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조항에 성별 균형참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용을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회계관직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위원은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현재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경제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업무담당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현덕 경제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용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사항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회계관직 등을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에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며”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제8조에 있던 조항으로서 제8조는 “위원회의 운영”에서 “회의 운영”으로, 제1항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위원회를 총괄”이라는 내용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위원회의 한쪽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고 제5호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약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추천되는 도의원을 당초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의 도의원”에서 “도의원”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제8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는 신설된 조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과 이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사항을 담은 것으로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8조의3은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으로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8조의2에 저촉되는 등의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분임기금운용관을 맡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사항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회계관직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저촉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제실장 최현덕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다 아시는 것처럼 남성중심 사회였던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들어서, 또 여성부도 예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관련된 법률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성이 다수를 차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우리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성 관련된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에…….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이제 여성발전기본법이나 관련된 법령에서도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문가를 모시는 건데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 관련된 기본 조례도 노력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아마 너무나 명백관화한 건데 사실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는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그런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모든 조례를 다 분석을 해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위원장을 누가 하는가 하고 위원의 위촉ㆍ해제 그런 거하고 권한은 다릅니다. 보통 우리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대부분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위원의 위촉권한은 도지사에게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도지사가 위원장일 수도 있고 부지사가 위원장일 수도 있고 또는 경제실장이 위원장일 때도 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위원회의 위촉권자가 도지사가 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도 위원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원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촉을 하는 권한을 가진 도지사가 해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이번에는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다른 통합관리기금이라든가 환경보존기금, 식품진흥기금과 같은 타 조례상에 정하는 기금은 이미 분임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어떤 역할이냐 하면 지금은 경제실장이 중소기업 기금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액수에 상관없이 전부다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 일처리가 안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액수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과장이 분임을 해서 바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동안에 사실 관례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의원님 두 분은 고오환, 송한준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들도 도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저희가 추천할 때는 의회사무처로 추천을 의뢰합니다, 상임위원회로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적절하게 관심과 경력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도의회 차원으로 넓혔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왜냐하면 저희 입장은 되도록이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한 번 더 말씀을…….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 6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에너지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환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와 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이미 나누어 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ㆍ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개요서는 결산서 작성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 부서별 업무 소관과 일부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619억 701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65억 1,001만 원, 지출액 1,578억 97만 원, 이월액 10억 3,276만 원, 집행잔액은 76억 7,628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681억 9,45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2억 4,592만 원으로 이 중 99.5%인 619억 70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3억 3,891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 금액과 사유는 6쪽에서부터 10쪽까지 유인물에 있어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제실 201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665억 1,001만 원으로 이 중 94.77%인 1,578억 97만 원을 집행하였고 0.62%인 10억 3,27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61%인 76억 7,62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사업 중에서 불용률이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의 서비스 옴부즈맨 운영사업은 지속적인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ㆍ제도개선 발굴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규제개선 관련 총괄부서인 규제개혁추진단이 2014년도 4월에 신설됨에 따라 서비스산업 분야만 별도로 옴부즈맨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적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옴부즈맨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한 서비스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현 공정경제과 소관 사업 중 고용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83만 원이 발생된 것이며, 다음으로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우수사례 조사사업은 국외연수 일정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 취소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센터 소관 사업 중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작년 4월 국가재난상황 선포, 10월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 따른 국외출장 자제 방침으로 축소 시행하여 5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사업은 위원회 운영횟수 축소 및 위원 수 감소에 따라 6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안양시에서 국비매칭 시비 미확보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1억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5억 3,400만 원은 국비가 2014년 12월 24일에 교부되어 사업집행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되었으나 금년도 1회 추경 시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참석수당은 불참위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당 9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단지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은 세수 부족으로 국비가 미교부되고 국비 이월통보가 지연되어 전액 불용되었으나 금년도 3월에 국비 61억 원이 전액 교부되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고 사전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해 평택시 47억 원, 포천시 14억 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은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4,8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는 산둥성 내부의 선발절차 지연으로 교류공무원 파견시기가 변동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474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일본 우수부품소재기업 투자유치 활동사업은 기업의 요청으로 투자협약 체결식이 연기됨에 따라 투자유치 대표단 파견이 취소되어 1,8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럽 R&D 등 첨단기술기업 투자유치 활동사업은 연말에 기획해 왔던 해외투자유치 IR계획이 민간위수탁기관 현지 사정에 의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1,5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술학교입니다. 청사 및 조경 인부임 불용액 255만 원은 제초작업을 시설관리직원으로 대체 실시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 2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2,000만 원을 지난해 10월 2일 조직개편으로 남부, 북부청으로 경제실이 분리됨에 따라서 부서 간에 효율적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북부청사 내 원격 영상시스템 회의실 구축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지원사업은 2015년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지가 2016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5,000만 원을 전국대회 경기장 조성비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4년 4월 28일 자와 10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은 2건에 10억 3,27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공정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안전시설 강화를 위해 반납해야 될 국비 8억 3,276만 원을 2015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안전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 에너지과 소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2014년도 국비가 미교부되어 2015년도로 사업 이월하였으며 2015년 3월 23일 시흥시에 국비 2억 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쪽부터 67쪽까지는 사업별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1쪽에 있는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329억 797만 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034억 1,389만 원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2억 3,621만 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 9,9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5쪽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수입액은 3,836억 3,688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983억 5,576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852억 8,1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6쪽과 7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8쪽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자산총액은 5,228억 2,950만 원으로 부채총액은 84억 8,375만 원, 자본총액은 5,143억 4,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4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6억 1,11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2013년 용지분양완료 이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81쪽의 현금흐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갖고 있는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의 역점사업인 70만 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경제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세입결산의 세입예산 징수 및 수납 결산내역 총괄을 살펴보면 경제실 2014년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622억 4,591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681억 9,456만 8,000원의 90.8%인 619억 701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 3,890만 5,000원입니다.

수납액을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27억 2,312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62억 2,841만 3,000원, 국고보조금 등 526억 6,746만 6,000원, 보전수입 등 2억 8,801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3억 3,890만 5,000원 내역은 과태료 130만 6,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75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3,014만 7,000원, 그외수입 6,776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7,219만 2,000원으로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례로는 산업정책과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과학기술과의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정산 결과 및 수탁과제 중단에 따른 환수금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독촉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실과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2쪽 하단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1,665억 1,001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77%인 1,578억 97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10억 3,276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1%인 76억 7,627만 9,000원으로 경제실 평균 불용률 4.6%로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0.83%보다 높은 부서는 3개과로 산업정책과 24.31%, 외교정책과 5.18%, 투자진흥과 10.68%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불용액은 76억 7,627만 9,000원으로 사유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인 8,269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은 93.6%인 71억 8,605만 4,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5.3%인 4억 752만 9,000원입니다.

4쪽 경제실 불용액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서비스 옴부즈맨 운영 1,200만 원,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우수사례 조사 1,30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1억 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5억 3,400만 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61억 원 등으로 산업정책과의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은 세수부족에 따라 국토부 국비 미교부에 따라 불용하였으며 타 사업은 세월호 사고 및 판교 환풍구 사고에 따른 사업 취소 등에 따른 사업조정에 의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0.83% 대비 경제실 불용률이 4.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으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서비스 옴부즈맨 운영사업은 2014년 2월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운영하려 하였으나 규제 총괄부서의 신설 및 서비스산업과의 조직 축소, 서비스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각종 TF팀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사업수행 필요성이 감소하고 중복사업으로 판단하여 사업이 취소되어 100% 불용처리하였는바 향후 신중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취소 시에는 추경예산 삭감 편성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산업정책과의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안양시의 국고매칭 시비 미확보로 인해 1억 5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예산 반영 여건 등을 확인하여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정책과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및 불용사유는 5쪽과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57건 421억 6,989만 9,000원이며 2014년 4월 28일 및 10월 2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 2억 7,000만 원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경제정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원격 영상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 전용 시에는 당초 사업예산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전에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 10억 3,276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억 3,276만 원과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2억 원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는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에 현재 설치ㆍ관리되는 기금은 2종 3개 분야로서 2014년 말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34억 1,388만 3,000원이고 노동복지기금은 100억 9,926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3,466억 5,732만 9,000원 대비 331억 4,417만 9,000원 감액된 3,135억 1,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으로서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 자금으로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2014년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2조 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여 총 5,063개 업체에 1조 4,78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운영의 탄력성을 발휘하여 운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저금리 정책의 영향과 향후 금융시장의 급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화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금융시장의 급변화가 예상되고 기금 조성 금액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대한 수입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건전한 기금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노동정책개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수입액은 용지매출수익 55억 8,000만 원, 임대사업수익 32억 3,373만 4,000원, 관리사업수익 20억 1,980만 3,000원, 이자수익 75억 4,257만 3,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11억 9,206만 5,000원, 2013년 이월액 3,640억 6,870만 원 등 3,836억 3,687만 5,000원이고 총지출액은 업무관리비 8,097만 4,000원, 경상이전 109억 5,317만 2,000원, 건설 중인 자산 388억 8,607만 6,000원, 이월재원지출 484억 803만 9,000원, 예비비 2,750만 원 등 983억 5,576만 1,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금을 결산하고 나머지 2,852억 8,111만 4,000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은 당좌자산, 유형자산 등 총 5,228억 2,950만 4,000원이고 부채는 미지급금, 하자보수충당부채 등 총 84억 8,374만 6,000원이며 자본은 이익잉여금으로 5,143억 4,575만 8,000원입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06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말 부지조성과 전기공사를 완공하였고 2012년 4월 글로벌 R&D센터 준공과 더불어 2014년 1월 공공지원센터를 매입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산학연 R&D 센터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조성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향후 판교 입주기업 지원ㆍ관리 등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판교의 부족기능을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넥스트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존치하여 운영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의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일반회계 예산이 경기침체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 중소기업 자금 및 판로지원,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R&D 혁신클러스터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발굴 육성,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과 관련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불용률이 4.6%에 달해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0.83%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 시에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업예산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2014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서비스 옴부즈맨 운영사업에 대하여 지적한 바와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통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 취소 시에는 추경예산 삭감 편성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발휘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저금리 정책의 영향과 향후 금융시장의 급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화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2015년 12월이면 조성사업이 대부분 완료되므로 판교의 부족기능을 보완하고 추가확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넥스트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존치하여 운영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미진한 사업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회계연도 결산(경제실))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마 전체 큰 틀에서 사회적기업박람회는 하나의 예를 드신 것이고 큰 틀에서 불용액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어찌 됐든 집행부의 잘못이 크고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면 신속히 판단을 해서 관련된 유사한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내부 집행부의 약간 이견으로 그렇게 미처 처리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올해 사업 추진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높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비스산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운영했습니다. 또 서비스산업 발전 조례도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고 저희들도 야심차게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5개년 계획도 세우고 또 실행계획도 수립해서 그동안에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비스산업과가 폐지되고 사회적경제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대신에 서비스산업이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서비스산업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산업이 워낙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방기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내에 규제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쪽에서 일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일 겁니다만 조직이 과가 없다 하더라도 업무는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여러 가지 의견조율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인정하고요. 여러 가지 부서 간의 협조가 매끄럽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항상 직원들과 대화할 때 위원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 위원회를 열어라. 그리고 자주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업단지 관련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첫째, 위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가장 많은 위원회고 또 수시로 열리다 보니까 위원들의 출석률이 약간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는데 관련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또 과감하게 굳이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은 교체를 하는 방안도…….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열렸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때 아마 분당구청 앞에서 행사를 크게 해서 위원님들도 다 같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판교 사고가 나면서 그 행사를 연기할 수는 없었고요. 행사를 했는데 분위기상 대규모 공연 같은 것을 취소함에 따라서 일부 비용을 좀 불용하게 됐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따복지원단장님 와 계십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 결산은 현 부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도록.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당초 사회적박람회 예산으로 1억인데요. 그중에 6,000만 원은 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용이고 4,000만 원은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는 박람회에 참석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17일 날 환풍구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환풍구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 날 박람회는 개최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참석하려고 했던 그런 박람회들이 대거 취소됨에 따라서 그 참석비용 4,000만 원이 전체 불용하게 된 겁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러니까 공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올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런데 이제 메르스 때문에 일단 연기를 해서…….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유보액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이 있고 두 가지가 왜 다르냐 말씀하신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예산절감유보액 그것은 기조실에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아예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유보한 거…….

○ 경제실장 최현덕 기조실에서 아예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한 것이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담당…….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6월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편성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집행을 안 한다는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결산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했는데 예산집행 자체를 안 한 거를 여기에 유보액에 넣은 것이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리고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은 집행했지만 지금 불용처럼 남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 경제실 소관은 없습니다. 다 집행하다가 불용된 거지 사업자체가…….

○ 경제실장 최현덕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항목별로 편성했습니다만 예전에 긴급한 사고가 나서 아예 기조실에서 특정 프로를 전부다 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경우에는 예산절감유보액으로 잡고요. 지금처럼 개별사업들을 우리가 집행하는 데 사업집행하다가 일부 불용하거나 그런 것들은 여기 집행잔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아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우리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면 되니까.

○ 경제기획팀장 이소춘 경제기획팀장 이소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식은 예산부서에서 준 서식입니다. 그래서 거기대로 맞췄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산절감유보액은 과거 예년에 여기 위원님 예결도 하셨겠지만 저희가 2~3년 전에 사정이 어려웠을 때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10% 무조건 유보감액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식을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4년도에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차원이고요.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나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지만 불용액 중에서 아까 기술학교처럼 인부임을 사람을 고용해서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체 직원들 활용해서 300만 원을 아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불용액이지만 절감액으로 봐야 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지금…….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결산을 그래서 담당…….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설명드릴까요?

○ 경제실장 최현덕 조직이 개편되면 통상 인계인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인력과 사무, 기능, 관련 예산 그다음에 또 법령 이런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인계받는 데로 다 보내고 또 서명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인계인수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불용처리하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실제로 경제정책에는 재정, 세제, 환율, 금리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제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금의 가장 주된 수입원이 이자였는데 이자율이 지금 거의 한 2% 정도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관련된 사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수요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노동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누고요.

두 번째로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관련되는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짓수가 너무 많고 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정사업을 좀 더 효율적인 데 몰아주고 다른 부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효율성을 가미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갖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의 노사민정협의회는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정도로 아주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경기도에 있는 노동계가 적극적인 절대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차원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우리 도 차원에서는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요. 대신에 예산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 세월호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그랬는데, 아쉬운데 앞으로 유념해서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비스분야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옴부즈맨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또 자문위원회가 있고 관련되는 토론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이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사업을 처음에는 기획을 했으나 쭉 지켜보면서 굳이 필요성이 반감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분야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들이 서비스 발전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도 구성되어서 위원들 회의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옴부즈맨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그 자문위원회라든가 외부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올해도 없고요. 올해도 없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원래는 그 목적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체라든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담당 과장한테 자세한 설명 얘기를, 하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상환 에너지과장 김상환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최종 추경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결국은 불용되게 됐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상환 안양시 담당부서에서 사업 추진 의지가 없어 갖고요.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상환 네.

○ 에너지과장 김상환 네.

○ 에너지과장 김상환 다른 시군은 다 매칭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상환 그거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저희들도 계속 은행의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치금을 최소화해서 기금의 융자규모도 확대하고 또 기금 융자 확대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라든가 이차보전 지출액을 줄여가면서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과학기술과장 한정길입니다. 차세대 바이오 그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 평가 결과 B급으로 나왔습니다. B급으로 나오면 저희가 1억 6,000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20% 감해서 80%만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80% 배정을 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배정해 줬는데도 그 기관에서는 그 비용을 가지고 장비구축만 하겠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집행비로 교부했었습니다. 평가는 B급 나와서 B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80%만 적용해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1억 2,000 정도 배정했고 1억 2,000을 교부해 주려고 저희가 전달했더니 그 기관에서는 “저희는 그거 다 못 쓰겠고요. 장비구축비인 1억 1,000만 원 정도만 요청하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명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그러니까 실 사용비용만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네, 그렇죠. 예산편성된 이후에 나왔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6월 달에 평가 결과가 나왔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2014년 6월에, 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13년 말에…….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13년 말에 2014년에 1억 6,000을 집행하고자 했던 거죠.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계속사업이었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조금 찾아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학기술과장, 자료 확인 중)

전년도에는 1차연도였기 때문에 평가를 안 했었어요. 처음으로 평가가 들어간 거죠, 평가를 안 하고.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평가 결과가 A급 나올지 B급 나올지 모르니까 저희는 A급 나올 걸로 간주하고 1억 6,000을 다 세운 거였지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그건 그다음 해에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부터 그게 확정됐으면 저도 편성할 때 좋았을 텐데…….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저희가 R&D사업의 대부분이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면 이게 그다음 연도에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 평가 나오는 시점이 보통 3, 4월에 나와요. 그러면 예산을 태워 줄 때는 4, 5월 달에 또 교부해 주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한번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이게 중앙부처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 좀 해 보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네, 일몰입니다. 끝났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제 기억으로는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에 배정한 IICC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IICC 14개 센터가 있는데 이걸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A, B, C, D로 나눠서 금액을 나눠 주거든요, 2,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그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IICC.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IICC사업은 단년도 사업인데요, 한 7~8년 유지해 왔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