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2014년도 통합결산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지성군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인 사)

채성령 대변인입니다.

(인 사)

정세현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최현덕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박상열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관련 대책회의와 현안사항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4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과 2쪽의 통합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인 예산현액은 총 18조 3,196억 원으로 일반회계 14조 7,626억 원, 특별회계 3조 5,570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8조 7,096억 원으로 일반회계 15조 928억 원, 특별회계 3조 6,168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7조 1,65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를 지출하였으며 세입에서 세출을 감한 잉여금은 1조 5,443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감한 잉여금 총액은 1조 1,543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2,865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5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2,52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877억 원, 특별회계가 7,647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수납액은 18조 7,096억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3,900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5조 92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02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 수납액은 3조 6,16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8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980억 원으로 결손처분이 634억 원, 2015년도 이월액이 6,3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조 3,196억 원이며 지출액은 17조 1,65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조 1,543억 원으로 그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3,269억 원이고 불용액은 8,27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가 되겠습니다.

7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2014년도 불용액은 8,274억 원으로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1,283억 원, 예산절감 22억 원, 예산집행잔액 1,952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억 원, 예비비가 4,96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입니다. 설치 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7개 기금 19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9,046억 원이고 2014년 조성액은 8,339억 원, 2014년 사용액은 8,76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21억 원이 감소하여 2014년 현재액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8,625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5조 6,135억 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6조 1,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재산증가는 1조 2,211억 원이고 증가하고 재산감소는 6,87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도로ㆍ하천 부지의 매입ㆍ수용, 공작물 설치 등이며 감소사유는 도로ㆍ하천 부지의 합병말소, 공공용지 협의매각 등입니다.

다음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809억 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4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정수관리대상 물품이 변경되고 행정장비의 신규ㆍ대체취득 등이며 감소사유 또한 정수관리대상 물품이 변경과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2건 114억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41억 원, 세월호 피해자 긴급생계지원 등에 14억 원, 긴급가축방역비, 매몰지관리비 등에 2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171개 사업에 2조 1,1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운영내역은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분에 1조 9,085억 원, 취약계층 지원부분에 32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재무ㆍ원가회계 결산인 재무제표 작성결과입니다. 먼저 작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내지 5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등 설치 운영 중인 30개 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사전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ㆍ원가회계 결산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의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4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31조 9,148억 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해서 2,369억 원이 감소하였고 부채는 4조 6,580억 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 1,0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7조 2,569억 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 3,4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비용은 14조 5,300억 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 1조 839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15조 4,267억 원으로 2013년도 대비 1조 4,0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마이너스 8,9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원가회계 보고입니다. 원가회계는 1년 동안의 재화와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재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2014년도의 사업순원가는 7조 4,952억 원이고 여기에 관리운영비 8,039억 원, 비배분비용 1,490억 원을 제하고 비배분수익 6,680억 원을 더한 재정운영순원가는 7조 7,8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지방세 등 일반수익 8조 6,769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8,967억 원입니다.

15쪽 원가에 반영된 재정운영표의 제공정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채권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의 현재액은 4조 6,883억 원에서 2014년 채권증가액 165억 원을 더한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조 7,0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채무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조 6,305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3조 5,222억 원 대비 1,08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3.1%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17쪽부터 27쪽까지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ㆍ권고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ㆍ권고 사항은 모두 16건으로 장기 계속사업 이월액의 활용성 검토 등 15건을 완료하였고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미징수 과다 관련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기도 통합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전하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제안경위, 결산개요, 예비비 지출, 검토의견, 참고자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안건으로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기도 세입ㆍ세출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경기도지사가 2015년 6월 5일 제출하였습니다. 결산개요와 예비비 지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18조 412억 원이며 당초예산액 15조 9,906억 원 대비 12.8%인 2조 5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83억 원을 포함한 18조 3,1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1%를 수납한 18조 7,095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7%를 지출한 17조 1,652억 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조 5,443억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5조 928억 원, 세출결산액은 14조 3,149억 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7,779억 원입니다.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2,848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4억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7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6,167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8,503억 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7,664억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17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47억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총 1조 2,524억 원으로 최근 6년간 평균 1조 275억 원보다 많으며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5조 92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2%, 징수결정액 대비 98.2%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822억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 634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2,188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무재산 338억 원, 행방불명 60억 원, 납세태만 696억 원 등입니다. 특히 납세태만이 전체의 31.8%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634억 원의 사유는 무재산 299억 원, 행방불명 11억 원, 시효소멸 21억 원 등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7조 5,063억 원 대비 4,095억 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359억 원 대비 43억 원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세입예측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4조 3,14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3,252억 원으로 명시이월 1,004억 원, 사고이월 150억 원, 계속비이월 2,098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1,22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252억 원은 명시이월 1,004억 원, 사고이월 150억 원, 계속비이월 2,098억 원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년 대비 43.2%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사고이월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지출사유 미발생, 정부예산 미교부 등으로 자금 없는 이월액 발생 등이지만 사고이월사업비의 경우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사업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1,225억 원의 발생유형은 집행잔액 508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 466억 원, 예비비 175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4억 원, 예산절감 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 50% 이상 사업은 66개 사업에 3,767억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은 0.83% 수준이지만 북부소방재난본부, 대외협력담당관, 산림환경연구소, 인재개발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여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미집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차기 추경에 감액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4조 3,1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33.6%, 일반공공행정 24.9%, 교육 14.7% 등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9.6%, 사회복지 분야는 15.4%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8건에 28억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이관 및 부서신설로 247건에 9,529억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경기도는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결산결과 2014년 전출대상액 2,439억 원 중 270억 원이 미전출되었다고 14년 12월 30일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산결과 미전출액은 207억 원이고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전출할 것을 도교육청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2,169억 원은 6월에 350억 원, 9월에 150억 원 등 10월 이전에 23%만 전출하고 12월 이후에 5회에 걸쳐 1,669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12월 이후에 전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월별 또는 분기마다 균형적으로 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6,16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7%, 징수결정액 대비 89.7%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158억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기타특별회계에서 무재산 24억 원, 납세태만 1,645억 원 등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조 8,50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1%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17억 원으로 전액 사고이월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8%인 7,049억 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액 17억 원 중 16억 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보상비와 조성비이며 1억 원은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소송비용입니다. 불용액 7,049억 원의 발생유형은 예비비 4,788억 원, 집행잔액 1,444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 817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 원입니다. 불용액 중 지역개발기금 예비비 잔액 2,527억 원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비비 잔액 2,204억 원이 불용액의 6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4년 말 17개 기금의 조성액은 8,339억 원, 사용액은 8,760억 원입니다. 2014년 말 기금현재액은 전년도 말 9,046억 원보다 421억 원 감소한 8,625억 원으로 이자수입 감소와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하여 유사ㆍ중복 기금은 통폐합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2014년 말 채권현재액은 4조 7,0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억 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880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3조 7,476억 원, 기금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8,69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880억 원은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386억 원, 공무원학자금대여금 378억 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108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3조 7,476억 원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융자금입니다. 기금 8,691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발전기금 등의 융자금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14년 말 채무현재액은 3조 6,3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재부 공공관리기금 차입금 55억 원을 전액 상환하여 2014년 말 채무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자동차 등록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증가해서 전년 대비 3.4% 증가한 3조 6,305억 원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입금 26억 원을 전액 상환하여 2014년 말 채무는 없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고 상환도 발행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채무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4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1,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 행정재산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24조 9,425억 원, 일반재산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조 2,049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ㆍ하천 부지의 매입과 수용, 공작물 설치 등이며 감소사유는 도로ㆍ하천 부지의 합병말소, 공공용지 매각 등에 따른 것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수입대체경비 수납액과 지출액은 25억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7억 1,000만 원, 미수납 사유는 소방학교 위탁교육비가 1,000만 원 증가하였고 인재개발원 현장학습비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지출 특례적 경비인 만큼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3회계연도부터 의무화된 사항으로 2014년도에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기반 구축, 돌봄의 사회화 등을 목표로 171개 사업에 2조 1,158억 원이 편성되어 99.62%인 2조 1,07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의 전체 집행액의 95.96%인 2조 226억 원이 중점 집행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전년 대비 순자산이 3,417억 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용 결과는 전년 대비 3,19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용 결과가 양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이 감소한 원인은 2014회계연도부터 기부채납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사용수익권을 설정함에 따라 순자산 1조 3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용수익권 설정에 따른 순자산 감소를 제외하면 경기도의 자산은 실질적으로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에 지출결정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32건에 114억 원이며 지출액은 111억 원, 불용액은 3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방선거 관리경비 41억 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경비 21억 원,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경비 21억 원,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1억 7,000만 원, 소송비 등 10억 3,000만 원입니다. 관련 경비 중 세월호 사고 간접피해자 심리치료비 1억 5,000만 원 중에 1억 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사업계획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에 소요경비 예측이 가능하였던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과 지방선거 관리경비는 예비비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26건을 개선ㆍ권고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19개 사업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결과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총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4,095억이 더 추가로 징수가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원님의 예측이 맞았던 이런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거래 부분을 보면 작년 11월~12월 달이 작년 10월 달이나 9월 달 대비 현저하게 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년 연초부터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도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연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국내로 보면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0.5%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5월 달까지 주택거래량이 실제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한 30%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하반기에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 금년도에 주택거래량을 앞으로 저희 경기도의 주택거래량 세수를 예측하는 기준은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어떤 극빈치가 금년도에 주택거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택거래량을 예측할 때 그때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 마이너스 5, 인천에는 마이너스 1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도 서울시하고 주택거래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로 잡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실물경제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2% 후반까지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과거 통계치로 보면 1% 줄어들 때마다 경기도의 세입은 2,500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경제가 좋지 않은데 부동산경기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9월 달에 추경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체들이 매우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한 3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그게 현실로 나타났는데 과거에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많게는 7,000억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재정이 좋았고 경제도 지금보다는 좋을 때지만 실제 저희들이 세입이 거의 한 8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세입을 특히 세입을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익년도에 세입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징수가 되면 조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용역기관에서는 나와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중간보고라고 하면 어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집행부에서 그거 받았고요, 저희 내부에 출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네, 제출은 받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좀 어렵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회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사실 그 체납세를 일소하거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체납세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광역체납기동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도 직원이 직접 나가서 징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리스보증금, 그러니까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 차를 가지지 아니하고 임차해서, 임대해서 쓰는 경우 그 보증금 압류를 하고 금융재테크 재산,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하고 있고요. 지금 약국이나 병원 이런 데서도 사실상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자기 명의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징수를 위해서 의료수가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하여야 할 그 수가를 압류하는 이런 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요새 역점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해서 거기에 있는 동산을 압류해서 경매하는 쪽에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체납 부분을, 결손처분이라든가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사실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 그런 부분을 보다 강화해서 최대한 고질체납자라든가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보다 상세하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판교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3,346억여 원입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이 예비비가 2,204억 원이고 선수금 상환액이 1,142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불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판교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다 쓰고 나서 남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와 다르다는 점이고요. 또 선수금이 1,142억 원이 잡혀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판교를 조성하면서 사업들을 하고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양을 해제하는,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아파트 선수금 충당하듯이 선수금을 확보한 다음에 혹시 거기에 대비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액수가 크고 비율이 높지만 일반회계하고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상당히 금년도 세수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낙관적으로 이렇게 사실 책정을 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3년도에 4,000억 정도의 감액추경을 할 정도로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을 대폭 하향조정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또 도 재정이 약간 여유가 있으면 도비보조금 비율을 일정 부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도비 보조범위나 도비 보조율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시장ㆍ군수들이 계속 도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도비 보조범위나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손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도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도 선별적으로 도비를 좀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은 가능하면 현재 정도는 유지하면서 다른,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떤 기금에 따라서 또 기금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그 기금을 쓰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준 것 같고요. 기금 성격이 보면 17개에 19종이 있는데 각 과에서, 실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마 기금조성액이, 기금잔액이 좀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특별회계 운영하는 실과가 여러 군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저기 그…….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검토의견서 32쪽.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그 부분은 교통국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계속 체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계를 보면 지금 현재 4,000……. 저희들 통계로는 약간 틀린데요, 4,133억이고요. 이 중에 22%를 차지하고 있는 900억 원 정도는 아직까지 그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체납액은 3,200여억 원 되는데요, 그 체납액은 계속 이월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교통국장 박상열 무재산인 경우도 있지만 착공을 아직 안 한 사항도 있습니다. 착공을 아직 안 했거나 준공을 아직 안 했거나 그런 상황도 체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착공을 하거나 준공을 하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무재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교통국장 박상열 그때는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월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악성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체납자 명단도 발표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발표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도보, 인터넷……. 도보에 게재하면 홈페이지에 같이 게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부분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자치국에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기금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방향은 저희 자치국에서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예산문제하고 기금으로 가는 게 좋으냐 예산으로 가는 게 좋으냐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저금리기조이기 때문에 실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기금을 더 늘릴 그런 여유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사업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그 기금이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이자로 충당했던 그 사업비를 일정 부분 더 지원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17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잔액이 얼마 없는, 명목상의 그런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기금들도 많습니다. 그런 기금들은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기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금들은 통폐합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작년에 2회 있었습니다. 9월에 1회 추경 있었고요. 12월 달에 마무리 추경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당초 9월 달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당겨 주실 수만 있다면 8월 달이라도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준비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7월 17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의회에서 그렇게라도 결정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맞춰서 추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의회사무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여기 집행부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의회사무처가 보고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여의도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현재는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나 대전에 몇 개 청 단위 행정조직들이 있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평소에 업무협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2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종시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걸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무소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되면 한 5명 내외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사무실하고 인건비 치면 연간 4~5억 이상 이렇게 소요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도의회 사무처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 모시고 의회사무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우리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 이종호 의정담당관은 의사일정 협의 때문에 조금 늦으니까 오시면 바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은 이자수입 등으로 1,602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8억 9,113만 원으로 이 중 95%인 283억 8,78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4년도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홍보지원은 예산현액 38억 4,988만 원으로 이 중 97.5%인 37억 5,275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9,712만 원입니다. 우선 의회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으로 2억 2,880만 원, 의회자료실운영비로 의회자료실 도서 및 장비구입비로 1,802만 원을 집행했고 언론매체홍보사업으로 의정현안 시책홍보와 케이블TV 방송홍보 등으로 24억 8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초ㆍ중학생기자단 구성 운영비와 방송실ㆍ회의실 오디오ㆍ비디오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미디어홍보사업으로 의회정기간행물 제작 등 각종 홍보물제작비 6억 6,296만 원과 간행물우편요금 등으로 9억 4,51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의회운영지원예산은 총 21억 8,794만 원을 편성했고 이 중 88.9%인 19억 4,575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억 4,218만 원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7,455만 원을 집행했고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5,23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류사업 기념품구입과 상임위원회 그리고 친선의원연맹 국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등으로 9,287만 원을 집행했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사관리용역비, 청사 전기요금 및 안전점검비 등으로 12억 2,76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정운영지원 예산액은 총 1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83.5%인 1억 4,533만 원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866만 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현액 8,836만 원 중 70.9%인 6,264만 원을 집행했고 미집행률이 29%로 이 부분이 부진한 이유는 8대에서 9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찬회 등 각종 행사가 적었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분석지원을 위해서 예산현액 2,300만 원의 97.7%인 2,246만 1,000원을 집행했고 의원활동비는 예산현액 109억 9,680만 6,000원 중 91%인 101억 37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8억 9,643만 원입니다. 의정지원 기준경비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으로 95억 66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원정책활동 지원사업을 위해서 체육의 날 행사 및 각종 세미나 지원 등으로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원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비와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비 등으로 5억 29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처 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5개 담당관실 및 12개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125억 7,113만 원 중 98.3%인 123억 5,84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제9대 도의회 개원에 따라서 신규 사진 촬영비 및 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인해서 2건에 1,508만 원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가 세운 예산은 전적으로 의원님들을 어떻게 하면 여하히 보필하느냐에 예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경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 부분은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게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최근의 기사를 보면. 또 한 가지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의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기사 난 부분에 대해 과연 평가가 있었느냐. 언론보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주고 집행만 했지 과연 사무처가 중심이 되는 평가체계가 있었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지난해까지는 못했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저희가 잡고 있는데 6개월 동안의 언론에 대한 평가들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의회사무처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하는 그런 기사만을 저희가 보는 것들이 아니라 얼마만큼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작동되는 언론들이 어떤 것인가. 또 그분들이 과연 약속을 지켰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 계획들을 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8대 의회가 작년 6월 말로 끝났고요. 9대 의회가 7월 달에 개원이 됐는데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모든 의원님들, 그러니까 저희 도의회가 갖고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냥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장님과 의장님 체제 하에서 새로운 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하반기에 의회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정리문제 또 그다음에 판교문제, 판교가 작년 10월 21일 날 터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그럼에도 핑계는 조금 덜 되는데 실무적으로 사실은 의원들이 빨리 선택이 되어서 9대 의회 초기단계에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실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률이 매우 늦었다. 이것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지금 각 상임위별로 저희가 예산을 다 배분해 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상임위별로 한 400만 원 정도씩의 금액을 배분해 드렸기 때문에 그 배분된 구조 내에서 일단은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초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자체 총무담당관실 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경로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총액 범위 내에서 아마 예산편성 지침사항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경비를 좀 융통성 있게 돌린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딱 한 가지만 짚으라고 그러시면 저는 지역상담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올 때는, 1월 달에 왔을 때는 거의 대다수의 언론과 거의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과연 지역상담소가 31개 시군에 다 꽂혀질 수 있을까라는 굉장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 말 현재로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평택과 하남까지 되면 31곳 중에서 24곳의 지역상담소가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의정활동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거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상당히 늦었습니다, 사실은.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상당히 늦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80%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심사가 지난달, 이번 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개수가, 용역 전체 숫자가 한 40개 정도의 용역입니다. 이걸 사실은 그때 제가 판단을 실기를 한 것은 한꺼번에 다 몰아서 간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일을 진행시키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절차적 과정들이 보다, 그러니까 2013년, 14년보다 훨씬 더 복잡해져서 사전심의도 GRI나 기타 등등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해당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연구단체도 그렇고 사실은 그 용역과제가 도출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핑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빨리 정리되고 빨리 완성되는 부분부터 먼저 끌고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은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가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저희가 박승원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을 만들 때 박승원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요. 또 운영하면서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올해 1월 달에 2개 실을 확보를 더 해서요. 지금 현재 6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일단은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보면 지난해는, 2014년도에는 대기하시던 의원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입실이 안 됐던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어서 일단은 연말까지 운영을 더 해 보고 필요하면 확충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포함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것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갖고 오기는 좀 그래서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의원님 두 분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도의원님들 보좌하는 인력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그분들 국외여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 판교 건도 그렇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내부에서는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3월 달부터 지역상담소가 설치됐습니다.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지금 4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시간제근로자라고 하는 직원분들이 거기에 한 분씩 배치돼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뛰어넘어서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전문적인 상담을 해 줄 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지역상담소가 지역에 안착되는, 정착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말이면, 6월 말까지 24곳, 이번 달 말까지요. 그다음에 8월 말이면 전체 7곳이 다 오픈이 돼서 31군데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종합적인 상황을 저희가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착되는 순서대로 저희가 지역상담관을 별도로 채용할 생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어렵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가능합니다, 위원님.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가능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아주 많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것은 제가 총괄적인 자료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아닙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당초에 5년이었다가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에 아마 그 내구연한을 6년으로 늘려놔서 그 내구연한이 끝나는 시점인 2016년도 6월 말이면 노트북에 대한 내구연한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의원님들 전체에 대한 노트북 예산이 새로 편성돼야 된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게 연구용역이 워낙 다 다양…….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우리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 했는데 리스트를 제가 한번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3건이고요. 고령화 경기도 거주 은퇴자 재교육ㆍ재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그다음에 경기도민 정치의식 조사연구, 그다음에 8대 경기도의회 주요성과와 의정활동 강화방안 연구 이런 등등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아까도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세팅이 덜 끝났으면 나름대로 좀 뭘 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각 연구단체별, 교섭단체별, 위원회별 다 나름대로 정리가 돼가는 과정 또 전년도 사례에 대해서 비근하게 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사실은 의회가 전속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집행부의 논리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논리를 갖춰가는 부분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대한 시기나 재정정책과 일반정책의 어떤 혼합성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회가 독자적으로 준비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어떤 거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독자안을 제출할 권한은 없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세 쪽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게 지금 서울 마포 쪽에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마포에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실제로는 정례적인 그냥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저기고요. 실제로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뭐 산출물로 오는 것은 적은데 다만 참가비 성격이 강한 그런 성격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당연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둘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 부분이 작년에 9대 의회로 바뀌고 또 작년 10월 21일 날 판교사건이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아주 편하게 정리를 해서요, 의원님 개개인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채성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실은 2015년 4월 7일 공포 및 시행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거 SNS 등 도민소통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홍보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이 신설된 소통기획관으로 이체되었고 현장언론 대응과 전략적 보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담당관은 언론협력담당관과 보도기획담당관으로 분과되어 2014년 12월 31일 기준 조직 및 예산에 의거해 설명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며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동운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진 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준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대변인실의 2014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2억 5,000만 원으로 95.3%인 107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400만 원이 불용,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언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32억 6,200만 원으로 97.8%인 31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7,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53억 600만 원으로 96.8%인 5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은 명시이월, 8,9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26억 8,300만 원으로 89.3%인 23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에 4억 2,700만 원, 신문을 통한 홍보에 13억 1,700만 원, 경기GTV 운영에 5억 6,700만 원, 여론수렴 강화사업에 6억 1,300만 원 등 6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32억 6,200만 원 중 97.8%인 31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7,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홍보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시설이용 홍보에 4억 3,800만 원, G버스TV 홍보에 1억 9,900만 원, 도정기획 홍보에 33억 2,800만 원, 행사기획 홍보에 1억 6,200만 원 등 12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53억 600만 원 중 96.8%인 5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해 8,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인터넷 마케팅에 3억 400만 원, 도정여론조사에 9,000만 원, SNS 소통매체 운영에 1억 8,800만 원,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에 3억 1,400만 원, 통합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에 7억 2,400만 원 등 11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 26억 8,300만 원 중 89.3%인 23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언론담당관실의 경기GTV 운영사업의 불용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차액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도정기획 홍보사업의 불용액은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운영사업과 경기도 인터넷 뉴스 운영사업의 불용액은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소통담당관실의 SNS 소통매체 운영, 도 대표 블로그 운영, 경기 G뉴스 홈페이지 운영, 통합홈페이지 운영사업의 불용액은 마찬가지로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계속해서 14쪽 예산변경 및 이체, 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은 전용 1건으로 구독료 상승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등으로 신문구독부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언론담당관실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에서 850만 원을 감액해 여론수렴 강화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12월 3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홍보담당관의 도정 여론조사 사업비 1억 원을 소통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도민소통 홍보사업비 8,000만 원을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민선6기 정책 세부사항이 구체화되는 201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대외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외협력담당관실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서울사무소는 4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3억 8,40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789만 4,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4.6%인 5,61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 1억 5,045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01만 4,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1.5%인 4,74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외협력 역량강화사업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예산액 1억 2,150만 원 대비 64.7%인 7,893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예산액 2,895만 원 대비 83.2%인 2,40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정책 설명회의 경우 세월호 사고 이후 당초 계획된 연찬회, 세미나 등 지원계획이 조정 또는 취소되어 예산액 6,000만 원 중 2,31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68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의 경우 세월호 사고 이후 해외출장업무 중단 또는 취소되어 예산액 800만 원 중 235만 3,000원만 집행하고 56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5건으로 2014년 1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변동이 발생하면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 등 예산액 5억 1,200만 원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창조행정담당관실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4만 1,000원으로써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000원,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4만 원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 2억 3,36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48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3.7%인 87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사업에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액 1억 6,630만 원 대비 96.2%인 1억 6,00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정홍보 및 자료수집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050만 원 대비 99.9%인 1,04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 등은 예산액 5,681만 9,000원 대비 95.6%인 5,43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 작성 대상은 집행률 70% 이하의 사업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12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통담당관 이상진 안녕하세요? 소통담당관 이상진입니다.

○ 소통담당관 이상진 네, 그렇습니다.

○ 소통담당관 이상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통합홈페이지 집행잔액이 2억 1,000만 원 이렇게 남은 이유는 첫 번째가 낙찰가 차액하고 2개월간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금액이 1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합계액이 2억이 좀 넘게 발생된 것입니다.

○ 소통담당관 이상진 네, 그렇습니다.

○ 소통담당관 이상진 네.

○ 소통담당관 이상진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각 실국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담당관실에서 1억 예산으로 편성돼서 운영된 것인데 각 실국의 주요이슈라든가 현안사항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또는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총 10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 소통담당관 이상진 네.

○ 소통담당관 이상진 지금은 저희 내부고객이라고 하면 각 실국이 되겠지만 또 외부고객은 일반 도민들이기 때문에 결국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도민과 우리 경기도,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방향의 소통을 위해서는 도민소통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통담당관 이상진 저희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그것이 제대로 사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전조사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게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소통담당관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감사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저희 대변실의 언론담당관이나 아니면 소통담당관에서 중복돼서 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담당관실의 여론수렴 강화사업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신문구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론수렴 강화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건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소통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려 갖고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중복됨이 없이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홍보담당관실에서 1억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부터는 그 업무가 소통담당관실로 이체가 되어서 1억 플러스 저희가 좀 예산을 늘렸습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 잘 통과를 시켜 주셔서 올해부터는 5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행정이 과학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맞춤형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는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맞는 지적이시고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유념해서 오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감사합니다.

○ 대변인 채성령 용역사업 입찰 말씀하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입찰 날짜는 대체로 저희가 한 1월 정도에 입찰계약을 합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명시이월 8,000만 원.

○ 대변인 채성령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먼저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은 원래 맞는 예산운용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피성이 있었다. 예산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쓰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작년 4월에 사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상반기에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저희 홍보예산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하반기로 미뤄졌는데,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집행하는 시기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민선6기 초기에는 오히려 비전이나 이런 게 정립이 확실히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을 줄이기 위해서 민선6기 비전이 확실히 되는 올해, 그러니까 2015년으로 이월하는 게 더 타당하겠다 싶어서 이월을 시켰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에는 따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실제로 보면 14년도 예를 들면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 사전설명회 때 대부분 예결위 위주나, 예결특위 위원들 위주나 그다음에 북부지역의 도의원들을 위해서 설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실제로 이거 사전설명회는 의원들께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정책설명, 이를테면 의원들께서 위원회에서 우리 도청 설명을, 정책을 듣고 싶다 할 적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우리가 하는 것은 대의회 그다음에 국회에 대해서 국정감사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우리가 하는 거고요. 서울사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접촉한다든지 국비 확보하는 데 접촉한다든지 정부기관에 가서 설명드릴 적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국정감사는 기획…….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저희는 이제 이를테면 국회에 갔을 적에 자료를 우리가 대변인실에서 만들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접촉, 국회의원님들을 만나고 안내하고 이런 정도를 하고요. 우리가 이를테면 자료관리라든지 설명하고 또…….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실질적으로 국회 대응하는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하고…….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저희가 가끔 국회 하는데요. 이를테면…….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지적하신 대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서울사무소장 황성민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이곳에 오기 전에는 캠코선박운용에 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캠코선박운용이라고 출연회사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그렇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청와대에 근무했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세종시…….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소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크게는 2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협력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협력팀에서 세종청사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저희 청와대 업무는 좀 없는 편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지금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다소 힘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세종지소나 이런 것이 없는 관계로 정부협력팀에서 상반기에 주 1회 정도 1박 2일로 세종청사를 방문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그렇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감사합니다.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알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 대변인 채성령 네,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자료에 포함시켜……. 지금 말씀드릴까요?

○ 대변인 채성령 여론조사는 저희가 총 8건을 실시했고요, 2014년도에.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예를 들면 경기일자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조사나 언제나민원실이나 콜센터 고객만족도조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개선을 하는 데 좀 반영을 했고요.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에도 도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경기도민 안전의식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민들이 안전교육 중에서 어떤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느냐라고 하니까 압도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높이 꼽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온라인에서 안전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저희가 안전의식조사 결과를 십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방금 전에도 기이 답변드렸지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이 과연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에 만족을 하는지 좀 더 깊이 있는 여론조사가 같이 병행이 되면 저희가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정성조사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여론조사를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저희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맞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도정설명회가 11년도에는 예산 2억이 있었습니다. 12년도는 1억 2,000 있었고요, 14년도는 6,000이었습니다. 올해도 6,000이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보면 그 원인이 전에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요즘은 의회 자체예산이 또 세워지고 실국에 자체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 의존율이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실제 표현이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 예산은 우리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요청이 있거나 상임위의 요청이 있거나 사용하는 건데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설명드리자면 의회에 임기가 새로 되고 의회 공무원들하고 연찬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예산심의가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연장되다 보니까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용한다 이러면 쓸 수 있는데 다만 이 예산은 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적에 판단해서 쓰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그런 케이스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알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등록은 지금 100여 명 되어 있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 대변인 채성령 잠시만요.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대변인 채성령 네.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저희가 전국 종합일간지, 흔히 말하는 중앙지 기자들이나 지방지 기자들은 아무래도 취재활동이 활발하고요. 그리고 회원사를 제외한 지역지 기자 중에는 시군을 기반으로 한다거나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도청을 직접 취재하기 보다는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일단 자료는 지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 대변인 채성령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수정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등록기자는 제가 잠깐 상주기자 저희하고 좀 헷갈렸는데 등록기자는 저희가 전국 및 지역일간지 다 해서 200여 개 사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그 등록기자들 전체의 취재한 여부 플러스 저희 기사 게재를 다 파악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 대변인 채성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로 인해서, 저희가 홍보 어떤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나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세월호 관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판교 환풍구 사고 연이은 안전 관련한 위기가 있었던 관계로 저희가 집행을 못한 바 있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아, 저희는 홍보와 관련해서요.

○ 대변인 채성령 상반기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하반기…….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작년에 국외여비는 한 번 집행을 했는데요.

○ 대변인 채성령 해외홍보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외여비를…….

○ 대변인 채성령 네.

○ 대변인 채성령 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 대변인 채성령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감사합니다.

○ 홍보담당관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용준 죄송합니다. 제가 100%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홍보정책팀장 배영철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운영경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 운영경비거든요. 거기서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집행률이 80.5%인데요. 400만 원 중에 321만 9,000원이 지출되고 78만 1,000원이 남은 겁니다.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네, 그렇습니다.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현재 저희 홍보대사는 10명입니다.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경기도의 기조는 재능기부 차원으로 실비만 주고 있습니다.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홍보대사가 한번 저희 경기도의 이벤트나 큰 행사가 있으면, 예를 들면 킨텍스에서 최근에 개최된 경제실의 G-페어 같은데 키썸하고 레인보우 아이돌 가수들이 나왔었는데요. 한 번 오면 실비로 해서 300만 원 정도 최소경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네.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네.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저희는 경기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요.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아니, 조례에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알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10명의 홍보대사가 있는데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내서.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네, 알겠습니다.

○ 홍보정책팀장 배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호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정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환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곽태기 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달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대용 한국나노기술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영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미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경제실장 최현덕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개요서는 결산서 작성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 부서별 업무 소관과 일부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619억 701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65억 1,001만 원, 지출액 1,578억 97만 원, 이월액 10억 3,276만 원, 집행잔액은 76억 7,628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681억 9,45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22억 4,592만 원 이 중 99.5%인 619억 70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3억 3,891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 금액과 사유는 6쪽부터 10쪽까지 자세히 유인물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제실 201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665억 1,001만 원으로 이 중 94.77%인 1,578억 97만 원을 집행하였고 0.62%인 10억 3,27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6억 7,62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사업 중에서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은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의 서비스 옴부즈맨 운영사업 1,200만 원은 지속적인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ㆍ제도개선 발굴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규제개선 관련 총괄부서인 규제개혁추진단이 2014년 4월에 신설됨에 따라서 서비스산업 분야만 별도로 옴부즈맨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옴부즈맨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분야별 TF 구성, 간담회 개최 등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 서비스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 공정경제과 소관 사업 중에서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우수사례 조사 사업은 1,300만 원입니다만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 따른 국외연수 자제 등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취소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센터 소관 사업 중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난해 4월 국가재난상황 선포, 10월에 환풍구 붕괴사고에 따른 국외출장 자제 방침 등으로 축소 시행하여 5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안양시에서 국비매칭에 필요한 시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1억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5억 3,400만 원은 국비가 지난해 12월 24일에 교부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전액 불용되었으나 금년도 1회 추경할 때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은 세수 부족으로 국비 미교부 및 국비 이월통보가 지연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에 국비 61억 원이 전액 교부됨에 따라서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해 평택시에 47억 원, 포천시에 14억 원이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은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4,8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일본 우수부품 소재기업 투자유치 활동사업은 기업의 요청으로 투자협약 체결식이 연기됨에 따라 투자유치대표단 파견이 취소되어 부득이하게 1,8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럽 R&D 등 첨단기술기업 투자유치 활동사업은 연말에 기획되어 왔던 해외투자유치 IR계획이 민간위수탁기관 현지 사정에 의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1,5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으로 2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2,000만 원을 지난해 10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남부ㆍ북부청으로 분리된 경제부서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진행을 위해 영상회의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관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중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지원사업은 2015년 도기능경기대회 개최지가 2016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5,000만 원을 전국대회 경기장 조성비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4년 4월 28일 자와 10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10억 3,27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 공정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안전시설 강화를 위해 반납대상 국비 8억 3,276만 원을 2015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안전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 에너지과 소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2014년 국비가 미교부되어 2015년으로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2015년 3월 23일 시흥시에 국비 2억 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67쪽까지는 사업별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1쪽에 있는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329억 797만 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034억 1,389만 원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2억 3,621만 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 9,9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75쪽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수입액은 3,836억 3,688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983억 5,576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852억 8,1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6쪽과 7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8쪽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자산총액은 5,228억 2,950만 원으로 부채총액은 84억 8,375만 원, 자본총액은 5,143억 4,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4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6억 1,11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2013년 용지분양 완료 이후 수입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80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81쪽의 현금흐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갖고 있는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의 역점과제인 70만 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14년도 경제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서비스 옴부즈맨을 운영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진전시켜 보고 싶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규제개선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해 4월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기조실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과 업무가 조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경제정책과의 한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또 애로발굴을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등 실제로 옴부즈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옴부즈맨을 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본질에는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12월 24일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늦게 교부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주의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의 지적에 유념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이것 역시 국토부에서…….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월이 통보가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올해 넘겨서 지난 3월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다시 교부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다 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이게 평택과 포천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용군 행정심판담당관은 외부 회의 참석차 나갔다가 현재 복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착하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진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총 5,987억 7,420만 원을 부과하여 총 5,987억 6,233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3조 2,984억 7,901만 원 중에 3조 2,707억 306만 원을 집행하고 37억 1,6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186억 7,1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987억 7,420만 원이며 수납액은 5,987억 6,23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8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 5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3조 2,984억 7,901만 원으로 지출액은 3조 2,707억 306만 원이고 이월액은 37억 1,619만 원이며 불용액은 240억 5,97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8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액은 240억 5,975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8억 3,630만 원, 예산집행잔액 57억 4,498만 원, 예비비 등으로 174억 6,108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9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예산 전용은 국비사업의 예산과목 변경 사용요청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6건, 1억 2,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2쪽 예산 변경은 사업비 부족 및 올바른 통계목으로 예산집행 등을 위하여 4건, 1억 4,3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3쪽 명시이월은 빅데이터담당관에서 홈페이지 시스템 및 데이터개방ㆍ분석ㆍ활용기반 구축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2건, 26억 4,7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계속해서 사고이월은 사업 미완료 등으로 총 3건, 10억 6,84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4쪽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기금은 3,119억 1,082만 원을 적립하여 3,105억 1,755만 원을 사용하고 13억 9,327만 원을 예치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5,081억 1,911만 원을 적립하여 666억 449만 원을 사용하고 4,415억 1,462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유인물 15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을 위하여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 합동대책본부 등 비상파견근무자 여비 등으로 3억 7,1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8쪽까지의 사업별 결산 세부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예산과목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원금 회수로 7,191억 원, 채권매출수입으로 8,019억 원 등 총 1조 9,557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기금 융자금으로 6,994억 원, 채권 원금 상환에 6,848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0억 원 등 총 1조 5,24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4,30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쪽 재무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회수해야 할 융자원리금 등 총 4조 2,386억 원이고 부채는 상환해야 할 공채원리금 등 총 3조 8,527억 원이며 자본은 3,859억 원입니다.

35쪽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익 1,298억 원이며 영업비용은 공채 이자 등 917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382억 원입니다. 또 영업외수익은 101억 원으로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당기순이익은 483억 원입니다.

36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501억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80억 원을 처분하고 잔여 2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담당관은 갑자기 급한 개인사정 때문에 오고 있는 중인데 오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담당관 도착했습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715만 원으로 중복지급수당 15만 원, 국민신문고 대통령 기관표창에 따른 포상금 700만 원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총 예산액은 9억 1,458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5,449만 원으로 예산액의 6.6%인 6,0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은 예산액 4억 3,844만 원 중 4억 647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2.7%를 집행하였으며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3억 8,826만 원 중 3억 6,215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3.3%를 집행하였고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8,787만원 중 8,586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중복지급수당 15만 원이고 조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국민신문고 포상금 700만 원, 소송회수비용 1,014만 원 등 총 1,718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 운영사업은 예산액 3억 103만 원의 90.1%인 2억 7,1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3,741만 원의 98.4%인 1억 3,5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 2억 4,113만 원의 93.8%인 2억 2,627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4,712만 원의 92.4%인 1억 3,5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사업은 예산액 684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8,103만 원의 97.5%인 7,9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감사원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수감의 경우 정부합동감사 미실시로 89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경기도부조리신고 보상금은 1건 외에 신청 건이 없어 88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균형발전기획실 업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지금 이 시간 통일부에서 개최되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홍보 UCC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결산액은 1,325억 126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01억 9,94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785억 3,916만 3,000원, 이월액은 34억 4,075만 9,000원, 집행잔액은 82억 1,955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87억 9,435만 5,000원으로 1,325억 85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325억 12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 1,325억 12만 6,000원은 경상적세외수입 5억 2,720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6억 428만 2,000원, 보조금수입 1,283억 3,577만 9,000원, 보존수입 3,399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732만 4,000원은 과년도 계약보증금 및 소송미납액 429만 4,000원,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303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01억 9,94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785억 3,916만 3,000원, 이월액은 34억 4,075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82억 1,95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액과 8쪽부터 10쪽까지의 단위사업별 결산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11쪽 불용액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000만 원 이상,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으로 71억 7,148만 3,000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국외연수 미실시 집행잔액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비 교부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은 6,177만 6,000원으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수요요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도민안방사업 종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은 1,791만 4,000원으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DMZ정책담당관 소관은 972만 2,000원으로 DMZ 포럼 운영과 국외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4억 8,021만 원으로 실전훈련센터 구축과 관련된 사업비로 사전 컨설팅 감사에서 추진 부적합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예산 이용ㆍ전용 변경내역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른 전화기 구입을 위해 정보통신유지보수사업의 공공운영비 일부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 간 전용한 건입니다. 예산변경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각 실국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2,100만 원, 원활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시설비 일부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1,400만 원 변경하였으며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설치를 위해 감리비와 시설비, 부대비 일부를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7건으로 이 중 6건은 2014년 10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으로 변경이 됨에 따른 예산 이체이며 하단에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은 2014년 1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에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 이체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으며 명시이월은 33억 9,640만 4,000원으로 우리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 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시설비 등 총 8억 7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군 대체시설 이전 설치 관련 군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등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합의각서 체결 및 예산과목 정정에 따른 집행시기 지연으로 5억 9,5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고문-고포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2015년 6월 준공계획임에 따라 공정에 따라 4,435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으며 저희 실 소관 기금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13년도 말 현재 149억 8,670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 적립액은 4억 8,863만 원이며 사용액은 7억 15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9,5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부터 28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은 150억 659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50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50억 659만 9,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0억 원으로 이 중 14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메르스 대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ㆍ세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2,614만 원으로 이 중 4억 7,86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4,745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 2,614만 원으로 4억 7,86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7,045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집행률은 91%입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 및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경기도마을만들기 홍보 교육 및 위원회 수당 예산에서 4,74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2014년도 10월 2일 조직개편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이 신설되었으며 경기도마을만들기 사업이 민선6기 따복공동체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4년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행정과에서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예산이 이체된 것입니다. 이체예산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9억 3,000만 원은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5억 4,000만 원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속서류 사업별 결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며 앞으로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7억 중에 4억 7,000만 원짜리 경기비전 2040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이 사실 계약이 작년 12월 22일에 됐습니다. 이게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계약은 됐지만 이 연구용역이 워낙 큰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의 진행 정도,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그 용역비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계약금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중도금이나 잔금은 용역이 준공되고 나서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연례적으로 계속 이 사업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반납을 하면서 삭감을, 감액을 하더라도 불용이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불용이 예상되면 추경 때 감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론 소송량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마무리 추경 때라도 반납을 하게 되면 익년도 재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 경기도 각 실국에 최근에도 그런 공문을 보내서 이번 추경에 이런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들은 일제히 감액을 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특히 명시이월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22억인데 실제 지출은 8억 5,0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1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명시이월했는데 이걸 내용을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발주를 3~4월 달 정도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보고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그 용역이 익년도에 2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익년도 2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 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정화 기간을 또 2~3개월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익년도의 용역도 4월 달이나 5월 달에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용역을 내고 늦어도 9월 달이나 10월 달까지 납품을 받고 한 두 달 정도, 11~12월 정도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그다음 해에 예산이 반영되면 또 1월 달에 발주가 나갈 수 있도록, 비단 이 사업은 금년도뿐만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어 왔던 사업인데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서 바로잡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금년 1월 5일 자로 왔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우선 예산을 편성해, 재원이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협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협의를 하고 나서 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협의가, 그것은 금년에 다 정리가 됐는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군협의는 약간 유동적인 게 있어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냥 예산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계획을 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사실은 대화는 하고는 있습니다, 군과의 협의는. 그런데 군과의 협의는 여러 가지 안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실행단계에서의 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작년에는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월했는데 금년에 4월에 다 협약이 체결이 됐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다 끝났습니다. 토지매입비도 다 교부를 했습니다, 금년 5월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 사업은 조금 정보통신 쪽의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서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먼저 도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토지정보라든가 교통정보라든가 정보들이 1,000여 종이 있습니다. 그 1,000여 종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갖다 쓸 수 있도록 갖다 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시설비고요. 그 시스템구축사업을 하면서 감리회사한테 그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감리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이 감리비용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ISP사업이, 그 ISP가 어떻게 정보화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인데요. 그 계획수립사업이 8월 말에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또 그다음에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안전,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였는데요, 행정안전부에 사전심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에 보안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절차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절차들을 다 밟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기간이 도저히 부족해서 작년에 다 모든 것을 착수를 하지 못하고 올해에서야 착수가 된 사항입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아닙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저희가 계약을 올해 5월 1일에 계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선급금 나가고 올해 11월까지 완료 목표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이거는 지금 비용이 얼마큼 나갔는지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소셜광장 구축사업 말씀이십니까?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원래는 저희가 각종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계정들을 일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업내용이 조금 타당성이나 아니면 활용가능성 그다음에 구축의 용이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국민들 또는 도민들한테 온라인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여론조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만드는 건 저희가 만들고요, 실제로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소통 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아까 보고받으신 그 내용이 지금 이쪽 시스템, 이쪽 비용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승인을 받고 할 때는 상세한 사업내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셜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듣겠다라는 내용 정도로만 들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내용으로 할 것인가를 저희 내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각종 SNS들을 다 모아서 하면 좀 더 편하겠다 해서 그런 걸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이나 아니면 그걸 했을 때 효과 같은 것들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여론조사시스템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평가담당관 김양호 평가담당관 김양호입니다.

○ 평가담당관 김양호 네.

○ 평가담당관 김양호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일 그…….

○ 평가담당관 김양호 내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평가담당관 김양호 끝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 평가담당관 김양호 내일 심의위원회 끝나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은 공로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숙 콘텐츠산업과장은 지금 열이 많은 관계로 의무실에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평원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주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완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서용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유인물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77억 5,66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으로 세입결산액의 97.6%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총 206억 858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915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종무과는 28억 4,53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체육과는 489억 8,12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94억 8,71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463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9억 6,21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28억 6,26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은 24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류월드사업단은 소송비용 미회수금 3건 938만 원에 대해 재산압류 및 납부독촉 중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89억 8,703만 원으로 이 중 2,313억 9,31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8%입니다.

이어서 7쪽 500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는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사업에 4개 시가 미참가하여 744만 원, 공사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사업에 포천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보조금 취소로 827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잔액 577만 원이 있었습니다.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에 도비 삭감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종무과 2,000만 원, 체육과 1억 2,603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항입니다. 이용은 정책사업과는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전용은 3건 있습니다. 그밖에 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3개 사업 72억 5,721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광특회계 사업인 문화정책과의 공립박물관 건립사업과 체육과의 지방체육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나 세수 부족으로 자금이 일부 교부되지 않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입니다. 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85억 8,45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8억 1,172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하고 477억 7,281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조성액은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합한 16억 3,543만 원으로 우수 엘리트체육인 경쟁력 지원 등 9개 사업에 16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5조, 경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 장항동 일원 30만 평 부지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12쪽 수입결산입니다. 한류월드조성 수입결산은 예금이자수입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일부 승소에 따른 지급금 등 수익적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하여 250억 864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결산은 차입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15쪽 전용현황은 1건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16쪽에서 34쪽까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 직원은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도내 문화업계와 관광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지금 한류월드 미개발부지 테마파크 T1 부지에 차량, 오토바이 등이 무단출입하고 있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안전시설물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와서 일방적으로 다른 일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이게 사실은 2006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가지고 장기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시설물이 설치됐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실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무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개중에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안전상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2017년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은 위원님 복합센터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매각됐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 한류월드 내에 케이컬처밸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네, 알겠습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영업외비용은 저희가 예금이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파크 부지에 저희가 영화 암살…….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테마파크 부지에서 영화 암살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대부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종결이 돼서 6억 정도 소송 관련 비용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관련된 시스템 잔액 한 10만 원 정도 받아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영업외수익으로 저희가…….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영업외비용이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영업외비용은 이자입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쓴 연 3.5%에 대한 이자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내려주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미교부가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지금 1월에 교부가 돼서 저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수 체육과장 이창수입니다.

○ 체육과장 이창수 네, 있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수 9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수 네, 25년 되고 있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수 네.

○ 체육과장 이창수 네, 늘고 있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수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입액 전체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수 도청의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수 네.

○ 체육과장 이창수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콘텐츠산업과장은 며칠 전부터 열이 있어서, 메르스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의무실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대 수가 140개가 있습니다만 전자표적지로 한 것은 지금 현재…….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할까 생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국제사격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설증축이 다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상 26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저희들이 요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항이고요. 그전까지 도의 재정사항들이 최근에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이 좋아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일단 국제사격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설증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2층 규모에서 4층 규모로 증축해야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사대에서 전자표적지로 바꾸는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사대로 바꾸는 사업만 사대당 약 1,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전체 사대만 바꾸는 데 약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전체 사대 수는 140개 정도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