들의 비용부담은 있습니까, 무료입니까?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왕에 진행하는 거 지금 1년 동안에 6회에 걸쳐서 102명이 이 교육에 참여를 했다면 경기도 도민이 약 1,250만에서 102명이 참가를 했다면 이건 어떤, 실지적으로 지금 현재 가평의 아토피치유센터가 건립되고 있고 또 여기 수원에 건립되고 있는 과정에서 거의 전시행정 수준이지…….

○ 김주성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도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1억 5,000만 원이지만 결코 1억 5,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닐뿐더러 어떤 이건 전시행정이지 실지로 도민들을 아토피에서 구제를 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주성 위원 이게 선별적으로, 지금 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설내용으로 보면 결국 여기서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고 아니면 거의 제비뽑기 수준인데 이 인원들을 전부 다 참여시켜서 어떤 참여의 기회를 줄 건지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이걸 박탈할 건지. 만일에 이게 예산부족이라 하면 다음에 후반기에 당장 추경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추가비용을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전체 지원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차피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참여를 하는 거니까 예산부족이라고 하지 말고 전원 참석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하실 수 있죠?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잠깐만.

○ 위원장 안승남 박성남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폐비닐처리사업 있죠?

○ 홍범표 위원 이 사업이 일선 시군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처리비가 지원되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

○ 홍범표 위원 글쎄 이게 말이에요. 이 문제가 제가 최근에 다녀보니까 저희 북부지역 권역만 해도 거의 폐비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방치상태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막 온통 전답에 날아다니고 그래요. 이 문제를 만약에 지원비를 그쪽하고 자원회수처리시설 업체와 협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단가가 정말 안 맞는다. 현실성이 없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단가가 현실성이 없다 하면 단가책정을 다시 협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추진이 돼야 되거든. 이게 이렇게 해서라도 지원이 돼서 처리가 안 되면 민간업자라든가 개인은 여기에 손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에서는 일선 시군에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좀 시에서 자체예산을 세우셔서 처리하는 그런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방치한 상태로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도 좀 찾고 또 처리 회수율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하려면 이걸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그쪽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협상을 한번 해보시든가 아니면 일선 시군에 정말 뭐가 문제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것이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부의 의견이, 부에서 ㎏당 10원 정도를 주면서 이거를 수거해야 된다 하는 의미는 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 홍범표 위원 아니, 장려금이라는 게 과장님,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

○ 홍범표 위원 ㎏당 돈 10원을 주고 나서 국가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는 것도 아니고 손을 댄다. 10원을 주고 나서. 국가에서도 국가사업으로 가져간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10원을 주면서. ㎏당 10원을 주면서.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너무 이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실제……. 차라리 국가에서 10원을 주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면 모르는데 ㎏당 10원을 주면서 일선 시군에 어떻게 이 업무가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아. 너무 형식적으로.

○ 홍범표 위원 이렇게 해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거든. 그러면 이게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일선 시군에서도 자원회수처리 시설과 업체 선정을 해서 해라 해도 워낙 단가, 인건비 관계 이런 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31개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죠. 협의를 해보세요. 기왕 이 사업을 도에서 관심을 갖고 가져가고 지원도 해주시니까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금액적인 걸 떠나서 누군가가 이 사업을 안 하면 시군에, 경기도 전역에 이 비닐 때문에 언젠가는 크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한 부분 또 현실성이 떨어진 부분, 지원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이 지금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환경국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질의드리겠는데요. 기후대기과 과장님 좀.

○ 위원장 안승남 양정모 기후대기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00억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11년 사업계획 보면 도비가 1억 2,500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은 33.8%예요, 시흥시 것이. 지금 시흥시 것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수원시 것은, 200억 가지고 수원시 것과 시흥시 것을 같이 해서 200억입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럼 시흥시 것만 200억?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사업추진실적 보면 2012년도 올해죠.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완료하셨나요?

○ 김진경 위원 언제까지?

○ 김진경 위원 우리 도에서는 안 나가시나 봐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8월 달까지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8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

○ 김진경 위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관리 감독 좀 해주시고 효율성 있게 집행을 사업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29페이지 보시면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어요. 집행률을 보면 95.3%예요. 광주시ㆍ이천시ㆍ양주시ㆍ안성시ㆍ포천시ㆍ여주군ㆍ양평군ㆍ가평군 이런 데는 막 100%, 95% 이상이 집행률이 됐는데 유독 평택시만 31.5%예요.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아, 현재는 다 완료된 건가요?

○ 김진경 위원 네. 35페이지요. 소규모(마을) 공공하수도 설치 보면 총 사업계획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8%뿐이 안 돼요. 보면 2008년도부터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가평군은 100% 집행이 됐고 여주군만 시설명이 간매ㆍ용은ㆍ양귀네요. 이게 왜, 이 여주군이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지, 왜 집행률이 0%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2008년도부터 한 거예요? 간매ㆍ용은ㆍ양귀가.

○ 김진경 위원 세 군데가 다 2010년부터.

○ 김진경 위원 6월 말까지인가요?

○ 김진경 위원 집행률이 몇 %요?

○ 김진경 위원 사업을 하실 때 좀 효율성 있고 어차피 또 행정하시는 분이 잘 알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짤 때도 요목조목하게 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잠깐 휴식을 하고 4시부터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일단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 최재연 위원 먼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후변화 적응계획 연구용역한 거랑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한 것이 결과가 지금 다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메일로 주시면 좋겠고요.

○ 최재연 위원 책자로도 주시고.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예산액을 쓰셨는데 해외마케팅 실적이 상담 건수를 얼마큼 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211건을 했는데 이번 본회의에서도 MOU 관련해서 지적을 했듯이 MOU 같은 계약이나 이런 상담을 많이 하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제 계약액.

○ 최재연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해외마케팅 실적 211건에 대해서.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상담실적이 211건인데 그게 액수가 963억이거든요.

○ 최재연 위원 6건이요?

○ 최재연 위원 이 표시를 하실 때 상담건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제 계약건수, 액수 이런 거를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예산이 1억 3,000만 원 있어요. 이게 시군 집행률을 보면 83%고 그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쌀값이랑 볏짚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거에 못 맞춰서 희망농가가 감소해서 집행률이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2012년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잡혔거든요.

○ 최재연 위원 여기는 그 상승된 가격이 반영돼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 최재연 위원 실제로 이 농가들이, 희망농가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 최재연 위원 이번 예산에서는 그걸 다 고려해서 반영해서…….

○ 최재연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2012년 예산은 이미 선 거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 가격에 맞춰서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가축매몰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원래는 1,58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0%인 319개소를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시군 집행률을 보면 43%밖에 안 돼요.

○ 최재연 위원 그 이유로 써 놓으신 게 차량접근이 좀 어렵고 농장주가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간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지?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사대상도 20%밖에 안 될뿐더러 그것도 43%, 반밖에 안 하신 거잖아요.

○ 최재연 위원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가축매몰지의 토양오염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데이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샘플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 최재연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좀, 20%가 추려서 샘플링을 하셨긴 했겠지만 그중에서도 반 이상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하는 거 자체에 좀 신뢰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재연 위원 아니, 저는 조사를 지금 다 못하신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아니면 농장주가 반대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 최재연 위원 작년 결산 때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인데요. 시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서 제가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었는데 올해 결산을 보니까, 2011년도 결산을 보니까 그때보다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아까 김진경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집행률이 0인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집행을 하다가 못한 것과 아예 집행을 시작을 못한 거랑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다 정리해서 주시기는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서 0%, 결산시점에서 0%인 사업들이 현재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47페이지에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이 있는데요. 시군 집행률을 보면 60%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전체 107개소 중에서 공정률이 50% 이하인 곳이 48개소나 되고 그다음에 시군 사업 집행률이 50% 이하인 곳이 34개소나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좀 특이한 점은 총인사업이 대체적으로 공정률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은 예산 세우실 때 예견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 최재연 위원 그럼 그 총인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총인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집행률이 낮다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공법이고 검토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였으면 예산 사장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 예산 세우실 때부터 그 기간을 충분히 두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먼저 환경국장님 좀 뵙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주신 자료 가지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에서 대출 나가 있는 게 시설대출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 권오진 위원 12~14페이지에 기금 있잖아요. 보전기금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전체 대출액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 권오진 위원 7억 5,700인데 그게 전체 금액은 얼마냐는 거지요.

○ 권오진 위원 49억?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제가 41쪽에 보면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있어요. 그 뒤에 또 있는 거는 52쪽에 있는 거는 북부 쪽에 하신 거지요? 2개 해서…….

○ 권오진 위원 41쪽에도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있고 52쪽에도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있어요. 이건 이쪽에 하는 것이고 북부 쪽에 하는 거죠?

○ 권오진 위원 2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가 30%, 도비가 15%인데 나머지는 시군비입니까?

○ 권오진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 권오진 위원 몇 %인가요, 자부담이?

○ 권오진 위원 40%.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시군비가 15%고, 그렇습니까?

○ 권오진 위원 이걸 제가 한번 해봤더니요, 40장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235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권장을 안 하더라고요, 별로.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지붕이 철거가 되면 그냥 묻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사실 발생한다고 그래요. 저는 제가 업자하는 사람한테 아, 묻어버리라고 그랬는데 도의원이 그랬단 큰일 난다고. 원칙대로 그대로만 해봤어요. 그랬더니 40장을 딱 신고했더니 와서 딱딱 세더니 그렇게 해서 딱 돈이 나오고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철거확인서가 있어야지만 철거되기 때문에, 1주일 후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석면 슬레이트가 문제라고 한다면 도비를 좀 더 해주더라도 부담을 덜 한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그런 운영을 할 수 없는지 하는,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지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쓰러진 집 같은 걸 그냥 방치하고 어떻게 기회 있으면 묻어버릴까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게 좀 필요하고요.

○ 권오진 위원 다음엔 푸른경기21하고 그린캠퍼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30쪽에 보시면 민간환경역량 제고에서 푸른경기21 집행률이 나와 있어요.

○ 권오진 위원 그리고 45쪽에는 그린캠퍼스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푸른경기21하고 각 지역에 있는, 시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 권오진 위원 의제21이 있잖아요?

○ 권오진 위원 제가 용인에 가서, 행사해서 가봤더니 “지원 받는 게 있느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했더니 “운영위원들이 돈을 낸다.”고 그래요. “의장은 300만 원, 의원은 150~200만 원씩 1년에 낸다.” 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푸른경기21에 운영위원이 다 있잖아요, 여기도. 거기는 그런 걸 받지 않는 거 같아요, 운영자체가. 푸른경기21을 정확히 하라 이거죠. 진짜로 도의 하나의 기관인지, 민간 사회단체인지. 그걸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도 사무실 써 가면서 하는데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역에 가서 푸른경기21, 푸른용인21이더라고 보니까. 가서 얘기해 봤더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도 있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린캠퍼스 만들기 부분에 있어서 3억의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도비하고 국비 주는데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국비 나오는 것은 학교의 지원금입니다, 4,000만 원씩.

○ 권오진 위원 거기의 운영비, 행사비는 전부 다가 도비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섞어서 보시면 안 되고 내용인데 그린캠퍼스 운동의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가른다면 첫째 시설개선, 둘째 학교환경운동 그다음에 셋째 지역사회 운동 세 가지예요. 그러면 시설개선은 4,000만 원 주는 걸로 그걸로 끝납니다. 끝나고 그건 스스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도에서 나가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학생환경운동, 지역사회운동 이런 내용으로 별도로 갈라서 계획을 받고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44쪽에 승용차 없는 날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돈은 적지만 경기도로서는 꼭 서울에서 하듯이 자동차 없는 날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려면 수원시만 하든지 저희 용인 같은 데는 이거 하면 난리나요, 정말 솔직히. 자동차 없는 날을 만들면 운영이 안 되니까. 버스가 안 다니니까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검토해서 꼭 정부가 한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 결산하는데, 내용을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마인드가 생각들이 너무 좋으시니까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 팔당본부장님 좀 뵙지요.

○ 권오진 위원 한 가지만 우선 얇은 거 개요에 대해서 13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는데 맨, 네모 칸에 있는 시설비가 팔당호 통과교량 비점오염 저감시설 7억 4,000만 원이 이월되잖아요, 그중에서 2억 8,000이? 13페이지 얇은 책.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사실은 이게, 통과교량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교량관리.

○ 권오진 위원 네, 교량관리.

○ 권오진 위원 시죠?

○ 권오진 위원 이거 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합니까?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것보다도 신갈에 기흥호수라는 게 있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물이 호수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물 떨어지니까 겨울 같은 때는 염화칼슘 물이 떨어져서 아주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환경오염 지정호수가 돼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앞으로 팔당본부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확실하게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팔당본부에다가 항상 미안하게 드리는 거지만 팔당본부가 사실 물 관리를 주로 하시고 계시지만 솔직히 일은 시군을 시켜서 일하지 않습니까, 주로?

○ 권오진 위원 일을 시키는데 한번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보니까 두꺼운 책에 67쪽부터 수원시 하수관거 또 무슨 파주문산 하수관거, 포천ㆍ화성시 하수관거사업이 100% 집행됐다고 나와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아, 하수관거사업이 다 됐구나! 그러면 오총제 필요없다.’ 관거가 다 됐으면 남아 있는 게 비점오염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이젠. 이런데 그럼 오염총량제 왜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100% 돈은 나갔지만 도면을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30~40%는 거의 안 하고 넘어간 게 많아요. 한번 보세요, 가서 설계도하고 준공도면을 딱 보세요. 그리고 빨간색 찾아가면서 보시면 안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며 돈은 다 나가는 겁니다, 지금. 왜? 그 환경공단이라는 데가 이걸 하면서 이것은 어려우니까 안 할 때는 그만큼을 갖다 다른 걸 개발해서 넣는 거예요. 일은 하죠, 분명히 했죠, 금액만큼은. 10원도 안 빼가, 줄지 않아요. 그러면 해야 될 곳은 그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이렇잖아요. 제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다가 만날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주민입장에서 얘기해 줘서 해야 된다, 정말로. 그래서 진짜로 이 하수관거가 다 끝난다면 솔직히 오총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김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 3% 집행, 용인. 이런 데에는 시장한테 강력하게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일할 줄 모르는 시에다가는 파견하겠다,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돈을 줘도 3%밖에 일을 안 하냐, 도대체.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경기도가 돼야지만 정말로 경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돈 주면 하고 돈 안 되겠다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에 일을 시키는 경기도 팔당본부가 돼야지만 일이 돌아간다.

저는 여기 깜짝 놀란 게 또 하나 있는 것이 2페이지에 보게 되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용인하고 연천이 빵빵빵이더라고요, 2011년도 예산이. 분명히 예산 넣은 것 같은데, 예산 작년에 넣은 것 같은데 이게 받지도 못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공사를 안 했다고 나왔어요, 두 군데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일을 집행시키고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제대로 집행했으니까 그 이상으로 해 가지고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런 관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장, 이의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의용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한번.

○ 임채호 위원 결산심사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임채호 위원 왜 결산심사를 하는가, 이런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임채호 위원 간단하게 뭡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결산심사에 대해서.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효율성 있이 우리가 세워준 예산이 집행됐는가. 또 지원하는 31개 시군구에서 우리는 100% 집행률을 보였지만 그 사람들은 사업에서는 불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집행률을 높여서 올리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까 도시주택실도 그렇고 환경국도 그러리라고 보고 팔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측,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게 1년 과정에서 전부 집행이 될 수 있는 돈, 계속사업이라도. 그 예측하는 게 정확해야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31개 시군구에 지원하는 사업도 관련 부서에서는 점검을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단타 사업 같은 건 빨리 회수를 하고 추경이라도 사업 진척이 못 되고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2차 추경에도 회수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먼저 25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이지요?

○ 임채호 위원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이 전년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올라왔어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98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이미 끝난 거지요?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미수납액이 14억 남았어요.

○ 임채호 위원 왜, 사유가 세수부족, 시가 재정이 약하다 열악하니까 반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받아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자체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회수할 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향후 2012년 2회 추경에 3억을 갖다 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년 이렇게 늘어가는 거지요. 내년에 이렇게 잔액을 드리겠다 하는데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 임채호 위원 “너네 이거 언제까지 회수를 안 하면, 우리 도로 반납을 안 하면 지원사업 예산 끊겠다.” 그 공문 하나만 띄우면 들어옵니다. 만날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지요?

○ 임채호 위원 그 공문 하나만 띄우면 돼, 시장한테요. 그럼 바로 들어와요, 이거 14억. 이건 하나의 이유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줄 건 주고 지원해 줄 건 하고 반납 받을 건 받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를 이번에, 2013년도가 내년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내년에는 틀림없이 다시 또 올라와서 2014년도 한 1~2억 주고 또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최재연 위원이 얘기했던 28쪽에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이요. 실적은 이렇게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환경산업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출도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금번 6월 달에 광동성을 갔어요, 친선연맹에서. 이건 28쪽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광동성 인대위원회 부주석이랑 자리가 됐어요. 아주 대접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인대위 그분들하고 우리가 토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그걸 저는 못 받아서 갔는데 그 양반들 주제가 환경에 대한 거예요, 전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저 하나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답변을 했는데 나도 뭐 기억이 나요, 대충 그냥 수치 얘기하고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간다, 우리나라 추세는. 그런데 이제 생활쓰레기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거기에 뭐 음식물, 그 처리물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네. 음폐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걸 물어왔을 때에 야, 이게 바로, 우리가 환경산업 해외진출 사업의 일환이 바로 이런 데하고 맺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친선연맹이 우리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광동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우리 환경국에서 방문하고 초청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거기서 ‘야, 이런 데 와서 환경사업을 하면 괜찮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넉넉한 답변인지 모르고 준비도 안 해가고 그래서 그냥 즉석에서 “우리 생활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매립지로도 가고 이 두 가지로 거의 하고 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는 전기도 일으키고 또 열을 갖다가 하고 매립도 하고 그런다.”라고 대충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음식물도 그랬는데 꼭 여기 광동성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총무국인가, 여기 의회요. 그 양반들이 내용을 같이 광동성 가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같이 그 양반들 참여를 시키면…….

○ 임채호 위원 네. 올 6월에.

○ 임채호 위원 그랬더니 아주 그냥 무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 임채호 위원 여기 부주석 있으니까, 나는 명함 필요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세요. 대단하더라고 부주석이.

○ 임채호 위원 다음은 온실가스 그러니까 48쪽이 될 거예요.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주도 가파도를 갔어요. 가파도를 가서 온실가스와 관련돼서 가파도를 갔다가 제주자치도에서 친환경 그래서 녹색성장 일환으로서 전기시설을 자체적으로 풍력과 조력 또 태양열 이걸로 다 대치를 해서 앞으로 관광산업이 대단히 거기가 활성화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거길 갔다 오셨나요, 환경국에서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011년도에서 12년도 계속사업이에요. 태양광 및 소형 풍력발전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시군비하고. 이게 정확한 위치는 어딥니까?

○ 임채호 위원 태양열하고 소형 풍력발전.

○ 임채호 위원 안산입니까?

○ 임채호 위원 풍도인가 어딘가요?

○ 임채호 위원 거기서 해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태양광과 관련돼서 전력을 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전력을 일으켜서 이걸 한국전력에 매각을 해서 거기 그 지역도 쓰고 또 사업도 벌이고 이러는 건데 이게 채산성이 안 나온다 그래요.

○ 임채호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한전에서 단가, 매입하는 단가를 내렸다 그래요. 안양시도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동남발전소인가 거기하고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하라 그래서 그걸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채산성이 안 맞아서 다 계획까지 세웠다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국비고 시군비고 들여서 그런 채산성이 없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남동발전이든 동남발전이든 서부발전이든 7개인가 8개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할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대느냐, 아니에요. 실제 대는 것은 광명전기라든가 다른 데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기업들이. 돈을 대서 걔들 자문을 해서 걔들 할당량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돈을 대고 사업을 할 사람이 채산성이 안 맞아서 빠지는 거예요. 못 하겠다, 우리는 채산성이 안 맞아서.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 채산성이 없어서 효율성이 없는 예산은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파도에 한번 견학을 가셔서 그 현장을 보고 거기 제주도에 많은 게 여자ㆍ돌ㆍ바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채산성이 맞을까 안 맞을까 그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데도. 그러면 경기도 같은 데는 더 할 것 아니냐 이거야. 바람이 적은데 풍력이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태양열이 비치는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도 중앙정부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거기는 엄청난 지원을 해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관광지로서 만들어도 세계적으로 들어온다고 거기 견학하러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와 관련돼서 고양시에, 알고 계시죠? 그건 어떻게 고양시쓰레기소각장은 마무리가 됐나요?

○ 임채호 위원 아, 준공처리되고 할당량 나오고, 300t?

○ 임채호 위원 1일 300t.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은 다 했겠네요?

○ 임채호 위원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할당량이, 제일 중요한 것은 1일 처리용량이 나오느냐. 그걸로 해서 우리가 집행을 안 했었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자, 내용을 환경국장님 됐고요. 팔당본부장님.

○ 임채호 위원 경안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13쪽이 되겠네요.

○ 임채호 위원 네. 이게 이제 경안천……. 이 사업이 인공습지조성사업 말이에요. 경안천 이번 수해로, 지난번 수해로 다 망가졌잖아요.

○ 임채호 위원 대책이 뭐예요? 이월도 됐는데, 사업비도 한 1억 1,000인가 이월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월비가 되는 겁니까, 불용으로 처리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월을 시켰어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불용을 시켜야죠. 이걸 왜 이월시켜요.

○ 임채호 위원 지금 상황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임채호 위원 그대로 있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용역도 필요 없고 거기는 제가 보기에도 돈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겠냐. 다시 시설을 해서 정비를 해놓으면 또 비 한번 와서 훌떡 넘어가면 복원비가 더 들고 효율성이 없다. 그리고 흐르는 물이 거기에 일부 한 1/5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한 1/10도 못 들어가는 게 뭔, 제가 보기에 습지로서 기능은 어렵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우리 팔당본부에서 저는 뭐 사실 이런 거는 불용처리 해버려야 된다, 이월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는 다시 이걸 복원시켜서 돌아가야 할 사항이 아니다. 그걸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가,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했다 그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 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채호 위원 아니, 경안천 정비계획에 팔당수질본부나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에 우리 의견을 거기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걸 해서 이 예산도 불용처리 해버리고 아예 거기는 적정한 위치가 아니다. 이거 비 올적마다 그게 또 그렇게 쓸려나가고, 돈을 들여서 그렇게 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물 전체를 어떤 습지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일부 쬐끔 모퉁이로 흘러가는 거해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 줬을 때 팔당본부장님, 경기도 의견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넣으면 어떤가 이런 거예요. 그게 괜찮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팔당은 한 오천몇백 원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군에 거의 다 지원사업이야. 그런데 아까 환경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집행률은 국비ㆍ도비, 국도비를 100% 자치단체의 집행률을 올렸어요. 담당부서에서는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올 예산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지. 돈을 낭비하지 말고 사장시키지 말자. 그러니까 2011년 예산반영을 할 때 2011년 12월까지 들어갈, 계속사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땅을 매입을 하든 뭐하든 그런 협의절차 그런 행정절차 기간 이걸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라.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1차 추경 때 몇 %, 2차 추경 때 몇 %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예산사장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그거보다는 일괄적으로 “예산 올 2011년 사업이 이 정도 예측이 되니까 이 돈을 주십시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이 돈을 내려보내면 집행률이 30%, 50% 되는 게 많다고, 허다해요, 자치단체에서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왜 사장시키냐.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게 누가 하냐?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이게 늘상, 내가 그전에 예결위 간사할 때도 각 부서 다 보면 그래요, 전부. 그래서 예산을 그런 것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엄청난 이자수입도 올릴 수 있다, 경기도에서. 특히 지원사업을 하는 팔당에서는 시군구에다가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올 1년간 사업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불용할 것 같으면, 이월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1차 추경에 얼마 주고 2차 추경에 주고 이렇게 나눠서 줘라. 30%, 40%대 공정률 나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조금 신경 써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라올 때는 너희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사업, 1년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냐?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사업이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의용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40쪽에 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유증기 회수시설을 하고 나서 실적이나 성과가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 최철규 위원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면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지 그런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느냐,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나 해서요.

○ 최철규 위원 네, 별도로 좀 해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15개 주유소 78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성과가 있다라든가 효과가 좋다면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성과가 그다지 없다 하면 또 굳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 최철규 위원 아, 종료가 된 거예요?

○ 최철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효과가 좋은 사업이 계속 종료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최철규 위원 아, 그러면 주유소에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야 되네요?

○ 최철규 위원 아,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 최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지붕 회수사업이 개인부담이 많아서 좀 지지부진하고 그런데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최철규 위원 환경부 예산 많은데 환경부에서 협조 좀 받으세요.

○ 최철규 위원 그리고 없는 예산에 빠듯하게 살림살이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환경국이나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난 부분이 시군별로 많이 있었어요. 지금 장마철이 다 왔죠. 폭우가 쏟아지든가 아니면 장마철에 대비해서 작년과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 지방채 차입 시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액만 차입하는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을 위와 같은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 권오진 위원 아까 고덕신도시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지다 보면 그냥 끝날 때까지 당해에 돈 들어온 것 나간 것만 계획하다가 나중에 빵꾸, 펑 터져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공기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그 사업 자체, 제가 작년에 처음 받았을 때는 투자를 2% 하는 줄 알았어요. 고덕신도시 전체에서 경기도가 투자를 2% 하고 도시공사가 5%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경영기법 배우고 싶다. 그걸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도지사한테도 제가 질의하고 자료요청할 때에 왜 2% 아니라 몇 % 투자하더라도,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탄2 신도시하고.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를 봐라. 뭣 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안 내주고 2%짜리하고 10%짜리만 내줬어요.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사실 어느 시점에 가서 적자면 적자 딱 터지고 끝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2% 들어가는 부분, 이건 지금 별도로 운영됩니다. 단지가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계획이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사업 총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을 수립해서 해야지만 다음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내용을 한번 권고라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사업이 얼마인데 현재 얼마가 집행이 됐다. 금년에 적자가 100억이지만 언제가 플러스된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딱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 권오진 위원 그것도 인정했어요.

○ 위원장 안승남 그 내용 부분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좀 더 충실히 해주시고요. 자료요청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실한, 왜냐하면 아까 지방채 차입관련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도 하고 해당 실장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들을 답변하고 또 별도로 저하고 오찬 식사시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한 자료요청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일이 재발, 걱정하시는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작업들로써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지방채 발행한 것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만날 쪼개서 어떤 때는 100억, 100억, 100억 잘라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 위원장 안승남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고덕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지적이 돼서 내용들이 계속 점검되고 이뤄져야 되는데 오늘 결산을 승인하는 이 건에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짚어지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일단은 부대의견으로 그 정도 의견을 넣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오진 위원 계획이 없으면 나오지 않을 겁니다.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의견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채 차입, 고덕사업 관련해서 지방채 차입 시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액만 차입할 것을 권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위와 같은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권오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경기도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아까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고덕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더 지적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저희들의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