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중 선임 위원회로서 의장단과 더불어 의회의 중요한 정책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 각자 인사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측 위원님부터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소개가 끝나면 가볍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태환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천이백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의원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정말 존경받는, 많은 도민들로부터 칭송받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해서 참 영광입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은 어느 상임위를 떠나서 도민의 어떤 삶과 직접적으론 연결이 닿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모든 상임위들을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정말 올바르고 정직한 의정활동 이런 것의 뒷받침이 되는 의회운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의회운영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배운다는 길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주삼 다음 송영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산 제1선거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애로사항 청취도 귀담아 듣고 도민들에 대한 열린 귀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회운영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주삼 다음 이재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조금은 의회운영위원회가 낯설고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해서 우리 또 새누리당 좋은 위원님들과 함께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먼저 계신 의회운영위원님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또 의회사무처 소속 공직자 여러분!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또 기획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여튼 주어진 일 성실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주삼 다음 윤태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특히 또 교육상임위에 다시 배정받아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의원님들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 또 어려운 말씀드릴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다음 공근식 위원님.

○ 공근식 위원 반갑습니다. 양평 출신 공근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같이하게 돼서 정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주삼 다음 신현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이 전반기하고 하반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얼라이먼트가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위원님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에 관한 일을 좀 더 가슴이 열린 적극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서기관입니다.

(인 사)

입법전문위원 홍동기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준선 주무관입니다.

(인 사)

장근원 주무관입니다.

(인 사)

노수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를 대표해서 양진철 사무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각 교섭단체별 간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한 대로 간사에는 민주통합당 장태환 위원과 새누리당 신현석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태환 위원과 신현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장태환 위원과 신현석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부족한 제가 도의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대표 간사를 맡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모범적인 도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신현석 위원님.

○ 신현석 위원 위원 여러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검은고양이든 흑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중도실용으로 그리고 민주당과 같이 열린 가슴으로 뜨겁게 의정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자리에 민주통합당 간사를 배정하고 좌측 첫 번째 자리에는 새누리당 간사를 배정하며 나머지 위원님들 의석은 국회의 예와 관례에 따라서 다수당인 민주통합당 위원부터 성명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배치도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그 개요를 설명드리면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9월 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9월 5일과 6일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마지막 날인 9월 13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2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태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신현석 의원님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현석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1년씩 상설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7월 19일 자로 만료 예정에 있어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연찬활동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산결산 심사에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 7월 20일부터 2013년 1차 정례회까지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이며 위원 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원님들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2년 동안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현석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장태환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 답변이 있으십니까? 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밑에 가서 얘길 듣다 보니까 교육의원님들이 예결위 자리를 하나 더 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실 건 아니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네, 참고해서……. 사실 교육의원님들이 밑에서 농성 중인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교육의원들하고 협의하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 부분은 양당 대표들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그 부분은 꼭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사항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양 정당이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그 부분은 양당 대표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결의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1일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은 보다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하여 2011년 5월 19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되었으며 같은 해 7월 22일 같은 법 시행령까지 마련되면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접경지역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적용이 제외되어 이들 법에 저촉될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접경지역의 특성상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에서는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데 많은 제약요인이 있었으며 재원조달 방법도 각종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분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제도의 실효성이 없고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특별법상 규정된 국비, 지방비, 기금 등 각종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결의안을 통하여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단서규정을 두었으며 15명 이내에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활동종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신 김경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존경하는 김주삼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X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광명 출신 김경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 8월 20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2011년 7월 19일 제2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이 연장되어 15명의 의원이 약 22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GTX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의회 내외에 다방면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특위가 구성된 이후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향후 계획의 검증작업을 실시하여 명확한 사업주체를 밝히고 사업투자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정치적 이슈로 추진하는 GTX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을 위한 GTX사업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 추진하라는 GTX특위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GTX특위 간사이신 오완석 의원의 GTX개발부담금 확보방안 관련 도정질의, GTX특위 위원이신 이상성 의원님의 GTX 안전대책에 관한 도정질의, 류재구 의원님의 GTX검증 추진과 관련된 세 가지 제안이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 이상성 의원의 GTX사업을 지상구간 중심으로 수정할 의향이란 주제의 5분발언 등 GTX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특위 차원의 확인ㆍ검증활동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특위 위원들은 도민들에게 GTX사업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오완석 의원님, 이상성 의원님의 경기방송 의정포커스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GTX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검증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노력과 특위 차원의 수차례 논평 등을 통해 GTX사업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업추진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와 진정성 있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저희 GTX특위 위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GTX사업은 민자사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이므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제성 여부 검증, 예산확보 가능여부 검증, 안전성 여부 검증 등을 계획단계부터 명확히 하여 GTX계획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점검하고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여러분! 경기도에서 추진코자 하는 GTX사업은 지난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내용은 범 특위 차원의 중점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특위는 조사결과에 대한 특위 차원의 검증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GTX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달 무기한 연기되는 등 GTX사업이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진행에 대한 어떠한 진척도 없는 상황이며 또한 KTX와 GTX사업이 동시 추진이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본 특위 위원회에서는 지금부터가 사업검증에 매진하여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GTX사업에 대해 특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철저한 검증과 면밀한 타당성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여러분! 지난 5년 전 대선, 4년 전 총선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사업, 뉴타운사업이 결국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GTX사업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면밀한 타당성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의뢰한 GTX사업 예비타당성 연구결과가 사업성이 없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본 특위 위원들은 특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명확히 검증될 때까지, 도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GTX사업이 될 때까지 현 집행부가 추진하는 GTX사업에 대한 검증활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특위 의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연장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경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계원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이계원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경표 위원장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GTX가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게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무기한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공근식 위원 글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6월 말까지 원래 예타가 끝나기로 돼 있던 건데 이게 무기한 연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거 GTX검증특위가 지속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그래서 지금 GTX검증특위 활동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무기한 연장된 시점이 과연 그 결과보고가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 GTX가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타당성조사가 1 이상이 나왔을 경우하고 1 이하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왔을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서 나왔을 경우하고 나오지 않았을 경우,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오지 않았을 경우대로 우리가 GTX가 연장돼서 그 결론을 내주어야 되고 또 1 이상 나왔을 경우는 나왔을 경우대로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일단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사업 자체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원래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굳이 없는 사업 자체…….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네, 사업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GTX사업은 곧 사업이 이루어질 것처럼 늘 경기도에서 홍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우리 특위의 성과라면 그런 실체를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시키는데 우리가 주력을 다했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GTX사업이 막바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이 시점에서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활동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보면 굳이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GTX특위를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고 저희들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저게 뭔가 또다시 움직이거나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면 특위가 구성될 필요는 있지만 지금 같아서는 뭐 그렇게 특위가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고 GTX사업을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아직 무기한 연장이 된 것이지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만 해당 실국에서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서 발표가 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늘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곧 뭐가 다시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GTX특위에서 지금까지 쭉 점검해 왔고 그 실체를 우리 나름대로 조사해서 늘 논평을 통해서, 15번의 논평을 통해서 쭉 발표해 왔던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여러 번 발표하고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우리 특위에서는 한 번도 GTX에 대해서 반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 공근식 위원 검증을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시흥 임병택 위원입니다. GTX검증특별위원회가 존속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고요. 2006년에 취임한 김문수 도지사께서 재선 선거를 앞두고서 GTX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시고 선거를 치르시고 대통령 경선까지도 출마해 계신 상황이십니다. “GTX는 곧 김문수 도지사고 GTX는 곧 경기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세금, 뭐 100억 가까이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GTX와 관련된 엄청난 홍보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GTX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을 비롯한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님들, 경기도시공사, 산하기관들까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망이 무척 어렵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증위원회가 굳건히 서 주시고 향후에는 기획재정부의 예타 결과가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다시 재편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GTX와 관련된 검증은 정말 도민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무척 두렵습니다. 향후 결과가 무척 두렵습니다. 일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6월 중순경이었을 겁니다.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문수 지사가 했던 말이 이제 기사화돼서 그 대화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타에서 워낙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지금 관련 자료들을 전달하면서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사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십니다. 아니, B/C 비용편익 문제가 어떻게 설득의 문제입니까! 그건 객관적 자료의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과 GTX검증특별위원님들의 보다 좀 더 적극적인 활약을 통해서 결코 새어나가는 세금이 없도록 멋진 활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네, 연장 의결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GTX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임병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정부정책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지금 GTX사업이 된다, 안 된다 어떤 입장에 대한 확실한 걸 안 내놓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하자, 이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가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든지 이게 우리가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국가적인 예산을 받아오든지 사업을 받아오든지 이럴 경우에 알게 모르게 가서 로비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든지 만들어지든지 그런데 이건 뭐 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검증을 하겠다. 그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결정해 주거나 아니면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적으로 좀 뭐 깨지고 난 뒤에 그때 돼서 해도 이 검증특위를 다시 운영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만약에 3개월에 난다고 그러면 3개월 있다가 해서 다음, 3개월 지난 다음에 한다고 그럴 때 그때 다시 시작해도 안 늦지. 지금 계속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발목 잡기 위한 어떤 그런 특위지 않은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사업이 경기, 우리 어저께 위원장님도 저하고 같이 뵀지만 사실은 동네에서도 그 사업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하는데 들어오기도 전에 이건 쌍수를 들고 검증을 먼저 하자 이래버리면 사실 사업하지 마라 이거랑 똑같은 거죠. 괜히 이상한 말꼬리 잡는 그런 말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조금 한 단계 쉬었다가 다시 특위를 구성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답변할까요?

○ 윤태길 위원 네.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우리 윤태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실체가 없는 사업이 곧 사업이 진행된 것처럼 쭉 김문수 지사 이야기 같습니다.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 “2012년 착공, 2016년 완공”이라는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도민들께 많은 표를 얻고 당선된 김문수 지사입니다. 전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금 와서는 얼마 전까지는 뭐라 했느냐 하면 “2013년 착공, 2017년 완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을, 실체가 없는 사업을 이렇게 허황된 부풀려진 그런 것으로 도민을 지금 우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GTX특위가 반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밝혀가라, 있는 그대로 도민들께 알리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발목 잡기가 아니고. 그래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도민들의 협조를 구해야만, 이 사업의 진정성을 가져야만 이 사업의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GTX사업의 구간은 경기도보다는 서울, 인천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전혀 이 GTX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GTX특위는 최소한도 서울시와 인천시와 해서 협의체라도 구성해라. 그럼 우리 GTX특위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공감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인천이나 서울시에서 지금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누가 지금 알리고 누가 있는 그대로 실체를 하고 있느냐, 우리 특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위가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연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또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길 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 윤태길 위원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입장이 서로가 저게 있으니까 결론이 안 나는 입장인데 인천하고 서울에서 우리 경기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도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김문수 도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럴 까요?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대통령, 글쎄……. 가정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렵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GTX사업이 좀 더 잘되지 않겠느냐고요.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그런데 제가 아까 신공항 공약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타당성조사가 안 나오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또 반영하느냐 그런 부분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발목 잡는 그런 사업입니다.

○ GTX검증특별위원장 김경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지난 5년 전 대선, 4년 전 총선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사업, 뉴타운사업이 결국엔 타당성 없는 것으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특위에서 활동을 좀 더, 임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감사합니다.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까?

○ 임병택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 말씀을…….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임병택 위원 우리 예산정책담당관님, 조선행 담당관님이십니까? 이제 신설부서여서 구체적인 활동은 아직 못하고 계시지요?

○ 위원장 김주삼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김경표 위원장님, 잠시만.

○ 임병택 위원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언제 정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계획.

○ 임병택 위원 저는 결론만 내자면 우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GTX와 관련된 이 큰 사업들, 언젠가는 우리 의회 예산정책실에서도 그런 정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 타당성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