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윤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평생교육국 소관의 2011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임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김유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윤은숙 의원 등 11명의 여성 의원이 발의하고 이상성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지난 3월 정책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등의 교육, 지원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대상으로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중장기계획 및 사업,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 등으로 하고 분석평가기준에 성별 통계, 성별 분석, 평가결과 정책개선 방안 등을 반영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분석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인지 예산과 연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소속기관, 투자기관, 수탁기관, 공공기관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9조에서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고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과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내용을 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그동안 저희 위원회, 여성가족국에서 여성정책 발전과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정책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국 이외에도 경기도의 각 실국에서 하는 정책들에도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고 이걸 통해서 경기도가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축을 통해서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흔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문이라든가 조례 보시고 격려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진작에 실시되었어야 할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특히 성평등에 관하여 굉장히 앞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당으로서 이런 정책이 이제야 시행된다는 것이 사실 유감스러울 정도로 시급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만 잘 조정이 되면 아무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는 조례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 심사에 앞서서 어제 전문가와 또 집행부와 또 지역의 여성단체들과 간담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가 잘된 조례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간담회에 참석했던 천영미 위원님께서, 함께하셨습니까? 그러면 어제 간담회를 주관하셨던 김유임 의원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라든가 아니면 어제 함께했던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잘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의원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경기도 전체 실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먼저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각 기관들의 의견을 받았고 경기개발원에서도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조례안 내용에 다 반영을 기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의 심의 전에 여성단체와 전문가, 학계 그리고 발의한 여성 의원님들, 집행부와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실무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정 조례안이 오늘 통과된다라면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지난번에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예산에는 기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이 성별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를 기초ㆍ광역ㆍ국가 단위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초 단위 그다음에 광역단체에서 올해 2012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성별평가와 개선방안들이 논의되고 또 국가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올해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경기도 전체 실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에 성별영향이 평가가 반영되고 그렇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근거조항입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이 된다라면 이런 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들이 경기도의 각 실국의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 여성가족국 이외에도 다른 실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본 조례안을 지금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사회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현상은 더 지속될 것이고요. 성별영향에 있어서도 인종 간에 따른 성별영향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분들과 또 아시아권에서 온 분들과 유럽ㆍ아프리카권에서 온 분들이 다 성별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연구해서 우리 경기도에 가족여성연구원이 있으니까 그런 데 연구용역을 하나 맡겨서 성별영향평가를 단순히 그냥 남녀성별만 아니라 그 성별의 인종적인 차이까지 결부시켜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차제에 그런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까지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유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평생교육국 소관의 2011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징수한 소중한 세금이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관련규정 준수여부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심사함으로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 지원을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까지 이어졌겠지만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조정을 해서 1조 2,000억에 가까운 학교용지분담금의 전출계획들을 수립을 했고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사례는 지방자치사에 남을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좋은 모델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같이해 주신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 합의하는 과정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2,300억에 대해서는 도청의 부담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억에 대한 일부 실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진행사항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세출결산 총괄 관련해서 우리 총액이 지금 1조 8,362억으로 제출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1조 7,113억이에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평생교육국의 총 예산이 1,229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경기도 실국 중에서는 가장 작은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 많은 일들을 하신 평생교육국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그 이유가 평생교육국이 교육업무로 새로 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른 국 같은 경우는 국비내시를 통한 매칭예산들이 늘어나면서 예산규모가 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비 예산이 없어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다른 업무추진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유임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학교용지분담금 1조를 전출하는 걸 합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과부의 재정에 굉장히 큰 고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출 안 한다고 해서 학교를 안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과부가 또 분담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해소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을 해결해준 거고 그 매뉴얼이 인천이나 다른 광역단체에도 매뉴얼이 내려가면서 학교용지분담금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학교용지분담금을 통해서 기여한 부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고리를 가지고 교과부에서 우리 예산들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기여 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 부분이 반영된 결과가 제출되기를 희망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께서 경기도 의정사에 남을 일 중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재정교부금을 전액 조례 제정을 해서,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한 그 의의를 잘 아시고 협조를 너무 잘해 주셨고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있는 그대로 90% 이상의 전출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평생교육국 국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결산을 준비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같은 직원들끼리 뭔가 어떤 대안 저기를 했는지 결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 결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대화는 나눠보셨나요?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교육국이라든가 집행부가 가장 큰 문제였던 부분이 전용 부분 그리고 더 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근거에 대한 집행이 많이 부족해서 작년 한 해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고 많이 시정이 된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자면 883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100%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61억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시군구에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잔액은 결산서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결산서 483쪽에 보면 사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게 궁금한 부분이 왜 결산서에 누락시켰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서 61억 정도가 도서관 개관에 있어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많이 남은 금액이죠, 그렇죠? 과도하게 남은 금액인데 이게 그 이유가 교부가 늦게 된 건지 아니면 시군구에서 집행을 늦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61억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로서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착공이 되지 않은 상황인지.

○ 윤은숙 위원 네. 바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시군별로 도서관에 계속 교부해 주고 있는데 시군별로 그 내역을 자료로.

○ 윤은숙 위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어쨌든 이월된 금액과 집행잔액은 결산서에 남아 있어서 해줘야 될 그 부분을 누락시킨 이유는 어떤 이유신가요?

○ 윤은숙 위원 그게 지금 집행에 대한 잔액, 이 금액이 남을 수도 있는 금액인데 2010년도였나, 그때도 우리 여성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회계법상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 명시가 결산서에 되든지 돼서 추경에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1차 추경에 다시 배정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잘못하게 되면 붕 떠버리는, 주인 없는 돈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경기도 전체 모든 국을 봤을 때 유난히 여성가족국과 평생교육국만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국은 이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100% 확인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서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교 5억이 지금 집행이 됐죠? 5억. 5억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창조학교에 5억을 우리가 집행예산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비다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인건비다 해서 뭔가 어떤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창조학교에 집행된 예산 5억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꿈나무안심학교에 관련해서인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대로 학교 밖보다는 학교 안에 중점을 두라고 했던 부분을 갖다가 나름대로 굉장히 이행하려고 애쓰시는데 거기에 경의를 표하고요. 근데 학교 내에다가 중점을 두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하셨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밖에 있던 부분이 좀 소홀히 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보면 전용이 전부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주로 금액을 갖다가 줄이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4건에 걸쳐서 전부 줄였는데 전용도 그렇고 변경도 보니까 전부 행사운영비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조광주 위원 협의과정을 다 거쳤다는 얘기죠?

○ 조광주 위원 별문제가 없었고?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평가사업 관련해서요.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억 100만 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시상금이라는 게 개인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 조광주 위원 기관이 보다 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는 거죠?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이 601억 9,000, 602억 정도가 지금 미수납된 걸로 되어 있는데.

○ 이상성 위원 이게 계속 미수납 잔액이 600억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1년에 이자만 해도 한 20억 정도 손해 보는 것이죠?

○ 이상성 위원 영어마을 전출금의 절반이 넘는 액수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전에 본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31개 시군이 이것을 징수하면 즉시즉시 바로 도 수입으로 입금될 수 있게끔 행정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됐나 보죠?

○ 이상성 위원 현재 기준 체납액이라는 게 과년도 걸 아직까지 안 갚고 있는…….

○ 이상성 위원 현재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화성시가 398억에서 396억으로 겨우 2억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화성시도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 이상성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교육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평생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이상성 위원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공교육 쪽으로 나가는 돈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액이 100억 조금 넘죠?

○ 이상성 위원 그중에 실제로 평생교육 자체예산만은 어느 정도 되죠?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평생교육 예산이 작년도가 846억인가 그 정도 됐었죠?

○ 이상성 위원 금년도는 조금 내려갔죠?

○ 이상성 위원 그래도 거의 800억 대에 육박하고 있죠?

○ 이상성 위원 경기도 전체의 평생교육 예산이 800억 전후로 편성되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평생교육국의 평생교육 예산은 그것의 한 1/10밖에 안 되거든요.

○ 이상성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 예산이 이제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언제 1,000억에 도달할지 모르는데 그 막대한 평생교육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경기도의 거의 모든 실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중복도 많고 또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차제에 경기도의 모든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평생교육국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각 실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평생교육국에서 조정해서 전출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평생교육국에서 평생교육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각 실국의 평생교육을 담당한 담당자들을 다 모아서 한번 회의를 해서 거기서 평생교육국이 주관이 되어서 각 평생교육을 합리화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법인으로 설립된 큰 목적 중의 하나도 저는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안 하고서는 경기도의 평생교육 자체가 계속 절름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평생교육진흥원이 발을 내디뎠으니까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지사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경기도의 평생교육은 최소한 평생교육국이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지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국이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산사항은 아니긴 한데 걱정이 되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영어마을 민간위탁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 영어마을 운영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정상화의 일환으로 지금 영어마을 사무총장님도 선발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 걸로 압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거든요. 현재 영어마을이 다음번 추경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거죠? 예산상으로.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금년 여름방학부터 영어마을이 특별프로그램들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죠? 지금 예산이.

○ 이상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영어마을에 단기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어마을이 살아나려면 실제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경기도민들의 영어학습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고 경기도민들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일단 장기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장기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당장 금년 하반기에 일정 수를 모집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할 길이 있나요?

○ 이상성 위원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그 점을 본 위원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문제로 드러나잖아요. 영어마을을 민간위탁을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을 책정을 안 해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것이 아니고 4박 5일은 단기도 안 되죠. 그건 맛보기 프로그램이고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 이상성 위원 당초 공식적인 계획은 없지만 본 위원이 경기영어마을에 꾸준히 요구한 게 장기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영어마을에서도 최소한 장기프로그램에 대한 원가계산 정도는 아마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프레임은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경기영어마을 정도 규모의 사업기관에서 그 정도 아이디어를 기본적으로 안 가지고 있다면 그건 그동안 경기영어마을을 지도ㆍ감독 해온 평생교육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간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예산을 추가로 세울 길은 없습니다, 다음 추경이 올 때까지는. 추경이 한 10월쯤 있나요? 9월이나 10월…….

○ 이상성 위원 10월 추경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운영비 보조뿐만 아니라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하단체에 총 2,000 수백억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경기문화재단에는 260억, 경기문화의전당에는 206억인가가 지원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영어마을 40억, 50억은 정말 적은 액수죠. 경기도 산하기관에 평균 7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2,000몇백억을 지원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수익성 얘기하는 곳도 없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익성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영어마을만은 큰 액수도 아닌 걸 가지고 적자가 크게 난다고 문제를 자꾸 삼는 것이 뭔가 의도성 있는 것이 아니냐 싶고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답게 돈 쓰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시고 특히 영어마을은 평생교육국이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특색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당장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적자가 난다고 내다버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잘 발전시켜서 경기도의 하나의 모범적인, 다른 어떤 시군에서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함으로써 경기도 평생교육국이 더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가꿔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 그동안 잘못된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것은 예산 전용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약간의 불법적이고 규정을 어기면서 자기 멋대로 그냥 예산 전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예산 전용 사례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해서 아예 예산 전용을 안 한다. 이것도 역시 무사안일적인 업무태도라고 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의회가, 특히 상임위가 그 문제를 거론했을 때는 예산 전용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 예산 전용이 과연 도민들이 보기에 합당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의회, 특히 상임위와 비공식적으로라도 협의를 해서 그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의회의 승인과 감독 하에 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산 전용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 그 밖에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 이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안하면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보고 그것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비공식적으로 얼마든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투명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은 가지되 그 안에서 유연성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좋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평생교육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기도 평생교육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실국의 평생교육담당자들을 위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번 조정회의를 열어 가지고, 물론 예산편성하고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것은 그 담당 실국이 그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제일 잘하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숲을 보는 게 필요하니까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정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더 보강도 시켜줄 수 있고 그런 문제니까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정도 하고 사후평가도 하고 중간에 중간점검도 한번 하고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위원회를 하나 조직하면 훨씬 더 평생교육국에서 파악과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같이 조례를 한번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고요. 우리 평생교육국의 역할은 평생교육국 안에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 대한, 경기도에 있는 실국의 모든 부분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안 되고 있는 건 현실이고 앞으로, 아까 철학적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전 철학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옆에서 도와주는 부분인 진흥원의 역할도 함께 해야만이 현재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실제로 어떤 그런 역할보다는, 중심의 역할보다는 단위사업이라든가 시군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진흥원의 역할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질문할, 천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죠. 우리 해야 될 거 있죠? 하나. 좋은 엄마 사업 정산 관련해서요. 해야죠, 마무리. 2010년 거지만 뒤늦게까지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아마 정산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 천영미 위원 정산을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정산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정산이 목적이 아니고 정산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없었죠. 이 사업만큼은 없었던 거죠.

○ 천영미 위원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천영미 위원 어떤 부분이 맞았어요? 한 거 없죠, 이 사업은. 다른 건 있어도 이 사업은 없는 거죠. 없이 그냥 도중에 7,659만 4,390원을 낭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말씀해 보세요.

○ 천영미 위원 어쨌든 사업이 우리가 최종목표치까지 가지 못했던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사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이번에 세입부분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누락됐어요, 그죠? 지방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가 지금 보면 세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입에 잡지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천영미 위원 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예산현액에는 지방교부세가 2,448만 5,000원인데 이게 지금 징수 안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징수됐죠.

○ 천영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징수결정액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로부터 12월 31일 자로 예산된 걸로, 반영된 걸로 통보가 왔었어요. 왔는데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실수로 이거 누락시킨 겁니다.

○ 천영미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이따 그 부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도서관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지도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도 지난번 추경에서 7억 정도를 증액을 시켜줬죠?

○ 천영미 위원 실질적으로 그 공공도서관들이 개관하는 날짜, 그러니까 운영하는 날짜, 그리고 운영하는 시간이 동일합니까? 전체가 다?

○ 천영미 위원 아침에 몇 시부터, 그러니까 시작이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운영시간이.

○ 천영미 위원 아침 7시까지 저녁 10시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능을 제가 묻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쉬는 날은 어떻게 되어 있죠?

○ 천영미 위원 2주에 한 번 무슨 요일이에요?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확인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은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찾아가고 필요한 시간에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운영시간대가 거의 달라요, 보면. 다르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이용하는 시간대하고는 운영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 천영미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저희가 사서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사서 채용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나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전에도 연결이 안 되나요?

○ 천영미 위원 아, 그렇구나!

○ 천영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지금 보면,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갑자기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익의 설치무게보다는 이제는 운영을 내실화해야 되는 운영에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서를 채용할 때도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밀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이런 부분으로 도서관에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시간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거는 일요일 같은 날이 많아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갈 수 있는 건, 그렇죠? 시간대도 보면 사실 아침 일찍 시간은 필요 없어요, 그닥.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후시간대, 저녁시간대, 퇴근한 이후 시간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찍 끝내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는 운영하는 방법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해줬지만 많은 관심도 받고 있지만 좀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와서 아마 두 번째 결산인가요? 결산하게 됐고 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은 그동안 보면 어쨌든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적 사안들을 많이 다뤄왔고 또 저희 위원들과도 정책적 견해가 같거나 다르거나 여러 가지 논점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보여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자기 일에 노력하신 여러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에 대한 판단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을 향한 거기 때문에 목표와 목적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간의 노고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2011년 결산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산지연 문제가 7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산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정산이 되었지만 출납시기를 다 넘어 가지고 정산이 되었는데 그것의 사유를 보거나 사업기간을 보면 사업기간 자체가 회계연도를 넘어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사업기간을 넘어서 설정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사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종철 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런데 일단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예산이죠? 추경예산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입니까?

○ 신종철 위원 본예산 사업이면 그 사업기간이 충분한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2회 추경, 9월 달쯤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 사업인데, 학제가 틀리니까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본예산에 설정된 예산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한 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설명이 적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 왜 사업이 지연, 그러니까 왜 지연돼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그건 뭐 사업을 안 하려고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 지연사유를 설명해 주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산이라는 게 회계의 중요한 원칙인데 원칙이 7건이나 이렇게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행복한 책 나눔 운동이 해외동포 기증사업에서 이러이러했다 하면 1건, 그런 특이한 사례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7건의 사례가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건 그리 이해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종철 위원 4번부터 7번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사업 자체는 사업계획에 다른 지연사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종철 위원 좀 적절하지 않은 지연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일 경우는 지금 국장님께서 많은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본예산에서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관리만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다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설명서 891쪽에 보면 경기행복학습 병영만들기사업이 있죠? 그래서 3억 6,200만 원의 예산이 교부가 됐고 집행 100%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 100%가 그대로 위탁기관에 간 것인지 그래서 위탁기관과의 어떤 계약서, 어떻게 위탁을 했는지, 그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받았다면 상세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싶고요. 또 사업성과에서 보면 충효교육지도사 과정이 있는데 이 지도사 과정이 이게 무슨 자격증인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150명 전체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건 어떤 자격증, 공인자격증인지 민간인협회자격증인지 아니면 국가자격증인지…….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이 자격증을, 경민대에서 받은 자격증을 따서 지역이나 사회에 나왔을 때 이용할 수 있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일단은 사업성과라든가 교육의 내용은 굉장히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의 예산으로 경기도민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 자격증이라는 게 민간인협회자격증도 있고 공인자격증도 있고 국가자격증도 있는데 민간인협회자격증은 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경민대학에서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평생교육국에서는 이 자격증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고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정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검증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격증에 대한 명시부분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떤 자격증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알아보시고 했으면 싶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다음에 희망병영대학 학습에서 학생들 48명을 학점취득을 해줬나요? 학점취득으로 학비경감을 해주는데 이건 어떤 것이죠? 대학교 휴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 학점취득을 해준 건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학점취득이 고졸 이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재학 중…….

○ 위원장대리 윤은숙 재학생으로.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용인대에서만, 그 학교에서만 인정되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현재 용인대 대학생이 그 기간에 해서 학점취득을 받은, 용인대 학생들만 지금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이번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48명이 용인대생이었네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48명의 명단하고 학생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일단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생교육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 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