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도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뭄 또한 아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가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 메르스와 가뭄 사태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중인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과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감사관과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서, 감사관 소관에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설명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마 업무적으로 감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집행이 덜 됐습니다. 만약에 그 세월호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떠한 업무를 우리가 감사했을 때에 집행이 됐을까 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또 세월호 때문에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떠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제가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우리 자체에서 감사할 것을 안 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 이현호 위원 설명을 안 들으면 저희는 모르니까.

○ 이현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질문은 아니고 감사보고서에 보면 단위를 1,000원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원이고 어디는 1,000원이고 이래 가지고 모든 회계 결산자료가 다 1,000원인데 여기만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것 좀 신경써 주십사.

○ 이재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감사 이행률에 있어서 90%가 거의 넘어요. 근데 유독 보이는 부분이 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사원 정기감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5.5%로 나와 있고 일반포상금에 대해서도 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오 수석께서도 감사에 지적을 해 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을 너무 높게 책정 해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그동안 그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감사관 입장에서 보면, 포상금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오 수석께서 지금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13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14년도에도 우리가 11.6%로 낮아졌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포상금이 낮아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금액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포상금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좋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25%로 낮아졌던 부분 또 기타보상금하고 4페이지에 보면 90% 이하짜리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메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낮아진다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작년에는 세월호가 있었다면 올해는 메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퍼센티지로 봤을 때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는 좀 더 끌어올려서 이렇게 도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감사관님께서 생각을 해 두셨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 박재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을 충분하게 1년 동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이 낮아지면 결과론에 있어서 점수를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을 최소한 95%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특히 올해는 신경을 더 쓰셔서 일한 만큼, 직원들이 그런 세월호나 메르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달 동안 검사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규제 아닌 규제가 내부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도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어서 집행부가 제일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는 전제하에 관습, 관행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집행하는 것들이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관련된 건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추진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조직개편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예산낭비 되는 경우 그리고 기존에 사업계획을 했던 것들이 담당자가 바뀌고 그리고 조직개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1년 내내 그 사업을 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는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담당관실에서도 일례적으로 1년 초에, 전반기에 계약 건들을 하거나 집행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경우가 확정되고 나면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이 좀 남는 경우에 그걸 추경에 반환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하지도 않고 그냥 불용처리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로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묻고 싶은데 평가담당관실에 4G 부서평가 폐지로 부서평가 시상금 미지급이 일어났습니다. 예산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예산 1,000만 원 단위, 2,000만 원, 5,000만 원 미만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이 폐지된 게 시점이 언제죠?

○ 안혜영 위원 아, 지금 여기에 안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전반기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불용처리하지 않고 금액이,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5,000만 원 미만 되는 것들은 다 불용처리하라는 내부규정 때문에 1,000만 원 단위, 아까도 우리 박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다 불용으로 안고 있는 예산들이 모아서 모아서 보다 보니까 거의 1,000억 원, 500억 이상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예산담당관실과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세월호 때,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예산편성이 쉽지 않았죠. 집행부들, 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이번에도 후반기에 경기도에 사건ㆍ사고가 없으면 모르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서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일단 제가, 사전 컨설팅제도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언제부터 도입을 했습니까?

○ 임병택 위원 작년 4월부터요?

○ 임병택 위원 제가 일선 시에 있는 공직자분들 만났을 때 정말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애매한 상황들은 경기도 감사관의 사전컨설팅을 받는다라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 임병택 위원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조리신고 관련 보상금이 이제 11%, 집행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 권익위에서 우리 경기도 부조리신고 관련 보상금 지급규정을 다양화하라는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죠? 그러면서 조례를 경기넷에만 등록하는 것을 개정하라는 것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셨습니까?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요건을 좀 완화해서라도 좀 다수의 분들이 그 보상금을 받음으로 인해서도 그 정책이 홍보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 1,000만 원 예산이긴 하지만 최대한 집행률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임병택 위원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날 청와대에 가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고한 일이 있죠?

○ 위원장 배수문 이게 아마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하고 사전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 이후로 전국으로 확대된 계기가 됐나요?

○ 위원장 배수문 제가 염려되는 거는 작년 4월부터 사전컨설팅제도를 하면서 예산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업무가 더, 감사관 업무가 대부분은 사전컨설팅까지 하기에는 전문적 지식이 좀 더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시간들을 요하는 건데 이게 기본업무에 로드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꾸로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밴드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내용을 계속 보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감사한 건 이번에 6월 15일 같은 경우는 평택을 또 일부러 찾아가서, 가장 평택이 모든 분들이 가지 않는 곳인데 일부러 가셔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기동해결단이 가서 해결을 하고 온 걸 보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산에서 특히 결산이다 보니까 작년에 하시면서 이쪽에 아쉬운 예산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감사관실 직원들의 업무로드가 있지 않나라는 거를 감사관, 이게 좋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검토되셨는지.

○ 위원장 배수문 제가 느끼기에 찾아가는 기동해결단 같은 경우는 감사관에서 하는 일보다는 각 31개 시군에서 하는 일들을 애로로 느끼기 때문에 사전에 컨설팅하는 의미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감사관실의 예산만 가지고 진행되지 않고 시군의 예산과 적절히 편성이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업무도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만 캐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 버리면 시군 자체 내의 감사기능 자체가 더 경기도에서 하는 좀 더 큰 틀에서 보는 감사기법이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초점을 둬야지 여기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지금 인력과 지금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로드가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관에다가 호소를 해도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나 물어보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감사관실에 하나 민원연결을 해 드린 게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해당 지역구 도의원한테, 또 민원을 연결해 주는 도의원한테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처리결과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따복단장님, 류인권 단장님 자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따복에 관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제일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공직사회에서 보면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민의 입장이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좀 투명해야 된다, 또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언론에서 직원선출 관계뿐만 아니라 선정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단독 입후보해서 단독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거기 사람이 없어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과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사람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회사가 없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말하는 거는 다 기획된 것에 의해서 두 달 전에 회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이런 거를 했었단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저는 직영을 하길 원했었지만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박재순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민간에게 너무나 위탁하고 의지하면서 갔던 그런 사회적기업인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이론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프랑스에서 나와서 마을만들기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사실 공산주의 이론에서부터 나와서 변형된 게 사회주의 이론이잖아요. 그다음에 민주주의에서 개발해서 발전되어간 게 신자유주의이고. 이 두 가지 논조인데 지금 유독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기업에서 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택하면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그 사업이 이제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그 원초적인 게 프랑스에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DJ정부 때부터 들어와서 이런 게 지자체에서 활성화되었다고 보는데 굳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그거를 자꾸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좀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이 좋은 뜻도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큰 틀에서 보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말이, 반대되는 그런 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사회적마을공동체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최근에 와서 익숙해진 그런 마을공동체라는 말을 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을공동체가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하고 같은, 사회적경제에서 나온 원초적인 뿌리를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굳이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인증을 받음과 동시에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주기 위해서는, IMF 때 공적자금 투입해 준 거 그거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 법인체나 이런 데는 공적자금 투입해 줍니까?

○ 박재순 위원 그렇죠, 없죠?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형태가 아니고 그냥 투자해 주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초기에 우리가 왜 그쪽으로 방향이 전환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있고 결국 56억 정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이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온 거죠. 올해 2015년도 사업에 있어서 56억 예산편성 돼 있었죠?

○ 박재순 위원 그중에서 거의 예산 반절이 아마 인건비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지금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도 주장해서 지원해 주자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면 조금 후회스러워요. 그렇게 인건비로 나갈 것 같으면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내려주면 되고 또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결국은 제가 보는 관점하고 눈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그런 무리들이 집중화되어서 그 사람들, 자기들만의 어떤 잔치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단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또 그런 인지에서 앞으로 잘 갈 수 있는지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잘 지켜볼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그리고 투명해야 된다. 어느 한 세력에 의해서 그 부분이 점유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점유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충분히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따복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그 단체 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그 단체가 쉽지가 않아요. 녹록하지가 않은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개인 개인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생각적으로 우리하고 일반사람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려요. 틀리다는 것은 뭐를 말하겠어요? 기본적인 이론적으로 무장이 잘돼 있다는 거죠. 시골에 있는 순박한 사람들이 왜 6ㆍ25 때 그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거기까지 깊이 안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 지금 신문에서, 언론상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충분히 감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단장님에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5페이지에 또 오타가 났어요. 5페이지에 오타가 났는데요. 따복공동체지원단 금액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4755가 아니라 47455 같은데 맞나요?

○ 박재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세밀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의 신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관님 잠깐만 나오시죠.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사전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전컨설팅이 감사관 주관으로 진행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도의원들하고 공동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런 민의를 좀 더 기업입장에서만 대변하는 건 아니고 중간 조절자 입장 그리고 기업애로라고 보고됐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문제까지 다 해결을 같이해 줄 수 있는 의견들 갖고 계신 분들이 지역의 도의원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라든가 그 지역에 찾아가면서 그 지역 도의원하고의 공감대 형성 없이 감사관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에 각 시군에 경기도지역상담소가 개소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지역상담소를 좀 더 활용하고 거기서 그 지역 애로사항과 관련된 지역 도의원, 담당 도의원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업애로해결단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민원들이 사실은 도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감사관실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도의원들이 이런 사전컨설팅 제도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거의 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몰라서 감사관과 연결해 주는 고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나 시군 감사를 담당하는 국이나 과에 이런 것들을 도의원과 공통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또 감사관실의 역할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감사관님이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그래도 가장 많은 민원을 만나고 도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도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 위원장 배수문 특히나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상황을 같이 공유해서 더 시너지 있게 감사관과 지역 도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각 시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전컨설팅 때문에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고생하시고 저희 지역 문제도 하나 해결해 주셨고 피드백을 들었고 저도 함께해서 감사한데요. 앞으로가 저는 걱정일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모나 이게 계속 커지게 되면 감사관실의 고유업무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고 물론 감사관실에서 다른 실국보다, 과보다 훨씬 더 일처리 하는 데에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루트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저희 도 자체 내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도 공유를 하기로 하셨다고 하니 만약에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시면, 시군하고는 담당자들하고 연결을 하셨다고 하셨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시군에서 풀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도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사실은 정부하고 공유가 돼서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매스컴이나 아니면 생색내기가 아니라고 하시면 정부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셔서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민원을 하시면서 방금 위원장님도 예산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드는 게 많지 않더라도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뭐든지, 대부분 악성민원이 많을 겁니다.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면 예산이 동반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 실국에 감사관실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시가 될 수 있겠지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게 감사관의 역할을 조금 떨어트릴 수 있다라는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처리를 효율성 있게 좀 더 극대화할 수 방법을 또 일을 하시면서 보람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되고. 따복단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재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따복공동체지원단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서 더 앞장서서 격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좀 더 앞장서서 도와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 역할들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불거졌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단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했지만 사실은, 단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그랬겠지만 충분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어요. 자료를 제가 요구했을 때 얘기를 들은 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법률자문을 가지고 저한테 오셨었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공고를 해서 단체가 선정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니까 이런 문제소지가 거론되는 거고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정과정 그리고 직원 선출했던 기준 그리고 그 단체가 앞으로도 활동해야 되고 인건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이 하는 거고 일반 도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죠. 제일 강조했던 게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좋은 뜻이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 편성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행정면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민, 도민들이 참여하는 단체가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고 혜택을 받아야 될 것들은 그 대상이 저희 도민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 집행이 되거나 잘못 예산편성해서 정책에 반영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로지 다 도민들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 근거 하에 일을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우려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의구심이 많이 있으세요. 선정기준이나 이런 기준들과 불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경기도 마을만들기 홍보 교육 및 위원회 수당이 5,514만 원인데 지출액이 768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이죠? 특히 홍보랑 마을만들기 홍보 교육 건인데 이렇게 지출된 내용이 저조한 거는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여기 홍보도 포함된 거죠?

○ 임두순 위원 일부요?

○ 임두순 위원 얼마나 되죠, 홍보는?

○ 임두순 위원 지난번 남양주에서 오셨던, 그런 류의 행사도 홍보에 들어가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그 내용이 홍보내용이죠?

○ 임두순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을만들기사업을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 임두순 위원 공모를 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 지원한 내용이 어느 정도 되죠? 몇 건이나 되죠? 그러니까 선정 말고 지원한 내용 중에.

○ 임두순 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원을 못 하나요?

○ 임두순 위원 아니,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마을가꾸기사업은 그런 단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 아니면 아파트의 무슨 부녀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 마을가꾸기사업 신청을 하지 않나요?

○ 임두순 위원 신청은 하는데 신청서에 연명으로 10명 이상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렇게 연명으로 해 가지고 사업 신청한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주민자치 관련해서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한 내용이. 그럼 선정된 거는 몇 건이나 되죠? 없죠, 한 건도?

○ 임두순 위원 아니, 어차피 밑에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 임두순 위원 주민자치센터 이름으로 신청을 못 한다는 게 그게……. 대부분의 마을가꾸기사업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많이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단체란 말이에요. 주민들 단체인데 거기서 신청을 못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 임두순 위원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 임두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그건 절차상의 문제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 임두순 위원 근데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신청한 내용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있었죠?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건 중에서 선정된 건이 있나요? 못 하시면 따로…….

○ 임두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홍보를 하셨잖아요. 31개 시군 다 돌아다니셨나요?

○ 임두순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아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 모르는 데가 태반이에요. 특히 이 경기도 마을가꾸기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시군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자치위원장이 몇 안 되더라고요, 이 내용을. 그래서 향후에 홍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에 따복지원단 출범을 할 때 특히 주민자치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는데요. 마을가꾸기사업은 사실 반복되는 얘긴데, 단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마을가꾸기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주도를 하다시피 했어요, 시군에서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왜냐하면 따복지원단의 사업내용이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랑 많이 중복이 된다. 그래서 이거 포장만 한 거 아니냐 이런 류의 본 위원이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예요, 마을대표로서. 적어도 이런 단체는 홍보가 어떤 식으로 공문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마을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우리 따복지원단에서 향후 직접 공문으로 이런 내용을 알려주거나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 임두순 위원 마을가꾸기사업이 자부담이 있죠?

○ 임두순 위원 선택.

○ 임두순 위원 가점을?

○ 임두순 위원 자꾸 제가 자치센터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센터는 자치센터 자체 조례상에도 수강료 수입이 있거든요. 많은 데는 몇억씩 됩니다, 수강료 수입이. 물론 그만큼 많이 지출을 하겠지만.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을공동체사업에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치센터 조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돈을 매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업에. 그러니까 자치센터에서 공동체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액 뭐 작게는 몇백이지만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도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치센터랑 자꾸 연계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따복지원단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자치센터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단체 중에 독립채산제로 운용되는 기금 중에 마을가꾸기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분도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고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지만 향후에 사업 진행하는 데, 아마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 관철됐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근데 꼭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정말 매칭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단체가 자치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또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임두순 위원 그렇죠.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감사관과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상정해 심사해야 하는 순서이나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도 오늘 함께 심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각각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혜영 의원입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우발적인 지출요인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으로 각 기금의 성질상 여유자금이라 하더라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융자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기금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한 규정 중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및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기금은 통합기금 예탁의무를 제외하였고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규정을 두어 위 각 개별조례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예탁의무규정을 삭제하여 본 조례와 각 기금조례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비지원기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기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였고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누고 보조금지원기관과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심의에 활용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승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여 지방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기도지사는 국무회의 시 상시 배석을 허용하지 않고 의장이 필요시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밀집지역으로 한국경제의 심장이자 성장엔진으로 경기도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교통,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정책결정사항들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중앙정부 역시 당사자인 경기도지사의 의견청취와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경기도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메르스 사태 등 초기단계부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국가적 대형재난들이 잇따르고 있어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ㆍ경기도를 포함한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정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개진과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위하여 제가 대표발의하고 뜻을 모아 함께해 주신 17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안혜영, 이현호, 이승철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께서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주셨는데 오늘 언론 보셨죠?

○ 이현호 의원 네, 봤습니다.

○ 박재순 위원 중부일보에서 나온 거. 거기에 대한 표현이 이제 갑질, 경기도의 갑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갑질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주는 건지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발의하신 이현호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거하고 같을지 틀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저도 아침 일찍이 신문지상을 봤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해 드렸지마는 이 표지판 설치는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관리체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발의했습니다. 물론 신문지상에는 갑질이라는 말이 나왔지마는 이것은 우리 도 집행부나 도의원들의 갑질이 아니라 당연히 알권리를, 도민들의 알권리를 우리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여야 할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도비가 투입되면서도 도비 자체는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자는 거죠?

○ 이현호 의원 네.

○ 박재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도민들에게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조그만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한다는 건데, 그럼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좀 있나요?

○ 이현호 의원 네, 지금 서울시도 하고 있고요. 광주, 대구 그 외에 5개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지금 보면 대구광역시 또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해 가지고요.

○ 박재순 위원 많은 지자체에서 현재 표지판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는 갑질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 있나요?

○ 이현호 의원 뭐 언론사 사람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의사는 없습니다.

○ 박재순 위원 없습니까?

○ 이현호 의원 네.

○ 박재순 위원 본 위원도 이 표지판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안을 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권리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고 광역지자체에서도 해야 될 역할들이 좀 있는데 지방자치가 대두되면서 경기도 자체의 사업보다는 시군에 내려지는 보조지원 사업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도의 예산, 물론 국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 예산이 반영되면서도 도민들은 도비나 국비, 시비에 대한 차이점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도의 역할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도민들이 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생색내기라는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 견해로 보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에도 또 역할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행사를 하고 동의 회의를 하더라도 현수막 같은 것도 붙이고 그 안에 후원자 아니면 주체에 대한 명부를 꼭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주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사업에 대한 명확성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도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도 물론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시행은 각 시군에서 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도의 역할이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고 완료되고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깊은 의미도 함께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표지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안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수원시도 수원시, 예를 들자면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가 걸렸고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는지를 알려야 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도비가 들어가서 센터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데에 저희들이 도가 관여했다라는, 도가 함께했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에 만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표지판에 상세한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심벌마크 같은 거, 저희들도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심벌마크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함께 하는 걸로 간소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니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뜻은 조례에 혹시 반영할 수 있으면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의미를 더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세부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그때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 제안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도비가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필요에 의해서는 더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권고하거나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들도 이 하나의 조례로 인해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현호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오늘 이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 역시 아주 적절한, 아주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민에게 홍보하고 도민이 보조사업을 직간접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보조집행 등 이런 장점도 있지만 중요한 건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것, 이걸 알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칫 단체장과의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100% 시비인지 국비인지 그런 오해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공사가 시작되면,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짓는다면 공사명, 공사금액, 기간, 시공사, 감리, 설계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해 놨다고. 거기에 국도비만 표시해 주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신규로 설치를 해서 이거를 시행사가, 관계자가 표지 값을 부담해 설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 웬만한 공사현장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 포함된 것만 표시를 해 주면 된다. 다만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공사명을 표지판 설치할 때 일정한 규격이나 이런 것은, 표지판이나 규격은 우리가 좀 정해서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분별하고, 크기라든가 규격도 통일화시킴으로써 그런 일정한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하여튼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승철 의원님 정말 좋은 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메르스 사태 때도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문제였지만 정말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심장부고 또 서울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큰 광역자치단체인데 국무회의에 배석을 하지 못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번 메르스 사태뿐만 아니라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이 경기도가 국무회의 배석을 해서 소통을 하고 또 거기서 우리 경기도의 의견개진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금번 본 안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 금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간단히 소회를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의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임두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국무회의 배석의 건은 2008년도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의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거를 건의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7년이 지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저희 경기도가 이번에 메르스 사태의 최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평택에서 최초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와 우리 양당대표 또 경기도의회의 강득구 의장님 합쳐서 함께 모든 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작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의 보건복지부나 또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었다.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가 배석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건의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에 의해서 태어나면서 그 역할의 중심점에 사회통합부지사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해서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발병이 됐지만 지금 제일 먼저 수습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이 사회통합부지사와 연정에 의해서 중앙정부와의 연결을 계속 끊임없이 요구해서 우리 통합부지사 부서에 있는 직원이 정부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같이 참석하고 질병본부에 있는 직원이 저희 경기도에 내려와서 근무하는 이런 형태의 소통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아주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런 건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이 안건을 잘 처리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이게 안 되더라도 다시 건의해서라도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획위원회 위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 배석 건에 관한 건의안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이, 이 건의안을 내신 경기도특별자치도 문제까지 원만하게 잘 통과가 돼 가지고 경기도의 모델이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광역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이승철 의원 네, 그 부분도 제가 참고해서, 저는 새누리당 대표로 있지만 그 부분도 양당이 논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우리가 조선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조선시대 때부터 고착되어 왔던 이런 직제가 아직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는 서울이 우리 경기도보다 인구가 많고 그래서 이것이 일면 타당성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전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철 의원 지금 당장에 따라서 현실성 이런 거 따져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인사권 독립 또 광역의원들에 대한 보좌관 문제 이런 것이 있죠. 이게 언제 적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장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에 뭐든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다면 언제는 열리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논리적으로 모순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소방본부 직급이 상향조정됐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일반 행정직 직급이 하나씩 상향조정돼야 되는데 이것도 또 법체계상도, 우리 행정체계상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철 의원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한데 아마 그 부분을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수도권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라는 걸로 묶여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단일생활권이고 모든 것이 수도권에서 다 일어나는데 거기의 중심이 서울과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미룰 필요도 없고 이렇게, 7대 때도 건의안이 나왔고 또 나와야 되는 이런 식의 행정낭비는 정말 정부가 개선해서 이번 건의안에서는 반드시 회답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철 의원 먼저 우리가 2008년 7대 때 건의했는데 이번 9대에 와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강조하던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건의안,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답변이 와서 정확하게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 이재준 위원 이 안건을 단순하게 발의자로서가 아니라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양당의 대표로서 또 중앙정치권하고도 교감을 갖고 이렇게 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의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배수문 위원장님께서 냈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 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대표님.

○ 이승철 의원 보고는 받았는데 깊숙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만큼 지금, 그런데 그 건의안은 계류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승철 대표님이 낸, 의원님이 낸 안이 다시 강하게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은 참여를 하고 계시죠?

○ 이승철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서울시하고 경기도민을 보면 도의원 숫자도 경기도의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광역의원 숫자도 많고 포함되어 있는 구ㆍ시의원의 비율도 아마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해당되어 있는 구민들, 지역분들의, 국민들의 인원수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에 그 뜻을 함께 전달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필히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경기도 관련돼서 저희들이 큰 사건ㆍ사고도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급현황이 생길 때도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대처해야 되는 때도 있는데 이 건의안을 기초로 해서 도지사님 아니면 집행부의 긴급현안에 대한 의견뿐만이 아니라 사전회의를 할 수 있으면 의견을, 128명 도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있는 역할이니 그 뜻을 사전협의할 수 있고 그것이 중앙에 전달돼서 정책이나 예산반영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또한 우리 건의안을 내신 이승철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또한 포함시켜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 이승철 의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큰 국가적인 재앙이 왔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가지고 계시는 또 도의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가지고 올라가서 충분히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만이 아닙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인구의 4분의 1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빼고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 하나 개진할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사태는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오랜 시간을 오면서도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건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뜻을 한곳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존경하는 이승철 의원님께서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은 역시 시기적절한, 꼭 필요한 건의안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인구 천만 이상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장님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굳이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전국 최대 광역 이걸 떠나서라도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건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능이나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축소판인데 그럼 경기도가 당연히 국정의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가 당연히 참석해서 같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동반성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경기도 위상제고라든가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람직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해서 환영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이승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제가 잠깐.

○ 위원장 배수문 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대표님 고생하시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제가 보니까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이 15인에서 30인 이내 국무위원 그다음에 정부요원이라고 해서 차관급, 청장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 이승철 의원 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과거 김영삼 정권 때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상시 참석해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법률상으로 법률로 정한 공무원 해 가지고 서울시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법률로 정한 공무원에 경기도지사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셨어요?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 이승철 의원 그 당시에 개정하면서, 국무회의 규정 자체를 개정하면서 서울시장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그 전에는 없었고요. 그러면서 서울시장만 자리에 배석되고 지금처럼 나머지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국무회의 의장님께서 필요시 부르면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시 부르면 갈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니까 필요시가 아닌 상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촉구 건의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 장동일 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상시 참석을 정부에서 안 해 주는 이유가, 서울시장은 국무위원급이잖아요. 장관급에 해당하는 국무위원.

○ 이승철 의원 네, 그렇죠.

○ 장동일 위원 경기도는 정부 조직법상에 좀 낮은 단계로 있기 때문에 사실 부산시장보다 낮은 지위에 있죠, 우리가.

○ 이승철 의원 그렇죠.

○ 장동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이승철 의원 그래서 조금…….

○ 장동일 위원 그럼 이게 법 개정사항 아닌가.

○ 이승철 의원 그게 지금 배수문 위원장님께서도 건의해 주신 것 중 하나가 경기도가 특별자치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격상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장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 조직도에 의해서 많은 인구가 있는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거의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임병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병택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부칙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병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임두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두순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부칙 제2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경기도 도비투자사업 도민인지도 증진 운영 규정에 의해 설치된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재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건의안 중 2014년 6월 말 현재 교역규모를 2014년 12월 말 현재 통계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본문 중 교역규모 역시 14년 12월 말 기준 2,164억 불로써 전국의 19.7%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

○ 위원장 배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안은 지난 회기 중 이재준 의원님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다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토론은 이미 지난 회의에서 마친 바 있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동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동일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안산 출신 장동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부칙 제1조의 조 번호와 제목 및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동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회 회기결정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우리 8월 회기가 없는데 8월 임시회에서 추경을 편성하자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보도가 이미 나가서 집행부는 메르스 사태나 가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의회가 그것을 동의를 안 하면 의회가 긴급한 사항을 외면하는 이런 꼴이 되는 형국이거든요. 또 하나가 오전에 아까 경기연의 보고를 받았는데 기획담당관실 소관이죠? 지난번에 독일 슈뢰더 총리 왔을 때 예산전용 한 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상 예산을 우리 도 집행부 내에 있는 예산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요새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사과도 하셨지만 본 회의장에서 집행부와 얘기도 없이 거의 전부 안 나오셨죠? 불참을 하시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님의 입장 내지는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서 결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재준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이 유사한 일이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와 지사님께 요청ㆍ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론을 통해서 의회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얘기, 연정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양 기관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일에서 항상 언론에서 먼저 던지기식의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양당대표를 찾아서 의견을 물으신 거는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회의석상에서 진행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발언을 통해서 그냥 순간적인 발언처럼 비춰져서 그렇게 여론몰이로 가고 의회가 마지못해 승인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 보이시죠? 띠가 좀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결산서에 한 부서가, 저는 한 부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오타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하셨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를 다, 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자료를 모아서 그거를 편집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다는 수준을 벗어나고 그게 수정되지 않으면 그건 고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책임전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한 달 동안 하면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공무원분은 결산검사가 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결산검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간단하게 한 대답으로.

○ 안혜영 위원 그걸 하는 이유는 뭐죠?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예산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 예산이 정말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논의했던 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게 결산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평가할 수 있고 근거자료가 여기에 적혀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예산 숫자죠. 실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주황색 띠가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주황색 띠. 지금 여기에 있는, 제가 그냥 한 예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황색 띠에 있는 게 이만큼이 한 기관입니다, 한 기관. 주황색 띠가 10개가 넘게 붙어 있습니다. 예로 보여드리죠. 한 페이지에 여기 보면 빨간 줄로 그은 게 수치가 잘못된 겁니다. 보이시죠? 하나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한 예로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한 페이지에 한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니죠. 보이시죠? 빨간 색깔. 한 기관이 요만큼이에요.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몇십 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30페이지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주황색 띠가 붙어 있는 페이지가 이만큼 숫자가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팀장으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숫자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십니다. 불용액이 얼만지, 몇 %가 잘못됐는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저는 그때 지적을 했고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할 때 수정해서 오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분된 자료예요. 하나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수정되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소관 상임위에 있는 상임위 위원님은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상관없는 위원이라서 이거를 수정 안 해 준 걸까요? 그런 건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기관에서도 오타 수정된 거, 여기 책자 나눠준 거 수정하셨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 안혜영 위원 아니죠. 아닌데 우리 기조실에서 오타를 혹시, 제가 이거 결산검사할 때 전체 다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혹시 통보받은 거 있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래도 이게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저희들 기관만 나눠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제기 좀 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위원님들한테 이 책자를 다 나눠주는 건 책자를 참고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두꺼운 책자를 인쇄비 낭비하려고 전체 의원님들 128명한테 나눠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저희들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책자를 나눠주면서 해당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한테만 수정해서 주나요?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 다 수정해서 주셔야죠, 예산을 근거로 할 때는. 문제제기 꼭 하시고요. 제가 볼 땐 이 문제, 결산검사 수정 하나도 안 한 것도 문제고 분명히 이 건으로 집행, 여기 통계 나와 있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만 집행부가 공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어제도 제가 질의했지만 하나도 공유하지 않았어요. 문제 여기에 꺼내 올라오지 않았지만 저를 포함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불려가서 사전설명하고 잘못된 거 지적사항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고 사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결산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방금 전에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과 안혜영 위원님의 추경 건, 추경날짜 제정 건과 그다음에 기타 자료의 부실함을 이유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저희들이 정회를 한 거에 대해서, 실장님 나오시겠어요? 질의가 아니고 기획재정위와 기조실을 책임지고 있는 황성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추경에 관련된 언론보도 그리고 추경을 실제로 해야 되는 의회하고의 소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확정적인 내용이 언론에 나서 위원님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메르스와 또 메르스 못지않게 지금 심각한 것이 가뭄에 관련된 것이고 경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농업 관련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난 것처럼 1조 4,000억 원에 대해서 긴급하게 투여를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안타까운 건 추경을 하는 것에, 실제로 의회에 6월 달에 추가경정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그때에 교육청만 추경을 했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이 메르스와 그리고 가뭄에 관련된 거 제외하고 필요한 게 있었으면 그때 도청도 일정을 잡아서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와 가뭄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비비와 재난으로 편성되어 있는 비로 일시적인 것들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7월이냐 8월이냐 얘기되고 있는 지역 활성화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건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많은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돈이든 경기도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민에게 집행되고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고 세밀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좀 더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에서 조금 더 일정을 조절해서 지역 살리기,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살리기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물론 평택을 비롯한 몇 개 지역이 훨씬 더 경색되고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 안에 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메르스의 상황은 전체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세월호처럼. 그래서 그것이 어느 지역에 그냥 예산을 주먹구구로 나눠주기식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려면 현재 경색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이런 발언을 할 때에 예산을 하고 정책을 담아내고 있는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무게 있고 신중하게 행정을 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긴급 추경예산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의회도 공감하고 있고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예비비를 통해서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실장님도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것 중에 제안제도인데요. 제안제도가 사실상은 불용예산이 한 30몇 % 남아 있고 또 하나가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제안제도가 없어서 공모제안으로 바꿔서 했어요, 포상금으로. 결국 뭐냐 하면 제안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가 거의 공무원 위주예요. 그리고 되게 높은 완성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공직에 계신 분들은 할 수 있지만 일반 도민들은 그 결과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안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니라 도민들도 이제 활용할 때가 됐다. 그리고 사실상 포상금 2,000만 원 이런 것들도 전용해서 써야 될 정도로 사실 도민들에 대해서 생각을 이끌어내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혁신정책들을 도민들하고 공감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또 조례를 보면 심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담당 실국장님이세요. 그러다 보면 제안제도 심사위원들이 당연직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 그것을 고치라고 하면 그게 제안이 채택되겠느냐. 그것을 알아서 그냥, 제안제도로 채택을 안 하고 알아서 개선을 하지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정식제안으로 받아서 포상금 주고 이것은 업무개선 했습니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안제도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것도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부서의 잘못된 것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아, 이거 진짜 잘못돼서 개선할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실국장님 다 들어와 계시면 “이거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보완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사실상 보면 매출액이 약 8,000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면서 보면 우리가 기채발행을 안 하고 내부자거래로 다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급이자가 3% 넘지 않나요?

○ 이재준 위원 낮췄습니까?

○ 이재준 위원 요새 하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통합관리기금도 2.5% 이자를 쳐주는데 사실 그것도 도가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지급이자를 안 낮추면 안 될 것 같아서.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사람들이 손ㆍ망실하거나 내지는 사실 채권이 작은 액수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도 갖고 다니다 보면 장롱 속에 넣었다가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찾아주는 방법 그것이 강구돼서 그분들한테 어쨌든 찾아주고 그러고 나서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 잡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런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예결위 때 보면 그런 것들을 찾아주라고 해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찾아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이재준 위원 평가담당관실 집행률이 3년 내에 걸쳐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자꾸 이러는데 이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집행률 낮은 거를 예산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평가담당관실이 사실상 기법들도 맨날 바뀌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다 집행해서 워크숍, 다 교육이네요? 워크숍, 인센티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좀, 불용예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99.2% 집행률. 그런데 그 밑으로, 세부적으로 내려가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90% 밑으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그 기관별에 있어서. 그래서 각 관별로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지금 현재 각 실국별로 상벌제도 자체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박재순 위원 네. 그러니까 집행률이 좋고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상을 줘야 되는 거고 좀 낮은 데는 질책을 실장님께서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페널티를 주든 어떤 불이익을 주든 그런 방법들을 써서라도 최소한 우리가 말하는 사업, 사실 소모성이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건 일을 그만큼 한다는 건데 일을 안 하면 그만큼 집행률이 낮아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게 불용액이 많아졌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해 보고 싶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사랑의 PC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을 보니까 700만 원, 75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던데 맞나요?

○ 박재순 위원 785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이게 보니까, 지금 몇 년 동안 해 왔던 거죠? 이게 몇 년 정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재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계속했던 사업들인데 사실 1년에 1,000대 이상씩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못 봤는데요. 2억 7,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사랑의 PC를 하는 데 있어서 2억 7,000만 원 되어 있다면, 지금 제가 올해 처음으로 그걸 한번 신청해 봤어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해 봤는데 사실 지역에 가보면 PC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해 주지 못하는 우리 경기도 입장도 있겠지만 이 금액을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많은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특별히 관심과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2016년도에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박재순 위원 31개 시군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많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상시사업이었다면, 어느 기간을 주고 그 기간만 PC 접수를 받을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받고 상시적으로 고쳐서 계속적으로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는 문으로써 계속 돌아가는 사업이 돼야 되는 거지 어느 기간을 딱 정해 가지고 받아놓고 그다음에 또 업자 선정하고 또 뭐하고 이러니까 제가 2월 달인가요, 2월 말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물론 메르스 때문에 안 됐다고 조금 전에 담당자한테 들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고 또 메르스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어지고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지금 6월 달이 될지, 6월 달에 하려고 했지만 7월 달로 넘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 연말 안에 해야 될 걸 1월 달에 했었으면 사람들이 훨씬 좋을 건데 15년도 사업을 갖다가 12월 달에 해 주는 거하고 1월 달에 해 주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같은 돈을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빨리 전환해서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체제 자체를 바꿔서, 상시적으로 받고 상시적으로 항상 연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실장님, 금번 메르스 관련 사태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죠?

○ 임두순 위원 지사님이, 조금 전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지사님의 앞서 가는 부분을 사실 조율하고 조정해야 될 그럴 책무가 실장님한테 있는 거죠?

○ 임두순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 특히 언론 관련해서는 사실보도나 공정한 보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책임이지만 그런 절차가 무시되는, 앞서 가는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이 주의 깊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임두순 위원 금번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기이 지출된 금액이 있나요?

○ 임두순 위원 앞으로 지출될 계획인 그런 예산규모는…….

○ 임두순 위원 예비비와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두순 위원 사실 메르스 관련 사태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가뭄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련 상황에서 그런 예비비나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좀 급할수록 쉬었다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좀 신중하게 지출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점은 좀 주의 깊게 잘 살펴 가지고 규모 있게 잘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위원장 배수문 작년부터 연정과 관련 돼 가지고 예산편성도 연정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 위원장 배수문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지금 예산담당관 직원들이 연정과 관련 돼서 여러 가지 포럼 그리고 행사성 업무들이 상당히 늘어났죠?

○ 위원장 배수문 그리고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의 1년 계획이 다 깨져 가지고 중간중간 상시적인 일은 그냥 해 가면서 계속해서 오더식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 위원장 배수문 그거에 대한 것들 좀 면밀히 파악해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아마 예산담당관들의 직제가 서울시보다 한 단계 낮고 또 예산담당관들의 업무자체가 일정 부분 직급이 높아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예산담당관실을 선호했죠. 약간 힘도 있고 본인이 의지만 가지면 도민들 위한 충분한 사업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목적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신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고 나면 보다 더 좋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다른 부서로 가기 쉬운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벗어나서 아예 일 자체가 너무 업무로드가 많다 보니까 지금 기피부서가 돼 가고 있고. 이게 일을 잘못하게 되면 만드는 결산서류들의 오류 그리고 일들에 있어서 일을 못 한다는 것보다는 일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014년 결산이기 때문에 2014년에 그렇게 얼마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은 안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치상 틀려지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의 일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2015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담당관들이 쫓아다니면서 챙겨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 위원장 배수문 이런 것들을 전체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업무를 더 충실하게 그러니까 상시적인, 지금 연정하기 전처럼 상시적으로 충분히 감당할만한 적정 인력 확보라든가 업무의 배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지.

○ 위원장 배수문 그것 플러스 그리고 또 충분히 근평을 평가하시겠지만 보다 더 예산담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상황보다 특수한 상황으로 업무가 더 가중된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위원장 배수문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 몇 명이 하는 건 아니죠. 경기도민들의 뜻이 반영돼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연정의 효과와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가 역할을 잘 하셔야 하고 그리고 각 상임위에 몸담고 있는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연정의 극대화를 그리고 연정이라고 하는 것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정이란 게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도민들을 위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산의 실링을 조절하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 기획조정실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 집행부의 의무와 책임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좀 기준을 바꿔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반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불용처리되는 예산 중에 물론 규모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의 예산도 있지만 몇십억, 몇백억의 예산도 있습니다. 그것의 퍼센트에 입각해서 불용액을 불용의 몇 %의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지만 기준을 제가 결산하면서 물어보니까 5,0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불용처리를 그냥 해라, 반납하지 말고. 이런 내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십억짜리, 몇억짜리의 예산을 할 때야 뭐 5,000만 원 미만이 퍼센트로 얼마 차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들 자잘한 예산 중의 하나는 1,000만 원 이하 되는 예산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10몇 %, 20몇 %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불용처리하다 보면 시기나 사업내용이랑 다르게 그러다 보면 그게 모아지면 몇백억, 천억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취지 중의 하나가 무모한 사업계획 그리고 아까 거듭 말씀하셨던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욕심 또한, 물론 뭐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잘하겠다라는 그런 의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런 내부규정을 정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뤄서 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정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좀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일단 우리 부서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추경이나 차후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받지 못한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좋은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1,000만 원 받고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때 1,000만 원 더 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국비하고 저희 시군의 중간에 있는 우리 도가 좀 어려운 입장이긴 한데 갑과 을의 입장에 다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도 집행을 받을 때 국비가, 국비로 내려오는데 10월, 11월, 12월 이때 예산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뭉텅이로 주고 10월 달, 11월 달에 예산을 주면서 도에서 집행하라고 주는 거는 떠넘기기라고 보여집니다. 국비를 자기들이 불용처리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도에다 떠넘겨주고 사업 만들어서 해라. 한두 달 안에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서 합니까? 긴급현안이 아닌 이상. 그런데 거기선 또 을이 되죠. 그런데 또 시군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갑의 입장에서의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사소통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사전에 조율을 하면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중앙에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이익 당하고 괘씸죄에 걸리지 않도록.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정기간 전반기에 사업계획이 다 끝나고, 제가 평가담당관도 아까 보고 그건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3월, 4월 정도에, 어느 정도에 계약이 완료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매년 하는 계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계약이 아껴 가지고 예산을 좀 축소시켰으면 남는 금액들은 반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역할 그것 또한 여기서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반납을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그러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 안혜영 위원 그게 조금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고요. 또 대신에 시군에도 마찬가지지만 2, 3년 동안 예산을 끌어안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있고 그게 왜 계속 연장돼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냐고 물어봤을 때 권고하고 말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서류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도에서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 페널티를 줄 거는 페널티를 주고 예산편성할 때 그러려고 하면 도에서도 해야 될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기조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저희들 지적받았던 사항, 아니면 의문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듣기로 했던 그런 사항들 그리고 여기 꼭지에 적혀 있는 담당부서가 적혀 있지 않아도 다 똑같은 패턴의 실수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니 다 참고하셔서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시고 논의할 건 논의하셔서 다음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가뭄과 메르스 등의 여파로 지역 경제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도정과 의정이 도민 지원을 통해서 위기 극복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하셔서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