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짤막하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따로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 위원장 김주삼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국장님, GTX 관련해서 이제까지 GTX과가 생긴 이래 GTX과에서 지출한 모든 예산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대변인실 있죠? 대변인실도 같이 들으세요. GTX 관련 홍보예산들 다 뽑아주십시오. 이제까지 총 지출된 내역을 다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총계를 딱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정확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GTX과가 생기고 나서…….

○ 위원장 김주삼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도에 생겼죠, 그게?

○ 위원장 김주삼 하여튼 그때부터 GTX 관련된 모든 예산, 아시겠죠? 거기에는 대변인실의 홍보비도 포함이 됩니다, 광고비도. 그걸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인데 그 전에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실국의 과장님들까지만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응답에 응해주시고 그 외에 사무관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현업에 복귀하셔서 일을 해주십사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니까 많이 오셨는데 회의진행 중이라도 관계없습니다. 현업에 복귀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만 계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 해주시고 정 과장님들까지도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을 하도록 제가 그렇게 양해를 구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진행 중이지만 현업에 복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서 계속 주무관님들 계시는데 현업에 다 복귀를 해주시고요. 혹시 북부에서 내려오신 주무관님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본청에 계신 주무관님들은 전부 현업에 복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으로서 도지사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실국장들 고위급 인사가 의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단행되는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올해도 실국장 인사를 7월 1일 자로 하다 보니까 정례회 개회 전에 하루 이틀 남겨놓고 이렇게 인사가 단행돼서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업무숙지도가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근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의사진행이 안 되고 의정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유의해 주시고 특히 우리 예결특위 심사 중에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산심사 진행 중에 국장을 인사이동 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저희가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도성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특히 인사담당 하시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아마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래서 특히 결산심사가 아주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앞두고는 아마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이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럼 박용진 위원 먼저 하시고 김영환 위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 박용진 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지난 3월 달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 관련해서 장례용품 가격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시정을 하시겠다고 지사께서도 말씀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그 이후에 품목별로 어떻게 가격이 조정됐는지 그 리스트를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료요청 끝났습니까?

○ 박용진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 김영환 위원 방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산 시점에 국장을 인사이동하고 발령을 냅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할 때 1시간 돼서 온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고 정치적인 도리도 아니고 아집입니다, 아집. 의원들을 물로 보는 거죠, 그냥. 저는 이 결산시점을 좀 늦춰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질적인 관행, 위원장님이 계속 어우르면서, 아우르면서, 의회가 무슨 구걸하는 데입니까? “결산심의 좀 받아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데입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정회를 해서 지사가 오든 부지사가 오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본 위원도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고 연기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연기가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를 갖고 인사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고 오후시간 대에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검사 심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거기서 또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일단은 우리가 마무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년을 결산하는 마무리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라든지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본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일단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오후시간 대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주시고, 그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자료요청 해주세요.

○ 권오진 위원 보건복지국의 기금 편성 조례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이 많잖아요. 근거 조례를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자료요청이나 의사진행발언 해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좀 뵐까요. 앞서 설명해 주신 자료 35쪽을 보면 보건정책과 업무인 것 같은데 도 남부노인전문병원 건립이 있어요, 35쪽에. 예산현액이 69억 7,400만 원인데 지출은 49억 200만 원이 된 거 같아. 집행잔액이 20억7,200만 원이에요. 사업계획이 변경됐나, 이렇게 많이 30%씩 감될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거나 축소시켰거나.

○ 윤희문 위원 그래서 낙찰률 때문에 그래요?

○ 윤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윤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기금이 여기 수납하고 지출이 차이가 이게 왜 나죠. 표에? 분명히 수납하고 수입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 권오진 위원 기금이요, 기금. 예를 들어 18쪽에 사회복지기금 결산 했는데 기금의 수납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 네모표에는 다 차이가 나요. 수납액이 다른 겁니까? 이자수입은 수입이 아닙니까? 표의 숫자가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18쪽이나 19쪽, 기금이 다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은 수납액이나 수입액이 똑같아요. 지출액은 똑같은데 다른 데는, 사회복지기금에는 수납액은 3억 3,700인데 아래 수입액은 5억 3,200이 되고 지출액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건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게? 노인복지기금이 틀린 겁니까, 이게 틀린 겁니까? 노인복지기금 20쪽에는 수납액이 있잖아요. 위의 표 기금총괄에. 수납 ‘다’가 3억 3,600, 그건 아래 수입내역이 똑같잖아요, 수납액이. 그리고 지출도 4억 3,200이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옆 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납액에는 3억 3,700이 돼 있는데 수입액에는 5억 3,200으로 돼 있고 지출액에는 4억 8,300으로 돼 있는데 5억 3,200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겁니까?

○ 권오진 위원 서식은 양식이 똑같지 다를 게 뭐 있어요?

○ 권오진 위원 노인복지기금에도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빠지면 그게 없어야 되죠. 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표가. 이거 보셨어요? 사람이 볼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큰 숫자부터 보는 건데,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금은 그럼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수납하고 수입하고 다른 게 왜 그러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아니, 보세요. 18페이지 보면 말이죠. 어떻게 수입과 지출이 똑같습니까? 수입내역이, 수납액이 16억 9,400, 지출도 16억 9,400. 끄트머리 7원까지도 똑같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표를? 어떻게 표를 만들었기에 이런 식의 표를 만드냐 이거죠. 이게 결산 받으려고 하신 분들입니까, 도대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표를 가져와서 결산하겠다고 앉아 있으면,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숫자가 안 맞는데 내용이 됩니까? 사회복지기금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돈을 갖다가? 18쪽의 사회복지기금하고 20쪽의 노인복지기금하고 도대체 맞는 게 있어야죠,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이 표가 결산 받으러 온 표가 아니에요. 지금 하지 마시고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 권오진 위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 권오진 위원 15쪽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가 있잖아요. 15쪽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연구부가 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걸 제가 봤는데요. 수질검사 해주는 것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해줬다고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 권오진 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불용도 시키고 이렇게 다른 것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불용이 제일 많은 것도 먹는 물 수질검사고 대상자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검사했다고 해서 신문에 났는데 마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다음 날 났기 때문에…….

○ 권오진 위원 했다 이거죠? 그러면 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이고 그런 게 나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를?

○ 권오진 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했냐 이거죠. 시군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 권오진 위원 받은 것 중에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포함돼 있다.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다 총괄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즉시 감사실에다가 연락해야 되는 거죠. 그 시군을 감사해 가지고 원인을 밝혀 가지고, 징계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죠. 그래야 총괄하는 것이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 권오진 위원 받은 내용이에요? 어떤 징계조치를 내렸는지 하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신문에 이게 났습니다. 경기도에서 LH공사에 수백억 손실보상 합의했다고 그랬는데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라고 돼 있어요. 특정 대기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는 반경 1㎞에 2만 명 이상 되면 안 된답니다. 그럴 경우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 봐야죠, 그렇죠? 경기도의 보건환경이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발표해야 됩니다, 알아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 하실 수 있는지. 삼성이 무서워서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 권오진 위원 제가 환경국에다가도 얘기할 테니까요, 이러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위해한 것인가, 사실은 삼성 문제가 돈도 벌어줄지 모르겠지만 암 발생도 하고 백혈병도 나고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설이 또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기흥에 들어온 것 이외에 또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어떠한 조치 같은 것을 하라는 것을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가 되어 가지고 국민이 알고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오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대변인실 질의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의 박용진입니다. 결산설명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예산의 전용하고 변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전용하고 변경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실장님, 전용하고 변경하고 명확한 구분을 하는 기준을 알고 계세요?

○ 박용진 위원 저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사실 전용하고 변경을 여러 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게 전용이고 어떤 게 변경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특히나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이용 그다음에 전용 그다음에 변경, 이체 각각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예산의 이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용하고 변경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용 같은 경우도 예산부서의 심사까지 받는 약간 사안이 중대하고요. 변경은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은데, 전용을 함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령에 따르면 전용을 함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와 부대비, 차입금 원금 그다음에 차입금 이자 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고요. 업무추진비도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언론담당관 부서에서 전용을 했다고 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전용에는 인건비가 안 되는 건데, 전용이. 이거 심의를 받으셨어요?

○ 박용진 위원 네, 이거 확실히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담당관, 이건 변경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1,960여만 원을 변경하셨는데 물론 급했기 때문에 변경해서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3,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 박용진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변경할 시점에 그런 관련 법상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못하셨어요?

○ 박용진 위원 그럼 이걸 지금 변경하고 난 다음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 박용진 위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무를 항상 수시로 많이 하시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법 개정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예산의 전용이든 변경이든 이런 행위를 하셔야지 덜컥 행위만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이 사용이 안 되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중에 처리하실 건가요?

○ 박용진 위원 어쨌든 향후에는 미리 이런 예산행위를 하기 전에 꼼꼼히 검토하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같은 질문이긴 한데 보건복지국장님, 잠시만.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보건복지국도 보면 예산전용도 있고 변경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방금 말씀하셨을 때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입법과목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 전용과 변경이 아니고요, 이용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전용하고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변경하고 보면 둘 다 세부사업은 똑같아요. 그런데 통계목만 이렇게 바뀌는 경우인데 어떤 게 전용이고 어떤 게 변경인지,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굳이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인데.

○ 박용진 위원 변경도 마찬가지잖아요. 15페이지, 사업내용은 같은데…….

○ 박용진 위원 통계목이 바뀌었는데요, 15페이지?

○ 박용진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지금 이건 어느 한 특정부서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용어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여기서 사실 이용하고 이체는 구분이 좀 됩니다. 그런데 전용하고 변경은 저도 여러 번 보고 관련규정을 다 뽑아봤지만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실국에서는 과연 이걸 명확히 알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예산부서에 협의를 거치지만 담당 실국에서도 이게 전용인지 변경인지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이게 각 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박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아무래도 이게 오후시간까지 질의 답변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금종례 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만 하고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료요청? 그럼 금종례 위원 자료요청 해주시지요.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관련돼서 기금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식품진흥기금 결산을 보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뭐라 그럴까, 과징금 수입한 내역을 제가 좀 볼 수 있나요? 자료가 돼 있지요? 그리고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기금이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지요? 지금 계속 지방자치 31개 시군에 나눠 주지 않고 그냥 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반납한 게 있더라고요. 사업비 반납 수입이 있는데 구체적인 수입내용이 뭔지, 그중 어떤 사업을 반납한 건지에 대한 자료, 가능하신가요?

○ 금종례 위원 네, 기금 중에서. 제가 기금만 볼 겁니다.

○ 금종례 위원 사업비 반납한 수입내역 있지요?

○ 금종례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로 경기도가 지금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식품기금이 가장 많은 금액을 가지고 계속해서 5년 이상 잠자고 있거든요. 사실 이 기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 많이 이슈화가 된 게 경기도식품기금인데 주로 경기도가 이 기금을 가지고 어디에다 포커싱을 두고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요점정리, 가능한가요? 가능하시죠? 이해 다 되셨죠? 우리 직원분들 쓰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요청 하는 거? 아시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따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할 거니까. 이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후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진 위원께서 전용ㆍ변경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전용ㆍ변경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름대로 전용ㆍ변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의회에서는 바람직스럽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전용ㆍ변경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아마 그런 의미의 박용진 위원의 질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12시인데…….

○ 금종례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오후에 하세요.

○ 금종례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료요청 또? 그럼 한 번 더 하세요.

○ 금종례 위원 죄송합니다.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과징금 수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결산내용에. 그래서 얼마를 잡았냐 하면 거의 한 16억 6,300만 원을 잡았는데 과징금 수입을 잡았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는지가 나와 있지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과징금 수입을 어떤 어떤 데이터에서 잡았다. 그것도 한 3년 정도의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과징금이 나온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서 가장 과징금을 많이 부과한 사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최저는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었는지에 대한 가중치가 있죠? 조금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데이터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자료까지 주셔야만 제가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국장님, 다 파악하시고 인지가 되셨어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금종례 위원께서 조금 시간을 쓰셔 갖고 12시 5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2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건설본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 생태하천 조성이라든가 이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원론적인 얘기고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전부 사고이월 된 건이 많아요. 매번 지적되는 얘기고 또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리 예측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출원인행위도 거의 연말에, 12월 26일, 12월 22일, 29일 이런 식으로 거의 연말에 다 진행이 되거든요. 물론 보면 장기계속공사로 인해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됐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라 하더라도 1년 공기에 해당하는 예산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정해진 공기 내에 예산을 소모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물론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전부 다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공무원분들도 전문가들이시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도 전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공기를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예산 때도 그렇고 매번마다 지적이 됩니다. 물론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파악까지 안 해봤지만 특별히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예산 확보하기가 참 어렵고 갈수록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가용예산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라고 자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몇백억 몇십억씩 사장돼서 이렇게 공사 미집행 돼 가지고 이월되고 그러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예산이 사장돼서 정말 하고 싶은 다른 사업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건설본부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규모가 가장 크고 또 건설본부 하면 일반 공무원이나 기관들보다도 건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모든 건설에 관련된 것들을 거기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중요한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예측해서 이런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더더욱 집행률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단기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자료를 뽑아본 결과로 보면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가 장기계속사업도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봐요. 공사기간 내에 투여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여기 지금 보면 제안을 하신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비에 대한 예산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비 이월을 한 건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사업은 대략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기를 딱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맞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1년씩 사장되어 있으면, 묶여 있으면 지금 불용액과 이월액을 합치면 수천억이 되는데 가용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건설본부뿐만 아니고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건 상당히 경기도로 봐서는 손해 보는 일이지 않느냐. 수천억씩 그 돈을 다른 데다 활용하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에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비단 건설본부의 문제뿐만 아니겠지만 하여튼 건설본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중에도 전문가고 또 공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하우를 활용하시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단 한 건도 이월액이 없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오완석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행정자치위원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소방재난본부에 소속돼 있는 소방서의 건축을 전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경로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런 모양새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실시설계라든가 모든 걸 다 소방서에서 하고 건설업자 선정하고 건설공사만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소방 같은 경우 10년간 10억 이상 건축만 63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고 이걸로 인한 비리라든가 건축물에 무슨 하자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원의료원 단 한 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물론 본부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건설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업무가 다 10억 원 이상짜리가 갑자기 들어오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게 관리가 되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산하기관 모든 건축물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각 실국에서 하고 각 산하기관 단체에서 직접 하던 걸 건설본부에서 직접 하면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혹시 그 늘어난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 인력이 늘어났나요?

○ 오완석 위원 10억 이상 되는 게?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가 결산 심의할 때도 느꼈지만 예산편성하고 설계 그다음 모든 계획, 발주자는 소방서장인데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집행이 50%밖에 안 됐는지, 건축이 왜 지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부에 있는 본부장님 모셔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오완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은 물론 본부장님의 책임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은 재난본부라든가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공사를 그렇게 하면 공사 진행에 대한 부분은 보고라는 말은 그렇지만 서로 협력해서, 소방서장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일이 보고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따로 시스템을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만들어서라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나중에 완공되고 다 하면 건물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 책임은 서장이 지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장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낱낱이 다 서장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유기적 업무관계를 맺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원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보건복지국의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의 결산을 기본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 미수액이 8,800만 원이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사회보조금 일부를 못 받은 것,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든가 혹은 결손처분 대상인데도 계속 이월이 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 기본법에 징수권한이라는 것은 민법과 달라서 5년 정도면 소멸시효, 소위 행정의 징수소멸이 되는 거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 예산결산 보고도 역시 올라왔고 또 올해도 올라왔습니다. 그전 건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2010년도, 11년도 결산서에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1년 있다 또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다음에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노출시키는 것이 낫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미수납액을 넣었는지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국뿐이 아니라 여기에 오신 모든 국이 다 동일한 겁니다. 어저께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오늘 보건복지국은 미수납액이 다른 사업소보다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든 이것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 또 혹은 받을 길이 없다, 전부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특별대책을 세워서 결손을 시켜주든지 혹은 민법상 말고 행정상에 소멸시효가 넘은 것은 털어줘야 됩니다. 또 별도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계속 이러다 보면 경기도 예산규모만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하겠습니까, 이거?

○ 원욱희 위원 그러면 해서 그 자료를,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그 안에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 각 실과 국장님도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규모가 적고 진짜 받을 건 받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전부 다가 무슨 재산이 없다, 또 기피한다, 먼저 떼어먹은 사람이 달아났다, 전부 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8,300여만 원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 그런 건 만부득이 한 것, 만부득이 해서 우리 행정상에 귀책이 될 사항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원욱희 위원 여기 잡수입 중에 우리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할 금액이 있습니다. 돈은 한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업무적으로 차질을 빚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다. 왜 그러냐. 아니, 시군에 보조를 주는데 이것 이번에 예산 반영 안 하면 보조 안 주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업무 소홀이에요, 이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예산전용, 오전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과 전용,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상에 전부 다가 전용과 이체, 변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사업에 입법과목 말고 정책과목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 결재 나면 충분히 전용, 이용할 수가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12페이지에 보면 2억을 민간 자본적보조에서 경상적보조로다가 전용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지사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맨 먼저 민간에다 한 자본적보조라니까 우리 보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임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 경상적보조로 2억을 외국에다가 임차권을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맨 먼저 미국에다 임차권을 한다고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승인 안 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앞에 있는 것하고는 틀리다, 지금 여기에. 여기는 자본적보조에 분명히 부기상에 이게 나왔다면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부기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만 전용할 때만 밑으로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도 잘못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용하려고 편법으로 전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이거 보고했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변경할 때?

○ 원욱희 위원 그건 안 되죠. 아무리 그게 정책과목이라 할지라도, 또 정책과목의 부기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라도 동의를 맡아야 원칙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본적보조라고 하면 전세로 하면 자본적보조가 더 낫죠.

○ 원욱희 위원 안 됩니까, 이게?

○ 원욱희 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지사한테 권한이 있고 지방재정법상에 허용된 정책과목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상임위원회라도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자료를 제출했고 국장님한테 물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일 정책조정실장님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보조내시 내지 국비가 내려왔는데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죠, 대한민국봉사단 운영? 이건 왜 삭감이 됐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왜 받았습니까? 7억에다 2억이면 우리가 국비를 몇 배 더 받는데 왜 부담을 못했느냐 이겁니다.

○ 원욱희 위원 원치 않는 사업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국비를 따기 위해서 지사님이라든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중앙에 가서 로비까지 하고 한 푼이라도 따오려고 그래서 7억을 따왔는데 이걸 깎게 만들어준 우리 상임위원도 제가 볼 때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설명 부족이라든가 대응을 못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따올 필요 없죠.

○ 원욱희 위원 작년도에 깎은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강가의 가을축제라는 명목 가지고 5억을 깎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운영비 7억 내려왔는데 그걸 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계신 국장님의 책임이다. 그걸 충분히 당해 위원회에다가…….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원욱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원욱희 위원 위원회에다가 충분히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돈 따올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지금 갈구하는 것이 재정 아니겠습니까?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곳간 속에서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깎는 것은, 그 깎는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각 실국에서도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꼭 살려야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이해하시죠?

○ 원욱희 위원 다른 거 한 곳만 더 하고 관두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 보충질의 드릴게요. 보충질의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1차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해주시고 또 2차ㆍ3차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보충질의 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을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실국은 경기도 2011년도 현액예산 대비 95%로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집행을 했습니다, 98%, 97%. 또 보건복지국도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부분 외에는 집행을 다 평균치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과 집행에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님이 많이 정리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 주십시오. 할 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사회봉사단 그때 삭감된 이유가 있었죠?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건가요, 위원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들이 인식을 잘 못해서 그 사업이 삭감된 겁니까?

○ 김영환 위원 인식이 미천해서 그렇습니까?

○ 김영환 위원 잘못 이해를 했습니까?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인식이 부족했습니까, 저희가?

○ 김영환 위원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충분히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가의 축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잘못된 예산은 삭감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국비라도. 좋은 예산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6ㆍ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 횡령사건 있었죠?

○ 김영환 위원 결손처리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습니까?

○ 김영환 위원 고지 다시 한 번 하십시오. 소멸시효 연장시키십시오.

○ 김영환 위원 소멸시효를 연장시키십시오. 고지하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 있습니다. 아까 재산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 김영환 위원 전세권자가 누구예요, 여기?

○ 김영환 위원 단체가 재산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있잖아요. 지금 전세권자가 누구예요?

○ 김영환 위원 6ㆍ25참전유공자회, 이 지원현황을 잘못된 자료를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건가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전세권자든 뭐든 전세권자가 지금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단체가 재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재산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공동등기가 됐으면 법적으로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민법적으로 소송 상대를 한다면 이 전세권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으로 제삼자가 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 걸 수 없습니까?

○ 김영환 위원 고지하십시오.

○ 김영환 위원 고지하시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횡령사건이 있었을 때 이걸 다분히 행정상으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결손처리합니다. 이런 건 받아내야 돼요. 끝까지 고지시켜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에게 전세권을, 전세비를 준다거나 말도 안 되는 예산들, 제가 나중에 선거법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국에 이렇게 많은 안보교육을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까? 6ㆍ25참전유공자회도 안보교육 시키고 전몰군경유자녀회도 안보교육 시키고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도 안보교육 시키고 계속 안보교육만 하네요. 거기에 식비는 당연스럽게 껴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운행비, 때때로 뭐가 보이냐면 선물이 보여요. 이런 것들을 계속하시겠어요?

○ 김영환 위원 안보교육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안보교육 하는 데가, 통일교육이나 안보교육을 하는 데가 이 보훈단체밖에 없습니까, 시민사회단체 중에?

○ 김영환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국은 왜 이쪽에 꼭 안보교육을 시키나요?

○ 김영환 위원 제가 김문수 지사 때하고 손학규 지사 때 민간이전사업 지출비를 보면 손학규 지사 때는 세출결산 대비 1.5%가 잘 안 넘었어요. 김문수 지사 때는 4%가 넘어갑니다. 5,000억 가까이 돼요, 민간이전경비가. 가뜩이나 돈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하지 않아도 될 사업, 아니면 묶어서 할 사업 이런 것들을 각 단체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다 주고 안보교육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들 다 줘야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선정되는 게…….

○ 김영환 위원 선정되는 게 이 보훈단체들밖에 없냐고요. 정책개발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세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세요, 국장님?

○ 김영환 위원 정책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도 몰라요, 지금?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실 나오세요.

○ 김영환 위원 통일안보중앙협의회는 제가 연속적으로 3년 요구했더니 3년째 다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반공의 날 기념행사 안보교육도 하고 있어요. 행정자치과는 더욱 심해요. 단체가 참 많습니다, 안보교육을 하는 데가. 경기도가 무슨 안보교육 판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각 단체별로 흩트려서 줘도 무방합니까? 여기 또 숙박비, 식비, 선물 이게 같이 껴있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예산 세부집행내역은 식비, 숙박비, 선물, 차량운송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 김영환 위원 이게 계좌별로 분류가 되나요, 그렇게 쓰이는지?

○ 김영환 위원 주고 나서 관리는 좀 하시나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하시냐고요. 한 번 거기에 나가는 보세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안보교육 관련해서 각 단체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싹 다시 한 번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결산 주석을 달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안보교육에 각 단체별로 흩트려서 주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예산집행이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2002년에 민간이전사업이 1,000억에 불과했던 게 2011년에 5,000억이 돼버렸습니다. 4,000억이 증가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붙어져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어떤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항만국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 김영환 위원 30초 남았으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보충질의…….

○ 김영환 위원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 김영환 위원 나오는 시간 한 10초만 빼주십시오. 원욱희 위원님 것까지 제가 한 5분은 더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참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마는 KDI 용역이, GTX 관련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줬잖아요?

○ 김영환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죠?

○ 김영환 위원 연장된 게 아니라 이미 나왔어요.

○ 김영환 위원 나왔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발표만 안 났지 나왔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들은 건 없죠, 지금?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죠?

○ 김영환 위원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있냐고요.

○ 김영환 위원 얘기는 들으셨어요, 비공식적으로는?

○ 김영환 위원 비공식적으로 들으셨다는 말씀이죠?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각종 단체들에 대한 안보교육 등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결산검사 의결 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나중에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문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시 문경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의 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건설본부 질의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 배수문 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아마 상임위에서도 점검이 되었을 텐데요. 집행률이 다른 전체 집행률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걸로 돼 있죠,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지금 93.5%로 되어 있죠?

○ 배수문 위원 금액으로 보면,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 원론적인 부분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거의 8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여기 보면…….

○ 배수문 위원 수해복구사업비입니까?

○ 배수문 위원 이게 중복으로 계상돼 있다가 빠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해복구사업비가…….

○ 배수문 위원 그래서 80% 정도 늘은 게 대부분 다 수해복구사업이다?

○ 배수문 위원 그럼 80% 이상 늘은 것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속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고향의 강 사업비가 대부분 이번 해로 이월이 됐어요, 공기가 연장되면서.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올해 6월 달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 배수문 위원 지금 6월, 8월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나요, 용역이 금액만큼?

○ 배수문 위원 다 마무리 되는 걸로. 그러면 그것과 합쳐져서 전 해 대비 상당히 늘어난 거겠네요, 그것도? 금액적으로 보면.

○ 배수문 위원 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직 기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결산, 2012년도 결산할 때는 2011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 여지가 많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수해 주기와 맞춰서 그 전에 이미 다 끝났겠죠? 집행된…….

○ 배수문 위원 네, 지금 언론에서도 사업은 벌려놓고, 특히 시군에서는 사업을 벌려놓고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혹시 연관돼 있는 게 있나 확인 좀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일단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쪽 질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2011년도 자치단체보조 집행내역을 보니까 금액적으로 가장 큰 것들이 대부분 교통건설국에 있어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 건이 지금 보니까 작년에 63건 중에서 금액적으로는 거의 1/3 이상을 차지할 것 같고요. 올해도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검해 보셨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결산을 내년에 또 지금처럼 할 텐데 그때도 또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국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점검이 되고 있는지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같은 금액이더라도 조정을 하면…….

○ 배수문 위원 어떤 것은 보상이 늦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사업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줄 게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금액만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장을 직접 점검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시군으로 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군 상황이 상당히 틀리거든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같이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받은 돈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페널티 방식이 현장에서는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집행비가, 집행내역이 50% 이하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봐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2011년도에는 63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게 더 줄여야 되는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추경이란 작업이 없으면 사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추경이란 방법을 통해서 줄일 것은 줄여가고 그다음에 그 기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도록 면밀히 현장을 보시는 것, 도에서 직접사업은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적지만 내려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점검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나오세요.

○ 천영미 위원 어제 제가 용역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지금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분명히 어저께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그랬더니 전액 국비사업이다. 그리고 전액 국비사업은 용역기관을 우리가 심의하지 않는다. 거기서 지정해서 준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죠?

○ 천영미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여기다 첨부해서 주셨습니다. 조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조례 안 가지고 계세요?

○ 천영미 위원 저한테 이렇게 줄을 쳐서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물론 이게 심의 안 하는 건 맞습니다. 심의 안 하는 건 맞는데 심의를 안 한다는 건 이 조례에 의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중앙에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용역기관을 정해서 준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법 있습니까, 그거?

○ 천영미 위원 심의를 한다는 건 그 용역의 타당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관을 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용역기관, 용역을 주는 기관. 12억 8,000을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줄 때 기관을 경쟁을 해서 용역기관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저께 답변을 하실 때 중앙에서 전액 국비로 되는 건 용역 대상기관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어저께 답변하셨어요.

○ 천영미 위원 제가 용역기관을 물어봤었죠, 어저께.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속기록을 보시면 용역기관에 대해서 했더니 그렇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어저께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저한테 줄을 쳐서 갖다 주셨는데 이건 제가 의도했던 내용이 아니라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저하고 지금. 어저께 잘못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어제 잘못 답변하셨던 거고. 그런데 이 용역이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에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사고이월이 왜 생겼습니까?

○ 천영미 위원 물론 법적으로 몇 가지 사고이월을 인정하는 예는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는 알고 있는데…….

○ 천영미 위원 그래도 최대한, 만약에 날짜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하면 이건 의회 승인을 거쳐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어야죠. 의회 승인을 거쳐야죠. 명시이월로 갔어야죠.

○ 천영미 위원 사고이월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비가 8개월 동안 계속 왔나요?

○ 천영미 위원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맞지 않는 이유인 것 같고요, 답변이.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명시이월을 했어야지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겨울에는 비가 안 오죠. 일단 봄, 여름 이렇게 비가 올 때 봐서 가을쯤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8개월 이상을 해갖고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지금 12년 8월까지인데 그러면 이거 다음 달이면 다 끝나나요? 사업이 완벽하게 정산되나요?

○ 천영미 위원 다 종료된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종료가 됐으면 8월까지라고 해도 그 전에 지금 종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종료가 됐으면 여기에 정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로 올라오지 않고 정산으로 올라오면 더 좋지 않아요?

○ 천영미 위원 아, 11년도 거니까. 네, 이거 지금 계약서 있죠? 연구용역 맡겼던 계약서. 계약서하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여기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다가 사업연장 요구하셨다고 그랬는데 요구한 내용 있죠? 그거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건설본부장님.

○ 문경희 위원 사실은 소관부서가 도로계획과와 경기도 건설본부 두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일단 대표로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미불용지 보상실적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도로ㆍ하천 사용료 체납액 정리 부진이라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불용지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 문경희 위원 도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사유지나 그런 것을 점용하고 있을 때 그 토지를 보상해 주거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미불용지를 우리 도가 사용할 때는 지금 집행액을 보면 90억 정도를 잡고 있으면 97.3%에 해당되면서 거의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도로ㆍ하천 사용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우리 도의 도로ㆍ하천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다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가 부진하다, 이렇게 결산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당해연도에는 허가한 후에 부과 징수하니까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1년 이상 허가할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부터는 허가갱신 없이도 사용료를 부과하니까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알고 계신가요?

○ 문경희 위원 내고, 그러니까 그 차년도에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 예를 들어서 하천사용료, 우리 건설본부장님 하천사용료 관련해서 관여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미수납률이 5.7%, 약 3억 9,000만 원, 4억 원 정도가 되고요. 우리 도로사용료에 있어서는 미수납률이 무려 17.2%, 그러니까 거의 1/5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도 약 7억 5,000, 8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 2개 더하면 12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연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해에는 허가하면서 동시에 징수를 하니까 미납액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지만 2년 갱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미수납액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대로 미수납률이 이 정도, 17.2, 또 5.7% 이렇게 해서 약 12억 정도 2011년도에는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 징수 조례는 어디 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받게 돼 있습니까? 시군에서 받긴 하겠지만.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경기도 조례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미수납액이 계속 누적될 텐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거는 읽어보셨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는 읽어보셨어요?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안은 고려는 해보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도로이용을 했을 경우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첫해 연도에는 미리 허가 시에 부과 징수하니까 당연히 내지만 둘째 해에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거기를 막을 수도 없고 17.2%거든요, 도로 사용료는, 지금 미수납률이. 그러니까 1/5가량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냐고요.

○ 문경희 위원 문제점을 원인별로 파악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럼 잠깐만요, 본부장님.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속 시군의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니 시군의 문제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계신데 조례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군에 관련되는 미수납률의 원인이 무엇이 제일 많은지 원인파악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파악부터 좀 하셔서 근원적으로 이 문제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 문제를 좀 하셔가지고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결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보훈단체 관련해서 사무실 지원현황하고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늦게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확인을 좀 해보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보훈단체의 사무실 관련해서 예산 지원된 현황을 쭉 보니까 9개 단체에 토털 한 5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게 회관을 건립한 곳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임대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소유자가 회관을 건립할 경우는, 이게 만약에 광복회일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광복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광복회에 소유권이 있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광복회에서 임의적으로 처분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임대를 하거나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 고인정 위원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하거나. 임대 같은 건 가능한가요, 그럼?

○ 고인정 위원 그럼 임대사업도 할 수 있는 거네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광복회부터 시작해서 쭉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한 4,000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매해. 그러면 지금 총액으로 봤을 때는 5억 7,000 정도가 운영비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 9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노인복지기금도 1년에 한 5억 정도 선에서 노인단체들이 사실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기금에서 장애인복지기금 내에 5억 정도 선에서 장애인단체의 사업비들이 거기서 저는 충당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렇게 5억 정도 선에서, 정확한 액수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나 모든 곳들이 저희 보건복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애써왔던 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사실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라는 차원에서 저희 보훈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사무실로 지원되어 있는 예산이 50억 정도 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다 수거를 해서 보훈회관을 지어서 이분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은 혹시 가능합니까?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나가 있잖아요. 10억 씩, 10억 씩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로 해서 7억 5,000 나간 데도 있고 3억 나간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회수해서 보훈회관을 한꺼번에 지을 수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앞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일단은 좀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지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것들도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동지애를 발휘해서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호응이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 설득해서 시행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국장님, 그대로 자리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하고 제가 받아봤는데 너무 간단하게 자료가 와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하다가 늦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식품진흥기금이 사용되어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기금 자체가.

○ 금종례 위원 주로 식품진흥기금이 세이브되는 주원인은 어디에서 그 수입원이 발생하죠? 과징금에서 나오죠?

○ 금종례 위원 과징금은 주로 어떤 분들이 과징금을 내게 되죠? 예컨대 지금까지의 현황.

○ 금종례 위원 주로 영세.

○ 금종례 위원 영세 아닙니까?

○ 금종례 위원 제조업체에서 몇 % 정도 나옵니까? 영세한 그런, 제가 아까 최고의 과징금을 많이 낸 수치하고 그다음에 최저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1일 평균 최저는 5만 원에서 2억까지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주로 2억이라고 하는 곳은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과징금이 되겠죠?

○ 금종례 위원 작년도, 그러면 2011년도에 총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지 않으면 결산자료에 내주신 거 가지고는 이거 지금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 금종례 위원 40억이요? 매년 얼마씩 들어오죠, 대충? 어차피 여기 산출을 대충 하셨더라고요.

○ 금종례 위원 그렇죠? 법이 바뀌어서, 몇 년도부터 도가 나눠주기 시작했죠, 시군으로?

○ 금종례 위원 2007년도부터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서 융자하는 사례가 주로 어느 부서에 융자를 많이 했습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주로 어디에다 했죠?

○ 금종례 위원 사례를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제조업체는 어떤…….

○ 금종례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 금종례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예컨대 제가 당사자로 보고 신청을 해요. 내가 예컨대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싶다 그래서 최고 얼마까지 신청 가능하죠? 3,000만 원 넘지 못하죠?

○ 금종례 위원 그럼 얼마까지입니까? 정한 규칙이나 뭐가 있나요? 조례만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 금종례 위원 세부적인 걸 설명을 해줘 보세요.

○ 금종례 위원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융자 한도액?

○ 금종례 위원 그렇죠. 2,000만 원 넘지 못하죠.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을 저희가 보는 건데요. 작년 결산에 1억 원 이상 우리가 융자해 준 사례가 몇 건 있죠?

○ 금종례 위원 제법이 아니죠. 이거 데이터를, 몇 건 정도에 얼마입니까?

○ 금종례 위원 사실 이 기금이 굉장히,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금은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쳐다보기도 어렵고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죠. 융자가 몇 건에 얼마가 나갔는지.

○ 금종례 위원 제가 그 자료까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왔어요. 사실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요구하는 것을 알아보기 힘들게 그렇게 왔거든요.

○ 금종례 위원 신청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 금종례 위원 여기 보니까 주로 홍보사업에 쓰고 위생 세팅지에 이 기금을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 금종례 위원 아니면 개선사업에는, 예컨대 시군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국인들이 화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이 오고 위생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생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경기도가 인정해 주는 모범업소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모범업소라고 경기도가 인정해 주는 업소에 갔는데 위생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준다는 것이 겨우 정말 위험한 락스에다 물들였던 손수건, 아니면 요즘은 좀 개선돼서 물수건 이런 거 정도 주는데 그런 것들이 청결문제 굉장히 위험하고 위생에도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위생 관련해서 개선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들어보니까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데 경기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 금종례 위원 경기도가 결정권을 가지고 시군에서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럼 31개 시군에 우리 식품기금이 전혀 안 나갑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럼 그렇게 만들어서 한 사례를 한 번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식품진흥기금이 어떤 식품을 개발해서 위생 관련된 사업을 했다라기보다는 거의 잠잤던 경우가 많다고 제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걸 봤거든요.

○ 금종례 위원 국장님, 융자금 자체가 식품진흥기금 안에 융자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금종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식생활개선해서 할 수 있는, 경기도가 특별히 기금을 이용해서 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 금종례 위원 그건 빌려준 거죠. 빌려준 사업 말고.

○ 금종례 위원 융자는 빌려주는데 경기도가 특별히 식품기금을 가지고 특화된 사업을 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 금종례 위원 뭐 하셨어요, 음식문화개선사업? 여기 자료 보니까, 어떤 거 하셨지요?

○ 금종례 위원 제일 크게 한 사업이요.

○ 금종례 위원 제일 크게 한 사업이?

○ 금종례 위원 이거 지금 경기도지회에 다 위탁해서 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시군하고 하는 사업을 빼고 경기도가 특별히 식품기금을 가지고 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 금종례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한 게. 없잖아요.

○ 금종례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금종례 위원 이건 그냥 맛집만 발굴하는 거잖아요. 맛집 발굴해서…….

○ 금종례 위원 맛집 발굴해서 로고 붙여주잖아요. 경기도 모범음식점 이래 가지고. 그렇죠?

○ 금종례 위원 어떤 지원을 하세요?

○ 금종례 위원 그게 특화된 사업입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 금종례 위원 주방에 CCTV는, 안심 이게 뭔 뜻이에요, 안심식당이?

○ 금종례 위원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을 고객들이 본다고요?

○ 금종례 위원 그게 위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금종례 위원, 정리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식품기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기보다는 계속 과징금, 벌금을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않고 그냥 기금을 잠재우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하나 경기도도 끼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HACCP 교육만 시키는 것이 다는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경기도가 안전한 경기도,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경기도는 안전한 도시다라는 것을 효과성 있게 예산을 써야지 기금을 그냥 벌금만 받아놓고 계속 세이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결산할 때마다 새로운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자료를 받아보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고. 이해 가시지요?

○ 금종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지금 다 갔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31개, 시간 더 이상 안 되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보충질의 또 드릴게요.

○ 금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모든 위원이 다 하셨는데 우리 홍정석 위원만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정석 위원, 손 내저음)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 받도록…….

○ 박용진 위원 질의 안 했는데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직 안 하셨어요? 1차 질의를 아까 안 했던가요, 오전에? 그것까지 전부 합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1차 질의는 다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손 한번 들어줘 보십시오, 파악하기 위해서.

(권오진 위원, 박용진 위원 거수)

두 분. 그리고 김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신다더니 안 하시나? 그럼 우선 권오진 위원 보충질의.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질의했다가 받았어요. 명확하게 받았어요. 하도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보게 되면 기금이 현재 얼마 남았다, 사회복지기금은 얼마 남았다, 재해구호기금은 얼마 썼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조례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 사용되는 항목하고 사업하고 예산 사업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느낀 것이. 이거 하다 보면 기금에서 쓰자, 이거 하다 보면 이렇게 쓰자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괜히 100억씩 이렇게 남겨 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쯤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것은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기준, 조례에 있는데 이거 위원님들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거 안 되면 끼워 넣더라고 막 그냥, 조례에다가도. 예산에 어려운 것 같은 건 여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온 천지가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위원님들도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복지국에서 기금 조성해서 쓰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계층을 갖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행사성 같은 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행사에 주는 거예요, 행사에. 이거 기금 왜 만듭니까? 예산 사업을 하다가 없으면 못 주는 거지. 전부 행사예요. 게이트볼대회, 무슨 대회 이런 정도에 쓰게 되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 장애인기금 마련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자활지원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목적에 맞게끔, 이러한 것은 꼭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것들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금종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 좋은 얘기입니다. 시설 같은 거 할 때 왜 안 하겠느냐, 원인을 분석해서라도 이자가 비싼 거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절차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서 그런 데 기금을 쓴다면 상당히 좋겠다.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수원에다 무슨 지원했다고 있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어디 보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보니까 대부도 소금 명품화 사업을 했다, 이걸 과연 왜 이렇게 했나, 이거 예산 사업으로 하면 되는 건데, 한번. 이런 부분들이 기금의 사용이 상당히 잘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음에 하실 때는, 이거 한 번 줬으니까 또 안 줄 수 없을 거예요.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년에 한 번 기금을 뺍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예치금이라고 있잖아요. 예치금을 기금에서 빼놓고 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쓰는 겁니까? 그러면 통장이 2개입니까?

○ 권오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 권오진 위원 예치금은 일반 통장이지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4%로 일반통장으로 하다 보니까, 통장을 2개로 하다 보니까 암만 두드려 봐도 3%밖에 안 나와요, 예산이. 내가 두드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자율을 높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의 박용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오전에 자료요청 한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장례용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 박용진 위원 제가 3월 달에 이거를 검토할 때는 6개 병원이 각각 다 파는 품목도 틀리고, 물론 일부 같은 것도 있지만 품목마다 각 병원들이 판매하는 금액도 다 상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적게는 구입단가의 4배부터 많게는 11배까지 이렇게 가격을 많이 부풀려서 판매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당시에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바로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시정이 된 거죠?

○ 박용진 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200% 로 똑같이 맞춰놓은 겁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구입단가에 일괄적으로 200%를 판매단가로 해서 6개 병원이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받은 자료하고 품목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이 품목이 없어진 겁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받은 이 자료의 68개 품목만 현재는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 박용진 위원 물론 그때보다는 상당히 조정이 된 것 같아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남시라든가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장례식장보다는 여전히 비싼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남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기는 보통 원가의 40% 내외에서 판매가격이 정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경기도의료원은 두 배가 일단 최하의 조정선인 것 같아요.

○ 박용진 위원 지난번에 3월 달 이후에 이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시정되고 나서 도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용진 위원 저희가 일반 장례식장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저희 의료원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주변의 서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런 분들을 상대로 일반 장례식장하고 비교해서 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장례용품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3개년도 경기도의료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장례식장 부분만 보면 거의 수익률이 50% 가까이 돼요. 매출의 50%가 수익률이에요. 그중의 일부가 장례용품입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른 장례식장 사용료라든가 기타 부대서비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익률의 약 50%에 달하거든요. 상당히 지금도,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원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업 부분에서는 적자가 나지만 나름대로 장례식장 부분에서는 50%면 상당히 큰 이익인데 어쨌든 저희가 장례식장을 포함해서 의료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어떤 사업적인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우선을 둬야 되는 게 맞죠?

○ 박용진 위원 물론 지난번에는 제가 장례용품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때 정말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나머지 전반적인 기타 부대비용들도 혹시 과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일단 지난번 어쨌든 지적에 대해서 발 빠른 조치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 도민들에게 편익과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박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도항만국.

○ 오완석 위원 국장님, 제가 GTX검증특위 간사입니다.

○ 오완석 위원 자주 뵙죠?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GTX사업 관련 홍보예산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대부분 2009년도에 집중이 됐고 2010년도에 일부, 2011년도에는 홍보예산이 거의 안 들어갔네요?

○ 오완석 위원 이게 대변인실하고 전부 다 합친 거 아닌가요?

○ 오완석 위원 이게 지금 주신 자료가 GTX에 관련된 모든 홍보예산이죠?

○ 오완석 위원 다 홍보인데 뭐. 이게 GTX에 관련된 홍보 아닙니까? 홍보예산이잖아요, 13억.

○ 위원장대리 김경표 홍보예산은 아마 대변인실에서 제출된 자료 같고요. 사업예산은 또 따로 제출했습니까, 아까 요청한 자료?

○ 오완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예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럼 대변인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GTX 관련 홍보예산은 어디서 제출한 거죠?

(「대변인실에서 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GTX를 이렇게 2009년도에는 엄청나게 홍보를 했는데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일문일답도 했지만 대부분 예산이 선거 전에 다 들어갔어요. 2010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여튼 홍보예산이 안 들어갔고 2011년도에는 거의 홍보를 안 했습니다. GTX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중요하고 김문수 지사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GTX인데 2009년도에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2010년도에도 어느 정도 했는데 2011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홍보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오완석 위원 2009년에 했고 그 이후로도…….

○ 오완석 위원 오히려 정부사업으로 해서 이게 더 확실시 됐으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2011년도 사업비가 전액 불용된 사업이 각 과별로 쭉 있어요. GTX과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GTX 홈페이지 운영관리, 그거 300만 원짜리예요. 집행원인 미발생, 홈페이지 운영관리 300만 원짜리도 안 하는데 이거 왜 발생…….

○ 오완석 위원 아니,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리고 300만 원 정도밖에 안 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GTX과가 이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검증특위 기간 연장한 거 아시죠? 1년 더 연장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확실하게 GTX를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계속 추진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그냥 두고 지켜볼 수가 없고 저희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토부 입장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처음에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3개 시의 협의사항도 많이 있고, 지금 3개 시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그때 MOU 체결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하부 직원들로 실무진팀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조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진행이 됩니까?

○ 오완석 위원 그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사안이고 금방 될 것 같이 해서 2013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다른 부서는 보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난리바가지 칩니다.

○ 오완석 위원 운영관리비도 대충 직원이 해서 될 정도면 GTX사업이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 오완석 위원 아니, 모든 부서에서 1년에 홈페이지 관리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예산 책정하고 말이야, 심지어는 프로그램도 2년, 3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그러는데 14조에 달하는 GTX를 운영하는데 홈페이지 관리운영비 집행 미발생으로 300만 원이 불용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GTX는 이미 끝난 것 같다. 경기도에서는 그냥 국토부의 입장만 바라보고 있고 특별하게 지금 할 일이 없다,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없고요. 저희 특위가 아직 구성돼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김영환 위원께서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GTX 관련 산하 출연기관에서, 예를 들면 도시공사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에 지출돼서 소요됐던 예산내역 그것도 좀…….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안 가져온 것 같아서, 그것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오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서울시도 확인하고 인천시도 확인하고 다 해봤어요. 우리 GTX 관련 연계성을 갖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게 확인하고. 또 그쪽에서는 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GTX 관련 여러 가지 예산들, 우리 홈페이지 운영관련 예산 그게, 물론 액수가 적은 액수지만 정말로 GTX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애정을 갖고 뭔가 정말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다면 더 크게 홈페이지도 늘리고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GTX특위에서 한 번도 GTX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도민들께 알리고 있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반대한 것처럼, 그것을 조목조목 그 부당성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대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주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형성돼 있고 이번에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는 그런 정보에 의하면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GTX에 관련해서는 특위와 꾸준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아닌 것 같으면 빨리 결론을 내고 긴 것 같으면 우리 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원욱희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죠.

○ 원욱희 위원 건설본부장님,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 원욱희 위원 건설본부의 세입결산 내역 중에서 미수납액이 한 1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원욱희 위원 미수납액이 12억 정도. 세입결산 내역에 12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 있고요. 거기에 하천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됐다든가 시기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납부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있어요. 징수결정은…….

○ 원욱희 위원 5억 1,200만 원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징수결정을 해놨다면 이거 세입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2페이지.

○ 원욱희 위원 네, 건설본부.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2억 4,200만 원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5억 1,200만 원을 징수결정 해놨어요. 그럼 징수결정을 해놓으면 이것은 우리 세입예산액에 잡아야 원칙인데 왜 안 잡고 미수납으로 다시 4억 4,900만 원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뭔지 또 이게 지나간 연도 수입이 뭔지, 항목이.

○ 원욱희 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 원욱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징수결정 되면 바로 우리가 예산세입을 잡아갖고 그것을 결산해야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11년도 예산에 우리가 과년도수입이라고 예산과목을, 세입과목을 해놓고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고 징수결정 내지 수납 잡고 다시 미수납액으로 해서 4억 5,000여만 원을 잡았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 내년도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2012년도. 그래서 아직 대조는 못했습니다마는 또 이 사유가 어떤 건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이런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갖고 세입과 세출 앞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실국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한테 제가 얘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본부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규정에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하게 생겼을 때 바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볼 때 지출결정액은 이게 얼마입니까, 300억이 됐나요? 340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불용액이 230억이 도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전망을 잘못했다든가 혹은 이것을 너무 과대하게 예비비 지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상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왜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면 안 되지 그건.

○ 원욱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급하게 빨리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도비라도 예비비 지출을 하자라고 했는데 바로 또 국가에서 재해대책비가 내려왔기에 이 부분이 남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액 처리된 거죠.

○ 원욱희 위원 입찰은 안 했고.

○ 원욱희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300억을, 예비비 340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도 집행 못하고 230억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지출한 자체가 예비비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건 뭡니까? 본부장님! 대개 예비비 지출은 거의 다가, 거의 지출결정과 지출액이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반도 집행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남는 돈은 남는 거지만 그런 것은 우리 예비비 지출에 소홀한 것 아니겠는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원욱희 위원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안 계세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원욱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지방도 도로건설 추진현황, 우리 김남형 본부장님 오셔서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됐다. 또 작년도에는 공정률이 말에 약 43%였습니다, 예산 총 설 때. 그런데 금년도 6월 말에 40% 된 것은 우리 김남형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여기에 신경을 썼기에 주민의 불편이 좀 해소됐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원욱희 위원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하루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정률대로는 건설공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공정률에 입각한 분야에서는 그대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그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그만하세요. 원욱희 위원님, 나중에 보충발언 또 드리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계속해서 너무 많이 시간이 오버되는데 또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기다리시고…….

○ 원욱희 위원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요. 다른 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한 분이 계속 하고 있으면 다른 분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더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하시고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럼 원욱희 위원님 마치시고요,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국장님, 잠깐만요. 원욱희 위원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겁니까? 원욱희 위원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원욱희 위원님은 좀 더, 예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고 거기에 또 추계도 잘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철도항만국장님.

○ 김영환 위원 혹시 국회도 원 구성이 돼서 지금 상임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재위원회가. 국회에 원 구성이 돼서요. 국회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KDI에 연구용역 주고 지금 아까 2개월 연장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들었어요?

○ 김영환 위원 국토부 관계자에게 들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비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를 들으셨어요?

○ 김영환 위원 재검토한다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만요?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항시 BC분석 할 때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의 조건들을 딱 명확하게 제시한 후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수요조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들이 다양하게 변화될 때 그때 또 BC분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KDI에서 BC분석 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요건들을 이제까지 연구용역을 한 그런 것들을 검토한 결과를 아마 중간에 낸 것 같아요. 제가 들은 BC분석 정확히 포인트까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아마 공식적으로 나올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수정이 있다면 저는 뭔가 이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년도, 11년도…….

○ 김영환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10년도, 11년도에 GTX과가 이렇게 설립된 이후에 10년도에 10억, 11년도에 15억 이렇게 나와 있네요?

○ 김영환 위원 이 내용들 외에, 그러면 철도항만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제가 대변인실까지는 받았어요. 홍보예산이 한 13억 5,500 되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러면 한 25억에 48억 정도 되죠, 한 5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용역도 그쪽에서 했죠? 경기도에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김영환 위원 도시공사에서 대한교통학회, 그다음에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또 홍보하고…….

○ 김영환 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얼마 정도 지출했다고 보는 겁니까?

○ 김영환 위원 그거는 저한테는 자료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이제까지 쓴 게 5,500이라고요?

○ 김영환 위원 홍보비로, 그 외에.

○ 김영환 위원 6억 3,000에 5,500. 그게 도시공사가 쓴…….

○ 김영환 위원 집행한 돈이 그게 전부예요?

○ 김영환 위원 국장님께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도시공사에 저한테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혹시 다른 산하 출연기관들이 GTX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국장님이 GTX과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담당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잠깐만. 또 하나 질의가, 철도항만국 또 있습니다. 지금 용인경전철하고 의정부경전철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용인경전철은 지금 문제가 생겼고 의정부경전철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해서 제가…….

○ 김영환 위원 지금 용인경전철하고 의정부경전철 다 MRG가 있죠?

○ 김영환 위원 혹시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실무자로서 최고책임자신데 이 민자사업이 올라올 때 이 수요조사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용인경전철에 들어간 도비가 65억 6,500만 원입니다. 의정부경전철에 들어간 도비가 45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두 개 다 지금 수요예측분은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MRG 조치가 그래서 너무나 과도하게 우리 재정에서 해주기 때문에 양 시에 부담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도비 요청 왔을 때 어떻게 검토를 하셨어요? 이 수요가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셨어요, 아니면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냥 도비 내려준 겁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정리해 주시지요.

○ 김영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고양시에서 고양시장이 요청하면 다 주실 거예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가지고, 도에서도 일정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사업성 검토도 없이 그냥 도비 줍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당시 2009년도에 31억 8,500만 원이 용인경전철에 도비 지원이 갔습니다. 2010년에 33억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2008년도에 그러면 마지막 본예산 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 당시에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영환 위원 그럼 그걸 검토하고 도비의 내용들을, 도민의 혈세를 아무런 검토 없이 지출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의심스러울뿐더러 도의 정책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영환 위원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또 보충질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검토했는지.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자료요청하고 보충질의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자료만 좀 부탁드립니다.

○ 권오진 위원 용인시의 2011년하고 12년 구축사업에서 용인시 거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계도 좀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도면이요, 도면.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원욱희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건설본부장님.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세입결산 내역이 그렇다는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원욱희 위원 그 부분은 시정 내지 다음에는 분명히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세입결산도 역시 실국별로다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신규인데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불용액? 우리 본부장님, 불용액이라는 것은 쓰다가, 돈이 예산에 성립됐는데 그 돈이 입찰을 하든 또 혹은 단가계약을 했든 간에 예산보다도 그게 미달될 때 남은 돈이 불용액이죠?

○ 원욱희 위원 이해하시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희 여주군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소양천 물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2010년도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1번으로다가 물순환도로 하천을 만들었다, 그런 부분은 여주군민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게 언제 되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 5억 4,500 되는데 여기에 집행액이 한 6,300만 원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예산이 성립된 후에 설계한 것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설계를 하고 집행이 6,300만 원 됐죠?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상 바로 사고이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에 불용사유 보면 수해로 인해서 일반비가 들어가고 국비는 반납했다. 그래서 다시 국비를 요청해서 내려오면 우리 추경에 반영시켜서 물순환도로를 만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원욱희 위원 우선이죠.

○ 원욱희 위원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 5억 4,500이라는 것은 순수한 100% 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아십니까? 국비죠. 국비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가 됐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럼 설계가 됐다면, 돼서 6,3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6,300만 원 집행은 어떻게 한 겁니까?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타설하다가?

○ 원욱희 위원 아니죠.

○ 원욱희 위원 설계는 여주군에서 해서 올라갔고 이것 갖고 확정된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 원욱희 위원 본부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서류상에 게재된, 보고된 결산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낸 자료에 의하면 지금 6,3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라 사고이월을 받아서 우리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2억 8,000을 세운다고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겠느냐.

○ 원욱희 위원 6,300만 원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럼 그 근거 한번 줘보시고요, 자료요. 그럼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순수한 하천관리비로 물순환도로는 안 된다, 힘들다…….

○ 원욱희 위원 검토가 힘들다. 그래서 이것은…….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치수 쪽으로 하겠다. 치수 쪽으로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그럼 2억 8,000이 확정이 됐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아니, 자꾸만……. 여기 한번 보세요. 불용사유를 한번 보시라고요. 불용사유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문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주의 초관심사항이다, 지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걸 질문을 안 하고 여기 있는 대로 지방국토관리청의 내시 변경승인을 득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또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본부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반납한 것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안 했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국장님, 됐고요. 원욱희 위원님 또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 원욱희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2010년도에 국비가 확보돼서 예산이 서서 물순환도로로 적합하지를 않다, 순수한 치수사업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든 소양천이 물순환도로에서 대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그 내역을 담당 과장님 어디 계시죠? 해서 주세요. 그걸로 대체할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 내역은 담당 공무원이 세세하게 원욱희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지금 안 한다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 됐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앉으세요.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앉으시고,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국장님, 아까 그 계획 검토한 내역 보내주실 때, 용인경전철하고 의정부경전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 집행할 때 검토내용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검토내용하고 그때 교부한 시점 전후로 해서, 예를 들면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관련 송수신한 공문, 그러니까 시와 경기도가 송수신한 공문 일체 사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확인은 될 거고요. 공문은 지금 철해서 돼 있을 겁니다. 그걸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대변인, 철도항만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지금 시간이 4시 25분입니다.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국장님,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제안설명이 5분을 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숙지를 다 해갖고 오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테두리에서만 제안설명 하되 5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 부분도 자료로 대체하시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현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국장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좀 몇 가지 확인하고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회의 때 이번 실국장 인사가 정례회 개회 불과 이틀 전인 7월 1일 자로 인사가 단행돼서 의회 심의에 임하는 실국장들의 업무 숙지가 떨어질 뿐 아니라 업무 연속성 등 책임행정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어제 오후 늦게 북부청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국장님의 인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북부청 평생교육국은 바로 오늘 우리가 결산심의를 앞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국장님이 어떤, 물론 번복이 되고, 11일 자로 다시 인사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됐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게는 됐지만 일련의 과정이 어찌 보면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장님의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저는 우리 국장님께 꼭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매사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평생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도의원을 하지만 언제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고 국장님 위치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실국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간과할 때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비리를 저지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민간인 사찰을 벌이고 이런 과오를 저지르거든요. 제 비유가 과장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은 단순하게 국장님이나 행정부지사님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지금 아주 큰일을 앞두고 고민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는 인사소식을 듣고 우리 지도부하고 의논을 좀 했어요. 과연 이번 결산검사를 파행으로 하고 5분발언이나 앞으로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꾸준히, 국장 이하 또 부지사, 지사의 의회 경시풍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강력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집행부 공무원하고 대화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예결위 과정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절충점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연기해 달라. 인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도 작금에 이렇게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 커요. 그래서 차제에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속력이 있는 약속은 아니지만 다음에 또다시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뭔가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고 관계를 좀 더 폭넓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크게 벌어졌을 때 과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께 가는 거예요. 도민들께 가는 거고 지금 실국장들이 모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지사님께도 누를 끼치게 된다는 그런 것들이 간과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럼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를 보는 위원장님께서 모든 걸 다 정하시고 정리하고 끝내버리십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요. 제 말씀은…….

○ 김영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혼자, 여기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신데 지금 이 사안이 그냥 위원장님 혼자 정리하고 갈 사안이에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모든 것을 종료한다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우리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부지사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영환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국장이 최종결재권자도 아닌데 여기에서 담당 국장 사과 받고 그냥 끝내실 겁니까? 우리가 인사발령 나면 결산심사 중에 이분 보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위원장님 혼자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냥 끝내버리세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제가 여러분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저는 부지사, 최종결재권자 김문수 지사도 이거 알고 있었으면 당장 나와서, 아니 어떻게 의회 알기를 이런 식으로밖에, 천대하다 못해 의회가 무슨 결산 준비하는 데도 아니고. 이 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국 끝까지 이번 이한규 국장님의 인사가 진행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서로 절충점을 찾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쪽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또 앞으로 재발방지를 우리 담당 국장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어제 굉장히 분노하고 오랜 시간 동안 몇몇 위원들 또 집행부 지도부들과 의논을 했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인사조치가 번복되지 않고 인사이동이 존속되지 않고 갔다면 우리 김영환 위원 말씀대로 이걸 그대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나름대로 그쪽에서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번복해서 새롭게 인사를 단행해서 이건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절충점을 갖고 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알았고요, 아침에. 또 번복조치가 있었다 이걸 이해해라, 이렇게 당부 얘기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 자체도 뭔가 있다고 봐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인사발령을 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지만 위원장님이 그렇게 감싸 안으시고 정리를 해버리시면 저만 정말 못된 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분명히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몇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오전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또 우리 문경희 위원.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결산 즈음해서 해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저는 교육상임위원회에 있지만 그전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2011년도였죠. 7월쯤에 관련 실국장 자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것은 지적으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7월 1일 즈음해서,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명예퇴직자가 있고 또 공로연수자의 빈틈과 명예퇴직자 등의 빈틈으로 인해서 7월 1일 또는 그 즈음해서 자리이동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기는 한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제안사항입니다. 이런 일은 계속돼서는 안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니 결산 즈음에 있어서의 이런 실국장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은 적어도 의회의 결산 이후로 그 시기를 연장하고 공로연수자나 명예퇴직자 부분을 비워두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결산 즈음에 이렇게 실국장님들께서 자리이동을 해버리면 결산보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불쾌한 감정 또 언성 높여야 되고, 이건 해마다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자체대안을 마련하셔서, 내년에도 결산 즈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늘 그런 요인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서 여기 결산을 심의하는 위원들과 마찰이 없도록 자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국장님, 우리 문경희 위원님 말씀 잘 아셨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물론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가 충분하게 앞으로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비록 예결특위 위원으로서의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이런 부분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뭔가 안고 가시게 되면 부담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영환 위원님의 지적과 문경희 위원님의 지적이 단순히 위원장님께서 지금처럼 발언하신 걸로 마무리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본 위원은 잠시 정회를 해서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물론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정회를 하시고 정회한 다음에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되게 첨예한데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느 답을 내시고 지금 갖고 가신다는 게 오히려 위원장님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영환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의 사과를 듣고 가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문경희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앞으로의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우리 배수문 위원께서 정회해서 한번 논의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정회해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시작할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

○ 김영환 위원 5분만 정회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5분만 정회할까요?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맨 먼저 김경표 위원님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한테 예산 결산에 즈음해서 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봉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사려 깊지 못한 처사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또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 원욱희 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지금 사려 깊지 못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원욱희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한 5분만 정회해서 잠깐 논의하고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든지, 거기에서 의견이 또 충분하게 절충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갖고 행동을 취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을 모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인사를 단행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결산심의 과정에서 번복은 됐습니다만 또 인사가 단행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의 우리 위원회에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고 그걸 우리가 듣고 난 다음 결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의결을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했으나 오늘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의결은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느 시점이라도 좋습니다. 책임 있는 분의 충분한 해명을 들은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첫날 총괄질의를 못해서 최봉순 국장님께 총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자치행정국장님.

○ 김영환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결산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민간이전사업을 쭉 뽑아봤어요. 세출 대비 손학규 지사 때 2002년, 2003년에 일반회계 대비 민간이전사업 지출 비율이 평균 1.5%가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한 1,0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이렇게 오면서, 한번 쭉 보세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갑자기 급증하는 포인트 지점들이 있습니다. 2006년, 7년 넘어오면서 한 번 단계를 넘어가고요. 2008년부터는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평균 한 4%대입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한 4,000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2011년 오면 5,000억이 돼 버립니다. 이 이유들을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일단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획조정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무슨 집회하고 안보교육하고 이게 단체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몇천만 원씩.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 흩어져 있고요. 같은 안보교육을 각기 다른 단체에서 다 합니다. 그다음에 기획담당관실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신경기운동중앙회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21세기분당포럼, 그건 분당에서 해야죠. 왜 경기도에서 예산을 줍니까? 그럼 고양포럼 만들면, 일산 동구포럼 만들면 동구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대변인실,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경기도지회, 이게 안보교육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이것은 대회 개최네요, 대회 개최. 여기에 제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요, 식대 지출하는 거, 버스운송비 지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선거법적으로도 위험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새마을회는 자체사업들을 좀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묶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안보학술세미나를 무슨 몇 가지를 합니까? 여기에 또 급식비, 버스비 60만 원씩 5대 2일 여기 전진대회입니다. 데모하는 데죠. 경기도안보단체협의회, 국가안보 바로알리기, 기념식, 군장비견학, 안보강연회, 재향군인회 쪽이거든요. 이런 거 좀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가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없다고 늘 하시잖아요. 기조실에서 늘상. 그런데 4,000억이 늘었어요. 저는 여기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면 경기도 예산의 가용재원이 배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용재원 저번에 언론에 4,000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줄이면 3,000억은 더 늘어날 거고요. 순세계잉여금, 세수추계 잘못해서 6,900억, 7,000억 정도 남잖아요. 그럼 가용재원 얼마 되죠? 1조 4,000억 거기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 2,200억 그러면 1조 6,200억입니다. 가용재원이 그렇게 부풀려져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국장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수정사항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 김영환 위원 개선사항이 없으시다는, 이대로 지출하시겠다는 건가요?

○ 김영환 위원 결산을 이대로 내년에도 똑같이 받으시겠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다 받았으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실국별로 다 흩어져 있는 심의위원회를 다 거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결정을 못하겠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딱 들리거든요.

○ 김영환 위원 프로세스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 김영환 위원 어떤 개선의지가 있는지를 제가, 검토?

○ 김영환 위원 검토입니까? 그러니까 안보단체 이렇게 다 흩어서 주겠다라고 검토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영환 위원 이게 민간이전경비가 5,000억이 되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에요. 16개, 다른 15개 시도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 김영환 위원 비교 좀 해보시고 과연 경기도가 적정한지. 여기서 세출 압박요인들이 없는지, 이렇게 안보교육을 단체별로 다 지원해 주면 제가 보면 다 보훈단체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통일교육 하는 데들 많거든요.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GTX 관련 건입니다. GTX BC분석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KDI에서.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GTX에 쓴 예산이, 지금 2011년도만 GTX과에서 쓴 게 15억이에요. 2010년도에는 10억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는 국회의원들 몇 명이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예산이다. 먼저 타당성 거치고 설계용역 들어와야 되는데 절차도 어겼다. 그래서 도로 떨궈준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켰더니 다시 돌려치기로 내려준 50억이 있습니다, 그 50억 포함하면요.

그다음에 대변인실, 홍보예산만 13억, GTX 관련된 홍보예산만 13억 5,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홍보예산 거기에 또 있거든요, 산하 출연기관들. 그리고 용역비도 그쪽에서 지출했어요,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BC분석 안 나와서 이 사업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어떻게 책임지겠냐고요.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만약에 BC분석이 잘 안 나와서, 1 이하가 나와서 이 GTX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지며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여기에 그러면 누구, 지사를 참석시켜야 되나요? 그래야 답변을 들을 수 있나요?

○ 김영환 위원 편성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실국이 추진을 하고.

○ 김영환 위원 누구의 오더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도지사 아닙니까?

○ 김영환 위원 도지사 공약으로 내놓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애써 굳이 우리 실국장님들이 고생을 해야 되나요? 저는 최종책임은 김문수 지사한테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고하고 의지 있게 신념 있게 추진한 사람이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이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좀.

○ 권오진 위원 언제 발령 받으셨죠? 며칠 되셨어요, 오신 지?

○ 권오진 위원 10일 됐네요.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옛날에 한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예산 집행이 경기도에서 100억을 썼습니다. 사실은 다른 과보다도, 여성가족과가 390억을 썼고 보육과가 6,680억을 썼고 이랬었는데 100억 정도라면 상당히 적은 것 같죠, 어떠세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 쓴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행사ㆍ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알아봤더니 거의 지역의 다문화센터에다가 돈을 줘서 활동을 했어요.

○ 권오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성가족부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나를 땄어요. 땄더니 제일 문제가 다문화에 사람을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경기도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정보가 없어요. 그저 하나, 숫자 있는 것은 3만 7,000명의 아동이 있다. 그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전혀. 용인시에 갔더니 경기도에 가봐라, 경기도에 갔더니 센터에서 한다, 없는 거예요.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가 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면 가 가지고서 아동이, 학교 선생님들은 알잖아요. 통계가 있어요. 거기 봤더니 한 20명인 학교가 있고 그래요. 거길 갔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교장선생님이 “주소는 못 드립니다. 못 드리고 편지를 만들어 오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50명을 받아야 되는데 7명을 모았어요, 50명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교육도 엉망이 됐는데. 진짜로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100억을 쓰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정보를 줘서 모아주든지 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이 없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모른 척하고 경기도에다가 지역센터에서 어떻게 사람을 모으고 있는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 봤더니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띄우고 홈페이지에 띄운다고 그래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을 모으기 어려우니까 한 사람이 이중 교육 받고 삼중 교육 받고 이러는 거예요. 아주 귀하니까 그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이 아마 요새 개인정보 비밀장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들은 얘기로는 7월 1일부터 그런 것을 위해서는 도에서 작업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제가 받았어요. 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해서 정말로 다문화에 신경을 많이 쓰시되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제일 다문화가족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남편하고 시부모래요. 그런 교육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필요해서 데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국장님.

○ 권오진 위원 도시환경에서 다 했는데, 오늘 제가 들은 걸 봐가지고서 이런 걸 한번 환경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신문에 이런 게 났습니다. 도가 LH공사에 수백억 손실보상에 합의했는데 고덕지구 산업단지에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슨 반도체공장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 하면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랍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려면 반경 1㎞에 2만 명 이상이 살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조금 짓게 해주고 이래 가지고 유치한대요, 그게. 그러니까 환경국하고, 아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질문했더니 알아왔어요. 그 작업을 누가 했느냐면 도시공사에서 했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해 가지고 어떤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그래서 그걸 환경부에는 숭낙을 받았대요. 그래서 환경국하고 두 군데 연락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영향평가를 받으시라 이거죠.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제가 알기에는 반도체공장은 화학공장이에요, 화학공장. 물수화학공장입니다. 환경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용인 기흥에 있는 삼성반도체에 암 발생하고 그런 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게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 대기유해물질이라고 하니까는 그런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곳곳에 대기감시장치를 100개를 달으라든지 뭘 해 가지고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이거 한번 이따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LH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보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은 도시주택실장님.

○ 권오진 위원 제가 도시주택실에다가 얘기해 가지고서 고덕국제화 계획지구의 사업계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 걸 받은 게 아니고 LH공사의 사업계획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거기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거기 회계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첫째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사업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끝날 것이다, 2020년까지. 그러면 그게 법에 돼 있고요. 예산서는 나오는 것이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원가를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그래야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고덕에는 이익이 마이너스예요. 29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그런데 다른 데 말하는 판교테크노벨리라든지 고양단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4,000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도 이걸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발생하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방법이.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익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손금을 보전한다든지 그다음에 적립을 1/10만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적립금을 만들든지 전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달라는 것이죠, 맞춰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현재 처음에 돈이 들어온 내용들이 이거 전부 수익으로 잡혀 있어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맞춰 가지고서 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고덕은 3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로 해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성과를 줄 수 있어요,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하게 되면 이익도 낼 수 있고 하는 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LH공사와 싸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이용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운영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문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환경국장님 질의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우선 국장님께 지난번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성생공단 환경지원대책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간담회 이후에 대안 내용이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는지 그건 제가 받아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돼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국 소관 업무 중에서 미수납 내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못하고 있는데 세입을 좀 늘리는 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죠. 미수납 내역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2005년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도비반환금 약 14억 정도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미수납으로 계속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경희 위원 파주시의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학교용지분담금은 원래 도청과 도교육청 간에 오랜 해묵었던 문제점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잘 마무리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 문경희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각 시군에서 개발사업지역에서 징수한 도 귀속분의 개발부담금 및 학교용지분담금이 채 다 걷히지 않아서 미수납됐던 부분이 많아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귀속시킬 수 있는 방법,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세입결산을 보니 미수납액 대부분인 552억 원 정도가 시군이 개발사업지역에서 징수한 도 귀속분을 아직 경기도금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시군 자체에서 사용한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 약 49억 원 정도 되니까요, 이건 차후에 계속 징수계획이 있으신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가 현재 크게 고양시와 화성시, 파주시와 김포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와 화성시는 2012년 납부 완료되어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20억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약 396억 원이죠. 그래도 거의 4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시와 김포시가 66억 원, 또 김포시가 50억 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이십니까?

○ 문경희 위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연말계획을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주셨나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는, 2012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약 49억 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작년도 2011년도 때 제기됐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1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 그간에는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계속 쭉 10회에 관련된 부분을 1년간 쭉 해오셨다는 거…….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학교용지분담금 문제가 도교육청과 도청 간에 오랜 갈등요인이었는데 지금 잘 예산을 반영해서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문제없이 잘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욱희 위원 아닌가요? 원욱희 위원 먼저 하시죠.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제가 할 걸 다 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역시 세입관계입니다. 이번에 예산 결산이라는 것은 거의 다 세입과 세출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입 측면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문경희 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국고보조금을 지금 21억을 못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당최 이해가 안 가네요, 왜 못 받았는지? 4페이지. 아니,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내시가 되면 확정이 돼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21억 4,300만 원을 지금 교부 못 받은 걸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아니, 여기 천원이라고 썼는데 단위를.

○ 원욱희 위원 그럼 이 단위를 잘못 썼나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교부된 부분이 미수금이 아니라 미교부된 부분이 2012년도로 넘어옵니까, 이게?

○ 원욱희 위원 그럼 해마다 점차적으로 내려오느냐 이거예요.

○ 원욱희 위원 그럼 이것도 결산을 할 때 비고란에 뭔가 써주셔야죠. 이게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후에 돈이 안 내려온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결산을 소홀히 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부소방서를 비롯해서 소방재난본부에 약 6억, 7억 정도가 역시 미수납된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미수납이 되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신고포상금은 틀리지요. 이거는 우리가 수입란, 세입결산에 지금 우리가 소방재난본부에 4억 6,400만 원 그다음에 북부에 2억 2,200만 원이 미수로 돼 있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혹시 소방서 관계에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하는데 어떻게 이게 미수가 되느냐, 누구한테 받을 돈이냐?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죠?

○ 원욱희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민이 낼 돈이죠, 어떻든 간에?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왜 못 받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의사결정, 다시 말해서 조정결정만 해놓고 그냥 세입예산에만 잡고 받지 못하는 거 만날 이걸 해봐야 무슨 소용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부담만 가는 거지,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어떠한 소방법에 의해서 과태료라든가 위법관계 때문에 이게 과태료 물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도 지금 벌써 여러 해가 지난 것도 있을 테고 근년에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관계법규에 의해서 결손 치를 건 해줘야 된다.

○ 원욱희 위원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해마다 늘어날 겁니다, 아마. 지금 7억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오늘 우리 국장님들께서 보고한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국장님들께서 다 보고한 것이 약 한 32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미수납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우리 경기도 재정이 지금 곳간이 비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세금 체납이 약 3,300억 정도 되나요? 최 국장님! 최 국장님, 미수납이 3,300억으로 보고됐죠?

○ 원욱희 위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고 고지서를 내보내서 못 받는 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이 300억이 넘습니다. 오늘 우리 보고한 거, 지금 여기에 계신 실국장님 소관에 들어간 돈이, 300억이라는 돈이 대단한 돈이거든요. 이런 것도 빨리 조기에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 못 받는다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이라든가 몇 분 얘기하신 게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여기 국장님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이 이번 결산의 주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수질본부장님, 국비를 제일 많이 가져오는 본부장님이신데. 집행잔액이 자료를 보니까 282억, 집행률이 94.5% 이런 데 아까 설명해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시죠, 설명해 주신. 19쪽을 한번 보시죠.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결산자료 설명하신 거 있죠, 아까요. 그 자료 19쪽 한번 보세요, 첨부자료. 공공처리시설 설치 해서 집행률이 85.2%, 아마 집행잔액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입니까? 19쪽 중간쯤.

○ 윤희문 위원 네, 집행잔액입니까?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20쪽, 성남제2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75.7%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까?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굴포천 총인처리시설 설치, 이건 집행률이 30.6%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까?

○ 윤희문 위원 아니, 총예산에서 3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 윤희문 위원 이게 107억 3,2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32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74억 4,800만 원을 반납했다고.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많을 때는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비가 너무 많이 반납이 돼서 없는 시군의 입장을 보면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윤희문 위원 당연히 반납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107억에서 32억 집행하고 74억을 반납해. 그럼 사업계획이 잘못돼 있는 거지. 다른 시군에 써야 될 일을 갖다가 한곳에만 집중해서 잘못 판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가봐, 현황을. 사업 추진사항을

○ 윤희문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줘보세요.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하수관거정비가,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이런 부분도은 하수도율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국비인데, 아마 우리 도비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는 하수관거정비가 87.9%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이거 86.8%가 됐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핵은 하수율이 우리 농촌지역은, 도시는 거의 됐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시설이 한 6, 70%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해야 될 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일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여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들으세요.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해서 보면 불용률이 27%로 나왔더라고. 시군에서 돈이 없어서 이거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노인네들이 많아서 수거율이 낮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들어가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시군 배정을 잘못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도시지역에 주면 비닐수거 합니까? 농촌지역에 지금 돈이 부족해서 시군비 확보하느라고 아우성인데요.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55%나 불용률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공무원들이. 할 사람은 있는데, 그 수요는 있는데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것 같고, 또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률이 29%인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야 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발견을 못했다든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차기에 평소에 사업을 하면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홍정석 위원 저 1분만 쓸게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홍정석 위원 질의하세요.

○ 홍정석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잠깐만. 제가 진행되고 있는 게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문만 드리고 구체적인 건 자료로 주세요. 내년부터 의무제로 바뀌죠, 오염총량제. 2020년까지 각 시군에서 사업량을 받았는데 그게 환경부하고 경기도가 지금 협상 중인가요?

○ 홍정석 위원 사업계획은 다 받았죠, 시군에서?

○ 홍정석 위원 경기도의 협상대표 책임을 가진 분이 본부장님이신가요?

○ 홍정석 위원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이게 환경부하고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 해당 시군의 2020년까지 발전계획이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했던 것도, 그리고 중간에 민간사업이나 공공사업에서 변경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환경부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 물론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고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용인은 계획보다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양평의 2배. 양평 같은 경우나 가평은 좀 넉넉하게 준 편이죠?

○ 홍정석 위원 양평, 가평 이쪽은 지금 개발제한에 너무 많이 묶여 있어서 이것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나 앞으로의 확정되는 그 과정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세요.

○ 홍정석 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계십니다. 아시죠?

○ 홍정석 위원 이게 어느 사업, 어느 현안보다도 해당 시군에 있어서는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시군에서 요구한 것보다 밑으로 환경부에서 그냥 칼질하는 대로 잘려버리면 시군에서 굉장히 반발이 클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여기 가장 책임자라고 하시니까 결과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관철돼서 지역 발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수도시설 아까 원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반납이 된다고 그래요. 양평이나 가평이나 여주 이쪽에 굉장히 하수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반납되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양평 같은 경우에 집도 하나 제대로 못 짓거든요. 그런데 못 짓는 이유가 법도, 규제도 문제가 되지만 하수처리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허가를 아예 못 내주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용량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이번 내용에, 아마 큰 사업계획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각 해당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내용 중에 큰 사업들은 민간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각 개별 마을별로의 하수처리용량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지 그걸, 특히 제가 양평에 살고 있으니까 각 마을마다의 하수처리용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사회 보면서 질의를 못한 것 같은데 끝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봉순 국장님.

○ 위원장대리 김경표 2011회계연도 일반 세출에서 불용액이 954억, 한 0.8% 되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4,163억 해서 13.7%, 합계가 3.3%의 불용액이 나오네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교육청 불용액을 좀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청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잡히지 않는 불용액들이 또 있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불용이라고 처리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에 주는 출연금이나 보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거기서 발생하는 불용액이 어찌 보면 더 문제성이 있는 불용액들이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손실이에요. 우리가 공공기관에 출연금으로 줬는데 거기서 불용액 발생하면 이 친구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자체에서 쓰고 있다 이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그냥 풀로 해서 출연금으로 줄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 세부항목으로 해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할 때도 보조금을, 보조금은 우리가 바로 반납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래서 보조금 성격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유효적절하게 잘 섞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불용액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예산이 징수결정돼서 수납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니, 그런데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예산이 많아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수납되는 현황을 보면…….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일부가 아니고 제가 그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8억 3,000 정도가 되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무려 230억 정도가 돼요. 이것은 정말로 수입에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당연히 세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발생되는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세수 추계가 잘못됐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교육청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쭉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지만 우리가 도교육청 못지않게 경기도에서의 불용액도 그 정도의 퍼센티지로 잡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국장님께서 내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잘 알겠고요.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도시주택실, 팔당수질개선본부, 여성가족국, 평생교육국,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2일간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2011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