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된 경기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당 대표의원 합의결과 여덟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부천 출신 나득수 의원입니다.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가 우리 국민들을 불안과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과 미국의 공식 사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저균은 100㎏을 살포하면 최대 30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대량살상 무기입니다. 이런 탄저균이 아무런 관리 통제도 없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주권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은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후 지금까지도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메르스 사태에서 초기 대응 실패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질병관리본부는 미군 오산공군기지를 방문해 탄저균 반입과 폐기,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탄저균이 실수로 배달되었고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되었다고 해명하는 미국의 입만 쳐다보고 온 것입니다.

실제는 주한미군이 살아 있는 탄저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2명이 감염되어 치료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또 대한민국 정부도 모르게 오산미군기지 내에 20년 가까이 생화학무기 연구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최대 미군 주둔지역이고 직접 피해위험지역인 경기도와 오산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사건이 알려질 당시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국가는 한국뿐이었던 것으로 보도됐지만 현재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에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은 최근 일이 아니라 지난 2007년부터 계속돼 온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태가 단순히 배달사고가 아닌 미군 측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군 측은 우리 정부에 한국에서 탄저균을 이용한 실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8년 전부터 각국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그대로 믿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한반도 생물학전 대응 전략인 “주피터 프로그램” 도입에 착수해 현재까지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미군의 생물학전 시험장이 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용산과 오산 등 세 곳에 생물학전 관련 실험실을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는 미군 소유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공개할 정보가 없다며 입을 닫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국방부나 외교부 역시 미군 관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만일 제3국으로부터 미국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보내졌다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냈겠습니까? 혹시라도 있을 테러 용의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또 살아있는 탄저균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허점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탄저균 사태를 지난달 22일 인지하고도 우리 정부에는 5일이나 지난 27일에야 통보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탄저균 배달사고를 통보해오기 전까지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탄저균 실험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해명하지만 그동안 비밀리에 미군기지에서 북한의 생화학……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기에 대비한 실험과 훈련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장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미국이 이제 안전하다고 말한 것만 믿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 치명적 세균을 국내에 반입하고 보유하는데 우리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 SOFA의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공식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책임 있게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나득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5학급 미만 학교의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해서 학생들의 보건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도 안타까운 입장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교사는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와 함께 흔히 볼 수 있는 외상의 치료나 돌발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여 학생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경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2,312개 학교 중에서 현재 경기도 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281개 학교이며 보건교사 배치율은 87.9%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명시하여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예산을 아끼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깎았습니다. 하루일과 중 대다수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15학급 미만의 학교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갑자기 다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우리 학생들은 보건실도 없고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철저한 처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비의료인에게 학생들의 보건안전을 책임지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의료 전문가인 보건교사가 없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학생이 아프면 대처하기가 곤란하여 무조건 부모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건교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담임교사가 학생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비롯한 보건안전까지 책임을 진다면 업무 과중으로 자칫 응급사고가 발생할 사고가 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각종 재난을 비롯해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한 보건교육이 요구되는 시기로 안전과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처치를 위하여 경기도 전체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5학급을 기준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대부분 도심과 떨어진 중ㆍ소도시의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의 보건서비스나 의료시설은 도심의 의료수준에 비해 많이 낙후됐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비롯한 건강관리와 상담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학교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의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산어촌 소외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고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건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건교육으로부터 소외받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 받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복지 실현에도 위배가 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2015년도 교육 8대 중점정책에서 첫째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는 책임교육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해 평상시에 학생보건과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축과 학급 수가 적다는 이유로 보건교사를 미배치 한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스스로가 소규모 학생들의 건강을 저버린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교육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예방 차원에서도 타 도 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와 과대 학급에 예비비를 들여서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하고 학생 건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도시와 농촌의 구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정규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원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내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지나 행복지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와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좌절감과 무력감, 고립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내 청소년문화의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2004년 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1곳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법정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확충이 시급합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법정 기준인 읍면동 550개소 중 49개소만이 설치되어 경기도 내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율은 8.9%에 불과합니다. 2013년 경기도 청소년 인구가 약 250만 명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문화의집 한 개소 당 수용해야 하는 청소년 수는 5만 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기초지자체별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을 비교해보면 안산ㆍ광명ㆍ평택ㆍ파주에 각 4개소, 용인ㆍ부천ㆍ김포에 각 3개소, 수원ㆍ성남ㆍ양평ㆍ고양ㆍ양주ㆍ동두천ㆍ가평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ㆍ과천ㆍ의정부ㆍ남양주ㆍ포천ㆍ연천ㆍ광주ㆍ구리시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단 한 곳도 운영되고 있지 있습니다. 청소년 진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법정 의무규정을 이행하는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이처럼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각 시군뿐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인색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여성가족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충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 조성과 지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사업 추진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지침에 따르면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군구별로 평균 4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 법정 설치율이 10% 미만인 시도의 경우 2017년까지 착공기준으로 10% 수준까지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정 설치율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 내 청소년문화의집의 수가 법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대사회 내 만연한 학력주의와 교육병리 현상 등 학업 성취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과 경쟁으로 인해 우리 시대 청소년들은 성취 경험보다는 실패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좌절, 무력, 고립감은 날로 심화되면서 충동적인 가출과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과 후 평생교육이나 각종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해서도 청소년문화의집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지역별로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문화의집을 확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공공시설로서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ㆍ정책적 지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개선과 지역별 확충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 편성과 정책 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1,270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새누리당 천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안성지역이 송전선로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 고덕변전소와 서안성변전소를 연결하는 345kV 고압송전선로는 안성의 서북부지역인 원곡면과 양성면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주민 그리고 안성지역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은 안성지역 전력수급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송전망 연계를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이었으나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평택시 고덕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대기업 공장과 주변 인구밀집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국책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우리 경기도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안성지역에 필요하지도 않은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 인구는 19만 명에 불과하고 산업시설도 거의 없어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현재에도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많은 변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삼면에 있는 765kV 변전소를 포함해 5개의 변전소와 340여 개의 송전탑이 안성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송전탑으로 둘러싸인 안성지역은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재산권의 침해, 지역개발사업 제약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도 안성시 외곽을 지나면 바벨탑 같은 거대 철탑이 논을 가르거나 집과 축사 옆에 들어서 주민들의 일상을 앗아간 실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전이 수립한 송전선 건설계획은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전의 계획에 따르면 전력수급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전선 지중화를 계획한 반면 안성지역에는 고압송전철탑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수혜를 입는 곳이 반대급부도 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전적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은 피해 최소화를 보장받는 반면 안성에 살고 있는 시골주민들에게 일방적 이해와 피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성시민에 대한 명백한 무시행위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전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밀어붙이기식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료제공 거부와 수차례에 걸친 말 바꾸기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노선을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장소까지 비밀로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도 모르게 일방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선로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한전 측의 제지에도 서울 한전 경인건설처와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전 본사 건물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문구가 새겨진 머리띠를 두르고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국민적 합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밀어붙이기식 송전탑 건설사업은 후진적이며 이는 결국 재앙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그동안 안성시는 수도권 주요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피해와 아픔을 모두 감수해 왔습니다. 더 이상 안성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송전선로 건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대도시의 편의를 위해 안성에 살고 있는 시골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19만 안성시민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송전선로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집행부는 이런 심각한 사태를 경기도의 문제로 인식해 주시길 바라며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 안성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천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오완석 의원입니다.

우선 메르스 감염의 전국 확산과 가뭄피해 지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정되어 도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경기도는 도청이전에 관하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온갖 추측과 의견이 분분하여 오히려 경기도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분열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아쉬움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청이 왜 광교신도시로 이전을 해야 하는지 김문수 지사 시절 경기도청 광교이전을 위해서 왜 광교 주민분들이 수천 명씩 모여 수차례에 걸쳐서 집회를 하고 당시 본 의원이 왜 삭발까지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며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연정을 통해서 소통과 상생, 신뢰로 도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을 이끌어 가는 것 같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취임 1주년, 남은 기간에도 오직 도민을 위해서 또 지금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남 지사님께서는 1년 전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많은 공약을 냈고 그중 김문수 전 지사가 8년씩이나 질질 끌며 정치적으로 이용한 도청사 광교이전에 대하여 과감하게 “약속이니까 지키겠다.”라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2014년 8월 경기도청 월례회, 2014년 9월 소통공감 신청사 건립 토론 한마당, 2014년 11월 제292회 제2차 본회의 새누리당 박재순 의원의 도정질문 중 도청관련 질문 답변에 대해서, 2014년 11월 경기지역 기관장 모임인 기우회 정례회 도정현안 설명회 자리에서, 또한 2015년 5월 제297회 임시회 새정치민주연합 윤은숙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도청사 이전에 대한 질문에서 한결같이 도청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교 주민들이 남 지사님의 도청이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요? 과거 김문수 지사 때도 4대, 5대 도지사 선거 당시 도청사 광교이전에 대한 공약사항이 있었으나 당선 후 세 차례에 걸친 보류 결정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도청 설계비 20억 원에 대하여 부동의 하면서 김문수 지사의 도청사 광교이전은 거짓공약으로 드러났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경기도의 도청 이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 지사님께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회만 되면 약속을 위해 광교 도청이전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금년 11월 착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세간에 떠도는 것처럼 도청이전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심지어는 경기도의회가 도청이전을 반대하여 이전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퍼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들이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를 만들어 도청이전에 대한 발목을 잡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는 이전을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다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정말 경기도청 광교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들 때문입니까? 남 지사님, 그렇습니까? 오히려 기금 조례를 통하여 도청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도청이전에 대한 너무도 많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도청이전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도청사 착공식을 11월 중에 반드시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지사님의 도청이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11월에 착공을 하지 못한다면 착공식에 버금가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사님의 도청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법 중의 하나로 2016년도 청사이전예산 편성,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사님과 광교주민대표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계획이 변경된다면 변경되는 사유가 시간 끌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공간으로 도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앞으로 최소한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이전을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렇다, 그러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교주민들은 또 생업을 포기하고 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1인 시위와 단식을 통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청이전을 촉구할 것이며 본 의원 또한 주민의 선봉에 서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광교 도청이전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오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제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일대에서 계획 중인 성남 운중물류단지 조성에 관해 주민의 동의가 없는 일체의 개발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판교지역 주민들의 오랜 노력과 힘든 투쟁이 결실이 되어 남경필 도지사와 사업시행자 간의 만남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뒤늦게나마 힘들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로서 투자매몰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준 이재협 운중물류 대표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운중물류단지 조성 해프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도정을 추진해 가는 과정이 철저히 주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원칙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한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필수적으로 함께 호흡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남 운중물류단지 조성계획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지역주민에게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었으며 특히 개발이 제한되는 계획도시인 성남 판교지역의 절대보전녹지지역에 소리소문없이 개발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인 경기도 해당 부서로부터 아주 제한되고 일방적으로 작성된 자료만을 제출받았으며 사업추진이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물류단지 조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관계기관과의 송수신 공문 등 중요한 서류들을 제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불리한 자료는 내놓지 않는 공무원들의 관행에 현역 의원조차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상황은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정보망을 통해 사업의 추진과정을 세밀하게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업추진이 경기도청 내부에서도 부서끼리 의견이 다르다는 점,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도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개발이 아닌 보전의 의견이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추진하는 집행부 해당 부서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도지사나 의회가 그렇게 소통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건만 집행부가 이렇게 구시대적 방법의 행정을 통해 도지사를 보필하고 또 의원을 기망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에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은 바로 어제 물류단지가 철회된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고 보도자료로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민심을 모아 합리적이고 투명한 도정을 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역주민 10만 명을 대표하여 의회에 모인 의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의 심부름꾼인 의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운중물류단지 조성 해프닝에서 보듯 일부 안일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경시 태도와 깜깜이 정보 공개 관행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의원의 눈과 귀만 가리는 게 아닙니다. 넓디넓은 경기도 각지에서 힘들게 도청을 찾아온 지역주민의 요구들을 쉽게 묵살하고 쉽게 그들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지역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로 쉽게 폄하하는 아주 나쁜 관행에 젖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만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다시 신뢰받는 도정이 될 수 있는 길은 지역주민에게 철저히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투명하게 도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지역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개발이라면 과감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가는 가슴이 뜨거운 도정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운중물류단지 조성 해프닝이 우리 경기도정이 다시 한 번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큰 결심을 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역마다 현안들이 쌓여 있고 하실 말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과 이에 대한 개선은 물론 학교 운동장의 이용과 용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깔아놓은 인조잔디의 유해성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2008년도에도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43개 학교에 대해 정부가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개선했다는 학교 세 곳을 다시 선정해 조사한 결과 세 곳에서 모두 고무분말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다시 검출되었습니다. 결국 안전이 입증되지 않은 인조잔디운동장을 일단 깔아놓고 간헐적으로 유해성 입증 실험을 실시하고 유해성이 발견되면 임시방편적인 조치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인조잔디운동장 사업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시작부터 최소한의 환경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KS표준이 2010년도 말에야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000여 개 이상의 인조잔디운동장이 KS표준과는 상관없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 이전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은 납성분 안료를 사용하는 타일에 대해 환경기준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의 환경유해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이후 조성사업은 친환경인조잔디로 조성한다고 선전하였고 지금도 또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조잔디 환경기준은 안전한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해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축구팀에서 골키퍼들이 잇따라 암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인 적이 있었습니다. 혈액암에 걸린 축구선수 38명 중 33명이 골키퍼였고 인조잔디구장이 암을 유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골키퍼는 훈련이나 경기 도중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에 깔린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몸에 묻힐 확률도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조잔디구장의 KS기준은 완구의 환경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마모되어 호흡기로 흡입되는 인조잔디구장의 기준으로도 적합한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장소로 사용되는 인조잔디운동장은 최소한 KS기준보다 높은 환경마크 인증기준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교육자치를 한다면 정부의 방침만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서울시교육청처럼 독자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보다 선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교육목적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생활체육 진흥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하여 대여하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운동장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책임은 개별 학교로 떠넘겨 운동장사용료 적립으로 개보수 비용을 마련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5년에서 7년 주기의 유지관리 및 재설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책임하게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은 39개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이 유해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되도록 개보수 공사를 미룬 채 방치되다가 최근 교육부와 문체부가 각각 특별교부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절반씩 예산을 부담함으로써 추경을 편성해 개보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개보수 대상 39개 가운데 12개 교는 마사토운동장으로 바꾸고 27개 교는 기준치에 충족한 인조잔디로 재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치에 대한 환경성도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공간, 놀이공간인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축구장으로 획일화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2008년도 미국 뉴욕시의 결단과 같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의 조성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인조잔디운동장의 수명과 유해성, 관리 및 복원방안 등을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지역의 수많은 환경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가 함께 만들어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1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교육감의 취임 일성과는 달리 안전과 인권 관련 정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죽도 울리지 않습니다. 경기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은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 가장 진보적인 교육감이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메르스와 오랜 가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마을결합형 학교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교육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주인의식을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사회도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교육철학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학교들은 여전히 마을 속의 섬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교육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청 및 학교들과 연대하려고 하는데 일반공무원들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필요성에 대하여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서로가 이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이 그리 발달하지 못한 구시가지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자원을 공유하면 학교는 지역주민을 위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과 체육관, 지하주차장 등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활동에 지역사회의 자원을 잘만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교육적 활동을 할 수 있고 학부모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도 있으며 지역복지시설이나 NGO와 연계하면 여러 가지 학생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용적인 접근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데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 학교 시설을 임대하면 그만큼 관리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임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용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 그 비용도 교사나 시설관리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실용적인 접근을 넘어 학교는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자녀가 교육을 받는 공간이라는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사회에서 기반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며 학생과 지역사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화와 분위기가 학생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의 목적이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라고 정의한다면 학생의 변화는 학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으로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당수의 학교가 지역사회와 잘 연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교원 인사제도를 살펴보면 평교사의 경우 5년 정도가 되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은 그보다 근무기간이 더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지역사회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해당 지역을 떠나지 않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좋은 연대를 맺어도 시간이 지나면 연대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구시가지의 교장들은 신시가지의 교장들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보편된 생각이며 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타 지역 출신으로 아무 일 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스쳐 지나가겠다고 생각함으로써 지역사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학교는 느슷한 형태로 유지되거나 아예 결과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과 지역사회에 대한 가치공유가 일어나야 연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박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협 의원과 새누리당 김의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와 제15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 두 분의 요청으로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두 건을 원안대로 일괄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6월 29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