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농ㆍ임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제목을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것은 현행 조례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서 단순히 주민공동시설의 건축범위를 규정한 것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건축허가 범위를 개인농업용 취수시설까지 확대함에 따른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1항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받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소득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농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업용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취약지역 주민들의 소득기반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개인이 지하수 개발을 해서 농업용으로 쓰고자 할 때 지역에 따라서 대체로 팔당권역은 개발제한구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공동 지정돼 있었고 다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에서 허용이 되지 않아 가지고 농민들하고 행정기관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거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팔당 상류지역 일부 저기에는 산간지역의 천수답이라든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밭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은 구체적으로 수도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해 놓고 이런 소규모,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열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해 주지 않아서 마찰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불법으로 개발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거는 허가가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공작물이나 건축물의 허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정을 하나 파더라도 그 부분은 형질변경이라고 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있었던 거고 관정을 파게 되면 모터를 설치하고 모터가 비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규모의 공작물 설치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 부분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 신고와 폐공 신고 또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하고 저희가 매년 일제조사를 해서 폐공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절차를 이행 안 했을 경우에 계고를 하고 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또 관리자가 불분명한 곳은 국고보조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구체적인 생활용수 시스템을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공동으로 쓰는 취수시설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런데 종전에 개인이 사용하던 관정들은 일제히 신고를 받아서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개발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서 기존 생활용수로 쓰고 있던 지하수가 수량부족이나 고갈로 인해서 새로 팔 때, 새로 설치하고자 할 때 허용이 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해서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농림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농지인 경우에 300평 이상 보유해야지만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거든요. 또 임업경영체로 등록되는 기준을 봐 가지고 그런 용도에 한해서만 허용해 주는 쪽으로 해서 지침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양수장의 규모나 구조 등에서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동 사안은 작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조재욱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일찍 지적해 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해서 발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 사과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의결을 해 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 6월 15일 자 도시주택실장을 맡게 된 정승희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425호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종합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경관법 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배부된 안건 자료를 중심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에서 경관계획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 기본방향, 제4조는 경관계획 수립권자의 책무를,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포함될 내용과 도지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고,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경관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경관계획 수립 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는 경관사업 대상을 정하였으며, 제10조 및 제11조는 경관사업 시행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는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및 제15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대상과 우수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ㆍ내용 그리고 경관협정서에 필요한 사항, 운영의 설립신고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ㆍ재정 지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는 사업기반시설 및 건축물 경관 심의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조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제27조부터 30조까지는 경관위원회 운영 대상, 운영 수당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그간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세부사항은 안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조례표준안을 토대로 마련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안 제6조에서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경우에는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상황에 대한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경관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고 또 안 제11조는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경관사업 심의 시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으나 경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임기를 정하는 것보다는 일단의 경관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기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경관사업을 평가하여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경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고 또 안 제22조에서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은 원활한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관협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24조는 영 제18조의 위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대상 및 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동 조문을 보면 영 제18조제1항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보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문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번 다음 조례 상정안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사실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소형주택 의무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앤 건 현재의 시장상황을 정부에서 반영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조남혁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뜻에는 동의합니다. 저희도 경관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별도로 정하기보다는 사업의 지속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관 심의대상 삭제에 대한 수정안 의견에 대해서도 이게 법령에 심의대상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되어도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의견도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가 사업의 지정이나 승인을 심의함으로써 그 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그 위원회 소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9월 9일 부동산대책 등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사원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과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부드린 안건자료를 중심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 관련입니다. 시행령 제2조제3항이 조례로 정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소요경과연수를 30년 이하로 단축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5층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등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요경과연수를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9조의3 신설 관련입니다. 시행령 제13조의3제3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고 층수제한 및 산정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기준을 반영하고자 신설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13조제5항 관련입니다. 감사원이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을 감사한 결과 지자체에서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경미한 변경범위의 입주예정자 등의 편익 감소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17조 관련입니다.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체를 임의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시도 조례로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법 제48조제5항이 2014년 5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46조제7항제2호의2 신설 관련입니다. 정비기금 운용과정에서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금사용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정비기금 용도의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기타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관계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요경과연수 단축,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등 정비사업 추진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금번 회의에서 처리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범위 또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의 대상 등을 정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제3조제2항에서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과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건축물 등의 노후기간이 최대 40년이던 것을 30년으로 단축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써 법률적 위배사항은 없으나 노후연수 기준완화로 인해 소요되는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9조의2를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됐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관련 조문이 삭제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써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안 제9조의3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5층 이하로 하되 시장ㆍ군수가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넓이 등을 고려해서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층수 제한 및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은 상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3항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써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추정분담금 요청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 및 동의방법 등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한 것은 동 조문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2항이 2012년 2월 1일 자로 개정을 통해서 2014년 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2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형주택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한 것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써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비를 정비해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의2를 신설해서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또 주거환경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로 정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을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로 정한 것은 법 제67조의2에 따라 정한 것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17조에서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사업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은 법 제48조제5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시장ㆍ군수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이며 또한 세부심사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정한 것은 문제점 등의 도출 시 신속한 개선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46조제7항제2호의2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적립한 기금을 직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주로 상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신력 제고 및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한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소형주택을 종전에는 자기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서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실수요자 위주로 소형주택을 선택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형평형은 지금 가격이나 여러 면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상황을 정부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반영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20%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게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합원들한테 다시 건설해서 조합원들 소유로 돌아가는 거고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외에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분양성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건 아니…….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입장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정확한 기준은 제가 알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는 시장ㆍ군수가 임의로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 개정에 따라서 도 조례로 정해서 어떤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시군에서는 재산세 10%를 적립하는 걸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대개 정비기금이 도시재생사업, 이런 사업에 투입이 되는데요. 시군별로 상황이 틀리다고 봅니다. 성남이나 부천 이런 기존의 노후 시가지가 있는 곳들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정비기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농어촌지역 이런 지역들은 정비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니,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비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군들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좋은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개정안 신구조문을 비교해 보면 15쪽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5쪽에…….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강제규정이 아니고요. 사업자 선택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비계획으로 확정된 용적률을 법정상한 밑의 용적률이라고 그러면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사업자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추가로 짓는 용적률의 50% 그게 2분의 1을 소형주택으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강제조항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주택재건축사업은 당초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시행을…….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닙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15쪽이 더 보기가 좋거든요, 위원님. 신구, 현행과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15쪽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3호는, 재개발사업은 3호에 있는 건데…….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재건축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여기서 봐서 조문을 가지고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라면 최대한 서민주거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감정평가를…….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선정은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세 군데 이렇게 선정을 보통 하는데요. 시장ㆍ군수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도시주택실장으로 부임한 지 이틀 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남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사실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판단이 들고, 그러나 그게 철근콘크리트 구조라면 구조의 안전성 문제,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재건축에 대한 노후ㆍ불량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연한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그게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금번에 정부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준연한을 완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건축한 건물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 이 연한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도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정제도를 도입한다는 그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조정이 사법사무로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방이 참여치 않을 경우에는 조정절차 진행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도로서는 많은 민원이 폭주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조정에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이거를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시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행정적 조정이라면 결국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게 사인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에서 민사소송법에서 어떤 하위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던 것을 단순하게 행정적 조정을 통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다는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주민들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명칭에서도 그렇고 조례명이나 이런 내용들이 도민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지, 당초 취지하고 틀리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런 판단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담기능만 갖는 조례라고 한다면 현재도 우리 도에서 무료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들을, 생활법률입니다만.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도의 집행조직에도 어떠한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게 조례라고 하면 일단 주민들이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정 그렇다면 제가 중간안을 낸다면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 같은 것을 우리 법무담당관한테 무료법률 상담하는 것을 그 부분만 빼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조례라면 오히려 그렇게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법제팀장 최종구 법제팀장 최종구입니다.

○ 법제팀장 최종구 아까 민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광역지자체에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입법,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께서 입법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5월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통과가 됐었는데 당초 그 안에는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적어도 어떤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빠져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취지로 봤을 때는 아마도 그런 권리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이런 역할이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그렇게 그 조항을 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법무담당관실에서 민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할 때 세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민사조정 부분이 국가사무성 영역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 입장은 민사조정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해야 할, 국가의 사법사무다라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다른 부분들이 수정이 돼서 위법성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사법사무, 즉 국가사무성에 대한 것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위법의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여전히 논란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은 여전히 위법성이 있다라는 것이 법무담당관실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법제팀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북부환경관리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769억 2,9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879억 8,000만 원 중 85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54억 4,300만 원이고 775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2%인 769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사업완료 후 도비집행잔액 반환금과 과태료 등 총 30건, 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879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97.7%인 859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130억 1,100만 원 중 98.5%인 128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억 9,9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예산현액 707억 1,700만 원 중 97.4%인 688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억 8,900만 원이고 2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 9억 3,400만 원 중 98.1%인 9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7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26억 3,400만 원 중 99.9%인 26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북부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6억 8,300만 원 중 99.1%인 6억 7,7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부터 13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결산 집행잔액 18억 1,700만 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7,800만 원, 예산집행잔액 3억 3,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환경분야 국외연수비는 환경산업 해외진출 대상국을 미국, 유럽보다 최근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이 중 2,600만 원을 절감하여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황사경보 발령이 급증하여 황사에 취약한 노인, 시설어린이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으로 1억 7,4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이 중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는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6쪽부터 60쪽까지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세입ㆍ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3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억 9,9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6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98.8%인 6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3,700만 원이고 4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2%인 3억 9,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여 총 미수납액은 2,800만 원입니다.

64쪽입니다. 미수납내역은 사업장 폐업 및 무재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수납액 2,8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결손처분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98.8%인 6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67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내역과 예비비 지출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0쪽부터 74쪽까지는 세입ㆍ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77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 활동보조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2013년도 말에 235억 3,800만 원이었으며 2014년도에 이자수입 등 5억 1,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11억 2,300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적립된 금액은 229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시설 확충 등 경기도 환경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생활환경 복지, 환경안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의 97.7%를 집행완료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억 3,300만 원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18억 2,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3억 2,908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54억 1,05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99%인 152억 1,581만 원을 지출하였고 8,5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7%인 1억 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103억 2,90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2억 2,252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656만 원 1.1%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지난연도 수입의 연인산 이주대책용지 분양금 1억 65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현액은 154억 1,052만 원으로 152억 1,581만 원을 지출하고 8,5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8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1억 886만 원 중 예산집행잔액은 1억 83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의 대부분은 공사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 이상 불용된 주요사업은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비 집행잔액은 35%인 1,060만 원으로 2016년 탐방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과 계속비, 예비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8,585만 원이며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을 반영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연구용역 이월사업비 8,585만 원은 금년도 6월 준공되어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7쪽부터 22쪽까지 사업별 집행내역 및 세입ㆍ세출 설명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먼저 경기도 수자원정책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수자원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4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858억 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275억 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각각 3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58억 18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54억 9,704만 원으로 99.9%인 4,554억 8,35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346만 원으로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납 등 2건, 기타수입 57만 원과 정수기제조업 승소에 따른 소송 회수비용 등 4건의 과년도 수입 1,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275억 387만 원이고 지출액은 93.9%인 4,953억 7,81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318만 원이고 318억 6,2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5,271억 8,121만 원이고 지출액은 4,951억 1,057만 원, 이월액은 2억 6,318만 원, 집행잔액은 318억 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억 1,191만 원이고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5,5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산액은 예산현액 1,073만 원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318억 746만 원입니다. 이를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60억 3,637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39억 6,22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5,507만 원이고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은 4,6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는 35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세입결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발생하였고 올해 환경부가 동 사업비에 대한 이월결정과 아울러서 보조결정을 추가 내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조기집행이 필요한데 성립전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7,3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시군에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액이 계획에 못 미쳤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2,650만 원은 낙찰차액이고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억 9,098만 원은 당초 354세대 정도를 계획했으나 8세대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들의 주택이 노후관만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택이 너무 노후화돼서 노후관조차 교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집들이 많아서 집행이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에서 254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성남시가 계획했던 사업이 감사원에서 사업계획 부적정 지적을 받아서 100억 원이 집행이 어렵게 됐고 일부 지역 시군에서 당초에 정부에서 주는 융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정부의 융자금리가 2.36%로 높아 가지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시비로 자체 충당하기로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비점오염 저감사업에서 17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수원시의 서호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환경부가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교부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2억 6,318만 원으로 팔당호 쓰레기 유입 방지 및 침적쓰레기 처리방안 연구용역비로서 2015년 5월 말에 용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5억 9,058만 원이고 30억 8,487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5억 9,058만 원이고 예산현액의 84%인 30억 2,106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9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 집행잔액은 2억 1,151만 원이고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8,025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3,125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유쓰레기 수거예산 중에서 4,88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1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도에 큰비가 오지 않아서 상류로부터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인건비는 1억 6,7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고액봉급자가 퇴직하고 신규로 임용된 직원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2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개선ㆍ권고사항은 계약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이나 환율, 관세차액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해외발주사업 시 환율변동에 따른 예산부족사태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체상금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겠으며 해외발주사업 시에는 환율변동에 문제가 없도록 신용장을 개설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는 수질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예산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모든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일일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판단이 개입되기보다는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소액보다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고 도 예산액이 남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지역별로 과부족이 없도록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계기금도 일부 과목에 있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분기별로 점검해서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다른 분야 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승인 과정을 통해서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체 결산개요 그리고 상임위 결산 총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실국별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1쪽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54억 4,300만 원이며 775억 7,35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69억 2,917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6억 4,43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면 2013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 시도비반환금 및 이자수입 등 26건 8,39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전산오류 5억 5,583만 원,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집행잔액 이자 175만 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과태료 63만 원, 2011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잔액 27만 원과 결손액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79억 8,068만 원으로서 이 가운데 97.7%에 해당되는 859억 3,013만 원을 집행하고 0.3%인 2억 3,320만 원을 이월조치하였고 2.1%에 해당되는 18억 1,73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정책기반 구축사업비 1억 9,452만 원, 대기질 개선 15억 6,357만 원, 환경안전관리 1,714만 원,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4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4,172만 원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1건에 1억 7,394만 원으로서 황사에 취약한 노인과 시설어린이를 위한 황사마스크 구입비로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에 2억 3,320만 원으로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이고 이는 1회 추경 시 국비로 도에 편성되었으나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교부함에 따라 도에는 미교부되고 공동시행 협정 체결에 따라서 종합계약 체결 방식으로 변경해서 2회 추경에 반영 후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명시이월 또 계속비 이월 등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은 2013년도 말 235억 3,777만 원에서 2014년도에는 5억 1,432만 원을 조성하고 11억 2,352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 말 환경보전기금의 현재액은 229억 2,857만 원이며 전년대비 6억 920만 원이 순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수입액 5억 1,432만 원은 이자수입 4억 9,368만 원, 기타수입 2,064만 원이고 지출액 11억 2,352만 원은 환경단체보조사업으로 3억 2,378만 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 등에 대한 이차보전금 7억 9,775만 원, 민간단체 성과평가회 19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환경보전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6억 4,238만 원 중 13%인 8,399만 원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의 미 반납금으로서 조속한 기간 내에 세입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97.7%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은 매년 황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1억 7,394만 원을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일반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등 일부 사업은 최종 집행기관인 시군의 집행률이 0%~55%에 불과하므로 수시로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독려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은 당초 사업비 지출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지원에 9억 8,836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5억 200만 원을 계획하였고 집행실적으로는 민간단체보조에 3억 2,378만 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 등에 대한 이차보전금 7억 9,775만 원, 민간단체 성과평가회 199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 75.4%로서 당초계획보다는 못 미치는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최근 5년간 환경보전기금 운영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주요요인으로는 계속되는 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반면에 이차보전금 등 지출비용은 증가해서 향후 기금의 원금 잠식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금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5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3,707만 원이며 4억 3,422만 원을 징수하여 이 가운데 92%인 3억 9,955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46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467만 원 중 70만 원은 2014년도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이고 2,697만 원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법령위반 과태료이며 700만 원은 과태료 시효 소멸에 따른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4,113만 원이며 이 가운데 98.8%에 해당되는 6억 3,367만 원을 집행하고 1.2%인 7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746만 원은 산업단지 환경개선비 532만 원, 행정운영경비 214만 원으로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처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검토한바 대체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보여지나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대부분은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인바 이러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징수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과태료 부과 후 단기간 내에 징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67쪽 수자원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858억 182만 원이고 이 중 4,554억 9,70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554억 8,359만 원을 징수하고 1,34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납 2건에 58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정수기제조업 소송 확정에 따른 소송회수비용 등 4건에 1,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275억 387만 원 중 93.9%에 해당되는 4,953억 7,815만 원을 집행하고 0.05%에 해당되는 2억 6,318만 원을 이월하였고 6.05%에 해당되는 318억 6,254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수질개선정책 운영비 2억 3,282만 원, 효율적인 수질관리사업 36억 7,546만 원, 상하수도 관리 260억 6,570만 원, 수질총량관리 18억 3,348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5,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팔당호 쓰레기 유입 방지 및 침적쓰레기 처리방안 연구용역비 2억 6,318만 원이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 수자원본부 소관의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은 35억 9,058만 원이며 30억 8,4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5억 9,058만 원으로서 이 중 84%인 30억 2,106만 원을 집행하고 16%인 5억 6,95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2억 1,151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의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대체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1,346만 원은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납 2건에 58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정수기제조업 소송 확정에 따른 소송회수비용 등 4건에 1,288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57페이지에 개선ㆍ권고사항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국비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사업이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원율이 국비보다 적어서 해당 시군과 대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예산액 2억 원 중 집행액이 겨우 900만 원으로서 매우 저조하므로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시군에 교부하는 일부 사업은 시군의 집행률이 0%에서 6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 후 자금교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16%에 이르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전액이 국고로 반납되는 예산이므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산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1억 3,919만 원이고 103억 2,90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에 해당되는 102억 2,252만 원을 징수하였고 1%에 해당되는 1억 656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연인산 이주대책용지 분양금 1억 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4억 1,052만 원 중 98.7%에 해당되는 152억 1,581만 원을 집행하고 8,585만 원을 이월하였고 1억 886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공원녹지 조성 1억 74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812만 원으로 주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경기도공원녹지 비전계획수립 연구용역 8,585만 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및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의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99%를 징수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도 집행률 98.7%로 예산집행잔액이 최소한의 불용액만 발생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총괄))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멸시효가 5년이긴 한데 과태료가 부과되면 납부를 안 하면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라든가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건 걸긴 하는데 사실상 재산가치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태료다 보니까 지방세라든가 국세보다 사실상 우선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조치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재산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일일이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시군하고 연계해서 노력을 좀 더 해 나가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업종…….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도에서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시군 것도 그렇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1ㆍ2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5건 같은 건 부과를 한 건데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 5건 사례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요. 조금 더 결손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더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상담액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국비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폐비닐처리사업 장려금…….

○ 환경국장 류광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국도비 같이 매칭해서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한국환경공단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수거비도 지원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액수가…….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말씀하신 업체 의견도 좀 들어보고요. 환경부 자원순환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본예산 사전협의 관련하여 축산산림국 주요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주요사업 사전협의 대상사업으로는 도 자체사업 중 투자사업 20억 이상, 행사성사업 1억 이상, 신규사업 그리고 쟁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주요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195억 원으로 유형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0억 이상 투자사업 3건에 122억 원, 1억 원 이상 행사성사업 1건에 5억 원, 신규사업은 10건에 58억 원, 쟁점사업은 1건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먼저 20억 이상 투자사업으로 연인산도립공원의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정비를 위한 토지보상비 26억 8,800만 원과 14년도에 민원해소를 위해 추진한 경기도시공사 선집행보상비 40억 원을 계상한 총 66억 8,8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심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생활 속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도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심 내 녹색생활환경 제공과 그린경기 실현을 위한 도시숲 조성과 가로수 조성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행사성사업으로는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정착을 위한 201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비 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 24억 9,4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이용객 편의와 지속적인 반복민원 해결을 위해 백둔리주차장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심 내 대기수질오염에 따른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유 토지에 대한 구역 조정을 통한 반복민원 해결을 위해 공원계획 변경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 공원녹지정책의 혁신적인 방향과 전략 제시를 위한 공원녹지 비전 선포식 개최를 위한 행사비 1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시공원 평가체계 구축과 평가를 통해 다양한 정책개발 및 공원녹지분야 서비스실현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공동주택 내 밀식된 조경수목을 지역 내 복지시설 기증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따복공동체 실현 및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따복 나눔숲 조성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고령화사회 현상에 따른 새로운 도시공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노년층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공원경찰대 운영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지방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수립 용역비 2,1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패러다임 유도를 위한 시민참여형 공원관리협의체 구성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및 도심 내 공원면적 확보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경기도 공원녹지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사전설명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14년도에 열렸어야 되는데요. 안성시의 사정상 금년도에 열릴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2년 차, 작년에 열렸어야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려고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작년 게 이월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돈은 지금 나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현재 성남으로 개최지를 잡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5억 지원해 주고 시비 5억 해서 10억 원으로 행사를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도 솔직히 정확한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되는 건 여기서 주요사업 이하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을 아마 다시 배분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실링과 여기서 꼭 필요한 그 사업들을 갖고 포함시켜서 그 실링 내에서 아마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아직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금 많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실은 이번에는 쟁점사업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가 쟁점사업으로 하나 집어넣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쟁점사업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이것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매번 실링 내지는 예산의 어떤 선후로 해서 자꾸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 나름대로 붙인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 나름대로는 공원녹지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 없이 사실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많이 해 온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용역도 다 완성이 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은 선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해서 홍보도 좀 하고 경기도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처음 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부적으로는 어떤 굳은 의지고 결심이고 외부적으로는 도민들한테 이런 걸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고 도민들은 이렇게 되는구나를 받아들이고 또 저희 내부에서만 해 봐야 모르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방송도 타고요. 이런 어떤 선포식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포장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개울이 있는데 도로가 상당히 높습니다. 난간도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완전히 도로를 깔아서 안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용이하기도 하게, 부지는 다 이미 닦여져 있습니다, 그냥 맨땅으로 해서. 포장만 남았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응사업이라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백둔리로 들어가는 길이 저희가 포장하고자 하는 데는 도립공원 구역 내고요. 그다음에 일반도로에서 도립공원 입구까지 오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가평군으로 하여금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에 예산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16년인데. 내년 본예산에 만약에 들어가면 바로 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남한산성도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도비로 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산림을, 거기 도립공원 자체가 거기 문화재 아닙니까, 거기는요? 그래서 문화재를 어느 정도로 보존을 하면서 그 도로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광주하고 성남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아무튼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시민정원사사업 계속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 하반기에 5,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예산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환경국 주요사업을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쪽 총괄부분입니다. 환경국에서는 2016년 중점 투자방향을 첫째 도민이 행복한 환경복지 실현, 둘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셋째 영세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설정하여 2016년도에는 환경국 주요사업 예산으로 총 9개 사업 57억 9,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6쪽 표와 같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어린이 환경성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 15억 5,000만 원, 기후대기과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등 5개 사업에 21억 원, 환경안전관리과 악취 끝! 도민행복 프로젝트 사업에 15억 원, 북부환경관리과 섬유염색업체 백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4억 8,000만 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질자동감시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사업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어린이 환경성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는 환경성아토피질환 환아에 대한 치유 및 자기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전수조사를 통한 예방관리교육에 14억 원을, 어린이 보호자에 대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육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입니다. 10쪽입니다.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지원사업은 그간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으로 지급해 왔으나 문자서비스 가입자 증대와 경보발령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별도의 예산편성이 불가피하여 2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분야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대표성 있는 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육성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전기차 민간보급의 현재 후발주자로서 도민, 기업, 공공기관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시범도시를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4억 1,4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6쪽 전기자동차 구매 장려사업은 무공해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한 구매촉진 사업으로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8쪽 석면 없는 지붕 만들기 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직접 보조하던 현재의 방식에서 금융기관 자금융자 및 이자 지원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며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20쪽입니다. “악취 끝! 도민행복 프로젝트” 사업은 중점 악취 민원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내 중점 악취관리대상 사업장 145개를 선정하여 3개년 동안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도에는 45개소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15억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22쪽 북부환경관리과입니다. 2014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가 검증된 백연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2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해 2003년도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수질자동감시 시스템의 노후서버 교체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신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수정ㆍ보완 다듬어 나가도록 저희 환경국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사전설명서(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사전보고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지난해에 저희 자체사업비, 이게 국도비사업이 빠지고 그다음에 20억 이상 사업만 하고 신규사업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에는 기존사업 중에 좀 증액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묶어가지고 20억 이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들 중에 증액되는 사업은 일단은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신규사업 위주로 저희가 이번에는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악취 같은 경우가 가장 시군에서는 민원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이고요. 시군에서는 악취문제 때문에 해당 사업장들이나 이런 데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장들은 꽤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 여력은 충분히 저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145개 사업장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런 수요가 있는 데를 저희가 중점관리업체를 한 145개 관리했는데 사업장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사업장들도 주민 민원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좀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의사가 있는 사업장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전체적으로, 원래는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6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게 악취문제는 어느 특정 시군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고루 분포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사업장, 구체적으로 사업명하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은 최근에도 BAU 30% 감축에 대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가 감축목표를 낮추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의 우선순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일관적인 흐름은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일정한 산단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진단을 해 보고 진단을 해서 LED 교체라든가 아니면 전력 절감하는 시설이 있다라면 기업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 환경국장 류광열 도가 지원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는 게 기업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비용절감의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도움이 되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자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여기는 사실은 시군하고 같이…….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중에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부담만으로 하기는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신규사업으로 넣었지만 구체적인 용역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혜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중소기업 그리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상당히 큰 기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거를 용역을 하면서 시군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특혜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타당성을 충분히 개발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건 신규사업을 반영, 작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냈던 사업에는 열여섯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사업 중에 예를 들면 환경산업 육성하는 환경지원허브사업이 있는데 항목은 같고 안의 내역은 6개 정도를 더 넣었습니다. 그 항목들을 넣었는데 20억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하면서 내년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하려 그러고요. 지금 9개 사업은 작년 예산에 담기지 않았던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14년도에는 자체사업이 47억이었고 작년도에 61억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6건 정도를 신규사업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기조실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자체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행감 때도, 예산 때도 지적해 주신 분이 있었고 또 사전보고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저희 환경국에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예산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많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저희가 그래서 북부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대진TP에다가 말씀하신 그런 방지시설, 백연시설을, 백연시설은 신규사업이지만 방지시설 예산도 내년도에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정도 갖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얼마나 반영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북부지역 방지시설 확대사업을 저희가 현재 기술지원사업 포함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 환경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의 섬유염색업체에 대해서도 방지시설이라든가 환경기술지원사업이 수요에 비해서 사실 반영된 예산이 적고요. 유해화학물질 업체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수요에 비해서는 사실은 많이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시설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시군에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최대한 수요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국은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사업입니다. 2015년도 자체사업예산 배정은 72억 5,700만 원으로서 경상경비가 15억 3,800만 원이고 투자경비는 57억 원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5년도 국비 주요사업은 총예산액이 6,420억 4,600만 원이고 국고보조가 5,786억 2,700만 원, 도비부담이 634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생태하천복원사업 950억 3,1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233억 3,600만 원으로 이 부분은 도비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국도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 총괄을 보면 15개 사업에 224억 8,000만 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환경공영제 추진 등 4개 사업 192억 6,000만 원이고 신규사업은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11개 사업에 32억 2,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협의문건을 작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는 신규사업으로 20억 원 또 행사로 1억 원 이런 정도로 저기를 했는데 기존사업 중에서 사업비의 증감 폭이 큰 부분은 사전협의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5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4억 5,0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2,500만 원, 통합물관리포럼 개최 2,500만 원 정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3월 22일 날이 물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에는 1억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다가 많다고 판단해서 5,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환경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19억 정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비로 20억 9,880만 원이 소요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으로 3억 67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하고자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환경기술지원사업비로 1억 원이 요구됩니다.

24쪽입니다. 화성호의 담수 또는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화성호 수질보전에 관한 중간평가를 통해서 담수화 시기를 결정하도록 먼저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용역비가 약 4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농어촌공사가 1억 5,000만 원, 화성시가 1억 5,000만 원 그리고 저희 도가 1억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계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용인과 안성지역에서 평택이 운영 중인, 평택지역에서 운영 중인 상수도취수장과 관련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성천수계의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를 위해서 약 6억 정도가 필요한데 3억 6,000은 용인ㆍ안성ㆍ평택시가 부담을 하고 2억 4,000 정도를 도가 부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금년 대비 58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종전에 시군별 보조비율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전체 도민들이 상수도 사용료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 아래에서 각 시군의 상수도 원가 또 요금 현실화율 등을 고려해서 시군별 지원비율을 좀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31쪽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로 69억 8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까지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정확한 금액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중인 수돗물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시범사업비로 해서 15억 원 정도가 지금 1차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연구용역비 5억 원 이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 음수대 설치로 5억 원 또 해외 우수사례지역 연수비로 5,000만 원,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에 4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소규모 및 노후 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 및 개량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29억 5,730만 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 원, 하수관 개량사업비로 11억 1,350만 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로 13억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도민들이 부담하는 하수사용료가 도시나 농촌이나 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 원가에 관한 지역별 형평성 그다음에 요금현실화율 등을 고려해서 각 시군별 보조비율을 다시 책정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물산업 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물산업 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 정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지사가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 의무를 다 하고 있지 못해서 계획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 개선에 3,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등 개발사항 및 삭감계획의 일부 변동에 따라서 오염총량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소요경비 3억 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사업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은 생태하천복원 등 5개 사업으로 금년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1,309억 원이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금년 대비 17억 원이 감액된 68억 원이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5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금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12억 1,428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금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36억 4,285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안산시 등 2개 시의 지방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비가 금년 대비 155억 원이 감액된 77억 8,3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63쪽입니다. 하천의 수생태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금년 대비 165억 원이 증액된 1,115억 1,4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26개 사업 중에서 고양 벽제천 등 23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부천 여월천 등 3개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65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에 관해서는 시도자율편성으로 돼서 우리 도에서 분야별로 배정을 해서 시군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지금 국고보조 요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지방비 매칭부분이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됐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방비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비를 매칭하라고 분명히 명시하지 않은 사업은 도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 관심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조정실하고 예산담당관실 쪽에 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사업 예산편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 편성 및 예산조정계획입니다. 먼저 성립전예산 편성입니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35억 8,100만 원의 예산을 자금교부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저희 도에서는 불용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자체에서는 이월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가 올해 보조내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6월 이전에 자금교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은 고양시 대장천 30억 원하고 성남시 산곡천 5억 8,100만 원입니다. 시군에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부기 조정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사업비 소요가 좀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시군은 증액시키고 일부 시군은 감액해서 운용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음번 추경예산 때 조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사전설명서(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 사이에서는 하천정비와 관련한 사업은 국토부가 주가 되는 걸로 하고 생태하천복원에 관한 부분은 환경부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사업에서는 하천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0%를 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약간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한 이후에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투자한 또 조성한 시설물들이 홍수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시설물 설치를 할 때 홍수로 인해서 그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생태복원사업도 하천정비계획하고 그 계획범위 안에서, 가급적 맞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의를 해 나가고 기존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재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작년까지는 중앙부처편성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기재부하고 향후 3년간은 자기들이 지역별 사업비 배정에 관한 부분에 관여가 좀 필요하다. 기존에 계획됐던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 도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배정된 재원 범위 안에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얼마나 투자할 건지, 규모를 계속 유지할 건지에 관한 부분은 다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가 지난번에 용인에 2개 생태하천조성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양시에 2개 하천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천공사계획은 거의 최소화되었고 저희가 심의하고 또 사업계획 승인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 하나가 하천의 유지수량, 최저한의 유지수량을 담보해서 수질개선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수생태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깃대종을 선정하고 깃대종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기존사업 끝난 데에 대한 평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또 종전에는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수돗물에 대한 도민들, 주민들 인식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공공은 수돗물의 신뢰에 대해서 홍보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수기업체나 먹는 샘물 업체 홍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열등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노후된 주택들에서는 수돗물을 틀면 이물질이 나오거나 색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도에서는 안 나오지만 옥내 급수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각 가정에서 바로 수돗물을 음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소통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야 될지를 시사점을 찾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음용촉진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예산편성 전까지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올해도 가뭄 때문에 급수가 어려운 적이 있는데 각 시군에서 농촌지역의 수질악화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을 원하는 지역이나 그다음에 가뭄에 대비해서 수도를 원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는데 해결을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한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 문제가 있을 만한 몇 개 하천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사업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특별히 추가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사업비가 소요되는, 단위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걸 실제 이용사항을 점검을 해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 사이트에 접근했던 사람의 숫자가 4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아닙니다. 이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약수터에다 QR코드를 붙여놓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스마트폰에 이 약수터 이름하고 수질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해 주겠다는 건데 올해 4월 달까지 이용자가 400명 월 100명밖에 안 돼서 효과가 상당히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노인들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약수터에다가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리고 검사결과를 무선으로 송출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도 해 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보조사업은 시장ㆍ군수님들이 신청을 하시고 또 부담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가 권장을 하면서 각 지역 간에 도민들의 수혜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아직 미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좀 일부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싱크홀 문제는 지금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노후관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노후관로 개수사업비를 국고보조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용역비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 부분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위원님하고 세부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통합물관리계획 부분은 현재 수자원본부가 지금까지는 수질개선업무만 담당을 했습니다. 올해 가뭄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물 부족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어서 경기도 전체의 물 수요예측 그다음에 빗물 활용이나 수자원 이용에 관한 부분을 포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체제 정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충남에서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 용역비 한 2억 원 들여서 했다가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4억 원 정도 더 들여서 2회에 걸쳐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하기보다는 한 번에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통합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수질개선뿐 아니라 이수ㆍ취수ㆍ하천 부분까지 다 총괄해서 모든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포괄한 그런 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소요액을 판단했다고 보고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민인식조사 이런 부분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물관리 부서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연구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일반 인건비로 나가기보다는 향후 물관리에 필요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주력을 가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제 발주한 단계고 중간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계획은 수도법에 의해서 생활용수에 한해서만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수요가 생활용수 이외에 공업용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물을 많이 쓰는 다소비산업이 농업입니다. 농업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가뭄이나 또 풍수해 이런 부분에까지 포괄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한강수계뿐 아니라 한강수계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는 한강수계를 하나, 둘 나누고 있지만 저희가 팔당, 잠실수중보 상류지역하고 잠실수중보 하류지역하고 틀리고 임진강수계 틀리고 안성천수계 틀리고 그다음에 서해안권에서 바다로 바로 방류되는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나눠서 하다 보면 세밀한 데이터도 필요하고 각 지역에 물수요사항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벼농사인 경우에 10a당 5t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각 작물별로 필요한 물의 수량 이런 것들이 다른 자료를 입수해서 경기도의 평균 작목별 경작면적 고려해서 농업용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같이 정리가 돼야지만 가뭄에도 대비하고 또 생활용수도 지금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90% 이렇게 되는데 올해와 같은 가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째 가뭄이거든요. 그런데 소양댐 저수율이 24% 그다음에 충주댐 27% 이렇게 하는데 올 여름에 비 안 오고 넘어가면 내년도에는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광역상수원을 상실하게 되면 큰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 물관리계획에는 사실상 민방위 부서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그런 부분도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생활용수 수급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올해 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할 계획하고의 차별성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따로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물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년계획 주요내용하고 올해 예산, 사업내용 그리고 추진사항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