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1국, 교육2국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가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5개 과장 불출석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지금 불출석 공직자에 대한 리스트가 위원님들 앞에 배부가 안 돼 있죠? 위원장님만 알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만 알고 있잖아요. 이것 결산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산 승인 안 받겠다는 얘기죠? 저희는 이러한 자세라면 심의하기 싫습니다.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결산은 또 다른 행정감사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것이냐? 우리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또 뭔데요? 이렇게 위원회를 무시하십니까? 이러한 자세 가지고는 저는 예비비는 분명히 불승인이지만 기타 교육비특별회계만은 승인시키려고, 왜? 답변하는 자세 보면 나오니까. 전혀 안 됐네요! 뭘 승인시켜 드립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이러한 자세라면 저는 예산ㆍ결산 심의 보이콧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규 위원 회의진행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 불출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 교원정책과장 이범희, 특수교육과장 이상실,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문예교육과장 임동석 등 5명의 간부공무원이 각종 사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질병입원 중인 이상실 과장과 메르스대책반 근무 중인 박용섭 과장을 제외하고는 해외연수 등 불참사유가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의회 의사일정이 연초에 공지되고 매 회기 공문으로 교육청에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일에서야 불출석 명단을 교육위원회에 공문 없이 유선으로 통보하는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혹시 제1부교육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부교육감님, 요즘에 메르스 관련해서 너무 고생 많으신데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누구 못지않게 열의를 갖고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과정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솔선수범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는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노고 치하드리고요.

결산검사가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대외협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안 해 주시는데 한구룡 과장, 이범희 과장, 박용섭 과장, 임동석 과장 이분들이 사전에 어느 분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를 해 갖고 전달과정에 있어서 지휘체계가 잘못된 거지, 교육청하고 교육위원님들하고 해 갖고 이번에 참석 못 하시면 못 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문으로 해 갖고. 어느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도교육청에서 파견나온, 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역할을 하는 어느 누가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이분들 자체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외협력관실에 있는 담당주무관한테도 얘기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아침에 와서 보고하는 걸로, 보고도 아니에요, 그냥. 전화하는 식이 돼 버린 거고. 문책이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어느 누가 한 분은 책임지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과거에도 부교육감이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예산 심의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 갖고 한다면 사전에 와서 얘기가 됐고 양해를 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현실이 자꾸 있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메르스 관련해 갖고 초비상이 돼 있는 시기인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교육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작년도에 예비비라든지 잘못 활용한 부분, 불용처리한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면서도 힘든 와중에서 여러분하고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역할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이 5명에 대한 게 아니고 이 5명들이 누구한테는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건 누구한테 책임을 하나 묻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여기서 끝낼 부분이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교육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준비해 와 갖고 사전에 그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재발방지라든지 예산편성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고자 했는데 계속 답습이 돼 어떤 문제점이 생겼던 거예요.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3년간 계속 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하고자 했는데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섯 분에 대해서는 다 보고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은 나몰라라 해 갖고 아침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고. 교육위원님들이 오늘 몇 명이 참석하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도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 주고 그러면 도교육청에 있는 사람은 오늘 배석자가 몇 명이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그냥 넘어가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부교육감님? 어느 누군가는 하나 책임지고 가야 되잖아요.

○ 송낙영 위원 네, 책임질 수 있다는 답변 자체가, 내일이면 교육감님한테 결심받으세요. 보고가 지금 돼 있나요? 교육감님은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

○ 송낙영 위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책임 있는 답변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기 바라니까 내일 오전까지 제가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을 제가 꼭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알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추후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을 발동하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부교육감께서도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제1부교육감님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리고 회의에 임하기 전에 박용섭 체육건강과장은 메르스 현장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고생하십시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정순권 제1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교육2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위원회 지적사항 중에서 우리 교육2국의 민주시민과 민주시민교과서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문경희 위원 예산은 2014년도 민주시민교과서 제작과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도교육감 인정도서로 발간한 아주 선도적인 일을 하셨는데 26억 5,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도 들어갔죠. 그럼에도 지금 중ㆍ고 선택교과 활용률이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셨으면 원인분석하신 것과 앞으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민주시민교과서를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 활용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지, 그러니까 교육이 잘돼 있어야지 이 교과서를 활용하실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그 선생님들 교육이 저는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민주시민교과서에 대한 선생님들 교육을 우선 좀 해 주시는 프로그램을 넣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 문경희 위원 둘째로는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중ㆍ고교 학생들은 체험학습과 논술형 그리고 서술형, 다양한 자기분야의 그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이 교과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교과서이고 교과과정이죠.

○ 문경희 위원 수업과 연계시키지 않고 지금도 혹여 주입식교육으로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중ㆍ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일선의 선생님들께 민주시민교과서에 대한 교육부터 먼저 선행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안은 꼭 만드셔서 내년에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채택률이 내년도 비교했을 때 나아졌는지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 부분 대안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 문경희 위원 선생님들 교육프로그램도 만드셔서 그 결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아교육과가 유아특수교육과로 이렇게 사실 통합되면서 유아교육부분이 상당히 열악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원연수 지원에 보면, 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유치원교원연수 지원은 집행률이 85%예요.

○ 문경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제가 아직 질문을 다 안 끝냈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원연수 중에서 유치원교원연수 지원이 85%로 다른 특수학교 교원이나 교원자격연수의 연수비용보다 집행률이 저조하고, 두 번째로 77페이지 유아교육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교육위원회와 유아교육 지원이 85% 및 78%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사립유치원에 보면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이나, 사립유치원은. 100% 혹은 보조금 지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다 맡겨버리고 유치원이 쓴 이후로 보고를 받으신지, 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사립유치원은 99.8%, 집행률이 100%예요. 이거 뭐 예산만 던져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일단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과잉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한 15%는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해도 되나요?

○ 문경희 위원 네, 그러면 그다음에 유아교육 지원은 왜 이렇게 78%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교육지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 문경희 위원 통상적으로 평균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면 나누기 3 해서 평균예산액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지원은 왜 예산집행률이 100%가 되는 겁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공립은 직접 오게 해서 지원을 오는 유치원에 따라서 주는데 사립은 오든 안 오든 그 유치원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그냥 나누어 주는 시스템이란 말씀이에요?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경희 위원 모든 사립유치원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도 있습니다, 사립 100%. 1,048개 원.

○ 문경희 위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수당과 함께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교육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 문경희 위원 이것도 그냥 신청한 유치원으로 일괄적으로 예산분배만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없습니까?

○ 문경희 위원 사후정산시스템은 가동하고 계세요?

○ 문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이거 왜 짚냐면 이제 유아교육과와 특수학과가 서로 통합이 되면서 이 부분이 유아와 관련되는 교육지원이 혹시나 소홀히 되거나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신경을 써 주시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1국장님.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하면서 거의 남은 예산부분 또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지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12월까지 하면서 잔액부분이 생긴 게 뭐죠?

○ 김동규 위원 지금 그거에 맞춰서 또 혁신학교예산도 더 15학년도 또 줄었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혁신학교 안 할 건가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 김동규 위원 지금 교육감님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공감학교 다 좋은데 2014년도에서 정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세월호로 인해서 행사라든가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확실한,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는 혁신학교라고 자부심과 그 준비과정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으로 줄여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1억 주던 걸 2,000~3,000만 원 주고 하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 김동규 위원 하여튼간 계속 연계성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 김동규 위원 그것에 맞물려서 국제교류협력사업 중에서 일부 전체예산이 삭감되고 지금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봅니다. 2014년부터 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집행부가 오기 전에 일부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제적으로도 서로 약속을 했다가도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2014년도에는 국제교류행사를 몇 건을 했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세월호 사고, 또 누리과정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국제교류가 잘 돼 왔던 횟수를 줄이는 부분이 되는 것은 타당하나 완전히 아예 없으면 우리의 교육수준에 대한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교류에 관련된 모든 현황을 조사해서 이 평가를 해 보고 잘 되어 있는 것은 다시 부활을 하고 또 이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행위의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검토를 해 주셔서 2015년도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2016년 본에 해서 직원들의 벤치마킹, 교육수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위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 또 그걸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주셔서 “아, 정말 이건 필요한데. 먼저도 한 번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런, 그냥 감님이 가서 보시고 “아, 이건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국 자체에서 교사, 관리자, 일반직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의 국제교류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고 그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타경비 중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 장학기금을 출연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해서……. 그 업무는 1국 소관인가요, 2국 소관인가요?

○ 김동규 위원 2국에 있나요? 그럼 2국장님 좀.

○ 김동규 위원 재단법인 교육장학재단 장학금 출연해서 2014년도에 나갔죠?

○ 김동규 위원 얼마 나갔죠?

○ 김동규 위원 그 과정과 또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됐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하여튼간 이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 김동규 위원 먼저도 10억 부분도 2015년도에도 또 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투명하게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달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다시 1국장님.

○ 김동규 위원 학부모운영위원회에 대한 예산부분이 있습니다. 1국 소관이죠, 학교운영위원회?

○ 김동규 위원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답변 어려우시면…….

○ 김동규 위원 이게 국이 이전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막 헷갈리고 있는데요. 자료에는 1국에 있습니다만. 학부모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학부모들 참여율이 높은데 예산에서 다른 것에서 교육예산 부분은 90% 이상이 돼서 그래도 프로그램에 잘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는 거의 80%가 안 되는 정도의 지출을 했고 또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원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교재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재, 자료 이쪽에서 부분적인 건, 그런데 여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해 가지고 거의 64.4% 정도만 지출을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자료도 제공해 주고 또 그것에 필요한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권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홀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교육이 학부모가 이해를 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학부모에 대한 예산만큼은 더 쓰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학생들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교육에는 학부모가 뒤에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제1의 선생님이면 부모님은 바로 제2의 선생님이에요. 바로 부모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애가 바로 선생님한테도 배우지만 어머님한테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교육1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김윤진입니다. 지금 학업중단에 대한 대안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과장님.

○ 김윤진 위원 아, 2국인가요?

○ 김윤진 위원 지금 경기도에 있는 학업중단 학생이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부적응 학생이 7,00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 김윤진 위원 그중에서 고등학생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집행한 것의 많은 예산이 지금 남은 걸로, 5,300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이 학업중단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방치되고 이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 돈이, 예산이 남은 건 적절하게 쓰임을 다,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나요?

○ 김윤진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다른 데는 돈이 모자라서 못 쓸 판인데 주어진 예산조차 소모도 못 하시고 지금 아이들을, 물론 학업중단 아이들이 사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위탁이나 힐링프로그램에다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현지 가서, 도교육청이라 하더라도 지원청의 현지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면담이라든가 채근은 해 보셨어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학업중단 아이들을 보면 부모 간에 감정으로 일어나서 안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 김윤진 위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대화로써 풀 수 있는 거고 접근성의 방법이거든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얼마 차이가 났나요? 증감됐나요?

○ 김윤진 위원 아니, 대안교육에 대해서 아이들 인권지원과 예산 자체가 2014년하고 2015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이 됐나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아이들을 찾아가는 교육행정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인력풀만 말씀을 하시고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만 미루지 마시고, 또 관련 부서에다, 센터로만 미루지 마시고 도에서 직접 채근을 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적응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셔야지 돈이 남아 있는데도, 앞으로 그럼 예산 여기 더 들일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남아도는 예산을 잔액을 해서 반환할 정도면 예산이 필요 없는 부서겠네요?

○ 김윤진 위원 지금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것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 김윤진 위원 이것을 계획을 해서 독려한 결과를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담당하시는 국장님 나와 주세요.

○ 김윤진 위원 저희 경기도 내 학교에서 사서전담인력이 지금 몇 명이고 몇 %나 차지하고 있나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660학교가 사서직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비정규직ㆍ정규직 사서직 포함해서.

○ 김윤진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한 게 있으신가요, 이 예산에 대해서?

○ 김윤진 위원 그 600학교가 학급 수가 몇 학급 정도의 상한제를 재는 게 있었어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600학교에 대해서 사서직이 예산도 보니까 지금 넉넉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사서직을 더 배치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는 됐고요. 다음 체육건강과요.

○ 김윤진 위원 제가 지금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물론 운동부에 대한 장비나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 체육학생에 대한 장비 외에 아이들이 기숙하고 있는 데서의 예산은 어느 쪽으로 반영하고 계신 건가요?

○ 김윤진 위원 폐쇄예요, 지양이에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하지 않도록 하는데 각 학교에서 현황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럼 기숙에 대해서 예산이 특별히 지원됐던 게 있었나요?

○ 김윤진 위원 자체적으로 강구하는 거죠?

○ 김윤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변칙운영이 지금 굉장히 난무하고 있거든요.

○ 김윤진 위원 이 기숙학교를 운영하는 체육 관련된 학교에 대해서 파악 좀 해 보시고요.

○ 김윤진 위원 네, 합숙소 운영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여야 되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여러 점을 파악하시고요.

○ 김윤진 위원 네. 각 학교별로 전체 경기도에 대한 것 현황파악을 하시고요. 또 이 숙소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문제점이라든가 대안,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 주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교육1국장님과 2국장님은 함께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메르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즈음에 15학급 미만의 보건교사가 없는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또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시에도 많은 지역의 도의원들과 많은 관계청에서 보건교사의 확충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5학급 미만의 보건교사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자료로 그리고 대응방안 마련될 때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교육2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서 690여 개 학교 순회교사제를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순회교사를 운영하실 것인지 또 순회교사가 오지 않는 날에 그 학교 사서업무는 누가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황파악하셔서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작년에 명퇴는 몇 명 정도 하셨나요?

○ 윤태길 위원 정확히 명퇴한 신청자의 몇 % 정도가 됐습니까, 그러면?

○ 윤태길 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하고.

○ 윤태길 위원 그전에도?

○ 윤태길 위원 그렇죠? 지금 명퇴하실 분들이 사실은 이미 교단에서는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명퇴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당장은 돈이 좀 들겠지만 사실은 명퇴하고 빠져나간 자리는 신규임용을 하니까 실제 인건비 차원에서는 좀 더 줄어들겠죠, 그죠?

○ 윤태길 위원 조금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당장에 돈 들어가는 것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아니면 뭐 지금 우리 교과부 지방채 발행을 통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서 실제적으로 지방채 이자 내는 것보다 신규임용 하는 게 인건비가 더 적게 들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80~90% 정도는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지난번에 세 분의 연수는 안 됐지만 아파서 못 하시는, 근무 못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문경희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교사는 지난번에 한 4월 달인가 그때 3~4월 달에 교육감님도 그랬어요. 추경을 통해서 두 학교에 1명씩이라도 배치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지금 세월호 그때 기간제교사 2명 사망하신 분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이분들은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 했죠?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일반 선생님들은 복지포인트로 종합단체보험을 가입했는데 여기는 그런 보험을 가입 못 한 거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든지 준다. 그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이렇게 만약에 끝나고 난 뒤에, 세월호가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다시 이런 사람들이 여행을 가든지 하면, 수학여행을 따라가든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지침에 바뀐 게 있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험을 들어주라든지 아니면 연초에 기간제를 임용하게 되면 계약기간 동안에 단체보험을 드는 것이 있는지, 새로 바뀐 게 있냐고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세월호 끝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 윤태길 위원 그걸 입증을 안전공제회에서 해 준다고요? 정확한 겁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그쪽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실제 어떻게 되는지 세월호 전과 지금 현재가 바뀌거나 좀 그렇게 바뀌도록 해서 지침이 내려간 게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1국장님께서는 공무원 맞춤형복지수당 모든 기간제교사에게 지급했을 때 예산 한번 측정해 보시고요. 원래 세월호사건 이후에 요구했던 것은 기간제교사도 함께 맞춤형복지수당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했잖아요, 우리 교육위원회가. 그것과 관련된 예산파악해 보시고 현재 조치된 점은 무엇인지 그걸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분명히 세월호 전후에 정확하게 안전문제에 있어서 기간제교사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대책 마련된 것도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1국장님, 자료로 가죠. 7페이지 학교혁신과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사업추진실적이 계획보다 한 61명이 많아요. 그렇죠?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또 발생을 하죠.

○ 김치백 위원 그거는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인건비라 함은 어쨌든 계획된 명수를 가지고 인건비가 산정이 되죠?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나요? 실적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단가차이들이 계획보다는 좀 낮아서 명수하고 상관없이 그렇다는 답변이시고요.

○ 김치백 위원 쭉 지금 인건비 부분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교원연수 지원 이것은 인건비와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실적이 있어요. 계획보다는 조금 적지만 실적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사업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 김치백 위원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

○ 김치백 위원 내용 모르시겠네요? 어쨌든 이 사업은 실시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 김치백 위원 교원연수 지원이 사실 사업비가 없어요, 그죠?

○ 김치백 위원 사업축소라는 이야기시죠?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학교평가관리를 하는데 민간이전이에요, 목별을 보면. 그럼 민간에서 학교평가를 하나요, 민간기관에서?

○ 김치백 위원 민간이전, 학교평가관리인데 그럼 평가관리를 별도의 민간기관에서 이 학교평가관리를 합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면 2015년 학교평가를 위한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할 계획이에요. 이게 별도 평가인력을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시겠다는 건가요? 어쨌든 이것도 향후계획을 진행하시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 김치백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 한번.

○ 김치백 위원 그거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 김치백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은 현재 1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260교의 평가를 1년에 하는데 예산액 자체도 6,600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의구심이어서.

○ 김치백 위원 그 평가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평가결과가 제대로 신뢰성을 가지고…….

○ 김치백 위원 별로 이렇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든가 그런 용도로는 사실은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 김치백 위원 어쨌든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이런 상황이네요?

○ 김치백 위원 어쨌든 보완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얘기죠?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어민보조강사 운영도 이게 계획보다 집행잔액이 6억 이상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단가나 뭐 이런 것 차이라는 얘기신가요, 집행잔액이?

○ 김치백 위원 어쨌든 계획대로는 했는데 그런 단가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 김치백 위원 구조가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결론은? 계획대로는 안 되고.

○ 김치백 위원 그거는 각 학교가 좀 더 계획에 맞춰서 오는 교사를 잘 수급을 해야 되는데.

○ 김치백 위원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원하는 선생님을 못 구하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 김치백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혹시 그만두면 다음 교사를 바로 수급을 해야 되는데…….

○ 김치백 위원 몇 달 이렇게 공백기간이 있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긴가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 그런데 이 내용은 체육건강과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 김치백 위원 제가 2월에 대표발의한 지역사회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에 분명히 공포가 됐고 그래서 혹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대해서 이러한 공문을 발송해서 지역사회 쪽에 학교시설을 좀 이용하는 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무슨 공문이나 후속조치가 혹시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치백 위원 시달되었습니까?

○ 김치백 위원 지금 지역에서 물론 체육관 이용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지역의 교육장님을 통해서 학교장님하고 그 민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 학교장님의 답변이 어쨌든 해당 단체와 잘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추후 그 단체에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실장이 전화를 했는지 만났는지 결국은 협의내용이 현재 퇴임 교장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단체가 원하는, 그러니까 현재 이용시간을 10시까지 좀 해 달라는 건데 8시 반과 9시까지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시간 조금 더, 대체적으로 다른 학교는 한 10시까지 하는데 그렇게 1시간 이용시간을 늘려달라는 건데 그런데 협의내용이 어떻게 퇴임 교장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래서 관리나 안전문제가 아직 잘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든가 이게 협의내용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퇴임 교장이라 함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문젯거리를 만들지 않고 그냥 퇴임할 때까지는 조용히 있고 싶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 학교에 다음에 또 퇴임교장이 안 가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기존의 공모제 교장선생님들이 교장 임용에 있어서 잘 활용을 하셔서 조금 더 리더십을 가지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잘 좀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김치백 위원님 학교체육시설 관련 조례 대표발의하신 거 조례 시행규칙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고 하셨는데 보낸 공문 준비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가 입법활동을 해서 조례로 만든 것은 지켜져야 되는 거지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 부분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교원역량을 강화시킨다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요?

○ 서진웅 위원 선생님들의 역량을, 제가 일전에 일선 지역의 학교를, 학교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게 좋은 수업인가 하는 수업공개 자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학교에서 그 지구에 관련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업공개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모둠수업을, 또 교사들끼리 모둠평가 그걸 감상평을 하면서 평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사가 있는 반면에 수동적으로 왔다가 금방 가버리는, 분명히 학교에서는 왔는데 분명히 처음에 모였을 때는 많았는데 나중에 평가를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는 일부, 많이 가시고 남아 있는 분들도 적극적인 교사가 있는 반면에 수동적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발표를 하시는 선생님들 보고 ‘야, 저렇게 참 적극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있구나!’ 물론 수동적인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육청의 일선 현장에서 교육연수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그분들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학생들을,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는 선생님이 또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이유는 다 있지만 우리 학교혁신과에서 교원연수 관련 사업이 물론 이체가 되고 나머지 5,000몇만 원 중에 불용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 이러한 소소한 금액, 그 학교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수업공개를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거의 미미합니다, 학교에서. 그렇죠?

○ 서진웅 위원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에서 준비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걸 1,000만 원, 1억 몇천만 원 이걸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앞전에 조직개편되기 전에 교원역량개발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소소한 금액 하나하나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불용률 2%입니다, 3%입니다, 1%입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 교원연수 부분은 일선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자 또 수동적으로 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것인가, 의지를. 그 역량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불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교육청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정책은 세우지만 배려가, 관심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그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의 어떤 수를 산출할 때하고 실제 집행할 때하고 대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12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12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위원님 중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을 확대시키자. 이게 참 일선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하려고 무지 노력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5억 3,000만 원이 지금 불용됐어요.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이. 이것을 정말로 지난 추경 때 근 몇 억이라도 반영하려고, 추경 때 반영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 그랬는데 여기에 2014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이 무려 20.1%가 불용이 됐어요. 5억 3,400만 원입니다. 심각한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것도 20% 불용됐는데요. 이거 2,100만 원, 크지요. 학교 하나가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선정이 되려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기준이 있어요. 그 학교에 몇 명이 있어야 되고 몇 명이, 그런데 그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이거 불용 안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필요한데, 그렇지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어제 북부청 안전지원국에다. 세월호가 생기고 뭔가 교육시스템이 바뀌고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면 저소득층 문화예술활동 지원, 체험활동 지원 사업 하는 예산 그대로 9억 불용됐거든요. 6억인가 9억인가. 그 무슨 짓입니까? 그럼 수혜를 못 받고, 수혜가 필요한 애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 딱 끊어버리면 걔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준만 조금 낮춰도 다른 학교가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겨우 500만 원, 1,000만 원만 가면 그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이 부분 바로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올해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점검하셔서.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율수강권 지원 사업 100% 불용이 없습니다. 집행했습니다. 잘한 건가요?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있습니다. 어디 모 고등학교 방과후 자율수강권 현황, 여기에 재적학생 수가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1순위가 몇 명, 2순위가 몇 명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3순위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3순위는 학교장이, 담임이 이 친구는 대상이 안 되지만 지금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다든가 무슨 다른 상황이 있다든가.

○ 서진웅 위원 네. 이혼을 해서 어떻게 됐다든가 그러면 학교장이 담임 의견을 들어서 학교장이 추천합니다. 그게 3순위지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 3순위를 우리가 되도록이면 수혜를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줄 아세요? 그게 제한이 생겼어요. 3순위는 1ㆍ2순위 합해 20% 이내, 몇 % 이내. 예산이 없어요,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0% 집행했지만 결론적으로 다 끊어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못 받는다는 결론이 와요. 대책 세우셔야겠지요?

○ 서진웅 위원 일선 학교에 확인해 보십시오.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 계속할게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 1순위, 2순위 합이 100명이 넘어요. 아니, 3순위 선생님들이 추천한 학생이. 그런데 1순위 몇 명, 2순위 몇 명 합쳐서 100명의 20%다 보니까 몇 명이 탈락해야 되느냐 하면 60~70명이 탈락을 해야 돼요. 이 순위를 정하는 데,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데. 이거 일선 학교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갖고 온 겁니다. 100% 불용 없이 지원했다고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적게 잡아서 편성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사회현황을 간과해서 하다 보니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되는 우스운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68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 왜 못 돌립니까? 제가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고 혜택이 필요하고 우리가 해 줘야 될 애들은 이렇게 그 예산으로, 단위예산으로 딱딱 잘라서 불용시키고 또 없어서 더 이상 못 주고 이럴 게 아니라 1분기, 2분기 어느 정도 지나면 예산의 수요를 이쪽에 되어 있는, 단위사업에 되어 있는 예산을 우리가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현장중심 교육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요?

○ 서진웅 위원 아마 여기 학교혁신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안 계시지만 이범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현장에서 학교장 하셔서 지금 현재 실무 총책을 맡고 계시는 거고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이석길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현장중심 교육 무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중심의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감님, 우리 국장님, 일선 교육장님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일선 학교의 학교장을 포함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제가 학교회계 전출금 불용액을, 미집행을 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물론 남은 금액 큰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추경 왜 합니까? 학교회계 전출금을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미전출한 게, 불용한 게 87억이나 돼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잔액이 여기저기 다 끌어모으니까 87억이란 돈을 미전출했다는 얘기예요, 학교회계. 분명히 그건 학교회계에 전출하기로 명시돼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돈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에 보내줘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뭔가 산출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87억이 도교육청에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 자료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결산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일선 교육청이에요, 일선 교육청. 일선 교육청에 학교운영비 지난번에 반납하라니까 쭉 반납했지만 일선 교육청을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이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 2014년도에 9억 2,700이 미전출됐어요. 성남이 10억이 넘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학교운영비 어디 몇백만 원, 어디 몇천만 원, 어디 몇백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 운영 이게 8억, 9억씩 미불이, 학교회계 전출이 미불이 됐어요. 전출이 안 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교육청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하셔야지요. 왜 돈을 남깁니까? 여기 보세요. 학교회계 전출금 중에 지원교육청 다 떠들어 보세요. 학교급식 부분에 가면 한 교육장 최대한 7억, 8억, 9억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올해도 혹시 그럴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원교육장 회의 하지요?

○ 서진웅 위원 교육장 회의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됩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학교회계 전출금 중에 미전출돼서 불용시키는 것이 회의안건으로 올라가 줘야 되지요. 그리고 예산부서 뭐하는 겁니까? 결산 때마다 이거 갖고 나올 거예요? 그럼 산출이 잘못됐는지 편성이, 산출근거 한번 따져보고 운영이 잘못됐는지 운영이유를 한번 따져보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회의 하십시오.

○ 서진웅 위원 회의 하시고요. 아까 순회교사 말씀하셨는데 순회교사 마찬가지예요. 1억 7,300 교육인사과 남지 않았습니까? 이거 12.7% 불용시켰어요. 정작 보건교사 필요하다고 한쪽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순회교사 대책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메르스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번 학교,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당장?” 학교에서는 앞전에 메르스 처음 터지자마자 마스크, 손소독 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돈 없어서 지원 못 해 준다 그랬고 학교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고 나중에 하면 예비비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요구가 되겠지요. 하반기, 내년. 학교에서는 더 많이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호흡기질환 어떤 병이 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뭐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작년도 보면 2013년도에 학교환경위생관리가 13억이 편성됐었고 14년도에 12억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7억이 편성됐어요. 금액이 확 줄었습니다. 학교보건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결산액이 23억이었어요. 그리고 14년도 예산이 12억 4,000인데 올해 학교보건관리 예산이 7억 5,900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 내년에 여기에 대한 요구가 있을 텐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이번 결산을 통해서 이런 것도 짚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학력향상 지원 예산 지금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랬는데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 작년에 그렇게 추경 때 세웠다가 올해 쑥 빠졌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나머지 2개가 있는데 그냥 다 해버리고 끝내지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거의 17분 초과됐는데 조금, 그럼 마저 3분 내로 해주시는 걸로.

○ 서진웅 위원 네, 금방. 그래서 이런 학교학력 향상 부분 심각하다. 일선 학부모들이 엄청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서교육 활성화 합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교육을 하는데 이게 뭐였냐 하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인데 저는 교육을 이런 것 할 때 보면 학교회계로 거의 요청하지요, 지원청에서. 그런데 이거 딱 들어가 보면 독서논술교육 우리 이번에 수능, 수시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분명히 있는데 몇 개 교육청에서 하냐면 25개 교육지원청 중에 8개 교육지원청만 이 사업을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다 해요, 학교운영비로. 그렇죠?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 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8개 교육청은 특별히 더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그럼 나머지 교육청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 서진웅 위원 학교에서 합니다, 논술지도.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렇게 어느 교육청에서는 더 하고 어느 교육청은 관심 없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 서진웅 위원 똑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체험중심 과학 환경교육개선 이거 똑같습니다. 체험중심 과학 우리 과직과에서 아마 이거 할 텐데요. 이것도 일부 교육청은 하고 일부 교육청은 안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학교회계에서 합니다. 학교회계는 다 해요. 하지만 교육청에서 관심이 있으면 더 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거기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학교, 일부학교 일부 학생들은 더 큰 혜택을 보겠지요. 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이것도 현장, 2개 예산이 있어요. 현장체험학습 지원이 있고 학생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장체험학습 지원 은 25개 중에 8개 교육청은 추가로 요청해서 더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잣집 아이들이 더 많이 공부한다고 하지요, 학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일례로 참 안 좋은 예를 제가 들고 있지만 25개 교육지원청 중에 몇 개 교육청은 더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 더 많은 예산이 그 지역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교육지원청은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 교육 상임위는 향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불용처리된 예산을 우리 교육청 집행부가 너무나 관행적으로 90%~95% 이상 집행률을 보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 나머지는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당연히 이렇게 이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이함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려 드리고 싶고요. 불용액이 발생한 부서는 불용액에 대한 자체평가를 스스로 해서, 여기 매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장학행정협의회 운영, 정말 96% 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 내실화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 내실화 안 한 것 아니잖아요? 좀 더 고민 있는 불용액 처리, 불용액만큼 저희가 다 예산을 삭감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남은 불용액 금액에 따라 향후에 좀 더 고민 있고 내실 있는, 그래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같은 세목에서 또는 세항에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전결하셔서. 정말 그것이 우리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면 또 지금 얘기했던 그런 모든 항목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걸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지, 90% 이상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다고 안이하게 거기서 안주하고 계시거나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안 하신다면 집행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더 많이 고민하셔서 향후에는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국장님.

○ 송낙영 위원 학교 폐ㆍ휴업 예방을 위해서 예산 지원되죠?

○ 송낙영 위원 예산결산서 118페이지, 안전지원국이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저기할게요. 자유학기제 관련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유학기제 관련해 갖고 지금 문제점 있는 거 아세요?

○ 송낙영 위원 누차 제가 말씀드리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관성하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예산편성이 돼 갖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유학기 관련해 갖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 시행령 개정 시에 자유학기 학년 등 정확한 방향제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 송낙영 위원 수정ㆍ보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데 우려를 지금 상당히 많이 낳고 있어요. 교사에 대한 업무과중이라든지 지도교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거를 대안을 갖고 풀어나가고자 하는 부분도 없어요. 정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올해는 예산 받아 갖고 시행을 하지만 내년에 만약에 나 몰라라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지금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없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교과활동이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이것만 지금 예산편성해서 가는 부분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게 정부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는 엇박자 나고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애초의 취지에서는 지금 엇박자가 나죠.

○ 송낙영 위원 앞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맞게 가고자 하고 예산에 맞게 가고자 하는데 지금 학교 안에서 자유학기제를 하고자 하잖아요. 학교 밖에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선택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지금은. 현재 2학기부터 시행하는 학교도 그렇고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면 사전에 만약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자유학기제 방향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방향은 제가 틀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갖고자 하는 건 보조교사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무수한 사람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이나 이런 걸 실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내신성적 산출표 같은 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 송낙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 송낙영 위원 먼젓번에 저희가 안고 있었던 게 92.7%였었나요?

○ 송낙영 위원 그렇게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는 우리가 페널티를 받을까 봐,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교사 문제가 최고, 보건교사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자유학기제 같은 부분도 국장님이 상당히 오랜 교육 경륜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가 미리,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논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산 부분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진짜 당부드릴게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아까 윤태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퇴하시는 교장선생님 1년에 급여가 어떻게 돼요?

○ 송낙영 위원 아니, 1년 연봉이 한 7,500 되시잖아요?

○ 송낙영 위원 네, 연봉으로.

○ 송낙영 위원 아니, 연봉으로 따지면 한 7,500 정도, 한 8,000 되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 정도 되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초임 선생님들 봉급이 어떻게 돼요?

○ 송낙영 위원 3,000에서 2,500 그 정도, 자기가 군대 갔다 온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한 사람이 마음먹고 난 나가서 뭘 하겠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단에서는 어차피 떠난 사람이란 말이야.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 송낙영 위원 제가 작년에도 명퇴 즈음해서 기고문도 쓰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빨리 학생들한테, 교육계에서 어차피 몸 떠나 있는 분을 잡아두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나감으로 해서 세 사람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문제점 있는 게 어느 거예요? 그럼 교육부로부터 TO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런데 명퇴하는 사람 TO를 한 사람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한 사람 연봉이 7,500이면 우리가 3명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을 더 쓸 수가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증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학기제도 한다고 92.7%가 나온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방법을 쓰셔 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 송낙영 위원 꼭 좀 제가 부탁드리고 떠난 사람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 같은 데 보면 아직까지도 쾌적한 환경개선을 통해 건강증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급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정수기 관련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것 단계적으로 하셔 갖고 그것 부분에서는 누누이 각급학교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 많이 지적사항 나오니까 이 부분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1국장님께 사고이월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조서가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정책과니까 2014년은 학교혁신과 소관인가요?

○ 최종환 위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

○ 최종환 위원 교육과정정책과의 진학시험 및 전형관리 1억 9,200만 원, 체육건강교육과의 사고이월 4,000만 원 또 체육건강과의 성교육 특교. 특교니까 이건 그렇다 치고요. 이 건들이 보면 각각 지출원인행위가 학교정책과의 행정개선활동 지원 그리고 교육과정정책과의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체육건강교육과의 학교보건 관리, 정신건강지역 연계사업, 이거도 특교인가요?

○ 최종환 위원 그럼 2건, 위에 학교정책과와 교육과정정책과의 지출원인행위가 언제였습니까?

○ 최종환 위원 학교정책과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경우는 검수일이 용역종료일이 3월 달로 돼 있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그럼 지출원인행위를 언제 하신 거죠?

○ 최종환 위원 통상 용역이라는 것은 이게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3개월 정도 잡은 것 같은데. 12월에, 사실상 연말에 몰려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본예산에는 당초에 잡혀 있는데 12월에 마감에 쫓겨 가지고 그 용역을 발주한 것이죠?

○ 최종환 위원 연구용역이 왜 유찰이 됩니까?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 최종환 위원 2,8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 최종환 위원 2회 유찰로?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기간이 10월에 했는데 3월까지, 5개월이나 2,800만 원, 낙찰차액까지 하면…….

○ 최종환 위원 물론 정산할 때 그렇게 되겠죠.

○ 최종환 위원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을 때, 검수일 날. 3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 최종환 위원 5개월 이상을 2,800만 원 했는데 용역이 나갑니까? 잘 모르시죠?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텐데.

○ 최종환 위원 혹시 그 소관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사무관님 계시면.

○ 최종환 위원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2,800만 원인데 낙찰차액까지 하면 2,600 정도 통상 들어간다 치더라도…….

○ 최종환 위원 그게 5개월간 소요됩니까, 용역이?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독부서에서 보완을 요구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있어서 교육1국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수원농생명과학고 전기 위약금 예비비를 9,000만 원…….

○ 최종환 위원 아, 2국입니까? 그건 제가 2국에 나중에 질문드릴게요.

○ 최종환 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교육1국 소관 중에서 추경편성 후에 외려 집행잔액이 추경을 초과하는 게 많이 발견된 걸로 적출되고 있는 것 그 자료집을 보셨죠? 학교혁신과 같은 경우에 추경편성 2,200만 원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은 외려 추경을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교육과정지원과에서도 추경편성한 것보다 1,000만 원 이상 많이 남았어요.

○ 최종환 위원 좀 납득하기 쉽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그 추가경정…….

○ 최종환 위원 아뇨, 교육1국 소관으로 제가 간추린 것 말고 지금 5건이 있어요.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추경에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려 추경편성액보다도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는 경우 그것은 즉 추경편성이 적절하지 못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교육1국 소관으로 대략 한 5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추경 때 정확한 예산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과도하게 으레적으로 한 결과로써 불필요한 추경을 반영한 결과 아니냐, 즉 집행잔액이 추경보다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정책사업에 있어서 추경이 적절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것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 최종환 위원 아까 과학직업교육과의 수원농생명과학고 그 예비비를 9,800만 원, 약 1억을…….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건가요?

○ 최종환 위원 지금 농업용 예산으로 나갑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지금은 교육용 예산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추가질의 이후에 교육1국과 2국의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박성민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기관 평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특히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소관인데 크게는 경기도교육청, 둘째는 지역교육청 이렇게 세 가지 평가를 시도 교육청 다 하는데, 아시잖아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매일 밑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교육의 어떤 진단과 역량강화 평가의 문제가 뭘까. 이 부분은 총괄을 기조실장님께서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교육부의 평가지표라든가 또 그쪽 평가단에 대한 매뉴얼에 맞춰서, 이왕이면 우수 평가가 되는 것이 교육 역량강화에도 또 교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나중에 실장님이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평가단을 만나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문제점이 뭐냐, 평가가. 그랬더니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담당 장학사나 과장 선에서 모든 평가준비라든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하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이상은,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결과가 꼭 나와줘야 되는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원 퇴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직이 초등은 32년, 중등은 33년을 근무해야 퇴직순서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거의 80% 이상이 퇴직이 된다고 보면 사실은 현장의 일반직보다 교직에 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반적으로 퇴직하고자 원하는 교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걸 다 수 취합을 해서, 지금 이번 학기는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거는 과감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 퇴직을, 병가가 됐든 어떤 가정사유가 됐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 자료를 주셔서 그러면 그 예산이 50억이다, 100억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과감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교육부하고 다 맞춰서 그 자료를 2차 추경 때까지는 데이터 준비가 가능할까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사실은 33년, 지금 30년 차들도 많이 하는데 계속하면, 그분은 1년, 2년 계속 있으면 그 학교는 피해를 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 데이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2국장님. 추가질의라 짧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자료 40페이지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사업인데요. 총예산이 2억 규모이고 이게 특교사업이죠?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이 130팀이면 어쨌든 130학교에 한 팀씩 이런 개념이죠?

○ 김치백 위원 지금 예산규모하고 팀 수를 보면 활성화를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시범사업 개념인 것 같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특교도 사실은 예산지원이 일정기간 지나면 지원을 안 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치백 위원 그럼 이게 사업연도가 언제까지예요, 특교가?

○ 김치백 위원 계획이 없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교사업으로 해서 뭔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다가 특교가 중지되면 사업도 사실 중지되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 자구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기존에 투입된 예산도 지속적으로 효과를 또 연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김치백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인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주시민교육과의 과 특성이 뭐죠?

○ 김치백 위원 나름대로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 조금 평가하신 게 있나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민주시민과에 어쨌든 학교공동체 문화조성과 학교민주주의 정착 이거 동의합니다만 지금, 예산을 보면 그 과의 사업방향이 사실은 눈에 잡히잖아요, 예산운영을 보면?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지원이 58억 되고 반 이상이 사실은 다문화 쪽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 김치백 위원 민주시민과의 주 정책인데 교육과정운영에는 한 46억 정도 씁니다. 물론 다 이게 교육예산이더라고요. 교육예산이죠? 연수예산 내지는.

○ 김치백 위원 교육예산이고. 조금 있는 게 학생생활지도지원 예산 12억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Wee센터의 학교복귀프로그램하고 비슷한 사업성이 있는…….

○ 김치백 위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민주시민과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셔서. 왜냐하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도 사실은 교육적 특수성이 있죠?

○ 김치백 위원 이거는 일반학교에서 하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하고는 완전히 특성이 틀린…….

○ 김치백 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고민하는 부분은 이런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조금 한정되어 있죠? 집중이 돼 있고.

○ 김치백 위원 전 지역으로?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많이 집중된 지역이나 학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중시키거나 이런 정책은 없네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지금 98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이 22개 사업인데 이건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22가지의 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 22가지 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료요청하고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22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1국장님 잠깐.

○ 위원장 김주성 해마다 작년, 재작년부터 공무원연금 때문에 명퇴자가 평상시보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그냥 일반퇴직과 명퇴를 했을 경우에 어떤 퇴직금 차이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명퇴금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교육의 교사라든지 행정공무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그 명퇴자에 맞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명퇴를 한다면, 올해 예를 들어 2015년도에 1,000명 명퇴를 시킨다면 2016년도에 1,000명의 직원이 보충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실제도 더 얻어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1,000명이 명퇴했다면, 1,000명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의 어떤 업무의욕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는 1,000명 명퇴하면 900명 올까말까 할 정도의 현실인 것 같은데 과연 1,000명이 오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럼 점점 갈수록 경기도의 교원이라든지 행정직의 인원 감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 위원장 김주성 목마르다고 여기 와 가지고, 교육위원회 와 가지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담당 과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말 교육부에 가서 너무나 힘들다고 매달려서 부족한 인원을 최대한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주성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법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장애인들을 약 3% 정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끔 돼 있죠?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 위원장 김주성 지원인원이 없어서 지금…….

○ 위원장 김주성 지금 3% 정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교육청은 0.8% 정도의…….

○ 위원장 김주성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5%라면 너무 말도 안 되는.

○ 위원장 김주성 지금 경기도가 거의 전국 18개 광역시 중에서 최저죠?

○ 위원장 김주성 지금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그래도 1%, 1.2% 이 정도는 되는데 하물며 지금 몸이 건강하신 분들도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장애인들의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않는, 거의 30% 수준도 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 위원장 김주성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이것이 0.8%입니까, 아니면 채용할 의지가 없어서 0.8%입니까?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법안에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찾아 먹어야 될 사람들이 권리를 못 찾고 또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최소한도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1국, 교육2국 소관 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김동규 위원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 위원장 김주성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박성민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 천영미 위원 제가 어제 아마 총괄질의 시간에도 많은 말씀들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인건비에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건에는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면 우리가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를 계약제교원 인건비로 전용을 했죠?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예산전용을 10억 하셨어요. 그리고 교원 인건비로 20억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교육 인건비에서 계약제교육 인건비로 또 30억을 예산전용을 하셨고 계약제교원 인건비에서 교원 인건비로 또 50억을 예산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원 인건비에서 전용을 해 놓고 또 다른 예산에서 교원 인건비로 전용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돌리고 돌리고 왜 그런 거죠, 그게?

○ 천영미 위원 사유에는 보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 천영미 위원 아니, 검토보고에는 지금 예산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기조실장님, 단위사업 간, 세부항목 간 예산도 전용이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잠시만요, 민간이전 부분은 그러면 빼고요. 똑같은 목으로 그럼 인건비에서만 볼게요. 인건비에서만 해도 교원 인건비에서 계약제직원 인건비로 갔고 인건비에서도 계약제교원 인건비에서 교원 인건비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민간이전 말고 그냥 인건비목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 천영미 위원 자,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교원 인건비를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교원 인건비가 남아있거나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로 했을 것 아니에요. 이쪽도 부족한데 그러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보면 또 교원 인건비로 다시 전용을 한다니까요?

○ 천영미 위원 이게요, 다 4/4분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똑같은 4/4분기에 왜 똑같은 이런 행위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교원 인건비 예산집행잔액 남았죠?

○ 천영미 위원 전용하고 전용하고 하면서 하다가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집행잔액이 180억이 남았잖아요.

○ 천영미 위원 네, 그거는 자세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들어가시고. 다음 실장님, 18쪽에 보면 대외교육협력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금 사고이월이 있어요, 1,900만 원이. 사고이월의 사유가 뭐예요?

○ 천영미 위원 사고이월이요.

○ 천영미 위원 18쪽에 대외교육협력관리에서…….

○ 천영미 위원 연구개발비가 사고이월됐는데 연구개발비가 왜 사고이월이 됐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연구개발비가 넘어온 사업이라 그러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국 쪽 사업이어서 경기혁신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뭐 이런 사업인데…….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기준이 뭐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사고이월이 아니에요. 사고이월이 아닌데 사고이월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이 사유하고 이게 사고이월이 맞는지, 제가 볼 때 사고이월이라 하면 어떤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 표기를 한 것 같으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이거 오늘 끝나기 전까지 바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저는 자료를 받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거든요. 전체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랑스럽게도 100% 이월금 없이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과제선정 및 연구결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과제선정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100%를 했으면 기대효과에 비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실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현안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이제 연구원이 정착을 할 회기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착을 하고 연구에 대한 부분인데 연구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또 연구에 대한 과제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방향, 또 앞으로 그 기대효과 이런 부분인데 비율을 보면 거의 40몇 % 정도의 집행액이 나왔거든요. 특히 기획단 운영이라든가 협의회 이건 그냥 일회성의 어떤 회의만 한 건지, 아니면 인수위원회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교육의 정책은 인수위나 선거와 상관없이 정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방향이 안 나오면 사실은 일선 학교에서는 굉장히 혼동이 오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가야 되는지. 중심이거든요, 중심.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교육정책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 김동규 위원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저는 행정서비스관리 이 부분은 우리가 고객만족도라든가 또는 평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또 하나도 안 썼어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만 썼거든요. 그러면 만족도라든가 컨설팅에 대한 걸 안 한 건지, 아니면 고객만족도를 제고 안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그것이 또 청렴도하고도 관련될 수 있고 또 컨설팅단이라든가 또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교육이 잘 가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놀란 사실이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데 페이지 63페이지인데 법무관리를 보면 소송업무 건수가 당초계획은 71건이었는데 140건의 실적을 냈어요, 자랑스럽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도 헌법소송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줄줄이, 웬만하면 다 법으로 가는 게 우리 민주시민이 가야 될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인 건 좀 걸러서 뭔가 교육의 만족도를 좀 높이고, 이런 게 사실은 줄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되레.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중심, 또 학부모중심 또는 웬만하면 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보면 갑질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업무가 직원관리와 이런 정책방향과 또 법무적인 관리도 있는데 이건 거의 낙제점수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감사파트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해결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지역교육청이든 학교현장이든 책임을 안 진다는 결과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잘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나쁜 거거든요. 이건 더 줄이고 가급적이면 다 해결해서 할 수 있는 건 본인의 책임감,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우시면 그냥 소송으로 하고 그거 결과 주고 할 수 있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하죠. 그게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장님께서 법무관리팀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민사소송, 행정소송 또 헌법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학교선생님들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면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고 안 되면 그것 해서 그것 나오면 그냥 받고 이렇게 가서는 사실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는 2015년도에는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와 또 법적 대응을 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법적으로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리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용어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 법률적인 용어로써는 지방자치법상 예산의 전용과 이용은 있어도 예산의 변경부분에 대한 것은 없죠. 그래서 그걸 천영미 위원님이 예산의 전용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용이 아니고 변경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 문경희 위원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세부항목 간의 상호 융통하는 예산의 융통은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 용어 정의가 맞죠.

○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원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한 예산 외의 예산을 필요로 할 때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건 지방자치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관련 법률이죠. 그런데 우리 이번에 결산에 보면 예비비 지출 제한조건인데 예비비 지출을 했어요. 아까 저희한테 자료도 주셨는데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과 2013회계연도 지방채 관련 이자비용, 신설학교 효율화 설계비 등등을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1번과 3번은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예비비 지출로 가능하다라는 법률적 판단이 있어서 이해하고 납득이 가능합니다. 또 신설학교 효율화 설계비는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 이해가 가능합니다만 2013회계연도 지방채 관련 이자비용은 정확하게 지방채는 상환방법이 2년 거치 3년에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고 원리금 상환일이 정확하게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예산집행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지적드린 바 있지만 이제 이게 아예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 그냥 관례화돼버린 거죠. 교육행정이 지금 그냥 안이하고 사실은 좀 나태하다고 해야 할까요, 행정서비스를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이쯤이면 이렇게 그냥 편성하면 돼.’라는 정말 안이한 집행과 안이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실 것을…….

○ 문경희 위원 이건 지적의 말씀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 집행에 관련해서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삭감권한을 가지고 있고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의원들이 삭감한 것을 몰래 또 예비비에 반영할 수 있어서 예비비는 좀 더 신중하게 결산에 저희가 더 심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그래야지 예산반영도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결산 제대로 심의 받으셔야지. 그래서 이 예비비 부분은 아주 상당히 잘못돼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와 관련된 교육위의 의견을 따라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있어요?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 정보화지원예산에 대해서 설명서 60쪽 집행률이 79%로 2014년도에 정보화지원예산 집행률이 79.9%예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5억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PC 지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인터넷통신비 지원만 포함된 겁니까?

○ 최종환 위원 PC 지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왜 결산서에는 없죠, 이 설명서에는?

○ 최종환 위원 아니, 복지법무담당관실에 있었죠. 2015년도에 PC 지원은 20억이 전액 삭감 당했지만 2014년도에는 집행이 되었는데 100% 집행되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100% 집행이 되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집행액이 4억이라고요? 20억이 될 텐데.

○ 최종환 위원 4억입니까, 45억입니까? 지금 말씀을 PC 지원을…….

○ 최종환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억이 넘는데 4억이라고요? 아무튼 그 결산내역이…….

○ 최종환 위원 결산서 설명서 60쪽에 나와 있는 게 합쳐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 최종환 위원 대상자가 7,07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예상자 9,575명 중에 계획실적이 7,0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그런데 인터넷 지원대상자가 2만 6,153명이에요.

○ 최종환 위원 오류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허위입니까?

○ 최종환 위원 인터넷통신비 지원하는 학생이 2만 6,000명인데 8,000명이든 7,000명이든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도 PC 지원이 4억이 아니죠.

○ 최종환 위원 작년도 2014년 가을에 2015년 본예산을 잡을 때 20억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PC 지원비를 2014년 대비.

○ 최종환 위원 예산 심의할 때는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다 같이 했는데 결산할 때는 왜 빠져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예산하고 결산하고 다릅니까?

○ 최종환 위원 그게 온당한 답변이십니까?

○ 최종환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예산에는 포함시키고 결산에는 빼고…….

○ 최종환 위원 지역교육청 예산서도 따로 있죠. 왜 인풋하고 아웃풋이 다른 거죠?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 5월 김보라 의원께서 서면질문서를 한 게 있죠?

○ 최종환 위원 거기서 허위답변하신 게 있죠?

○ 최종환 위원 예산도 허위고 답변내용도 허위인데 김보라 의원께 5월 17일 날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ISP망 차단에 의해서 게임 시간설정 관리가 가능하냐? 경기도교육청 답변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5월 17일 자 답변. 인터넷 시간설정 관리가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그 공문서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김보라 의원께 보낸. 여기에 대해서 김보라 의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5월 19일 날 서면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5월 19일 날 답변서에 의하면 KT를 제외하고는 게임과 인터넷 시간설정 관리 불가능. KT 유해차단서비스의 이용시간 설정방법 안내한 적이 없음. KT 홈페이지 안내되어 있다고 답변했고요. 암호화 통신 음란트위터 차단 불가능. 즉, 무슨 말이냐 하면 2차로 서면답변한 데에는 불가능이라고 돼 있고 1차로 서면답변한 데에는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담당사무관 동일한 분이에요. 그 이유를 소명해 보십시오.

○ 최종환 위원 시간이 남았습니다. 충분하게 서면으로 답변한 거기 때문에, 당시에. 지금 답변하십시오. 답변 사무관께서 도의원이 교육감을 상대로 서면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점을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도표로써 서로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 최종환 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보십시오.

○ 최종환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세요.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정리할 시간을 조금 드리시죠.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은 추가적으로 정리가 된 뒤에 추가질문을 하시기로 하고 천영미 위원님 질문 안 하……. 그러면 지금 그것을 정리해서 어차피 추가적으로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이거를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결산 의결도 해야 되는데 잠시 10분간 또 우리 위원님들과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한 것도 사전에 논의를 해서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최종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죠? 그거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열람을 하고 설명을 듣고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납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충분하게 일반론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도록, 특수하게 설명했을 경우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예산서 상에 존재했던 과목들이 결산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그것이 전산상의 에듀팟이라는 문제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전산적ㆍ기술적 영역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겠느냐. 더 소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14년 제1차 추경할 때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다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의 소명의 이유가 에듀팟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나 에듀팟의 문제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자료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본예산을 제출할 때는 일정하게 그것을 고쳐서 수기로 부기를 해서 제출한다고 이렇게 제도적 개선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예산총괄 심의할 때도 예비비 집행이 제로로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나타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냥 양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전산상의 문제로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결산서상으로는 이해가 가능한 부분으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동료 위원이 제출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불성실한 답변이거나 허위답변 내지는 상호 모순되는 답변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즉 설명을 듣고 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고도의 독해력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허위보고를 한 것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결재란에 있던 분들은 불성실하게 성의 없이, 의원이 요구한 서면질문서에 대해서 답변을 불성실하게 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모순관계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 중 신설학교 6개 교의 적기 개교를 위한 설계비 지출액 35억 7,600만 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관련 지출액 1억 2,000만 원, 2013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출액 62억 8,600만 원 등 3건은 예비비 근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예비비 목적에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받고 오늘 예비비는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시에는 집행부의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