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호흡기 중후군, 메르스 전파와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도민들께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도민의 걱정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메르스감염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국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 내부 방역을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도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 1건 그리고 2014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2014회계연도 교통국은 예비비 지출 실적이 없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실적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 종류에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상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관련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정책적 지적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시정이나 권고의견 반영을 요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시간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을 향하여) 하실 거면 먼저 하시고.

○ 민경선 위원 먼저 하세요.

○ 윤영창 위원 하다가 하면 말이 끊겨 가지고.

○ 민경선 위원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세입예산 중에서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목이. 이 시도비반환금이 어떻게 예산이 세워지는 건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언제까지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60일.

○ 윤영창 위원 60일 이내에 해야 돼요.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4월까지 정산검사를 해서 모든 행위가 끝나서 그것에 의해서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군에다가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해라.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정산검사를 한 금액 자체가 바로 지금 결산검사 때 책자에 나와 있는 이것이 정산검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결산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세입예산에 시도비반환금이 수입예산에 계상됐다 한 것은 바로 결산서에 기초한 받아들일 금액, 경기도에서 채권으로 관리하는 금액이 바로 시도비반환금 세입예산입니다. 그렇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결산서 151쪽, 거기에 예산현액이 세입예산이 3억 8,200, 수납액은 2억 9,900 보고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차액이 자그마치 8,368만 9,780원의 차액이 생겼어요.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하고 차액 8,300만 원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납부고지를 안 했다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관리해야 할 채권을 갖다가 소홀히 해서 8,300만 원을 떼어먹힌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아! 징수결정을 안 했다 하는데 징수결정을 해야 납부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을 안 했으니까…….

○ 윤영창 위원 징수결정을 안 했으니까 8,300만 원을 떼어먹힌 것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나중에가 아니죠! 답변을 확실히 해야죠.

○ 윤영창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하세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 윤영창 위원 아니, 당연히 2014년도 결산이지 뭐 그럼 지금 결산이 2015년도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럼 8,368만 9,000원이 택시정책과 쪽에 더 플러스돼서 받아들여졌습니까?

○ 윤영창 위원 택시정책과의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것 뭐 금방 찾지 세입과목……. 택시정책과 안 나와 있어요? 다 금방…….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것은 보세요. 그것은 337 아니에요, 337.

○ 윤영창 위원 여기는 8,300만 원이 차이인데 이것은 금액이 부합되지 않잖아요.

○ 윤영창 위원 아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윤영창 위원 아니, 국장님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요. 여기에 분명히 299,174는 지금 앞에도 나와 있는데, 징수가 돼 있는데 뭘 뒤에다 그걸 거기다 또 붙여요, 왜!

○ 위원장 송영만 실무담당관 자료 빨리 내시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 윤영창 위원 담당 과장님도 답변이 맞질 않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송영만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자료를 내시고 이렇게 하세요.

○ 윤영창 위원 아, 이것 참! 실무부서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준비해 주시고, 시간 끌 수 없으니까. 국장님 또 들으세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153쪽에 택시정책과 그게 징수결정 금액은 예산액이 한 푼도 없었는데 징수결정액을 3억 3,788만 8,000원을 해 놓고 수납액은 또 2억 9,900을 했어요. 이 금액은 지금 어떻게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건지, 징수결정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결국 결산서 작성할 때는 그만큼 돈을 갖다가 3억 3,700만 원만큼 결산에 빠트렸어요, 지금.

○ 윤영창 위원 빠트렸고, 두 번째 징수결정을 3억 3,700을 했는데 수납액은 2억 9,900만 원에 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체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그 3,700만 원만큼은 또 어디로 날아간 건지?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3억 3,700만 원만큼을 2014년도 결산을 할 때 이거를 잘못한 거죠, 빼놓은 거죠?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결산서를 갖다가 작성하고 또 정산실적을 받아서 이거 했으면 누락이 안 되는데 결국은 이거를 빠트렸다는 것은 정산보고도 일체 정산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됐을 거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명시이월 요구한 거 자료가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일단 3억 3,700만 원을 예산에다, 결산을 누락시켜서 세입예산에다 누락시켰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3억 3,700만 원 징수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3,700만 원이 덜 받아, 징수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 윤영창 위원 됐고요. 이런 제도는 모릅니까? 시군에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반환금으로 세워서 도에서 반납을 받죠. 받는 건데, 세출예산에다. 기정예산, 2014년도 세출예산에 그게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검사해서 그 세출예산과목에서 그대로 반납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항목으로 해서 정산검사 끝났으면 그 돈 나머지 집행잔액 반납해라, 그럼 그 세출예산과목에서 쓴 나머지 가지고 정산검사해서 반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꼭 이것을 나중에 끝난 다음에 반환금을 세워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 윤영창 위원 결국은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뭐를 잘못한 겁니까? 뭐뭐 잘못한 거예요, 여기 택시정책과에서?

○ 윤영창 위원 경기도의 채권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 아닙니까? 받아들일 금액을 못 받았으니까. 네?

○ 윤영창 위원 아니, 이게 2013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2014년도에 이월해서 쓴 것 아니에요, 변칙적으로. 그렇죠? 시군에서는.

○ 윤영창 위원 변칙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이 시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 끝나자마자 2013년도 예산이니까 당연히 택시정책과에서는 빨리 그 돈 반납해라, 쓴 나머지 반납해라, 그러면 바로 2014년도 작년도에 다 반납을 받을 수 있는 돈들을 왜 방치시켜서 3,700만 원을 못 받고 있느냐고요, 지금.

○ 윤영창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교통정보센터 154쪽. 교통정보센터 154쪽에 찾았습니까? 3억 6,900 있는 것. 시도비 반환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 윤영창 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 3억 6,926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고 또 징수결정액은 3억 4,146만 6,880원을 징수결정했고 수납액은 또 차이가 지는 3억 4,122만 9,880원만 징수를 했고. 이게 지금 세입예산이 다 3개가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00% 맞아떨어져야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각기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2,700만 원씩 틀린 사유 또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이 23만 7,000원 틀린 사유를 규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어떻게 과실인지를…….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게 편성이 안 됐으면……. 편성이 안 된 거라면 오히려 시도비 반환금 예산액이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건데. 그건 해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편성이 안 됐으면 반환금 세입예산이 적어야지 왜 더 많습니까?

○ 윤영창 위원 오히려 세입예산액에 2,700만 원이 과다해서 잡은 거예요?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그 이자수입은 어디로 빠져나갔습니까?

○ 윤영창 위원 그게 금액이 2,700만 원이 딱 떨어져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779만 3,120원이 그 외 수입으로 따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그거 어디 몇 페이지에?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런 거 차이가 나는 금액 자체를 세입했던 걸 증빙서를 갖다 딱 내밀어야죠.

○ 윤영창 위원 그럼 그 외 수입이 지금 1억 2,393만 380원이 있죠? 그 내역을 빨리 제출해 보셔야지 그럼.

○ 윤영창 위원 그래야 그게 규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시간을 끌지 말고 이걸 해야지. 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23만 7,000원…….

○ 윤영창 위원 미납된 상황 독촉한 것 몇 번이나 독촉했어요? 언제 독촉했어요, 언제?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몇 년도 몇 월 며칠?

○ 윤영창 위원 2014년 9월 18일? 또 그다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영창 위원 독촉을 한 게 아니라 그때는 돈을 반납하라고 지시를 한 거겠지, 독촉이 아니라. 반납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에요? 독촉은 한 번 지시를 해서 다시 재촉구한 게 독촉이고.

○ 윤영창 위원 아니, 언어사용을 잘 확실하게 해야지.

○ 윤영창 위원 또 그래서 독촉을 언제 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이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2014년도 9월 달에 반납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거의 10개월, 9개월이 지금 넘도록 경기도에서 받아야 할 금액을 여태까지 독촉 한 번 안 했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야 할 채권을 너무 소홀히 관리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담당공무원 문책 자체로 할 수가 있어요?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돈 쓸 줄만 알지 받는 걸 갖다가, 왜 받아들여야 될 돈을 관리를 그렇게 엉터리로 해요? 담당공무원의 자세가 그냥 예산 세워지면 쓰는 것만 신나게 쓰지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그 규명 아직 못 했죠?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결산 종료선언은 못하겠네. 내일로 다시 미뤄요?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정리가 지금 안 됐으면 시간을 좀 드려요?

○ 위원장 송영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

○ 윤영창 위원 그래야죠, 뭐.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 결산서 757쪽에 버스정보수집 제공시스템 운영 민간경상보조 32억 6,961만 2,000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체 토털금액 32억 6,900만 원을 버스운송사업조합에다가 지원을 한 거죠?

○ 윤영창 위원 사업 집행결과 집행잔액이 542만 6,670원, 또 이자가 24만 4,413원이 있는데 감액이 발생된 것은 어떤 경우에 감액이 발생됩니까?

○ 윤영창 위원 아, 그 밑에서 국장님한테 데이터를 제공해야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영창 위원 아, 우리 국장님 숫자 개념이 전혀 없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우선 감액에 359억이 뭐냐고요!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 윤영창 위원 질문을 빨리,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359억 감액사유. 두 번째 교부액은 3,269만 원을 교부했는데 집행은……. 아니, 32억 6,900만 원을 교부했는데 집행은 33억, 오히려 더 많이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금액을 지금 정산서로 보고했는데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집행잔액이 542만 6,000원이 아니라 이것은……. 이게 어떻게 집행잔액 542만 6,000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교부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데. 이런 엉터리 같은 정산서 이걸 회의할 때 제출해…….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실무 담당관이 옆에서 보좌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 윤영창 위원 순 이거 엉터리 같은 정산서예요, 정산서가. 이 정산서를 보면 마이너스, 집행잔액이 이게 지금 마이너스 표시가 돼서 9,873만 7,000원이 마이너스가 된 건데, 더 초과집행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542만 6,670원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런 엉터리 같은 집행정산서를 갖다가 받아놓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담당공무원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거!

○ 위원장 송영만 과장님 답변하세요.

○ 윤영창 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묻는 말만.

○ 윤영창 위원 아, 총 교부액이 32억 6,900인데 집행액이 33억 6,800 아니에요, 그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542만 6,670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이거 정산서를 지금 도청에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받았으면 이거 정산검사 안 하고 그대로 이걸 인정하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회계법인에다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수치만 봐도 벌써 금방 오류가 있다는 거가, 착오가 있다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받아놓고, 금년 2월 13일 날 받은 거 아닙니까?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영창 위원 아니, 담당하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할 수 있는,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와야죠. 담당과장님이 이거 하나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팀장에게 또 바통을 넘깁니까?

○ 윤영창 위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아니, 지금…….

○ 윤영창 위원 과장도 못한다 그래서요. 팀장…….

○ 위원장 송영만 원래 발언대에 세울 수가 없어요. 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담당이……. 발언대에는 서기관 이하 세울 수가 없는데. 윤영창 위원님, 답변이 지금 어려우니까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 윤영창 위원 양보는 하는데 이게 지금 질의하고 하다 보면 제가 또 어디, 시간이 없어서 교통국은 지금 질의를 하시되 오늘 유보를 했다가 내일 마저 마무리 짓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안 맞아 가지고.

○ 위원장 송영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의 답변은 내일 다시 듣기로 하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계속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련 연구용역비 3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는 연구용역 3건을 보면 13억 3,800만 원, 상당히 과다하게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김지환 위원 그럼 그 연구용역 예산 수립 시에 연구용역의 정확한 과업범위라든지 착수시기, 과업기간 이런 부분이 사전적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집행된 거 아닙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제가 755페이지에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 김지환 위원 55페이지입니다.

○ 김지환 위원 먼저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의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요.

○ 김지환 위원 거기 예산서 지금 보시면 명시이월로 1억이 잡혀 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에 9,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 김지환 위원 755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지출원인행위를 하셨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그 계약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 거냐고요.

○ 김지환 위원 계약시기는 올해고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지출원인행위액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서류 755페이지 보십시오.

○ 김지환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왜 명시이월로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54페이지에 지금 굿모닝버스추진단 연구용역비. 지금 이거 계약을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표시해 놓으셨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하시고요,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에 대해서, 답변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질의하시면 안 돼요.

○ 윤영창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송영만 네,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아까 김지환 위원이 사고이월을 어떤 때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 윤영창 위원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지금 확실히 업무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모른다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모르면 다른 과장들이 답변을 하든가 해야지. 명시이월을 꼭 한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 윤영창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구분을 못하고 답변을 하고 이게 지금 의회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허황된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안 하고도 사고이월이 많이 있어요. 명시이월 꼭 된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본예산에서 도저히 그 당해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게 명확하게 나왔을 때는 마지막 익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을 계상해서 승인을 받으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출이 안 된 것, 예를 들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거나 어떤 예상치도 못했던 게 해서 지출이 안 됐을 때 그때 사고이월이 되는 거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 예산제도도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듣기로는 “명시이월이 된 다음에 사고이월을 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할 게 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분명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은 말이죠. 지금 9억 8,000하고 굿모닝버스, 택시정책 1억짜리랑 또 2억 5,800 그래서 13억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용역이라는 게 말이죠, 자문의뢰하고는 좀 틀리죠. 그죠? 그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사전계획을 좀 철저하게 잡고요. 또 도민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좀 이렇게 객관적인 그런 정책방향을 찾는 그런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보면, 또 대체로 보면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도에 도비투자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국장님?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연내에 미리 좀 착실히 준비해 가지고 말이죠,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과업준비서 만들고 그때부터 연구용역 준비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지금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 이거 9억 8,000짜리가 작년에 계약이 됐나요, 안 됐나요?

○ 박용수 위원 올해 계약이 돼서 명시이월로 됐다는 말씀이에요?

○ 박용수 위원 그러면 택시 그거는 작년에 계약이 됐는데…….

○ 박용수 위원 집행을 못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재가 똑바로 된 겁니까? 허위기재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원인행위가 됐다라고 하면 사고이월로 표시가 돼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출이 안 됐다라고 하면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데 755페이지 아까 보면, 보십시오.

○ 박용수 위원 거기 뭘로 표시돼 있습니까, 국장님?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아까 그거는 계약은 또 하지 않았습니까?

○ 박용수 위원 작년에 계약을 해서 올해 금년도에 해서…….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로 표시가 됐고.

○ 박용수 위원 네, 1억 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9억 8,000짜리 그거는 지출원인행위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명시이월시킨 거다 그 말씀하신 거죠?

○ 박용수 위원 자, 그러면 향후에는 말이죠, 이런 용역비 이런 거 작년에 추경 10월 달에 세울 때 얼마나 그때 저거해서 다른 예산 다 저거하고 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행정낭비도 막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추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는 지금 결산심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버스체계 연구용역 아닙니까?

○ 박용수 위원 이게 도민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지금 우리 교통과에 대해서, 교통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희도 지금 이슈가 많고 관심사항들이 많고. 그러면 이 버스체계용역비를 작년에 벌써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긴급하게 세워진 예산이라면 우리가 그……. 아직까지도 그게 유찰이 돼서 진행이 잘 안 됐고 해서 지연이 됐다. 이거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업무를 타이트하게 안 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의 경우에 버스좌석제 손실보상금 예산편성이요. 산출근거 부실로 인해 가지고 20억 9,700만 원의 예산 또 이월시켰죠? 그렇죠? 버스업체들도 제대로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는 데 많이 시간도 소요됐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행정의 정확한 예산 추계 또 엄밀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거든요, 이거.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요. 행정적 준비가 지연될 것을 알고 그렇게 잡아서 명시이월시켜 버리고 하는 거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 박용수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교통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하고 도의회하고의 소통이 전혀,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결산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업무적으로 하나도 거론을 못 하고 있지만서도 국장님께서 도민의 행정에 있어서 의회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이건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관련해서 잠깐 추가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됐던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추경 언제죠?

○ 민경선 위원 아, 10월 달에.

○ 민경선 위원 10월 달에 하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유찰됐다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언제 명시이월했죠?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누가. 명시이월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건데 그럼 언제 얻었느냐가 중요하죠.

○ 민경선 위원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교통DB시스템 운영 관리 용역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 안 해서 다행이지 발생했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죠?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심각하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심각한 게 이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회계감사인데 검사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러한 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고질적인 병폐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12월부터 하면 안 되죠. 미리 사전에 조달청이……. 지금 대전조달청하고 인천조달청하고 떠넘기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사전에 해서 공문을 주고받아서 계약하기 전에 이런 게 똑같이 관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공백이 생기니까, 5개월간의 공백이 생긴 거 아닙니까? 유찰되고 해서 5월 달에 계약한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공백이 생긴 것인데 그에 대해서 미리 해야죠. 12월 달에 해서 되겠습니까? 조달청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어떠한 문제 때문에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안 했으면,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2013년도에서는 분리발주로 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분담이행방식으로 바꾸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이 올해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면 내년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조달청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효율성에서 분담방식이 좋다고 하지만 이런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분리발주방식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공백 측면에서는. 그걸 행정적인 판단을 해야죠, 정확하게요.

○ 민경선 위원 충분히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도 검토해서 최소화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지금 여러 가지 DB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한시되는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소 제기돼서 어떻게 되고 있죠?

○ 민경선 위원 1심인데 언론보도에는 안 좋은 것 같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 민경선 위원 그럼 혹시 아시는 분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민경선 위원 몇 년도요?

○ 민경선 위원 12월 1일 날.

○ 민경선 위원 2일 날.

○ 민경선 위원 2015년 2월…….

○ 민경선 위원 26일.

○ 민경선 위원 그럼 아직 1심도 안 된 상황이네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특별히 연기된 이유가 뭔가요?

○ 민경선 위원 당사자가 아닌데 졌을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있죠?

○ 민경선 위원 자문 받은 것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 민경선 위원 일단 최대로, 예를 들면 가장 악조건 같은 경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예산이 들고, 예를 들면 이비하고 또 분쟁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사전에 이렇게 법률자문 받듯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비가 이기는 게 경기도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제 어떤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고. 왜냐하면 법무법인이 좋은 데 했을 경우는, 승률이 높은 데를 했을 경우는 승소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예산낭비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카드는 어디입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대처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 질의 어느 분한테 할까요? 안 나오셨나요?

○ 한길룡 위원 2015년도 교통연수원 도비 보조금이 얼마 나갔죠?

○ 한길룡 위원 26억이요? 2014년도에 26억 2,964만 6,000원 도비 보조금 나가서 도비 반환금이 있네요? 1,687만 5,530원. 맞나요?

(「반환금이 863만 3,000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도비 보조금 반환금.

○ 한길룡 위원 여기 있는 건 뭐죠, 그럼?

○ 한길룡 위원 교통연수원 자료에 보면 도비 보조금 반환금 1,687만 7,000원.

○ 한길룡 위원 교통연수원 자료 봤는데.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교통연수원 관계자 오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 나가셨죠?

○ 한길룡 위원 아, 네. 들어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 집행실적이 63.6%로 굉장히 저조해요. 이월금이 보니까 20억 9,739만 원이나 되는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예산추계는 정확하게 했는데.

○ 김상돈 위원 그래서 20억이 넘게 이월이 됐다?

○ 김상돈 위원 올 예산은 어때요?

○ 김상돈 위원 그래도 올 것은 편성자체가 계획이 제대로…….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에 대비하는 자세랄까, 태도랄까 너무 암담하기 그지없었고요. 나름대로 보면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고 또 확인도 있었는데요. 서비스평가 용역 발주에 대해서 저는 자체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계약체결할 때 보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감히 시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라고 하면 행정감사 때나 결산감사 때나 뻔하잖아요. 예산 세워 달라 그래놓고 추경에 머리 써서 세워놓으면 도비가 다른 데 전용돼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불용예산을 만들고.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괜히 흥분하게 되는데요. 정말이지 좀 불용예산은 신청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오늘 그리고 더더욱이 내일로다가 다시 재보고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회계교육 다들 받으시지 않았나요? 왜 무능한 교통국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여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같이 다 언더커버할 수 있도록 “아, 고생들 너무 많으신데.” 이런 소릴 들어 주셔야죠.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너무 창피스러워요. 제발 향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신 없으면 집에 가서 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무관들 말고 상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반성들 많이 하셔야 돼요. 국장님께서야 종합검토보고하고 교통국을 바로 세워서 바로잡고 가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이게 뭡니까, 들? 예산 반납되는 거 보면 내가 아휴, 아직도들 멀으셨다. 많이들 반성하고 계십니까, 들? 대답들 좀 해 보세요.

○ 이재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택시연구용역 1억 원을 2014년 추경편성 시 명시이월로 심의받았다고 하더라도 결산승인 단계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상태이기에 사고이월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법무담당관이나 회계과의 의견을 받아서 내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국장, 무슨 얘긴지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송영만 교통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심의 관련 자료준비, 답변 등 미흡해서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 내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건설국 심의를 마친 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중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김지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심사가 끝난 후에 의사일정 제3항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M-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지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타당한 요금인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9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3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와 제5조에서는 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며 매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동식 통신ㆍ전자기기의 충전 포트 설치, 소음공해 저감, 안락한 좌석 설치, 자동온도조절장치,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정류소 및 차내 보건위생 점검 등과 같은 사항을 제2장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대중교통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차내 안전장비의 설치, 응급상황의 대처능력 배양 및 운행 시 주의할 사항과 운수종사자의 기본ㆍ최대 운행시간의 조사ㆍ공포 및 준수 권고와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및 쉼터 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행 전 음주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3장과 4장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와 제22조에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반영할 것과 요금인상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어저께 6월 17일 날 교통국의 홍귀선 버스정책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분들께 문자메시지로 오늘 김지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제16조 운행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죠.

근데 검토의견 내용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승객안전 등을 고려한다고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검토의견은 이와 상반된 내용의 운송사업 내용이었어요. 운송사업자가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마치 운송사업자의 입을 대변하는 역할을 교통국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 시에 제날짜에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교통국, 버스운송조합하고의 두 차례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위원분들께 집행부 검토의견이라고 보낸 것은 소통의 방법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의회 의원 개개인의 권한인 조례제정에 대한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 조례심의 전날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교통국장께서는 국토교통부 대변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수 위원 제가 아까도 2014년도 예산 결산심의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심사하기 전날 이렇게 문자를 받고 어떤 선처를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를 직접 대면보고를 하든 협의하든 논의하는 과정에 소통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심하게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소통의 방법을 좀 바꿔서 긴밀하게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네, 하여튼…….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다소간의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자방식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본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상열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송영만 국회에서도 문자로 보내서, 입법발의한 것에 대해서 문자로다가 확인하는 것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아니, 문자로 보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는 적 있어요?

○ 위원장 송영만 문자로?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대비표 대비해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문자로다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는 걸 요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 위원장 송영만 지금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아니, 합법하다. 합법이 아니고 정당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냐고요.

○ 위원장 송영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사전에 점검한 결과,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회에 이런 일이 처음이다.”라고 내가 답변을 받았어요. 문자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조례와 관련돼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을 때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는 이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 위원장 송영만 아니, 그러니까 문자로 해서, 답변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송영만 아니, 국회의원님한테 한 얘기예요. 입법전문위원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있다니까요!

○ 위원장 송영만 국회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요구를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 위원장 송영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입법전문위원한테 했을 때에는 이해가 가지만 위원님들한테 직접 문자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잘못한 것에 대한 걸 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국회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위원장 송영만 문자발송하신…….

○ 위원장 송영만 문자를 발송한 담당, 국장님이 보내신 겁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보낸 건 누가 보낸 겁니까?

○ 위원장 송영만 이 자리에서 두 분 나오셔서 공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사과발언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이걸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셔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의견 외에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용수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열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상열 교통국장님의 의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으로 게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3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을 상임위안으로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광역급행 시내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추진 반대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가나 변경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3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라고 돼 있는데요, “불법적인 행태”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줄의 “이행하지도 못할 공약은 정부가 해 놓고 슬그머니 지자체 업무로 위임하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어” 그래서 정부에 대한, 공약을 정부가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표현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래 굵은 표시 “그러나 기ㆍ종점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만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여전히 신규면허……것이며 운임결정권을 위임하겠다는 것은 골치 아픈 요금인상” 그런데 “골치 아픈”이라는 표현이 이게 과연 옳은 표현인지, 차라리 그냥 “문제가 많은 요금인상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권한은 최대한 움켜쥐고 의무는 모두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정부의 후안무치하고 부당ㆍ불법적인” 여기도 불법적인 게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기면 중간부분에 “과연 누구를 위한 M-버스 정책인가?”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거기도 또 “골치 아픈” 이렇게 돼 있고요. “M-버스에 대해 골치 아픈 업무는 물론” 그 “골치 아픈”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재정지원까지 알아서 하라니, 이게 과연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이런 표현은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라리 “M-버스에 대해 문제가 많은 업무는 물론 재정지원까지 알아서 하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1번에 보면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의 책임이 빠진…….”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해당 부서, 국토부나 뭐 이런 “국토부의 책임이 빠진”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한길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좀 다른 용어선택을 해서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잠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추가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서를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가의견이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교통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3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ㆍ손실 지원의 지자체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의결한 “조례안”이 아니고 “결의안”입니다.

공지사항 및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는 건설국 소관 안건 및 결산 그리고 2016년도 주요사업예산 사전보고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