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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1차 군사격장주변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2015.06.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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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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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군사격장주변피해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6월 29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석 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윤영창)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 간사(박용수ㆍ한길룡) 인사
3. 의석 배정의 건


(14시35분)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안녕하십니까? 이번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먼저 제9대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6월 16일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동 회의에서 열세 분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임기는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해 위원장 1명을 두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간사는 동 조례 제17조에 의거해 교섭단체별로 1명을 두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위원 중 연장자이신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창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7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윤영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제1차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포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창 위원입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다선자 중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니만큼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먼저 우측에 앉아계신 박용수 위원님부터 차례로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낙영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많은 성과, 업적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고요. 사실 특위를 해 보니까 첫째는 참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모시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영창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 최종환 위원 파주시 출신 최종환입니다. 군사보호시설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들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열심히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피해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광신 위원 양평 출신 윤광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10전비 사격장이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철 위원 안녕들 하세요? 김광철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영창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장 선출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4시40분)

○ 위원장직무대행 윤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다면 관례에 따라서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처음부터 발의하셨고 누구 못지않게 지역에서 많은 애를 저거 하셨던, 여기에 연장자이신 윤영창 위원님을 구두호선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영창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구스럽게도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이 중에서 최다선 연장자인 김광철 위원님께 임시위원장직을 대행코자 합니다. 임시위원장인 김광철 위원님 앞으로 나와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철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철 임시위원장 김광철 위원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제가 8대, 아까 윤영창 위원님이 앉은 자리가 제 자리였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송낙영 위원으로부터 윤영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이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도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다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영창 위원이 경기도의회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는 방금 선출되신 윤영창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장직무대행, 윤영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윤영창) 인사

(14시44분)

○ 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과 지지로 과분하게도 위원장에 선임된 포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도 경기도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사격훈련으로 인해서 교통장애, 안전위협, 폭음과 진동 등에 시달려오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로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희생을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군 사격장 주변 피해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군 사격장 현황을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경기도의회 및 관련 공무원, 도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인 군 사격장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45분)

○ 위원장 윤영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위원회의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교섭단체로 등록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소속 위원 중 한 분씩을 간사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용수 위원이, 새누리당은 한길룡 위원이 각각 간사로 내정되셨기에 이 두 분의 간사 선임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의결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용수 위원님, 새누리당 한길룡 위원님을 각각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박용수ㆍ한길룡) 인사

(14시46분)

○ 위원장 윤영창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이신 박용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게 된 이 자리가 막중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피해상황 내지는 대책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한 우리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윤영창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윤영창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석 배정의 건

(14시47분)

○ 위원장 윤영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치는 통상적으로 위원장석에서 우측 첫 번째 의석에 소속위원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위원을 그리고 좌측에 그다음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각각 배정하고 각 교섭단체 간사님 다음 의석부터는 간사님이 소속된 교섭단체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교섭단체 간사님 다음 성명 가나다순으로 위원회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앞으로 의사일정은 지금 바쁘신 관계로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현장방문을 좀 하고 우리가 앞으로 피해관계를 조사하고 법률도 개정하고 이런 건들이 있는데 우선은 제1차로 할 때는 관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은 우선은 업무보고를 한 30분 내지 40~50분이면 되는 거니까 임시회 개원하는 날 전후를 잡아서 그 시간에 우선 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양당 간사님과 함께 우리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요한 경우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은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군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윤영창박용수한길룡김광철김규창송낙영윤광신원대식정대운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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