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 경제투자위원회에 김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선ㆍ김주삼 의원 등 11명의 발의와 12명의 찬성으로 접수되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17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종용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에 검토보고입니다. 제정경위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의 정책연구 자료인 경기도 연구공용장비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체적인 연구장비의 투자비중이 2003년 10.3%에서 2009년도 7.5%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경기도의 연구공용장비 구축수준도 산업구조 대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78개 대학이 소재한 경기도 지역에 첨단연구장비를 지원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지원센터가 하나도 없어 연구자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분야 연구 공용장비의 활용자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장비 확충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으나 201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중 광교테크노밸리 운영관련 예산은 72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나 감액되는 상황이며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육성을 위한 예산도 52억으로 18%가 축소되는 등, 4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확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볼 때 단기간 내에 과학기술 연구장비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제품의 측정이나 신개발품에 대한 연구장비의 활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고가장비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구입이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를 중소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에서 공동활용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것은 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중소기업 등 수요기관에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장비 보유기관에는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경비 절감에도 기여하는 성과가 기대되므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14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도지사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금년도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6일간 경기도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경기도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연구 지원과 시설의 거점화를 위해 광교테크노밸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산학 R&D 거점 마련을 위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해나가는 등 과학기술연구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등 기술 경쟁력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계획에 따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등 출자 및 출연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첨단기술 거점화에 앞장서 가고 있으며 과학기술진흥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수행하여 구축장비 151종 중 131종이 공동활용되어 활용률이 86.8%로 활용건수가 8,203건에 이르는 등 도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비 공동활용이 활성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진흥원의 장비 공동활용 수혜자의 94%가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는바 고가의 장비를 기업마다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장비 공동활용 활성화의 지원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단기적으로 기초과학 연구장비의 확충 등이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도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각각 수요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부족한 장비를 공동활용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조문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4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고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등의 수요기관이 공동활용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초기에 정착되고 도내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킹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의 없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45억 4,866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66억 6,487만 6,000원이며 이 중 866억 2,662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25만 2,000원으로 2005년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2010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2건 3,567만 원, 201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도비 사용잔액 108만 2,000원이며 장기 체납하고 있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 배분순위에 따른 채권회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연락두절이나 미조업 사업장의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국세 징수법의 요건 확인 후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예산 현황과 7쪽부터 10쪽까지의 과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201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824억 4,714만 4,000원이며 이 중 98.8%인 2,789억 9,94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1.15%인 32억 5,773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029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20억 1,294만 2,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1억 2,449만 6,000원입니다.

12쪽부터 15쪽의 세출예산현황 및 과별 세출집행 내역, 16쪽부터 30쪽까지의 세부집행내역과 집행잔액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주요 불용액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투실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 또는 잔액이 1억 이상 남은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지역산업마케팅사업 1억 4,960만 5,000원을 불용하였으며 이는 전시 주최기관 2곳이 참가업체 저조 등의 문제로 보조금 사용을 포기함에 따른 불용입니다. 또한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은 공사입찰 차액 발생에 따라 2억 78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정책과는 산업혁신자문관 보상금 49.6%가 불용되었는데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 등 국가산단 관리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파견된 자문관의 파견 목적 조기달성에 따른 조기 복귀로 인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사업은 38.4%가 불용되었는데 경기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의 회의 불참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앞으로 민간위원들의 참석률과 관심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경기일자리 통합브랜드 공모사업이 54% 불용되었는데 경기도 취업정책의 목표와 각종 일자리사업을 통합브랜드로 표현하기 위한 명칭을 공모한 결과 1등 수상자가 없어 해당 시상금이 불용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은 10억 9,112만 6,000원이 불용되었는데 2011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임된 신규사업으로 지역의 정확한 수요 파악 없이 중앙정부의 선 예산편성 후 지자체로 사업이 이관되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취약계층 채용범위 규정의 경직된 운영으로 고용 공백이 많아져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의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사업 1억 9,695만 9,000원은 타깃화된 소규모 설명회의 적극 활용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과 민간인 국외여비 미사용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시설보조 지원사업은 1억 3,625만 원이 불용되었고 외투기업의 제조시설 투자실적에 따라 지원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류통상과의 국제협력 지원사업은 37.7%가 불용되었는데 전세난으로 일본에서 파견 온 직원의 전세주택을 구할 수 없어 부득이 월세로 주택을 임차함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파견공무원 수당은 당초 연초부터 파견예정이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내부사정으로 파견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44.5%가 불용되었습니다.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세계경기 불황으로 인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 대표단 파견 및 외빈방문 감소에 따라 1억 45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학교입니다. 교내시설 환경개선 사업 불용액 1억 7,177만 4,000원은 용역, 시설공사의 낙찰차액과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따른 연료비 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투실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32쪽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사항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전용은 2건으로 기업정책과의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사업 9,114만 원과 일자리정책과의 지역특화 모델발굴사업 개발비 1억 2,500만 원으로 모두 중앙정부의 사업 위탁기관 지정 및 변경요구에 따른 사업성격 변화에 따른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이월사업비입니다. 경제정책과의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연구용역비 1억 원, 해양산업 육성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이 2011년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용역기간을 감안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33쪽 하단의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교류통상과의 국제교류협력의 다원화 사업으로 터키 지진 및 태국 홍수피해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를 위해 각각 미화 10만 불씩 미화로 집행하였습니다.

34쪽과 35쪽의 채권 현재액과 공유재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9쪽입니다. 현재 경제투자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549억 2,462만 6,000원으로 2011년 자금운용 결과 15억 2,583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2,564억 5,046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입 및 지출계산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2010년 말 현재액이 1,835억 6,196만 5,000원으로 2011년도 수입액 1,824억 5,590만 5,000원, 지출액 2,021억 7,094만 5,000원이 발생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638억 4,692만 4,000원입니다. 운전자금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08억 2,649만 7,000원으로 2011년 수입액 1,373억 1,444만 7,000원, 지출액 1,158억 6,732만 5,000원이 발생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22억 7,362만 원입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노동정책개발지원 등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0년도 말 현재 105억 3,616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1년도 수입액은 3억 4,475만 6,000원이고,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등 11개 사업에 5억 5,100만 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현재 103억 2,992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3,567억 5,906만 4,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715억 731만 9,000원이며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2,852억 5,17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4쪽과 45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어서 46쪽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자산총액은 4,845억 2,308만 8,000원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용지 등 유동자산 3,454억 2,225만 3,000원, 토지ㆍ비품 등 비유동자산 1,391억 83만 4,000원입니다. 부채총액은 총 33억 6,142만 5,000원으로 모두 미지급금 등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총액은 4,811억 6,166만 2,000원으로 모두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2011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출액 2,307억 6,294만 5,000원에서 매출원가 1,146억 9,644만 3,000원을 차감하여 1,160억 6,650만 1,000원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였고 감가상각비, 일반운영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5억 4,735만 9,000원을 차감하여 1,155억 1,914만 1,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수익 등 116억 3,699만 4,000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고, 영업외비용 30억 8,287만 6,000원을 차감하여 2011년도 당기 순이익은 1,240억 7,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과 49쪽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2년 2월 한 달여 동안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2011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경제투자실 2011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866억 6,487만 6,00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102.4%이며 미수납액은 3,8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을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 5,856만 1,000원으로 재산임대료, 사용료, 배당금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 5,220만 4,000원으로 잡수익과 과년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26억 1,585만 9,000원이며 지방채는 1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825만 2,000원의 내역으로서는 2005년도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2010년도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2건에 3,567만 원, 201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도비사용잔액 108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행정조치 등 강력한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실과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제투자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2,824억 4,714만 4,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78%인 2,789억 9,940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1억 9,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5%인 32억 5,7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실 평균 불용률 1.15%보다 높은 실과소는 4개소로 기술학교 10.9%, 교류통상과 4.2%, 일자리정책과 2.29%, 에너지산업과 1.49%로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제투자실의 불용액 32억 5,773만 5,000원을 사유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3.7%인 1억 2,029만 7,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61.8%인 20억 1,294만 2,00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34.5%인 11억 2,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실 불용액의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지역산업마케팅 1억 4,960만 5,000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2억 781만 원,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10억 9,112만 6,000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1억 9,695만 9,000원, 투자유치시설 보조 지원 1억 3,625만 원,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1억 450만 6,000원, 교내시설 환경개선 1억 7,177만 4,000원 등으로 불용예산 대부분은 계획변경과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도 일반회계 전체불용액 0.76% 대비 경제투자실 불용액이 1.15%로서 매우 높은 실정으로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예산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경우 향후 지원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 등을 정확히 실시하고 채용범위 제한으로 채용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채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의 적극 협의 또는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군 및 산하기관의 집행실적 저조사업 내역입니다. 경제투자실에서 시군 및 산하기관에 교부하고 시군 및 산하기관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예산 중 집행률이 70% 미만인 저조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서 교부액 104억 5,061만 3,000원 중 46억 7,870만 9,000원을 집행하고 40억 6,280만 2,000원을 이월하면서 17억 910만 1,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평균집행률은 44.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 예산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시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사용은 2건 2억 1,614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의 이용ㆍ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연구용역비의 2건 1억 9,000만 원으로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의 다원화 사업은 터키 지진 및 태국 홍수피해지역에 대한 긴급구호지원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억 6,853만 2,000원에 당해연도 발생액 500만 원을 포함하여 13억 7,353만 2,000원으로 채권은 보증금채권으로 민주노총사무실 임차 등 2건 13억 6,853만 2,000원과 일본 가나가와현 교류공무원 숙소 임차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입니다. 공유재산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554억 1,431만 4,000원에 당해연도 증가분 4,953억 1,564만 7,000원을 포함한 1조 507억 2,996만 1,000원으로 2011년도 주요 증가분 내역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결정에 따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경기바이오센터 등의 토지와 건물, 킨텍스 출자에 따른 주식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기금입니다. 경제투자실에 현재 설치 관리되는 기금은 2종에 3개 분야로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461억 2,054만 4,000원, 노동복지기금 103억 2,992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549억 2,462만 6,000원 대비 15억 2,583만 8,000원이 증액된 2,564억 5,0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부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으로서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214억 정도 증가하였으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197억 원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기금확충 노력과 효율적인 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결산, 지출결산, 차기이월액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첨단 R&D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성남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66만 1,925㎡를 개발 조성하고자 운용하는 예산으로 수입결산은 용지매출수익 1,996억 8,796만 9,000원과 이자수익 45억 8,513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38억 3,889만 9,000원 등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2010년 이월액 1,486억 4,706만 6,000원을 합쳐 총 3,567억 5,906만 4,000원이며 지출결산은 영업비용으로 업무관리비와 경상이전으로 488억 59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토지매입비 지급에 227억 136만 원 등 총 715억 731만 9,000원을 지출하여 수입ㆍ지출에 대한 자금결산을 하고 나머지 2,852억 5,174만 5,000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현액 3,009억 4,806만 5,000원 중 715억 73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이 23.7%로 저조한 실정이나 예비비 1,659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총계는 4,845억 2,308만 8,000원, 부채총계는 33억 6,142만 5,000원, 자본총계는 4,811억 6,166만 2,000원이며 2011년도 당기순이익은 1,240억 7,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06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말 부지조성ㆍ전기ㆍ조경공사를 완공하였고 총 46필지 중 43필지에 대한 부지공급을 완료한 후 현재 입주기업에 대한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분양된 3개 필지에 대한 분양대책과 예산편성과 집행 시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 등의 지방공기업 경영원칙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자금지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 과학기술 진흥 및 육성, 신재생에너지 발굴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불용률이 1.15%로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0.76%에 대비하여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불용률 0.73%에 비해서도 증가한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준비로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투자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직 반환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금년도…….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따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금년에 조금 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추가로 작성을 해서 조속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사전에 면밀히 판단해 보고 또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을 충분히 잘 집행하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한 번씩 두 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은 다 했고요. 계획대로 다 했는데 다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민간위원들이 한 27분 계신데 그분들의 참석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충분히 집행을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개개인별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해 봤지만 위원 수가 조금 많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총 36인 중에서 민간위원 수가 26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가 너무 많지 않나…….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굉장히 많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초기에 추진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각계의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모시다 보니까 구성이 좀 많은 분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일단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한 4,600억 정도는 어떤 연료절감, 자동차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정부방침에 부응해 가지고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낙찰차액이 많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교류통상과에서 주로 집행이 안 된 것은 우리 가나가와현 일본의 공무원이 원래 전세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세난이 심하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해서 자금이 집행되어서 그 차액이 난 게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교류통상과 부분에서 불용이 난 게 저희가 캐나다 브리티시주에다가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래 작년 초에 파견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브리티시주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1월 달에나 저희가 파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것인데 교류통상과 부분은 주로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지역의 내부사정, 그다음에 전세금 문제 그게 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우리가 외부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해봤는데 1등에 걸맞은 좀 적당한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무래도 흡족치 않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집행부에서 “무한일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1등 수상작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300만 원이 불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일단 좋은 게 있었으면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했을 텐데 그러한 내용들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 기준치는 없었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내부적인 어떤 기준이 꼭 있었던 것은 아니고 1등에 걸맞은 어떤 그런 흡족할만한 네이밍이 위원님들 간에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게 “무한자리”라는 게 있었고요. “무한자리”하고 “무한드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무한일자리”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수를 적절한 범위로 축소하도록 하고 운영횟수를 좀 늘려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중간에 고지하면 그 고지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도 예를 들어 승강기 제조 관리 관련해서는 이게 2005년도에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납부 촉구를 해서 가장 최근에 촉구한 거는 09년 6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따지면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이미 2대를 압류해 놨기 때문에 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우려는 없고요. 나머지 석유 관련된 2건이 되겠는데 이것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과태료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도에 이게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면 독촉으로 작년도에도 한 번 했었고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은행, 일반 금융권 같이 계속적으로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받아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소지 확인이 안 되고 또 이 양반이 어디 있는지 소재가 불명 돼서 도저히 이렇게 우편물 같은 게 도착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사태가 계속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결손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결손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끝까지 추적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맞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1회 추경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G-STAR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4:2:4, 그러니까 도가 4, 시군이 2 그다음에 자부담이 또 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군 부담을 없애고 저희가 6, 그러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2까지 우리가 해서 6이 되고 자부담이 4 이렇게 갈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군에 또 잘 하려고 하는,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그쪽 집중해 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산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주 특화산업담당입니다.

(인 사)

김흥재 섬유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류영용 가구산업담당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총괄현황,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불용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57억 6,972만 원이며 158억 9,278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3억 3,386만 2,000원으로 이 중 342억 1,045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2,34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59억 6,278만 8,000원이며 그중 158억 9,278만 8,000원을 수납하고 7,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 내역으로는 2006년 부과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납부 대상자가 행방불명되었으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2,297만 4,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2,0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1,560만 6,000원, 기타잡수입 1억 8,520만 8,000원, 국고보조금 75억 4,9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80억 원으로 세부사업별 수납액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343억 3,386만 2,000원이며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액은 342억 1,045만 4,000원으로 예산액 343억 3,386만 2,000원 대비 99.6%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34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서민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3개 사업에 54억 7,10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경제기반 조성 분야로는 소비자권익보호 기반구축에 2,83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분야로 경기북부 해외 판로 개척사업, 가구산업 마케팅지원에 5억 1,10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고용안정 실현 분야에서는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에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분야로 포천 신평3리와 연천 청산대전 산업단지 조성비로 22억 원을 집행하였고 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산학 공동 기술개발사업 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49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사업 육성 분야에서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신재생에너지 절약사업에 32억 1,6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산업 육성 분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 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총 162억 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2,61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15개 사업이 특화산업과에서 경제투자실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통계목별 불용사유입니다. 2011년도 예산 중 불용액은 총 1억 2,340만 8,000원이며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사업비는 국비 지원액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도비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업별 불용사유입니다. 세부사업별 불용사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균형발전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1년 세입예산액은 157억 6,972만 원이고 세출예산액은 343억 3,386만 2,000원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은 158억 9,27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59억 6,278만 8,000원 대비 99.6%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342억 1,045만 4,000원으로 예산액 343억 3,386만 2,000원 대비 99.6%를 지출함으로써 1억 2,34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159억 6,278만 8,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157억 6,972만 원의 100.8%인 158억 9,278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액은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은 유인물 내역과 같으며 다만 지난연도 수입의 결손처분액 7,000만 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이는 사업자가 무재산 및 행방불명에 따른 징수권 소멸기간이 만료되어 결손처분하였으나 향후 과징금 및 과태료 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물론 징수대책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액은 343억 3,386만 2,000원 중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9.64%인 342억 1,045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36%인 1억 2,340만 8,000원으로 이월액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의 불용액은 전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해외전시회 참가 경기도관 운영 2,942만 9,000원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ㆍ사업비 지원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 경기도관 운영 사업비 불용액은 경기도관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에 대한 해외송금 시 환율차이로 인한 것이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사업비 지원 불용액은 국비 매칭사업인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의 국비지원액 감소로 인한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시군 집행실적 저조사업 내역입니다. 특화산업과에서 시군에 교부하고 시군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예산 중 집행률이 70% 미만인 저조한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교부액 143억 2,300만 원 중 5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7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평균 집행률은 3.8%에 불과합니다. 향후 사업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 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예비비 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의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산업 육성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편성 집행된 예산이며 불용액이 적고 불용률이 높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및 경기섬유ㆍ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국도비 교부사업의 경우 2011년도 건립공사비를 양주시와 동두천시에 교부하였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양주시는 집행액이 없으며 동두천시의 경우에도 집행률이 23.3%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향후에는 사업 진척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적의 조정하여 막대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의 철저와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균형발전국)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는 당초에 양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계획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서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6월 말 현재 지하 2층 공사를 완료하고 지상층 건축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공정률이 지금 24%가 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갖고 내년 연말이면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18%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여기도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연말이면 준공할 계획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이상 없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유념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어디…….

○ 특화산업과장 남기산 고양시 말씀…….

○ 특화산업과장 남기산 저희가 지금 업무를 넘겼기 때문에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 조직개편되면서 그 업무가 경투실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 특화산업과장 남기산 경제정책과로 넘겨졌기 때문에요.

○ 특화산업과장 남기산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다 넘어갔습니다.

○ 특화산업과장 남기산 가구하고 섬유만 빼놓고는 다 넘겨줬습니다.

○ 특화산업과장 남기산 그것도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도시계획변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요, 국비 60억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앞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서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