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농림수산위원장으로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회의가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으나 FTA 체결 등으로 인한 값싼 수입농산물 유입으로 우리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수산위원회는 경기도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농업의 당면현안에 대하여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지난 2년간 열정과 헌신으로 임하신 농림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소속 집행부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전체적으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존속기한과 관련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기금 존속기한의 경우에 지금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을 신설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신설할 경우에만 해당됩니까?

○ 양근서 위원 신설할 경우에만요?

○ 양근서 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기존부터 쭉 시행해 오던 기금이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럼 이 기금 같은 경우에 5년으로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신설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는데요. 우선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이전에는 없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정한 입법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 입법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기금을 없애자는 것보다도 기존에 존속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시간제한 없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존속기한을 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존속기한도 10년 이내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 입법취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농촌 자체가 대단히 큰 속도로, 큰 폭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업농이 지금 대규모로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또 한미 FTA 발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응책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현 실정에 맞춰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이것보다 더 큰 변수가 생겨서 기금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이 기금을 해체하고 다른 용도의 기금으로 편성해야 될 이럴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금 운용의 탄력성, 그다음에 정책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융통성을 준다는 측면에서 존속기한을 최대로 법에서 정한 10년으로 잡는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이것을 절반으로 5년으로 줄이게 된다면 5년 후에 이걸 검토해서 기금이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연장을 하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10년으로 정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취지에도 조금 어긋나고 두 번째로 정책, 이 기금의 탄력적 운용에도 상당히 제약요건이 따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존속기한을 5년으로 단축해서 그 시점이 도래했을 때 다시 이 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존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연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금의 확충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기금을 지금 확충하려고 하는 그 목표액이 15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지금 현재 79억인가요? 79억이라고 돼 있나?

○ 양근서 위원 78억. 100억입니까, 150억입니까?

○ 양근서 위원 연차적으로 100억을 확충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습니까?

○ 양근서 위원 어떻게 단계적으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연간 5억씩 확보한다는 말씀이세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연간 5억씩은, 5억은 어떤 재원에서 확보를 합니까?

○ 양근서 위원 세입에서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 양근서 위원 그것은 안이고.

○ 양근서 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닌 것 같고.

○ 양근서 위원 명확히 100억을 할지 150억을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명백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존속기한 자체를 10년으로 최장기간을 잡는 것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의견 있으시면 들어보시죠?

○ 위원장 천동현 양근서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랑 동일한데 지금 현재 79억에서 매년 5억씩 해서 5년이면 25억이고요. 그러면 100억이 조금 넘을 테고 10년이면 한 13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 이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인데 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재원이 10년 동안 이것을 존속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사업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10년 이상 존속해서 한 130억 정도가 돼야지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지 지금 10년 연장하는 이 요건에 맞는 거거든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매년 품평회나 연찬회 같은 것을 열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것을 현재 예산으로는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1억에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연장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그 이유가 단 연찬회나 품평회를 못하는 그 이유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외에 또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좀 막연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예산을 모아놓고 보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상되는 것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것이 현재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고 다만 품평회나 연찬회의 재원이 당장은 하기 어렵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염종현 위원 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때문에 10년을 연장해야 되는 이유나 사례나 계획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저도 의견이 막연히 10년이라는 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을 한번 보시고 10년으로 해야 되는지 5년으로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현재 78억인 기금의 규모를 100억 정도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답변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 내용으로 보더라도 상호 충돌된다고요. 왜냐하면 연간 5억씩 기금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염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5년이면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죠?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도? 그러면 그게 목표라면 이미 5년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10년으로 잡은 이유하고 안 맞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는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존속기한을 새로 개정을 통해서 규정한 입법 취지하고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맥시멈으로 늘려 잡아놓은 것이고 뭐 거기 필요한 명분 자체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정책 운영의 탄력성ㆍ신축성, 기금 운영 같은 경우가 10년 동안, 말하자면 대못 박듯이 못질을 해놓으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농촌사회 자체가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고 농촌이 지금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농촌지도자 육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일지 모르지만 이후 2~3년 후에 농촌지도자 육성 현재의 정책 대안보다도 시급한 정책 대안이 떠오를 수 있고 그쪽으로 재원을 통합하든지 해서 몰아줄 필요가 있을 이런 필요성들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운영의 어떤 융통성 여지를 저는 유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10년으로 이렇게 최장기간 잡아놓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셔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5년 그 시점에 다시 검토해서 연장을 하면 됩니다. 그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에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박종덕입니다. 98년부터 시행됐다는 이 조례안이 다른 시도에도 혹시 있나요?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98년도부터 시행하면서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안들이 쭉 돼 있는데 보니까 연찬회, 무슨 해외연수 이런 걸로만 되어 있고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익혀야 될, 기술 연마를 해야 될 이런 것으로 돈이, 사업이 진행된 것들도 있나요?

○ 박종덕 위원 선정만 되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심의할 때도 골치 아팠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98년도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그거 선정할 때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회의록을 나중에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신청서 양식을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기억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으로 어떻게 공문을 보냈는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사업신청서. 그다음에 보조금을 준 다음에는 사후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농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상당히 좋은데, 기금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기계화영농단을 제가 하면서도 한 10년 동안은 철저하게 관리대상이 돼서 조사를 받다가 고장 난 기계를 제 임의대로 팔아먹어서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사후 몇 년 동안 관리대상이 되며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도 궁금하고요. 융자금에 대해서 3년 거치 3년 1.5% 그다음에 연체가 될 경우는 10%라고 했죠?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10% 규정에 혹시 걸린 사람이 있나요? 융자는 아직 하나도 없죠?

○ 박종덕 위원 융자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100억이 될 때까지는 이 항목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융자는 전혀 없고 혹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줄 경우에 이 조례안대로라면 아마 신청할 농가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심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수혜자 중에 성공한 사례도 그럼 없는 거죠? 개인이 이 조례안 가지고 개인위탁한 사람 없죠?

○ 박종덕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개인이나 특별한 작목반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조례안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촌지도자단체의 연찬회비, 해외연수비 이런 걸로만 이렇게 측정이 돼서 기본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도록 안은 돼 있는데 금액은 연찬회, 해외연수비 이런 거라면 농민들이 알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지출되는 것도 분명히 기술원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보다는 각 농가 개인이 여기 정해진 대로 필요한 돈을 이 돈에서 얻어가고 보조를 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상당히 좋을 텐데 기술원에서 행사하기 편하도록 보내고 연찬회 식비 대주고 이런 걸로만 사용된다면 기금에 대한 목적하고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정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할 때 얻어 쓸 수 있도록 이런 항목이 좀 더 첨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농업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기금이 증액된다는 데는 저는 찬성을 하나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대로 되면 분명히 융자금도 받아가야 돼요. 그렇죠? 달라면 줄 수밖에 없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새롭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 박종덕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지금 하신다는 얘기지.

○ 박종덕 위원 수혜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한 사람도 없잖아요, 받아간 사람이 개인적으로.

(「많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개인으로 있어요?

○ 박종덕 위원 98년부터 지금까지 그럼 얼마요? 78억? 78억 중에 받아간 사람 중에 성공해서, 이 기금을 이용해서 경기도 농업을 빛낸 사람들 그런 현황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현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왜 실패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아마 조사된 내용이 있을 텐데 그 안도 하나 주시고요.

○ 박종덕 위원 참고로 저희 친환경농업특구,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양평군에서는 1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얼마가 모였는지 모르지만 거의 아마 찼을 겁니다. 그래서 군 단위도 농촌을 위해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도는 100억이라면 작은 돈인데 이런 목적으로다가 그냥 연찬회에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그건 별도의 사업비로 그냥 세워주시는 게 낫지, 여기다 놓고 연찬회 비용 플러스 이걸 더 한다든지 이러면 안 맞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박종덕 위원 여기 사업목적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 박종덕 위원 2003년도 이후에는 저도 못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 박종덕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다면 이건 기금을 확보하는 데 목적하고는 잘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민들이 알면 그것도 그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가 농업기술에 필요한 그런 재원으로 들어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골자가 기금 존속기간에 대해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해서 법에서 정한 최대 10년으로 명시를 한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것들은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조성한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농업ㆍ농촌을 지키고 있는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들에 대해서 이 기금지원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조성한 것이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79억인데 앞으로 100억 이상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법에서 정한 최대 10년으로 그 목적을 한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림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야 할 것 없이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해온다고 봤을 때 법에서 정한 10년은 우리가 그대로 앞으로 농업ㆍ농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젊은 농업인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법에서 정한 10년으로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조성된 기금을 통해서 사업이라든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대안을 내놓고 좋은 의견을 내고 검토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10년을 그대로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에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앞서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의 핵심은 여직까지 무한대로 기금을 운용해 왔는데 기간을 정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1년이 되면 이 기금은 소멸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시행령에서 다만, 조례를 개정하면 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12조의2 기금의 존속기간 이후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안을 개정안에 넣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기존 이걸로 돼서 그때 가서 그건 검토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면 된다라든가 사업의 어떤 존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지금 그 부분을 삽입해 놓는 것이 이 조례에 어떤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마 조례를 하는 법무담당관실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가져보는데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 안 해도 나중에 가면서 검토를 해서 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윤희문 위원 그렇습니까?

○ 윤희문 위원 상위법 시행령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2019년이라든가 2020년이라든가 그때 가서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5년 연장을 하든 10년 연장을 하든 예를 들어서 최장 10년을 했을 때 그때 가서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한이 딱 이렇게 일단은 정해지되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 거네요, 사업 유무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제가 기간을 왜 다시 얘기를 하냐면 여기 분명히 기본관리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10년 동안 반드시 연장을 해줘서 기금을 한 130억 정도로 만들어야지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겠다는 그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연찬회라든지 품평회라든지 이런 얘기가 자꾸 초반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걸 최장으로 10년 동안 기본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해야 되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상황설명을 다른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5년 정도 하시고 나서 충분히 연장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토의 종결을 한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얘기해 봤자 시간만 지나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임재욱 원장님, 기술원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 김진호 위원 아니, 기술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 김진호 위원 6개월?

○ 김진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 중에 또 중첩되는 얘기 한 말씀 하고 제가 쓴소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6개월 되셨는데 기금에 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게 용도가 쓰여지고 한다는 말씀을 거두절미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오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발전기금이 연찬회, 품평회를 위해서 마치 발전기금의 용도로 쓰이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10년으로 지금 해놨다 이렇게들 오해하고 계신다고요. 사전에 충분히 이것을 위원님들을 알기 쉽게 설득하시는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금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또는 농업경영인들의 신기술, 농업기술 육성이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단지 그동안 못했던 무슨 품평회, 해외연수 이런 데 쓰려고 이걸 마치 기금을 늘리는 것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기금을 정확히 주로 쓰는 용도는 농업발전에 관한 신기술이용, 무슨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에 주고 그다음에 해외의 신기술 습득을 위한 농촌지도자들이 가서 연수 이런 것을 지금 못했다, 그래서 그런 데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기금을 괜히 많이 늘릴 필요가 있느냐, 5년으로 단축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나오는 것, 저도 그렇게 수긍이 간다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조례를 검토하실 적에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고 설득할 작업을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 5년인지 10년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10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오셔야지 막연히 연찬회, 품평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위원님들이 이것을 10년 연장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부터도 그것은 안 되죠.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연찬회나 품평회를 못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거 하기 위한 기금이다 이렇게들 다 얘기가 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표결결과 5 대 4로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표결결과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에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15쪽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행정선 건조 이것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 김경호 위원 55억?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40억 5,400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뭐죠?

○ 김경호 위원 아, 이게 이월된 금액이다, 그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원래는 55억이었는데 15억은 이미 집행이 됐고.

○ 김경호 위원 40억이 이월이 됐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이월시켰네요?

○ 김경호 위원 네, 말씀하시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배인지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알 수가 없고요. 또 어떤 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 사람들이 배워가면서까지 그걸 건조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사고이월은 한 번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씩이나 사고이월을 하려면 명시이월을 시켰어야지 어떻게 사고이월로 또 하셨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명시이월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월된 거다.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뭐 하러 명시이월을 합니까? 아니, 처음에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예측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이 정도는 이월이 됩니다, 이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놓은 명시이월을 이번에 또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자체가 이거 업무에 구멍이 좀 뚫린 것 아닌가요?

○ 김경호 위원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되고요. 그렇지만 이해는 되지만 그러한 첨단기능을 갖춘 것, 이런 것을 공사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의 유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분명 이것을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킨 것은 분명히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비가 지금 40억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 불용액 사유 11쪽을 보면 시설비에 38억 5,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왜 액수가 다른지 이걸 설명을 해주실래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15쪽에 있는 것은 감리비와 부대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감리비와 부대비에는 불용액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불용됐는데 여기 또 집어넣었어요, 사고이월비에다가?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감리비는요, 감리비는 불용된 게 없어요?

○ 김경호 위원 감리비는 60만 원 불용되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기능행정선이 그러면 이제 건조가 됐나요?

○ 김경호 위원 몇 월 달에 건조가 됐나요?

○ 김경호 위원 얼마 안 됐네요?

○ 김경호 위원 언제 한번 다기능행정선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현 위원장, 김호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호겸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전용에 대한 항목인데요. 크게 두 건인데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이걸 번갈아가면서 전용을 했거든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소모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 양근서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와 같은 전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게 불가피한 것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시험연구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 또 사무관리비를 시험연구비로 전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시험연구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업내용인데.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시험연구비에서 1,500만 원을 전용했다고 하는 것은 금액도 크지만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이게 소모성 경비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전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14페이지, 15페이지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를 혹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이건 2011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6일 날 본회의 의결을 받았던 결산서인데요, 예산서인데. 12월 16일 날이면 사실상 이게 최종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이후에 추후로 5차 추경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럼 이때 나왔던 농정국 소관 사업의 이월사업 현황 이것하고 지금 이번에 제출된 결산보고서하고 일치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치하는 것이 맞겠죠?

○ 양근서 위원 2월까지요?

○ 양근서 위원 2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여유가 여기만 주어지는 거죠?

○ 양근서 위원 2월 말까지, 2월 말에 폐쇄하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죠. 지금 전곡항 이전사업비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14페이지 보면 첫 번째 전곡어항 이전 해서 지금 시설비가 74억이 이월됐죠? 74페이지 도표상으로 보면?

○ 양근서 위원 이것하고 지금 제4회 추경 때 이월비하고 굉장히 큰 차이로 금액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 양근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4회 추경예산서에는 전곡어항 이전과 관련해서 같은 사업인데 35억을 이전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시설비만 한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거의 2배 이상 이월비로 증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통상 공기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공사기간?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공사기간에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14페이지에 적시된 명시이월비 내역을 보면 이월 사유가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4회 추경예산 때 제시했던 공사기간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사기간을 임의적으로, 남은 2개월의 기간 동안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6개월 이상, 7개월 이상 이렇게 다 늘려 잡았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명시이월로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종의 알리바이 명분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금액의 차이가 나고 공사기간이 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출한 이월사업비 현황하고 제4회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제시했던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종합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탄도항 물양장 배후부지 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사기간이 12월, 2월까지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또 올해 10월로 연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공사기간이 변경돼 있어요.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그 설계용역이 올해 1월이나 2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대리 김호겸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양근서 위원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양근서 위원님, 정리를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지난해 12월 말에 최종 보고서 형식으로 추가경정예산서가 보고됐습니다. 대체적으로 그게 마지막 시점에 작성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2월까지 회계 완료시점이기 때문에 2개월이라고 하는 여유기간이 있지만 사실상 그 2개월 동안 새로운 어떤 행정행위가 돌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행정이거든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 추경예산서하고 이번에 결산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그다음에 이월액수의 규모 차이랄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신구적인 착오인지 어떤지 파악이 안 됐는데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라도.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기능행정선 건조, 지방어항 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기에 나와 있고 또 사업성격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당해연도에 완료가 되지 않을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흔히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 양근서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렇다 할지라도 사업의 내용과 성격으로 봤을 때 공기, 그리고 사업 진척의 어려움 정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을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맞는데 이후 결산편성을 할 때 지나치게 결과론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를테면 그 사업의 진척과정에 대한 예측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질의 종료하신 거죠?

○ 양근서 위원 추가로 해도 됩니까?

○ 위원장대리 김호겸 아니, 정리된 거죠?

○ 양근서 위원 다른 분들 없으시면…….

○ 위원장대리 김호겸 다른 분들 해야 되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아, 전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박창석 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00년 만에 찾아왔다는 가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책에. 저희가 이번 가뭄피해로 농산물 피해액이 가상 치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대략.

○ 박창석 위원 가뭄대책으로 긴급자금 내려주셨죠?

○ 박창석 위원 그런데 보면 대공 파는 것.

○ 박창석 위원 대형관정 파는 걸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사실 가뭄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 박창석 위원 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 박창석 위원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십시오.

○ 박창석 위원 네, 맞습니다.

○ 박창석 위원 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이게 8월 달 준공 목표였었죠?

○ 박창석 위원 그럼 얼마나 늦어질 것 같습니까?

○ 박창석 위원 가능해요?

○ 박창석 위원 문화재 발굴 같은 그 표본조사 다 끝났습니까?

○ 박창석 위원 오전에도 김경호 위원하고 양근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다기능행정선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 겁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처음 이게 행정선을 건조했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감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감리는?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창석 위원 이게 감리의 기준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창석 위원 아니, 우리나라 조선업이 발달돼 있는데 이게 처음 했다고 그래서.

○ 박창석 위원 잘 알겠고요. 이렇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적절하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예산규모로 볼 때. 그런데 불용액 생긴 이런 부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는 왜 하는 거죠?

○ 윤희문 위원 결산검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윤희문 위원 차기 예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차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차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결산검사가요?

○ 윤희문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결산검사에서 너무 과잉됐다든가 과소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기 예산 때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참고를 합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얘기가 맞나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기관운영경비라고 있죠?

○ 윤희문 위원 기관운영경비는 뭐뭐가 기관운영경비입니까?

○ 위원장 천동현 혹시 아시는 국장이나 다른 분이 대답해도 됩니다.

○ 윤희문 위원 기관운영경비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윤희문 위원 시책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1인당 소요되는 경비 있죠?

○ 윤희문 위원 일상경비 그걸 갖다가 기관운영경비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 윤희문 위원 제가 지난해에 농정국의 기관운영경비를 보니까, 그 집행액을 봤어요. 그랬더니 농업정책과가 94.6% 집행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가. 농산유통과가 76.1% 집행이 됐고요. 친환경유통과가 88.2%, 해양수산과가 91.1%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각 과별로 보면. 그러면 이 예산이, 이 기본운영경비는 100% 다 집행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윤희문 위원 공통적인 운영경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적게 했다는 얘기는 예산을 그만큼 아꼈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윤희문 위원 아, 그건 아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아니면 일을 안 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일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야. 난 예산을 아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예산을 아낀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는지 내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아낀 순서로 보면 농산유통과 1등 76.1%, 2등이 친환경유통과 88.2%, 3등이 농업정책과 94.6%, 4위가 해양수산과 91.1%예요. 단순하게 그것만 비교를 한다면. 그러면 국장으로서 전부 예산은 거의 실링으로 주는데 그럼 1등 한 친환경유통과는 아낀 공무원들의, 예산을 아낀 부서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무언가 국장님이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식을 뭐 한번 한다든가 말이야, 고맙다고 격려 차원에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같은 게 아니죠.

○ 윤희문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 윤희문 위원 그건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윤희문 위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을 아껴 쓰는 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선량한, 예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해당 과장님 참 고생하셨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있죠?

○ 윤희문 위원 직불제가 농업 부분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있는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대개 작년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얼마만큼 어느 몇 ㏊나 어떻게 보상했는지 그것 좀 보여주시면…….

○ 윤희문 위원 그러면 논을 얘기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밭입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는 15% 이상 되는 경사도가 있는 데는 몇 % 정도 됩니까, 대상이? 그런데 15% 이상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경작의무가 있으면 경작을 했을 테고 경작을 “도저히 힘이 들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당 5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전체 우리가 몇 ㏊나 됩니까, 15% 이상 되는 곳이?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희문 위원 6,600㏊요?

○ 윤희문 위원 아, 14%에서…….

○ 윤희문 위원 22%?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거기 6,600㏊ 중에서 몇 ㏊가 이게 나간 겁니까, 그럼? 대상이?

○ 윤희문 위원 6,600㏊ 중에서 600?

○ 윤희문 위원 626㏊가 지원되고. 이거 밭이죠?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을까요? 이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저기는 없었나요?

○ 윤희문 위원 그렇죠. 지금 왜 제가, 이런 조건의 14~22%라면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데입니다, 사실.

○ 윤희문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시골에 전부 노인네들이 많은데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도 상당 부분 난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84.5%뿐이 집행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잔액을 이렇게 남겨가면서 우리가 홍보를 안 했다고 한다면, 미흡하게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자료 잘 봤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경기농업,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왜 이렇게 요즘 어렵습니까? 총체적으로 간단히 한번 한 말씀 전해 주시죠. 왜 이렇게 농업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 김진호 위원 아, 그건 외부요인이고요. 내부요인이?

○ 김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간단히 그 정도 답변이면 됐고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좀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부분이 제가 2년여 동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겪어보니까 우선 우리 농업이 해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여기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농업이 매년마다 평탄하고 아주 풍년 나고 대풍이고 농업인이 만족한 해가 있었어요? 해마다 어려웠습니다, 농업은. ‘이게 왜 그럴까?’라고 저도 생각을 간단히 해봤습니다마는 우선 하느님이 가장 관건을 쥐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산업하고 틀려서.

○ 김진호 위원 예를 들면 문화관광이라든가 무슨 경제투자 이런 부분하고 전혀 틀린 것이 저 위에 계신 하느님으로부터 우리 농업은 취약하다. 대표적인 게 집중호우라든가 엊그제 겪은 가뭄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농업인들이 행정 이런 정책들 아무리 잘해 본들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하다는 팩터(factor)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농업이라는 것이 생명체를 다루는 산업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지난번 어려움을 겪었던 구제역의 동물이라든가 식물도 생명체니까 생명체를 가지고 겪다 보니까 이게 다변화돼 있다, 너무나도.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농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돼 있다. 그래서 어떤 진취적이지를 못하고 과거에 답습된 부분 쪽,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 농업에 취약한 팩터(factor)입니다, 사실은. 경기농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농업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이 세 가지를 중점 둬 여러분들이 연구과제로 삼으셔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참 올해 처음부터 안 좋습니다. 가뭄 심하고 해서 올해도 연말에 가면 어려운 한 해였다 또 이런 결론이 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 여러분,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만 이런 부분 쪽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같이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하고.

○ 김진호 위원 결산자료 11쪽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부분 쪽에서 1,179만 원이 불용액이 났어요.

○ 김진호 위원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유를 보면 “당초 예상했던 사업량보다 실제 사업량이 적음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임.” 이렇게 돼 있고 당초 예상 사업량이 2,635건이고 실제가 1,561건, 약 107건이 줄어들었어요. 금액은 1,100만 원 정도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건수에서 107건이 예상치보다 실제 사업량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착오가 났는지, 건수에서.

○ 김진호 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하느님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게 참 가장 우리 농업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정말 예산 짜기 힘들고 이런 것 예상치가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싶어서 했는데 예산 짜기 힘들고 예측하기 힘들고 하는 게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과거 경험이라든가 이런 과거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짜겠습니다마는 좀 더 접근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 김진호 위원 이런 계획부터 건수라든가 불용액이 없도록 여러분이 좀 더 분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이 물어보신 1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179만 7,000원이 남았는데요. 당초 예상이 2,635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량은 1,561건이거든요. 그럼 한 60% 정도 달성을 했어요, 계획대비요. 그렇게 되죠?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561건을 금년도에 실적을 달성했는데 작년도보다도 한 500건 이상 실질적으로 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2,635건의 목표에 1,561건을 했는데 그 밑에 해양수산과의 자료를 보시면 준설토 투기장 조성하는 데 사업량이 2,635건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풍도항 방파제 재해복구비 해서 1,561건. 이 수치는 어떤 수치인지 알고 싶네요.

○ 오병열 위원 아, 그래요?

○ 오병열 위원 제 거가 그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어요.

○ 오병열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건수가 같은 게 올라와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밑에 해양수산과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이것도 붙였어요?

○ 오병열 위원 제 자료만 그렇군요.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도, 이건 입찰잔액입니다.

○ 오병열 위원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이 시설비인데 어떤 시설이죠? 진료실, 처치실, 임상병리 이런 것 그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물고기병원.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명 그때 물고기병원이라고 그랬나 뭐 그건가요?

○ 오병열 위원 수산질병관리.

○ 오병열 위원 네. 먼저 사업계획에는 진료실, 처치실, 임상병리과 해서 연구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오병열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이건 해양수산과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천동현 해양수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오병열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죠?

○ 오병열 위원 4개월이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감하시느라고. 보니까요, 수산동물 방역역학조사 또 수산동물 방역여비 또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비 이런 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왜 실적이 없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오병열 위원 그럼 수산동물 방역은 무슨 비용에 많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민물고기연구소 계셨었잖아요?

○ 오병열 위원 이런 역학조사는 발생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역학조사를 하나요?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위한 여비도 하나도 집행도 안 했네요?

○ 오병열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오병열 위원 명예감시원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비 해 가지고 5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감시원은 운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해양수산과장에게 개별설명)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수산물도 그리로 넘어갔습니까?

○ 오병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결산에 대해서 조금……. 1,078만 3,700원이 미수금액인데 아주 공교롭게 이것만 잘됐으면 100% 되는 것 같던데요, 세입이?

○ 최우규 위원 이것은 아까 설명 중에 분할납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늦어지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주세요.

○ 최우규 위원 재산상태는 파악해 보셨나요?

○ 최우규 위원 큰 금액 같지는 않은데 1,078만 원 정도면은. 재산들이 없어요?

○ 최우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요구하는 답변만 주세요.

○ 최우규 위원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방법은 어떻죠,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 최우규 위원 알겠습니다. 배 째달라는 분은 배 째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 최우규 위원 부득이한 상황이네요. 잘 알았고요. 11쪽에요, 불용액 사유에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1억 7,300 정도가 집행 불용이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이거는 국비내시, 국비가 미교부된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245명 배정을 받았다가.

○ 최우규 위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인가요? 이것은 4,140만 원 정도도 그렇게 된 건가요?

○ 최우규 위원 배정을 받으면 주로 몇 월 달에 받아요?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우규 위원 전년도에 받는다는 말씀이죠?

○ 최우규 위원 그렇겠죠.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가 미교부된다는 상황을 안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 최우규 위원 3, 4월 정도면 한 8개월에서 9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 최우규 위원 이걸 불용처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변경내시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추경 때?

○ 최우규 위원 충분히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 최우규 위원 9월 달에 알았어요. 9월 달이라도 성의만 있으면 불용처리 안 되고 다시 변경내시 정도는 예산감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죠.

○ 최우규 위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처리를 깔끔하게 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얘기들인데 보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수산동물 방역재료비 같은 것들 보면 집행률이 한 10%밖에 안 돼요. 해양수산과 얘기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이것도 전염병이 발생이 안 돼서라고 얘기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러죠?

○ 최우규 위원 11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하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 최우규 위원 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 보면…….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런 건데 꼭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써야 되는 이런 예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들을 때는.

○ 최우규 위원 일단은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도 것을 결산을 하는 건데 지금 2012년도 벌써 중순경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결산을 토대로 해서 아까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2012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좋은 토대가 돼야 되는데 벌써 2012년도 예산은 확정이 났어요, 본예산은. 그렇죠?

○ 최우규 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서 참 이런 걸 어떻게 효율성 있게 연계를 시키느냐 봤을 때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또 담당부서에서는 인사이동이 있고. 그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결산은 예산이 잘 집행되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회계처리는 잘돼 있느냐 이걸 해서 어떤 목적이 저희가 있는지 참 한심하기도 해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지금 이런 결산검사를 하면서 효율성이 있느냐?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기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고 또 많은 걸 요구해서 결산도 참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주어지는 시간이나 주어진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생각이 작년도 들지만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런 문제점이나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두셨다가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 최우규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또 한 해가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건데 꼭 그걸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그리고 일단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나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썼느냐, 이 자체를 갖고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질의하는 것들을 “업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주시면 저희 위원들은 확인해볼 길이 없어요, 시간상. 그렇죠? 하시는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좀 아쉽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아까 기대하셨던 것처럼 효율성에 대한 또 예산은 잘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볼 길이 없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나요, 평상시에 늘?

○ 최우규 위원 그런 것들이 다들 각자 이렇게 분리돼 있다는 거죠. 총괄적으로 어느 위원회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어지는 시간과 자료와 이런 것들이 못내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오전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국장님께서. 오전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의 핵심은 2011년도 제4회 마지막 추경예산에 적시된 명시이월사업 내역과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최종 결산서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사업 내용이 공사기간 그다음에 이월금액에 있어서 큰 편차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지금 다시 한 번 자료가 확인이 됐으니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어항 건설에서 전곡어항 이전사업을 검토해 보죠. 이것은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에서는 이월사업비가 약 35억이었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약 7억 4,000 정도로 지금 줄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 양근서 위원 12월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약 25억 이상에 달하는 시설비를 지급해야 될 만한 지출원인이 발생했다는 거군요? 그만큼 공사가 진척이 된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에서 공사기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4회 추경예산에서는 공사기간이 11년 5월부터 12년 2월까지 돼 있고 이번 결산서에는 11년 5월 31일부터 12년 2월 24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죠. 4회 추경예산서에는 공기가 11년 2월부터로 돼 있죠, 5월부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은 올해 2월로 동일한데 시작하는 시점, 공사기간이 다른 거죠, 서로? 그 이유는 뭐에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1차, 2차의 문제가 아니고 4차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는 공사기간은 11월 2일 날부터 시작한 걸로 돼 있어요, 11년 2월부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사기간이 11년 5월부터 3개월 이상 늦춰져서 시작된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공사기간을 명시하는 데 있어서 서로 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 아닌가요?

○ 양근서 위원 어떤 게 공사기간이고 어떤 게 계약기간입니까?

○ 양근서 위원 4회 추경이 공사기간이고 지금 제시된 결산서는 계약기간이라는 말씀이세요?

○ 양근서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일반인들로서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예산운영지침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명시하는 게 맞습니까,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게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명시했다면 2004년 추경예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지침을 어겼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천동현 답변할 수 있는, 저기요! 과장님 말고 뒤에 분이 답변 좀 해보세요. 계속 저기……. 답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천동현 네, 답변해 보세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다시 명확하게 합시다.

○ 양근서 위원 4회 추경예산안에 공사기간으로 해서 11년 2월부터 12년 2월까지 명시돼 있죠?

○ 양근서 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똑같은 공사기간이라고 지금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예산 그리고 결산 관련 자료들은 모든 항목이 수치가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변경사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 관련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은 이상.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리고 특히 공사기간이 변동이 되려면 과정에서 설계변동이 있었다랄지 그러니까 공사 자체에 있어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결산서를 만들 때, 예산서를 만들 때 사업부서의 편의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공사기간을 늘렸다 줄였다 고무줄식으로 지금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에서 탄도항 물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회 추경예산서에는 11년 11월부터 12년 2월까지 공사기간이 적시돼 있죠?

○ 양근서 위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결산서에는?

○ 양근서 위원 8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이건 또 어떤 경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양근서 위원 추가용역 발주문제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인공어초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회 추경예산서에는 1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사기간이 명시돼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11년 1월부터 12년 3월까지, 그러니까 공사 시작기간이 6개월이 지금 또 단축이 된 거죠. 이렇게 들쭉날쭉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공사기간이 부족하면 끝나는 시점이 연장될 수는 있는데 시작시점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각 항목별로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편성지침상 공사기간을 명시할 때는 어떤 게 원칙입니까? 뭘로 명시를 해야 되죠?

○ 양근서 위원 여기는 지금 공사기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표현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회 추경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이번 결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혼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4회 추경예산서가 작성될 당시에도 연말이었어요. 지난해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미 공기가 당해연도 11년도를 넘어서 올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로 분류해서 심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양근서 위원 말씀이 다르잖아요, 지금. 불과 2, 3개월 차이란 말이에요,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지금 현재 결산자료가 만들어진 시점하고 차이가. 불과 2, 3개월 사이에 무슨 공사기간이 들쭉날쭉 시작기간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끝나는 공사기간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할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예산자료 작성과정에서 실무자의 오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무슨 분명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이 안 되면.

그래서 요는 예산편성지침상 어떤 게 맞아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크게 공사기간, 계약기간 이렇게 대별해서 말씀해 주셨고 계약기간을 명시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그게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 전에는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화시켜 보면요, 똑같은 사업인데, 특별한 설계변동이랄지 공기가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 불과 2, 3개월 사이로 작성된, 동일한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예산서류의 공식자료에 공기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게 잘못됐냐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서류를 작성할 때 명기를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이번 결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지난 4회 추경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신다면 결국은…….

○ 양근서 위원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사업부서에서 그때그때 편성 편의에 따라서 공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계약기준을 명시하는 게 맞네요.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똑같이 다 이월되고 있는 거예요. 4회 추경 때도 지금 이월사업비에 공기가 나와 있는 거고 이 결산서에도 지금 이월사업비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월 목적이라니까요.

○ 위원장 천동현 양근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업기간입니까, 공사기간입니까, 계약기간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조금 전에 계약기간, 공사기간에 사업기간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 양근서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다르죠, 그것이?

○ 양근서 위원 네, 사업기간은?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모든 예결산 자료에 사업기간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계약기간으로 명시하지 않고 다 공사기간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엄밀한 의미의 공사기간을 적시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공사기간이라고 명칭을 부여해 놓고 실제 기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사업기간을 갖다 붙일 때도 있고 계약기간을 갖다 붙일 때도 있고 또 실제로 공사기간을 갖다 붙일 때도 있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혼선이 발생하는 거고 이 예산결산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 위원장 천동현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네.

○ 위원장 천동현 시간이 많이 오버돼 갖고요, 다음 추가시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생하셨고요. 다음 최우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죠?

○ 최우규 위원 네, 최우규 위원입니다. 12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또 양근서 위원님 질의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더 이상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나 자료의 제한에 의해서 부딪히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잘 정리를 하셨다가 다음 결산 때 또 2013년도 예산 때 많이 반영하는 일이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우규 위원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를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건데요. 여기에 전용 일자를 보면 아래쪽 1,500만 원에 2010년 6월 13일로 돼 있어요. 2010년도 예산 전용ㆍ이체한 것도 2011년도의 결산검사에 들어가나요?

○ 최우규 위원 아, 그래요?

○ 최우규 위원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을 많이 혼돈을 줍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도 그렇지만 저희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결산에 임하는데 저희가 ‘어, 이거 참 잘못됐다.’ 싶어서 지적하면 “오타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

○ 최우규 위원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할 얘기가 없고. 참 많이 힘듭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보면.

○ 최우규 위원 제가 ‘2010년도 게 2011년도의 결산을 하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아까 11페이지 조금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산동물 방역재료비 이 부분, 이게 2012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이게 참 저희가 연관성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예산 반영 때, 예산을 편성할 때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편성이니까. 편성하실 때 참고를 꼭 좀 해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께서 여쭤봐 주셨던 문제인데 집행 자체가 안 됐던 부분들 수산동물 방역 역학조사. 이런 데는 굳이 깊게 질의를 했으니까 말씀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편성의 문제, 편성을 할 때 참고해야 되고 또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깊게 생각을 해서, 불용액은 당연히 아시잖아요. 가뜩이나 경기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달라고, 필요한 곳이 많은데 작은 예산이지만 불용액이 발생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한번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 각 과의 기본운영비에서도 차액들이, 조금 항상 넉넉하게 예산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를 보면 보통 사용이 100%가 안 되는 듯한 이런 거하고 또 기본업무수행여비도 넉넉하게들 책정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오병열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떻게, 중간에 수정을 한 번 하신 건가요? 왜 아까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됐죠?

○ 최우규 위원 일단은 지금 마지막에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저희 위원님들이 당혹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에 대한 많은 시간과 이렇게 자료를 만들기는 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런 것에 부딪힐 때 정말 당황됩니다, 저희도. 당황되고 힘들고.

○ 최우규 위원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드리는 것은 2012년도 결산검사 때는 좀 더 자료를 넉넉한 시간을 가지시고 오타가 없게끔 또 내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봐서, 아까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예산의 효율성 있는 것의 지출이냐에 따르는 이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결산을 통해서 2013년도 본예산 때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 하여간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 최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21쪽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경기미 소비촉진 해서 예산을 5억 전부 사용하셨는데 지금 쌀이 경기도에서는 한 얼마나 남아도나요?

○ 염종현 위원 남아돌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최근에 풍작이 와서 많이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 염종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께서 인증 경기미…….

○ 염종현 위원 그 기준이 철저하게 정해져 있겠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그것을 벼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경기도에서 만약에 도정을 하면 그게 경기미로 인정이 되나요?

○ 염종현 위원 확실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 벼를 재배해서 그것을 경기도로 가지고 와서 경기도에서 도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경기미로 인정되는 사례가 없어요?

○ 염종현 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서 도정을 해서 포장까지 경기미로 해서 유통된다 이런…….

○ 염종현 위원 그런 사례는 없단 말이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제가 여쭤보냐면 여기 가짜경기미……. 25쪽에 보면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 해서 포상금 700만 원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집행된 게 없다고 하면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거든요. 적발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타 지역에서 볏짚째 갖고 와서 여기서 도정을 해서 포장해서 판매가 되는 사례가 1건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적발한 사례가 없으니까. 그죠?

○ 염종현 위원 여기 가짜경기미 포상금이 집행된 게 없다고 보면 그런 사례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계시다?

○ 염종현 위원 아, 이렇게 하면 이해는 되겠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미 소비촉진에 5억의 예산이 지금 배정돼 있는데 그중에서 쌀가공 신기술 개발지원, 그다음에 쌀가공식품 활성화 1억 5,000. 그런데 쌀가공식품 활성화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활성화가?

○ 염종현 위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식품 시설개선지원 이렇게 해서 1억이 돼 있는데 말이죠. 이게 보통 1억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몇 개 업체나 여기 수혜를 받나요? 1억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은 돈인데 농식품 시설개선지원 해서 이게 과연 몇 개 업체 또는 대상자가,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인데 혹시나 아주 극소수의 한두 업체나 극소수의 개인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아, 이게 상 주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상을 주는데 “시설개선지원”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글귀 아닌가요?

○ 염종현 위원 10개 업체에 포상금 조로?

○ 염종현 위원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드린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아까 타 지역에서 생산해서 여기서 도정해서 하는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국장님께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농정국이 지난해 말인가 올해 초에 아마 경제농정국하고 조직통합이 돼서 개편됐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아, 올해 3월 5일.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 경제농정국에 농정과가 있었던가요?

○ 양근서 위원 농정과하고 그러면 농업정책과가 통합이 된 건가요?

○ 양근서 위원 조직개편 통합작업이 있었다 할지라도 농업정책과에 특별한 변동 없이 그냥 그 조직 직제가 그대로 오고 농업정책과의 고유한 사업내용도 그대로 그냥 승계됐겠네요, 2011년도에?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이게 맞아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제출된 농정국의 세출예산이 지금 농업정책과가 한 890억 정도 되나요, 대략?

○ 양근서 위원 4회 추경예산서에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을 보면 710억 정도 되거든요. 한 100억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1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건 왜 그렇죠, 그것은?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면서요?

○ 양근서 위원 이건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얘기죠?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지적했던 탄도항 물양장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공기가 변동된 원인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추가용역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추가용역 제목이 뭡니까?

○ 양근서 위원 네. 지금 좀 줘보시고요. 지금 용역비가 3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나요?

○ 양근서 위원 당초에 이 용역이 실시된 배경을 들어보면 실무담당자 말씀으로는 전년도의 이월액 중에서 집행잔액 약 3억여 원이 남아서 이걸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일단 절차상으로는?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어떤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받았죠?

○ 양근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정이 가능한가요?

○ 양근서 위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만 조금 전에 공사기간을 명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사업부서의 편의에 따라서 고무줄 줄였다 늘리듯이 마음대로 공사기간을 줄였다 늘렸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말 그대로 절차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저는 불용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방금 3억짜리 용역을 급히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발주해 가지고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연초에 사업계획에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예를 들면 2011년도의 사업계획에 3억짜리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3억이 남으니까 그것을 어쨌든 처리하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기획해서 예산을 써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저는 어떻게 경기도 행정단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잘못을 시인하셨듯이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양근서 위원 잠깐, 이게 지금 중간보고서입니까?

○ 양근서 위원 이거 원래 언제까지죠?

○ 양근서 위원 10월까지입니까?

○ 양근서 위원 중간보고서라고도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완료된 것처럼 지금 보이기는 하는데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런 정도의 자료는 가서 사진 찍고 기존에 있던 인공위성 사진자료 해서 짜깁기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거든요.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용역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 얼마 이상이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받게끔 돼 있고 그걸 통과한 이후에 발주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3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사전절차도, 심의도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국장님이 사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사전에 알고 그냥 묵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용역은 기술용역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용역 제목이 어항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은 기술용역에 해당됩니까, 학술용역에 해당됩니까, 성격상?

○ 양근서 위원 기술용역에 해당되더라도 심의를 받게끔 돼 있고요. 만약에 이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용역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규모를 정한다면 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를 받게 한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다면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당연히 본 사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용역을 추진했겠죠. 전혀 엉뚱한 용역 일을 했을 리는 없는데 절차상에 있어서 정해진 규정을 준수했느냐 말았느냐는 여부를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는 게 맞죠.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 역시 10분 이내로 하며 나중에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재욱 원장님이 답변을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전체적으로 의심 가는 데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입찰잔액과 인건비가 대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적에 무기계약이라든가 또는 공사입찰에 더 신중을 기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지 않아서 일반사업비가 좀 증액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님! 여쭤볼게요. 저는 과장님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에 우선 9페이지를 보시면 청사관리시설 관리ㆍ유지가 대다수고 무기계약자 보수입니다. 근데 무기계약 보수에 6,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하고 내용이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알겠는데 부상치료비라는 뜻은 무슨 내용이 됐는지요?

○ 오병열 위원 아, 직원이 부상당했을 적에.

○ 오병열 위원 430만 원이면, 6,500만 원인데요.

○ 오병열 위원 78명이요?

○ 오병열 위원 퇴직을 덜 했다?

○ 오병열 위원 당초에 2011년도 예산 세울 적에 예상인원이 161명 잡았었죠? 금년도에 TO가 161명. 그다음에 현원이 158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 오병열 위원 그런데요, 전체적인 게 그러면 현원과, 여기에 무기계약직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까?

○ 오병열 위원 연구직, 지도직, 농업행정직, 기능직 그다음에 또 무기직입니까?

○ 오병열 위원 기능직 다음에요?

○ 오병열 위원 그럼 TO가 몇 명입니까?

○ 오병열 위원 네, 158명.

○ 오병열 위원 73명이요?

○ 오병열 위원 그걸 전부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현원 158명은 연구직ㆍ지도직ㆍ행정농업직ㆍ기타 여기까지만 해당되고…….

○ 오병열 위원 아니, 글쎄 158명이 연구직하고 지도직ㆍ행정농업직ㆍ기타직이 158명이다, 현원이?

○ 오병열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12페이지에 전용을 했어요. 4,5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4,530만 원이 근로자 보수로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왜 모자라, 인건비가 모자라서 간 것 아닙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인건비 내에 세목이 틀리다?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증가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 오병열 위원 인원은 늘어났습니까?

○ 오병열 위원 새로 채용을 했어요, 20명을?

○ 오병열 위원 아니, 보니까 당초의 예산보다…….

○ 오병열 위원 모자라서 전용을 했잖아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4,500만 원이 모자란 것인데 20명을 채용해서 모자란 거냐 이거죠.

○ 오병열 위원 고용보험료 상설 부담금이 늘어났다?

○ 오병열 위원 그 다른 사유는 있습니까? 그것만이에요?

○ 오병열 위원 아, 그래서 4,530만 원이…….

○ 오병열 위원 부족했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총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우리?

○ 오병열 위원 78명하고.

○ 오병열 위원 지금 기술원의 총인원이 한 440명 정도로 보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3개월에 한 번씩 끝나요?

○ 오병열 위원 아, 무기계약은…….

○ 오병열 위원 55세까지 정년까지 되는 거죠?

○ 오병열 위원 그러면 다른 직은요?

○ 오병열 위원 아, 그걸 기간제?

○ 오병열 위원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를 딱 10개월만 쓰나요?

○ 오병열 위원 다른 걸 부수적으로 줘야 되니까?

○ 오병열 위원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럼 쉬었다가 또 나오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한 1, 2개월 쉬었다가 또 다시 채용하고 그래요?

○ 오병열 위원 그게 한…….

○ 오병열 위원 그게 한 200명 넘는다?

○ 오병열 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만들어줄 그런 계획은?

○ 오병열 위원 하긴 뭐 이건 실질적으로는 국가적인 일이겠네?

○ 오병열 위원 다시 지원기획과에서 좀 여쭤볼게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연찬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근무를 하던 퇴직 직원입니까?

○ 오병열 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겠네요? 직급이나 자격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농촌기술원 소속으로 있던 직원들이 퇴직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 오병열 위원 전체적인 인원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 오병열 위원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각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소속된 분인데.

○ 오병열 위원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적에도. 그리고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네, 됐습니다.

원장님, 일반보상금은 뭡니까? 일반보상금. 각 과마다 전부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 오병열 위원 네?

○ 오병열 위원 중식비?

○ 오병열 위원 회의하고 뭐 그러면 식사비를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 오병열 위원 그래서 각 과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러니까 주로 식대비로군요?

○ 오병열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장, 김호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호겸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년도수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48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과년도수입이?

○ 최우규 위원 수납액은 전혀 수납이 안 돼 있어요, 이게.

○ 최우규 위원 지금도 해결이 안 돼 있나요, 이게 전혀?

○ 최우규 위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진전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결론을 지어야 되겠죠?

○ 최우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징수결정액이 원래 이렇게 4억 4,247만 7,000원이었나요? 수입 예산을 잡을 때.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 최우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것은 아니고요. 징수결정액에 보면 4억 4,2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수납액도 4억 4,2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징수결정액이 맞는 금액이냐 이거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수납액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건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럼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것하고는 좀 상황이 상당히 틀린데요? 당초 계획은 2억 7,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어느 게 틀린 거죠?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김영수 사무관님, 7쪽 세입결산내역에 보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수입 내역이,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정확하게 확인 한 번 더 해보세요. 혹시 또…….

○ 최우규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징수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다시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이자수입액이 예상보다 늘어났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좀 말씀 주세요.

○ 최우규 위원 네.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이자수입 예산을 잡았을 때 이 금액이 맞느냐만 확인하시면 되죠.

○ 최우규 위원 이 금액이 맞는 거죠?

○ 최우규 위원 그럼 이자수입 예산이 예측한 대로 거의 결정적으로 맞았다는 얘기죠? 수납된 이자가 늘어난 부분도 4억 4,000이라는.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최우규 위원에게 개별설명)

원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냈을 때는 이자수입을 이 금액으로 잡았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맞아요?

○ 최우규 위원 어려운 얘기 같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안을 잡았을 때 이자수입 예상액을 얼마 잡았었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최우규 위원 그게 맞죠. 제가 질문한 것은 이거였었어요. 그런데 왜…….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도 질문을 드렸을 때는 당초 수입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금운용계획에서. 그때는 2억 7,000이라는 수입 예산을 잡았다가 결과가 1억 6,000 정도가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죠?

○ 최우규 위원 1억 6,900만 원 정도가. 제가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시초서부터 좀 막혀 가지고. 그건 맞죠?

○ 최우규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자 예상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1억 6,900만 원씩이나 이렇게 거의 배는 안 되지만. 계획 자체가 많이 잘못된 것인지 또 이렇게 수입 증가가 되는 발생요인이 있는 것인지?

○ 최우규 위원 1.1%의 그 이율변동 때문에 1억 6,900이라는 예금이자가 증가된 건가요? 정확한 건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3.5%에서?

○ 최우규 위원 3.37%에서 2011년도는 4.…….

○ 최우규 위원 4.57%예요? 변동금리에 그러면 예탁을 하나요, 이 기금은? 이 큰 기금을?

○ 최우규 위원 일단은 지금 짧은 대화의 답변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조금 이따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이 정도까지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자 증감된 액수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억 7,300만 원인데 4억 4,200만 원으로 한 1억 6,900이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 질문이 어쨌든…….

○ 위원장대리 김호겸 최우규 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

○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 실무자한테 잠시 후에 저한테 이해가 가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설립취지, 목적이 뭡니까?

○ 양근서 위원 근본적으로 가장 큰 설립목적은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있겠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 농업기술원의 연간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훑어보면 고유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개발보다는 농업인 육성, 그리고 교육사업, 심지어는 기반조성사업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농정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세부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연의 목적인 농업기술 개발에 충실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업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서 자칫 잘못하면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손대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전체 예산규모가 지금 약 400억 정도 되는데요.

○ 양근서 위원 여기에서 순수한 연구개발, R＆D 예산이 차지하는 포션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양근서 위원 132억이요?

○ 양근서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꼭 기술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 양근서 위원 이를테면 도 사업부서에서 추진해도 될 만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 양근서 위원 세부적으로요, 400억에 관련된 총예산을 R＆D, 연구개발비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그 외에 경상비는 어느 정도 되고 그 외에 분야별 사업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잠깐 인력구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체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중에 석ㆍ박사급은 몇 명 되고 그 외에 일반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첨단과학영농지원사업을 하게끔 돼 있네요, 지금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5페이지. 16억 원에 달하는 첨단과학영농지원사업을 총무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아, 이게 별도 일종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 양근서 위원 사업이 아니라.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으니까 총무과에서 별도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을 하잖아요. 이것을 ‘총무과에서 왜 이런 일을 하지?’ 이렇게 지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거 자체 표현의 문구를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꼭 마치 매년 16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로 확보해서 첨단과학을 하려고 하는 영농단체나 개인을 심사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표현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이 농업기술 개발에 대단히 집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 전체 사업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농정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직이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그에 따른 사업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인력도 커지고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정책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그걸 꼼꼼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좀 더 분석하고, 저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측에서도 차제에 이걸 계획해서 한번 사업내용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순수하게 기술개발 쪽에 치중해서 집중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환경농업연구과가 있고 친환경기술과가 있어요. 이것도 명칭은 조금 상이한 것 같지만 사실상 환경농업연구과나 친환경기술과나 저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친환경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기술과 관련된 것이겠지 무슨 공업기술과 관련된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기술과하고 환경농업연구과는 예를 들면 나중에 조직개편 작업을 할 때 통합해서 사업을 단일화시키든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원기획과라고 있어요. 지원기획과, 이것도 좀 애매한데 지원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세부사업내용 중에 후계농업인력 양성, 농촌지도자 육성, 전문경영인 육성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농업정책과랄지 그 외에 도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똑같거든요. 별도로 농업지도자 육성기금, 조금 전에 조례개정안 제출했던 것 그것도 있고. 이것도 타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하고 많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거의 전담합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타 사업부서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농업지도자?

○ 양근서 위원 농촌지도자 기금 관련 사업이 지금 여기에 배치돼 있는 거군요, 기획과 쪽으로.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쪽 하단부에 보면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에 대해 3억 6,000 정도의 예산이 있죠?

○ 염종현 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 총 3억 6,000인데 일반운영비가 타 사업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또 집행잔액도 한 626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연구개발비랑 거의 맞먹어요. 이게 보면 총예산이 3억 6,000 정도인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400 정도가 되고 연구개발비가 1억 5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보면 보통 일반운영비가 연구개발비의 한 30~40%, 40~50% 이렇게 되는데 이건 거의 일대일 비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성격상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에 맞먹는 이런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1억 2,500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지나치게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랑 거의 같아요, 일반운영비가.

○ 염종현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런 거는…….

○ 염종현 위원 다 포함이 되는데 유독 많단 말이죠, 일반운영비가 이 사업에. 연구개발비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1억 400 정도에 난방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건 난방비가 아니지 않아요, 난방비?

○ 염종현 위원 난방비가 70%를 차지해서 이렇게 높다?

○ 염종현 위원 아, 기름값.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지나치게 높아 보여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특별히 결산서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 없고요. 지난번에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오셔서 많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밤새도록 토론했던 게 더 이상 제가 질문할 것을 다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종자개발연구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 계속 불량종자에 대한 것이 다른 시도에는 터지는데 경기도권 내는 언론에 별로 나온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구제역 약품을 농업기술원 쪽에서 개발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사무실에 한 분 오셨던 분이 계세요. 무슨 은나노를 가지고 구제역을 방역한다. 전화번호는 제가 따놨는데 그분하고도 꼭 소통이 되셔서 새로운 구제역 약품을 개발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그분의 신원도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더 앞선 기술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재해의 전규와 관련돼서 우리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되는 가뭄 또 수해 이런 데 기술원에서도 그냥 공직자로서만 계시지 말고 같이 도의 우리 농민과 함께 연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여러분과 함께 지난밤처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31쪽 한번 보세요. 여기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이 한 11억 되네요. 보셨어요?

○ 박창석 위원 여기에 북부지역 특화작물 연구 또 특화작물 육종작목 개발, 신소득작목 개발, 친환경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접경지 친환경재배기술 개발 등 약 한 11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 박창석 위원 소득자원연구소 방문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농가에 개발해서 보급된 품종이 몇 가지가 있냐 이거죠. 콩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율무는 농가에서 많이 심지를 않잖아요.

○ 박창석 위원 그럼 주로 콩 종류.

○ 박창석 위원 세 가지를. 여기 보면 거창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친환경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좀 더 북부지역에 열악한 건 아시잖아요. 특화작물 많이 개발하셔서 농가에 보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농업기술 지원사업 있죠?

○ 박창석 위원 16개소 보면 2억 4,000인데 한 개소당 한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16개소 내역서 좀 한번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앞서 농정국장님한테도 내가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이거 왜 합니까? 소장님, 결산검사 왜 해요, 이거? 이유가 뭐죠? 결산검사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말이야, 이거 자료 하고. 이유가 뭐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산검사를 우리가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건데 그전에도 그랬지만 기술원 같은 경우는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예산에서?

○ 윤희문 위원 전체에서 35%?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국비와 관련된 것 같으면 비율에 따라서 국비도 반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그러한 뭐가 없도록 실무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8쪽에 이게 뭐죠? 이거 28쪽 농업기술원 얇은 거 이 책 보면, 중간쯤 보면 생활농업 활성화지원 하는 게 있어요. 생활경영과 거 같은데 예산인 걸로 제가 아는데, 질문을 하는 저보고 쫀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해봅시다.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1,370만 원이죠.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85%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료비는 57.7%입니다. 물론 예산은 510만 원이야. 290만 원 했고……. 일반보상금 해서 120만 원에서 77만 원 썼으니까 64.2%야. 다른 것보다 집행이 상당히 안 됐단 말이야. 그렇죠?

○ 윤희문 위원 민간이전이 150만 원인데 98.5% 언저리인데. 그럼 이 사업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사업의 효과가 없었는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은 얼마 섰습니까? 이거 관련해서요.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희문 위원 일반운영비 자체/직접 이렇게 한 건요, 제가 보기에는 재료비 일반보상금 들어간 것은 직접 하신 겁니다, 민간이전하고.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체지원한 것은 아마 시군으로 이전시킨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같은 내용에 사업이 또 있죠. 그 사업은 아마 시군으로 이전시킨 것 같고 그게 100%가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그렇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 금년에 2012년 제가 봤어요. 예산을 봤더니 금년도 일반운영비에서 7,000만 원이 예산이 섰더라고. 작년도 1,370만 원이 섰었는데 금년도 7,000만 원. 그 밑에 또 재료비, 똑같은 재료비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510만 원 서서 안 섰는데 금년은 700만 원 세웠어. 또 이게 뭐야? 민간이전도 1,500만 원 섰던 게 3,000만 원 세웠단 말이야. 그럼 과거에 집행이 이렇게 안 됐던 걸 갖다가 금년도는 예산을 이렇게 확 늘려서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그럼 결산검사를 뭐하러 할 것이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명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입찰잔액에는요, 통상 보면 몇 %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무리 재료비에서 57.7%고, 퍼센티지만 갖고 얘기합시다. 그 돈 금액 갖고 얘기하지 말고. 일반보상금 같은 건 64.2%뿐이 안 돼요. 그럼 이 사업은 해보니까 별 볼 일 없었던 사업이라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더블로 섰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이게 결산검사를 하는 효과가 뭔가.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그런 건가. 그래서 그것 좀 명쾌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최 과장님이.

○ 윤희문 위원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저기는 예산을 아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작년에서 그런 거는?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일을 안 한 거지, 그만큼. 100이라는 숫자에서 예산을 하면 그만큼 사업량이 늘어났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 윤희문 위원 다섯 번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사업계획이. 그러면 재료비하고 뭐하니까 실제적으로 사업하고 안 들어.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을 더 아껴서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라고. 사업의 효율성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을 이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사업에 작년만큼의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는 예산이 더 많이 집행했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지난번에 분석을 해서 이러면 이만큼 들겠다라고……. 예산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예견된 수치예요. 그렇잖아요? 예견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꼭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아.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엄청 모자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과거의 경험을 잘 되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 위원장대리 김호겸 윤희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윤희문 위원 이거 좋은 예산이지만 이 부분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돼야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는 걸로 그냥 10분을 다 까먹었는데 또 나중에 담당자 오셔서 설명주신 것 가지고도 또 미흡하네요. 아까 예금금리 때문에, 우리 담당자 분들 좀 들어주세요. 1.2%의 차이가 한 7개월 보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78억 원의 1.2%면 1년이라 그래 봐야 한 9,400만 원 돼요, 1.2%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0%면 78억이면 7억 8,000이겠죠. 그럼 1.2%면 9,40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증감된 건 1억 6,000 정도가 더 올랐어요. 그러면 7.5개월로 나눠보니까 5,900만 원 이자가 증감되는 액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1.2% 차이가 나요. 3.37%에서 4.57%인데 그럼 1.2% 차이가 예금이율이 올랐어요. 올랐으면 78억에 대한 1.2%면 9,400만 원이에요, 1년에. 지금 증감은 1억 6,903만 원이 증감한 사유가 발생됐는데, 설명이야 나중에 주셔도 돼요. 그거야 뭐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이렇게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드렸을 때 대략적인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서로가 좀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2% 올랐어요. 1.2% 올라야 9,400만 원이에요, 78억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개월 보름 정도의 이율변동이 있었어요, 1.2%요. 그건 5,900만 원,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제가 질문드린 건 1억 6,900만 원 정도 더 이자가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네요.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그것은 차후에 답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짧은 시간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준비된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가 바로바로 효율성 있게, 또 고생하시는 분들 짧게 해드려야 감사, 좋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12쪽을 한번 보시면요. 원장님, 여기 전용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금액이야 법적으로 커다란 하자가 없지만 이런 나름대로의, 또 보니까 승인일자가 11월 달이에요. 연말에 가서 예산 전용이 됐지만 항상 예산을 다루시다 보면 예측가능한 범위가 항상 있습니다. 잘하시다 보면 또 바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측가능한 이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경에 반영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증액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본 위원들이 지적해 주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 2013년도 본예산에 잘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할 때, 고유업무죠. 편성을 할 때 편성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까지 검토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간간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반영해서 2013년도 예산 반영에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부분적으로 크게 짚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어쨌든 가장 그래도 집행잔액 불용액이 없는 데가 친환경기술과 같아요. 그리고 총무과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많아요. 7.3% 정도가 되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조금 더 예측을 잘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죠.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보면 나름대로 줄었어요, 많이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양호해졌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보면 도 전체 불용액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요. 그랬을 때 사업계획 수령할 때 진짜 타당성, 소요예산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중요한 데 잘 쓰이게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최우규 위원 얼마 안 되시고, 이제.

○ 최우규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부분적으로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저한테 설명을 주십시오.

○ 최우규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력 양성사업이 경기도 내 타 사업부서에서 추진되는 게 전혀 없다, 중복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렇게 세부적으로 명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농업인력 양성사업.

○ 양근서 위원 농촌지도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양성사업이 타 부서에서 추진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양근서 위원 속기록을 확인해도 되는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었거든요. 방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농정국의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력 육성사업으로 연간 19억 9,000만 원, 약 20억 원 정도가 해마다 편성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어요.

○ 양근서 위원 물론 농업인력 육성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촌지도자 그다음에 후계농업인력 양성사업 그다음에 전문경영인 육성사업 이와 유사한 사업도 굉장히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중복된다면 그러면 한쪽을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물론 대상은 다르겠죠. 한 사람이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해서 다 수혜를 받을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명칭은 조금 상이하지만 중복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인 것 같고 정책효율 측면에서 보면 중복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단일화시키든지, 창구를 단일화하든지, 그렇죠?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 양근서 위원 아니, 여기도 지금 지원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후계농업인력 양성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명칭까지 똑같은데요. 굳이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아예 모른다고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로 답변하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사실과 달리 지금 답변하셨어요, 조금 전에. 타 부서에서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찾아보니까 20억 원짜리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유사한 내용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 자칫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주거나 또는 허위로 답변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정책 판단하는 데서 굉장히 큰 혼선을 불러일으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적인 공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된 사업이 모를 경우에 서로 중복돼서 추진되는 게 허다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잡아내고 가능하면 통합시키고 단일화시켜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는 것이 여기 의회의 기본임무 중에 하나고 또 그런 지적이 있을 때 해당기관이나 집행부서에서도 거기에 흔쾌히 동의하고 따라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당초 진단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하실 때, 아마 원장님께서는 지금 기술원에 취임하신 지 별로 안 되셨죠? 지금 몇 개월 안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셔야 되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켜서 이렇게 답변하시거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임재욱 원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늘 감사를 드리고요. 더 감사드릴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업ㆍ농촌 소득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영농 신기술 보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아울러서 대안도 주셨는데 특히 오병열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등 많은 분들이 주신 사항과 연관이 되는 얘긴데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또 시설비와 관련해서,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불용이 발생될 수는 있죠. 특히 공공요금이나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분명히. 요금이 인상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특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올해도 보면 약 1억 2,0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지난해도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 약 2억 원 정도가 미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무기계약이라든가 근로자 등 인건비를 책정할 때 과다하게 인건비를 책정했다든가 또는 인력을 잘못 계상했다든가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 위원장대리 김호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무기직 78명, 기간제 200여 명, 약 300여 명을 하다 보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원 예산도 실링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1억 정도, 2억 정도가 계속 사장된다면 기획지원과라든가 기타 다른 부서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사용도 못하고 죽어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이 인건비를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얘기고. 그렇죠?

○ 위원장대리 김호겸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 수립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위원장대리 김호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 역시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수입예산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산림과 쪽에 많이 집약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6,3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번 예산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받기가 어려운 이런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 최우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를 해주고 나서 임대료를 못 받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에?

○ 최우규 위원 재산임대수입의 미수납액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산림환경연구소의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양봉하는 분들의 내용인가요, 안 내진 것에 대해서?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세세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최우규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불용액이겠죠, 불용액. 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불용된다는 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본 검사를 통해서 잘 2013년도, 12년도는 본예산이 지나갔으니까 반영해 주시고요.

축산정책과에서 보면 불용액이 좀 큰 것 같아요. 에코팜랜드 단지조성비 9억 3,488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주시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건 최대한 예측을 해내고 또 협의와 이런 상의 속에서 불용액은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국장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들이 아까 진중하게 또 하신 말씀 받아들이지만 본 위원들의 고충도 짧은 시간 내에서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넉넉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때 중복되는 것이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죠. 불용액을 최대한 다음 예산편성 때,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본예산을 할 때 또 편성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분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 최우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장, 박창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이춘배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사유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있죠?

○ 김호겸 위원 거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몇 명씩 운용이 되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페이지 7쪽을 보게 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인건비 미집행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어요. 특히 축산위생연구소라든가 산림환경연구소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죠?

○ 김호겸 위원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운용하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되고 또 여러 가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도 벌써 불용액이 약 1억 5,000이 넘어서 2억 정도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요예측을 제대로 잘못 계상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운용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과 관련해서 또 장비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중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 공공성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이 있는데 특히 인건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한다면 이렇게 1억 원, 2억 정도 매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2억 정도의 인건비가 미집행잔액 발생되지 않는, 사장되지 않는 그런 일이, 사장되지 않아서 그러한 중요한 예산들이 또 중요부서에 요긴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매년 반복되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가 제대로 좀 파악해서, 예산 수립을 할 때 제대로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 지난 가뭄에 대책 마련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오늘 결산자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데. 국장님, 지난번 우리 한해대책으로 축산산림국에서 예비비 지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김진호 위원 없어요?

○ 김진호 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

○ 김진호 위원 아니, 농장이라든가 축산이나 이런 데 가서 더우니까 소방서에서 물이라도 갖다 퍼주고 이런 액션이 있었을 텐데?

○ 김진호 위원 상황실 운영을 했지만 축산 쪽에서는 전혀 그런 쪽에 뭐 없었어요? 꼭 가뭄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물뿐이 아니고 양계장이라든가 또는 이런 데 더워서 물 뿌리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금액이 안 들어갔다면 다행이고요.

○ 김진호 위원 본질문하고 제가 별도로 한번 질문드려 본 거고요.

○ 김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뭐 많이 안 들어갔다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공석인 두 과장님이 계신데 언제쯤 자리 채우실 예정이세요, 국장님?

○ 김진호 위원 너무 장기 아닙니까? 과장님 사표 내신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진호 위원 바로 국장님께서도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너무 공석이 오래가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고요.

○ 김진호 위원 저는 칭찬 한 가지하고 책망을 또 한 가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결산의견서에 보니까 참 고마운 것이 우리 농림수산위의 두 건이 다 우수사례로 딱 두 건이 채택이 됐어요, 전체 중에서. 하나는 농업기술원 쪽 한 분야 해 가지고 농업경영비가 약 111억 원을 농업기술원에서 절감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책자로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산림연구소에 6억 5,400만 원 정도의 전기공사 절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간이 된 것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참 고생을 하셨구나. 고맙다는 이 자리에서 비로소 드리고요. 이 부분은 간단히 좀 어떻게 해서 6억 5,400인지, 이거 자료로만 나온 거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 김진호 위원 네, 아시는 분.

○ 김진호 위원 대신 뭐 담당자라도 좋으니까요, 간략하게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시도록. 전문용어가 있더라고요.

○ 김진호 위원 그럼 당초 계획보다 설계를 변경했거나 이런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김진호 위원 전문용어라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 김진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담당자 여러분, 국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많으면 많다고 할 금액이고 또 적으면 적다 하지만 이런 부분 쪽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이 고마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한 가지는 참 불행하게도 우리 화성바다농장 에코팜랜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재원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국장님? 지적한 대로 말씀드리면.

○ 김진호 위원 경위는 시간이 제약됐으니까 됐고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큰 문제라고.

○ 김진호 위원 지금 와서 이거 중단할 수도 없죠?

○ 김진호 위원 더 하자니 재정이 지금 문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김일성의 혹이란 말이에요. 수술해서 제거하자니 목숨이 위태롭고 놔두자니 너무 보기가 흉해서 영원히 숨겨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을 내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 김진호 위원 이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우리 축산산림국의 제일 큰 고민덩어리인데 이거 중지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이런 위치에 있는데 좀 더 고민이 돼야 되겠습니다. 포기할 의향은 없으세요, 국장님?

○ 김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석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화성바다농장 관련해서 계속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는 보셨죠?

○ 양근서 위원 소관 사업뿐만 아니라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화성바다농장 관련한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셨죠?

○ 양근서 위원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재원확보에 대한 계획,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를 했어요. 그 외 그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쭉 세부요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일단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여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상의 오류는 없습니까?

○ 양근서 위원 이제 권고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하기까지 나름대로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텐데 지금 여기 적시돼 있는 사실관계, 팩트에 있어서 오류가 없냐는 얘기예요. 오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재원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아마 국비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국비 재원현황이 어떻게 되죠? 확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 양근서 위원 기반조성공사.

○ 양근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555억 원의 국비도 기반조성예산인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리고 현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재원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는 기반조성사업비를 제외하고, 그렇죠? 기반조성사업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본사업 예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전혀 확보가 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약속 받은 게 없는 것은 사실입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참여기관 말고 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마, 올해 몇 월이었죠? 올해 얼마 전에 추경이 있었죠? 제1회 추경이니까 아마 3월 달에 있었던가요? 4월 달에 있었던가, 4월 달에 있었나요?

○ 양근서 위원 4월에 있었던 올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 관련 자료가 있어요. 페이지로는 103페이지인데요. 103페이지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기반조성 국비를 확정했다. 규모는 1,014억 원이고 이게 2010년 7월 9일 날 확정된 날짜까지 나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비지원계획이 전혀 확정된 게 없다고 하는 것하고 서로 배치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KDI에서 그런 수치를 낸 것은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KDI는 말하자면 국책연구기관으로 일종의 연구용역 수행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연구용역 수행한 결과치가 대략 국비를 1,014억 원 정도 주면 좋겠다는 정도의 국책연구기관 하나의 의견이지 그것이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분명하게 “기재부의 기반조성 국비 확정” 해서 “2010년 7월 9일 1,014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 양근서 위원 이 내용을,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KDI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 양근서 위원 확정이 됐어요?

○ 양근서 위원 확정이 된 상태라면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국비재원 확보계획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또 사실과 다르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오류구만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양근서 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 자료를 보면 5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부진 라항에 보면 두 번째 “2010년 7월 9일 농림식품부에서 화성바다농장 조성계획 재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7월 9일이 어떤 날이냐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1,014억 원 확정했던 날짜가 또 같아요. 도대체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이게 또 헷갈리게 돼 있어요.

○ 양근서 위원 네.

○ 양근서 위원 같은 날짜에요?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왜 이 전후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서 전혀 국비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내용만 파악이 됐더라도 이런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중단을 권고했는데 그것이 부정확한 상황 판단,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시죠?

○ 양근서 위원 특히 국비 재정확보 계획에 있어서 큰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양근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게 약 20일 정도 됐을 텐데…….

○ 위원장대리 박창석 양근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양근서 위원 충분하게 소명하고 이렇게 납득을 못 시켰죠? 단순한 사실관계…….

○ 양근서 위원 이 문제는 결산검사보고서에서도 다루어졌지만 해당 상임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좀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부터 총체적인 현황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석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결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달랑 두 장으로 왔어요. 이 세 농가는 제가 방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인가요, 아니면 산림과인가요? 아토피와 관련돼서 치유의 숲 해서 지금 하는 것도 있고 치유학교도 있고 그렇죠. 그 학교를 찾아가 봤더니 아토피와 관련돼서 과연 피톤치드가 왜 좋은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쭉 나열은 돼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혹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도 갔더니 책자는 나온 게 있는데 짜깁기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토피와 관련돼서 치유의 숲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셨는지 종합적으로, 거기에서는 환경도 있을 테고 먹는 음식도 있을 테고 물도 있을 테고 왜 치유가 되는지, 치유가 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왜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아마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려울 테니까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저를 좀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찾아가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나요?

○ 박종덕 위원 수집해 놓으시면 저를 한번 오라고 그러세요.

○ 박종덕 위원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석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요, 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억 4,000이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였었는데 4,000만 원은 경상보조로 농림식품부의 전용지시에 따라서 4,000만 원이 그렇게 된 거죠?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3억 4,000에서 3억은 자본보조로 그냥 있고 경상보조로 4,000만 원이 별도 집행된 거죠?

○ 오병열 위원 그럼 자본보조 3억하고요, 경상보조 4,000만 원 집행이 완료된 겁니까?

○ 오병열 위원 이 부분을 자료 좀 하나 주세요.

○ 오병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석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산산림국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축산산림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