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기찬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재만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DMZ와 접경지 개발에 관한 사무가 올해 3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획행정실에서 균형발전국으로 이관되어 균형발전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세입예산은 12억 3,368만 2,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2,349만 3,000원, 보조금이 12억 1,018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2억 3,743만 6,000원 중 과년도 미수납액 23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2억 8,671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5억 8,397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4억 7,7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2,573만 5,000원이며 부서별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1억 7,221만 2,000원, 남북협력담당관실이 1,016만 3,000원, 군관협력담당관실이 4,33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5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억 2,573만 5,000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2억 2,442만 4,000원이고 131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예산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정책개발워크숍 행사운영비 521만 5,000원은 행사규모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기관공통 민간인 국외여비 438만 6,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 임진각 현장확인 모니터용 CCTV 설치비 1,377만 9,000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예산 전용ㆍ이월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은 2건으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5,000만 원, 하반기 연구용역 수요 발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억 2,700만 원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2013년 1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예산의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7쪽 기금현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치하였으며 도비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적립액은 157억 6,239만 1,000원으로 이 중 15억 1,232만 9,000원을 사용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142억 5,006만 3,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현황과 계속비 집행현황은 없으며 예비비 집행현황은 1건으로 임진각 현장확인 모니터용 CCTV 설치비로 3,92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총 12억 1,018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이 13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2년 3월 5일 자 경기도 행정조직 기구개편에 따라 균형발전국이 신설되어 부득이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상의 조직 편제와 상이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 총괄내역,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34억 3,875만 원, 징수결정액은 1,134억 4,00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액 1,262억 3,781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8,000만 원을 합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64억 1,781만 원으로 이 중 1,254억 7,741만 원을 집행하고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0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비반환금 및 기타잡수입 등 세외수입 2억 6,075만 원, 국고보조금 및 광특, 기금 등 보조금수입 1,131억 7,800만 원 등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34억 3,875만 원이나 평화마라톤 정산수입 130만 원을 예산에 추가로 징수하여 총 수납액은 1,134억 4,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 중 균형발전과는 도비반환금수입 1,583만 원, 보조금 1,102억 2,800만 원 등 징수결정액 1,102억 4,383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DMZ정책과는 기타잡수입 2억 4,621만 원, 보조금 29억 5,000만 원 등 징수결정액 31억 9,621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000만 원을 합하여 총 1,264억 1,781만 원이며 이 중 1,254억 7,74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약 99.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균형발전과는 예산현액 1,198억 6,388만 원 중 99.9%인 1,198억 1,9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DMZ정책과는 예산현액 65억 5,393만 원 중 56억 5,74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약 86.3%이며 DMZ 3D 콘텐츠제작사업 7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6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집행잔액 4,393만 원, DMZ정책과 1억 9,646만 원 등 총 2억 4,039만 원으로 예산액의 약 0.2%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011년 수해 발생으로 임진강 수영대회를 취소한 데 따른 불용액 6,983만 원, 평화누리길 연구용역 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액 3,200만 원, 평화누리길 관리 민간위탁계획을 시군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불용된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은 균형발전과 소관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378억 4,000만 원 중 27억 4,100만 원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내역은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균형개발 사무관리비 7,1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반환공여구역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심포지엄 개최비용으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DMZ정책과 소관 DMZ 포털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잔액 370만 원을 평화누리길 홍보용 탁상달력 제작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DMZ 포럼 운영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을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걷기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속비 집행 및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DMZ정책과 소관 DMZ 3D 콘텐츠제작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11년 5월에 사업 선정되어 2011년 9월 30일 제3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입찰공고 등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집행은 10쪽부터 14쪽까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앞으로도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실과 균형발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소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이 12억 3,368만 원이며 12억 3,74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 3,513만 원을 수납하였고 23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건은 ’06년에서 ’08년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위반 과태료 4건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2억 8,671만 원 가운데 55억 8,398만 원이 지출되고 4억 7,7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2,573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실과별 예산 결산현황을 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28억 4,632만 원 가운데 21억 9,711만 원이 지출되고 4억 7,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7,22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예산 25억 6,301만 원 가운데 19억 2,967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700만 원을 이월하는 한편 1억 5,63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의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중 478만 원을 지출하고 522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정 현안과제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예비비 성격의 도정발전연구용역비에서는 2억 5,442만 원 중 1억 9,301만 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14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성격인 기관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사업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중 798만 원을 지출하고 202만 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1,000만 원 중 561만 원을 지출하고 43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8,331만 원 중 2억 6,744만 원이 지출되고 1,587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2,128만 원 중 1억 1,186만 원을 지출되고 942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사무관리비에서도 1억 140만 원 중 9,580만 원이 지출되고 560만 원이 불용됐으나 불용처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당관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4억 6,604만 원 중 14억 5,588만 원이 지출되고 1,01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13억 9,899만 원 가운데 13억 8,883만 원을 지출하고 1,01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455만 원 중 1,455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250만 원 전액을 지출하여 예산집행이 적정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9억 7,435만 원 중 19억 3,099만 원을 지출하고 4,33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19억 1,700만 원 중 18억 7,391만 원을 지출하고 4,30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735만 원 중 99.5%인 5,708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 북한의 임진각 조준사격 위협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현장 모니터용 CCTV를 설치하고자 예비비 지출 결정액 5,300만 원 중 3,9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의 도정발전 연구용역사업 가운데 말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 원을 2012년 추진코자 명시이월 시켰으며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기간이 2011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로 사업기간이 1년 6개월이 소요되어 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실 소관의 예산이용과 예산전용, 예산이체, 계속비 집행,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보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 72억 7,80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7,900만 원, 기타수입 3억 6,495만 원 등 총 81억 2,202만 원이고 지출은 말라리아 방역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에 15억 1,23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12월 말 현재 잔액은 142억 5,006만 원이며 농협에 66억 969만 원, 통합관리기금에 76억 4,037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 결산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2011년에도 계속 이어져 지방정부에서 남북교류사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주도하에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대북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향후 남북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1,134억 3,875만 원이며 1,134억 4,00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34억 4,00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64억 1,781만 원 가운데 1,254억 7,741만 원이 지출되고 7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9,64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실과별 예산 결산현황을 보면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은 예산현액 1,198억 6,388만 원 가운데 1,198억 1,995만 원이 지출되고 4,393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예산 1,197억 4,868만 원 가운데 1,197억 1,920만 원을 지출하고 2,94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지역균형개발 일반운영비를 불용처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1,520만 원 중 1억 74만 원이 지출되고 1,446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4,400만 원 중 3,135만 원을 지출하고 1,265만 원이 불용된 데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불용률이 높은 만큼 향후 적은 예산이라도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DMZ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65억 5,393만 원 중 56억 5,747만 원을 지출하고 7억 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1억 9,64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살펴보면 임진강 수영대회가 수해로 취소됨에 따라 예산현액 8,000만 원의 87.3%인 6,983만 원이 불용됐고 계획변경에 따라 사업이 축소된 평화누리길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예산현액 5,000만 원의 64%인 3,2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 평화누리길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역시 계획변경에 따라 예산현액 4,0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만 DMZ정책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용률이 3%에 불과하고 불용액 역시 수해와 계획변경 등에 따른 것이어서 예산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으로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으로 국비보조예산인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378억 4,000만 원 중 27억 4,100만 원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내역으로 균형발전과 소관의 지역균형개발 사무관리비 1억 원 가운데 7,100만 원을 반환공여구역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DMZ정책과 소관으로는 제2회 평화누리길 사진공모전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에 걷기대회를 포함하는 등 행사 확대에 따른 비용으로 DMZ포럼 운영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중 1,900만 원을 평화누리길 개발 행사운영비로 변경했고 2012년 DMZ평화누리길 탁상용달력 제작을 위해 DMZ포털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1,870만 원 중 370만 원을 평화누리길 개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변경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명시되어 있으나 당초 예산편성 시 사전검토가 신중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DMZ정책과 소관 공모사업인 DMZ 3D콘텐츠 제작사업비 7억 원이 지난해 5월 사업이 선정되고 3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나 국비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국 소관의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과 균형발전국 소관의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검토보고서(균형발전국)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1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에 걸쳐서 수행을 해야 하나 기후여건상 봄, 가을은 대체 가능해서 설계용역 종료 전에, 금년도 8월 전에 준공토록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년도 8월이면 모든 용역관계가 끝나고요. 시설공사 입찰계약을 조기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2013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월 전까지는 다 마치고요. 입찰계약 해갖고 바로 공사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국방부로터 확인서를 받아갖고 공문을 전부 해당지역에 보낸 바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유지보수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군이 유지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 사업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직 유지보수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 단계기 때문에 차차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민간위탁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또 실제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시군에서 직접 보수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지금 사업 초기단계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계는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저희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 정비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방송사는 KBS, MBC, OBS…….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사 3개가 경기방송, CBS TV, OBS TV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방송사 도정홍보 1억 3,000만 원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중앙신문사는 조선일보 외 10개 사에 행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열한 군데입니다. 조선일보 외 10개 사기 때문에 열한 군데 그렇게 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도 이거 참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용기가…….

○ 균형발전과장 한태석 균형발전과장 한태석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법정과목 그리고 전용은 행정과목에 관해 변경을 할 때 쓰는 거고 변경은 목 간, 단위사업 간, 목 간의 이용을 경미한 변경을 할 때는 변경을 하고요. 이체는 조직이 개편이 되었거나 조직이 이체되었을 때 자금까지도 이체하는 거 그것을 이체라고 합니다.

○ 균형발전과장 한태석 의회 승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정 경비는 법정 과목 간의 변경사용, 이용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회 승인을 받는데 일반 전용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위개념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한태석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의회 승인은 이용만 받는 건 맞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변경 같은 것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 목 간 예산을 융통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실국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용관계는 경미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런데 그게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변경만큼은 실국장 책임 하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은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은 예산부서의 협의뿐만이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전용 같은 것은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목 간 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재정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 내지 실국장 재량권을 두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위원님, 맞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이거는 조례에는 안 나와 있고 전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관계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런데 상위법에서 정해진 것을 저희가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법상 명백히 나와 있는 걸, 법에서 재량권을 준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재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재입니다. 예산전용하고 이용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전용을 해야 되는 항목 그리고 이용을 해야 되는 항목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고하가 아니고 예산과목상 편성 그것이 이용 사항에 해당하는가 전용에 해당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예산의 이용하고 전용인데,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7억이라고 하는 돈을 만약에 전용하게 되면 이것은 설사 의회의 승인 없이 우리 행정 내부에서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복운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세출결산 세부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감사관실 업무특성상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세출결산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총 예산액은 9억 6,58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2,534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4.6%인 1억 4,05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5억 517만 원 대비 4억 610만 3,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0.4%를 집행하였으며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3억 4,365만 7,000원 대비 3억 838만 5,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9.7%를,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1억 1,707만 원 대비 1억 1,086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4.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열린 감사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구축 사업은 예산액 3억 7,329만 8,000원 대비 73.5%인 2억 7,4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3,187만 2,000원의 99.8%인 1억 3,15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 사업은 예산액 2억 1,505만 7,000원 대비 83.7%인 1억 7,99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2,860만 원의 99.9%인 1억 2,84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 사업은 예산액 2,100만 원 대비 93.7%인 1,9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9,607만 원의 94.9%인 9,1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 출장 시 관용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여비지급액을 절감하여 8,88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 보상금의 경우 일부 도 명예감사관들이 개인사정에 의한 감사참관 불참 등으로 75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3,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011년 7월 일상감사담당 신설 인력 전출에 따른 부서정원 감소 등으로 13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는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산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억 6,589만 원 중 8억 2,534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억 4,05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실과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5억 517만 원의 19.6%인 9,90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비로 예산 3억 7,330만 원 중 2억 7,454만 원이 지출되고 9,8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불용액 발생내용을 보면 종합감사 실시 및 감사자료 수집 등을 위한 국내여비 2억 2,286만 원 중 1억 3,403만 원을 지출하고 8,883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 보상금은 3,000만 원 중 2,241만 원을 지출하고 75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밖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3,187만 원 중 1억 3,156만 원이 지출되고 3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억 4,366만 원 중 3억 839만 원을 지출하고 3,52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예산 2억 1,506만 원 중 1억 7,995만 원을 지출하고 3,511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3,000만 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된 데다 사업비 5,234만 원 중 4.9%인 257만 원이 불용처리 된 민간위탁금 등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2,860만 원 가운데 1억 2,844만 원이 지출되고 1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억 1,707만 원 중 1억 1,086만 원을 지출하고 62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예산 2,100만 원 중 1,968만 원이 지출되고 13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2011년 7월 일상감사담당 신설에 따른 부서정원 조정으로 정원 수에 의해 배정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1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607만 원 중 9,118만 원이 지출되고 48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의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안을 검토한바 불용비율이 2010회계연도의 11% 대비 3.6%포인트가 늘어난 14.6%로 나타났으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내여비의 경우 해마다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감사활동을 위한 여비의 경우 그동안 의회에서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다른 예산보다 비교적 넉넉한 수준으로 반영해왔으나 향후에는 여비의 적정편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감사관실)

○ 감사관 이필광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짜 열심히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많이 지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위원님들께.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자체감사 평가는 3년 연속 1등을 했고 부패방지시책은 2년 연속 1위를 했고 그다음에 청렴도는 작년도에 1등을 했고 그전에는 조금 순위가 낮았었습니다.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올해도 1등 하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이 여비는 직원들이 시군 감사를 가거나 할 때 쓰는 여비인데요.

○ 감사관 이필광 옛날에는 여기서 먼 지역, 가평ㆍ양평 같은 데는 거기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여관비도 들고 해서 많이 지출이 됐는데요. 요즘은 버스로 해서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끝나면 다 같이 도청으로 귀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박비도 안 들고 또 관용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비가 지출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 해피콜은 용역업체로부터 전문인력 2명을 파견 받아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계약이나 용역 또는 인허가, 보조금 교부 그다음에 규제단속 이런 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해당부서로부터 그 해당민원인 연락처를 바로, 하루 이틀 내로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문요원 2명이 바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공직자가 공정하게 업무를 했는지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이나 이런 것을 은근히 요구했는지, 업무가 잘됐는지 또 친절하게 잘했는지 해서 한 일고여덟 가지 항목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쭉 점수화해서 매달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점수가 부진한 과는 그 결과를 통보해서 너희들이 이러이런 부분에서 자꾸 점수가 낮다, 부서장이 개선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좋은 데이터가 됩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감사관 이필광 네, 있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것은 셀프체킹 러닝시스템이라고 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아침마다 컴퓨터를 켜면 이걸 한번 읽어봐야 그다음 컴퓨터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사용기간도 지났지만 또 계속 반복하면 직원들이 조금 지루하고 식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텀을 두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감사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저희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각종 감사나 행정감사나 각종 보고를 할 때 굉장히 저희들이 배울 점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진짜 성심껏 최대한 시정 그다음에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한테 진짜 진심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저희 감사관실이 많이 업무가 향상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