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를 받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에,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확산방지를 위해 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고요. 정승희 실장님한테 좀 여쭤 볼게요.

○ 염종현 위원 실장님께서 15일 날 부임하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숙지를 못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된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0쪽에 불용액을 보면 위원회 불용액이 조금 많아요. 10쪽 한번 보실까요? 위원회 불용액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염종현 위원 거기에서 이 불용액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도시주택실의 두 부서 정도가 결산검사의 문제점으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위원회 서면심의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 부분의 공익성을 높여라 뭐 이런 내용인데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문제점…….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서면심의 조항을 아예 넣으시든가. 서면심의 조항을 넣고 서면심의를 해서 위원회 수당을 줄였다라고 하면 타당한데 서면심의를 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 서면심의를 하고 줄였다 이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을 좀 그 부분을 하라는 말입니다.

○ 염종현 위원 이게 내용이 대단히 큰 문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 1년 내내 도시주택실에서 열심히 일하시고도 일 안 한 것처럼 외부에 오해를 살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려스러워서 하니까 그건 조항만 좀 바꾸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가 특히 불용이 많아요. 도시재생은 특성상 변동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건축디자인과가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것도 좀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9쪽을 한번 볼까요? 49쪽 보시면 여기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당부드리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14년도 예산이 18억이었죠. 18억에 95호를 매입임대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 가지고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경기도인데 부족하다 해서 작년, 금년 예산을 3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원 호 수를 150호 정도까지 늘렸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며칠 전 어느 토론회에서 김철중 과장님이랑 말씀도 나누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비해서 임대주택정책 공익성, 공공성 부분에 좀 약하다, 많이. 그래서 도시공사 얘기를 좀 드리면 보통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 도시주택실의 존재 이유도 있고 또 공사의 공공성적인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일이천만 원을 보태서 하는 거는 그대로 추진을 하되 저희가 어렵더라도 자체예산을 마련해서 공사와 함께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체 건설을 하자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정책은 굉장히 유효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지를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이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실장님께서 도시공사 이사회에 참석하시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감사 때나 지난번 도시공사 대표님 청문회 때도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도시주택실장님이 이사회 참석을 하면서 도시공사의 모든 정책이라든지 예산부분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고 오히려 기조실에서 예산문제 가지고 너무 지나칠 정도의 얘기가 많다. 단적인 예를 들면 도시공사가 배당금 얘기를 우리 기조실장님 참석하셔서 매번 하는데 인천도시공사나 서울SH공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에 SH공사가 엄청난 현물출자나 현금출자를 받았음에도 SH공사에서 배당금을 준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 10년. 인천도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을 우리 SH공사나 인천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 설립목적에 맞게 서민 주거안정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런 거에 당연히 재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투자를 할 돈을 “돈을 빌려줬으니까 내놔라.” 해 가지고 다른 데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다가 취소되긴 했지만 이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도시공사에 배당금을 가지고 5개년 간 350억씩 광교 이전 청사의 토지매입비로 내겠다. 이런 아주 대단히 부적절한 정책이 나왔다 다시 기금 조성에 있어서 그 비용은 빠졌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 이사회에 참석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의 공공성에 부합되는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도 앞으로 공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몇 쪽인가요? 매몰비용과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부분인데요. 그게 몇 쪽인가, 38쪽이죠?

○ 염종현 위원 지금 우리 조례 문제에도 기금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제의도 한 적이 있고 어제도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본의 아니게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금액의 사용처가 대단히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조실에서 예산편성권의 침해가 있다 해서 반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실장님과도 말씀을 나눠서 주거환경정비기금 발의자인 윤은숙 의원님의 취지를 십분 받아서 기조실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받아내서 이 취지가 좋으니까 조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매몰비용에 있어서 저희 용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뉴타운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매몰비용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특히 부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김문수 지사님께서 뉴타운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사님의 정치적 고향 소사가 그 정책을 가장 먼저 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실패하고 나니까 가장 큰 피해자가 그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접근, 중앙에서 그렇고 도에서도 많은 의견접근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지역 8명의 도의원들께서 정말 모처럼 남경필 지사님과 함께 면담을 최근에 가져서 매몰비용 문제에 있어서 조합까지 우리 조례에 근거한, 조례에 없으면 이러한 얘기가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조합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거에 의견을 많이 근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기금 조성 부분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겠죠?

○ 염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어제 조례 다루면서 한 번 뵈었죠?

○ 임채호 위원 다름이 아니고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건설 지원사업입니다. 110억 정도가 국비로 내려왔죠. 이게 우리 도시공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남양주 다산지구에 그 사업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남양주는 지금 택지조성을 하고 사실 임대아파트는 아직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데 이미 이걸 집행을 한 모양이에요. 조성비로 하라고 지원을 해 줬나요? 총 4,500호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4,500호에서 국민임대가 3,590, 3,600세대 영구가 약 900세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실제 국민임대는 분양을 전제로 하는 임대아파트죠, 그렇죠?

○ 임채호 위원 3,600세대가?

○ 임채호 위원 이거는 10년, 5년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 5년이면 거의 다 분양을 하는 걸로 전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임대아파트지만, 명칭은 국민임대라고 하지만 이거는 일반 우리 전세비용보다도 사실상 비싸다는 거. 지금 그 주거…….

○ 임채호 위원 남양주 50년이에요? 10년짜리, 10년짜리. 남양주 지금 국민임대…….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민임대 50년, 30년 얘기해 놓고 실제로 5년이면 분양을 전제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영구임대를 많이 늘려야 된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영구임대, 우리가 지금 남양주에 지원해 준 금액이 110억을 집행을 했네요,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렇죠?

○ 임채호 위원 110억은 집행을 했는데 이건 뭐에 쓰라고 했나요? 임대아파트 짓는 데 쓰라고 했는데 택지조성하는 데 썼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해 준 거를 토지 및 건물 보상, 이주대책비로 썼다는 얘기예요?

○ 임채호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게 써도? 회계상에는 상관이 없어요?

○ 임채호 위원 어차피 지을 거니까.

○ 임채호 위원 지난번 우리가 다산지구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점검을 갔을 때 이 임대아파트 기간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1년에서 2년이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사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실제 택지개발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임대입니다, 임대. 수요자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분양과 임대가 같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라. 그것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 사항들이 지난번 보고사항대로 실제 2015년 후반기부터 일반분양은 시작이 되는데 임대는 2017년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전면 중단을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둘 필요성이 있다.

아까 우리 염종현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공사를 가지고 도시공사사업에 물론 법인이 틀린, 거긴 별도 법인으로 해 가지고 하지만 택지사업이 됐든 도시재생사업이 됐든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공사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이제 앞으로 돌파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이 중단이 됐어요. 도시재생사업, 각 31개 시군구에 도시재생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공사에서 지난번에도 내가 도시공사 사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거리가 없습니다. 구조조정해야 돼요. 인원 감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주도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 관여한다 그러면 좀 뭐하지만 같이 도시공사가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의 주택정책이라든가 거기 도시공사하고 도시주택실하고의 업무협의가 잘 일어나야 됩니다. 도시주택실에서 근데 잘 관여를 않는 것 같아요. 그쪽 사람들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실장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동그랗게 뜨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쉬운 말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연찬을 간다. 헤드테이블에 앉는 게 도시공사 사장서부터 본부장까지 앉아. 이런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왜 밀려나. 과장들, 국장들은 외부로 밀려나고.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 됐든 기조실장이 됐든 들어가서 도하고의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러한 지원이 됐든 제동을 걸 필요성이 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고 임대와 영구임대에 대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분양시기를 당겨야 된다, 일반분양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다음은 주거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시범사업이죠, 그렇죠? 국비지원해서. 50쪽이에요, 50쪽. 이게 시범사업으로 약 13억 3,800을 들여서 사실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부천시 등 6개 시군에 약 4만 4,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주거복지 지원을 해 줬나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게 끝이에요? 지금 이미 집행을, 교부를 우리는 다 해 줬어요.

○ 임채호 위원 시군으로. 집행은 시군에서 하는 거죠?

○ 임채호 위원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교부를 100% 우리 경기도에서 했는데 한 69%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거급여를 했기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가.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시군에서 지원 예상가구가 몇 가구냐, 몇 명이냐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6개 시군으로 돌렸을 것 아니에요.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왜 낮냐니까.

○ 임채호 위원 이 집행하고 남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는 올려 보내고 도비도 회수하고 그러는 겁니까? 반납해야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 이것이 제대로 하달이 안 되고 사업목적 취지에 공무원들이 소홀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실장님, 새로 오셔서 인지가 안 돼 있으시면…….

○ 임채호 위원 과장님이, 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우리 임채호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십시오.

○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2015년도서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죠?

○ 임채호 위원 전면 시행하죠? 그 대상, 여기 시범지구로 들어갔던 6개 시군에 집행한 거 있죠? 집행률이 약 70%인데, 69.7%.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시군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돈이 집행이 100%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네. 다음은 우리 국장님 한번 와보세요. 여기……. 재정비사업에 추정분담금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우리 실장님?

○ 임채호 위원 담당 과장님이 나오세요, 그럼.

○ 임채호 위원 지금 우리가 한 몇 년째 이걸 하고 있죠?

○ 임채호 위원 한 3년 정도 됐나요? 2, 3년 됐죠?

○ 임채호 위원 31개 시군의 몇 개 정비구역에서 이걸 활용을 했나요?

○ 임채호 위원 59개요?

○ 임채호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물론 홍보는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 임채호 위원 지금 경기도 전체가 몇 개 정비구역이에요? 원래 대상으로 추정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개에서 59개를 했습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않는 데도 꽤 있다 이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렇지.

○ 임채호 위원 공신력이 없어 보이니까 안 하는 건가요, 왜 안 하는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뭣 모르고 조합원들, 일부 조합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헌집 주고 여기 동의하면 새집 준다. 이런 감언이설로 다 동의서 썼다가 나중에 1억씩 분담금 낸다니까 지금 다 자빠지고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추정분담금제 아닙니까. “아, 내가 이 지구에 들어가면 약 한 5,000만 원이면 된다. 그러면 한 32평을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내 집을 주고.” 때로는 “1억 얼마다.”라는 미리 사전에 알고 동의를 해 주는 거하고 그냥 추측으로 “아, 조합만 믿고 가. 이게 얼마 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돈이 많아 가지고 난리가 나서 진척이 못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이 추정분담금제를 만든 원인이 거기에 있잖아요. 좋은 제도라고. 이거 활용을 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이용 안 한다는 것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믿질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홍보는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합이나 시군에 다 알려져 있으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거라고, 돈 들여서.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합에서 입력을 시켜 놔라?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운영비를 들여서 조합에서 하면 자기네 유리하게 분담금 얼마 안 나오는 걸로 사실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건 그래서 않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 임채호 위원 이걸 시군구에다가, 어차피 시군구에다 일임을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군구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에 의뢰를 하면 돈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정하게 해서 오차가 안 나야 돼요. 그래야 이용하는 거예요. 오차가 뭐 몇천씩 난다 그러면 하나마나지. 이거 돈 들여서 이거 하고 관리, 이거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돈을 경기도비랑 시군비랑 합쳐서 입력시키는 사람도 각 시군에서 공정하게 이렇게 1년, 무슨 직이에요, 그런 고용을 해서 이걸 해 나가야 돼요.

○ 임채호 위원 같이 고민을 하세요. 시군하고 담당 부서하고 고민해서 이걸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내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빨리 결정을 하세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임채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 이정훈 위원 좀 전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를 할 때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에 대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각 시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돼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 이정훈 위원 근데 저조한 이유가 뭔지.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은 비용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어떠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금 각 지자체 시군에다 넘겨줬는데 그쪽에서 사업비를 안 쓰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 이정훈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한 70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개발을 못하고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주민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지금 지자체에서 돈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는 솔직히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시군 자체 지역주민들은 돈이 없어서, 그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못 쓰고 있어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조하다라는 거는 돈은 내려가는데 그쪽에서 돈을 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걸 꼭 관철을 시키셔 가지고 사업비를, 주민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줄 알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꼭 챙기셔 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사업별 성과보고서에는 비율이 98.9%로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떤 게 맞는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산개요서가 맞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정말로 아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사를 창고로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슈가 되는 온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을 도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이것도 같은……. 아니요, 도시주택과장님, 또 하나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45쪽하고 52쪽인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라는 2개의 사업이 있어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만 틀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하고 농어촌 방치된 빈집 철거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이렇게 2개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하나로 같이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분리하신 이유가 뭔지?

○ 이정훈 위원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같은데.

○ 이정훈 위원 52쪽이요.

○ 이정훈 위원 타이틀은 같은데 사업목적이 틀려요.

○ 이정훈 위원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서 사업을…….

○ 이정훈 위원 이거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이 초임 부임이시죠, 도시주택실장으로는?

○ 양근서 위원 아마 이번 결산심사 앞두고 결산보고서를 다 보고를 받으셨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세하게는 지금 분석은 못하시겠지만 느낌상 또는 개략적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업무에 대해서 2014년도 결산보고서를 받고 느끼는 소회랄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어떤 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으로서 재임기간에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예산집행률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부진하다, 또는 불용이랄지 이월액이 많다, 적다 이것은 그냥 기능적인 접근인 것 같고요. 그것 외에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시주택실을 관장하시고 지휘감독을 하시려면 정책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대안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결산심사도 좀 보고를 받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지금 도시주택실 소관 단위 세부적인 세부사업 기준으로 해서 5년, 10년 이상 관성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번 정도 중간점검 차원에서 정밀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최초에 기획되고 추진되는 당시에는 필요한 사업이었을지 모르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단위사업 부서를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그냥 쭉 지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폐기처분해야 될 예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하나씩 찾아내서 일종의 도시주택실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얼핏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동주택 모범단지 선정해 가지고 동판 걸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역에서 실제로 보면 언론에 또는 주민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한 아파트가 여전히 이 동판들을 달고 있어요. 이것을 아마 10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이 동판을 달지 않은, 그러니까 모범단지가 아닌 아파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사실 나눠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범단지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서 관리사무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부정비리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단 예로 든 것은 이거 하나뿐인데 그 외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하고 전혀 동떨어진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차적으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현장점검도 하시면서 실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그리고 다른 대체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수렴을 하고 또 이차적으로는 그것이 부족하다면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예산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있으신지?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자료요청 겸 제안을 하는 건데요. 특히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지역정책과가 주무부서죠. 거기에서 주로 수도권 정책을 주제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용역 사업들을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연구용역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최근 5년 동안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한 기술용역 외에 이런 일종의 학술적 성격의 연구용역 현황을 한번 쭉 자료를 모아주시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고 이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랄지 어떻게 활용했다랄지 이렇게 서면으로는 보고가 됐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추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당연히 모르고 있는 상태고 아마 건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모니터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책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연구용역이 누차례 지적했지만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납품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런 정도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자료에 제시된 것으로는 국무총리실, 기재부, 국토부 등에 정책건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건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냥 공문형식으로 보내고 거기에 보고서 첨부해서 보내는 정도의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책건의가 중앙부서에서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각 연구기관, 단체로부터 수없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책건의 들어오는데 그중에 n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렇죠? 그 외에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전 어려움들, 걸림돌들은 다 애초에 연구용역 검토단계에서부터 검토가 되고 예상이 됐던 문제들이고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경인대도시권 연구용역 활용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냐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획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 5년 동안의 전체적인 국토공간 구조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반이 넘어서고 레임덕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될 일을 억지로 했다는 판단밖에 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이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일종의 연구용역은 아닙니다마는 수도권 정책과 관련해서 그냥 말 그대로 전가의 보도처럼 무조건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가 통과시키고 승인해 주는 결과라서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도권 정책전략 홍보 해 가지고 2014년도에 4,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홍보 해서 2,500만 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홍보 해서 1,500만 원. 그러니까 수도권 정책전략 홍보의 구체적인 세부 집행내역을 봤더니 개발제한구역하고 무슨 도로명주소 관련된 것, 이것이 수도권 정책에 관련된 전략적 홍보내용과 부합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랄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들이 다 수립이 되어 있고 그쪽 사업부서랄지 해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수도권 전략정책 홍보로 묶어서 추진하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결국은 단위사업명하고 실제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좀 동떨어지게 집행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 정책 관련해서 너무 허술하게 긴장감이 없게 정책들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좀 반성하고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기 도시공사에서 나와 계신가요, 안 나와 계신가요?

(「안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중에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 브리핑하실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평소에? 실장님께서 쭉 공직자로 생활하시면서.

○ 양근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도시공사의 경영상의 문제 그다음에 사업방향에 대한 문제, 얼마만큼 충실하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차례 지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1년 정도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정책질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어떤 정책 제언도 했지만 이게 스폰지처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지 실제로 액션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죠, 사실은. 왜냐하면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무리 지적을 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비롯해서 경영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그냥 여기에서는 YES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경기도시공사 사업에 반영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도 그렇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각종 관련 자료를 되짚어보고 들여다보더라도 변함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제 판단은 그런 거죠. 결국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은 경기도밖에 없다. 경기도가 100% 자금을 출연해서 만든 공사고 실질적인 통제권 범위 안에 있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경기도 중에서도 특히 도시주택실장이 일종의 지휘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법적 권한도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역학관계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이사진에 당연직으로 도시주택실장님께서 들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도 느낀 건데 이사회 회의록을 쭉 수년 것을 걸쳐서 들여다보면 도시주택실장님이 경기도시공사가 하려고 하는 주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사업방향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올바르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간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가 그것이 다른 이사진들의 이야기에 묻히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n분의 1로 지나가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 경기도시공사를 제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도시주택실장님이 정말로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경기도시공사의 사업방향이랄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지휘 통솔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못했어요. 실장님 아시다시피 전임 도시주택실장님들이 대부분 국토교통부에서 파견되었다가 무슨, 약어로 치면 뭡니까? 대타 비슷하게 나왔다가 1년 정도 일하다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별 의지가 없는 거죠. 충돌할 생각도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기도의회를 비롯해서 경기도, 더 나아가서 경기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 또는 새로운 정책 제언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사회……. 현장에서 못 보면 이사회 회의록을 다 봐요. 그래서 그런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님과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의 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16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답변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키즈존으로 지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시설물이?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키즈존이 뭐냐 이거예요.

○ 임채호 위원 시설물이냐 아니면 페인트로 존 지역을 표시를 하는 거냐 이걸 묻는데 다른 말씀을 하세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일부 시설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2개 시군에 2억씩 4억을 주는데 키즈존 지역에 시설물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뭔 시설을 해 놓는 건지 아니면 페인트를 칠해 놓는 건지 구체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과장님이 좀…….

○ 임채호 위원 그러면 2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지금 학교 주변에는 스쿨존이라고 해서 전방 50m를 노랗게 칠한다든가 차량속도를 제한한다든가 그 표시가 다 돼 있지요. 바닥에도 해 놓고 시설물에도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정비사업을 새로 한다는 건가 아니면 시설물을 한다든가 이게 정확히 안 나와 가지고.

○ 임채호 위원 그런 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장애인도 다 편리하게. 학교 가는 데 그런 장애인 걸림돌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 임채호 위원 이러한 자체사업이, 도시주택실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거 입안을 할 때는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체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군이랑 같이 해서 우리가 4억 정도 2개 시에 지원을 해야,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디를 조사해 보니까 어느 시가 이런 것도 원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조사도 안 돼 있다. 어디 시인지 지정도 안 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넣느냐. 처음 신규사업으로 지정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에 집어넣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결정은 안 했다 하지만 2개 시에, 이거 조사를 할 때는 어느 시에서 또 요구도 했을 거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도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타당해야 예산을 줄 거 아닙니까, 기조실에서도. 그렇듯이 그걸 하고 차라리 나는 지금 뭘 물어보고 싶으냐면 우리 안양에나, 성남에도 내가 한번 가봤어요, 벤치마킹을. 학생 통학로, 사람 통학로 앞에 말뚝이, 뭘 세워 놓아서 이렇게 가면 “뒤로 한 발 물러서시오.” 교차로 같은 데. 학생들 하교나 등굣길에 밀려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나오고 차들 사고가 그쪽에 많은데 그런 시설물을 하는 건가 아니면 스쿨존에 대한 여기 지금 얘기했던 키즈존이라는, 스쿨존하고 같이 이름만 그렇게 해 가지고 뭘 정비사업을 하는 건가 정확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명칭이.

○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혁 위원 8페이지 있지요? 지적측량 검사 장비 이거 한번 정확히 설명 좀 해 줘요.

○ 조남혁 위원 그러세요.

○ 조남혁 위원 측량에 대한 거, 이 장비에 대한 거 설명 좀 해 달라고요.

○ 조남혁 위원 이게 먼저 장비보다 업그레이드 된 장비인가요?

○ 조남혁 위원 그러면 지적, 땅 조사할 때 땅이 줄어든 곳도 있고 늘어난 곳도 있잖아요. 이런 걸 찾아줄 수가 있나요, 이 장비가?

○ 조남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장비잖아요. 그럼 정확히 하면 그 지역에 대한 땅이 줄고 늘어난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지.

○ 조남혁 위원 내가 이 얘길 왜 하냐면 지금도 땅이라는 게 도심에서 굉장히 줄고 늘어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군에서 찾아주질 못해요, 이 양반들한테. 그래서 허가를 내려면 무조건 얘네들이 손해를 봐야지, 쉽게 해서 줄어들었을 때 찾아주지는 않고 허가를 안 내준단 말이에요.

○ 조남혁 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 나도 당사자거든요. 900평에서 한 14평이 줄어들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급하긴 급하지 허가는 내야지 그래서 “그러면 포기할게요, 14평” 그래서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주택가에 보더라도 다 일본 애들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일본이 잘못해도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민원사례 안 나오게 해 줘야 된다고. 지금도 80년대 된 집들은 쉬쉬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측량 딱 들어가면 보통 50은 적은 거고 한 1m는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내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장비가 나올 때는 그런 개선점을 먼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 조남혁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하고 우리 현실상은 틀리거든요, 사실. 세금은 따박따박 걷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주면서 제대로 받아. 그러면서 이런 건 제대로 고쳐주지 않아요, 지금 행정이. 내가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줄어든 걸 알았거든. 그때부터 얘기를 해도 “이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봤을 때. 이번에도 한번 내가 건물을 지으면서 물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 그때 측량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다고 그냥 그건 포기할 테니까 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번 혼꾸멍을 내려다 내버려뒀는데 도 차원에서 이런 건 확실히 해 줘야 된다고. 이런 장비를 할 때…….

○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피해 보는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피해 보는 사람 없도록 해 줘야지. 늘어난 사람은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 임채호 위원 기계 좋은 거 사주면 늘어나 땅.

○ 조남혁 위원 그래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적공사 애들은 정말 정확해요, 우리가 봐도. 일반 측량사업소도 쉽게 해서 지도, 계도를 해야겠어요. 얘네들은 측량이 너무 틀리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는.

○ 조남혁 위원 그렇죠?

○ 조남혁 위원 그러면 자체정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엉터리라고 봤거든. 굉장히 실력 있는 애들하고 가서 보니까 너무 틀리는 거야. 딱 보니까.

○ 조남혁 위원 앞으로 이런 건 잘 좀 해 주십시오.

○ 조남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의회에 사전에 예산을 설명하고 이런 것은 정책적 방향으로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사전설명에서 우리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정책적 지향이 결국은 예산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으니까요. 주신 자료를 보면 신규사업 몇 개 있고 기존에 이 사업을 확대해 보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의지는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런 고민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 사정이 어려운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사전에 그렇게 협의를 했단 말씀인가요, 의회와 집행부가?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사전설명을 하는 것이 도시주택실의 2014년의 고민과 2015년의 고민, 2016년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 고민들이 정책적 지향을 어떻게 하겠다, 또 주택실은 중점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사업은 좀 더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업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의회와 상의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쓰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예산 사정이라고 하는 게 늘 시간에 쫓기다 보면 결국 예산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실국들이 요청하고 있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잖아요. 그걸 흔히 실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논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구조를 구조적으로 짜는 게 아니라 일회성,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형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그 내용들이 예산실에 보고되고 우리의 정책적 고민과 지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아마도 일정 시점에서 시간에 쫓겨서 예산실에 흔히 칼질 당하는 일은 별로 없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이 우리 제안서에 녹아있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 예산이 있고 2015년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볼륨이. 2016년도 예산 볼륨을 혹시라도 이 얘기를 논의하면서 예산실과 개략적이라도 좀 추이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예산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려면 그런 정도는 실장님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담당 부서하고, 예를 들면 과장님도 계실 거고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 못 받으셨으면 앞으로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사전에 예산을 의회와 협의한다라고 하는 형식은 굉장히 진일보합니다. 내용도 진일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똑같이 하여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의회가 요구하고 있거나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일을 못하는 일, 올해 2015년도 예산이 그런 상황이 속출했는데요. 추경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구조를 좀 안정화시키는 것들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우리 건축문화제 행사성사업 거기 하나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보다 예산이 조금 줄은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전체 총액.

○ 조광명 위원 여기 사업비 설명 주신 거 보면 도는 5,000만 원 정도 늘린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유관단체는 똑같고.

○ 조광명 위원 유관단체가 15년도에는 나눠져 있었습니다, 도시공사와 유관단체. 그런데 개요를 보면 유관단체만 6,3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도시공사가 빠진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유관단체인가요?

○ 조광명 위원 아, 빠졌어요?

○ 조광명 위원 무슨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방향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6,300만 원이 주로 부담하는 유관단체가 어딘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최에 들어가 있는, 여기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명의만 공동참여하는 데 같은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 건축사회가 5,000만 원?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나머지 1,300만 원을 나눠서…….

○ 조광명 위원 LH경기지역본부는…….

○ 조광명 위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물품이면 여기 금액으로 포함될 텐데 물품은 아니라는 말씀…….

○ 조광명 위원 그럼 행사의 어려움은 없나요?

○ 조광명 위원 우리 예산이 계속 줄어들기도 하고 도시주택실 자체가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요, 다른 데에 비하면. 그런데 행사성사업 예산을 5,000만 원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었을 텐데 예산실하고 이게 협의가 잘 됐나요?

○ 조광명 위원 이게 돈을 도가 예산이 배정되면 넘겨주는 거죠, 민간위탁?

○ 조광명 위원 민간위탁의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 조광명 위원 그런 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 이 비율이 이렇게 계속 가면 사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거고 과장님 후임자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 구조적으로 뭔가 틀을 만들든가 LH나 이렇게 볼륨이 좀 있는 데하고 셋팅을 해서 하시든가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성사업을 여기다가 넣은 거 자체가 하여간 과장님 입장에서 부담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이 부임하신 지 불과 며칠밖에 안 됐는데 계속 질책성 발언을 쏟아붓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차적으로 실장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큰 틀에서의 내년도 도시주택실 사전협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우선 내년도 도시주택실의 중점투자방향이 크게 세 가지로 제시가 됐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지역주민과 공감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한 생활공간 마련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 다 맞는 말이죠. 이걸 가치판단할 수 없는 것들인데, 2015년도 중점투자방향은 뭐였는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실장님 제외하고. 지역정책과장님께서 가능하신가요? 주무부서장님이시니까. 자료를 보셔야지 알겠나요? 아마 보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중점투자방향이 똑같을 겁니다, 2015년도. 아마 2년 전에도 똑같고 3년 전에도 비슷하고, 아마 여기 언저리 내에서 다 노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민망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도 새해가 되면 1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를테면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어디 대학 석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이번에는 수업을 한번, 교육을 받아봐야겠다는 것도 있고 그동안 못했던 체력단련을 위해서 이번에는 테니스를 한번 해 봐야겠다라든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이번에는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가야겠다. 이런 중점적인 자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도시주택실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너무나 천편일률적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투자방향을 가지고, 중점투자방향을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두 번, 세 번 해가 가도록 쳇바퀴 돌듯이만 하고 있는 것 같단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부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내용이 없는 거죠. 저는 굉장히 민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를테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하고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이렇게 모여서 장시간에 걸쳐서 사전협의를 한다. 사전협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지금 6개 사업을 제시를 해 줬는데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기금 가져다가, 융자받아다가 원래 하는 거고. 나머지 GB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이건 말하자면 시효가 다 해서 교체해야 하는 거니까 그냥 교체하는 거고 밑에도 장비 교체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굳이 새로운 게 있다면 경기건축문화제, 그동안 문화상 시상하다가 문화제로 전환해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 하나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나 만든다는 것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이 과연 도시주택실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밀도 있게 검증해 가면서 주요사업으로 논할 만한 것인지 저는 그게 판단이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치를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지부동, 저는 무위도식 예산서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많죠. 그런데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공직자들한테. 원래 지금 이 협의를 연정예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격, 예산연정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추진을 했죠? 저희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전가의 보도 또는 도깨비방망이처럼 아무 데나 좋은 일에는 다 연정을 갖다 붙이는데 웃기는 일이죠, 사실은. 정치쇼도 아니고 말이죠.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편성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땅하다고 보고 그것을 이번에 시도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이걸 추진을 했어요. 그럼 좋습니다. 연정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연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이 있나요? 연정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없잖습니까? 그럼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도시주택실에서 책임지고 챙겨야 되는, 관장해야 되는 연정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연정을 시작할 때 정책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20개항인가? 거기에 도시주택실 소관 사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큰 타이틀이 이겁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서민 주거대책을 수립한다. 전월세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게 지금 연정의 합의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없고 아무도 이걸 챙기지 않고 있어요. 왜 안 챙깁니까? 그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연정합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 건설하고 있잖아요. 서민 주거대책 수립해서 하고 있잖아요. 전월세 대책 수립 하고 있잖아요. 뭘 하겠다는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사실 유의미한 정책합의문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이를테면 남경필 지사 임기 내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랄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당연히 주요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정책합의문 합의도 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는데 핵심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를 저희가 지금 감사도 하고 쭉 들여다 보지만 도시주택실이야말로 정말 다람쥐 쳇바퀴만 돌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주거복지정책을 경기도 독자브랜드로 만들어라라고 해도 만들지 않고 그것을 안 하니까 저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해서 이를테면 햇살하우징 같은 거를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인수인계 받은 그대로 예산 받아서 집행하려고만 생각하시지. 물론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대부분 도시주택정책 자체가 지방에 권한이 없고 중앙집권화돼 있어서 한계가 있는 줄 알지만 그래도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혁신적인 개발방식이랄지 실험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도지사가 게을러서 안 한다면, 철학이 없어서 안 한다면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세상에 내년의 주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의회에 내 가지고 같이 협의하자고 하면 이거 도대체 서로 민망한 일입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양근서 위원 많이 했습니다. 누누이 많이 했죠. 그것이 집행부에서 세세히 안 들여다 보고 구체적으로 개발을 안 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을 안 하니까 문제죠. 그것을 마치 또 의회에서도 같이 책임분담을 하자, 의회에서도 많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잠깐 제안할 게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도내 스쿨존,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양근서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저는 좀 더 획기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콜롬비아에 보고타 전 시장 엔리케 페냐로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도시학계에서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행정혁신, 시정혁신 사례로도, 도시혁신 사례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장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보고타시가 원래 이분이 취임했을 때 마약, 폭력 그다음에 도시공해, 오염, 무질서 이런 걸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오명이 났던 도시인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했던 여럿 혁신적인 시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공도로가 말 그대로 차만 다닐 수 있게끔 자동차 위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보행자하고 자전거도 자유롭게 동등한 권리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아주 혁신적으로 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공공도로의 폭이, 면적이 이를테면 9m다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3m, 3m씩 3분의 1로 쪼개서 3분의 1은 보행자, 3분의 1은 자전거, 3분의 1은 자동차 이렇게. 당연히 이 설계를 하다 보면 저항에 부닥치게 되고 자동차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 그 넓은 도로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다 걷고요.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든 거죠.

그다음에 그 넓은 도로에 우리는 자전거도로를 만들더라도 자전거가 교행할 수 있게끔 포도시, 포도시란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간신히, 간신히 교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도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3분의 1을 만들어서 얼마나 널찍널찍 하겠습니까. 거기에 또 자전거 탄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힘들어진 것이 자동차들입니다. 예전엔 널찍한 도로를 다녔는데 안 다녀요, 좁아지니까.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하는 우선순위도 자동차를 제일 나중에 합니다. 왜 나중에 하느냐? 아니, 그래서 이제 포장된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비포장도로로 먼지 풀풀 날리면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사진으로 보도가 돼요. 그것이 어떤 철학이냐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은 먼지 마실 일이 없지 않느냐.’ 이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제일 늦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 해 주는 것은 아닌데. 예산 배정을 하더라도. 이런 철학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자극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단박에 도입하기는 힘들죠. 기존의 관행이나 문화, 질서를 단박에 깨트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학교 주변부터, 학교는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스쿨존도 만들고 하는데 그걸 단순히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차 여전히 다니는데 거기다 뭐라고 하죠? 고속주행 방지턱 이런 걸 높게 하고 어떻게 하고 색깔 칠하고 이런 것보다도 아예 그 스쿨존 주변에는 관련 법규랄지 또는 무슨 조례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그쪽에다는 아까 말씀드린 보고타시의 예처럼 그쪽에 선택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보행자하고 자전거 위주의 도로를 만들고 자동차도로는 협소하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로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고 또 그쪽 학교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랄지 시민들의 안전이랄지 쾌적한 이런 것들에 좋은 설계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도시 전체적으로 이런 모범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 문제, 학교 스쿨존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유니버설디자인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혁신적인 접근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 당장 답변은 안 되겠지만 저랑 같이 한번 연구 검토해서 제도로 만들어가는 것도,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양근서 위원 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일거에 다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힘들겠죠.

○ 양근서 위원 이를테면 시범학교랄지 시범구역을 몇 개 지정해서 그런 정책 시험을 해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동의하신다면 그런 것도 조금 더 깊숙하게 기획을 해서 이를테면 내년 예산사업으로 반영해서, 그런 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 이정훈 위원 사전협의설명서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게 있는데, 10페이지요.

○ 이정훈 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5억이라고 잡혀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전문가 인건비, 도시재생대학, 세미나, 부대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인건비가 8,450만 원인가요?

○ 이정훈 위원 3등분 12개월을 해 보니까 약 한 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게?

○ 이정훈 위원 주민들에게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 이정훈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비가 5억이라는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을 우리 도청 직원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도시재생을 위한 어떠한 센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 줄여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건 집행부가 생각할 때하고 좀 틀릴 순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지적측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 이정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남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에 제가 좀 추가로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이게 검사용 장비가 지금 거의 한 10년 됐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 이정훈 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8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 이정훈 위원 근데 이 시점이 왔고.

○ 이정훈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장비가 측량 1조 해 가지고 약 1세트를 구매하는 데 1억 2,000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이정훈 위원 그럼 이게 경기도 자체에서만 장비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에다가 장비를 주는 건지.

○ 이정훈 위원 경기도에서만 장비를 쓰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서류를 경기도에서 이 장비로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이정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 집행부에서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인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각 시군에도 교체를 해 주는 건지.

○ 이정훈 위원 경기도 것만?

○ 이정훈 위원 경기도 게 지금 한 10년이 됐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장비를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정훈 위원 그럼 지자체에도 이 검사용 장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 이정훈 위원 그럼 그 지자체는 그 지자체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건지.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자체들 거는 지자체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장비를 교체하는 거고 지금 이 교체에 대한 거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계를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예산 16년도 사전협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강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떻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3년인가요?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는 거죠. 전국 광역시도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9월에 경기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설치를 할 텐데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정말 시급하게 들어가야 되고 마을만들기랑 도시재생이랑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내용상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 따복마을, 따복사업을 하죠. 본 위원이 보기엔 마을만들기에 분칠 정도 하는 거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성공할까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도시재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도시재생은 마을만들기 형식의 접근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고 거기에 임대주택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조그만 소규모 아파트형 공장이나 산단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이익이 나지 않는, 산단도 이익이 안 남고 임대주택사업도 이익이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소규모 아파트도 건설해서 그 이익금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복합개발로 도시재생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특별법에 의한 대단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SH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의 어떤 공공성, 설립목적에 맞는 것을 저희가 계속 주문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의 설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방향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지만.

그래서 도시공사에 어떤 임무를 좀 부여하고 도시공사로서 좀 움직이게 해 줘야지.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는 그냥 가져오려고만 해요. “배당금 내놔라. 출자했으니까 배당금 내놔라.” 아까 예산실에서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건축문화상 하는 데도 돈을 “8,000만 원, 1억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시책사업해라.”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자리를 못 잡았는데 사방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주눅이 들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으로나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두들겨 패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억 이상 사업 기재위의 승인받아야 되고, 인원 동결시켜 놨고. 그렇다고 일반회계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임대사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출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SH공사, 인천도시공사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비참할 정도더라고요. 해 주는 건 경기도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주문하는 건 많고 이런 구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시공사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것도 줄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다 주면 거기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도 줄일 수가 있어요. 거기 훌륭한 자원들도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을 어차피 저희가 수탁을 해 갖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거기 인원들을 적절히 함께 이용을 하면 인건비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어떤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도 나름대로 도시공사의 노하우도 있을 테고 도시공사에서 또 같이 맺어진 그런 훌륭한 관계기관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검토해서 예산도 줄일 수가 있지만 그러한 중추적으로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사회에 가시면 제발 도시주택실, 저희는 끊임없이 도시공사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8대 때 기재위였다가 8대 막판에 협상을 해서 둘로 나눠졌는데 본 위원은 지금도 그래야만 심도 있게 도시공사의 내용, 정책적인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조실장은 맨날 배당금만 해 달라는 얘기뿐이 나오는 거를 못 보거든요. 그다음에 시책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 이런 거를 좀 강하게 주문을 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설립목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시고 필요하면 기재위나 우리 도시환경위나 도시주택실, 기조실, 도시공사 한번 저는 토론회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 달라, 그 일환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16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연일 메르스 방역활동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좀 더 애써 주시고 이 문제가 어쨌든 말끔히 해결될 때까지 직원들 독려하시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수돗물음용촉진사업을 대대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벌여보려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관련 조례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돗물의 직접 음용도가 통계상 보면 작게는 3.7%밖에 안 되고 많은 통계조사에도 11.7%인가, 그러니까 거의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랄지 다른 선진국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음용수준이 낮은 겁니다. 이 원인이 뭐냐? 실제 수돗물하고 일반 먹는 샘물 또는 지하수하고 수질을 검사했을 때 수돗물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국가적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공공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한 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정 수질검사 항목이 57개 항목인가 되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상수도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상수도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최소 165개에서 많게는 거의 한 300개 항목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우리나라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법정 필수 수질검사 항목이 57개인가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각 지자체에서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수질검사 항목 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것을 좀…….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 각 시군의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 그 자료를 좀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와 곁들여서 먹는 샘물은 어떻게 합니까? 시중에 시판 중인 먹는 샘물도 마찬가지로 법정 수질검사 항목 수 57개는 당연히 할 테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몇 개 정도 하는 겁니까?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더 줄어서 하네요.

○ 양근서 위원 더 적은 항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수돗물 그다음에 먹는 샘물, 병입 생수를 주로 우리가 먹는 샘물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지하수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요. 각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 수, 그러니까 업체별로 또 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데 평균도 내주시고 또 각 업체별로는 다 조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먹는 샘물 제조업체를 일일이 할 수는 없을 텐데 평균적인 수질검사…….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53개 하는데 그 외에 또 추가로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수돗물처럼. 그러니까 몇 개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좀…….

○ 양근서 위원 도내 업체랄지 이런 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횟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실 때는 수돗물의 경우에는 K water에서 연간 1회씩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양근서 위원 그 횟수도 한번 각 먹는 물 종류별로 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주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16년 주요사업 예산 사전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