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김명선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경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병갑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화운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조 2,293억 9,051만 원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 2,834억 7,936만 원, 지방교부세 2,731억 1,339만 원, 보조금 113억 9,775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차입금 5,418억 원, 지역개발기금 1,1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관련 부서 및 과목별 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8,895억 6,025만 원으로써 2조 8,825억 487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9,43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6억 6,106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7쪽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불용액 66억 6,106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지급사유 미발생한 것이 5,45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6억 1,90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18만 원, 기타 예비비 등이 49억 8,12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억 2,583만 원으로써 11년도 소송 급증에 따른 소송배상금,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부족분 등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와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 일부를 행정절차이행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별도제작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43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2쪽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은 3,823억 897만 원을 적립하였고 3,916억 5,792만 원을 사용하여 2011년 말 현재 14억 2,200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3,057억 5,298만 원을 적립하였고 2,835억 1,339만 원을 사용하여 2011년 말 현재 444억 2,169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13쪽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사업연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및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하여 총 1조 6,754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지역개발채권 상환 원리금, 기금 융자 등 총 1조 4,021억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733억 원을 201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융자금, 미수수익 등 총 3조 8,884억 원이며 부채는 공채상환원리금 등 총 3조 5,048억 원이며 자본은 원시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 총 3,836억 원입니다.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28쪽과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4,610만 원으로 71.9%인 3억 2,057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2,55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대외협력 역량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예산액 4억 1,300만 원의 71.1%인 2억 9,35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액 3,310만 원의 81.7%인 2,7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정책설명회 사업비는 집행기준이 강화되는 지침이 2010년 12월 24일 시달되어 1억 1,892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4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일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올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 관용차량 매각금액인 621만 원으로써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전액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8,300만 8,000원으로서 2억 7,04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4.4%인 1,257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과 도정홍보 및 자료수집사업은 예산액 대비 97.1%인 2억 70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대비 90.7%인 6,33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작성대상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또는 집행률 70% 이하의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서 25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에 국회 내부사정과 정치권의 사정으로 인하여 국회보좌관 및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들의 행사참여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631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사무소는 도정 주요정책을 국회 및 중앙부처 그리고 언론에 널리 알리고 국회의 입법추진 관련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 전파하여 도관련 입법내용 등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2조 9,048억 3,29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일반회계 1조 2,293억 8,707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조 6,754억 4,241만 원 등 총 2조 9,048억 2,948만 원을 징수하였고 344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조 8,895억 6,026만 원과 특별회계 1조 5,521억 5,836만 원 등 4조 4,417억 1,862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2조 8,825억 488만 원, 특별회계 1조 4,021억 3,50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인 4조 2,846억 3,99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0.01%인 3억 9,432만 원이 발생했으며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일반회계 66억 6,106만 원과 특별회계 1,500억 2,327만 원 등 총 1,566억 8,433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53%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1조 2,293억 9,05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2,293억 8,707만 원을 수납하였고 344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2조 8,895억 6,026만 원 가운데 2조 8,825억 488만 원이 집행되고 3억 9,43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6억 6,106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49억 8,128만 원과 기타 각종 사업 등의 경비집행 잔액 16억 7,978만 원 등이며 이 중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비비를 제외하면 기획조정실의 실제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액의 0.06%에 그쳐 전체적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실과별로 예산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6억 8,946만 원 중 15억 2,06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88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예산이 총 15억 1,771만 원 중 13억 6,025만 원이 지출되고 1억 5,74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7,175만 원 중 1억 6,035만 원이 지출되어 1,14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가운데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무관리비의 경우 예산 2,700만 원 중 1,972만 원을 지출하고 72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행사운영비는 7,000만 원 중 3,011만 원을 지출해 3,989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는 예산 1억 5,000만 원 중 9,961만 원을 지출하고 5,03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업무수행여비 2,400만 원 중 1,530만 원을 지출하고 87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은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에서는 2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적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2조 8,487억 1,494만 원 가운데 2조 8,429억 2,283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9,21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2조 1,780억 9,979만 원 가운데 2조 1,772억 9,529만 원이 지출돼 8억 45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3,462만 원 가운데 1억 2,830만 원을 지출하고 632만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실국의 예상치 못한 행정 수요를 지원하는 기관공통경비 31억 1,946만 원 가운데 23억 8,733만 원을 집행하고 7억 3,213만 원이 불용됐고 예비비 4억 9,813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된 것으로 예산담당관 소관은 대부분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은 26억 3,545만 원 가운데 24억 6,11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42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25억 7,090만 원이 편성된 사업예산에서 24억 52만 원이 지출되고 1억 7,03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455만 원 가운데 6,065만 원을 지출하고 390만 원이 불용처리 돼 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은 27억 9,834만 원 가운데 27억 5,729만 원을 지출하고 4,10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7억 1,25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예산의 경우 26억 8,561만 원이 지출되고 2,69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580만 원 가운데 7,168만 원이 지출되어 1,41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본업무수행여비 3,330만 원 가운데 1,934만 원이 지출되고 1,39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작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은 예산 110억 8,921만 원 가운데 108억 4,321만 원이 지출되고 1억 2,43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2,168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예산의 경우 109억 2,938만 원 중 107억 413만 원이 지출되고 1억 2,43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9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억 5,983만 원 가운데 1억 3,908만 원을 지출하고 2,07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공무원제안 시상금의 경우 예산현액 9,000만 원 가운데 4,718만 원을 지출했고 4,28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비전과 전략발굴 워크숍 행사운영비도 2,100만 원 가운데 948만 원을 지출하고 1,152만 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또 기본업무수행여비에서도 예산현액 2,100만 원 가운데 86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비전담당관 소관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비교적 적은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과 크게 어긋난 것인 만큼 향후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은 예산이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권담당관 소관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 예산은 9억 1,812만 원 중 8억 2,919만 원을 지출하고 8,89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예산이 8억 5,987만 원 중 7억 7,915만 원이 지출되고 8,072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분권담당관실 역시 전체적인 불용비율은 높지 않으나 수도권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의 집행률이 지나치게 저조한만큼 중앙정부의 수도권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기조의 변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에는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5,825만 원 가운데 5,004만 원을 지출하고 82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은 160억 2,801만 원 중 158억 1,658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14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158억 5,751만 원이 편성된 사업예산 중 156억 7,237만 원을 지출하고 7,641만 원이 불용되었고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억 6,344만 원 중 1억 3,716만 원이 지출되고 2,628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재무활동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 등은 706만 원을 지출해 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의 예산은 56억 8,673만 원 중 53억 5,400만 원이 지출되고 2억 7,000만 원이 이월되어 6,27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55억 9,963만 원이 편성된 사업예산 가운데 52억 7,988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4,97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해 예산편성과 지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8,710만 원 중 7,412만 원이 지출되고 1,29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으로 법무담당관 소관은 소송배상금 청구금액이 예산집행 잔액보다 많아 부족한 배상금 확보를 위해 소송수행 지원의 사무관리비 2,906만 원을 배상금 등 예산으로, 분권담당관 소관은 한시적 규제유예 안내 서한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의 사무관리비 8,745만 원 중 1,117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정보화기획단 소관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의 환경오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시스템 개발 예산으로, 전자도정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 17억 9,34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마을 Festa 2011 행사가 행정안전부 및 정보화마을 중앙협회 주최로 개최됨에 따라 도내 정보화마을의 참가지원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의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중 8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로, 전산실 부대시설의 내구연한 초과로 부품조달 및 수리에 어려움을 겪어 교체가 시급한 냉난방기 2대의 구입을 위해 도정전자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 16억 8,440만 원 중 552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8만 원을 시설비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경기넷 인터넷서비스의 공공운영비 3억 2,000만 원 중 5,809만 원을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비전담당관 소관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도 전체 실국을 대상으로 하는 풀사업비 성격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43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은 도정현안 디자인개발지원 연구용역비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인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계속비 집행, 채무부담행위 결손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1조 2,293억 9,05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44만 원이 미납되고 1조 2,293억 8,707만 원을 수납해 결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예산현액 2조 8,895억 6,026만 원 대비 불용비율이 0.2%인 66억 6,106만 원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과표 검토보고에서 언급했듯이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를 살펴보면 대부분 부서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에서 신중하지 못한 때문인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에는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만큼 향후에는 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전기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6,754억 4,241만 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1조 4,021억 3,509만 원으로 2,733억 732만 원의 차기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산액 1조 5,521억 5,836만 원보다 7.9% 증가한 1조 6,754억 4,241만 원이며 수입내역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 1,201억 4,829만 원, 예금이자수입 60억 3,41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6,404억 210만 원, 고정부채수입 7,301억 2,249만 원, 전년도 이월금 1,787억 3,543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예산액 1조 5,521억 5,836만 원보다 9.7% 감소한 1조 4,021억 3,509만 원이 지출되어 1,500억 2,32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기금관리비와 채권상환이자 734억 7,605만 원, 기금융자금 7,742억 800만 원, 지방채상환금 5,544억 4,993만 원, 자산취득비 112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으로는 기금관리비 1,668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38만 원, 지급이자 18억 1,724만 원, 기금융자금 304억 원, 지방채상환금 174억 1,724만 원 등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보면 융자금 이자수익인 영업수익은 1,214억 6,396만 원으로 전년도 1,174억 4,421만 원 대비 3.4%인 40억 1,975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837억 9,788만 원으로 전년도 797억 7,023만 원 대비 5%인 40억 2,76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376억 6,608만 원으로 전년도 376억 7,396만 원 대비 0.02%인 7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밖에 이자수익 등인 영업외수익은 354억 5,607만 원과 경상이익 35억 3,772만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이익으로 채무변제이익은 78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438억 5,476만 원 대비 35억 2,987만 원이 증가한 473억 8,463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개발기금 운영상의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 상환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2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도 출연금 3,822억 2,87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23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107억 7,095만 원 등 총 3,930억 7,992만 원이며 지출은 2011년도에 상환만기 도래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3,916억 5,792만 원으로 2011년도 12월 말 현재 14억 2,200만 원의 잔액이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운용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금의 관리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치금이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기금 확보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 기금별로 관리 운영해 오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2,699억 6,700만 원, 예치금 수입 214억 5,261만 원, 이자수입 143억 3,337만 원, 예치금 회수 211억 8,211만 원 등 총 3,279억 3,509만 원이며 지출은 도 일반회계 예탁금 2,7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5억 1,339만 원 등 총 2,835억 1,339만 원으로 2011년도 12월 말 현재 444억 2,169만 원의 잔액이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역시 관리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억 4,610만 원 중 3억 2,057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1억 1,893만 원과 예산집행 잔액 66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1억 1,893만 원은 도의회의 상임위 별 연찬회 시 도정 현안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실국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한 예산이나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 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이 변경되어 행사운영비 집행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마무리 추경에서 이를 감액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노후관용차량 매각대금 42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억 8,301만 원 중 2억 7,043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258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경기도의 현안설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내부사정으로 인해 보좌관 및 조사관 등의 참여가 저조해 42.3%인 254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1,368만 원을 지출하고 632만 원을 불용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불용비율 35.8%보다는 4.2%가 낮아졌으나 공공운영비의 높은 불용비율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만큼 개선대책을 마련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실)

검토보고서(서울사무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당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10년 8월에 시작해서 11년 말까지는 끝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대사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얻는다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어의 선택이라든지, 또 어디에 중점을 둬서 기술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서 2차로 올해 5월까지 연장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집필의 범위를 넓혀서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집필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논의를 한 결과 용어선정의 엄격성이라든지 객관적 사실기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올 10월 말까지는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3차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월 말까지 좀 더 서술된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자문위원들은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재 거기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집필자 같은 경우에는 안병직 이사장님에서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로 이렇게 변경이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영훈 교수님이십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대표집필자는 그분이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류근일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분이고요. 류석준 연세대 사회학교수, 양동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님이 있고요. 이대근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집필자로 설명을 드렸던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이 이렇게 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으로 저희가 사업을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는 초안 정도 작성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안 작성에 대해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야 되고 서술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위원님들 연찬회 때 지원하려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또 감액하지 않는 사유가 연말에 연찬회가 또 있을지 몰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감액하지 않은 것입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맞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맞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집행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행사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종전에는 없었던 식비규정이 2010년도 12월 24일 날 1인당 1식 7,000원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앞으로 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수요에 대해서 충당을 할 수가 없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요청을 하는 그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그 부분은 일정시점 한 시점으로 볼 때는 이득금이 남은 것이 되겠지만 전체 플로우로 볼 때는…….

○ 예산담당관 안경엽 예산담당관 안경엽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고정부채수입인데요. 이것은 채권을 빌린 게 아니고 자동차 취득이나 이런 사업했을 때 매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더 된 것입니다.

○ 예산담당관 안경엽 네.

○ 예산담당관 안경엽 네, 공채 매출한 겁니다.

○ 예산담당관 안경엽 채권인데요. 우리가 빌린 게 아니고…….

○ 예산담당관 안경엽 지방채입니다, 전체에서.

○ 예산담당관 안경엽 매출 그러니까…….

○ 예산담당관 안경엽 네, 맞습니다.

○ 예산담당관 안경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데서 빌린 게 아니고 사업허가 받을 때 주민들이 인허가 받을 때 매출 공채 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도가 안 돼도 인허가에 의해서…….

○ 예산담당관 안경엽 그렇습니다.

○ 예산담당관 안경엽 그렇습니다.

○ 예산담당관 안경엽 부채상환이 고정부채…….

○ 예산담당관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예산담당관 안경엽 174억입니다.

○ 예산담당관 안경엽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법상에 예를 들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동차를 내가 샀을 때 일정부분 지방채를 매입하도록 법에 의무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사게 되죠. 이것이 우리한테는 부채로서 남게 되는 것이니까요.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것은 적립이 되는 것이죠. 행정청이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공채를 매입하도록, 그러니까 자동차 매수자한테 공채를 매입하도록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 예산담당관 안경엽 부채상환금은 도래기일이 5년 이렇게 상환하도록 돼 있거든요, 채권을 사면. 그때 연도별로 상환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래가 안 된 것들입니다. 5년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말씀하시는 거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핵심은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해외 선진간판사례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새로 이번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고 개정에 대한 조례안을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요, 특정 구역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3층 이내로 이렇게 제한하는데…….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요새 현재 지금 그런 것을 이번에 도 조례로 법이 많이 위임을 했습니다, 도가 재량을 갖고 있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예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그것은 아니고 이제 5층이 필요한 구역은 저희가 이제 특정구역을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그 지역은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특정구역 지정은 종전에는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되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권한이.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간담회는 안 했고요. 저희가 태스크포스팀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군에 직원들하고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두 번을 했어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시군의 공무원 간담회는 두 번을 했고 관련되는 옥외광고물업체 등이 수시로 몇 번 찾아와서 저희에게 의견제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일부는 저희가 많이 수용을 했고요. 일부는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판매대에는 원래 광고물을 못 붙이게 되어 있는데 가로판매대를 민간업자가 개선을 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민자조건으로 해서 가로판매대 전체 면적의 25% 정도는 광고물을 허용해 달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은 저희가 수용할만한 가치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법무담당관 연제찬입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아직까지 법원판결은 없고요. 소송에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 1심의 건이 한 네 곳 정도.

○ 법무담당관 연제찬 지금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성남, 평택 이렇게 세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곳 이상 더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법원에서 전문성과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신 판사께서 하신 걸 평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아마 취지는 절차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어떤 소상공인이나 주변 영세점포에 대한 그런 보호취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법원 공보관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아무래도 좀 대형마트나 대형수퍼, SSM 하는 대기업 쪽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소송을 이겼으니까 그렇게 홍보하고 설명하는 취지는 있는데 법원 판사께서 이렇게 판결하시는 취지는 규제 자체가 내용이 본안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 판결취지에서 영업재개를 할 수 있게끔 또 해주셨으니까, 판사께서.

○ 법무담당관 연제찬 행정법원에서 특히 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각 지원에서도, 지방법원에서도 따라야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입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적극적으로 한다면 절차 위반을 주로 지적을 했고 협의가 부족했다 이러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시군에서, 경기도는 구청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군의 시장ㆍ군수께서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하면 좀 적극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14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그렇게 조례는 이건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법령에서도 각 실정에 맞게끔 시장ㆍ군수께서 판단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임을 줬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지만 좀 더 깊이 검토하고 타 시군 운영 사례를 봐서 그렇게 확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시군도 있으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말씀드리면 이 부분, 조례 부분은 경투실 경제정책과에서 이렇게 업무소관은 되어 있어서 저희하고 협조와 협의는 하지만 아마 지시를, 오더를 받았으면 경제정책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연제찬 네, 소관과인 경제정책과와 밀접하게 협의하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사실 예산을 담당하는 저도 클리어하게 이렇게 제가 평소에 정리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좀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전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사업 목적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그런데 전용이라고 하면 집행과정 속에서 세부사항들에, 이 항목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행정의 편의상 효율적인 측면 생각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바꾸도록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판단 근거는 우선 법적인 근거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방재정법에 저희가 준용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꿔가느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의 항목에 들어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부서 내에 들어와서 세목이 바뀌어서, 이 세목의 사안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 전용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전용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크게 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각 정책 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 단위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의 단위나 혹은 사업목인 경우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여기는 “대통령령이 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시행령으로 또다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전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 첫째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 또 하나가 시설비나 부대비, 그러니까 시설비나 부대비가 사업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은 전용해서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상환금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없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지적해 주신 원칙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설명하시면서 행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1년 전에, 1년 후의 일을 예상을 하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1년 후의 일이라는 것이 당초 기대했던 것대로 그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유연성 있게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그래서 그것이 만약 추경 때 의회의 새로운 동의를 얻거나 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의회 동의나 승인을 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렇게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전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저희가 전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참 여러, 이게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고 또 저도 16개 시도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관점에서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보통 다른 시도가 갖고 있는 기준의 적정함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이게 경기도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수치, 물론 비율로 하면 같은 것입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 번 다시 세밀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기금의 주 사용고객이 시군인데 시군에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차액을 낮춘다면 시군에 혜택을 좀 더 더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곰곰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적정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일부는 그렇게 하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최근 2년 동안만 그렇게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단순하게 배당개념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자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엄밀히 얘기하면 주주라고 할 수는 없고 관리자 정도의 지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게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이라는 측면에서 법에서 통상 그 정도는 수용을 하고 또 배당이 돼서 넘어오는 돈이 공적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법에 관리권의 범위를 좀 벗어나더라도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가급적이면 본래 지역개발기금 내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걸 저도 기조실장 와서 아주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한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깊이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특별재정보전금이요. 불교부단체, 현재 제가 7개 시로 알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7개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불교부단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일정 수준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들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재정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평가지표에 넣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프로그램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서버도 포함돼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리고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송배상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해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수수료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갚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송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사안에 대해서, 소송이 걸린 그 사안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서 있는 변호사 자문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저희가 포괄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남은 것을 이렇게 돌렸다는 뜻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자문수수료도 월정액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자문이 필요한 일이 있었을 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월정액으로 주는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개별자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부분 차이가 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시점에서 볼 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제가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배상금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을 때 바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2011년도에 소송을 저희가 패소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 남아 있지만 그 시점에서 우리한테 배상금을 청구한 부분, 이것은 정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전용금액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 42억 정도였고요. 이체금액이 좀 많습니다. 1,237억 정도였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또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안 전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대사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그 부분을 참고할만한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내부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것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아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현대사 편찬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을 했다가 사실 경기도만의 지리적으로 한정 지어진 현대사라고 하는 게 과연 쓸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조차도 의문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논의를 거쳐서 이제 조금 넓혀서 하되 경기도가 중심이 돼대 부득이 대한민국 부분을 터치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해서 이렇게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기는 현대사에 대해서 가르칠만한 교재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는 분명…….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그 최종 아웃풋에 대해서는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되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적해 주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듣기에는 지사님께서는 현대사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조차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이지, 현대사를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가치관이 들어가서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47명이 참석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원래 딱히 계획이라기보다는 한 50여 명 정도 저희 목표로 하고 보좌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최종 4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9일에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하고 입법조사관 이렇게 해서 평택항을 이미 또 현장설명회를 한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국회 출입기자들이 3월 25일, 5월 20일, 10월 14일 해서 3회에 걸쳐서 또 현장설명회를 갖고 있고 향후에도 국회 출입기자라든가 국회 각 상임위, 저희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현장설명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