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집행부의 2014년 사업들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지난 사업들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실 때 지난 사업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까지 연계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용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광철 위원장님, 정대운ㆍ남경순 간사님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육아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의성을 지닌 0세아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4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시ㆍ군 포함)”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한글로 표기된 영세아 용어를 숫자 0세아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경기도 보육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을 위해서는 식량자원에 투자하고 10년을 위해서는 산림자원에 투자하며 100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백년대계의 첫걸음은 광역 및 기초단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용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중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 국장 등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2쪽에 보면 복지부에서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규 신청할 경우 10억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육아지원센터는 지원을 안 한다,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진용복 의원 지금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경기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남경순 위원 네. 여기 지금 있는…….

○ 진용복 의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초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건 맞고요.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설치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은 경기도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한 센터당 얘기를…….

○ 진용복 의원 네, 시군 센터에 한 개소당 10억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남경순 위원 한 개소당?

○ 진용복 의원 네.

○ 남경순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몇 개가 있는지 혹시…….

○ 진용복 의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했듯이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 20개로? 그러니까 도가 2개고 시군이 20개고, 22개소?

○ 진용복 의원 네, 도가 2개소가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 진용복 의원 육아종합센터의 설립근거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7조 및 동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경기도 보육 조례의 근거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적은 지역어린이집의 교직원 및 영유아 그리고 부모 그리고 연구기관에 유기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능으로서는 일시보육의 서비스기능 등 보육정보에 대한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없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으나 마나죠? 없겠죠? 어린이집이 없으면.

○ 진용복 의원 그렇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한테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이 거의 축소가 되겠죠.

○ 정대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온 느낌에는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실제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쉽게 말해서 시군에서 센터를 설치했지만 시군의 집행부하고 협력관계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부모도 있잖아요. 원장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는데 이 협력관계가, 우리 또 진용복 의원님께서 보육계에 또 오래 있어 봐서 알겠지만 잘 협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 진용복 의원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한 바는 없지만 제가 도 단체장을 맡고 있을 때, 제가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지금 육아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에 그 당시에는 12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개의 기초지자체에 보육정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아니,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시군에 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하고 시군하고 협업상태는 거의 좀 어려운 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시군에 있는 센터가 보육단체라든가 그 이후에 유관기관하고 협업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본 바가 없습니다.

○ 정대운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있죠, 북부, 남부?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협력관계는 도단위 어린이집 관계하고 잘되고 있는 건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저는 봤을 때 어쩔 때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왜? 결론은 하나의 시군에 어떤 센터가 만들어져서 자기들 월급 타먹고 인건비 받아먹고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 원과의 관계가 갑과, 갑이에요, 갑. 쉽게 말해서 여기가. 갑이고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이 을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직업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몰라도 시군이 대다수가 갑질하고 있어요, 갑. 제가 듣기로는.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가 시군관계를 하려면 조금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걸 협조하긴 참 어려울 거 같아요. 늦게나마 조례로서 명시가 되면 관계, 이렇게 보면 원장님들 시군별로 듣다 보면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듣고 계신가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국장님?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관리가 또 협력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어쨌든 국장님 잘 알아서 해 주시고요.

○ 정대운 위원 우리 진용복 의원님, 그런 부분들 또 들으셨죠?

○ 진용복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이런 부분들을 또 늦게나마 해 주셔서 좀 이렇게 시군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갑이 아니고 사실은 을입니다. 왜? 그 지역의 어린이집과 소통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또 정보제공 이런 거 하는 기관이잖아요. 많이 바꾸는 데 힘써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용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정대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정도 동감하면서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원이라든지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저희 상임위하고 소통한 적이 없고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책개발이라든지 실제로 그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저희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용복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육아지원센터가 설립목적과 또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역할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보육정보 제공을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개발을 저희 의회와 같이 논의하는 것을 아마 놓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또 실질적으로 요즘 나타나는 경기도의 어린이집연합회 이중구조 역시도 소통을 제대로 못 한 데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까?

○ 진용복 의원 그거하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례 일부 개정하고는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개정과 무관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상 개정은 하지만 존재부터가, 존재여부부터가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진용복 의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직원을 어떻게 뽑는지는, 여기 센터에요.

○ 진용복 의원 센터 직원이요?

○ 박옥분 위원 센터장하고 지금 직원이 3명인데.

○ 진용복 의원 센터장하고 직원이 3명이 아니고요. 지금 아마 예산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기초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추계했을 때 좀 예산지원에 관계돼서 아마 3명으로 추계를 한 거 같은데요. 경기도에는 지금 센터장 그리고 양 팀장 그리고 거기에 또 보육전문요원, 행정요원 등등 해 갖고 지금 10여 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여기에 보니까…….

○ 진용복 의원 기초에 있는 육아종합센터의 예산추계를 했을 때 아마 그렇게 기본적으로 한 거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나왔다는 건가요?

○ 진용복 의원 네.

○ 박옥분 위원 뽑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 진용복 의원 절차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면접관들을 구성해서 뽑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 상임위하고 한 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진용복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거 하나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용인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또 원장님이라든지 선생님에 대해서 의원의 부인이 가고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상현동.

○ 진용복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게 시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문제도 우리 경기도가 관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 진용복 의원 그거는 지금 경기도의 육아지원센터를 보면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센터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설치ㆍ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은 하는데 채용은 시군에다 맡긴다, 그런 거죠?

○ 진용복 의원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하고 5 대 5 매칭하면서 1억 5,300인가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관리감독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 진용복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경기도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군에는 육아종합센터에다가 경기도에서는 예산지원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례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그 부분에서 감사는 제가 그때 했을 때 받아본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도 관여는 안 하고 내부적으로 규율 같은 거 저희가 법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전문요원으로 채용 자격이 있다라는 것은 법에 다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문요원 뽑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보수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문요원 뽑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권미나 위원 저는 실은 경기도에서 설치ㆍ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어느 범위까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 진용복 의원 네, 저도 맨 처음에 법을 일부 개정했을 때 많은 분들이, 주위 분들이, 그러니까 집행부나 그런 분들이 설치ㆍ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다 보면, 31개 시군에 다 하다 보면 굉장한, 비용추계에도 나와 있듯이 수십억이 들어가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등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ㆍ군수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마 그런 강제규정 때문에, 책무 때문에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광역단체에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법해석으로는.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지금 시군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있기 때문에 설치비나 운영비를 강제적으로 지원은 안 해 줘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보육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그리고 기초단체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업이 돼야만 하나의 정책이 서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넣은 겁니다, 책무를 더 느낄 수 있게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채택돼서 실행이 된다면 경기도가 향후 얼마만큼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

○ 권미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안을 하나 드릴 텐데 국장님, 저희가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 팩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남부ㆍ북부에 두 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두 군데는 100% 우리 도비로 설치서부터 운영, 아까 국도비 50%, 50%로 설치가 됐고 운영비도 그러면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진용복 의원 정부지원금이 3억이 조금 넘는데요. 1억 5,300씩 5 대 5로 매칭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1억 5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활성화비로 지원을 따로 해 줍니다. 사업비가 되는 거겠지요, 운영비하고요. 그리고 또 가정보육교사제도로서 1억 3,700여만 원 정도가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경기도 남부센터만 5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북부센터는요, 북부는?

○ 진용복 의원 북부는 거기에 준하게 아마 예산이 지원 나갈 겁니다.

○ 위원장 김광철 거기에 준하게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이거 자료 말이지요, 국장님은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광철 보육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우리 이 조례안이 시군에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 기능이 안 된다 도에서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에 20개소, 22개소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까? 20개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또 법적 사항으로 지금 설치가 안 된 데도 설치가 돼야 되겠지요?

○ 진용복 의원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강제규정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시군 설치비는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국ㆍ시군비입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건 5 대 5로다.

○ 진용복 의원 5 대 5가 아니고요.

○ 위원장 김광철 잠깐만요. 저쪽 과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다?

○ 위원장 김광철 5 대 5로 설치비 그렇게 되고요.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 위원장 김광철 시군 자체에서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럼 현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어느 정도 지원 예상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김광철 예산추계를 안 하시고 지금, 이게 조례안이잖아요? 이게 예산추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철 풀로 됐을 때 한 13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 위원장 김광철 시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한 13억 정도.

○ 위원장 김광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가능성은 열어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돼서 이런 겁니까, 이 조례안이? 이 조례안의 취지가 도 육아지원센터 거기에서 시군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사업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건가요?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 위원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진용복 의원님은 잠깐 자리하시고요. 국장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1개 시군에는 미설치되어 있네요?

○ 이상희 위원 그 11개 시군이 어디입니까?

○ 이상희 위원 북부에 6개, 남부에 5개?

○ 이상희 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 이상희 위원 도 육아지원센터에서?

○ 이상희 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 안 된 데는, 그러면 기이 설치된 데하고 똑같이 지원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꼭 시군에 설치해야 된다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임의규정이에요?

○ 이상희 위원 강제규정인데 왜 설치가 11군데는 안 되어 있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강제규정인데 못하고 있다는 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언제까지 설치하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강제규정일 때 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설치해라 하고 강제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11개 시군에 미설치되어 있다면 다른 시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없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강제규정이 도에서 할 수 없는 건지, 할 수 있다면 왜 안 했는지.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각 시군의 미설치된 데 설치를 종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남부에 다섯 군데인데 남부에 다섯 군데 없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아니, 어떻게 설치된 데하고 설치 안 된 데하고 나뉘어져서…….

○ 이상희 위원 남부가?

○ 이상희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열악한 지역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다면 국비는 매칭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국비는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종용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16년도부터 20년까지 15억 1,900만 원 도비가 들어간다고 지금 추계를 하셨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럴 때 향후에 11개 시군이 다 설치는 안 되겠지만 향후에 설치됐을 때는 예산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 이상희 위원 그 부분도, 그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러세요?

○ 이상희 위원 미설치된 부분도 설치할 수 있게끔 종용해 주시고 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정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거 법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어쨌든 2년이라고 하는 기간 자체가 상당히 짧은 느낌이 들었는데 3년, 저는 사실상 더 늘렸으면 좋겠으나 3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두 번째가 모자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2011년 4월 12일 개정이 됐는데 그때 바로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한참 있다가 하시는지? 그때 발견을 못하신 건가요, 상위법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는 동감하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몇 개 실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10개?

○ 진용복 위원 아니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창업…….

○ 진용복 위원 몇 실인지?

○ 진용복 위원 22개 실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비용도 그렇고 또 기반 서비스 제공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들어가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기자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경쟁률이 어느 정도죠?

○ 진용복 위원 3 대 1에서 4 대 1 정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2년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창업을 제대로, 걸음마 단계에 있을 때 나가야 되니까 그게 사회에서 다시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3년으로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2년 후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네.

○ 진용복 위원 입주기간 3년이요?

○ 진용복 위원 그럼 현재도 입주기간이…….

○ 진용복 위원 입주자격이 2년에서…….

○ 진용복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입주자격이 창업된 지 2년인데…….

○ 진용복 위원 지금 3년으로.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강화가 되는 게 아닌가요?

○ 진용복 위원 3년으로 기존 똑같은 거죠?

○ 진용복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창업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랑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원래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처음에 취지가 됐던 거는 가출소녀하고 고아들을 위해서 직업기술했던, 처음 모태가 그거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발달해서 IT만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하는데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가출소녀, 고아들의 직업기술 중에서 IT분야 이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교육생 선발기준, 여기 10페이지 교육생의 우선선발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가출소녀와 고아학생들의 IT기술 이것도 여기다 좀 첨가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 권미나 위원 이건 한부모고요. 고아원은 엄마,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나름대로 제 아쉬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첨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8세 이후에 고아원에서 퇴소한 아이들.

○ 권미나 위원 그런 것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희 경기도가 아마 거점기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연계할 수 있도록, 경기도능력개발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일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이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권미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출소녀, 고아소녀 이런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거든요. 아이들이 아마 퇴소를 하고 혼자서 자립하는 동안만큼이라도 기존의 대학생들한테 기숙사를 제공하는 의미가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것도 같이 좀 넣어서 우선순위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또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모자자립시설에서 모자가족복지로 했거든요. 가족복지면 여러 가지 가족복지에 관련될 수 있는 달라지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자자립시설 운영 배경에 처음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다시 한 번 향후에 이것을 발전방향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조례에 없더라도 운영상에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창업보육센터 여성창업지원실을 설치한 목적이 뭐죠?

○ 이상희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입주자격을 창업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또 뭐예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중소기업청 고시하고 맞추려고 3년으로 변경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입주경쟁률이 3 대 1, 4 대 1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년으로 확대했을 때는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하세요?

○ 이상희 위원 네, 그러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럼 현재 3 대 1, 4 대 1 정도 됐던 탈락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쪽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3년으로 확대하더라도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니까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희 위원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을 때는 분명히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 이상희 위원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보면 1년 이내로 해서 창업보육센터 여성창업지원실을 지원하셨는데 여기서 2년 이후에 나가신 분들이 상황이 어때요? 잘 하시고 계세요, 아니면 2년이 부족해서 더 있고 싶었었는데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 이상희 위원 3년 동안 거기 있다가 나가면 뒤에는 케어를 못하니까 케어할 수 있는 방법. 그 뒷부분은 어떻게 케어하시려고 하세요?

○ 이상희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3년 동안을 그것을 마스터 못하면 오히려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그리고 3년이라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 안에 제대로 창업에 성공하고 나가서라도 잘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정도라면 짧은 기간은 아닌데.

○ 이상희 위원 향후에는 그럼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전수조사를 해서 여성창업지원실을 나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그것이 자료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 소장님 잠깐 좀 앞에 나오시죠.

○ 위원장 김광철 거기 배치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능력개발센터에?

○ 위원장 김광철 5개월 되셨어요?

○ 위원장 김광철 요즘에 우리가 비전센터 2개, 능력개발센터 1개 해 가지고 세 군데가 있는데 엊그제 제가 북부비전센터에 그냥 무작위로 연락도 안 하고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상당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지금 전산직이신가요, 우리 소장님이?

○ 위원장 김광철 아, 원래 전산직으로 들어오셔서 행정직으로 전직하신 겁니까?

○ 위원장 김광철 이게 그동안에 아마 우리 전임소장이 제가 알기로는 별정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한 10년 넘게 그 사업분야에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세 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IT적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모든, 여러 가지 많이 제공해 줬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이면 또 차 소장님 이렇게 발령받으시면 본인의 의중에 의해서 1년 있다가 또 여기로 들어오실 수 있으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우리 전임자가,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동안에 우리 전임자가 별정이라는 그런 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동안을 잘 케어를 하고 잘 성장을 시켜놨어요. 놨는데, 행정직들을 배치를 하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명에 의해 가지고 자리를 거쳐가는 식이 돼서는 절대 그 지역이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다 할지라도 발전하지 못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어떤 매니저가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한 폐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엊그제 제가 북부소장하고 잠깐 자리에서 이 분야는 아웃소싱 분야도 생각해야 될 거 같다. 그런 분야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내가 우려에 의해서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 차 소장님 그쪽에서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이런 분야에서 거기 가서 배치를 받으셨으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최소한 3년 정도는 거기서 일을 하시고 들어오셔야지 거기서 무슨 여기 자리, 뭐 승진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김광철 잠깐만,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제가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우리 차 소장님 거기 가서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고 또 그다음에 전임자가 상당한 업적을 이뤄놓고 지금 들어오셨어요. 인정을 하시잖아요?

○ 위원장 김광철 그게 제대로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세요.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니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처리와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의원님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부결처리한 후 새로운 조례안이 발의되면 심사하기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도 지금 도착하신 거죠?

○ 위원장 김광철 우리가 2시에 예정이었던 건데 30분을 당겨서, 인사는 거기에서 하시면 되십니다.

(인 사)

자리하시고.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뒤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좋으나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메르스 사태와 관련지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전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로 걱정도 크고 어려움도 크죠. 우리가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신지, 우리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지어 가지고 평생교육국에서 혹시 관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취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아마 도서관이나 센터 정도가, 제일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가 소관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전문가들도 메르스 사태를 이렇게 우려한 사태는 아니었더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관리대상자만 5,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 그러면 지역감염 정도의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시민의식도 제가 봤을 때 이 기회를 봐서 더 성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세월호 사태를 입으면서 상당히 경제부분, 모든 게 경제인데 경제분야에 대한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되었고 올해 또 공교롭게도 메르스 사태가 예기치 않게 터져 가지고 여기에 가뭄까지 북부지역에는 겹쳐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말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나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극복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은 공직자 입장에서 또 우리 국민들은 좀 더 우리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이걸 대처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보니까 미수납된 돈이 지금 4,566만 원 미수납이 되었는데 이게 15년 추경예산 반영해 가지고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세입. 첫 번째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세입이 수납이 된다는 걸로 봐도 되겠죠?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도 지금 그것도 22억 되더라고요.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흥시에서 체납한 거 결손처리를 하셨잖아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유가 뭐죠? 18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18페이지.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 권미나 위원 부도가 났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저희가 이거를 학교부담, 허가를 해 준다는 사실이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사업허가를 내줄 때부터 정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줘야 되는데 지금 1,035만 원이 그냥 작으면 작고 크면 크다는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결산이 된다는 게 조금 유감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평생교육운영회 운영비도 집행률이 41.5%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도 52.4%인데 거기에 따른 보니까 홍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미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대학생들도 지금 대출 무지무지 필요하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일괄지급해서 선차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집행률이 이 정도라는 거는 과연 지자체가 얼마나 홍보를 하셨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좀 거기에 퀘스천마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도 안 된다면 협의회에다가 예산 주지 마셔야죠,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렇죠, 홍보가 덜 됐다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지금 대학에서도 대자보 같은 데 붙은 거 보면 든든장학금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도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서 있는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보다는 예산을 줄여 가지고 여기 활동을 못하게 하는 양상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 권미나 위원 세우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요. 그때 담당주무관한테 참 잘하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일단 문자도 보내고 계셨고 대자보. 그런데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은 없었나요? 그 이후로 하시고 계시는 거.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예산액도 다운된 상태에서도 집행률이 52%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KBS에 방송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13년도에. 이 문제 가지고 고양의 송영주 의원이 이걸 한 번 건드리신 적이 있었는데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학생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국비ㆍ시군비 해서 50, 50 하는 것도 있고 도비ㆍ시군비 해서 20 대 80 또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해서 3 대 7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국비는 집행률이 100%인데 도비ㆍ시군비는 72% 또 그 밑에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54%예요. 어떤 큰 문제가 있나요? 개수를 맞추려고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내실화가 문제일 텐데 뭣 때문에 이렇게 도비ㆍ시군비는 집행률이 저조하시지요? 뭔 특별한…….

○ 조광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산하단체 여비지급 기준표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공무원들의 여비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가족여성연구원과 청소년수련원, 영어마을, 평생교육진흥원 네 군데 중에서 유달리 영어마을만 지금 50%로 다운됐네요. 숙박비라든가 식비, 일비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장님? 우리 김정진 총장님. 지금 공무원 여비규정을 보니까, 일단 공무원 여비규정 있으시지요? 일비라든가 숙박비, 식비 이렇게 다 있죠? 그런데 가족여성연구원, 청소년수련원, 영어마을, 평생교육진흥원 이 네 군데를 보니까 영어마을만 딱 절반도 안 되게 받고 있으시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세월호는 영어마을만 관계되나요? 청소년수련원, 평생교육진흥원 다른 데는 상관이 없나요, 다른 분들은?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도 메르스 때문에 학생들 많이 빠졌지요? 등록한 학생들 얼마나 빠졌나요?

○ 조광희 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 조광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적극적인 영업 이런 걸 가지고 계세요?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협력이 잘되고 있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조만간은, 작년 세월호부터 벌써 1년이 지나고 또 이렇게 메르스 오고 또 그렇게 할 때마다 계속 그러시면, 많은 위원들이 그때도 아마 교육청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시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 조광희 위원 성과가 없으세요?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공공도서관의 편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성남하고 별 차이 없는데 성남은 9개이고 수원은 20개이고 용인하고 성남을 따졌을 때 용인시가 더 인구가 적은데도 13개예요. 고양시는 16개이고. 이거 어떤 인구수 대비 공공도서관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저번에 어느 분이 담당하셨는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요, 지금 가뜩이나 금액이 2013년도, 12년보다 다운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집행률이 52%밖에 안 되고 또한 아까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도 인구수와 비례해서 지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저기인가요, 이게 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되나요?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되는 건가요? 그걸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은 많고 어느 지역은 너무 열세한 거 보면 인구비례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모두에도 권미나 위원님이나 조광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평생교육협의회가 2014년도 집행률이 41%, 2013년도도 41%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가용예산을 적절한 데 쓸 수 있도록 이건 더 신경 써 주시고 25%의 감액이 아니라 이걸 봐서는 한 50% 정도 감액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아까 조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율이 있다 보니까 3개 영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보니까 6,800만 원이 지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작은도서관 하나에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거기 자리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1,000만 원요, 1개소당? 1회에 한합니까, 매년입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 진용복 위원 여기서 그러면 조성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듯이 국비는 5 대 5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비는 100% 다 소진이 되는데 도비만 지금 62%밖에 집행률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좀 높이더라도 예산 세운 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있는 도서관만이라도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각 시군에 보면 작은도서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우수하게 잘하는 작은도서관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마지못해서 봉사하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데도 있을 거니까 좀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다른 데도 그런 것 좀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자료 좀 요구할게요. 시군별로 대표도서관 현황과 작은도서관 현황 그리고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예산 현황까지 해 주시고요. 대표도서관이, 공공도서관 큰 대표도서관의 활성화가 필요한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의 내실화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깊게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꿈나무안심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일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먼저 정책과장님 계실 때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내년도에 일몰사업이 확실합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럼 일몰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투자되니까 꿈나무안심학교 경기도 자체 특색사업은 일몰로 가고 국가에서 하는 방향으로…….

○ 진용복 위원 저도 도청 내에 있는 꿈나무안심학교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저소득층 그리고 또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는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아이들이 다른 유사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듯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안산평생대학 그 부분에 보니까 거기가 집행률이 68%를 보이고 있고 거기서 박스 안의 내용을 보니까 출연금이죠. 출연금에서 집행률이 49%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예산을 잘못 설정한 건지 아니면 출연금이니까 반납을 안 하고 다시 이월해서 이듬해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기로 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건지 이거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당초 인력이 8명에서 변경해서 3명이 줄은 거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49%밖에 안 되면 이게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건 내년에는 다른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 진용복 위원 올해 안에 저기한 거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또 문제는 14년도에 안산평생대학의 시설이용률이 28%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세월호 이후…….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혹시 2013년도의 이용률에 대해서 몇 %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14년부터…….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4년도부터예요? 그럼 15년도 현재 상태, 6월 달까지 했으니까 올해 50%가 지나가는데요.

○ 진용복 위원 5월 달까지예요? 그럼 6월 달에도 많이 이용했나요? 메르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세월호, 올해에도 외부환경이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모든 교육협력국에 있는 산하기관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외부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높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지금 안산평생대학이 그런 외부환경 때문에 이렇게 이용 저조율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향후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 박옥분 위원 지금 시흥시도 체납한 상태잖아요?

○ 박옥분 위원 향후 어쨌든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결손액을 제로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으로 차질 없이 다 전출되고 있나요?

○ 정대운 위원 미납은 얼마 정도, 다 됐나요?

○ 정대운 위원 교육청으로 보내, 교육청으로 우리가…….

○ 정대운 위원 줘야 할 부분들.

○ 정대운 위원 저번에 우리가 8대 때도 쭉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그랬는데 서로 법적인 관계 남아 있는 거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 정대운 위원 얼마죠, 그것이? 그 금액이 꽤 됐을 것 같아 보이는데.

○ 정대운 위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정대운 위원 아직 그것도 합의사항이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 정대운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그건 나중에 파악하시고요. 지금 시일이 꽤 지난 거 같아요, 그 부분들이. 그래도 뭔가를 학교에, 원활하게 학교 짓는 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 정대운 위원 우리가 줄 것은 과감히 도가 주고. 지금 그 후로 우리가 전출할 부분들은 차질 없이 다 된 거죠, 합의했던 부분들은?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싹 제로화가 되는 건가요?

○ 정대운 위원 우리가 합의됐던 부분, 논쟁이 있는 부분만 빼고?

○ 정대운 위원 그거를 이번에 전출할 건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지자체에서 받아서 교육청으로 전출하잖아요.

○ 정대운 위원 이제는 밀렸다가 주지 마시고, 밀리면 이자가 생겨서 그런 건가요?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줘야 할 것이니까 또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 이자가 들면 아이들한테 쓰여질 거잖아요. 또 줄 것을 우리가 급하다고 다른 데 쓰여지다 보면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17억 3,859만 원에서 지금 7억 정도가 미수납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어느 지역에서 안 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 정대운 위원 네, 17억에서 김포가 10억을 올해 1월에 수납 완료했다 그랬는데요. 7억 정도 나머지 부분은, 시흥은 결손이, 이게 시흥 돈인가요, 7억이?

○ 정대운 위원 금액이 10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대체?

○ 정대운 위원 아니, 다들 재정이 좋은데 이걸 빨리빨리 받아야지…….

○ 정대운 위원 일단 그 부분들은 보니까 시흥시는 재정이 어려운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 평생대학 있잖아요. 우리 이성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아, 평생대학 관련해서는요.

○ 정대운 위원 우리 안산평생대학이 거대한 꿈을 갖고 탄생된 거잖아요.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 8대 때죠? 그 당시에 영어마을로 운영했었어요. 사실 그쪽에 특히 남부 쪽 안산이나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했어요, 사실. 그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도민, 청소년들의 혜택이 줄어들었어요. 그때도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1년을 놀았잖아요, 그게.

○ 정대운 위원 어떤 준비도 없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이 은퇴자분들을 위해서 그것이 법제화가 아직도 안 된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런 관계자들도 어떻게 보면 수익타산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사실 이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5년인가요, 대학이?

○ 정대운 위원 5년 하고 다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환원이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 모든 것, 그때 시설비가 이십몇 억이었던가요?

○ 정대운 위원 31억. 그러니까 이것이 종료됐을 때는 경기도에다가 환원하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렇죠, 없죠? 5년 하고 크게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안 생기면 다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건 잘 알았고요. 국장님이 이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8대 때 시행착오를 좀 했어요, 이 부분 가지고. 국가가 어떤 어떤 부분을 해서 앞으로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법제화가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어떤 은퇴하신 분들이 교육기관으로서 위탁하는 부분들도 기업체들이 충분히 어떤 수지타산이 있으니까 관여를 하려는 그 부분에서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요가?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제도상의…….

○ 정대운 위원 여러 가지 우려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관련해서 그다음 메르스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 또 이런 우려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크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또 5년을 채울지 안 채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거기서 손을 떼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하냐면 너무 집행부는 즉흥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좋은 기관을 가지고, 우리 목적이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정대운 위원 맞아요. 평생교육의 흐름을 공유, 이렇게 수요는 많겠지만 지금 돌아간 여건상 앞으로 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제도적인, 구조적인 거 가지고는 어떤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돈을 안 내지만 다음을 생각해서는 늘 그런 것을 대비를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 정대운 위원 혹시 저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교육국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그쪽 관련해서 임시거처인가요? 거기서 지정했었나요?

○ 정대운 위원 격리장소로? 아니, 왜 교육국에서…….

○ 정대운 위원 아, 교육국이 아닌데 오보가 됐네요?

○ 정대운 위원 거점이든 뭐든 격리, 노숙자라든가 갈 곳 없는 분들.

○ 정대운 위원 왜 제가 말씀하냐면 사실 경기도가 어딘가에는 해야 되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저한테도 전화를 그쪽에 관련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적으로. 나는 그거를 받고 되게 불쾌했어요. 왜? 그러지 않아도 세월호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원이 엄청 침체돼 있는데 또 요즘에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는 건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못마땅했어요, 청소년정책 부분에서. 다른 데도 더 신중히 찾았어야 되는데 결론은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런 거 아시죠? 들었죠?

○ 정대운 위원 그런 거 있을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 정대운 위원 오보라는 거죠, 교육국에서 한 걸로?

○ 정대운 위원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또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재단들 있죠? 예산을 출연할 때 여기 다 계시지만 다 자기 산하기관이 출연금 많이 받으면 좋죠. 자꾸 이렇게 미잔액 발생하고 이월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을 하면 지금 벌써 체계적으로 빨리빨리, 돈이 내려간 지도 꽤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고 직원부분도,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불확실하다고 미리 출연금만 많이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오해를 사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영어마을 총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돈을 무지하게 많이 쌓아놓고 있었어요. 8대 때 들어왔을 때. 그거 다 제가 털었잖아요. 일단은 그 돈까지 합쳐서 집행해라. 왜 그러냐면 진짜 인건비 같은 거는 부족하다면 다음에 다시 추경에라도 이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또 이렇게 미잔액 발생, 또 이월, 특히 재단들 이월이 돼서 서로 오해하지 않게끔 이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세요.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네요? 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254쪽이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현액이 6억 500만 원인데 지출이 3억하고 이월액이 3억 500만 원이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이제 이 예산편성은 올해는 없는 거네요?

○ 이상희 위원 이월됐으면 이월된 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올해?

○ 이상희 위원 그럼 예산은 전액 다 소진됐어요?

○ 이상희 위원 전액 다?

○ 이상희 위원 알겠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총 5,587명이 지원을 했는데 3억 1,273만 2,000원. 저소득층이 1,114명이고 다자녀가 4,473명이네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 예산이 2013년도에 12억인가 얼마였었죠, 13년도에? 이게 감액편성한 거죠? 14년도에?

○ 이상희 위원 그럼 1억 감액편성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남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 방법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건 그런데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 어쨌든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홍보나 지원받을 학생들에게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전화도 안 하는 것 같아. 특히 지금 보면 저소득층들이, 더 어려운 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책을 잘 펼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 없어요, 이제? 내년도 예산.

○ 이상희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은?

○ 이상희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이상희 위원 1,500만 원?

○ 이상희 위원 6억에서 1,500만 원으로 하신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 이상희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겨서 이자지원할 학생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억 세웠던 예산이 1,5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어쩌나.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이자지급을 언제 해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답변하실 분? 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 이상희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그 얘기 하시지 말고 이자지급을 언제 하냐고 물어봤어요, 이자지급을.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언제 지급을 하시느냐고.

○ 이상희 위원 12월 달이나 1월 달에 하지요?

○ 이상희 위원 대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져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자는 학생들이 매달 냅니까? 그리고 나중에 소급해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어떤 제도예요?

○ 이상희 위원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좀 일찍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자신청 지급받는 시기가 늦는 것 같아. 일찍 받으셔 가지고 지원을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이자지급을 하면서 신청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나 또 이자지원을 요청한 학생들한테 불편한 게 뭐 있나 판단을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제거해서 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더 준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특별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몰라요, 몰라. 그거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런 예산은 줄이면 안 되는데, 이용률이 낮다고 해서 줄여버리면 더 세우지도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판단도 안 해 보고 줄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홍보도 열심히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내년도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올해 홍보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 결산서 볼 때 결과가 좋게 나오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 이상희 위원 네, 그러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은도서관 좀 여쭤볼게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대응하기 싫어서 적지요? 시군 대응비율이 높으니까. 이거 시군에서 안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지원은 50 대 50이니까 그건 다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군에서 자기예산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의 단절된 문화를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이건 도서관정책과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시군에도 안 하면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오히려 도비 보조비율을 높여서 3 대 7로 한다든지 6 대 4로 한다든지 해서 장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이상희 위원 저희 지역에도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데들이 몇 군데 있어요, 하는 데가. 그런데 굉장히 성과가 좋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꾸 잘하는 부분은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것도 데이터를 뽑아보면 시군별로 어디 몇 개, 어디 몇 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덜 된 데 더 할 수 있게끔 독려하시고 예산이 적은 시군은 더 매칭비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게끔 차등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셔서 다 소진이 되게. 올해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과 같으면 내년도에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끔…….

○ 이상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작년도 보니까 이러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평생교육 이성 원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이 안산평생대학 운영비 사용내역을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인건비 당초계획이 8명일 때 변경 5명 한 건 아무래도 세월호나 이런 거에서 시설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인건비를 줄이신 건가요?

○ 조광희 위원 임금이 올라가서 사람을 줄인 거예요?

○ 조광희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이런 기관에 출연금 대신 보조금을 주자고 자꾸만 말씀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자체 보면 잦은 우천으로 인한 방수공사 미실시 했어요. 작년에 강수율이, 며칠 비 안 왔는지 아시나요? 며칠 비 오고 며칠 비 안 왔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이성 원장님, 집 사시는 데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집 짓고 나서 제일 걱정, 제일 불편한 게? 비 새는 거예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오배수예요. 먹는 거, 싸는 거. 그런데 방수공사를 안 했다고 그러면서 쓰면서 “잦은 우천으로”. 작년에 비 별로 안 왔어요. 이런 식으로 쓰시니까 자꾸만 위원들이 불신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2014년도, 2013년보다도 비 더 안 왔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말씀이 되시는 겁니까, 이게? 1년 내내 비 왔어요? 어떻게 내용을 이렇게 쓰셔. 위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 조광희 위원 누가 쓰신 거예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못한 이유가 따로 있을 텐데 못한 이유가 있으면 솔직하게 쓰셔야지 “잦은 우천으로”. 이거 제가 드릴까요, 비 며칠 왔는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들을 대충대충 보시니까 자꾸만 이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위에 것도 사실, 인력도 난 사실 믿고 싶지만, 제 마음은 딴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말씀만 못 드린 것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제출하실 때도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오늘의 일정은 사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가 금요일 날 마지막 일정을 연정예산에 대한 협의로 두었는데 지금 시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3시 40분에 연정예산 협의로 들어가도록 집행부 준비해 주시고요. 장소는 여기에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향후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