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순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269회 제1차 상임위에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안 승인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통합민주당 배수문 위원입니다.

(「민주통합당.」하는 위원 있음)

아, 민주통합당이죠. 맨날 바뀌어요.

결산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회계결산서가 언제 작성됐지요? 보건정책과장님!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결산보고서가 사실은 제 책상에 오늘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많은 부분이 지원돼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체 가용예산으로 볼 때 의료원 전체예산이 상당히 크거든요. 위원들이 상세히 볼 시간 전혀 없이 제출을 하셨고요. 내용을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저는 봤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지금, 검토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작성을 누가 하신 거지요, 그때? 예산팀에서 하신 건가요?

(「회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천 몇 페이지 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다 알고 보고하신 거예요? 지금 보건정책과장님, 내용 다 알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저는 내용적으로 이거 파악하는 데 이거 가지고 파악하기 좀 힘들어서 이것을 파악했던 자료들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만 보고 판단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류영철 과장님, 맞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집행부만 보고 의회에서 전혀 안 보고 어떻게 결산보고를 받지요? 이 책 내용으로 그냥 끝인가요? 이거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류영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배수문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10월 달인가요, 11월 달에 감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사회에서 회의했던 내용하고요. 이것은 요약본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회계사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것을 다 보지 않고 요약본을 보실 거예요. 맞지요? 그거를 같이 주셔야지요. 자료로 제출 요청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 책에서 그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책 73쪽인데 페이지가 중간 중간마다 페이지가 다 틀려요, 책을 취합해 놓은 거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73쪽인데 아마 그 페이지 맞을 것 같은데요.

전체 페이지가 매겨져 있지 않은데 1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충 더해 보니까 이게 1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경기도 성과보고서와 거의 똑같아요, 두께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보고를 거의 요식행위로 생각하신 건 아니죠?

○ 배수문 위원 국에서, 특히 보건복지 예산 중에 대부분이 국비 내려오는 거 집행하고 그거 확인하는 내용을 빼고 나면 실제로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의료원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의료원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집행되고 있고. 맞지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하고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료원을 바라보는지, 사실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하다면 더 필요한 내용들을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보고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말 잘했는지 또 검토해 보고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확인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맞지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요.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대로 법적으로 병원 부기를 어떻게 만들게 돼 있지요? 경영수지 개선 때문에 복식부기를 쓰게 돼 있지요? 그런데 여기 미비라고 돼 있어요. 예산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예산 없다면 있게 만들어야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감사 때도 지적됐던 내용이고요.

○ 배수문 위원 봐요. 그게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돼. 이거 복지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원래 의료 쪽에서 이런 회계를 쓰는 거를 갖고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못 갖고 왔다는 얘기인가요?

○ 배수문 위원 자,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는 병원 6개를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회계담당자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같은 내용으로 가야 경영수지 개선이든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갈 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병원은.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세 번째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산담당자의 비전문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육시키셨어요, 그 후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작년 2011년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다음에 회계업무의 전산화, 여기 두 번째 다 지적하신 거예요. 여기 3개가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지금. 그죠? 이걸 만드셨을 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해 가지고 핵심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결산보고서 자체 내에서. 그죠?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거기서 지적하는…….

○ 배수문 위원 자,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 있으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국장님 나오시지요. 지금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거든요. 개요서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결핵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내용상 결핵치료환자 병원 이용 증가에 따른 보건소 이용 감소로 돼 있어요. 그죠? 공공의료정책에서 이 부분을 결산자료로 하셨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30만 이상 발생하고 있다. 맞지요?

○ 배수문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혹시? 사망자도 지금 수치로 보면 1,000명 넘게 사망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 자료가 따로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간병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이 더 많이 했어요. 결국은 공공에서 지금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핵은 그렇게 갈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홍보,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 자체에서도 보건소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특히나 젊은 층들의 결핵발생률이 높아지는 건 홍보 부족이다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정책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매번 결산 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자율이 몇 %지요? 기금 이자율이.

○ 배수문 위원 지금 농협에 예치가 돼 있나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예산을 짜실 때 기금의 이자 가지고 사업 하시는 걸로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시지요?

○ 배수문 위원 이자결산 보고를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도 4% 대의 기준을 가지고 했다가 지금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원금을 쓰는 상황이에요. 그죠?

○ 배수문 위원 9,000만 원인가 원금에서 더 쓴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기금 한 건은.

○ 배수문 위원 계속 그렇게 갈 만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이자율은 점점 더 감소할 거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거의 제로 가까이 내려갈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각 단체가 다 건건이 관련이 있어서 사실은 다 들어와 있는 거다 보니까 어느 한 건을 빼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 규명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파트에서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을 비예산으로 돌리고 중간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단체들과 연결해 주고 기업과 연결해 주는 것들로만 하고 빠지면 충분히 가능할 만한 내용들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강림 위원님하고도 대화를 나누는 중에 군과 연결을 시키고 어떤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예산은 거의 증액되지 않았지만 행사규모는 서너 배까지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충분히 그동안도 그런 걸 많이 개발했다고 하지만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 주고 결과 보고받고 끝나는 거지요. 그런 관리가 좀 되면 이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기금 사용이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더 확대시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업 꼭지를 줄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제로로 갖다 놓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조정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건 지난번에도 검토가 됐는데 이번에도 또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특히 기금에서는 계속해서 원금은 보존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 부분에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링 때문에 대개 힘든 부분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기금은, 기금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생산적인 복지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도 맞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건 항시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혜적인 복지는 되도록이면 기금에서 안 썼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기금 설립목적에 맞지 않아요. 수혜적인 복지를 쓰는 건. 그건 일반예산에서 쓰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거의 비슷한 종류의, 다만 주는 단체들이 틀려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 그리고 각 지자체도 이런 사업들을 비슷하게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각 시군 예산으로. 다만 그런 것들이 중복돼서 도라는 이름으로, 시라는 이름으로 중복돼서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들 참여 같은 건 일부 참여하시는 복지 혜택자들만 참여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군 전체 것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놓고 도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들이 과거에, 이거 생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좀 없이 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갔던 행사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고 가야 되는 부분들만 가시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그 행사 때문에 어떠한 자기 지위를 나타내는 것들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갈, 기금의 운용이 그렇게 갈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책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야지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다면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흥, 용인처럼 노인전문병원 있죠? 노인전문병원 2011년도 운영결과를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급되는 금액은 거의 없지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건물 유지라든가 건물에 관련된, 시설에 관련된 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코자 하니까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장,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4쪽에 보면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가 집행률이 32%로 나왔는데 우리 보건복지국 소속 예산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사업의 내용이 어떠한 겁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라고 하면 이게 어떤 사업의 매뉴얼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접촉자를 검진하게 된다 이런 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거나, 어떤 경우에 이 병의원을 접촉했을 때 검진비가 나갑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효경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도민 중에…….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초기에 책정하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이 예산의 범위를 잡을 때?

○ 이효경 위원 그냥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 이효경 위원 주로 학교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면 병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접촉한 검진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내용을 보니까 3억 4,000 정도예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3억 4,000인데 2억 3,000이 남았어요. 그래서 불용률이 68%로 됐는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의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 과다편성 및 사업추진 부진. 그러니까 계속 이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본 위원은 이해는 하지만 항목으로 이게 예산 과다편성 됐다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 이효경 위원 이거 그러면 예산집행 수행기관이 우리 도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 이효경 위원 예산이 시군의 보건소로 내려갑니까?

○ 이효경 위원 보건소에 책정된 예산으로, 그러면 이게 접촉자 검사비 그래서 월초에 다 배분이 될 것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면 사건이 발생됐을 때 배분하는 겁니까, 이건?

○ 이효경 위원 그렇다면 늘리기도 하는데 이게 불용액으로 온 건 쓰지 못하고 되돌린 거라는 거죠? 되돌려준 경우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기금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하고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공유가 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이자율 감소로 인해서 목적사업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방만하게, 그냥 형식적인 기금 운용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생각이 나는데 여기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금 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할 때는 5억이었어요. 장애인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쓴 게 5억이었고 그걸 각 단체에, 몇 개 단체였죠? 공모를 통해서 그 단체에 나눠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기금 내에 장애인복지기금의 이 사업내용이 그겁니까? 5억, 이 해당 연도에도 그런 거였나요? 3억 3,000, 3억 정도를 그렇게 공모해서 나눠준 건가요, 이것도?

○ 이효경 위원 그때 행정감사 이후에 그 시스템을 바꿔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12년에는 그러면 일부는 공모와 일부는 목적사업비로 나눠서 배분이 돼 있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거 질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보면 검토의견서를 봤더니,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봤더니 증액을 했어요, 식품진흥기금은. 그러니까 10년도보다 7억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뭐죠? 여기 검토의견서를 봤더니 경기불황에 따른 융자금 신청이 감소했다. 그런데 경기불황이 오면 융자금이 더 늘어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융자금 신청이 경기불황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경기가 불황이면 융자금 신청을 안 하나요? 아니,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말인 것 같아서.

○ 이효경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가사ㆍ간병서비스 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이런 식으로 사업의 구성 자체가 구별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액수도 다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사ㆍ간병서비스 사업, 이런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수급자계층, 중증환자, 간병이 필요한 사람, 독거노인, 계속 중복, 말은 비슷해서 이걸 구별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는 가사ㆍ간병서비스고 어떤 거에는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이고. 이게 구별이 되는 기준이 있나요?

○ 이효경 위원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 사업만을 보면 이걸 수행하는 기관이 여기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시군으로 줍니까, 아니면 보건소로 줍니까, 아니면 자활로?

○ 이효경 위원 시군에서 자활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보건소로 나가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아, 그래요. 기관 선정은 시군에서 하는 거고요?

○ 이효경 위원 이게 사업비라고, 서비스 사업이면 사업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대상이 실적으로 863, 이게 명수를 얘기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863인데 실적은 803명이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863명에 대해서 1인당 계산해서, 사업비로 계산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서비스 양을…….

○ 이효경 위원 시간당 단가로 하는데, 시간당 단가 그 운영비,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시간당 단가로.

○ 이효경 위원 시간만큼 인건비를 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사업량이 863인데 실적이 803명이다. 이거 구별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한, 뭘로 사업이 됐다라고 집행률을 볼 수 있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네, 바우처 사업.

○ 이효경 위원 바우처카드 시간만큼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못 쓰는, 그러면 863명인데 803명이라는 건 50여 명이 이걸 안 썼다는 겁니까? 이 바우처를…….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게 100%가 아니라 93%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이건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이고 그러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뭡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가사ㆍ간병은 중증환자를 얘기하는 거고 장애인도 포함되는 거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이제 노인이시겠죠. 그런데 303쪽 보니까 이건 독거노인이라고 그랬어요.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복지서비스. 이것도 바우처 사업입니까?

○ 이효경 위원 네, 이건 65세 노인이니까.

○ 이효경 위원 이건 그러니까 그냥 독거노인이죠? 중증,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계층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이거 역시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공모입니까, 아니면 시군…….

○ 이효경 위원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49억 정도 드는 사업이거든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 이효경 위원 여기에도 사업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사업량이 544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544명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방문이거든요, 이것도. 독거노인네들 방문하면, 그 실적을 방문한 사실을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문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 이효경 위원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 차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그냥 방문해서,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 이효경 위원 요양보호사가 나가는 거예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 이효경 위원 이건 등급내자가 아니잖아요?

(「등급외자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등급내자가 아니잖아요.

○ 이효경 위원 이건 등급외자죠.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혼자 사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혼자 사는 노인대상을 발굴하겠죠, 시군에서. 그렇죠? 그럼 발굴하면, 자격이 되면 혼자 사는 데 형편이 어려우면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생활환경정비 등을 하고.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이건 바우처 사업이니까 바우처카드를 갖고 그 시간만큼 활용을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312쪽에. 이건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이라고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누차 얘기했던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내용은 좀 달라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여기에 나온 건 312쪽에서는 17억이고 그래서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재가노인서비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시설운영비…….

○ 이효경 위원 이게 지금 재간노인복지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재가노인서비스 사업, 제가 행감 때 누차 지적했던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제가 못 봤거든요. 그게 60억 정도 지원되는데, 규모가 61개소니까 60억이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효경 위원 어디, 페이지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이 어디 쪽에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아, 31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합쳐서 했다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여기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09개소…….

○ 이효경 위원 네, 재가노인 복지증진. 그런 내용이 없어서.

○ 이효경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이게 그러면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이…….

○ 이효경 위원 이거죠?

○ 이효경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09개소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주간보호가 합쳐 있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누차 지적했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일제조사했죠?

○ 이효경 위원 일제조사 내용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제조사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어땠습니까? 61개소, 그러니까 광명을 뺀 60개소의 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봤더니 국장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렇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이효경 위원 평가한 내용이 어떻죠?

○ 이효경 위원 이해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지요?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있지요?

○ 이효경 위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한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운영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운영비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지원 그다음에 받지 말아야 할,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데 포함되는 경우 그다음에 부당한 인건비 사용,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지요.

제가 사석에서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일제조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정비됐고 어쨌든 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은 그냥 주는 돈인 줄 알았어요.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그냥 주는 돈인 줄 알고 막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돈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등급내자한테 쓰면 안 되는 거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급외자를 위한 서비스이고 그런 데 쓰는 용도를 갖고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인건비로 내려가니까 그냥 주는 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서비스 시설에서. 그래서 그냥 썼다는 거예요, 인건비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복서비스 대상, 중복서비스니까 중복된, 그러니까 서비스 대상이 아닌 사람을 넣는 것, 중복해서 쓰는 것, 부당하게 인건비를 사용하는 것 등등의 문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사업비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 쓰겠지요. 1인당,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우처 사업식으로 몇 명당, 이걸 카드로 해서 정확하게 그 서비스 내용을 갖고 예산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당하게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이것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모든 사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양, 그 사업을 보고서 이게 운영이 돼야지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불투명한 집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또는 다른 사업을 편성할 때도 반드시 이 사업을 운영비로 갈 것인지, 인건비로 갈 것인지, 사업비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로 가면 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을 때 법적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 쓰고 나서 인건비로 썼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사업비로 한다면 성과와 실적들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환수할 수도 있고 부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 법적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출했는데 돌봄서비스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업을 하지 않고 중복자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허위로 된 서류를 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보고해 왔고. 그럼 그 1억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0명인데 80명 중에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됐으니 환수를 하든지,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현재 그래서 환수도 못하고, 부당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를 못해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부당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아니니까. 그런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부당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 이효경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이게 안 오기는 했는데요,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세입 미수납액 내역에 보니까 6ㆍ25참전유공자회나 광복회 이런 곳이 다 보훈단체로 들어가지요?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이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이런 것들이 도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전액 다 지원이 되나요?

○ 고인정 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 월남참전전우회인가요? 거기 사무실 마련하는 것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훈단체가 보니까 굉장히 많지요?

○ 고인정 위원 소속돼 있는 곳이 9개인가요?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지원기준이 있나요?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건립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이런 것들을 도에서 전액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사업비까지도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보훈단체에서는 혹시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고인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무실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좀 과대하게,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왜 이렇게 큰 사무실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무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고 전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회의장을 빌려서 사용해도 되거든요, 매일 회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혹시 너무 넓은 평수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그것을 다시 월세를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회관을 갖고 있는 곳, 소유자가 광복회의 경우는 광복회가 되는 거고 상이군인회는 상이군인회가 되는 거고 그런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는 그 소유자는 경기도가 되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전세권만 갖고 있는 거고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여기 회관을 갖고 있는 경우는 경기도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그 보훈단체에 가게 돼 있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6ㆍ25참전유공자회나,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로 되어 있네요?

○ 고인정 위원 임대로 돼 있고 광복회는…….

○ 고인정 위원 별도의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사실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 지원에 있어서 좀 형평성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너무 과도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보훈회관이나 이런 회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각각의 개개의 보훈단체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단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간, 제 생각은 보훈회관에 보훈단체들이 다 같이 있게 되면 어떤 운영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임대수입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그런데 운영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준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그럼 임대수입이 있는 곳은 운영비 지원을 안 하나요?

○ 고인정 위원 지난번에 제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보훈회관에 있는 체육관을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 고인정 위원 보훈처에 있는 체육관인가요, 거기는?

○ 고인정 위원 아, 그럼 보훈회관이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 고인정 위원 아, 그렇구나.

○ 고인정 위원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 어쨌든 월남전참전자회 거기 예산 올라온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다른 보훈단체랑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단체나 여러 단체들을 저희들이 같이 접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임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곳은 2억을 들여서 임대를 하고 어떤 곳은 5억을 들여서 임대를 하고, 임대액수에 따라서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단체별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 자체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그리고 보훈단체들 관계 속에서도 서로 그런 자존심의 경쟁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넓은 평수를 얻으려고 하고, 필요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아, 이 보훈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자체 내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익구조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회원들이 있으니까 회비를 걷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원칙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요구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제가 여기 보훈단체별로 운영비가 얼마큼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것을 살펴보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다음에는 사회복지공제회에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혹시 공제회 원장님…….

○ 고인정 위원 오늘 안 오셨나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냥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송순택 공제회에서는 직원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 고인정 위원 오늘 공제회 하는 거 아닌가요?

○ 고인정 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지금 이 사회복지공제회 2011년 사업실적, 이 결산서 보고서 제가…….

○ 고인정 위원 대상이 아닐 수가 있나요? 저희 경기도 예산이 지금 여기 30억이나 출연됐었는데…….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 수도 없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네. 여기 지금…….

○ 위원장 송순택 출석요구를 해야…….

○ 고인정 위원 요구를 해야 돼요?

○ 위원장 송순택 출석요구를 해야…….

○ 고인정 위원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아니, 공제회를 다음에 오라고 하면…….

○ 고인정 위원 아, 다음에 오는 걸로요? 그러면 이사장님 오시면 제가 공제회 관련된 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국장님, 파주의 김광선입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오늘 저 같은 경우 후반기에는 다른 상임위를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마지막 상임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후반기에 어차피 다른 데로 갈 텐데 그냥 조용히 가시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국장님 팬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가려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우리 경기도가 지금 수원지검에 고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이게 고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한테로 되어 있습니까, 단체한테로 되어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수원지검에 고소는 우리가 한 게 아니면 누가 했어요?

○ 김광선 위원 우리 도에서는 아무 역할도 안 하고?

○ 김광선 위원 그럼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지속적으로 반납을 촉구하고 있으나 단체 재정능력 부족으로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썼는데 지속적인 반납 촉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도지부에다가?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지.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을 반납해라 이런 얘기 아니야, 우리 도에서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는 문구로 봐서는 “2007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유재산이 없고 거주지 불명으로 소송이 지금 진행이 중단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고소한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반납을 촉구하고 있으나 단체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돈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 이 문구로 봐도 우리 도가 지금 소송을 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지부에서 지금 전 지부장한테 소송해서 못 받아내면 반환할 수, 돈 지불할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데…….

○ 김광선 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 하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런, 예를 들어서 몇 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거나 10년이 지나면 그냥 소멸시효로 봐서 결손처리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결손처리를 검토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몇 년으로?

○ 김광선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6ㆍ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에다가 어떤 공문으로 계속 납부를 하라고, 이렇게 반납하라고 촉구한 그런 공문 내지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언제, 가장 최근에 한 적이 언제예요?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계속 채권에 관한 납부 촉구를 하고 있으면, 진행 중이면 거기에 따라서 소멸시효도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잖아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다음 단계, 2단계 조치를 취한 적은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이게 그렇다면 더 큰 문제야,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엄청 많이 있어요.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소멸시효 5년만 지나면, 그냥 어물어물 5년만 넘어가면 다 안 갚아도 돼. 개인적으로 썼든 단체에서 썼든 어떻게 썼든 간에 그냥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돈은 그냥 5년만 지나면, 어물어물 5년만 지나면 다 안 갚아도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사례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여기 페널티를 적용했어요?

○ 김광선 위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분들이, 더더군다나 우리 도에서도 책임 있는 게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부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어, 부당하게. 그런데 이걸 그냥 어물어물 넘어간다고 하면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유사한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보훈단체 아니라 이보다 더한 세상없는 단체라도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이걸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돼야지 그냥 이게 어물어물 넘어가서 앞으로 제3의, 제2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냔 이런 얘기야. 의도적으로 이런 걸 선례로 남겨놓으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김광선 위원 이걸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내가 진작 확인을 했을 텐데 오늘에서야 내가 이걸 봤어. 그래서 작년이 내가 도대체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작년 서류도 뒤져보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가 올라온 걸 우리 위원님들이 보질 못했어.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걸 그냥 국장님이 단호하게 분명하게 마무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앞으로 엄청난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는 여분을 남기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거 그냥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보훈단체고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다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서 마땅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좀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오늘 의료원장께서 안 오셨는데 경기도의료원에서 예결위에서 10억을 끼워 넣기한 그 건을 알고 계시죠?

○ 김광선 위원 끼워 넣기를 했어, 끼워 넣기를. 그 말이나 그 말이지만. 사전에 국장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김광선 위원 아니, 경기도의료원하고 국장님하고 사전협의가 있었냐 이런 얘기야.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해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주무국장하고 협의 없이 1억도 아니고 10억씩이나 끼워 넣기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경기도의 예산체계가, 시스템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무국장하고, 담당국장님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선 위원 중요한 것은 담당국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한 분도 몰랐어. 위원장님도 모르고. 경기도의 예산시스템을 아주 이건 적나라하게, 내가 뭐 더 극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보셨죠? 지난번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정말 살을 깎는 아픔으로 우리 위원회하고 경기복지재단의 회생을 위해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자기 살을 깎는 심정으로 10억을 반납했어. 10억을 깎았어, 이런 판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의료원장의 능력이 아닙니다, 절대. 나는 도의원 생활 올해 11년 차인데 이런 일을 처음 봤어, 처음! 이런 일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그냥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득하려고 사업설명하고 그냥 재정 적자 나는 것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거 뭐가 필요해? 예결위원, ‘금년에 예결위원 어느 분이 들어가시나?’, 한 두 분만 딱 내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10억이 아니라 몇 십억도 다 끼워 넣기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매달라고 도지사한테 가서 매달라고 국장한테 매달리고 의회 와서 의원들한테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하냐 이 말이야. 좋아하는 의원, 당신이 두세 사람 잡아서 예결위원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되는데.

또 그 사건 이후에 국장님하고 의료원장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어요?

○ 김광선 위원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

○ 김광선 위원 이건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기능과 아주 그냥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체통과 우리 상임위원회 기능을 아주 망각시킨 거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국장님, 네?

○ 김광선 위원 건전한 예산시스템을 위해서나 또 경기도의료원을 위해서나 보건복지국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 분명히 내가 짚고 당부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제가 도의원을 4선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4선 때도 들어오면 보건복지국에 내가 꼭 들어와 가지고……. 4선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 나 무소속으로 당선된 놈이야.

(웃 음)

○ 김광선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속을 좀 많이 썩여 드렸는데 다른 데로 간다니까 시원하게 생각지 마시고 복도에서 자주 만나고 그러면 아는 척도 하시고 또 기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소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 김광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중복된 건 뺐는데 제가 오전에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결산심사가 저희 상임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런 시기에 있어서 그런지 정말 매번 사실은 예산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자료 주시는 시간이 너무 사실은 촉박합니다. 그리고 저희 본 주무부서 보건복지국 자료는 한 일주일 전에 왔나요? 봤는데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산하기관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자료를 받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그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조금 국장님 답변도, 아까 의료원을 예를 들어서 물어보셨죠? 배수문 위원님께서. 그랬을 때 답변이 어쨌거나 이건 자체 이사회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산을 다시 받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 원미정 위원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어요.

○ 원미정 위원 원칙은 이사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결산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관례적으로 예전 7대 때 상임위에서는 아마 복지재단이나, 보건복지국의 산하기관인 재단이나 의료원을 따로 예산심의를 하거나 따로 자료를 받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8대 보건복지공보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저희 체계는 어쨌거나 산하기관의 예산도 많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예산서, 결산서, 행정사무감사 다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마지막 예산, 마지막 결산에 있어서도 그것을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저는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당일날, 상임위 결산심사 하는 날 자료를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재단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이사회에 저희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들어가 계시죠? 그렇죠?

○ 원미정 위원 복지재단도 지금 이사로 국장님이 되어 있고 과장님이 감사로 되어 있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결산보고 다 받으시잖아요.

○ 원미정 위원 지금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전년도 12월 회기 끝나고 1월이나 이때 받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 자료를 어제 전화해서 파일로 먼저 잠깐 봤지만 저희가 이미 사실은 예산 할 때, 올해 예산 할 때 지난해 결산, 최소한의 결산을 참고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긴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아마 예산 다룰 때, 추경 다룰 때 봤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용상 볼 때 굉장히 집행률이나 이런 것도 심각해요. 그래서 다시 이번 결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짚고 이후에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진행함에 있어서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국, 그러니까 보건정책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실은 결산을 다시 한 번 짚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주신 자료 또한 너무도 간단해서 이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자료를 어제 주셨어요, 파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결산심의를 얼마나 심도 있게 할 수 있는지가 좀 우려가 되고요. 추가로 또 성과보고서 주신 것도 너무 간단해서 세부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도, 정말 의회의 자료요청이 너무 우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과보고 자료를 그대로 줬어요. 이 성과보고 자료를 보고 이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세부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그대로 그냥 한 장 복사해서 파일로 주시면 정말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아침에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후에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세부자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때나 행감 때나 결산 때나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 원미정 위원 그것은 꼭 다음 상임위가 구성돼서 진행하더라도 좀 수정해서 적극적으로 내용파악을 해서 예산이든 결산이든 심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본청 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가 좀 사실과 다르게 이해된 부분인데 아까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관련해서, 제가 사실 결핵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32%로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작년도에 처음 한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사업개요에 “매년 반복사업임.” 이건 뭐예요? 이미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자료에는 매년 반복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신규사업 같아요, 처음 하신 거라고.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여기 매년 반복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복사업이면 수요조사를 어떤 기준으로 했기에 이렇게 수요조사가 잘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32%잖아요, 집행률이?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 대상자가 결핵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부모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라고 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올해, 작년도 학교 학생의 결핵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몇십 배로 증가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다 지원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갔어야 돼요.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쉬는 시간에 확인한 바로는 학생, 학부모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원미정 위원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족이나 주변…….

○ 원미정 위원 의료기관 플러스 보건소인가요? 보건소까지?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 수요조사할 때 기준을 어디다 뒀는데 이렇게 수요조사가 잘못됐어요? 32%면 굉장히 저조한 집행률인데.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국가에서 내려올 때도 전년도 결핵환자 발생률에 따라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 원미정 위원 그랬는데 올해, 작년도에 그렇게 발생이 적었나요?

○ 원미정 위원 이게 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 병의원의 대상자, 그러면 거기서 신고를 하나요? 환자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결국 어쨌거나 도에서는 보건소에 집계된 환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통보를, 그러면 보건소에 환자로 등록되면 그 가족한테 통보하나요, 홍보하나요? 수요조사할…….

○ 원미정 위원 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견되면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나요, 국장님?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결핵환자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에 등록하게 돼 있지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병원에서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또 그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 원미정 위원 집행액이에요, 아니면 예산액이에요?

○ 원미정 위원 국비 자체가 그렇게 감액해서 내려왔나요?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 대상자가 줄지는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결핵이 심각할 정도로 늘고 있어요. 학생 결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검사나 통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는 건 아니어서 이 수요조사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부분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여러 가지 대상자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여기 의료원 거 이것도 아까 잠깐 자료 받았는데요. 무료이동진료 사업내용에 보면, 이것은 설명상 보면 2011년도 예산에는 차량구입비 플러스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다가 차량이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제작하는 시간이 길게 되면서 이게 집행률이 낮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다시 자료를 보니까 사업추진실적에는 무료이동진료 실적이 당초보다 136%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어쨌거나 높은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나중에, 차량이 좀 늦게 왔다라고 했지요? 중간에 활용을 할 수 없어서 집행률이 낮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지 않잖아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자체가 차량구입비 플러스, 운영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구입비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좀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차량구입은 한 거잖아요. 예산은 집행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이해하기로는 그게 늦어져서 그 공백기간 동안 하는 사업비가 안 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료를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데 보니까 무료이동진료 실적은 136%예요. 그러면 사실 운영비가 안 들어간 건 아니고 당초계획보다는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라면 초기에 당초예산을 많이 세운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86%인데.

○ 원미정 위원 아니, 인건비라 하면 이게 진료 나갈 때마다 그냥 하루씩 일당식의 인건비를 쓰시나요, 이 사업을 할 때?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달이 지연돼서 나왔다 하면 세 달에 대한 기사 인건비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는 나중에 추가로 그때 사용할 때부터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행되지 않은 내용은 인건비예요, 주로?

(「주로 인건비하고 간호사하고 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무료진료 나가는 팀이 저희 의료원 직원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간호사하고?

(「아닙니다. 별도 구성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따로 인건비를 지급해서 뽑아서 나가는 건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이해됐고요.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예산 잡으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기본 예상치보다는 실적 자체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라는 건 예산 초기에 잡을 때 너무 방만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원미정 위원 재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할 때 이미 짚어서 다시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국장님이 이사로서 결산심사를 하셨잖아요?

○ 원미정 위원 재단에서. 그때 소감은 어떠세요? 결산서 보셨지요? 저희 자료 주신 거 보셨지요?

○ 원미정 위원 또 느낀 건 없으세요? 제일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신 점이 없나요? 감사도 하시고 이사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미 그래서 예산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늘, 제가 오늘 다시 또 전년도 거랑 보니까 여기가 잉여금이지요. 저희 출연금으로 예산 세워서 드리면 항상 잉여금이 10억 정도가 남아요. 작년도 11년도에 12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나머지 13억 7,000 이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사업을 잡아서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받지 않아요, 사업. 그렇지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13억 7,000을 뭐에다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재단이사회에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지요? 저희 의회에다 보고한 사업계획이나 결산 말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잉여금으로 자체적으로 저희 의회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심의는 받을 것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그죠? 사업계획하고 결산이나.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는 이것에 대한 예산 결과를 안 준다니까요. 저희가 준 거만, 출연금에 대해서만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주잖아요.

○ 원미정 위원 나머지 계속 해마다 이게 늘어요. 7억, 8억, 10억, 12억, 13억 이렇게 지금, 보니까 7억, 8억, 10억, 13억 이렇게 계속 잉여금이 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거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요청하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이거는?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이사로 어쨌거나 국장님이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참여를 하시는데.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이거 받은 거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준 사업비에 대한 결산을 받은 거잖아요? 세부내역.

○ 원미정 위원 플러스 전년도 잉여금으로 쓴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 세부내역하고 결산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한테는 그걸 안 주잖아요.

○ 원미정 위원 네, 그거 다 자료 주시고요. 전년도 집행률 보면 여기 5%짜리도 있어요, 5%짜리도. 4억짜리가 5%. 17%, 34%, 35%, 46%. 그러니까 굉장히, 18%, 심각할 정도로 사실은 전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심의할 때 이것이 반영돼서 많이 삭감됐고요. 올해도 걱정되는 것은 연말 결산을 하면 이 추세로는 또다시 잉여금이 10억이 남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가용재산도 없는데, 여러 분야에 써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서 결산을 볼 때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재단이 사업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복지건강국장님이 관리감독의 기능을 갖고 계시고 또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1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송순택 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질의…….

○ 고인정 위원 네. 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님!

○ 고인정 위원 네, 저는 고인정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를 받아보았는데요. 이게 지금 2011년 12월까지 회원가입 현황을 보니까 4,635명이거든요. 맞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 고인정 위원 7,600…….

○ 고인정 위원 한 10% 정도는 되는 거네요, 이제?

○ 고인정 위원 네, 그 정도 되는 거지요. 그 뒤에 보니까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게 1기ㆍ2기로 나누어서 1기 때 21억, 2기 때 10억 이렇게 출연금 수익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용으로 쓰여지는 게 보니까 1기 때는 3억 3,000 정도 그리고 2기 때는 5억 3,000 정도 그렇게 소요된 거지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은 전체 출연금 30억에서 나간 비용인 거지요?

○ 고인정 위원 아, 출연금 30억은 그대로 있는 거고…….

○ 고인정 위원 그럼 여기 쓰여진 이 사업비용은 또 별도의 운영비가 지급된 거라고요? 지원된 거라고요?

○ 고인정 위원 아, 그러니까 운영비로 10억이 별도로 지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1기하고 2기 합쳐서 8억 6,000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다 소진되어졌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어떻든지 2기 때 5억 3,000 정도 썼는데 2012년에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고인정 위원 아니, 사업비를 절약한다라고는 하시지만 급여나 수당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출연금 30억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 예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상,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공제회에 가입을 하셔서, 적어도 50% 정도는 가입되어지면 그 내에서 수익도 발생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조달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사실 기대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눈에 띄게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서 지금 출연금을 운영, 출연금을 야금야금 빼서 운영비로 혹시 사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앞으로 실적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 고인정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신 건가요?

○ 고인정 위원 이 사회복지공제회가 출범하게 된 계기 자체가 사실은 그런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떻든지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빈번한 이직률 내지는 특히 서울로, 왜 서울로 가려고 하겠어요? 서울 쪽이 인건비가 훨씬 세기 때문에…….

○ 고인정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 고인정 위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 고인정 위원 메리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적 위주로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이건 사회복지공제회의 존립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아, 이거 맨날 운영비가 까먹고 이러다가 출연금 30억까지도 그냥 몇 년 안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 위원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그것도 요구하시면서 어쨌든 지금 10%까지 끌어올리셨으니까 올해 안에 한 20% 이상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 주십시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공제회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사회복지공제회의 예산구조를 이해하고 싶어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도 예산 중에 31억은 묶여있는 거고 그 나머지 8억 더하기 5억을 받으셨다 그랬나요?

○ 이효경 위원 모두 총 운영비로 받은 게, 그러니까 31억 제하고.

○ 이효경 위원 46억이 출연된 거죠? 31억이 묶였으니까 15억으로 지금 운영비를 쓰는 거라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손익계산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손익계산서의 1기ㆍ2기, 이거 1기ㆍ2기는 대표님 오시기 전에 쓴 예산이죠?

○ 이효경 위원 전 대표가 12월 29일까지 있었다고 그랬나요?

○ 이효경 위원 28일 자니까 그 예산서가 지금 도착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가 2011년에 2,600만 원이에요. 지금 업무추진비 얼마죠?

○ 이효경 위원 아, 동일하게 2,600만 원. 이건 책정돼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쓰기 나름인가요?

○ 이효경 위원 업무추진비가 2,600만 원인 것에 대해서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기 때는 물론 5월부터 12월까지니까 이때는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배가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월 수는 6개월인데 3배가 많아졌어요, 업무추진비가. 차량유지비가, 차량유지비 1,200만 원인데 이건 뭐죠? 이걸 기름값을 얘기하는 건가요? 유지비는 뭐…….

○ 이효경 위원 렌트, 차를 렌트해 줬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대표 차 렌트해 주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31개, 3개의 렌트비가 1,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럼 매년 차 1대 값이 나가는 거네요, 렌트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1,300만 원 정도면 중형차 아니라 소형차 그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 이효경 위원 할 수 있는데 그 차 1대 값이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차 1대 값이 나가는 거잖아요, 임대료로. 자산으로는 안 남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 1대 값이 나가는 거. 차 3대가 필요한데 3대를 빌리는 값이 매년 1년에 한 달 치 나가는 거. 올해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대로 1,200만 원.

○ 이효경 위원 그거 다 렌트한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소나타는 대표 거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공유해서 쓰는데 지금 대표님이 주로 쓰시는 게 소나타 쓰시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소형차고 그 3대를 다 렌트하는 데 그게 1,200만 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차 1대 값이. 소형차는 1,000만 원이면 사는 거 아시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차가 필요한 건 알아요. 차가 필요한 건 아는데 이런 예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차 1대 값이…….

○ 이효경 위원 생각했는데 그게 쉬워서 그냥 했나요?

○ 이효경 위원 렌트비 빼고?

○ 이효경 위원 렌트비 포함해서 유지비까지…….

○ 이효경 위원 이거 고민해 보시고요.

○ 이효경 위원 소형차는 1,000만 원이면 사요. 네? 그리고 이거 공제회 금방 없어질 것 아니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하나 회의 운영비가 2,000만 원씩인데 무슨 회의를 2,000만 원……. 회의 운영비라고 하는 게 2,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1기 때 보니까 2,400만 원이더라고요. 맞죠?

○ 이효경 위원 이게 뭐예요, 회의비가?

○ 이효경 위원 현재는 그런데 1기ㆍ2기 때 회의 운영비에 2,000만 원. 2기 때 2,000만 원, 1기 6개월인데 2,400만 원 회의비가 나갔거든요. 이 내역 주시고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지급수수료라고 해서 1,600만 원이 지급수수료로 나갔는데 이거 뭐죠? 지급수수료가 1,600만 원이 나갔어요, 1년 동안. 뭐에 대한 지급수수료예요?

○ 이효경 위원 회계사를 선임해서 회계사한테 가는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지급수수료가?

○ 이효경 위원 그 지급수수료 내용 주시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지급임차료는 뭔가요?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고 임대료로 지금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 이효경 위원 110만 원씩 임대료를 이거 신한은행에 주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신한은행에다 110만 원씩 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게 2,000만 원이 됐죠? 110만 원씩에다가…….

○ 이효경 위원 대표님!

○ 이효경 위원 이해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로 지금 15억을 출연받은 거예요. 31억 빼놓고. 그래서 이 운영비 15억은 국민의 혈세죠? 세금이에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 2011년도 실적을 보니 5% 달성밖에 안 했습니다. 5,000명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한 달에 400명 했어요. 5,000명에 5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당 계산하면, 5억의 운영비를 들여서 5,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꼴이냐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공제회에 가입시킨 거라고요. 이게 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 오시고 나서 2,600명 늘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늘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 이효경 위원 11년에 보니까 한 달에 400명씩 모은 꼴이에요. 한 사람당 50만 원 들인 꼴이고요. 그러면 12년도에 대표님 오시고 나서 2,600명 늘었다고 하니까, 지금 벌써 6월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보니까 계산했더니 전년도 11년도랑 똑같이 400명 늘은 꼴이에요. 4×6=24. 2,400명이면, 아니, 500명 늘은 거겠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중요한 건 한 사람을 공제회에 가입시키는 데 50만 원의 비용이 드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입니까? 비용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 자체가 국민의 혈세고.

○ 이효경 위원 그걸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요. 이해하는 데 비해서 긴장에 긴장을 더 하시라는 의미죠.

○ 이효경 위원 긴장을 하시지 않으면…….

○ 이효경 위원 별로 중요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나중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신비가 한 780만 원이 나왔는데,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780만 원 드는 게 뭐 핸드폰비인가요, 아니면…….

○ 이효경 위원 아, 이게 전화비. 통신비가 거의 전화비를 말하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인경석 대표이사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배수문 위원 올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작년도 결산서 예산잔액을 보긴 했어요. 그거 대비해서 올해는 많이, 지금 상반기 지나갔는데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아까 원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것도 지적을 저희들이 행감에서 했었고요.

○ 배수문 위원 네,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대외적인 환경이 조금 더 대표이사님이 바뀌시면서 좀 나아진 것 같다는 것을 본 위원이 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외 관계 개선이 좀 안 돼서, 특히 언론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역으로 공격을 받고 잘하고 있는 건 감춰지고 안 된 것만, 과(過)만 드러나는 상황으로 과거 한 2년이 진행됐어요. 상반기를 보니까 대표이사님 얼굴도 자주 뵐 수 있고 또 자체 내에 문제없게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지재단에 대한 이의제기라든가 언론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거의 매일 경기도에서 나오는 모든 신문을 거의 다 보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대표이사님 얼굴만 자주 뵐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복지 쪽에서도 인식을 못하고. 그런데 예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청에 일부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청에 분명히 홍보하고 싶은 게 있는데 홍보를 못 갖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좀 어려운 게 있는데 특히 보건 같은,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에서 홍보만 잘 돼도 복지정책이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아마 수반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각 복지정책 쪽에서도 일부 홍보만 좀 잘 되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 얼굴 나오시고 대표이사님이 복지 쪽 환경의 환기를 위해서 참 많은 발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집행부와 복지재단이 시너지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목들대로 다루셔서 언론에 이슈화 좀 시켜주시는 작업을 홍보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배수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안타깝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지사님의 업무 홍보 차원에서의 것이 아니라 정말 도민을 위하고 복지가 홍보돼 가지고 정말 클라이언트들이 이 내용을 알아서 훨씬 더 복지를 챙겨갈 수 있는 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떠한 의도인지는 파악이 같이 공감됐으리라 생각하고요. 보면서 작년에도 홍보비가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되게 지적했습니다. 8,500이었는데 아마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다른 쪽에 대외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는 거의 전반기에 마무리 지었다고 하면 부분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집행부와 그런 것들을 좀 다뤄줄 수 있는 부분, 밑에서 열심히 기획을 해도 그게 전체 도민에게 알려지는 것도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 단위사업별로 볼 때는 상당히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각 시군에 공문으로만 하달되고 집행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같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면 적어도 업무성과까지 결과가 나오고 예산집행잔액이 항상 문제가 됐던 거는 사업 종료시점인 12월 달로 보면 문제가 되게 커집니다, 그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거의 9월까지 웬만한 사업은 다 마무리되고 평가까지 10월에 마무리되게끔 앞으로도 계속 하시리라 보는데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계속해서, 분명히 일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과 면에서 과연 반대적으로 보여질만하게 결과가 나와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 연구결과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기에,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가 돼서 집행부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의 정책적인 부분 결과는 같이 공유가 돼 가지고 정책에 녹아날 수 있도록 조기 채근 좀 해주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주로 어쨌거나 결산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하고 싶어서.

저희가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예방접종사업 민간의료기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결산 보니까 두 가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하고 대상자가 같은 건가요, 과장님? 국장님, 아시나요? 주는 건 틀린데 같은 사업이지요? 대상자가 하나는 병원 지원이고 하나는…….

○ 원미정 위원 같은 사업이지요, 이 2개가? 그죠?

○ 원미정 위원 그런데 보니까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집행률이 80%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지원이 하나는 병원에다 하는 거고 하나는 백신비용 지원하는 대상자한테 주는 건데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대상자가. 그죠? 이게 125만 8,223건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률이? 맞은 애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상 병의원에서 청구해 가지고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아이 대상한테 주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95% 집행률이고요.

○ 원미정 위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요?

○ 원미정 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로 돼 있지요? 국비 지원받으면.

○ 원미정 위원 가만있어 봐. 이때는 11년도는 도비 100% 아니었어요? 올해부터 국비 지원된 거 아닌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백신 지원이에요? 여기 설명 보면 필수예방접종 후 비용 상환 신청인데?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과보고서 383페이지하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이 사업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2011년도는 국비 지원이 안 되지 않았나요?

○ 원미정 위원 백신비는 지원해 줬는데 이거가 지금 383페이지가 백신비용 지원이에요?

○ 원미정 위원 접종비 여기 뭐야…….

○ 원미정 위원 필수예방접종은 비용 상환, 비용이라는 게 저거예요? 의료수가 그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원미정 위원 백신비용이에요?

○ 원미정 위원 11년도에는 그러면 우리가 저거 지원한 거는 어떤 항목이에요?

○ 원미정 위원 이것도 그러면 병원에 지원해 준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항목은 병원에 지원해 준 거고 앞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백신비 지원이에요?

○ 원미정 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집행률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대상 숫자가 똑같은데.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기본적으로 민간병의원 백신비용 내려오는 거를 감안해서 세우지 않아요, 도비를? 수치가. 전년도에 얼마 내려왔으면…….

○ 원미정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두 가지 사업을 비교해서 같은 사업인데 제가 집행률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지원항목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는 백신비 지원하는 거고 하나는 의료수가를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집행률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명을 예방접종했으면 백신도 100명 지원한 예산을 세웠으면 100%고 수가도 100명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100%여야 되는데 왜 다르냐 이거지.

○ 원미정 위원 기준을 다 달리해서 그렇다라는 거지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 성과보고서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몇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낮은 게 있어요, 집행률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도 78% 집행률이고요, 보건 쪽 하니까. 아까 결핵 관련해서도 질의했는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은 68%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원미정 위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이건 성과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집행률 23%예요. 그런데 이것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저조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성과보고에는 없고요.

○ 원미정 위원 항결핵제를 그러면 환자가 먹을 때 내는 비용인가요?

○ 원미정 위원 그게 무료 아니에요? 환자한테 받나요, 결핵제?

○ 원미정 위원 약재비는 받나요, 환자한테?

○ 원미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보건소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은 23%예요, 집행률이.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왜 집행률이 낮은지.

○ 원미정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 원미정 위원 이게 신규사업 아니고 전년도, 재작년 다 계속사업이지요?

○ 원미정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수요조사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최소한 어쨌거나 세울 때 전년도 대비인데 전년도 대비 이렇게 확 줄었나요, 대상자가?

○ 원미정 위원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가요?

○ 원미정 위원 매칭을 하시는데 해마다 이게 계속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 원미정 위원 이 사업이 계속 그렇다라면 사실은 중앙에 의견을 내서 조정을 해야지요. 저희가 계속 가용재산 없는데 세워 가지고 불용액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50%도 아니고 23%인데 전년도에는 어땠는지 몰라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 문제제기를 해서 국비 내려오는 부분도 조정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저희도 그냥 안 되면 적게 세워서 그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죠? 이 부분은 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여기 세부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국비사업인지 도 자체사업인지가 좀 파악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는, 장애인복지과장님!

그리고요, 말씀 전에 저희가 이 성과보고서가 1억이 넘어야지 이거 하시지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1억이 안 되는 사업은 저희한테 설명자료를 안 주세요. 자료도 늦게 주는데 또 자료요청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한 장, 정말 더 간단한 것 한 장 그냥 주세요. 그럼 다시 추가로 요청할 시간이 사실 없어서 파악하고 질의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데요. 최소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성과보고서에 넣지 않더라도 설명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00% 진행이 잘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다 심의한 부분이 잘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상으로 사실은 집행이 안 됐다라는 것도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많지 않은데, 그런 게 많지 않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이거 말고요. 이 사업이 뭔데 어떤 실적이 무엇 때문에 안 됐다라는 내용을 좀 주셔야지.

○ 원미정 위원 성과보고서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주시면 정말 파악이 안 돼요.

○ 원미정 위원 사유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들을 자료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다가 자료요청해서 받고 이러면 굉장히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음부터 수정해서 주시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중증장애…….

○ 원미정 위원 이것은 어쨌거나 중증장애인 대상 대비 활동보조인의 명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겠죠?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상은 4,900명 정도가 해야 우리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서 필요한 수요가 되는 건데 3,000명밖에 안 했다라는 것은 또 결과적으로는 모자라잖아요, 이후에 활동보조인으로서의 활동하실 분들이? 그런 부분은 원인이 적극적 홍보가 안 된 건지?

○ 원미정 위원 아니, 지금 현황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예산 세우실 때 어쨌거나 필요한 수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데…….

○ 원미정 위원 그 당시 수요가 어쨌거나 경기도 중증장애인의 수 그다음에 기존에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뺀 나머지 더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 원미정 위원 그렇게 중복된 원인들이 어쨌거나 있다라면 그걸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건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1년도 결산보고를 보니까 본청에서 큰 건 다 하시고 어찌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거의 없으시고 그다음에 웬만한 사업을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어쨌든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 배수문 위원 정년이 안 남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북부지역에 해야 되는 복지사업들을 나름대로 발굴하셔 가지고 북부지역에서 성과가 있고 그것이 아마 경기도로 확대가 되고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까지 확대된 사업들이 몇 가지 생겼어요.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정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요약이 돼서 차후에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북부 쪽의 업무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작업을 해주시고 가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거기에 특수한 상황이 많은 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 복지방법을 적용하셨던 게 있어요. 그 성과까지 같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 게 아마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결산보고를 보면서 나름대로 열악한 북부지역 예산을 가지고, 특히 예산이 독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만드시느라 애쓰셨고 많지 않은 인원, 특히나 본청에 비하면 훨씬 더 업무가중이 높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를 만드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상임위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쨌든 2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연속선상에서 계속, 한 반 년 남으신 거 마무리 잘 되고 그게 마무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름대로 그동안 북부지역에서 복지를 따로 만들었던 것들의 가치들을 좀 전달하는 것들에 역점을 두시고 나머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아니더라도.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북부청은 사실 따로 자체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결산자료는 별로 자세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원체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 원미정 위원 우리 성과보고서에도 별로 안 올라와 있고 그래서. 다른 건 과정에서 저희가 평가를 했었고 여러 가지 또 100%이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이 시범사업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점들은 계속 보완해서 이후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선 집행사유, 집행잔액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 저희가 본청을 오전에 했는데 거기랑 중복되는 게 많죠?

○ 원미정 위원 그중에 중복되는 것 빼고 북부청에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 응급진료사업, 이게 대민진료 배상책임보험 계약이 공개입찰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원미정 위원 이게 해마다 드는 건데…….

○ 원미정 위원 해마다 드는 건데 그 전년도에 사고가 없으면 보험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 원미정 위원 자동차보험처럼.

○ 원미정 위원 그렇다라면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게 예산이 좀 덜 됐었나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8,000만 원 세웠는데 2,580 정도만 발생…….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절감이 돼서 좋기는 한데 예산수립 과정에서 어쨌거나 좀 예상을 하고 세우셔야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생기는데 이건 좀 예측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적인 어떤 사고가, 뭐 사고라는 게 정말 불시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내년도 잡으실 때 참고를 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원미정 위원 남부에서도 질의를 했던 건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는 이것도 국비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매칭했는데 대상자가 적은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 원미정 위원 3명 정도.

○ 원미정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는 어때요? 어쨌거나 국비지원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이게 불용이 많이 남기는 하는데 전년도도 3명이고, 재작년도 3명, 작년에 3명이고 전체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전국단위에서 이게 줄어든 추세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러면 국비 자체도 그거에 맞는 예산을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매칭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우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본청에도 제안을 했지만 계속적인 현황이라면 중앙정부에 이런 것들 좀 건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자체의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은 남부랑, 본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의견서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실장님, 김광선이에요. 세월이 참 빨라요.

○ 김광선 위원 그죠? 벌써 전반기 다 끝나가고 저는 이제 후반기는 다른 상임위에 신청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후반기에는 못 뵐 것 같기도 하고 좀 서운한 생각도 들고 그냥 같이 늙어가는데 있을 때 좀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웃 음)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 김광선 위원 아니에요. 우리 고순자 실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직원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잘 모시고 보좌하셔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도 고 실장님 잘 모시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살림을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강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적한 사업들이 다 집행률이 낮아, 보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요양보호관리사 이 사업도 저희가 자격증 발급해서 데이터가 잘 되지 않고 인원이 잘 책정이 안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한 60% 정도, 70%도 안 되게 집행률을 보여주셨고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 응급진료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집행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심의 할 때 다 지적됐던 사항들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래서 내년 역시 위원님들이 보는 눈이나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상임위에서 지적되고 또 한 번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은 그다음 해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다시 이렇게 같은 시행착오가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만 좀 유념하시면 뭐 전혀 아주, 2011년도 살림을 손색없이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